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안주현 의원 발언
최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에 앞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질문은 단간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문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은 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안문길위원
이번에 차입금을 많이 갚을 예정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존의 차익한 지방채 이자가 3.5%로 높습니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율이 1.75%인 다른 자금을 빌려서 하려고 합니다.
안문길위원
다른 자금을 빌렸다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빌리려고요.
안문길위원
이자 약한 것으로 빌려서 갚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부채비율은 낮아지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부채비율은 낮아지는 것은 같이 가고 이자 절감이 됩니다.
안문길위원
이자만 낮추고 차입금은 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재정운영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차입기간에 305억을 빌려주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지금 사업개발 발굴에 대해서 비교증감이 43억이나 많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이창대위원
72쪽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44억 5000만원. 이 사업비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지요. 작년에 87억인데 43억이 감됐습니다. 감 된 것은 재활병원 내년 사업이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40억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80억으로 편성했는데 그것 때문에 40억 감 됐습니다.
이창대위원
7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증감이 4억 7500만원이 됐고 전년도보다 거의 배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 홍보물을 제작해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데 올해보다 더 증액된 부분은 경산 이미지 홍보라고 해서 KTX서울역 대합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 대합실, 범어‧죽전네거리에다가 이건 작년에 6개월 분을 계상한 것을 1년분을 추가로 계상했고, 대중교통 부분, 택시부분을 작년에 했는데 관광버스를 추가로 하려고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창대위원
79쪽에 보면 방공위령제 제수비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창대위원
자부담 없이는 할 수 없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보조사업 자체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창대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시가 지원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창대위원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민원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홍보 부분이지요? 시정홍보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위원
3월 7일자 경산신문 기사 보셨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안주현위원
아, 3월 7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2월 5일자 기사 보셨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위원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에 의한 팩트만 보도해야 되는데 끝부분에 보고 놀랐습니다. 기자분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냈느냐, 자기는 들은 거라고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지역신문이 현재 출입기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 지역신문 언론인들이 어느 누구보다 큰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산신문에 난 12월 5일자 내용은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의원들이 왜 여기에 사업의 사안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이 예산 편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논의를 하는데 왜 의장단선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왜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사실 본예산 심의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예산 심의 중지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공정한 입장이, 왜 이런 기사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저희들이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선동적인 문구인줄 압니까? 같은 세금을 내고 누구는 녹조강물을 먹는다는데, 녹조강물 누가 먹습니까? 이렇게 내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여태까지 녹조물 먹었냐고 해요. 경산시에서 여태까지 녹조 수돗물 공급했습니까? 이거 통과 안 시켜줘서 녹조물 먹는다고 하잖아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기 전에는 2017년도 본예산 심의를 중지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담당관님, 해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언론보도는 물론 전체적으로 출입기자하고 홍보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보도를 낼 때는 정책 홍보사항이라든지 일괄 자료를 배부할 때는 저희가 자료를 드립니다. 자료를 드려서 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건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들도 취재하면서 홍보계에 취재 도움 요청이 들어온 것도 없고 이건 개별적으로 사업부서에 취재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신문사에 편집하면 그걸 검열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검열할 수 있으면 사전에 보고 이의를 제기하겠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것이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나오게 되면 단지 사후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재나 조정신청, 아니면 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에 검열을 한다는 자체가 현재 현행법상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언론중재신청을 하실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신청은 피해당사자가 하는 거거든요?
안주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중재신청을 해서, 아니면 언론사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과 맞지 않으니까 정정보도를 하라. 그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언론보도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위원장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아니면, 여기에 이 내용대로 오류가 있는 내용이면 정정신청을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장단에서 하는 일들이 의원님들의 권익부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침해요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방어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언론기사를 보고 느낀 것이 경산에 출입하고 있는 여러 언론인들이 많지만 그 많은 분들 중에서 그분들도 일정 부분 본인들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속이 상하겠지만 사실에 의한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사실에 의한 기사를 적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유무를 꼭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정정된 내용으로 언론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담당관님, 사실상 상수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보도를 했는데요. 경산시 물은 전체가 거미줄처럼 얽혀서 누구는 녹조물 먹고 누구는 맑은 물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다 똑같은 물을 먹습니다. 그런 터무니 없는 보도는 정말 신문을 보는 사람이면 다 의아해 했을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다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지방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입금이 내년도에 305억이 있네요? 순증가율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빌려서 갚는 겁니다. 갚기 때문에 증액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내용이 뭡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지방교부세 감액 재정 부족분 보전자금이라든지 전체 채무가 427억입니다. 이 자체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빌릴 수 있는데 이자율이 3.5%입니다. 요즘 저금리시대인데 3.5%의 고금리를 부담하려고 하니 저희가 부담이 되니까 저금리를 지방재정공제회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1.75%입니다. 이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자금을 갚는 겁니다. 추가 증액되는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자에 대한 시비부담이 34억이 줄었습니다.
