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임춘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신 소남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는 사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이상철 위원님과 주순자 위원님 두 분이 남아 계신데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선출이 되더라도 2014년도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위원이 두 분으로 이상철 위원, 주순자 위원이십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사항을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식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동일일 경우에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위원장으로 추천된 두 분 위원 중에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에게 기표하신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동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다.

투표방법으로 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투표로 선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두 분이서, 5분간 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더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석 위원님께서 한번 두 분이 나가셔서 협의를 하시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죄송합니다.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투표를 같이 하신 이상철 위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본위원에게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 형편이 넉넉치 못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편성한 예산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의 적재적소 배분 및 낭비요인 제거 등 철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노력 및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정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정애 위원님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애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애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이 잘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돕고 또 위원님들과 화합하여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찬형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억3,700만원과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될 사업비 69억2,000만원을 제출했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개 사업 2,200만원과 명시이월 5개 사업 22억2,600만원이 추가되어서 최종적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억5,900만원, 명시이월 11개 사업 92억1,600만원으로 12월 16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마다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제2회추경(예결위)검토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간담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나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찬형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5일 정례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 있으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의 편성과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3,830억9,000만원보다 12%가 증가한 4,290억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3년도보다 455억1,800만원이 증가한 4,056억4,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13년도보다 3억9,500만원이 증가한 233억5,50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과거 5년간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하여 세목별 부과액을 전망하였고 이에 따른 변수의 증감률을 적용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도 금년도 불용 예상액과 5년간의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일반회계는 우리 구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내시액 인상과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구세는 2013년 대비 3억4,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이 100억6,1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 규모는 1,02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금년에 비하여 55억3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재정보전금은 4,000만원이 감소하고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1,706억4,9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 규모는 2,796억8,100만원이 되어 일반회계의 69%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체예산의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내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33%에서 25.3%로 하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3,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6억9,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90억3,000만원으로 총 233억5,500만원이 되어 금년 대비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290억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4,056억4,800만원, 특별회계는 233억5,500만원, 세입예산안 규모와 같습니다. 기본방향은 국시비보조금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 우선계상의 원칙하에 사회복지, 도로, 교통, 치수사업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사업비를 먼저 반영하였고 기존 사업들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을 엄격히 재검토하여 한정된 가용재원을 최대한 적정하게 배분토록 노력하였으며, 관악산 철쭉제 등 행사성 경비나 사무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미편성하거나 긴축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참요예산사업에 28억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 관계로 일부 사업은 각종 기금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다각적이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총 예산의 49.%인 2,01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548억1,400만원을 계상하여 국민기초생활권보장과 취약계층 복지증진비에 반영하였고, 보육․가족복지 및 여성 부문에 776억2,700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서비스 증진, 출산과 가족복지,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 591억7,9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경로당 운영, 노인 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고용촉진과 함께하는 복지행정구현 부문에 96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및 실업대책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사업에 반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산업분야입니다. 총 예산의 3.1%인 12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부문에 107억7,300만원을,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와 재할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반영하였고, 생활환경 부문에 13억6,2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보존과 국가의 핵심 전략사업인 저탄소 녹생성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였으며 고용촉진, 지역상권육성에 3억5,900만원을 계상 중소기업 성장과 물가안정에도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총 예산의 3.6%인 14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특별구 관악건설과 평생학습 대중화 구축 부문에 83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부터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된 친환경 무상급식, 175교육지원사업, 대학과의 협력사업, 평생학습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문화도시 조성과 생활체육 부문에 64억7,8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행사와 생활체육육성 강화, 동호인 체육대회 등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치수․재난 분야로 총 예산의 4.2%인 16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54억9,100만원, 교통행정 운영과 선진 교통문화개선에 3억4,900만원,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에 29억8,400만원, 주택정비 등 도시개발에 62억300만원,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18억6,8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환경과 주차시설을 개선하고 하수관거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도시경관 개선과 도시공원 정비 등 기간시설 관리와 민방위 운영, 수방대책 등 재난안전관리에도 차질없이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 분야에 총 예산의 2.5%인 99억4,30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소 운영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인플루엔자․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사증후군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건진료와 무료진료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36%인 1,46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부문에 16억7,300만원을 반영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였고 지방재정 지원 부문에 13억4,9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부문에 302억3,200만원을 계상하여 인력조직과 청사관리, 선거업무, 정보인프라구축, 지식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129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인력운영비와 행정이 지속적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에 총 예산의 1.0%인 4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총 15개로 예산 규모는 153억2,900만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14억5,400만원, 생활체육기반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6억8,100만원,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1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7,500만원,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은 31억3,10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과 자립에 소요되는 자활기금은 6억300만원, 양성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성평등기금은 8억5,900만원,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5억5,9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3억8,8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4억100만원 그리고 원인자가 부담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0억4,300만원이고 마지막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7억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우리 구의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편성 방향대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해당 전문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예산안예결위검토보고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과장님,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총무과 공무원들은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며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이요 183쪽, 방문민원간담회 있잖아요, 그거 전년도에도 500만원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방문민원이 대략 뭐였습니까?

직소에서 하는 민원인데요. 바로 현장에 나가서 한다든가 또 찾아오신 민원, 장애자 다 전체적인 것을 하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청장님한테 바란다. 민원이 각자 다르고 또 옴부즈맨이 하는 일이 또 다르고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최하시는 거예요 간담회를? 공식적인 간담회를 합니까?

직소민원실에 실장이 있습니다.

그럼 직접 간담회를 몇 차례 했어요, 올해?

거기 오시는 분들마다,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아마 직소민원실에서 활동을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 받으실 때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집단민원 내지 관악구에 이슈 되는 민원,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집단민원 중에서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재개발이라든가 건축 이런 거죠.

그거 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합니까?

예.

그런데 주로 이슈 됐던 집단민원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된 예가 있다하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해결은 아직 안 됐고요 다 돈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세 분이 오셨는데, 행운동 쪽에서 어떤 분은 건축하시는 분은 부산 쪽인데 거리도 멀고 그런 관계라든가 중간 역할 또 저희도 중간 역할 이런 거.

그럼 기본적인 실비예요, 500만원이?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이죠?

뭐, 식사도 하고 활동비도 같이 민원인들하고 대화할 때 커피도 한잔 하고.

그런데 올해 상임위에서 약 200만원 삼각 돼서 올라왔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글쎄 그게 1년 됐는데요, 500만원으로 된 지가 실제는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인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제 활동보다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민원실장을 해봤는데 참 힘듭니다.

주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 상담할 때 주로 교통비 내지 식대비로 씁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장으로 갔을 때, 현장 민원.

세 명이요.

세 분이요?

예.

주로 연간 몇 회 정도 현장방문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위원님께 자료로

아니, 자료가 아니라 옆에 팀장님한테, 주로 연간 현장 방문해서 민원하고 상담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대략?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건수가 좀 많기 때문예요. 정확하게 건수를 파악해서

그럼 감사담당관에도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활동비 나가는 외에 이 예산을 쓰는 거죠?

그렇죠. 직소민원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 됐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에서요 내년에 6․4지방선거 있잖아요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엄격히 지금 법으로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에. 거기에 대해서 약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선거는 한 5개월 남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관위나 각 후보 내지 지역에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도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항상 청장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국장단 회의를 했지만 국장단 회의 때도 청창님이 공직자는 중립에 서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좀 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이 수시 암행감사를 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징계를 주든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별도로 직무감찰팀이 있습니까?

지금은 별도로는 없는데요 우리가 수시 나갑니다, 감사팀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전체 공무원이 한 1,300여 명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관악구 각 지역에 다 포진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악 주민들은 공무원들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많이 좌지우지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선거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또 이런 기회를 노려서, 기회를 엿봐서 줄서기라든지 또 나름 특정인을 뒤에서 암암리에 음성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에서는 특별히 직무감찰을 통해서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죠?

예.

그 다음에 2013년 업무보고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 중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발굴해서 포상한 예는 있습니까 2013년도에?

예, 청렴마일리지라든가 주고 연말에 시상, 포상금이죠.

