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보상하는 시·군 운영 현황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300만원 이상이네요? 제일 많은 곳이 정선군이 600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 본예산에 2,800세웠다고 했습니까?

예.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예산이 150만원 부족했습니다.

3,000만원 정도되네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농작물 피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0만원이 아니라 1～2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만 들어온 것이 이러니까 2,950만원밖에 안 되겠지만 면적도 있기 때문에 많고 적은 것은 다르네요. 100㎡미만도 있고, 100㎡면 한 30평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다고 그러면 토론시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강릉시도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연간 피해보상이 3,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보상금 지급 한도를 최소한 500만원 이상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먼저 의견 타진을 해 보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올려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멧돼지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옥수수가 63%고 벼가 22%입니다. 옥수수가 500만원까지 피해를 입을 정도면 수천평 가지고도 500만원이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셨고 평당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생산을 한다고 그러면 값에 따라서 다르지만 옥수수가 1,000평만 심어도 500만원 이상 나오죠. 피해에 대한 것만 나오겠죠. 1,000평에 대한 것이 다가 아니고 그렇겠지만…….

거기에 80% 또 농촌진흥청 지역작물 소득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정선군 같은 곳이 6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정선군에는 정말 수도작도 없잖아요. 보통 밭인데 감자, 배추, 무, 옥수수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곳에 600만원이라면 사실 엄청난 것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강릉시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든 안 되든 농민들을 봐서라도 동료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한 5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해도 타갈 분이 몇 분이 될 것이냐, 그러나 탈 수 있을 만큼 정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191번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 공급규정을 정하고 있는 수도법 개정과 환경부에서 급수조례표준안이 개정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급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5층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은 단지 내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수도 설비공사업자와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하였습니다. 노후 계량기 및 동파 계량기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개조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동파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였으며, 시설분담금은 수도 급수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설계 및 준공검사 수수료 등은 구경 별로 차등 징수하였으나 금회 개정되는 설계 및 준공검사수수료를 각각 설계금액에 100 분의 1로 조정하고 시험수수료는 실제 소요된 경비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2년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번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환경부에서 제정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며 부과대상 및 범위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에 설치하여 취수장, 정수장,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경우와 상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2년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괄설명 드린 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며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강릉시 급수시설에 관한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도 경영성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가능토록 하였으며 급수공사의 시공, 설계, 납부방법 등을 개선하였으며,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징수 방법을 설계금액의 비율로 조정하였으며, 감면대상 및 급수설비 관리 책임의 내용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급수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며 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등록된 업체가 28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혜라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사를 조금씩 주고 있는 것은 급수관이 파열됐을 경우에 시에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공무소에 주고 있습니다. 공무소에서 밤이나 낮이나 많이 고생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과장님이 28개라고 했는데 16개고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금년도 구제역 발생한 지역을 작년 가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었는데 그렇게 긴급공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16개 업체 중에서 우선 협조가 잘되고 장비라든지 인원이 늘 준비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우선해서 주더라도 16개 업체가 균형성 있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제정되어 나온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그 단가를 적용합니다.

급수전 공사비를 말씀하십니까?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m 기준으로 해서 급수공사를 신청한다고 그러면 50만원 이상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자재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지 실제적인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보통 하나 사자면 1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 대신 13mm 기준으로 볼 때 현재는 부담 금액에서 9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계량기값도 관급입니다. 그런 자재비를 빼고 나면 실제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결정되어서 전국이 같습니다.

조금 부담이 더 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5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100 분의 1이라고 그러면 5,000원이 되니까, 지금 3,000원 받는 데서 부담이 한 2,000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이루어졌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되는 건 여기서는 원인자부담으로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계량기별로 고정금액을 받아왔었는데 현재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을 한다면 금액이 10배 이상 올라갈 겁니다. 옛날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 부담이 커집니다. 급수관 파열이라든지 공사를 하다가 터졌을 때 부담금을 매긴 것은 현행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예, 원인자 산정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3mm 기준으로 본다고 그랬을 때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얼마씩 받고 있느냐 하면 9만원씩 받고 있는데 현재 원인자부담금으로 계산한 것을 보면 12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120만원이라는 건 강릉시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총 비용을 합쳐서 n 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 거고 지금까지는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13mm의 경우 9만원씩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그런 것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요금이라는 게 개인이 하나 신청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하며, 의무 휴업 일을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강릉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 기업체에서 이러한 강릉시의 여러 가지 여건 등 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정을 잘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잘 수용해서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 2회 휴무일과 관련해서는 휴무를 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잘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형마트가 이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여부도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2월28일자로 기업육성과로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기업육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답변과 관련된 사항은 전에 하던 지역경제과장까지 답변을 하도록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수를 다 받지 못했으니까요.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는 50%가, 맥시멈이 6억이 되는데 거기에 50%면 3억이 되죠.

그렇습니다.

37개 업체가 있는데 폐수 배출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혜택을 보는 업체가 13개 업체가 되죠.

13개 업체에 550명이 됩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1년간 운영해 왔고 준공되기 전에도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입주업체가 좀 더 의욕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입주업체의 어떤 기대 심리라든지 도덕적인 해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지원금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를 통해서 파악을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에 업무이긴 하나 답변해 주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