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산업위원회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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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사업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에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난 한해 저희 경영사업본부의 각종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경영사업본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김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영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경영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검침 문제에 대한 부분과 하수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점검계획을 갖고 있나요?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요금 현실화 문제에 대한 상수도나 하수도가 재원에 부담을 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상수나 하수도의 요금을 체크해서 무조건 인상하고 시민들에게 부과시키는 그런 개념보다도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게 없어요. 과장님이 새로 취임했으니까 단순한 수치에 의해서 생각해서 적용하기 보다는, 다른 지방정부가 올리니까 우리도 같이 올린다 이런 것보다도 뭔가 다른 방법에 대한 절약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하수요금을 부과시키죠.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물 사용을 절약시킬 수 있는, 결국은 물 전체를 줄이면 정수장에서 끌어들여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물이 누수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절감할 수 있는, 전기는 가로등의 등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전력을 줄여서 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지방정부는 부담이 안 되고 하듯이 물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기구들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못해 봤습니까?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지난해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함께 물 사용을 아껴 쓰자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고, 금년 중에도 현실적으로 물을 아껴 쓰자는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강릉시가 다년간 인상을 안 하고 작년에 인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번에 올리다보니까 요금 저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매년 일정 수준 인상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원수도 농어촌공사에다 원수대금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따른 단가인상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본부장님이 오셔서 농어촌공사하고 원수대금도 조정 협의 중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매년 3년 물가상승에 따른 평균치를 적용했는데 금년에는 거기에 따라서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경영사업본부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문은 보냈고 농어촌개발공사 지사장님하고 팀장들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전부 8명이 모여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봉저수지 원수료를 주는 것이 1년에 22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서 내용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2001년도에 원수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조항이 바뀌고 그동안 행정적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약을 새로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직접 지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날짜를 잡아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3년 치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원수사용료를 올리는데 2012년도부터 2018년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이라도 동결시켜 달라, 그렇게 되니까 약 14억에서 16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사장님하고 구두로는 검토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해결을 하고 다음에 하수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BTL사업을 하고 나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흙으로 덮어버리니까 지하 속에 있는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수도가 갑자기 동파 되어서 터져서 가보면 과거에 매설되어 있는 관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상하수도 관에 대한 노후관 교체 사업과 더불어 근본적인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상하수도관에 대한 노후관 교체 사업의 기본계획을 전부 수립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더라도 기초조사라도 해서 앞으로 대단위 돈이 투입되더라도 기본 용역 정도는 마무리되어서 사람이 바뀌고 누가 오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실행해 갈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개발공사의 원수 감액 관계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되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나중에 하수를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양 과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나, 상수도, 경영지원과에서 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물을 저장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는 그런 개념보다도 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건강문제, 이걸 농어촌공사에서 저장한 농업용수 일부를 사용하는데 그 농어촌공사가 가두어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 물을 자체적으로 정화시키는데 그 물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 물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 차원에서 이번에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미팅을 하려고 해요. 현지 주민들 소집해서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우선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을 공급하는데 시민들에게, 당신들이 22억이라는 원수대금을 받아 가는데 그 안에 누적되어 있는 퇴적층이 쌓여있는 것이 부패되고 썩는단 말이죠. 여름에 가보세요. 부글부글 가스가 올라와요. 그런 물을 우리가 받아서 정화시켜서 보내 준단 말이죠. 과장님, 아토피나 그런 어떤 환자들이 물에 의해서 다 받는단 말이죠. 철원 같은 곳은 아토피마을을 만들어서 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치료하고 가는데, 농촌에 들어오면 아토피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 줄어든단 말이죠. 금산 같은 곳에도 그런 마을이 있다고 들었는데, 물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미네랄이 있는 물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와 생각을 갖고 접근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3개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한 해 시작하는데 적어도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우리가 정말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부서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느냐’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법제화에 대해서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에 농어촌공사 전에 농지개량조합 하면서 계약을 잘못해서 원수대를 주는데 이제는 그렇게 줬더라도 적어도 원수대를 주는 만큼 관리를 하고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수지 관리지원법에 대한 법을 법제화해 달라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댐은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법으로 예산을 주는데 댐보다 2,000만t 미달한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다 영향을 주는데 그건 법제화 안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준설 부분들, 이 댐을 증고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주해 가는 문제, 또 그것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 개인 사유권에 대한 영향, 이게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것이 파급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 주시고,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용역하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일 많이 아는 내용들을 담아서 이런 내용이 안고 있으니까 이걸 용역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 줘라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냥 용역을 줘버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실상을 모르니까 폐수처리장처럼 잘못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적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BTL사업을 했는데 BTL사업을 강릉시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30% 했나요?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그건 하수도…….