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좀 격려 차원에서 뭐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했습니까?

예, 근평에도 들어갑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공무원들이 직무를 성실히 하는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기 때문에 해야지 아무튼 내년 지방선거 즈음해서 뭐 줄서기라든지 뭐 특정인을 음성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특별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주로 어떤 때 감사를 하시나요?

어떤 때보다도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요, 수시로 동에 저도 가고 조사팀, 우리 팀에서도 가고 감사팀에서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상임위에서 짧은 기간에 자료를 검사한 결과 1개 부서에서 본위원이 발견한 것만 해도 과다 부과된 게 116건, 부과를 하지 않은 게 23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해보셨나요?

우리 위원님께서 주택과 관련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택과를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지만 우리가 일상감사는 하더라도 잘 모르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2014년도는 좀 더 특정감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과, 건설관리과 감사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예, 3년에 저희가 합니다 국별로.

했는데 언제 했었죠?

올해 주택과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는데 어떤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나요?

그래서 지적해서 그 담당 직원을 불러다가 떠넘기는 식, 예를 들어 발령 나면 다른 건축과다, 주택과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 식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 부과 금액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2014년부터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 해 본적이 없으시고요 지금까지?

2013년도도 했는데요.

했는데 본위원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양을 발견했는데도 감사담당관에서 전문가들이 했는데도 발견을 한 건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러면 혹시 다시 한 번 2014년도에는 정확하게 감사를 해 볼 생각이 있으세요?

예.

제가 뭐 감사하라, 마라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하신다면 정확하게 업무분담과 더불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말씀하세요 이런 기회에. 예산 때문에 감사를 못 했다면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행정을 바로 잡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113쪽에서 120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189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이요,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의 9,490만원에서 올 예산이 6,480만원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자율방범대가 몇 개 동에 몇 개 단체가 운영되지요?

19개 동 25개 대대인데요 이게 감액된 것은 피복비가, 2년에 한 번씩 주는 피복비가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9,400만원에 피복비가 포함이 된 예산이었어요?

예, 3000만원이 피복비.

피복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순수한 운영비로 잡은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액이 9,720만원이 올라왔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낮고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요?

예.

운영비가 증액됐다?

예, 지금 20만원씩인데 30만원씩으로 10만원 올려준 겁니다.

2014년도에는 피복비는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쪽에 자산취득비 있어요, 1,000만원 올라왔지요? 800만원인가요, 런닝머신 두 대. 어디에다 쓰는 거지요?

런닝머신은 직원들, 새벽과 저녁에는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고요

어디에다 설치하냐고요.

체력단련실에 있습니다.

지하1층?

예.

전에 없었어요?

있는데 너무 고장이 많이 나고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라서

본위원이 체력단련실 할 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기에.

여러 대가 있어서요

사용연도가 있을 텐데 3년 만에 고장이 나요?

2007년도에 오래 전에 구입한 것을 우선적으로

런닝머신이 몇 대가 있지요?

9대 있습니다.

9대 중에 두 대를 교체한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한 분 계신가요?

예.

런닝머신 교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 건만 올라온 거예요? 자리는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예.

199쪽이요, 시가 흐르는 유리벽 저작권료가 올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횟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올해에 4회 되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6회로 늘렸습니다.

2012년도에도 6회에서 4회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다시 6회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없었어요 이거? 예산 올라오면 매번 이슈였었는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용도가 많다고 판단하신 위원님께서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삭감되질 않았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쪽에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상임위에서 수정을 해 왔는데 당초 예산보다 200만원이 더 추가로 증액이 돼서 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이게 예산편성 금액이 꽤 오래됐습니다. 한 번도 올려주지 않아서 자율방범대에서 계속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거를 제기했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걸 추가로 더 증액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요 196쪽에 당직 운영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7% 감액이 되었어요.

당직수당이 각 자치구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조정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실제 저희들이 평일은 6만원, 휴일은 7만원씩 줬었는데 전부다 5만원씩으로 통일시키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그게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자치구별로 알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통일시켰어요?

예.

그럼 운영상의 문제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직원들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197쪽에 청사시설관리 공공운영비가 16%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사유인지 또 타당성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공운영비 청사시설관리비가요?

공공요금이 올랐습니다. 전기료 이런 게 많이 올라서요 그게 반영된 겁니다.

전기료뿐만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료 모든 공공요금을 조금씩

다른 거 집어넣은 건 없어요 거기에?

예.

전년도 거를 좀 더 자세히 기재를 해 놓았더라면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통틀어서 하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자세하게 전년도 예산안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두 개 목으로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청사 시설관리비 용역비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197쪽입니다.

이건 상임위에서 한 1억4,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어요?

예,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요 내년도에 재계약이 돼서 그걸 용역한 결과 인건비 부분이 많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다 보니까 증액됐고요, 재계약을 하고 보니까 금액이 또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하고 다르게 낮게 계약이 돼서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문제없이 잘 계약할 수 있고 또 청사 잘 관리 되겠네요?

예.

구민회관도 역시 유지관리비가 이번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알 수 있었을 텐데 37%가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기요금이 8월에 4.9%가 올랐고요, 11월에 5.4% 올라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료 이런 게 전부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20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요, 시설개선공사에서 주차장 정비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상태가 안 좋은가요? 이걸 개선공사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들 구민회관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겁니다.

구민회관 계단이나 이런 곳을 작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예산이 되면 개발을 다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고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료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가 계수조정 이후에 확인한 내용만 추가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짧게. 시설개선비 중에요 관악구청 UPS축전지 방전 관련해서 배터리교체 비용 1,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19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금액이 지금 1,000만원 올라와서 30개를 교체한다 이렇게 견적서를 제가 제출받았어요. 30개 교체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배터리 한 개가 30만원이지요 단가가?

예.

2012년 12월 28일 진단해서 축전지 방전성능 진단을 받은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 보고서에 몇 개 교체하기로 되어 있나요? 진단보고서에 근거해서 산출기초를 제출하신 건가요 30개 1,000만원 교체하겠다고 하신 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진단서에다가 예상치를 감안해서 숫자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예상치를 여기에다 굳이 감안할 거면 금액이 너무 큰데요 진단결과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축전지 용량이요 80% 이상이면 사용 가능하죠, 교체를 안 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0% 밑에부터가 교체예요. 그 다음에 60% 해서 79% 사이는 양호하면 사용해도 괜찮다는 게 진단 결과 보고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이 축전지별로 넘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교체되는 숫자는 실제 최소 5개고 최대 잡아도 20개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10개면 300만원 정도는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용하다 보면

사용한다고 하면 청사에서 포괄비로 다른 예산을 잡아주는 이유가 없잖아요. 예측이 안 될 때 사용해야 되니까 잡아달라고 예산을 잡은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수치상으로 보면 진단보고서에는 20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20개 정도가 아니고 딱 20개예요 교체대상은. 20개만 바꾸고 나머지는 활용이 가능하고 수명이 다 있어요, 이 진단보고서에. 그런데 2014년도, 내년도에 교체할 게 나올 게 있나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 200개 중에 사용하다 보면 급작스럽게 바꿔야 할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바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총무과에는 또 포괄비를 잡아주잖아요. 그런 용도에 필요하니까 포괄비를 잡아 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포괄비는 없거든요.

아니, 왜 없어요.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포괄비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건 관련해서는요 상임위 때 자료가 추후에 확인된 건데요 이 관련해서는 10개 만큼은 교체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1,000만원 중에 700만원만 해도 이건 충분하다 그래서 300만원은 감액하는 게 적정하다는 예결위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매년 포괄비 성격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우리 나경채 위원님께서도 타부서 그리고 같은 항목 간에 지적을 주셨는데 이 관련해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때 일단 중복비율 외에 확인되는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은 안 하셨어요. 아마 제출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사업 중복비율이 몇 %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상임위에서는 일괄 계수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예결위 오기까지 어쨌든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 유예기간 동안에. 그래서 30% 정도를 일괄삭감했던 건데 일단 제 의견은 상임위 질의에서는 50%, 절반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중복이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오는 민원인들이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령 지방행정수행업무협의, 예를 들어서요 1,900만원 예산 중에 중복사업이 몇 % 정도 되나요?

