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밖에 날씨는 아주 맑습니다. 어제 눈이 올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눈이 안 와 좋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의원님들도 선·후배·동료의원님들 고생할줄 알았는데 눈이 안 와서 아주 좋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금 부탁의 말씀과 그 다음에 현재 당면해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니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는데 서운할 것 같으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언하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낙성대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년 반 전에 그렇게 목이 메이게 주장했던 것이 어제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정말 거리를 메운 많은 출근자들이 아주 혼잡스러운 것을 봤습니다.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겠지만 공사 이전에 우리 구에서도 사전에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안전대책의 안내문이라도 붙여주고 또 초창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 번 상기드리는데 우리 수도권에서 440여 개소의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을 합하면 617곳의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10개 안에 우리 관악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강남역이 최고 많이 이용하지만 신림역이 하루에 7만5,000명이고 사당역이 하루 7만7,000명 그러나 단일 동으로 생각했을 때는 낙성대역에 3만1,000명이 이용합니다. 그것을 왕복 계산하면 우리 관악구는 26만1,000명에서 52만2,000명이 하루에 이용하게 됩니다. 요즘 1,050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5억원이 넘는 돈이 전철요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서울역에는 하루 3만 명이 이용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 관악구에 있는 전철역도 서서히 이용인구가 늘어난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철역 편의시설을 갖춰줌에도 우리 구청에서,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일이다, 제노비스신드롬입니까? 방관자적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촌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딱 한마디로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일부분은 예촌경로당이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봐서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나온다면 건축 분야나 또는 업무분야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점검을 하고도 이상이 없을 때는 공무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안전하게 잘 짓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안전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무죄입니다. 제가 이 경로당에 대해서 개축을 요구했던 그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상기한다라면 70년 4월 10일 무너졌던 와우아파트가 바로 ‘69년 12월에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이 4개월 만에 무너져서 33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던 것입니다. 그 한강에서 안전하다는 성수대교가 ’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30분에 무너져서 꽃다운 청춘 무학여고 학생들을 비롯한 직장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3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5년 6월 29일 민선시장이 취임하기 바로 직전에 오후 5시 55분에 20초 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502명이 죽고 6명이 실종됐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초 만에 2,700억이라는 돈이 그 당시에 땅속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건물도 다중이용시설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청장님께 건의하여 청장님께서 현장 가서 보니 정말 무너질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구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알 같은 일을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 건물을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메시지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헌동에서 남현동으로 가는 산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남현동에 있는 사당초등학교를 다니는 인헌동 학생들, 인헌동에 있는 인헌중학교와 인헌고등학교를 다니는 남현동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 산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등산객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인헌고등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하고 또한 산 속에도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바로 남현동 산 입구에도 설치됐습니다. 안전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 몇 사람이 몇 개월 전에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산비탈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다. 저도 발견하지 못한 이러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이 사실을 알려서 공원녹지과는 며칠 전에 그 공사를 완료됐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이용하여 계단을 잘 만들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동안 편리함을 모르다가 어제 눈이 약간 오니까 미끄럽지 않게 내려 다닌다고 해서 나이드신 분부터 몇 사람이 전화와 메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신경쓰고 조금만 노력하면 공무원들이 잘했다고 칭찬과 동시에 구의원도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연말연시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도록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없도록 1,300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다가오는 2014년도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생에 최고의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제안하면서, 5분자유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 저 혼자여서요, 일단 저 때문에 의회에 나온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제 질문 중에 시간관계상 못 다한 질문하고 확인을 요청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장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실무 국장을 통해서도 질문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어제 첫번째로 질문드렸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그리고 향후 관악구 재정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요청드렸고, 오늘 아침에 관련부서 보고 받고 협의를 진행하셨지요?

예.

이상이 없던가요, 관악구 재정에? 현재 편성된 예산안에 대비했을 때.

저희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인 287억원을 계상하려고 했다가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초과세입 그리고 60억원의 세입결손 등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23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자금흐름으로 예측을 해도 세입결손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아침에 보고받고 회의하셨을 때요 234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결산전망을 어느 정도로 보고 받으셨나요?

