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화묵 의원 발언
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입니다. 늘 우리 강릉관광개발공사 발전에 힘써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최종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릉관광개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인건비가 10억, 13억 이 정도 되는데요. 인원은 23명인데 한 10억이면 1인당 5,000만원 정도…….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기간제가 24명이 또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것 외에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사장님! 관광공사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여건 하에 2012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지금 우리 강릉시가 관광공사를 만든 근본적인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2010년도9월15일에 법인을 설립해서 관광공사를 발족시켜서, 우리 강릉시가 행정적으로 해야 할 역할 부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 또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관광도시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관광공사의 몫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공사를 설립했잖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보완하는 시간도 가졌고 수권자본금도 지금 증액을 했고 해서 2012년도부터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보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수권자본금을 늘려서 자본금 74억까지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이후에 해야 되는 기본적인 첫 번째 사업이 샘물 개발하는 거 그게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임해에 42실 공사를 계획하고,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계획하는 것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임해는 올해 착공을 할 계획입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공기가 임해휴양림은 최대 6개월 정도 잡습니다. 2층 건물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연초에 얘기를 했지만 공사의 여력상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작정 돈을 찍어낼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중에서 제일 효율적인 것이 어느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런데 임해 휴양림은 수권자본금 증액 관련해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매출액이 연 한 1억, 적자가 5,000만원 이런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11실을 운영하나 20실을 운영하나 청소하는 사람 차이는 거의 없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키워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일에 지원이 없으면 시에서 안 도와줘도 자체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6개월 정도 걸리면, 우리가 보통 시즌을 보면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때는 못하고 계획은 가을쯤 가야 되겠네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다른 MOU를 체결하거나 투자자를 다시, 임해휴양림에는 투자자 없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샘물 개발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올해 기본적인 계획하고 수질검사하고 다 해서, 또 물 양도 충분해야 하고 하니까 그것도 자체사업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자를 같이 공모할 계획입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건 현재 아까 중간에 1단계, 3개월에 물의 수질이라든가 분석 후에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생산과 판매가 절대적으로, 물 사업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지는 강릉시가 될 수 있어도 마케팅은 굴지의 유통사, 농심이라든가 LG라든가 유통사를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120억 공사비가 있는데 물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약간의 투자자도 들어오기 때문에, 만일 저희가 자본을 투자만 받는다면 강릉시 물은 그 사람들이 다 이익을 남기고 팔아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지분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합작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 기초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물론 대관령 쪽에 물이 좋긴 한데, 어흘리 쪽의 일원으로 하는데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물의 양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유지 세 군데를 체크해서, 일단 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그쪽 전문가들이 보고 이 지역의 교통상황이라든가 모든 지형으로 봐서는 유리할 것이다 해서 지정한 것이고, 지금 현재 다른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강릉시는 수질의 성분하고 400~700m 정도 지하 암반수를 뚫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가능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조사가 항공이라든가 전기비저항탐사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물의 양은 되는데 물의 양이 600톤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수량이나 수질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수질은 강릉시 일원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화묵
김화묵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2012년도에, 특히 다른 행정기구에 관련된 부서가 아니고 관광개발공사에 우리가 거는 기대도 크지만, 해야 할 역할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몇 개 가지고 관리하고 직원들 채용해서 그것만 관리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맞지 않고, 또 그래야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단계이긴 하고, 한 1여년 지나면서 계획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강릉시가 행정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설물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행정에서 관리하던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손익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도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고 앞으로 복선전철이 준공이 되면 그 이후의 시점에 우리 강릉시 발전을, 좀 멀리 내다보시고 관광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강릉시의 발전에 어떤 밑바탕이 되어야만 그 목적에 달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수치에 따라가는 것이지 기구만 만들고 개발공사만 만들어서 인원만 확보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만 나가고 자리만 차지하고 이런 다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012년도 확실히 보강을 해 주시고 자리를 잡아서 관광개발공사의 역할을 충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국민체육센터 보수를, 지금 지은 지 올해가 한 5년 되나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3년 되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3년 되었는데 보수를 해야 한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지하에 누수부분이 있는데 그건 물을 빼지 않고는 누수를 잡을 수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3년 만에 누수가 돼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 외에도 상당히 하자가 많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년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건물을 짓고 나면 사후관리가 2년입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보통 1년에서 2년에 결정이 되죠.
발훈
심발훈위원
보통 2년인데, 그전에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적을 해서 하자보수를 걸어야 하는데 안 걸어 가지고 결국 우리 돈 들이잖아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이 방수공사는 돈이 들어가고 합니다만 내부 도색 일부 이런 것은 세월이 3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한번 물도 스톱을 시키고, 조금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점검하실 때 전체적인 것으로, 방수만 보지 마시고 기계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 주십사 합니다. 다음에 임해자연휴양림 개발하신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휴양림에 체험시설이라고 추진계획에 있는데 체험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테마형 휴양림으로 가칭을 갖고 있습니다. 테마를 거기에다 삽입을 하자! 그래서 휴양림 내부에는 식당도 있고 갤러리, 전시시설이 꼭 박물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 애들이 간단한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것이 되고, 안보등산로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까 도면을 한번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 휴양림을 보는 전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석축을 쌓아 가지고 미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 꽃을 심는다거나 허브를 키운다거나 해서, 약간의 돈만 들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입로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릉시에서 예산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있는데 저희에게 넘어온 뒤에는 명분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걸 다 아우르는 뜻에서 개발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맞습니다. 석축 같은 경우는 조경 개념이 전혀 안 들어간 석축을 쌓아서 건물을 그냥 올렸는데요. 우리 휴양림하고 전혀 맞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누가 오겠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러니까 창피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체험시설이라면 삼림욕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소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현재 구체적으로 그 프로그램까지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 놓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기존 11실에서 신규로 31실로 만약에 사장님께서 계획하신다면, 솔직한 얘기로 차량 동선이잖습니까? 눈 오거나 비 오면 못하는데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니 이용은 해야 하지만 결국 이 도로를 이용해서 다 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는 저희가 적게는 골프장 카트 같은 거, 아니면 코끼리열차 같은 것을 안보전시관에 파킹을 하고 거기에서 저탄소 그런 시설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그것도 하나의 놀이거리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차가 40대 정도 파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해 가지고 코끼리열차 같은 비슷한 것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자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겨울에도 운행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으로, 계획을 한다면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 먹는 샘물사업 계획을 보니까 어흘리 부분이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릉시에서 이 계획은 저쪽 왕산에 얼음골 그쪽하고 몇 군데를 검토해 보지 않았나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검토는 저희가 한 세 군데 했는데 왕산 얼음골은 저희가 보기에는 물이 좋습니다만 지표수이고 먹는 샘물은 법에 의해서 지하 암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성분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암반수를 대상으로 먹는 샘물을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개발공사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나 또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샘물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고성군 같은 경우 심층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만약 계획한다면 월등한 차이점이나, 예를 들어서 수질 부분에서 우리가 월등한 부분이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래서 1단계가 전기비저항탐사 하고 수질분석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질분석을 보는데 저희가 낙관적으로 보는 게 저쪽에 롯데주류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증설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주위가 녹지로 묶여있고 해서 롯데주류에서도 안 하고 있고, 물성분이 상당히 좋아서 롯데주류가 일본에 술만 지금 300억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물의 성분은 지금 현재는 낙관적으로 보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 전문가들도 강릉지역 전체 물의 성분이 약간의 안 좋은 성분이 있지만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기본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이게 좋아야지 1단계로 진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진행여부는 1단계 2개월에 돈 한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아까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투자자도 이때 되면 뭔가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심이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데와 사실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도 안 파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가지고 협조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하여간 롯데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성 검토를 할 적에 독특한 부분이 있어야지 후발주자로 해서, 그건 좀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녹색도시랜드마크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업무를 