집행할 때는 중복되게 집행을 하지 않죠. 그런데 민원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민원대책비나 이런 게 직소민원실로 오는 민원과 또 저희 과로 오는 민원들이, 그 민원이 중복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제가 일단 분석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방행정수행업무협의 2013년도 예산이 1,900만원이었어요. 그중에 2013년 10월 말까지 집행한 게 1,450만원이에요 10월 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자료입니다, 제출한 자료예요. 1,450만원을 썼으니까 지금은 더 썼을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1,450만원 중에 건수는 43건이에요. 43건을 집행했는데 총무과에 해당하는 성격의 간담회는 대략 이 정도는 총무과 성격이겠다라고 아주 여유 있게 잡더라도요 총 잡혀 있는 건수는 15개밖에 안 돼요 43건 중에. 그 외에는요 교육지원사업, 음식물쓰레기, 장애인복지, 문화행사, 체육행사, 교통인프라 구축, 서울대 멘토링, 클린센터, 청소분야 대책 이거 다 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대상이 그 해당 부서의 소속직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차 지적드렸듯이 그러면 이게 필요하면 그 부서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매년, 지금 2012년 것도 똑같거든요. 그 부서로 넘기라고 했는데 안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건수로 따지면 35% 외에는 대략 한 65% 정도는 타 부서에 해당하는 돈을 총무과에서 잡고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금액비율로만 따져도 29%밖에 안 돼요, 총무과에서 쓰는 돈은. 그러면 나머지 70% 정도는 삭감하거나 꼭 필요하면 해당 부서로 돌려주는 게 맞아요.

해당 부서에 편성해 놓으면 또 민원에 따라서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대책비는 뒤에 또 있어요 행정민원대책비가 또 잡혀있고요. 지방행정수행업무협의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공통적인 민원사항이다 그러면 그걸 다 나눠놓으면 집행 못하는 경우도 발생

왜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예산항목 자체가 그 부서의 업무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왜 총무과에서 잡습니까 그 부서에 잡아줘야죠.

그러니까 포괄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왜 포괄로 잡아놓느냐는 거예요. 그 부서가 필요하면 그만큼 매년 지금 2011년, 2012년, 2013년 3개년 반복해서 발생하면 그 부서에 이 간담회 비용을 쓸 수 있게 업무추진비를 잡아주면 될 건데 굳이 총무과에 잡아서 총무과에 와서 이 돈을 타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돈은 기획예산과에도 또 있는데요? 예산의 탄력적 운용 해서 또 포괄비로 잡아주잖아요. 총무과에서 각 부서 업무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또 하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 돈을 잡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간담회, 매 간담회마다 구청창이 참석합니까?

참석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총무과에서 잡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쪽으로 너무 나눠놓으면 또 다른 부서에서 더 많이 써야 될 때 이럴 경우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부서에서 쓰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다 나눌 수 있어요, 3년 통계만 내더라도. 그 금액만큼

그건 저희들이

나누라는 거예요.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초에 그러면 부서 수요를 다시 조사를 해서 분배

그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계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양해를 해서 일부만 감액하고 다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전혀 각 부서로 나눠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집행은 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나눠서 하면 되지 왜 총무과에서 돈을 쥐고 있다가 조금씩 나눠줍니까?

나눠버리면 또 집행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건 왜 그러냐면 지방행정수행업무협의, 행정민원대책 , 시․구간 업무협의, 중앙정부 시본청 이 내용에서 항목 간에 그러면 또 중복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언급하면 그 중복비율은 더 늘어납니다, 금액하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중복되는 걸 각 부서별로 다 나눠서 금액하고 사업별로 금액을 예결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 안 되면 예결위에서는 중복비율 70% 만큼이 중복인데 타 업무추진비하고 비율을 보더라도 최소 50% 이상은 이건 감액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예결위 전까지 그 자료를 주시면 각 부서별로 저희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에서 나눠서 편성하겠다는 거고 안 내면

편성을 해 주시면

50% 이상 다 감액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집행을 할 때

그건 안 된다니까요.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을 왜 총무과에서 이 돈을 쥐고 있어요.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돈을 나눠주는 게 맞는 건데요. 총무과에서 돈을 쥐고 이 자금을 관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서, 그러면 나머지 것 4000억 예산을 총무과에서 다 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나눠주지 뭐하러 부서별로 편성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평가대책이다, 만약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또 연도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이게. 그러면 일정 다른 부서로 많이 할애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초에 이걸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침으로 나눠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과장님 설득력이 좀 부족해요. 예를 들면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질의가 기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방행정수행업무협의 음식물 쓰레기 대책 관련해서 1월 10일 간담회를 해요. 그다음에 1월 28일날 2주 후에 중앙정부 시본청 시책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또 간담회를 해요. 이 건에 대해서 왜 나눠서 합니까?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청소행정과로 돈을 줘서 이미 그 과에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로 이 협의를 또 끝냈어요.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쥘 이유가 뭐 있어요? 청소행정과로 주면 될 것인데.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기보다는 필요한 부서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고 그게 안 되면 예결위에서는 불필요하게 총무과에 잡혀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 절반 정도는 감액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먼저 이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UPS는 정전 시에 사용하는 거죠, 과장님?

예.

우리 정전이 1년에 몇 번이나 되고 있죠?

비상에 대비해서

비상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정전이 되지 않을 때에는 UPS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1년에 몇 번씩이나 되죠?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UPS에 프로스라는 것은 예컨대 정전이 됐을 때 최대 몇 시간까지 전력을 유지하는 전력 예비공급장치죠?

예.

그러면 프로스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건 잠깐, 순간의 정전됐을 때에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번 정전이 되고 대부분 각종 전산장비들에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오죠. 그러니까 아예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약간 성능이 떨어졌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정전이 몇 시간씩 되는 게 아니라 순간 몇 분, 몇 초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명이 약간 떨어져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자원봉사센터 및 공개공지 환경개선공사가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 지하 1층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앞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거기가 대기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가림막 겸 그걸 조금 꾸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요?

그 앞에 그러니까 그 앞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위쪽에 공개공지를 얘기하는가 하고요 지상에.

예.

지금 강당에 음향설비시스템 개선공사비가 잡혀있는데 현재 잘 나가고 있던데 왜 바꾸려고 하시죠?

그게 지금 대강당 지면에 메인 AMP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울림현상이 많아서 그걸 천정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스피커 조정만 하면 될 걸 왜 본래 설비를 울림현상이라든지 하울링을 방지하는 설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개선을 해서 그게 잡히나요?

예.

잡히지 않을 건데요? 본래 구조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하울링 현상이 계속 날 텐데요. 참고해 보시고요.

예.

뒷장에 보면 행사용 이동앰프 없앴나요? 왜 또 구매하시죠? 지금 계속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있는데 좀 많이 사용해서 낡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또 구매를 해야 된다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경과됐다 할지라도 우리 가전제품도 10년씩 씁니다. 내구연한 5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가전제품은 10년 써도 지금 고장이 안 납니다. 정비해서 써도 되는데 꼭 필요한 곳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썼다는 것, 무선마이크세트는 없나요?

있는데 전파법이 바뀌어서요 무선마이크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전파법이 바뀌어서 아마 지금 700㎒ 쓰고 있는데 지금 900㎒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텐데 확인해 보셨나요? 안 되는 건가요?

예.

고정식이에요?

예.

그걸 A/S를 통해서 주파수 변환이 가능할 건데 한 번 더 참고해 보시고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확실하게 본위원이 알아봤는데 그건 어떤 개선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안이 올라왔죠. 다른 건 몰라도 시간 업무협조 조정비 있죠, 조정비하고 중앙정부 및 시본청 시책업무추진비. 이제 앞으로 결국은 그런 일들을 거의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활성화

더 활성화해야죠. 그러면 우리 자체 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우니 오히려 올려달라고, 더 많이 올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당위성은 주장을 했어요? 그럴 생각 없으세요? 한번 좀 해 보시죠. 다른 건 몰라도 시간 업무협조비와 중앙정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무엇 때문에 더 많이 증액을 해 달라라고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주시죠.

