소남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신사동․조원동 출신 소남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고요. (사진 보여줌) 첫 번째, 2012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택과로부터 신림동, 신사동, 신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조원동 등 8개 동에 대한 서면자료를 받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확인한 바 지금 보여지는 표와 같이 미성동 27건, 신사동 14건, 조원동 24건, 신원동 9건, 난곡동 28건, 신림동 14건 총 116건에 1억9,900만원 부과되었고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정액이 1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세대당 몇 만원에서 150여만 원까지 약 1,000만원이 과다 부과됐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시지요. (사진 보여줌) 두 번째,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통보된 위반건축물 처리 이첩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위반건축물을 처리하여 달라는 이첩공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9일 주택과에서 과장, 팀장, 주무관 결재 후에, 화면을 보시면 5명 중 1명은 5월 30일에야 공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람은 되었지만 공람 후에 2년이 되도록 한 건도 처리를 하지 않은 이런 일입니다.

이 건수가 무려 23건입니다. 23건이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과연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주민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악구청 행정에 형평성, 투명성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자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방금 본의원이 설명드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