244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4억이면 내년도 7월에 하게 되는 2013년 결산에서는 10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신 거지요?

그런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요

청장님, 그건 자세한 내용이 아니고요 내년도 총액에서 순세계잉여금 전망 중에 결산했을 때 실제 마이너스가 나느냐 플러스가 나느냐 중요한 문제예요. 그 금액은 당연히 보고 받고 확인이 안 되면 물어보셨어야지요. 그런데요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해서 금액이 계속 제가 물어볼 때마다 달라지는데,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돌리는 거에 의해서 조금씩 착오는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료제출을 아침에 구청장께 보고드릴 때는 금액이 다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지출원인행위 금액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행사장에서 잠깐 뵈었는데요 제가 다시 의회에 들어와서 9시까지 기다렸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구정질문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제출이 안 됐고 아침에 구청장께는 보고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받으셨습니까?

아침에요?

예.

예,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받았는데요. 자료분석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침에 그것이 나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데이터가 출력됐다는 거예요?

예, 밤까지 그 작업을 하고 아침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구청은 결손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시고, 제가 볼 때는 구청이 훨씬 더 전문가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석할 때는 결손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5개년 정도의 평균치를 뽑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5개년 동안 지출금액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관악구에는 기획예산과와 재무과가 이호조시스템을 열어볼 수 있지요, 전 부서 거를? 그런데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된 이유는 구청장님이 보고받은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제가 볼 때는 한 해 것이 1만 건이 넘진 않아요 엑셀로 뽑았을 때. 1시간이면 다 돌아간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확인작업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그 작업은 어제 오전 9시부터 요청했던 자료예요. 그게 어떻게 12시간, 하루가 지나도록 안 돌아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집계될 상황에. 제가 볼 때는요 이 금액을 정확히 주셔서 상호확인하는 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료제출을 두 부서가 어느 금액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건 재무과 업무입니다라고 서로 핑퐁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비상상황에서는 자기 고유의 부서업무가 있더라도 서로 있는 자료를 다 꺼내놓고 맞는지 틀리는지 전망이 맞는지 예측을 해야지 서로 떠넘기다가 서로 책임가면 지출원인행위 지출금액은 재무과에서 하기로 한 거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서 집계한 것 뿐이다. 반대로 예측은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취합자료만 넘겨줬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결손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 하세요? 업무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구체적인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챙겨볼게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이동영 의원이 질문하신 요점은 세입결손이 많이 우려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앞으로 닥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낼 수는 없잖아요. 두고 보면 되는 거니까

두고 봤다가요 여기에서 결론을 내고, 제 주장이 무조건 100% 맞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자료를 요구했으면 수치를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내놓고 계산해 봤더니 지금처럼, 구청장님 답변대로 남는다 돈, 지금 계산대로 하면 100억이 더 남아야 돼요. 제가 계산한 거로는 어제는 마이너스 99억인데요 현재 오늘 아침에 제출한 구청의 자료대로 하면 더 늘어납니다. 마이너스 121억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계속 갭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무관련해서는요 해당부서의 업무가 있겠지만 서로 떠넘기는 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챙겨주시고 그건 경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과 관련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5개년 평균을 요구했는데 지금 3개년 평균으로 제출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나름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2005년도의 세입추계가 잘못되어서 재정결손이 104억이 났습니다 관악구에. 마이너스104억이 나서요 2006년도 민선4기가 시작하자마자 관악구는 마이너스71억이라는 감추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민복지예산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다 잘라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9년도 재정전망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해서 2010년도 결산에서 마이너스56억의 재정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 이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14년 결산에서 마이너스가 나냐 안 나냐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우려하는 건 2006년과 2010년도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예요. 그리고 특히나 2005년과 2009년은 지방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이번 거에서도 저는 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선거용으로 과다하게 잡았다고 그렇게까지는 제가 우려를 갖고 싶지는 않은데요, 가령 현재 들어올 수 있는 돈이 1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쓰고 싶은 돈은 12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과다하게 120원을 잡게 되면 120원이 들어오면 제로가 되겠지만 120원이 안 들어오면 20원만큼이 결손이 발생했던 게 2006년, 2010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꼭 앞두고는 세입을 과다편성하고 과다예측 하고 결국은 세출에서 무리하게 세출사업을 구조조정해야 될 시점에 거꾸로 과다하게 잡다보니까 그 결손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주문드렸던 것입니다. 세입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234억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평균치를 전망하고 하는 거고요, 12월 10일까지 쓴 돈 그리고 앞으로 20일 동안에 쓸 돈을 예측했을 때 그걸 그냥 계산기로 두드리면 마이너스121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안은 9월과 10월에 전망했던 게 수치로 반영됐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날짜가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그래서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사이에 변동요인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내년을 예측하고 수치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출된 예산안의 예측치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결위 과정에서 그 결과를 솔직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데