행정을 하다보면 각 상급부서 서울시, 중앙부처 그 다음에 타기관, 협회, 민간단체 이런 데하고 많은 접촉을 해야 되고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더 주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안 줘도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할 텐데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만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중앙정부에서 우리 관악구에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어떤 게 필요한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할 거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요,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비 물품취득비 했잖아요, 그게 뭐죠?

이게 당초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 청사의 각종 사무용품비를 2,000만원 잡았는데요 2014년도에는 저희가 한 7개 동 정도가 의자가 너무 노후 돼 있어서 이거는 의자 교체비용으로 지난번에 노사 간 합의 결정사항 3,000만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책상까지 다 구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의자 부분만이라도 먼저 교체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 자치회관별로 시설환경개선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몇 쪽?

233쪽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치회관이 별도로 있는 곳은 5군데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작년에 시설환경개선비 5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늘여서 800만원을 잡았고 성현동 자치회관 햇빛가리개 설치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 저희가 포함 시켜놓은 것입니다 1,200만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예.

그러면 그 300만원 어디에 쓸 거예요, 자치회관?

이게 딱히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자치회관 운영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

5군데를

예, 5곳 자치회관 운영하는 포괄비 성격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어디가 제일 낡았어요 자치회관?

자치회관은 저희가 2009년도에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 줬는데요 운영과정에 특히 뭐 낡은 곳은 없는데 아무래도 건물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수리할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치회관으로 사용하는 그 땅 중에서 사유재산 토지를 지금 쓰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아, 저기 혹시 삼성동에

예, 자치회관

삼성동에 자치회관 일부 조금 물려 있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거 계속 물려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거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의견을 들었는데 확인을 아직 못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물려있는지 확인을 해서 사유지 되면 정당하게 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34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하는 문제가 50%를 감액을 했는데 지금 조정을 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감액편성을 한 이유는 뭐였죠?

저희가 당초에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80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한 30명 저희가 조정이 된 사항이고 상임위에서 한 15명 더 늘리는 걸로 해서 30명 늘리는 걸로 지금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왜 감액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구축 사업 237쪽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관마을공동체 워크숍 실시를 해요. 이 워크숍이 1회로 있는데 7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237쪽?

700만원 이거는 현재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관악에서 마을상담가, 운영가들이 한 30여 명 됩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1박 2일로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탐방도 하고 워크숍을 한 사례입니다.

1박 2일이요?

예.

전년도 예산은 얼마 잡았었어요, 없었나요?

2012년도요?

예.

그때는 아마 마을공동체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가 돼서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니, 2013년도에는 그럼?

700만원입니다 동일하게.

동일하게 잡은 건가요?

예,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전부 다 합쳐서?

마을상담가 한 30명하고 저희 관계공무원들, 각 동 직원들 하면 한 5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50명 정도요?

예.

1박 2일이라고 했죠? 아무튼 여기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주로 어떤 것들을 다루죠?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각 부서별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참여하는데 마을상담가들 아니면 마을 일 하실 분들이 공부를 좀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을 하도록?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모사업비 한 6억5,000만원 정도 관악구 마을공동체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한 6억5,000만원 정도.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마을상담가들하고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주로 그런 부분이 저희 구의원이 지역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마을상담가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되어서 일하는 과정을 이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실 때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가.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게 되면 각 동에서 일부 주민들이 5인 이상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게 되면 그 선정된 이후에 소관에 계신 구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하도록 저희가 그것도 권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지금 238쪽에 관악마을조성사업비가 많이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는 왜 그렇죠?

마을공동체사업을 저희도 그 전에 마을만들기사업을 구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사업인데요 우리 공모사업비는 줄이고 지역주민들 교육홍보 컨설턴트해서 서울시 공모사업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자체사업은 줄이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를 줄인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이런 사업비는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줄였어요. 아무튼 상임위에서도 그대로 그냥 올라온 사업이지요?

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잘 쓰여지나요?

금년에 저희가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정산을 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저희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할 때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요, 똑같은 사업을 이 단체도 주고 저 단체도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단체가 있지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 하나씩 만들어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일순간 단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요건이 필요한데요

1, 2년만 봉사하면 주는 거잖아요.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거기에 대한 제약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상관없이 공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요건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가려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조례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면 또 다른 의원들께서 앞으로도 또 만들 여지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대표가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 쓴다는 건 이치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248쪽에 컴퓨터, 247쪽 비상대비 훈련지원 하는데요 컴퓨터를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올라왔어요. 왜 이걸 구매를 하려고 했고 또 상임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 2층에 종합상황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게 을지연습도 하게 되고 한파가 오면 한파종합상황실, 수해가 되면 수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요 예를 들어서 철도파업이나 지하철파업을 하게 되는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PC가 3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대가 10년이 넘은 PC입니다. 그 PC가 그 당시 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구청 각 실․과 PC를 교체해 주고 남은 PC를 갖다놓았는데 작동이 잘 안 됩니다 현재요. 그래서 직원들이 상황실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 상황실에 매진하기에는 현안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황실 내에서도 상황실과 비슷한 PC사양이 돼 주어야지 본인 업무하고 상황 업무를 겸하게 되는데 상황실 PC가지고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오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일단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었어요? 1,6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지요?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인정한 건가요?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 나왔었는데 내년도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한 번에 21대를 다 교체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삭감되고 1,2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전산과 PC는 지금 대당 120만원이면 살 수 있는 PC인데 저희가 살 PC는 그 PC가 아니고 일체형 PC이라고 해서 140만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걸로 살 경우에 2,800만원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 1년 내내 상시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어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요?

예.

PC가 고장이 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작동이 21대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21대는 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샀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단계적으로 구매하라고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227쪽이요,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1억5,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즉 우리 21개 동청사를 관리하는 예산이에요. 목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낙성대동을 지칭해서 약 2억6,700만원 올라왔어요.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달리 생각해요. 말하자면 동청사 보수 및 목이 정해져 있는 건 21개 동의 주민센터를 선별적으로 노후된 것은 우선순위로 해서 리모델링 내지 보수를 하라고 목이 잡혀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동을 지칭해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주무과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예산 목을 잡아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낙성대동 지하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 되기 전 4월부터 9월까지 지하층이 항상 물이

지하 몇 층이에요?

지하 1층입니다. 지하층이 항상 물이 고여 있어서 더 이상 방치했을 경우에는 건물 전체적인 안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낙성대가 지은 지 얼마나 됐는데요? 지하 1층에 지상 몇 층입니까?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97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현재 거기에서 쓰고 있는 건 지하층 당초에는 지하식당하고 창고하고 있는데 식당도 운영할 수가 없고 현재 미화원 휴게실은 다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거의 4월부터 9월까지는 습기, 물기가 차 있어서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이건 건물 전체적으로 봐서는 매년 하기 위해서 수리를 요청했는데 내부적인 사항 때문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이고 마침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약 2억6,700만원 정도면요 어지간한 데 토지매입비 빼고 건축비 하면 한 지상 2층짜리 지을 수 있는 건축비의 50% 정도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개 동 주민센터 개보수비가 전년도 예산보다도 훨씬 많아요. 1억 이상이 많은데 굳이 한 개 동을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아무리 올라왔다고 해도 전체 21개 동을 상대로 동청사 보수비인데 지칭해서 했다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얼마만큼 보수를 해야 될지 몰라도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지만 - 계수조정 때 - 2억6,700만원이라는 돈은 개보수비로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위험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안전진단이라도 일단 받아봐야지요.

외관상 물이 항상 차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하 1층에 보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하 1층 보수하는데 2억6,000만원이나 들어갔습니까 이게?