세남

기세남위원

20%밖에 안 됩니까? 공영개발과에서는 하수도료하고 상수도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하수과에서 업무, 수도과에서 하는 업무를 수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서 불합리한 것이 도대체 뭐가 내재되고 있는가를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1,000억이라는 돈을 들려서 2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 BTL사업을 한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BTL사업을 한 지역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요금을 부과한단 말이죠. 그렇죠.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하수도…….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시민들의 예산을 들여서,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BTL사업을 해 놓고 일반시민들이 혜택도 받지 못하고 BTL 사업을 한 아파트나 지역의 사람들은 뭐예요? 인분을 퍼내지 않으면서 다른 일반지역하고 똑같이 부과한단 말이죠. 그러면 벌써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저항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소송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방정부가 집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산시인가 어딘가 아파트주민들이 저항해서 소송해서 패소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한해를 시작하면서 감사 때 만날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연구하면서 하다보면 좀 한해가 출발하면서 결산 때 되면 새로운 것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나 경영사업본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내용은 아시겠죠?

진태

김진태경영지원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수도과장 임찬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무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수도과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12쪽에 2단계 사업으로 남부권에 대한 사업을 하잖습니까? 지금은 평균에서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91.1%…….

용기

이용기위원

4개면이 평균 91% 나옵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홍제정수장, 연곡, 옥계 같이 합한 겁니다. 강릉시 전체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옥계면, 강동면, 성산면, 구정면 하면 보급률이 평균 몇 %나 나옵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정수장 별로 말씀을 드리면 연곡정수장의 보급률이 91.3%가 되겠습니다. 옥계정수장은 77.7%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제정수장은 91.4%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홍제정수장은 당연히 시내 권이니까 %가 높을 것이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단계 사업을 추진했을 때 보급률이 2015년도까지 했을 때 강릉시 평균에 가겠느냐는 거죠? 연곡 사천은 당연히, 정수장 별로 보지 말고 읍·면 지역으로 봤을 때 보급률은 1단계 사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갔을 거고, 정수장 별로 보면 그런데 읍·면 별로 봤을 때는 70%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 되죠? 평균 그렇게 보면 되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70%는 상회하고 75% 정도, 정확하게 74.7%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구제역사업을 시행해서 75%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2단계 사업이 끝나면 거의 90% 이상은 상회하겠네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그렇지만 2단계까지 가도 옥계 같은 경우에 77.7%, 연곡정수장 일원이 면 지역, 주문진읍은 96.9%고 연곡면 소재지로 봤을 때는 74.7%입니다. 물론 예산이 68억 정도 투입되지만 보급률 상승폭은 3～4%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마을상수도 같은 쪽에서 사업 재원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잖아요. 2단계 사업을 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집단부락은 보급이 되어야 된다, 이번 용역을 할 때는 더 신경을 써서 시내권과 떨어진 그런 집단부락에도 이번에는 같이 계획이 입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저희들 목표는 20호 이상되는 집단부락이 있다면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구역 밖이라도 일부 부분 변경을 해서 가급적 모두 수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계획처럼 기준은 있겠지만 기준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더불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공영개발에서 옥계 마그네슘단지에 광역상수도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우리 계획은 우선은 2012년도까지면 끝날 겁니다. 마그네슘단지 안에 들어가는 건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 옥계정수장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교체할 계획입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일단 목표는 옥계지역에 공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면에서는 옥계상수도 취수원이 북동천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경도가 상당히 수질기준 이내로 들지만 경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서 2,000t 규모의 옥계정수장 규모인데 보급률은 77.7% 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누수가 굉장히 옥계지역이 많습니다. 유수율이 4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누수탐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누수율은 당연히 오래 됐으니까 당연히 있을 것이고 2단계 공사로 보급률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제정수장을 가지고 지방상수도라고 그러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지방상수도…….