선거용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시기에 과다세입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시를 한 바도 없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운용하면서 보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 구청장님께서는 이 논의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데요 계속 논쟁할 수는 없는 거고. 절대 결손은 없다고 확실하게 자신하십니까? 현재 나와 있는 지금 보고된 이 수치에 의해서 새로운 상황이 변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장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구청장이 자신이 있다 없다 O,X로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라는 게.

관악구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 구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 맞잖아요.

다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손에 대해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절대가 있어요.

이 제출한 수치대로요 추가사항

그러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편성한 거지요.

지금 그냥 확신만 갖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비상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믿고 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매사에 다 우려만 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나름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편성한 것이니까 일단은 그걸 믿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두 번 찍혀서요, 2006년하고 2010년에요.

과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악구의 과거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 발등이 찍히니까 세 번째는 이거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고, 이 재정과 관련해서는 예결위 과정에서 좀더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하고도 더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요청드립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가 요구했던 지출원인행위 금액에 대해서 전부서 목록이 나와 있는 엑셀파일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부서에서 다 출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12시까지 이메일로 넣어주십시오. 두 번째, 어제 말씀드렸던 구정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직원고충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불러서 확인해 보셨나요?

고충처리문제는 늘상 우리 직원이 많다 보니까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제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챙겨보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사업과 말씀이신가요?

예.

그 관계는

이상이 없던가요?

일자리사업과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뜻을 저한테 전달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직원의 고충을 호소해도 저희는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점이 있어요. 우리 일자리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청 내에 그 일을 담당할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일자리사업과장을 서울시에서 관련업무를 해 온 사람을 제가 스카우트를 해서 일자리사업과장으로 앉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아시다시피 많은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거의 전적으로 재량권을 주면서 서울시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끌어들여서 사업을 활발하게 벌여라 했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업무를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충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고충을, 말을 들어야지요 왜 질문만 하고 말을 못하게 해요.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요

답변을 한다니까요 모든 일이 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뿌리부터 늘상 그 문제를