저희가 산출을 뽑을 때는 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겠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동청사에 2억6,700만원 개보수비용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게? 적절하게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구의회에서 챙기지 못한 사업을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해야 되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들어왔어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챙기지 못한 그런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진짜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오면 반영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들어오면 무슨 결과가 나왔냐, 주민참여예산에서 A라는 분이 제안을 해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에 산출근거는 뭐냐? 그럼 뭐 곱하기 얼마해서 나왔습니다하고 해요. 그럼 자체 결정을 해요. 그럼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런데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들여다 보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에 관련된 제안했던 분들하고 협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민참여제니까 그냥 원안대로 올라오게 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 의회, 즉 말하자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한테 전가를 한다. 어느 정도 걸러서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할 건데 거르는 작업을 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제안한 분이나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것을 사전에 1차 걸러서 올라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여튼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고요.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있어요 229쪽에요. 21개 동에 행정차량이 21대 있습니다. 맞지요?

예.

연식이 다 된 차량이 몇 대나 돼요? 1년 미만 남은 차량, 대략.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관리 규정이 재작년까지는 내구연한이 7년만 넘게 되면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내구연한 7년 플러스 12만Km 이상일 경우에만 차량교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어 버렸어요. 작년, 재작년인가 차량교체비 3대를 잡았는데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차량 교체를 못 했는데 현재 12만 Km 규정을 따지려면 우리 관내 입장에서

그 규정을 따르는 게 원칙은 맞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이런 하소연을 못 들어봤어요? 차량이 자주 잔고장이 나고 차량 운전하는 데 불안전한 운전원도 있어요 우리 직원 중에. 그런 거 접해 본 적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교체해 줄 것은 교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고와 직결되거든요. 특히 우리 관악구의 지형상 고바위가 많기 때문에 언덕길이 많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그 자체도 힘든 차량들이 있어요. 그걸 검토했는데 외형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안 좋은 차량들이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산뜻한 관악이고 25개 구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관악구가 동 명칭도 바뀌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과연 외형적으로 노후된 차량으로 보일 수 있는 차량이 거리를 활보했을 때 우리 구민이나 외부 구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겠느냐고요. 뒤에 적재가 다 썩어서 그걸 수리해서 도색 내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229쪽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234쪽이요, 대학생아르바이트 보수에 대해서 이것 예측을 잘못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증액 됐어요? 8,400만원에서 1억900만원으로. 인원수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됐지요?

감액된 겁니다.

왜 증액이 됐는데 1억900만원으로.

저희는 당초에 한 학기당 80명 해서 160명 계획을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30명 줄여서 50명으로 줄였습니다.

아니 사업명세서에는 50명으로 해서 8,900만원이 왔어요. 사업명세서를 보시라니까요 234쪽에.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김정애 위원님 질의할 때 80명을 50명으로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산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아니, 당초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산서에 50명에 8,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1억9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50명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80명을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30명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조정 순위 상에

그럼 상임위에서 1억900만원으로 된 건 학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늘려준 겁니다.

조정 현황에는 증액만 되어 있고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한 거에요. 몇 명 증원됐어요?

15명씩 해서 30명 증액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80명을 한 거예요?

원안보다는 30명이 줄어든 겁니다. 원안은 160명인데요 상임위에서 130명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248쪽이요, PC구입 질의가 나왔었는데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원안은 20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예산을 잡은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한 대당 140만원. 2,800만원이지요 예산액이?

예.

그런데 조정액을 보면 깎였어요, 1,600만원 깎여서 1,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요. 조달구매액으로 예측해서 10대면 1,4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아마 그 당시에

지금 예산서 올릴 때는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 대당 140만원 가정해서 20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조정을 하더라도 50% 삭감해서 10대만 해도 1,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조정액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10대 구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PC 사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몸체하고 모니터하고 일체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사려고 하는데 그게 140만원이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분리형이 12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잡아서 1,200만원

바뀐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애당초 계획했던 PC가 아닌 변경된 것으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PC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변경해서 구입해도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아니지요.

저희들이 사려면 일체형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주무과에서. 차라리 7대를 구입하더라도 이 모델이 맞습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야지요. 애당초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정책이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정책이 확확 바뀌어요. 주무 과 그 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그래요 집행부가. 주관이 뚜렷해야 죠, 주무 과장이라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28쪽에 보면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있죠 그중에 LED등 노후전기시설정비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죠?

정해진 건 없고 LED작업을 하는데 전체 필요한 돈이 지금 저희가 형광등 전체가 5,800개가 있습니다 각 동에. 그중에서 기존의 1,900개를 빼고 약 한 4,000개 정도를 LED로 교체를 하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많이는 못 할 것 같고 일부분만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LED가 아직은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직 법

저희는 LED가 아무래도 에너지절감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아직 형광등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데를 보면 주차장 같은 데도 겨우 한 10만원 정도 금액으로, 설치비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낮은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형광등 대비 한 1.4배 정도 효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낙성대 동청사 지하보수비 있죠. 그렇게 위험요소가 있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는 게 문제 있다라고 생각 안 드세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계속해서 걱정은 좀 됐는데요

그렇게 위험한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은 잘못이고 결국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지하실에 물이 차 있는 자체가 건물 관리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의 내부계단실에 안전난간대 설치가 그게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약자를 위한 손잡이입니다. 이거 표기가 잘못됐죠? 표기를 바로잡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노약자를 위한 손잡이죠. 그런데 신설하는 청사나 최근에 신설한 데는 전부 다 도면에 그게 되어 있는 겁니까?

두 군데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남현동하고 조원동 되어 있고

앞으로 동청사 어디에 지을 계획이죠?

중앙동 지을 계획입니다.

거기는 설계도면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같이 포함할 겁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아예 처음부터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1쪽 반장 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연 반장님들에게 대다수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말한 90% 반장님들은 본인이 반장인 줄도 모르다가 이제 겨우 반장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반장교육인줄 알았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반장들의 어떤 조직적인 활용도가 거의 없어요, 통장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반장수당을 꼭 잡아야 되나요? 법적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전국 공통사업으로

공통사업이에요?

예.

공통사업이지만 우리 관악구에서는 핵심적으로 안 잡으면 안 되나요?

저희가 2년에 걸쳐서 반장교육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뒤에 일부 통장님들도 교육 하고 난 뒤에는 일부 반장님들 협조를 많이

어떤 협조를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요새 와서 통장님들이 복지업무라든지 조사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걸 반장들하고 좀 분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복지업무면 어떤 걸 하죠, 통장님들이? 요즘은 거의 안 하고 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데?

내부적으로

기껏 해봐야 어떤 불우이웃돕기사업 정도인데 그거 1년에 한 차례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하죠?

최근에 와서는 국가사업이지만 도로명사업을 지금 전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반장까지 하나요?

다 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일부 반장님이 또 동참을 합니다.

아무튼 지적하면서 언젠가는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33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있죠, 지금 자치회관 저는 이걸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사동 같은 데는 보면 자치회관에 2층에 노인정이 있고 3층에 어떤 문화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죠?

예.

그런 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상당한 접근권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될 곳입니다. 올해는 제가 뭐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런 곳에 꼭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좀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세요.

신사동은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신축 계획이 2015년 잡혀있는데요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자치회관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해서 아마 새로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하고 아마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사회단체지원조례 모든 사회단체들 중에 사회단체지원조례가 제정한 단체가 몇 군데나 있죠?

다시요, 못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단체를 사회단체지원조례가 새로 만들어진 단체들이 있죠?

예.

지금 통과가 됐는데 아직 보류가 된 데도 있고요 혹시 통과된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아까 새마을하고 바르게 그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이미 고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라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단체가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 단체가 한 건이라도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적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옆장에 태극기사업에 지금 4,000원씩 120장을 구입을 하는데 어디에서 쓰죠? 어느 단체?

가로기입니다, 이게.

가로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디에다 쓰는 거죠, 이분들은?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일부 동에 집단기라고 해서 새마을기하고 그 다음에 태극기하고 걸린 골목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교체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있는 걸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태극기라는 게 외부에서 비바람 맞고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24시간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질의예요. 253쪽에 태극기(가로기)도 800개, 800개를 그러면 같은 차원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253쪽인가요?

예, 가로기.

이거는 저희가 국경일에 쓰는 가로기인데요

가로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중기처럼 매년 새 걸로 다 교체를 한다?