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녹색도시랜드마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가 준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색에 관해서 하면서 시범적으로 교육적 측면이나 생태공원적 환경적인 측면, 초등학교 학생들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공사에 넣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데가 사실 을숙도 자연생태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이미 현장을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녹색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 있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한된 지역은 1일에 약 한 100명 정도 한정이 되어 가지고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탐방은 가이드가 있고, 탐방하기 사전에 교육프로그램도 갖춰서 교육을 30분 받고 가는 그런, 돈을 조금 받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녹색습지가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강문 쪽에는 사실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통행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가이드가 안내를 하고, 약간의 돈을 받더라도 그런 절차를 갖고 있으면 인력해소에도 좋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중간단계에서 운영에 대해서 확신을 좀 준다면 업무를 완성되기 전이라도 사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습지 쪽에 한번 가 보시면 조망 데크대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경포대 쪽에 보면 있는데 데크대에서만 다 내려다 볼 것인지 약간의 인원은 솔올을 이용할 것인지 이런 걸 연구하자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보면 구체적으로 모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새들이 와서 먹게 보리밭을 조성한다거나 해서 새의 그걸 조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저쪽에 쌍안경으로 볼 수 있도록, 자판기 비슷하게 쌍안경 비치대를 놓았고, 돈 가지고 다니면서 넣고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을숙도 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 습지가 울숙도와는 같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강릉시가 습지조성에 대해서 계획은 상당히 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없는데 공사가 용역비도 없고 그런 것 집행할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라도 그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그것도 좀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다 한 뒤에 언제 그거 하겠습니까? 하기 전이라도 자꾸만 할 것은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랜드마크조성사업에 저희 공사가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강릉시에 좋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발훈
심발훈위원
예. 하여간 기대합니다. 사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조성에만 급급할 부분이 아니고 운영이나 여러 가지 탐방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 되고 하는데, 고향의 강 사업도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방재의 목적을 두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쪽에도 습지, 자연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식물 이런 부분을 접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이 부분은 깊이 있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인원현황에 보면 강릉시 파견공무원이 있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관리부장님은 김현환님이시고, 총괄지원팀장님은…….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옛날 관광과에 있던 윤혁준 팀장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오늘 배석 못 했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몸이 아파서 배석을 못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사전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배석을 못 했다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래서 아까 배석 직원 소개할 때 병가로 못 왔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통일공원, 임해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세 가지만 관리하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큰 틀이 강릉시에서 하는 사업부분을 위탁을 좀더 받아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휴양림조성을 하고, 먹는 물 개발하고, 그렇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랜드마크조성사업에 참여를 하시겠다 이렇게 한 부분인데, 강릉시에서 하는 위탁 대행사업은 어떻게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지금 현재 총괄…….
종각
최종각위원
타당성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기존에 강릉시가 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할 경우에는 타당성용역이 없어도 공사에 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뭔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강릉시에도 고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올림픽 파견일정 이런 거하고 물려서 그런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사장님 답변하는 중에 보니까 녹색도시랜드마크조성사업 있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 부분은 공사에서 봤을 때도 사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겠다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태양열 관련 숙소동하고 홍보관 두 개 파트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릉시에도 보니까 향후 끝나고 나서 어떤 관리비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이 나갈 것을 예상해 가지고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쪽에는 서울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체험시설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과연 강릉에 투자할 것인가는 미지수인데 현재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 공사도 현장을 체크하고 관계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강릉시하고 같이 만나서 강릉시에 들어오도록 할 수 있게 위해서, 아마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뺀다면 운영손실이 적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홍보관 개념은 전국적으로 홍보관이 성공한 데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각
최종각위원
홍보관은 좀 그렇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그래서 과거에는 홍보관 기능만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어린이체험시설로 해 가지고 2~4층을 총괄로 해서 수익시설로 전환하는데 강릉시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가 일부 참여를 하는데 임대만 줘서 임대료만 한 돈 1,000만원 받을 것은 아니고 공사가 지분에 참여해서 돈을 떨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계속, 이런 부분이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가 출자한 게 강릉관광개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의견이라든가 사업을 항상 강릉시하고 주주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에 와서도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줄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종각
최종각위원
답변을 하는 중에 계속 푸념적인 답변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할 때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보전시관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전시관 건물 자체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 줘 봐요. 여름에 있던 풀이 가을에 가도 그대로 있고, 도로 파손되고 물새고 배수로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이런 건 아니다 싶은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른 큰 사업들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갖다가 잘 정비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기본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레저문화가 자꾸 바뀌어서 가족단위로 해서 야영을 하는 쪽으로 많이 변해간다는 것을 사장님도 인정하시죠?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다면 관광공사에서도 임해자연휴양림 인근에 다른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객실도 늘리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전에 야영장을 활용한다면 자본금도 많이 안 들어가고 투자비도 적게 들어가겠죠. 꼭 임해자연휴양림 부근이 아닌 강릉시 전역에 펼쳐져 있는 조건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런 데에 야영장을 만들어서 가족단위로 캠핑을 할 수 있는, 텐트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강릉관광개발공사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과장을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계과장은 금년 1월1일자로 인사발령이 나서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직무대리인 박명순 경리담당이 배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신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임진년 한해 시정운영의 방안은 환동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원년의 해로 삼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사전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할 주요 역점사업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집행부 현안업무처리와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조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동계올림픽준비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직이 사무처 구성에 TF팀 6팀에 30명으로 했는데, 이 숫자가 실무협의가 다 끝난 것입니까?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저희 시 말씀이십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위에 도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TF팀 이것은 현재 본연의 과별로 업무를 가지고 해당되는 실과에서 한달에 두 번씩 직제개편 전까지, 미팅은 해 보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직제개편, 강릉시에서 올릴 때 승인을 언제쯤 받을 계획이에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승인은 강릉, 평창도 있지만 저희들은 곧 하는데 날짜를 정하지는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평창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강릉평창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힘 있는 직급이라든가 구성원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의식 향상에 대한 교육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 시민과 같이 동참하는 가운데에서 준비가 되어야만 그 열기와 사후관리 문제도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추진방침에 사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기장 건설이라고 하셨는데 민간협의회와 상의를 하기 위해서는 잘 되어 있는 데, 성공한 그런 데, 예를 들어서 뮌헨 같은 경우 재활용하는데 쇼핑몰을 입점해서 아울렛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거나 이런 기관도 견학을 해서 그 안을 내놓아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올해가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를 하고 계획을 잘 해야지만 그다음부터는 그 계획에 의해서 쭉쭉 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경기장 건설하는 데도 소치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치 그쪽 정보도 가서 얻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예, 감사하고 꼭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특별법 제정된 이후에 강릉시에서는 경기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5% 이상에 대한 국비지원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까?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지금 현재 순서가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에 따른 경기장 시설은 특별법의 75% 이상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타 지원시설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원시설하고 지원비율은, 그래서 현재 도하고, 오늘도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까지가 지원시설이고 몇 %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예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75%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특별법 제정 이후에…….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아마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부처별로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공포되지 않느냐?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지방 재정의 압박이, 시민들이나 전체가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가지고 많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올림픽이 열리는 그 지역에 행정책임자들이 모여서 협의한다고 하니까, 이건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주문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재정부담도 줄이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면서부터 또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시의 역할이 될 수 있게끔 업무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특구지정을 했잖아요. 특구지정이 되었죠?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특구지정이 안이…….