제가 다 듣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고 그 부분을

시간은 부의장님께서 더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뒤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뿌리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일을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했잖아요. 아시다시피 내일 개장하는 스케이트장 문제랄지 어떻게 보면 그건 일자리사업과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작년부터 한다랄지 또 이 앞에 서울대 가압장을 또 서울시 것을 우리가 확보해서 사회적경제 허브로도 만들고 또 조원동에 사회적기업들 인큐베이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과거 신일경로당 신원동에 거기도 서울대하고 사업을 하는 등 여러 일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따라가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솔직히. 워낙 일을 본인이 만들어서 서울시와 국고를 끌어와서 일을 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런 사업들이 다 관악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 일을. 저도 따라가기 힘든 것이 많이 있고 그래요. 또 현재 일자리사업과의 팀장이나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있고 일을 막 벌이니까 못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과장의 일처리스타일이 상당히 독특해서 그런 데서 불화를 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동영 의원님하고도 수많은 토론이 있었잖아요 과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고 해서 저도 우리 일자리사업과장을 일 적게 해도 좋으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다오라고 여러 차례 당부도 하고 주의도 줬는데 또 여전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발생 안 하게 하려면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일자리사업과의 일은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입니다. 고충처리하는 직원들이 제 말을 들으면 야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팀장이나 고충을 호소하는. 그러다보니까 일자리사업과로 누가 잘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사 때. 과장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고 팀장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자리사업과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동영 의원님께서도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일자리사업과장에게 더욱더 주의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을 안 할 수는 없다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답변 잘 들었고요. 문제는요,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참고해 달라는 건 제가 솔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 가기 힘들면 일을 안 하면 되지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 열심히 하고 일 많이 벌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 다 압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알고 관악구의회 모든 의원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서울시에서 왔을 때 복지부동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직원들이 거기에 미쳐 못 따라 간다, 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관악구 공무원들 능력 좋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뒤에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일을 적극적으로 하냐 소극적으로 하냐, 잘 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기존에 관악구청에 공무원들이 해 왔던 최소한의 규정은 지키면서, 그러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규정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관악구청 공무원들은 기존은 용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방법이 잘못됐더라도 성과만 잘 나오면 되지 이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로 견해차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확인한 거는. 두 번째는 구청장께서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기 부서를 뛰어넘어 타 부서하고 하는 과정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이미 다 못 챙기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권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런 점도 탄력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재량권이 때로는 호가호위를 할 수도 있어요, 타 부서에서 느낄 때. 적절하진 않지만 구청장이 재량권을 줬는데 내가 과연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아까 일자리사업과와 일자리사업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현재 직원들이 느끼고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그대로 다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고 관악구청 공무원 조직에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직원들의 고충처리문제 하나가 아니고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예 공개적으로 언급하셨으니까 저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은 생각해 볼 테니까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직원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과정에서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계속 길게 갈 건 아니고 이 부서 직원들하고요 오늘 빠르면 점심이든 저녁이든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시고 구청장께서는 말씀하신 그 내용도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직원들이 느끼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그 점은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일자리사업과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일과 화합 문제는 병존해서 함께 가야 할 문제이지 일 때문에 조직의 화합을 깬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일자리사업과장은 사실 바꾸고 싶어도 의회에서도 개별적으로 일자리사업과장 좀 바꿔라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적절한 인사는 없어요 지원자가 없고요 우선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늘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질문한 내용들이 다시 의회의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 구청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안 나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발방지 대책을 명확하게 엄격하게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드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까 더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악구청 관련 이 문제는 이후 드리는 질문이 노동복지센터 조원동 증축 일자리사업과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간접고용 형태가 지금 관악구청 청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계시지요?

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로계약이 07시부터 1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 그런데 새벽 4시에 출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지요?

예.

이건 아마 들으셨으면 구청장님이 바로 조치를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층에 구청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은 새벽 4시에 출근하세요. 그런데 매번 구청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업체가 지시한 건지, 총무과가 과잉으로 지시한 건지 모르겠는데 서로 아니라고 하니까요, 업체도 지시한 적이 없고 총무과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자발적으로 4시에 나왔을리는 만무하잖아요. 이런 점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게 벌어진다는 건 공공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 보고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스스로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한다고 그러네요.

구청장님, 그건요 용역업체 재계약과정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마디해 주시면 돼요 총무과장이.

새벽 4시에

4시에 나와서 잠을 설쳐가면서 미리 나와서 청소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책임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총무과장이 용역업체 책임자한테. 4시에 청소를 하라고 시키겠습니까 누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4시 반에 청소를 해요 사무실을.

그러니까요 그렇게 강요한다는 말씀인가요 누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그분의 근로계약서를 봤더니 7시부터 오후 4시면 일찍 출근하셨으니까 일찍 들어가면 맞을 수도 있어요 탄력적으로. 그런데 퇴근시간은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 확인했더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을관계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문제는 오히려 대단히 부적절한 거잖아요. 구청장께서 총무과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업체에 아예 경고를 하시면 됩니다.