매년 저희가 다는 교체를 못 해 주고요

지금 갯수가 몇 개나 되는데, 지금 800개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800개 이쪽에 200개 적은 게 아니에요. 바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관악구 전체 가로기는

그러면 몇 개 대충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두 태극기 다 한 번 자료로 계수조정할 때까지

2 ~ 30개 정도 교체를 해 주는데 전체 숫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요.

예.

자료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이거는 아까 비슷한 질의가 하나 있었는데요 동사무소 안전난간대설치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그 산출견적서를 좀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견적서가 아직 안 넘어왔어요. 일단 상임위에서는 5,400만원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개인이 제안한 건가요?

개인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낙성대동 지역회의에서 정식으로 올라온 안건은 아니죠?

안전난간대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낙성대동에는

상임위에서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가 부서 검토를 했잖아요?

예.

거기서 정확히 좀 확인이 안 돼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제안자가 개인 제안이냐

아니, 제안자는 개인 제안일 수 있는데 낙성대동에서 이게 지금 심의를 해서 올라왔어요 참여예산위원회로. 그런데 이게 지역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심의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린 것을 참여예산 항목으로 넣은 건지 그걸 좀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낙성대동 지하 개보수 한 것은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계단식 안전난간대설치는 개인이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개인이 제안한 것을 참여예산 지역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거죠 이게? 참여예산 회의에서 정식으로 올라온 안건이 아니던데요? 맞죠, 지역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건 아니죠?

예, 개인이 올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개인이 올린 사업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글쎄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어떻게 운영 되는가 지역 사업으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저희가 인터넷공모를 하든지 해서 올라온 사업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부분을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에서 물어봐야 되나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아니, 확인도 필요한데 이게 안전상에서 필요하다는 건 저나 여기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는데 개인이 하나를, 이런 안전 난간이 각 동 청사에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18개 동 청사에 5,400만원을 어떻게 산출했냐는 거예요 각 동의 조건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산출은 저희가 한 개 동별로 평균적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해서 5,400만원 뽑은 사항이고요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이거 갖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겠지만

아니, 설계를 해서 낙찰차액이 남는다는 건 나중 문제고

예.

지금 재정이 없잖아요. 없는데 낙찰차액까지 여유 있게 잡을 돈이 없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금액 문제는 뒤에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참여예산에 그냥 개인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여러 군데에서 안을 제안하면 참여예산으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참여예산 심의를 거칠 것 아닙니까?

심의는 했습니다.

낙성대동 지역회의를 거쳐 온 사업이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회의에 이 안건이 들어있나요? 지금 분과위원회까지는 회의록을 제가 확인 했는데 지역회의 회의록은 낙성대동에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역회의냐, 개인이 왔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저희가 확인을 안 했고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필요하면 이것은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 같이 보충질의해서 좀 확인할 사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5,400만원에 대한 견적은 자치행정과에서 산출한 건가요?

저희가 최근에 신축한 남현동 청사 그중에서 추가 설치한 부분, 그 물량 따져서 3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남현동 청사가 당초에는, 원 설계는 그 난간대가 없었는데 추가로 설치했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한 300만원 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300만원 해서 18개 동 잡은 사업입니다.

다른 청사는 그만큼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뭐.

더 들어갈 데는 없는데요, 남현동 정도 규모면 제일 크게

연면적이 크지만 건축 규모라는 게 계단 지하 1층, 지상 4층은 규모 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제안한 분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건 아니잖아요. 동 청사에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잖아요? 제안서나 이런 게 첨부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제안서는

다른 건은 제안서가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건은 제안서는 없어요. 제안자는 남아있는데 낙성대동의 이영용 씨라는 분인데 이게 우리 구청하고 관계있는 분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런데 5,400만원에 대해서 이거는 실제 단가를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이분이 제안한 것은 장애인하고 노약자, 어르신들이 계단 올라가는데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은 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18개 동 청사에 포함돼 있는 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도 있죠?

예.

그것도 한번 같이 좀 확인해 주시고 난간대를 설치하면 일단은 기본 견적은 남현동 것을 해서 통으로 300만원을 잡는 건 적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현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보통 이거는 봉을 달기 때문에 대략 길이로 해서 단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계단 길이는 각 동별로 하면 금방 산출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남현동 청사가 연면적은 좀 크겠지만

아니, 뭐 연면적은 상관없이 계단 난간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한쪽 면에 스테인레스로는 핸드레일은 다 있잖아요?

예.

반대쪽 벽면을 또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만큼으로 해서 남현동 들어간 길이만 곱해도 한 3,000만원 대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금액 자체가? 이 건은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의 지역회의 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현동 것을 기준으로 산출했던 산출기초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18개 동 엘리베이터 유무만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나머지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추가로 한번 좀 확인할 게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이게 우선순위 2위로 올라왔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예,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족수를 그 분과위원회가 못 채웠어요. 그래서 결정이 그게 어떻게 났는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인원수가 4명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14명 중에 이 회의에. 그런데 정족수가 안 되면 회의 자체가 안 되는데 1순위는 낙성대동 지하층 개보수, 2순위는 이 난간대설치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참여예산조정협의회에서 언급이나 심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정족수가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 회의록은 남아 있는데 각 사안별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없어요. 그거 따로 또 확인을 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무리 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고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의 적정성 외에도 그런 부분도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그런 것 좀 꼼꼼히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건은 확인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 해볼게요. 248쪽에 재향군인회지원 2,310만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 건가요?

재향군인회육성조례가, 조례가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없었다는데 내가 있다고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를 해 줬는데도 계속 없다고 해서 재향군인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다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 준 적이 있냐고

재향군인회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잖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아닌가요?

글쎄, 옛날에

아니,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확인 차 내가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성장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에 통반장신문구독이요, 이게 매년 뜨거운 감자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신문구독은 빼고요, 반장님들 전체 대비 몇 %에게 구독이 나가고 있지요, 2013년도 예산 대비?

23%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줄지요?

예.

통반장신문구독 건에 대해서는 5대 의회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없앨 수가 없으니까 연간 매 예산 때마다 조금씩 10% 미만으로 삭감했던 것인데 이런 건 의회에서 주장한 대로, 의견을 제시한 대로 과감하게 반장님들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어요.

저희는 통반장님한테 드리는 게 사실 보상 차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님 숫자에 비례해서 하면 100명이라면 30명 정도밖에 보급을 못해드리고 있는 반면에 다른 자치구는 66%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숫자 대비로 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21번째일 정도로 보급 숫자가 적은데요 저희들이 이 정도 숫자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맞는데 그럼 보상도 공평해야지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서 의회에서 항시 지적을 하니까 동장 재량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관악구에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어요. 전국 단위로 통반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통반장 조직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연도는 잘 모르시겠지요?

예.

지금 21세기 바쁘게 사는데 통반장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손질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도 매번 질의하지만 반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 관리를 해요. 관리할 때만 내가 반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 정도로. 통장은 다 알아요, 통장조직은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업무분담을 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의원들은 잘 아는데 반장조직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공평하게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장한테 골고루 전체 주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도 매번 이것 가지고 찬반논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집행부의 의견이니까 됐고요. 261쪽, 관악새소식지 발간도 똑같아요 매번 예산 때마다. 전년도 하고 거의 변동 없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했습니다.

발간부수가 많다고 항상 지적을 했는데, 조금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많은 게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관악새소식을 발행했을 때 통반장이 각 동마다 그걸 떨어뜨려 주고 가면 통장님들이 인수를 받아서 각 가정마다 꽂아요. 꽂으면 과연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에서 10가구 산다고 쳐요. 10가구 우편함에 꽂아요.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꽂은 우편함에 있는 걸 뽑아서 가서 보는 주민이 과연 몇 %나 될 것 같아요?

저도 관내에서 살고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요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 꽂아주면 대부분이 일단 갖고 갑니다. 갖고 가서 보든 안 보든 갖고 가는데요 가끔 보면 이게 숫자가 적으니까 현관문에 놓더라고요. 현관문에 놓기 때문에 이게 새소식인지 광고지인지 몰라서 안 쳐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40%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공급숫자를 늘려서 다세대, 대가구는 세대수 함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양을 해 주었으면

과장님 의견은 더 늘리자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더 정확히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265쪽이요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국비․구비요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구축이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2,600만원 정도 삭감됐지요?