화묵
김화묵위원
안이 나와 있죠? 그런데 시민들 일부 중에서 본 위원에게도 직접 얘기해서 궁금하기도 했는데 강원도에서 특구를 지정하죠?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강원도에서 신청을 해서…….
화묵
김화묵위원
신청해서 지정하죠?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창, 정선보다 면적이 많이 적단 말입니다. 내용을 깊이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여론화를 하고 말이죠. 강릉시가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매도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사실 특구 지정하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좀 전에도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경기장 시설과 지원시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문화예술촌을 만든다거나 간접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세 번째로는 그 지역 경기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정 면적 차이가 나는 것은 경기장 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창, 정선은 스키장이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다음에 강릉시 같은 경우는 빙상장이니까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평창, 정선 쪽…….
화묵
김화묵위원
아니, 여기 특구를 보면 어흘리 지구도 그렇고 금진지역도 그렇고 쭉 그렇잖아요. 물론 강릉시 안도 세 가지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가지고 정선 같은 경우는 활강경기장 하나 가지고 있는데 면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본 위원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시민들 자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홍보를 해 주든가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정선 같은 경우 중봉지구 일대가 25.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 같은 경우는 알펜시아하고 횡계지역을 33㎢…….
화묵
김화묵위원
그 기본면적에 따라서 특구로 지정하는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 우선 경기장은 다 포함시키고 경기장 인근에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거나 이런 면적을 더 넣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화묵
김화묵위원
제가 회의장소라서 질의 드리기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게 지정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일부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런 부분은 특구지정을 하면서 이러이러했던 기준이 있고 이런 원칙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에게, 또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에게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림픽 추진하면서 효율적으로 시민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이게 자꾸 불만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 부분을 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좀 전에 김화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특구지정을 한다고 해서 안이 세 곳에 해 가지고 올라갔잖습니까? 그러면 이 섹터를 하다 보면 사유지가 몇 % 정도 들어가요?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현재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그림 전체적인, 도면을…….
종각
최종각위원
지금 면적이 나왔잖습니까? 면적이 나왔는데 이 색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파크하고 경포권역을 해 가지고 한다면, 이 면적에 한다면 사유지가 몇 % 정도 포함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그건 확실히 안 따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종각
최종각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잘못하다 보면 진짜 단점이 나오듯이 사유재산권, 완전히 남의 재산을 갖다가 써먹지도 못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끔 한단 말이죠.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행정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가 왜 다른 평창이나 정선에 비해서 면적이 적느냐 이런 얘기가 나돌아요.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유재산권도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세요.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예, 지금 현재 절차상 그런데 앞으로 진도가 더 나가면 필지별로 나오고, 또 공고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불부합 면적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도 자체 안이지 시에서 이렇게 해 다와 딱 올린 것은 아닙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감안해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죠.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예, 당연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강릉시에서 면적이 좁다고 해서 노력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경기장 건립에 관해서,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컬링장 말입니다. 종합체육관을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렇죠?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컬링장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이제…….
발훈
심발훈위원
이 부분은 시설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앞으로 더 계획하겠지만 주차장 부분도 앞으로 확대되나요?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그 부분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있는 데 부분은 일부를 더 편입을 해야 주차장이라든가 연습시설이, 보조경기장에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유지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세 개의 권역을 지정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각종 동계에 관련해서 투자유치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되자면 여러 가지 부분은 강릉시에서 풀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투자유치를 받고 해야 하고, 일정 보니까 앞으로 보고하실 거잖아요.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그렇고, 그게 면적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어느 정도 변수가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실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공문화가 안 돼서 조언을 못 드렸지만 앞으로 공문화가 되면 조언을 많이 드릴 것입니다. 감안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몇 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기준이 있죠? 지침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하고,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줬잖습니까? 동계올림픽특구 기본구상용역 이래서…….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가지고 그건 강원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준 것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자료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크게 나누어서 빙상·설상으로 경기를 나누는데 빙상은 강릉시니까 위치라든가 규모, 사업비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경기장하고 관련해서 똑같은 자료를, 위치하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평창군에 있는 설상경기장은 전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선 쪽에만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예, 루지하고 봅슬레이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설상경기장은 전부 국비하고 도비로 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다면 빙상경기장은 왜 굳이 시비를 대야 하는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데 설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큰 혜택이 안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되니 군민들이 크게 부담해서 한들 군민에게 혜택이 그다지 안 돌아가지 않느냐 이래서 그 사람…….
선근
최선근위원장
군민이고 시민이고 나가서는 도민이죠, 그렇죠?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평창군민은 도민이 아니고 강릉시민만 도민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강릉시민은 도민이 아닙니까?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저희도 그걸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선근
최선근위원장
향후에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비로 해 놓으면 도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시비로 해 놓으면 시비에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앞으로 내다 보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 물론 그걸 하시겠지만 아까 TF팀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쪽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백현
조백현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준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참고로 균형발전담당이 어제 날짜로 교육입교 명령이 나서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확인 좀 하나 합시다! 지난 연말에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하셨는데 소관 업무가 정책기획과입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입니다. 순방한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그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어차피…….
선근
최선근위원장
건의사항 듣는 것은 정책기획과 것이고, 계획 자체는 행정지원과 계획이고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인구 늘리기는 사실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렇죠? 타 지역에 있는 주소가 강릉시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년 9월에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네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종합계획은 홈페이지나 어디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게재는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별도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남형
김남형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정·현원에서 두 명이 결원이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이번에 계장 한 명이 교육 입교하고 후속 발령이 없기 때문에 두 명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여기는 한 명으로 결원이 되어 있네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어제 날짜 교육입교명령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종각
최종각위원
이런 부분은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되는 대로 해서 자료를 좀 주셔야지요. 그리고 제정 운영에서 지방채 조기상환 해 가지고 30%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우리가 매년 조기상환을 이류형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은 30%를 의무적으로 조기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연간 30% 수준이 잉여금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30~40억 정도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이류형이기 때문에 지방채의 30%는 의무적으로…….