4시에 청소해서 이익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이 그렇게 확인이 된 거니까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사업계획서를 일자리사업과에서 제출하고 있는 사업계획과 노동복지센터가 수탁을 받으면서 받은 사업계획과 일치하지도 않고요. 또 그러면 사업계획서 수탁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은 2014년 일자리사업과 사업계획에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걸 확인했느냐고 질문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 주시고요. 종전과 같이 벌어졌던 그러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복지센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제가 2014년도 노동복지센터 계획서를 봤더니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느낌은 우리가 하는 용역사업하고요 그 취업상담 그리고 노무상담 기존에, 굳이 하면 좋지만 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가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족하지 않는가. 노동복지센터 조례를 만들고 설치했던 근거는 노동조합에 속하진 않더라도 미조직, 비정규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관악구청이 만들어준 노동복지센터를 통해서 보호도 받고 지원도 받고 일자리도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할 때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그 공간은 그냥 단순한 (주)피플의 업무공간일 뿐인 거고 지금처럼 발생하는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직까지 소통 고리는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방 환경미화원 사례도 있고요 우리 대행업체에 있는 쪽에 부당해고나 체불임금 사례도 있습니다. 또 근무에 자기 업무가 아닌데 근무시간 외에 관악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노동복지센터가 있으면 그 연결고리를 하면 더 좋겠다는 거고, 민간기업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관악구청 공공기관에서 금방 제가 열거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건 노동복지센터를 만든 자치구의 입장에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시급히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들으셨으니까요 좀 챙겨주십시오.

예.

나머지 사안은 그 전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 구청장께서 지시하셔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결과를 제가 감사 때 보고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진행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관계 확인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들어간 사례가 많고 지금 환수조치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조치는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하고요.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감사담당관 계약심사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했다면 인건비가 과다하게 계상거나 이러한 환수조치까지 가지 않을 사안도 있고, 굳이 수의계약을 쪼개기로 특정업체에 줬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약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챙기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계약심사 과정을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요. 용역원가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관악구와 청목자원이라는 회사가 계약을 맺었는데요 입찰과정의 문제는 특위에서 결과를 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계약금액이 8억이었어요. 8억인데 그 중에 운반비 그러니까 유류비 그 회사에 주는 기름값이 4억이었습니다. 세부적인 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억인데요 그럼 유류비가 전체 용역계약 금액의 50%를 차지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량운전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해 줬어요. 기름값 곱하기 운행시간인데 그러니까 480분인 거지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에 관련한 규정에서 10분씩 쉬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00분만 일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6.67시간을 보통 적용하는데 관악구 입장에서 최하 2시간을 더 줘서 2억 정도가 되거든요, 2억에서 2억5,000만원. 이만큼을 더 줄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었으면 조정할 수 있었는데 여전히 조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이 최근에 2012년에 실시했던 용역보고서에서는 차량운행시간을 6.67시간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청소행정과에서 했던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두 시간을 빼고 했어야 되는데 굳이 두 시간을 왜 더 줬느냐에 대해서 구청의 답변은 표준품샘에 의해서 했다 이런 계약심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과다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절감하기 위해서 업체를 바꾸었다면 그 부분은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회의, 국장단회의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재보충질문을