용기

이용기위원

옥계정수장 보고 행정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옥계정수장이라고 그럽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 계획은 마그네슘단지에 공업용수를 인입시키겠다고 해서 광역상수도가 갔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하고 옥계정수장의 상수도는 일반가정으로 식수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교체를 언제쯤 할 것이냐는 겁니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옥계정수장은 옥계배수지에서 내려오는 수압이 훨씬 낮습니다. 거기에 비례한 누수량이 현재 산정되어 있고 지방상수도 홍제정 용수가 공급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몇 번의 가압장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관에 걸리는 수압이 굉장히 셉니다. 그걸 바로 홍제정수장에서 가는 물로 교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압을 받다보니까 누수율이 더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정리를 해 가지고 홍제정수장 물이 높은 수압으로 갔을 때도 누수율이 개선된 다음에 연결시키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기를 금년에 누수탐사를 해서 관로 상태가 어떤지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면서 단계적으로 접속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교체를 하고 광역상수도가 일반식수로, 옥계상수도물이 공급용수로 이런 근본적인 기본계획에는 그대로 계획대로 하겠다, 다만 누수 같은 것을 잡고 수압이 세니까 그런 시기를 적절히 찾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샌드파인 골프장 주변 마을하고 골프장 건설 당시에 시하고 협의해서 주변마을에 상수도를 다 넣어주기로 했잖아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풍호 메이플비치도 주변에 상수도를 넣어주기로 협의가 된 거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샌드파인은 계획이 있는 거고 메이플골프장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승산리조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은 경포해안로 일원입니다. 경포 상가주변이 되겠고, 골프장 주변은 안현동 14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현동 14통 지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동 지역이면서도 급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 풍호골프장 주변처럼 골프장 개발 시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 이런 9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개 모두 시급한 지역이지만 안현동지역은 풍호골프장에서 본관만 설치하면 풍호골프장에서 지선을 연결하겠다고 해서 합의가 도출이 되어서 그건 금년 추경에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풍호골프장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상당히 시급한 실정으로 그곳도 마찬가지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골프장까지는 상수도가 가있잖아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골프장 건설할 때는 시에서 상수도를 넣어주기로 했고 승산도 주변마을에, 골프장을 준공한지 승산 같은 곳은, 풍호골프장 준공한지도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승산은 더 오래 됐는데 주변마을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해 줘야 되고, 본 위원 지역구지만 임곡 같은 경우에도 매립장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상수도 같은 것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임곡2리 같은 경우에는 폐광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하수를 못 먹는, 합당하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풍호골프장 주변도 지하수를 못 먹는, 수질검사를 했을 때 판정도 났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국장님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BTL사업을 하고 나서 원금 상환하는 거 있잖아요? 연 30 몇 억이라고 그랬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지금 기준으로 하면 채무상환이 57억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비만…….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그게 전부 다 시비입니다. 하수도 BTL은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사업을 하려면 특별회계에서 그런 수입이 되는 부분을 BTL사업하고 나서 빚을 갚다보니까 수도과든 하수과든, 수도과 같은 경우에 민원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갚아주고 수도과는 민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 수도사업을 해 주시기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것은 수도과에서 관심을 갖고 금년도 연말 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법제화시키는 거, 준설 문제, 이주해야 되는 문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하고 다음 간담회 때 참석을 해서 들어주시고 의견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마을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불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창고만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창고를 짓고 그 창고가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매년 주민사업을 몇 억씩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사업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전반적인 예산 집행한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있어요. 지원사업이 지역경제과하고 수도과하고 있죠? 지역경제과도 있죠?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건 그 나름대로 자기들 법적인 재정사업이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별도로 가는 건 없더라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경제과에서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의견수렴은 해 봤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죠.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책임자들에 의해서 ‘이걸 하나 해 줘라’ 이렇게 해 버리니까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창고를 짓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하다못해 연말에 마을을 돌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전기세를 절감해 준다든지 마을에 실질적인 혜택이 안 되고 쓰지도 못하는 창고만 짓는다는 불만이 있어요. 금년부터는 마을별로 지도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란 말이죠.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옥계면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인데 용역 준다는 거잖아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의 유수율이 70.6% 인데 옥계는 44.5%…….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지역에는 유수율이 이거보다 더 떨어진 곳은 없나요?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옥계면이 제일 심하고 지역별로 보면 홍제동지역은 유수율이 86%, 73%, 연곡이 62.8%, 옥계가 44.5%…….