종각
최종각위원
30% 정도면 30~40억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교육경비는 작년까지는 지방세 결산액의 5%를 지원했잖습니까? 올해부터는 7.2% 된다는 얘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지난해에 조례 개정은 10% 범위 내에 개정을 했고, 금년도에 무상급식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은 7.2%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평생학습추진단 그 금액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3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했었잖습니까? 거기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업무하는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부분 있잖습니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강릉뿐만 아니라 거의 지방도시들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방 고등학교 출신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출신 졸업생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은 커오는 학생들에 대해 미래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기업지원을, 지방인재라든가 아니면 지방인재를 고용하는 것은 앞으로 직제조정이 끝나면 기업지원과라는 부서가…….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기업지원 차원이 아니라 지방출신 인재들을 지방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방출신 인재들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방안, 인구도 자꾸 감소하는데 그분들이 지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요. 꼭 인재육성 장학금을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안 나가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얘기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앞으로 그건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기업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제한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지방…….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기금을 직접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더 해야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 얘기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차원에서 기업에다 요구를 하자는 것이지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앞으로 충분히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강릉희망 10대 프로젝트 만드셨잖아요. 이건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하는 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진짜 10대 프로젝트라 하면 강릉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분명히 이 자리는 주요업무보고자리입니까, 그렇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이 부분을 주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뒷받침을 어떻게 하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인지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예산적으로나 뭔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대 프로젝트에는 강릉시 전체 시책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선근
최선근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이 있고 균형발전팀이 있고 통계담당이 있는데, 물론 실과에서 주요업무 여러 가지 부분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대 과제 여러 가지 부분도 여기 담아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늘리기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포 샌드파인골프장 및 콘도가 5월에 준공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정책과장님께서 업체들을 한번 만나보셨나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직접적으로 만나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마무리되고 하는 것은 한번 만난 보고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만 만나본 것은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발훈
심발훈위원
정책과에서, 물론 관광국장님 소관으로, 관광과장이 소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2월이잖습니까? 관광과장님하고 상의하시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시기적으로 바짝 챙겨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새롭게 창출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대학생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금년도부터 강하게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 부분은 하여간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역인재들이 고용창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고요. 샌드파인 같은 경우도 애초에 전 의회에서 요구사항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결과적으로는 약속을 지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쪽 예산 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대상 예산액에 특별회계가 20억인데, 이 대상에서 절감운영계획을 9억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특별회계 예산 중에 일부예산을 절감하면서 긴축재정으로 쓸 수 있는 것은 20억을 잡고요. 거기에 대해 절감운영은 20억 계획에서 9억 정도를 목표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특별회계라 이러면 상수도특별회계도 같이 다 들어가 있겠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은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먹는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못해 줄망정 절감에도, 물론 일반운영비라든가 보상금 이런 정도는 절감해도 좋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절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집행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특별회계부분 만큼은 가려서 절약을 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목표 절감률 설정을 보니까, 대상 통계목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5% 밖에 절감률을 안 잡았어요. 차라리 이런 부분에 더 폭을 늘려주고, 일반운영비 같은 데도, 0-1, 0-2 같은 것은 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목표는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절감할 때 좀 심사숙고하셔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동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과 소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전년도 행감 때 자율방범대 근무성적을 점검해서 신년도 업무보고에 시행계획을 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자료에는 오늘 이 안이 나왔습니다만, 아마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노인회관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니까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 또 본 부서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이렇게 점검해서 차등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율방범대 체크를 야간에 합니다. 올해도 체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 지적해 주신대로 활동이 없는 데는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기 전에 자율방범대 연합회를 통해서 한번 사전예고를, 활동주문이라든가, 산불 때는 산불 이렇게 하니까 활동주문을 한번 회의 시 참석하셔서 사전예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행정과장님,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건 자료에 없는 사항이지만 내일 본회의 끝나고 나면 조직개편 승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바로 인사이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 강릉시 전체 공직분위기를 보면 매번 인사 때, 물론 인사가 어렵죠. 그리고 인사권자가 시장님의 고유적인 권한이고 또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나 외부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원칙하고 소신에 의해서, 또 능력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불만이 오랫동안 가 가지고, 행정조직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전체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그렇고 피부적으로 와 느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을 원만히 열기 위한 부서를 하나 만드는 조직개편이기는 했지만 이번 담당과나, 또 인사부서니까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다 듣고 수렴해 줄 수는 없지만 그 기준에 준하는 원칙의 인사를 해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거에 어떤 전례나 전술에 의해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소통하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다 오픈되어가는 이런 세상에 인사가 끝난 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불만이 없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거나 기대를 가지고 자기부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다음 자리를 가고 하는데 그게 보장이 되지 않고 자꾸 달라지면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부서의 조직이 여론도 나빠지고 흔들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결국은 행정력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피해가 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담당 인사부서의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또 그 부서의 업무보고이니 만큼 2012년도에 그런 부분을 그전부터 있었던 이런 관습을 깨고 좀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먼저 주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올림픽조직 같은 경우는 올림픽기간까지 재직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으로 배치를 하고자 하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전문적인 분야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배치를 알아서 다 하시지만 어떻게든 끝나고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통·반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능력계발교육이라 해서 의식개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계획이 6회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통장들에게 우선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행정 제일선에서 통·반이나 이장들이, 물론 대다수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병폐가 많단 말입니다. 동별로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통장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위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접해 있으니까, 동네에 난봉꾼처럼 필요할 때는 필요한대로, 어쩌면 행정일선에서 조직 자체를 잘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의 표현이 다 안 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이·통장님 의식개혁을 해야 하고, 다음 일선에 나가 있는 동장들이 통장 임명하고 할 때 확실한 여러 가지 해서, 임명권자가 동장이니까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이런 면하고, 다음에 교육을 할 때 이왕이면 그런 의식개혁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통장들도 젊어지잖아요.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관습을 가지고 통장역할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인식을 시키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금년도 계획한 인원이 150명인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부분이 강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또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통장 임명을 함에 있어서 동지역은 65세라든가 읍·면지역은 해소시켜 놓고,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은 건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에 무보수이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 지역, 자기가 사는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달에 일정금액 보수도 받으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목적하고 행정일선에서 통장으로서의 역할,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을 올해 보완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어떻게 되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금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총 2억8,7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중에서 운영비가 월 90만원…….