예, 재보충질문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질문자가. 뒤에 거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직원들 안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업무가 다,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부서 업무가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진행하는 소위 역점사업, 특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도시관리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부서의 국·과장님들이 의지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감찬사업, 도림천명소화사업, 문화복합시설 증축 사업 이 내용들이 사실상 초기단계에는 거기에서 제안을 했어도 나중에는 실무 부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문화체육과 등 해서 다 있는데 그 부서 사업은 부서 사업대로 계속 협조검토를 해야 되고 그 부서가 아닌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가 그 업무를 하기보다는 실제 건축민원을 해결하고 건축업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시간이 남으면 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 업무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서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더 하면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직원들끼리 계속 업무의 관계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일일이 의회에서 의원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조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실행계획이 섰으면 실무부서로 넘겨주시는 게 그런 충돌과 공무원의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요 일이 여러 부서에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정책회의에서 논의해서 하고 그러는데요 부서 칸막이를 하기 시작하면 일의 효율성이 떨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 또 부서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두 개 남았는데요 마저 드리면, 금고 관련해서는 어제 구청장님과 질문·답변이 있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질문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협력사업비를 갖다쓰면 안 된다가 아니고 전 쓸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제안서에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 갖다 쓰면 안 되는데 왜 갖다 썼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고 향후 경쟁입찰 과정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건데요 그 절차를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그리고 우리 관악구 금고 규칙에 맞게 절차만 밟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거냐면 특정부서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부서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문을 보내요. 또 어느 부서는 아예 그런 거 없이 구두로만 협의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공문이 가면 그나마 근거가 남는데요 현재까지 3개년 동안 6,300만원이 협력사업비로 관악구청과 관련 직능단체로 들어왔어요. 직능단체에서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산서류, 소위 영수증처리를 전혀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초까지 계속 내리는 건 그런 부적정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 협약에 있으면 세입처리하고 없으면 기부금으로 잡수입 처리해서 돈의 입출금 관계를 충분히 투명하게 관리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관악구청 건 영수증 처리가 전혀 안 되는 돈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직접 들어오든 우리가 계약한 계약업체에 입금이 되든 결국 관악구청이 끼어있는 거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 외에 업체로도 안 들어가고 협력사업비 차원으로 공식적인 공문요청도 없이 구두로만 오간 경우에 대해서 아무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입장에서는 우리은행에 있는 협력사업비가 그냥 쌈짓돈처럼 이렇게 쓰여진다고 의혹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안전행정부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이미 다 주의 경고, 징계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관악구청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규정에 맞게 세워주십사 제안드렸던 사안입니다.

예, 그 취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금고 선정 때는 그때는 민선6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논리에 의해서 관악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단발적으로 협력받는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구금고 관련 선정하고 계약이 체결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원동 창업보육센터 증측 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과 연관된 건데요 공사비에 대해서 일자리사업과와 건축과의 입장이 달라요. 건축과는 2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일자리사업과는 15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 계수조정 전에 예결특위 오기 전에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서울시 10억 받아온 건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하셨다고 봐요 열심히 하니까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억 공사를 하다가 5억도 지금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야 돼서 2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해요. 낙찰차액을 감안하더라도 14~15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우선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결을 할 생각이고요.

특별교부금은 지금 혹시 얼마 신청되어 있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과에서는 5억 정도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게 건축비가 두 과에서 서로 산출금액이 차이가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으면 서울시에서 특교를 더 받아서 하고요 덜 받으면 그만큼만 건축을 하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는 구청장께서 직접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한 가지를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제 확인이 틀릴 수도 있어요. 서울시 행정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이 특교심사는 내부적으로 마무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끝났고요, 이 건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 행정국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건 불가하다, 이미 시에서 지원했는데 또 동일 사업에 지원한 사례는 있었겠지만 이건 어렵다. 특교 왜 말씀을 드리냐면 특교로 돌파해 보겠다고 하는데 특교가 없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조정하든지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보고받은 내용과 제가 확인한 내용이 180도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기획예산과장 말은 서울시에서 특교가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우선은 예산이 없으니까 힘든데 앞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의원님 말씀과는 다르지요. 이게 불가한 일이 아니다 그거지요.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뚫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행정과가 관련되어 있는 재활용센터하고 거기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축 시점이 내년으로 가는데요 공간사용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공사기간에 대체공간 향후에 운영하는 이 공간에 대해서 이건 규정과도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청소행정과하고 오늘 협의를 해 주시고요. 해서 서면으로 협의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는, 서면자료에는 구두협의해서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사용 문제는 우리 구청 내부의 과끼리 협의할 문제니까요 저희가 회의를 해서, 그걸 오늘 해서 결정하라 그 말씀은 조금

너무 급한가요?

오늘 해라, 내일 해라 회의를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조금 과할 수 있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처음부터, 협의한 지가요 수개월이 됐는데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매듭을 이제 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공간사용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CDS건축이라는 회사가 일자리사업과하고 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업체가 이번 지정공모에 작품심사를 응모한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초청공모대상이었다 이렇게 일자리과장이 이야기하네요.

CDS건축은 서울시 추천업체가 아니고요 관악구청에서 추천한 업체예요.