이건 사업이 일단 종료가 돼서 임차료가 덜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매칭사업인데 국비 대비 구비가 비율이 높아요?

비율을 시․군․구 전체 공통으로 25 대 75로 정해준 비율입니다. 국비가 25%이고, 구비가 75%입니다.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66쪽에 시․군․구공통기반II DB서버 교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의 새올이나 인사행정, 이호조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서버가 보통 5년 동안 임차료를 내는데 이게 2006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2006년에 도입이 돼서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교체를 해서 5년 분할납부하는 것입니다.

25개 구가 다 하는 거예요?

예, 다 똑같습니다 전 지자체가 다.

매칭사업 중에 국비가 부담하는 비율이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자치구 사업이나 마찬가지네. 274쪽 CCTV설치요,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까지 포함해서 93대 계획이에요. 2013년도에는 몇 대를 설치했지요?

100대를 했습니다.

100대 했습니다. 조금 줄었지요?

예.

주민참여예산의 3대를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정해서 제안한 거예요, 어느 특정 지역을?

예.

어디에요?

위치는 은천동과 인헌동․성현동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거예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예.

이것 또한 CCTV 설치 포괄적으로 잡혀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주민참여예산 3개로 올라왔네요. 왜냐하면 CCTV설치요구가 많아요 각 동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계속하고 계시는데 요구에 비해서 따라가질 못해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것 때문에 이것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고. 2013년도에 설치한 장소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2014년도 93대 설치장소 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2013년도 설치장소 자료 하나 하고요, 2014년도에 설치 계획하는 장소 있잖아요, 이제 잡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잡혔으면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잡을 것 아니에요. 설치계획 장소 또한 전체 위원들 해당 동에 있는 위원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그 지역 일을 하면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으면 어디에다 설치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의원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설계할 계획이 나오면 그 동마다 분리해서 해당 의원들하고 홍보전산과에서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 받아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받아놓은 숫자가 있어요.

그 받아놓은 숫자를 동별로 분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돼요. 어느 지역은 많이 배당하고 어느, 지금 어느 동 할 것 없이 CCTV 설치요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비율도 잘하셔야 되고 비율이 결정되고 설치장소가 계획이 나오면 해당 동에 있는 의원들하고 한번 팀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러이런 데가 설치장소입니다 하고 검토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또 의원들이 제안하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266쪽에 관악구전용서버개발 신규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뭐지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위원님, 전용서체 말씀하십니까? 〇소남열위원 예. 아, 전용서체 개발?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〇소남열위원 그거 뭐죠? 어떤 서체로 어떻게 하는 거죠?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이건 글꼴을 개발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서울시가 한강서체라는 한글을 개발에서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도 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게 양평군이라든지 우리 서울시는 성동구, 울산, 부산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글꼴을 개발해서 그 글꼴 가지고 관내에 어떤 특화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우리 관악구만의 독특한 글꼴을 만들어서 거리를, 간판광고를 요즘은 모든 것이 특허로 하기 때문에 글꼴 자체가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〇소남열위원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자립도 20%대인 우리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지금도 글꼴이 많이 개발이 돼서 예쁜 체들이 많이 있죠?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〇소남열위원 통일성 있게만 쓰더라도 상당히 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이 과연 시급한 사업인가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〇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 같고요. 267쪽 하단에 포상금 있죠, 정보화교육 해서 포상금 이것도 없던 예산인데 또 세워져 있네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이건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〇소남열위원 했던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은 없었네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매년 예산 없어서 못 잡아줘서 다른 예산 전용해서 쓰고 이랬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268쪽에 여기 역시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무선마이크 및 수신기는 왜 교체하는 거죠?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이건 우리 정보화 교육장에 현재 강사님들이 쓰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폐기 직전에 있어서 〇소남열위원 언제 구입하셨는데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아,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의자가 그렇고요 마이크는 없던 사항인데 수강생들이 강사님들이 마이크 잡고 하는 것보다는 이어폰에 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와서 〇소남열위원 상당히 그거 좋지 않아요. 요즘 무선마이크로 갑자기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어떤 주파수의 장애로 인해서 오히려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무선마이크를 이렇게 다 예산도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가 20%대라서 꼭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사업은 하나도 못 하는데 직원들이나 어떤 이러한 편의시설에만 치중을 하려고 하는지 답답한 실정이죠. 무선마이크가 아닌 일반 코드마이크를 써도 이거 잘 되죠 오히려, 장애 없이.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위원님, 이건 주민들 교육장인데요 주민들도 요구하시고 강사님들도 이게 있어야 자유롭게 설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〇소남열위원 그렇죠. 이유 없는 예산이 없겠죠. 274쪽이에요, CCTV 예산이 약 1대당 1,800만원 선로관리비까지 하면 약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약 2,000여만 원씩 들어가죠?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〇소남열위원 우리 관악구에 전체 몇 대가 있죠?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관악 전체가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903대가 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상당한 설치비도 2,000여만 원씩 1대당 들어가고 또 선로유지비 들어가고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〇소남열위원 지금 관리비가 굉장히 인건비 합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가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비 중에서 통신비가 연간 3억6,7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비는 우리 자가망을 구축하게 되면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자가망구축사업비로 올렸는데요 자가망구축사업비가 한 3.5년이면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3억6,700만원을 투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려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〇소남열위원 그런 건 빨리 하시기를 바라고요. CCTV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과장님 답변이 뭐냐면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겠다 이런 주먹구구 방식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1대당 2,000만원씩이나 되는 것을 민원에 의해서 자기 집 앞에 설치해 달라면 해 주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CCTV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비 내지는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을 우리 관악구의 치안을 담당을 하게 되는 CCTV를 지도 전체에다 놓고 예컨대 어느 한 동에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에 전부 돌아가면서 관악구의 모든 주택으로 진입로에 들어오는 곳을 전부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1순위가 오거리에 설치를 하고 다음 사거리, 다음 삼거리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민원에 의해서 삼거리에다, 이거리에다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으면 꼭 설치해버리는 이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라도 지금 임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 설치 장소를 전부 지도에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옮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민들, 그 본인의 생각은 버리고 우리 관악구 차원에서 청사진을 그려야 됩니다.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 일단 민원 들어온 건 저희들이 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 생각 위주로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하신대로 사거리 위주, 오거리 위주, 또 경찰서에 접수된 어떤 방범 외 취약지역들 하고 경찰과 상의해서 〇소남열위원 과장님, 바로 그겁니다. 자기 집 앞에 어떤 취약지구라 해서 계속 민원을 내니까 그 앞에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 오거리에다만 한다, 오거리 순위가 오거리가 100군데가 되는데 예컨대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변동은 있을지언정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기준이 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현재 설치된 거 그러면 이거리에 설치된 건 뭐예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〇소남열위원 이거리에나 거의 삼거리에 많이 설치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기존에 설치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반경 우리가 한 100m 정도 잡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설치 안 합니다.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요. 〇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런 문제점이 바로 기설치된 곳이 좀 꼭 필요한 곳이 아닌데 꼭 필요한 곳에 사거리에 설치를 못 해요. 왜, 이 100m 이내에 바로 옆골목에 이거리 정도나 일직선인 도로나 삼거리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거리나 오거리에 설치를 못하는 경향이 생겨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 때문에 또 옮길 수도 없잖아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어렵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는 도난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 설치된 곳이었거든요. 〇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죠. 이거 설치하려면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려면 수천, 수만 대 세대당 1대씩 설치해야 될 거예요. 그 정도예요, 민원이.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있고 〇소남열위원 어떤 기준이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골목이 교차되는 지점 위주로 합니다. 그래야 그게 세 골목, 네 골목을 잡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경찰에 접수되어 있는 어떤 경찰이 예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 감안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점에서 어느 정도 이격거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〇소남열위원 이미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잘못 설치된 곳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많고요. 또 지금 정보시스템 카메라 밑에 보면 스위치가 있죠?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〇소남열위원 비상스위치가 있죠?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비상벨이라고 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그거 잘 관제센터에 운영이 되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점검해 보셨어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〇소남열위원 잘 돼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왜 제가 할 때는 안 되죠, 그럼? 제가 해서 누르니까 답신을 안 해요.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직원들이 다 점검할 때는 잘 되고 본위원이 한번 딱 해 봤어요. 주민들이 눌러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면 같이 한번 눌러봅시다. 눌렀어요, 안 돼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위원님, 그 당시에 지적했던 곳이 고장이 났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〇소남열위원 일부러 그걸 제가 다른 데 시험하기 위해서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저희들이 진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들은 903대라고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철저하게 그건 해야 됩니다.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〇소남열위원 정말 이런 막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설치비, 선로비, 어떤 유지관리비, 건물 지금 종합센터의 건물 유지관리비 이거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이런데 정말 관리는 엉망이고 과거 정보에 의하면 거기에서 졸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분,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을 위한 카메라 달려 있죠?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혹시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봤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언제 한번 보셨습니까?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요. 〇소남열위원 보니까 좀 잘 하시던가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분들이 인격,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〇소남열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합의하에 한 거예요, 그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설치했는데 제가 봤습니다. 〇소남열위원 봤는데 잘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잘 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 IP전화 설치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공공시설이나 IP전화 다 깔렸습니까? 안 깔린 데 있으세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다 했습니다. 〇소남열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없는 예산까지 잡았으니까 만약에 안 깔렸다면 정말 큰 문제인데 다 깔렸다는 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그거 지도에, 한 지도에 딱 찍어서 전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고요 내년에 민원 들어온 거하고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다 위원님 전부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〇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주순자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275쪽을 보시면 지금 관악 안심네트워크 고도화사업에서요 민간이전비가 있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민간이전 제일 아래쪽 〇김정애위원 예, 민간위탁금.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이건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모니터링 있잖습니까 모니터링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〇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이걸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가 전에는 특별회계만 잡았다가 올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율별로 나눴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이요 274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거기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〇김정애위원 241쪽이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274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거기 민간위탁금 있는데 거기에는 %가 3억4,000만원×86%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똑같이 해서 14%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저희들 올 감사원 감사 시에 이게 말 그대로 특별회계인데 왜 이것을 다 특별회계로 집행하느냐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CCTV 비율로 해서 다목적TV는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회계로 잡았고요 치수나 공원 쪽에 교통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 있습니다. 그건 그 비율에 맞게 14%를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〇김정애위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올해는? 지금 여기 몇 분의 인건비죠?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12명입니다. 〇김정애위원 12명인가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〇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274쪽 거기에서 감액된 부분이 2,700만원이잖아요 감액이 됐다면. 그런데 이쪽으로 이전이 돼서 나눠져서 특별회계로 나눠져서 보면 많이 더 오른, 한 2,000만원 더 오른 거예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그것은 매년 정부 노임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도는 노임단가가 조금 더 올라있습니다. 〇김정애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인원은 12명 똑같은데요. 〇김정애위원 똑같죠?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2013년도 노임단가와 14년도 노임단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〇김정애위원 그래도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노임단가 적용했습니다. 〇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예. 〇김정애위원 그리고요. 지금 260쪽에 보시면 지역신문 구독이나 지방신문구독이 상임위에서 수정안이 온 거 보면 한 30% 정도 다 감액해서 온 거잖아요.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줘보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옛날에 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지, 지방지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역지는 우리 구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 다루는 소식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불특정 다수한테 가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지는요 지자체의 보통 우수사례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 광역지는 우리 각 부서나 동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문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도 하지만 저희들의 우수사례를 보도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인센티브에 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지는 않고 어느 일정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한번 다시 심사하여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좀 봐주십시오. 〇김정애위원 아니, 제가 혼자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오래 전부터 이 신문에 대해서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신문은 지금 4,420부를 한 달에 이렇게 발행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12월로 정해져 있는데 몇 군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각 실․과․동에 가고 있는데요. 이게 4,420부라는 것은 한 달에 2번씩 나가거든요. 사실은 2로 나누어야 됩니다. 2,210부가 실․과․동에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〇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몇 군데예요, 지역신문이? 제가 알고 있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56개 실․과․동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〇김정애위원 아니, 지역신문이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아, 지역신문이요? 〇김정애위원 예.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관악신문과 관악저널 두 군데입니다. 〇김정애위원 아, 거기 두 군데요? 그러면 지금 조정액이 7,425만6,000원으로 나왔어요. 운영하는데 그냥 이것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감액된 부분 알고 있죠?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알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〇김정애위원 그런데 찾아오거나 그런 거 없었나요? 〇홍보전산과장 성장경 호소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관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이 또 약간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것을 개선해서 어떤 개개인한테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〇김정애위원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주순자 김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〇송도호위원 짧게 할게요. 〇위원장 주순자 송도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송도호위원 사실 신문 관련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냥 통째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다양한 홍보환경에 대응하는 통합홍보추진비요 9억6,292만원이네요. 총 예산금액 4,290억300만원 중에 한 0.2% 정도 돼요, 홍보하는 쪽에. 거기에 또 신문잡지 구독료가 한 5억4,400만원 정도 되고.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반장신문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더라고, 우리가. 인구 비례해서 통반장신문 구독료가 적다. 또 2011, 2012, 2013 3년 동안 예산은 계속 삭감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도 좀 있죠? 그 부분이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깎아오기는 왔는데 그 후유증들이 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총예산의 한 0.2%를 들여서 구정을 홍보하고 있고 또 관악구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세일을 하고 있고 또 알려야 하는데 저는 이제는 한 3년 동안 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2013년 도로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홍보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