혁기
권혁기위원
센터별로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수당 1인 연 24만원, 다음에 공공요금이 월 1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억8,700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비가 2억이 있고요. 다음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4,000만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자치센터 집기 포함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다섯 개 면이 자치센터가 미설치되었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인가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4,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운영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평가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12년도는 전년도 운영계획서를 다 받아서 자치센터별로…….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운영비 90만원과 위원들 1인당 회의비 월 2만원씩, 그건 설치되어 있는 데는 매월 나가는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수입지출에 대한 내역을 반기별로 보고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조례에 수강료 얼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수강료에 대한 수입도 보고를 받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것 같지 않는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반기별로 보고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해 보고, 받았을 때는 수입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건 파악하게만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반기별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CCTV 운영체계를 개선하잖아요. 그게 24시간 해야 되는데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산림녹지과나 경찰서나 교통행정과 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쓸 것인가, 일단 저희가 인사부서에서는 영상관리팀 정원 직원만 배정을 하고 또 나머지 순회근무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걸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초창기라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같이 한 군데에서 관리하기에는, 지하 관제센터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시설도 신설도 해야 되겠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렇게 개선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 관리로 해서 현재는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하지만 전담부서가 정보통신과에서 다음 할 적에 보고서가 올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09시부터 18시인데 앞으로 24시간을 하면서 이것도 행안부에서 국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정보통신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 부서에서 좀더 자세한 운영계획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뒤에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부서에서 보고는 그냥 하시는 거네요. 큰 의미 있는 것 아니잖아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총괄을 행정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또 위원님들이 각종 행감이 있고 이럴 때 단일부서로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업무내용은 정보통신과에 이관이 되면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건 본 부서에서 해야 한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기간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무슨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는 안 내려오고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적인 것만 내려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다시 세부 부서로 내려와야지만 그 계획이 수립될 것 같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보면 2년 이상 근속을 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주라고 하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은 총액임금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승인이 나야지만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만약에 행안부에서 승인이 내려온다면 강릉시에서 따라야 할지 안 따라야 할지는 자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총액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기간제에 대한 인적관리만 네트워킹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몇 명이 더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무기계약을 늘리게 되면 행안부의 승인이 와야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 물려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물려 있는데 총액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승인하는 것인지, 승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기계약인원은 행안부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총액인건비만 행안부랑 상관이 있지…….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연말에 승인을 받을 때 정규직은 1,236명, 복지직 9명, 무기계약직 몇 명 해서 총괄 869억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답변할 때 잘못 알아들으면, 무기계약직이 예를 들어서 300명인데 350명으로 늘리려면 인건비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명으로 더 늘려도 된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50명 늘리는데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아닌지…….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문서로 받을 때는 총액인건비는 행안부가 지정하는 게 맞고 무기계약자 전환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자체 결정을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자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면 동료 위원이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고요.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다섯 개가 미설치되었는데 이것을 자치위원회 구성을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유도하겠다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을 사실상 설명을 해 가지고 당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미설치된 곳에서 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합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미설치지구 내에도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개발자문위원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 조례가 이쪽으로 실리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금년도 방침은 어떻게 하든지 개발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기능전환하는 것을 유도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건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던 것이라 지금까지, 사실 여기에 표현된 지역을 보면 옥계나 연곡, 사천, 왕산 이런 데에는 소재지에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할만한 인적구성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유도를 해서 참여시키려고…….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개발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 같은데 사실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다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이런 면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쉽지도 않고, 프로그램이 한두 개 있어도 자치위원회이지만 거기에도 직원이 매달립니다. 그래서 개발자문위원회를 명칭 변경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굳이 이 어려운 것을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유도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지역 읍·면·동에 소속 직원과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율 같은 게 보고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주기적으로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거기에 따른 페널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페널티는 없고요. 다만 심사를 잘 받으면 상사업비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무기계약자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276명…….
선근
최선근위원장
거의 300명되네요. 무지계약자들 퇴직금은 일시에 전부 지급하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합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지급은 일시불로 하는데 노조하고 임단협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호봉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는 아직 아닙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도입하는 시·군도 있고, 상당히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거든요? 퇴직금을 예를 들어서 5년 근무했으면 5년치를 일시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매년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해야 하지요?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비유별로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몇 % 반영하는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매년 예산이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순점, 또 재정확보에 따른 불안감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을 무기계약자들도 나름대로 노후의 생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금제도를 연금제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연금 그쪽하고는 연계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보험이나 이런 데에서 연금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러면 그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일시에 많은 퇴직금을 확보하려는 재정부담금도 줄어들 것이고, 또 본인들도 노후에 자기 생활 실정에 맞는 노후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집중연구를 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한번 타 시·군 사례도 보면서 재원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당사자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연구를 하셔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각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정과는 7개 담당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선근
최선근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시세 체납 미납액 현황을 보면서 자동차세가 상당히 플러스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출납폐쇄기간 아직 좀 남았잖습니까? 남은 기간 안에 특단의 자동차세 미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12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만 1월 말로 다시 뽑았을 때에는 미납이 전체가 102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출납패쇄기간 2월 말까지 하면 두 자리 수 이하로 체납액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상설 번호판영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상설번호판 영치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20억 이상씩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번호판영치 단속반을 운영해서 기존 고액체납자, 고질적 체납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폐쇄기간 전에 특단의 대책을 전 직원 동원해서 불시에 강릉시 전역에 대해 체납차량을 발굴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좋습니다. 상시 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만 출납폐쇄기 전에 체납액이 다소 줄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 체납 미수도 그렇고 징수 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2012년도 업무에 보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주재원 1,000억대 달성하기 위한 세수확충 부분이 있네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건 시세가 2011년도, 12년도 해서 14년도까지 가서 1,000억을 달성하겠다는 얘기인데 탈루세원 뿐만 아니라 세원발굴을 어떻게, 2012년도 당초 시세 징수목표가 819억4,500만원이죠?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시세부분에 대한 재원을 발굴해서 1,000억원을 14년도까지 걷겠다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탈루된 세원이라든가 세원발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부분을 확충하려고 해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저희들이 평소에 세원발굴을 위해서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하게 납부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징수계획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각종 대기업체 유치라든가 다음에 유천택지지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바로 분양이 되면 건축 붐이 일어서 거기에 따른 취득세 그런 분야, 그리고 라카이 샌드파인 같은 경우는 6월 중에 아마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라카이 샌드파인 같은 것도 보면 취득세가 자체적으로 계략적으로 환산을 해 보면 36억 정도이고, 재산세가 한 6,400만원, 주민세가 한 2,000만원, 또 회원분양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26억4,000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되면, 금년도에 라카이 샌드파인이 준공이 되는 것은 세수가 증대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어떤 공장유치라든가 기업유치가 완료되면 세원이 늘어날 것으로…….