제가 그 관계는요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는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정말로 괜찮으면 관악구청하고 그런 관계가 없는 조건이었으면 객관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2등을 했더라고요 심사결과에서는.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 그 다음에 같이 경쟁입찰에 참가했던 업체가 형평성을 제기할 정도의 빌미는 안 주는 게 관악구청 행정에서 맞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지적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이 건은 기획예산과, 건축과, 일자리사업과에 공히 요청했던 내용에 대해서 건축비 관련해서는 확인해 주시되 구청장께서도 관심 가지고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답변이 있었어요. 일자리사업과는 15억이면 충분한데 건축과에서는 계속 20억을 얘기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계속 20억을 잡으라고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답변이. 일자리사업과장 답변이 압력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 압력을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어디가 압력을 그렇게 넣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냐 15억이냐는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압력에 의해서 20억이 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5억의 갭이 있는데 압력이나 로비에 의해서 5억이 낭비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의견이 맞는지 그리고 압력이 있다면 확인하시고 제가 그걸 누구인지 여기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다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차단해 주시는 게 맞고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요.

서울대 시흥캠퍼스 건은요 질문보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지금 TF팀 구성하신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도시관리국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구성하셨는데 어제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건 보고 받으셨지요?

예.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대학교가 시흥시하고 MOU를 체결해서요 기숙사형 캠퍼스를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00명 정도가 빠져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특히 대학동에서 처음에 문제제기를 해서 시작됐는데 현재는 대학동, 서림동, 후문 쪽에 있는 낙성대동, 신림역 근처에 있는 신림동, 신림사거리 권역에 있는 지역까지 쭉 해서 청룡동도 최근에 포함됐더라고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장들이나 자치위원장님들 관련 단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어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학 협력사업을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청이 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이다 서울대 측에. 두 번째는, 관악구청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고시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알맹이, 서울대학교는 기숙형캠퍼스를 조성해서 학생들을 시흥시로 빼는 정책을 쓰는데 우리 구는 완전히 밑 빠진 항아리지요. 거기에 계속 예산과 정책을 투입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지역 상권의 문제, 고시촌 활성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요, 시흥시하고도 협의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 관악구청이 서울대 세부행정에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적어도 관악구의 주민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표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학생 4,000명이 빠져나간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서울대에서 지금 일관되게 하는 말은 그렇게 학생을 빼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요 지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그 캠퍼스에 입학을 하려면 그 시흥시에서 조성하는 배곧단지 내에 한라건설이 투자하는 게 이익이 나면 기숙사를 캠퍼스 안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는 조건이 돼야 입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RC캠퍼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이게 국정감사까지 올라갔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계획이 없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나 국감장에서 그러면 총장에게 확인해 달라, 확약을 해달라 했더니 확약은 못해 주고 있고 아마 그렇진 않다, 계속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실제 그렇게 되면 학생수가 빠져나가는 건 4,000명 정도로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주민들의 비대위가 구성됐으니까 비대위하고 서울대의 책임 있는 당국자하고 우리 구청이 일단 한번 우선 만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야 최대한 우리 관악구의 손해가 안 나도록 모든 것을 주민입장에서 또 의회와 협력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꼭 좀 그렇게 주민 입장에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 박동석 의원 의석에서 - 관악구의회는 회의규칙도 없어요?)

제가 뒤에 있는 재보충질문을 쓰겠다고 해서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질문 다 마무리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과정에 양해를 드렸지 않습니까. 재보충질문을 뒤에서 어차피 들락날락해서 쓰느니 이어서 쓰겠다고요. 제가 회의규칙에서 보장되어 있는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께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양해를 받고 하는 겁니다.

구청장님, 제 질문은 끝났고요 말씀하신 주민의 입장에서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 있는 재보충시간까지 쓰다 보니까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질문이 다소 길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민선5기 유종필 집행부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요 내년 재정대책에 대해서 정말 비상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산에 임해 주십사하는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원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간담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관악구청 공무원 내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행정 꼭 펼쳐 주실 걸 당부드리고, 한 가지는 구청장의 의지와 다르게 호가호위하는 직원들이 없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아울러 드리고,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