세남

기세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수율이라도 물은 먹잖아요. 물을 못 먹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을 못 먹는 지역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리면 다른 부분이지만 마을회관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단1리를 가보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어단1리에 30분도 서있었어요. 마을회관 해 달라고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강릉시 전체적으로 소규모 마을상수도라든지 마을별로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정말로 어디가 제일 급하냐를 판단해서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 문제만큼은…….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왕산 목계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용역해서 추진하겠지만 거기에 계속 얘기하는 게 지하수를 파보면 석회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삼척 같은 경우는, 삼척지역은 물이 석회질이란 말이죠. 연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 성분들을 줄이기 위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이번에 용역 할 때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영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문진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나왔는데 연곡면 해안로 1525번지로 되어 있잖아요. 괄호하고 주문진하수처리장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도 강북운동장이 시설할 때 주문진공설운동장이라고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고쳐서 강북운동장으로 한 적이 있어요. 소재지가 연곡면 영진리로 되어 있거든요. 영진리인데 이름은 주문진하수처리장이라고 그러니까 다 지역구지만 연곡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주문진하수처리장이라고 그러면 이름이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당초에 주문진하수처리시설로 명칭이 정해 졌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새주소 사업에 의하면 연곡면 해안로 1525호로 되어 있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그러니까 연곡면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은 주문진하수처리장이라고 그러니까 지명 가지고 크게 할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 봐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왕산～성산간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추진할 때 상하수도를 같이 합니까? 하수도만 합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상하수도를 같이 검토했습니다. 상수도는 중계펌프장이 3개소 이상 확보되어야 되고 수요를 감안할 때 기존 마을상수도를 정비 개량하는 게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접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근본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별도 하수관거를 연장해서 시공하는 게 가장 사후관리에 적합하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하수도사업만 시행하는 쪽으로…….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내용을 보시면 국토관리청에서 터널 내 관로 설치 불가 회신이 왔단 말이죠. 그 구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기존 35호선 국도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리상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직선화 노선으로 신설구간으로 관로를 하면 관로 연장도 짧아지고 사업비도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터널 관리상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시설은 도저히 유지 관리상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기존 35호선 노선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5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침수되는 구간이 없어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침수 우려지역이 왕산골하고 도마골 분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왕산천 그 구간이 일부 침수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교량을 다시 증설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할 때, 실시설계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 구간이 침수 우려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침수구간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으로 하수관을 넣는다, 하수량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몰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텐데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 구간은 기존 지방도를 폐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기리 올라가는 쪽으로, 기존 교량이 개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BTL사업으로 하수 우오수 관로사업을 다시 했는데 A지역, 합류식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우선은 우선순위를 재해 침수지역을 우선 BTL사업으로 선정했고 유역별 주거 밀집지역 또 우수·오수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만 시내 동 지역은 강남2지구라고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우선순위 계획을 별도로 그런 기준을 갖고 선정해서 지원사업으로 연차별로 지역별로, 분구별로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남2지구가 준공되게 되면 전체 몇 %가 우오수분류가 되죠?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20～25% 정도 분류 지역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4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4 분의 3에 대해서는 시급하단 말이죠. 거의 1,000억을 투자해서 우오수분류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우오수분류 사업보다는 침수예방 사업에 치중이 됐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런 부분이 결국은 침수되는 지역이 불명수가 많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 따른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어차피 하수라는 것이 우수와 오수로 크게 구분합니다만 두 가지 다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 예산을 가지고 우오수분류 사업 면적을 확대해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 넓어야 되는데 주로 엄밀히 보면 배수 개선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한 소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어야 된단 말이죠. 효과가 적다는 거죠. BTL사업 이후에 반입되는, 하수처리장에 반입되는 오수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많이는 안 줄었습니다만 통계에 의하면 강릉하수처리장의 경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감소추세라는 게 당초 BTL사업을 했을 때 당초 목표량에 몇 %정도 감소됐습니까?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 정도 줄었다든지, 20% 정도 줄었다든지…….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는데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당연히 감소 추세에 있어야죠. 돈을 몇 백억씩 투자해서,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1,000억원에 가까운데 당연히 감소가 되어야죠. 하수과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BTL사업을 할 때도 불명수가 유입되는 지역부터 먼저 했단 말이죠. 내곡, 강남, 중앙동, 옥천동 일부를 먼저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명수도 안 잡아지고 오수 유입량도 안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사업이 잘못됐죠.