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에 따른 지방세 증가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전체 재원 중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지면 결국은 자립도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받아서, 예산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주재원으로, 시세를 재원확보해서 재원을 더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앞으로 세정과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여건상, 어차피 시세에 관련된,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다 찾아내서 세수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여기에 와서 투자해 달라는 것은, 결국 인구 유입되는 거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세정과에서 이번 자주재원에 대한, 연차적 계획입니다만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0억이 아니라 앞으로 하여간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중에서 탈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찾아서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전력을 투구해서, 지방재정 중에서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확충이 예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고지되어서 받는 것은 정례적으로 세정과에서 다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다른 재원을 찾아내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더 열심히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업무보고가 사실은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갈 계획을 세워서 증대될 수 있는 지방세를 쭉 찾아보아서 여기에 대한 보강을 하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세정과에서 잘 계획하고, 또 지금까지 시세확충에 따른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연도별로 세수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세수확보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시민들이 세무 이러면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일단 거부반응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인정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제 업무는 성격상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업무가 아니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 시민들에게 갈취를 한다 그런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오셔도 즐거운 민원이 아니고 화가 잔뜩 나 가지고 사무실을 찾는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세법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내용을 몰라서 더더욱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세금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물론 세원발굴도 좋고 체납 없이 징수하는 것도 다 좋지만 우선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과장님이 앞장서셔서, 지방에 세무사들 많잖습니까? 그분들을 자원봉사로 활용하시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세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신도, 세법이 자주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법령지를 옆에 놓고 새로운 건이 생기면 그 법령지를 찾아보고 해석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합니다만 사실상 세법 자체가 너무 일반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만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산을 팔고 사고 한다 하더라도 개인 간에도 거래하지만 세무사라든가 거쳐서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무서에서도 안내를 하지만 저희들도 어떤 이동민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저희가 거부반응이 없도록 안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동서비스가 어렵다고 하면 1층 로비에 공간이 넓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무료 세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분들에게 자원봉사를 받아서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로비를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 로비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무료 세무상담을 하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그걸 세무사들하고 협조를 얻어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이 나서면 세무사들은 다 협조해 주겠죠, 뭐…….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예,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경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경리담당 박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 일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김남윤 계약관리담당이 교육으로 조태란 주무관이 배석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경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계약에 관해서, 과장님이 안 계셔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과장이 없어도 과에 있는 부분은 분임경리관이라 해서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주무담당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경리관이니까 제가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분임경리관, 회계업무담당이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분임경리관, 과에 있는 적은 금액은 과장이 하고 이상 되는 경우는 경리관인 국장이…….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첫 번째 보니까 순번제 계약제도 운영을 업체의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수의계약 순번제 계약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하시는데요. 수의계약순번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순번을 결정하셨고 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번 다 돌아갔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그렇게 1번부터 몇 번까지 정확하게 그렇다기보다 전문건설업체 리스트를 가지고 해서 본인들에게 공사의 금액이 적다거나 이런 경우 안 나간다 하면 다음 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순번제 계약제도 정착을 하시는데, 업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공사를 수의계약을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생겼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을 때는 배제를 시키는 그런 조항도 넣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순번제로만 계속 돌아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순번제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순번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다와! 그리고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물품 우선구매를 하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도급운영에도 사실 추진계획에 잘 반영이 되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앞으로라도 국책사업이 발주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책사업에 지역 업체와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접근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계약심사업무처리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계약심사는 계약심사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50억 이상을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성은 되어 있고 한데 심사를 하려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상항이라고 해서 계약심사계를 신설하면 심사계에서 빨리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재걸
신재걸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마 곧 과장님이 선임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계약심사업무처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때 연구를 하셔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규정을 잘 만들어서 그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인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덧붙여서 사기업에서는 하도급 업체에서 원청에 대금 지급이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하도급업체에 메시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다음에 지금 강릉시에 유류계약을 몇 군데 했습니까? 한 군데 했습니까? 계약담당부서 계장님 안 오셨죠? 그러면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강릉시청 관아 모든 차량이 한 곳에 가서 주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북부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지역에서는 읍·면 빼놓고 동지역은 북부지역까지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계약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ℓ당 1,500원에 계약단가가 되었다고 하면 계약하지 않은 주유소에도 이 단가에 맞춰서 읍·면·동에서 쓸 수 있게끔 지침을 내줘라! 가능한 일입니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업체에 단가가 되어 있으면 시청하고 그 업체하고 단가계약 맺은 그 단가로 해서 지역적으로 멀거나 할 때는 그 지역에 단가로 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게 아니고 읍·면·동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지침이 없는 게 아니라 지침이 되어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그러면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으면 저희가 지침을 내서…….
재걸
신재걸위원
확인을 하셔서 지침을 내려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동네에서 가까운 데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당장 시행해서 지침을 내려주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참석을 못했는데 그렇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회계과 업무보고에서 담당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총괄적인 부분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재걸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담아놓았다가 나중에 담당 과장님이 다시 발령이 나면 얘기를 해 두시든지,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지역 업체가 살라고 하면 일군이나 이군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낙찰되어서 공사를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가 일정부분 하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를 안 줍니다. 줘도 우리가 일을 못하게끔 낮은 금액으로 주고, 들어갔다 하면 망해서 나와요. 우리 지역 업체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강력하게 아주 지역 업체에게 주게끔, 어디를 주라고 하면 위법이 되겠지만 지역 업체가 같이 동참을 해서, 그래야지 그 사람들 떠나도 하자가 되고 다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행정 쪽에서 안내를 해서 지침을 주면, 그게 법적인 제한 그런 건 없지만 강릉시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 공무원보다 적극성이 약하다 이것입니다. 다른 데는 공무원들이 어떤 사명감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런 부분을 같이 안내를 해 주고 동참을 해서, 그리고 앞으로 대형 굴지의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거든요. 우리가 경기활성화될 것이라 다 좋다고 하지만 막상 발주가 되어도 지역 업체들에게 혜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강릉시에서 발주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역 업체가 늘 항사 참여를 해서 대기업들의, 사실 횡포라고 하면 횡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계산해서 하도금액을 낮추어서 겨우 일하게끔 만드는데 이런 부분을 회계과가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강릉시와 계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업체와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업체가 쫓아다니면서 해도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도와주셨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음 회계과 책임자가 오면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면 연구하는 방법이, 그리고 인근에 가까운 삼척 같은 데는 우리 강릉업체들이 들어가서 일하는데 낙찰이 되어서 일하러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삼척업체를 딱 데리고 들어가야지만 계약을 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역 업체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주문이고요. 다음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고, 보니까 실태조사해서 무단점유나 주거용 대부에 관련된 부분도 현안이 나왔는데 이게 오래 전부터 했었으면 세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공유재산관리에도 효율적으로 되었을 거예요. 이게 늦어진 감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시민들이 국가나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재산처럼 아무 책임감 없이 쓰는 이런 부분도 고취시켜줘야 하는 것도 있지만 세수에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 공유재산에 대해 무단으로 쓰고 했던 이런 부분도, 그 전에 것은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없겠지만, 또 징수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징수해서 세수에 확충해 주고요. 