사실 제가 제 욕심으로는 더 홍보를 하고 싶고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맞췄고요 또 많은 지적이 있어서 우리 팟케스트처럼 좀 더 다양하게 젊은 세대를 위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홍보전산과장님은 별로 줄인 것에 대해서 그냥 다 수용을 하나요, 지금 보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호소드린 것처럼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이거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예결위에서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쪽 부서는 좀 발언을 자제하더라도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상임위에 들어왔던 예결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신문 값 있잖아요, 통반장 신문구독료 또 크게는 홍보전산과의 홍보비, 크게는 구청장 홍보비 이 예산이 별명이 두 개예요. 매년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예산의 뜨거운 감자고 또 한 측면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신문이 우리 관악구 한 4,000억원 예산 중에 생명력이 가장 좋아요. 상임위에서 아무리 잘라도 예결위에 오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생명력이 아주 좋은 예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방의 그런 것처럼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 예산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고 매번 예산 때마다 쟁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과감하게 이 예산을 삭감하고 쳐내기가 쉽지 않은 거고 이런 거죠. 역으로 그 동안에 계속 누적되어온 과정들이 매년 그랬기 때문에 불필요한 관행들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 점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매번 홍보전산과장님을 맡은 그 소관 부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부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입장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어도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 그리고 관악구의 전체 의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아니, 집안이 지금 망해가는데 이 예산 어떻게 늘릴 거냐. 그런데 역으로 지금 2014년도에 이거 갖고 필요하냐, 아니냐 이 논쟁을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시간 보낼 시간은 없고, 홍보전산과 2014년 예산이 30% 늘어난 걸 알고 계시죠?

예.

18억9,000만원, 19억 원이 늘었어요 전체 홍보전산과 부서 예산이.

예, CCTV예산이 다입니다.

아니, CCTV예산이 그쪽에 포함돼 있어도. 홍보비가 그러면 늘었나요, 줄었나요 전체적으로? CCTV하고 전산 예산 빼고.

전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동결수준이에요?

예.

아니죠, 많이 그래도 늘렸죠. 여기서 대단히 부적절한 예산은 관악구 전용서체 개발비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전액삭감 되었던 거고 이와 관련해서는 혹시 시안이나 견적서를 받았던 건가요 2,000만원을?

예, 타 구의 사례를 좀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타 구 사례 2,000만원에 대해서 견적서를 따로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타 구를 보고

그러니까 개발한 분이나 제주도 것을 보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