우기 시에는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다 처리를 못하잖아요? 시에서도 무단방류가 되잖아요? 평상시의 오수량이 하루에 6만t이 들어오던 것이 5만t으로 줄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현재 약 평균 7만5,000t 시설용량인데 7만t, 6만8,000t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맥시멈이 차있다는 거죠.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우오수사업을 빨리해서 용량에 과부하가 안 걸리게 가야 되는데…….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아니고 시설용량은 특별히 인구 증가라든지 그런 경우에 다시 용량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가 안 됐고 다만 현재에 우수·오수 분류사업을 빨리 해서 배출량을 적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 인구가 약 25만에서 22만 됐지 않습니까? 3만이 줄었으면 상수량, 하수량 다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줄었단 말이죠.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런 부분이 물론 문화가 윤택 될수록 물 사용량이나 하수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0년도 전후해서 상수도 사용량이라든지 하수도 발생량이 적어지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를 떠나서…….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합류지역을 우오수분류 지역으로 사업시행 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우선순위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의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혁문

권혁문경영사업본부장

전체 10명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적습니까?

혁문

권혁문경영사업본부장

청원경찰 10명 빼고…….

용기

이용기위원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이 아니고 직렬이잖아요. 방침에 의해서 무기계약직들이 전환되는 분들이 있어요?

혁문

권혁문경영사업본부장

아직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최근에 지침에 의해서 시험도 보고 그래서 무기계약직들을 정규화 시키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혁문