또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쓰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시정질문에도 동료 위원들도 얘기하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회의하면서 비축토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건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비축토지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비축토지하고는 서로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건 동사무소 짓는 부분하고 나머지 국유재산들이 남는 거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비축토지라고 볼 수 없고, 비축토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공유재산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앞으로를 봤을 때 정말 재산가치가 있고 먼 시간이 지나서 강릉시에 필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비축을 해라 이런 뜻으로 비축토지 확보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잔여 토지 조금 사고 이런 것을 비축토지로만 보지 말고 외곽지역에 장기적인 활용가치를 보았을 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비축토지를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팔고 작은 땅만 사고, 중심지에 비싼 땅 몇 평 안 되는 거 시 재산으로 가져가고 하면, 어느 정도 가면 거의 공공재산이 없어집니다.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앞으로 비축토지를 확보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업무보고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급한 부지,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산 땅도 우리가 비축토지라 하는데, 물론 그건 행정재산인데 어디 가겠어요? 그런 의미 말고 정말 비축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매각토지의 몇 %는 외곽에다 다시 강릉시 소유로 비축토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특히나 말씀 중에서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적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저는 사실 사업을 해 본 사람이고 해서 그런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기 자체도 그렇지만 업체들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에서 나오는 공사수주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는 사람들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큰 현장에 나갔을 때 조금만 대기업체에서 배려해 준다면 지역업체가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말하는 대기업들의 횡포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다못해 두부 하나라도 만들어서 이익을 내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지만 이걸 지역에서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D-DAS 이 시스템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D-DAS 시스템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 색깔별로 국유지는 무슨 색, 도유지는 무슨 색, 시유지는 무슨 색 해서 색이 나오고 점유한 색깔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무단점유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를 받고 쓰는 것인지 안 쓰는 것인지, 저희가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점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다 조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를 들어서 끈으로 이렇게 해 놓고 자기가 쓰는 것은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이 있으면 나타나도…….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일제조사를 1차적으로는 시스템에 나타나는 부분만 조사를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2차적으로 읍·면·동에서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남형
김남형위원
그니까 읍·면·동에서 조사하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내려 보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저희가 일제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남형
김남형위원
문서는 가는데 조사되어 오는 내용은 없죠? 왜냐하면 동네에 살다 보니까 무단 점유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저희가 역으로 해서 내려 보냈으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구정골프장에 시유지 약 한 5만평 그건 매각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매각을 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남형
김남형위원
매각한 게 작년에 매각을 했죠?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남형
김남형위원
올해 계획이 없는데 작년 계획에, 다 찾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작년 계획에 매각계획이 들어있었는지 하고, 작년에 재산매각수입 예산이 세입에 잡혀 있었는지…….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세입에 잡혀 있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사업의 목적상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골프장을 안 하고 철수해 갔어요, 그러면 땅은 그냥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강릉시에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해서 풀밭이 되었을 때에도 그 집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목적으로 줬는데, 그걸 환수할 수 있는 특약을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환매특약이라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걸 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CC 토지 매각한 부분 있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계약서 그건 상임위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남형
김남형위원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기활성화 해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 우선 권장한다는데 본과에서 직접적으로 낙찰자 업체랑 권장을 한다는 얘기죠?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지역 업체를 함께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입찰공고를 띄울 때 그런 사항을 넣어서 공고를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저의 주문사항은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계 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역 업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만 된다면 법적근거 내에서 우리 지역 업체를 도와줘야 한다! 그런 부분이 전년도까지는 많이 미비한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업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읍·면·동에 수의계약을 몇 % 합니까? 80.195%로 적용을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적용하는 거요?
발훈
심발훈위원
아니요, 읍·면·동에는 수의계약 몇 % 적용하죠?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92%…….
발훈
심발훈위원
92% 적용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발훈
심발훈위원
개중에는 80.195%를 제공하는 행정단위가 있어요. 그거 좀 조사해 보시고요. 그래서 적은 금액인데, 500만원, 300만원짜리 하는데 80.195%를 적용하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평균적으로 93% 정도가 적용되는 게 대부분 그러더하더만요. 소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대산 월정사하고 지변동 토지 교환한 건이 있잖습니까? 그게 어떻게 지목변경이 생겼나요?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그때 의회에서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공문을 발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해답을 달라 했는데 아직 답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월정사에 갔었습니다. 주지스님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가능하다거나, 워낙 시간을 끌고 하니까 갔었는데 “알았다, 우리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답을 주겠다.”고 하고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한다고 처음에…….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느냐 하면 막상 사업을 하려고 현장을 가보니까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그 진입로는 주택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확장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토목공사비도 생각보다 몇 배로 들어가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재고를 해 보지 않나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가부간의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그 체결 이후 만약에 시행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예전에 토지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시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러면 이게 시간을 끌면 우리는 계속 그 돈을 계속내야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그런 요구도 의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 조금 더 변경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동안 1~2년 시간이 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돈을 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면을 해 줘야겠다고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지역 예산을, 그로 인한 도로개설 문제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중단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시내에…….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유현민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청사가 기존청사의 어떤 면적보다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표준면적보다 오버해서 페널티를 먹는 것이 21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약 한 5,000㎡ 오바되어서 21억 정도 페널티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초과면적에 대해서 이번 2011년도에 4억 정도 물었습니다. 2010년도까지 22억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4억을, 저희가 그동안 면적을 좀 줄여서…….
유현민위원
줄여서 2011년도에는 4억 되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유현민위원
그리고 현재 골프장 앞에 노숙자, 장기적으로 시위하고 있는 현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별도로 전기시설을 해 주었나요?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그건 제가 전기선은 빼주었습니다.
유현민위원
거기에 따른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한 거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유현민위원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후 잔여토지 및 유휴토지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자투리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자투리땅에 대한 관리방법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지금까지 공사하고, 물론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토지들이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할 때에는 행정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혁기
권혁기위원
그 자투리땅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그렇죠?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거…….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그 자투리땅이 필요한 사람은 매각을 시켜주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 후 잔여토지, 그러니까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그래서 그 부분을 무조건 팔아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공원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자투리땅도 평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휴게소 5평 미만짜리도 있고, 10평 미만, 20평, 30평 이렇게 상당한 크기의 자투리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자투리땅, 그리고 도저히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땅들, 그야 말마따나 순수한 자투리 땅 이런 것들은 매수청구를 하나요? 그렇게 하면 그걸 매각합니까? 내가 지금 자투리땅을 접해 있다, 그런데 사용은 안 한다 했을 때 가만히 보니 내가 소유를 하고 싶다, 10평 미만이다 이런 입장일 때 내가 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각을 해 주느냐 이거죠. 그러한 행정적 절차가 어떤 것인가요?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우리가 읍·면·동에다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사업한 실과에다 조서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실과에서 필요 없다, 저희가 알아서 관리해라 하면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 판단에 의해서 정말 자투리땅이라고 쓸 수도 없고 아주 조금인데 개인이 너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서면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다가 5평의 자투리땅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5평도 역시 도로용지잖아요, 그렇죠?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혁기
권혁기위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구입한 땅이니까 도로용지잖아요. 그러면 도로시설인가 도시계획계에다 이것이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 매각을 한다 이 얘기죠?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 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간적으로 상당히 걸리겠네요?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 조서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조사결과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한 부서에다 다시 의견을 물어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그걸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나요?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재무계에서 하는데 부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대충하지 말고 정확히 하라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해당 지번 번지수를 다 내보냈습니다. 어디어디 번지, 도면까지 다 보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문지식이 있는 자원들이 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읍·면·동 업무를 봐야지, 또 전문지식도 사실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이번에는 조사 필지, 번지를 다 적시해 가지고 내보냈기 때문에 하여튼…….