권혁문경영사업본부장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 저번에 기능직들이 전부 시험을 쳐서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았잖아요.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무기화시켜 주는 것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사업소 같은 곳에 소위 무기계약직들 같은 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보호도 받고 그래서 상당히 자기네 근무 여건 주장을 많이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의 무기계약직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단체로부터의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일용직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는 챙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무기계약직들이 10년 이상 달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인사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오래 있는 사람은 기능직으로 전환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환시키는 그런 사기앙양책도 마련됐으면 하는,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겠지만 인사파트 쪽의 일이다하고 그 부분을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오래 동안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본인들의 힘으로는 물론 제도적인 방침에 의해서 갈 때는 가겠지만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사기앙양책 차원에서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릴 테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년이 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10년만 넘으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크는데 봉급생활로 공무원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가기에는 영세민이다 이런 것들이 현실일 겁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서에도 있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하수과에서는 많은 일을 하는데, 하수처리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탁관리 하는데 연간 위탁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40억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위탁관리는 하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니까 요? 작년에는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올해는 없어요. 물론 사업 위주로 보고서가 만들어졌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도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의회도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를 들여다보면 위탁해서 하지만 슬러지입니까? 슬러지 같은 것도 해양 투기를 언제부터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하수 슬러지는 금년도부터…….

용기

이용기위원

해양 투기를 했을 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해양 투기를 못해서 일반적으로 한라시멘트라든지 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법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즈음하여 보고가 되어서, 해양 투기를 할 때하고 소각하고 매립할 때하고 들어가는 재원 그런 것들은 업무보고서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중요하죠?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위탁한 곳에 대해서는 더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꼭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켜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옥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올해 다 끝나네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비 확보를 6억 정도 못했는데 시비 확보만 하면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들이 예산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왕산～성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5번 개량하면서 터널 쪽으로 이용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국토관리청이 터널이 하나의 특수한 구조물이고 거기에 물이 상수도, 하수도가 파열되면 도로시설 구조물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사실 그것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개량공사할 때 지하매설물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시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기술상 터널 내의, 즉 말해서 물이 통과하고 유지 관리가 되고 여태까지 그러한 터널 내에 부대시설로 하수도나 상수도를 한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쪽으로 하면 유리한 것을 알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관거 부분 때문에 영국 쪽으로 한번 갔었어요. 영국 쪽에는 전부 하수가 도심 속에 지하로 되어 있는데 35번 기존에 있는 도로를 따라서 성산까지 관로사업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38억에서 40억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왕산터널에서부터 성산까지 들어오는 것은 아직까지 도로도 다시 만들어야 되요. 터널에서부터 나오면서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다 만드는데 그 터널 구간만 극복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곳은 도로로 만들면서 다 갈 수 있단 말이죠.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교량 통과 구간도 어렵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교량도 문제는 있지만 교량도 신설하잖아요. 그건 기관과 기관의 부분들은 한번 40억이라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원주청에 물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어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원주국토관리청이 발주처이기 때문에 직접 출장도 갔다 오고 공문도…….

세남

기세남위원

원주청에만 접근하지 말고 다른 쪽에도 알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원주청에서 답변하는 부분만 생각해 보지 말고 이왕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펌핑 해야 되죠. 35번 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어차피 펌핑시설은 신설 개량 구간 일부는 해야 됩니다. 다만 펌핑시설의 개소수가 줄어들 수 있는…….

세남

기세남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극복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본 위원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BTL사업하고 나서 아까 20% 정도 적용됐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어요. 정부 쪽에서는 BTL사업이 다 실패라고 그러는데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BTL사업이 어느 면에서 실패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남

기세남위원

우수·오수를 분류하자고 해서 적용해 놓고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비가 왔을 때 유입되어서 처리되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다고 보도도 됐었는데 강릉시는 어떠냐는 거죠.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제가 봤을 때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첫째 강릉시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부터 해소가 됐다, 우심지역부터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강릉시로 보면 BTL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심종인위원님께서 데이터를, 수치는 모릅니다만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현격하게 감소 추세의 도표를 갖고 있다면 확실하게 느끼겠는데 전체 오수·우수 구간이 약 2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실패작이다, 성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국적으로 막대한 11조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수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정책이 물론 하수의 오염도가 높은 마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투자한 만큼, 1,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20% 해 놓고 다른 지역도 계속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해야 되니까 참고로 데이터를 체크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