혁기
권혁기위원
용도 이런 것도 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업실태를…….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완료예측 기간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2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다 보면 자투리땅이 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필요 없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팔았을 때 별로 돈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지만, 또 관련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향후에 도로를 넓힐 계획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넓힐 수가 있어요. 또 사려고 하다 보면 애먹어요. 그래서 팔 때 그것도 특약으로 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이의 없이 감정가에 판다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 팔았을 때 한 5년 뒤에 살려면 한 150은 줘야 할 것 같아요.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일단 일제조사 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사기준면적, 그리고 초과면적 부분에 있어서 한 3년 정도 비교할 수 있도록, 페널티 금액 이런 거 있잖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남형
김남형위원
한 가지만, 지금 청사부분에 있어서 초과되어서 페널티를 받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강릉시청은 페널티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된 바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없어진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까지는 22억 정도 되었는데 현재는 4억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보니까 강문동 쪽으로 해변가에 강릉시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땅을 매각했어요. 참 재미있는 일인데요. 매각할 때 가격하고 강릉시에서 보상 주는 가격이 완전히 달라요. 저번에도 내가 여쭈어 보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팔아먹을 때는 비싸게 팔아먹고 보상줄 때는 적은 가격을 준다고 하면 시청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저희가 매각하고 보상을 할 때 전부 다 평가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발훈
심발훈위원
매각할 때는 매각할 때 가격하고 가격이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주민들이 필요해서 강릉시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깔고 앉은 땅을 사서 써라, 보니까 평당 한 520만원 책정되었나요? 그런데 강릉시에서 도로가 필요해서 옆에 필지에 보상하는 것은 그 가격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회계과장님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객관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감정평가로 보상하고 매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라고 하니까 얘기에요. 감정평가를 하면 균등해야지요. 왜냐하면 중심필지에서 차츰 옆으로 갈 수 록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정확해야 하지 않나요?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맞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주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그 부분은 번지수하고 제대로 해서 확인 한번 해 봐보세요.
발훈
심발훈위원
해 봤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아까 얘기를 했듯이 순번제 계약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안 생기든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계약 계장이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부작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역 업체 공사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은 사업부서와 같이 강력하게 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이 있는데요. 교2동이 있어요. 교2동 준공은 언제 했죠?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2010년도에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건 어디를 더 증축한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그 옆에…….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별도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다 따로 짓는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옆으로 해서, 그러니까 더 큰 도로 쪽으로 해서 옆을 더 붙이는 것으로…….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은 준공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증축을 해 가지고, 건물을 망가뜨리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측이 안 돼서 금방 준공을 해서 다시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증축하는 부분이 무슨 용도에요?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이 좀 좁고요. 다음에 회의실 같은 것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해서,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공간이 부족한데 지금 이 130㎡ 공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더 넓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사무실이 조그마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130㎡ 정도면 가능하다고…….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내년도에 가 가지고 얼마만큼 또 증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사전에 잘 봐 가지고, 새 건물 그 옆에다 또 다시 붙이고 하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담당
경리담당
박명순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연일 주요업무보고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최선근 위원장님과 최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김용덕 지역정보담당 병원 검사 관계로 정수교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과 담당급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확인만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추진계획 말이죠. 그러면 본 부서에서 전부 다 이관을 받게 됩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행자부의 건의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고, 2014년까지 자치단체에서 6억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합관제시스템을 별도 한 100여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전체를 다 통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판독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3교대로 해서 인원에 대해서 센터를 별도로 구성하고 그 운영은 거기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간을 만들어서 통합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3교대로 하면 24시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에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 확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느냐?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지금 인원확보 관계 때문에, 지금은 학교폭력도 이렇게 되고 여성이라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행안부하고 여성부 이런 거 다 합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력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병무사업을 하면 병사 관련된 인건비를 병무청에서 지방단체에 줘 가지고 지방단체에서 8급이면 8급 해서 했듯이 그런 체계가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주축으로 해서 국과부하고 여성가족부 이쪽으로 해서 그게 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인력확보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도 지금 횡성하고 홍천하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그거하면, 지금 현재 영상관리계가 이번 조직개편에 해서 CCTV를 한 군데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영상관리계에서 하고 판독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다가 이게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 부서의 전체하고 경찰서 인력, 문교부 인력 합해서 총괄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여건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강릉시에 229개소에 685대 CCTV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도 충분하냐 이거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보다 더 하는 거죠.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대수를 더 늘려가야 할 것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여기에 못 들어온 게 CCTV 쓰레기 불법투기도 여기에 들어가야 하고, 호객행위단속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합니다. CCTV로 해서 관제하는 업무는 한 군데에서 다 운영한다 이런 개념에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 현재 685대에요, 그렇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014년까지 통합관제를 구축하는데…….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2013년까지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본 부서에서는 2014년도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증설을 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런 계획은 이 CCTV가 학교범죄·아동·성폭력 이런 게 자꾸만 나오니까, 수요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이니까 임의대로 몇 대까지 하겠다는 그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분야에서 더 나오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제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타 부서에서 하고 유관기관과 경찰서나 여성부나 이런 데 전체 합의할 수 있는 거, 인력확보 방안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하려고, 그래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본 부서에서는 기술적인 측면만 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기술적·행정적 모든 거……. 관리·유지 활용까지 다 하는…….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수급 계획은 여기서 세워야 하는 거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혁기
권혁기위원
협의는 행정지원국하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서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밑에서 해결이 되지, 인원 관계는 행정과에서는 안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쨌든 간에 계획은 여기서 세워야 하는 거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옥선
김옥선위원
여기 보면 CCTV를 설치해서 관제해서 판독을 하고 하는데 주차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유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몇 분이에요? 주차하는데 교통법규에 의해서 하는데요. CCTV에서 하는 게 고장이 났다거나 총괄적으로 강릉시 것은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런데 판독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판독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앙시장 쪽하고 현 중앙동 문화의 거리 정도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강릉시민은 5분 단속하던 것을 15분 늘려서 20분으로 하는데 만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잠깐 CCTV를 보고 머무는 시간이 있으니까 세워놓는데, 홍보라든가 계몽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CCTV를 시설만 관리하고 있지 내용은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 사견으로는 외지 차나 강릉 차나 넘버를 봐 가지고 편파적인 행정은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20분으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그게 담당 아니라서 그런데, 홍보하는 내용이 만일 예를 든다면 문화의 거리에 중앙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보러 가느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차를 갓길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20분을 생각했는데 일을 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와서 민원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표시를 해 놓는 게 있는가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모르겠습니다. 제 사견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읍·면·동장을 했는데 만약에 외지 차가 거기에 댔으면 20분으로 해 주는 게 저는 그거 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 사견으로는 만약에 외지 차가 왔는데 20분 전에 했어야 했는데 5분 초과했다!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왔으니까 더 잘 해줘서 내보내야지 그 사람이 가서 강릉홍보가 되지, 돈 1만원, 2만원 받아서 강릉 깎을 일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그거 안 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게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잠깐 세워놓는데 20분 정도면 잠깐 시장을 보고 온다 이래서 편리를 위해서 20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셔서요. 중앙동 옆에 기업은행 주차장의 주차료가 1시간에 3,000원이라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가격이 차별화가 다 되어 있어요. 3,000원인데 30분당 돈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변에는 세워놓고 20분 내에 볼 일을 보려했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 들어가는 입구에다 CCTV 주·정차를 하는데 20분 소요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안내가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종각 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인데 충분히 가서 전해 드리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