정병택위원
조기상환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도하고 상환해도 좋다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세출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4쪽에 자치단체 부담금 여기에 대한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와촌지역 하천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이만큼 됩니다. 그 돈을 영천에 보내줘서 영천에서 사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와촌에서 영천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사업이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영천시에도 똑같이 부담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영천시에 땅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정병택위원
여기 중산 LPG충전소 있는 사거리에 거기는 왜 대구시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물론 건설국 소관입니다만 그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했는데 거기서 안 해서 한 차선을 그 부분을 못 내서 좌회전 직진 코스를 안 주잖아요. 5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해서 대구하고 협의를 봐서 해야지요.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일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정병택위원
아니지. 사업부서는 사업부서고 사업이 거기서 부담 안다고 해서 우리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기획예산부서에서 그쪽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줘야 될 사항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주관부서에서 협의하고 다 하면 재정지원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여기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안 하면 되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협의 하에.
정병택위원
저기도 협의하에 했는데 안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만 손해잖아요. 괜히 다 해줘놓고 정평동 와서 막혀버리고 안 해주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빨리 낼 수 있도록.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쪽에서 뭐냐고 하면 독촉하는데 부담은 아니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챙겨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여기도 영천하고 해서 한 쪽에 부담 안 하면 똑같은 위치지요. 65쪽에 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1115%나 증액됐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290억이라는 것 자체는 지방채 305억원을 빌리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정병택위원
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확보해 놨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왜 200%나 올렸냐는 겁니다. 20억에서 60억 왜 올렸냔 말이에요. 잘못 됐지요. 예년에 비해서 평균치로 가야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고 지진도 많이 생기고 해서요. 그 중에 재해재난목적의 일부는 다음 추경때 부담할 부분도 조금 넣어놨습니다.
정병택위원
변동폭이 너무 심한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작년에 120억인데, 예비비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 없습니다. 예비비가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전체적인 폭은.
정병택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둬야 될 이유는 뭐가 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뒤에 추경에 필요하면 쓰고.
정병택위원
의회 안 거치고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도둑질이지요. 풀예산이 다 도둑질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빼먹고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의결도 안 거치고 하는 예산이 그런 예산이잖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다 보고하고 합니다.
정병택위원
보고하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76쪽에 사무관리비 71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중에 공공운영비 3700만원이 증액되고 나머지 3700은 어디서 많이 됐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시정홍보특별기획 있지 않습니까? 방송시정홍보 특별기획 하면서 7000만원 됐습니다. 여기가 증액됐고.
이기동부위원장
이게 당초 얼마였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방송시정홍보특별기획은 당초에 예산이 전년도에 4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이런 것을 하실 때 전년도 예산도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 만들 때 어떤데 뒤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성립된 것은 아는데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되면, 사실 의원들은 이 책 보기도 힘든데 작년도 책 꺼내서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비교할 때 큰 금액은 비교를 해놓으면 다음에 할 때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리고 79쪽에 대중교통 이용이 있는데 관광버스 3억 5100만원 있지요? 이거 작년도 얼마였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1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시내버스하고 개인택시요.
이기동부위원장
대중교통이용 홍보에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1억 2298만원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3억 얼마 같으면 몇 퍼센트 오른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2억 2000만원 증 시켰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왜 갑자기 이만큼 늘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지역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수도권에 나가서 수도권에 있는 투어버스를, 관광버스 광고를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이 금액을 갑자기 많이 올린 이유가, 한 200% 이상 증가됐네요?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가서 버스에 경산 홍보해서 과연 그것만큼 홍보가 될까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돈만 있으면 안 하는 것 보다 하는 것이 낫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예산을 들여서 예산만큼 효과가 있냐가 문제지요. 이 밑에 택시 4700만원 있지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4700만원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개인택시는 월 사용료가 5500만원이고 제작비가 3300만원입니다. 이걸 택시 대수로 산정하면 나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경산시 택시 전체에 대한 산출근거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경산시는 금액이 안 맞아서 못하고 대구에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이것도 대구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경산시는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단가가 안 맞아서요.
이기동부위원장
버스도 2억 얼마 증액된 만큼 전부 수도권에 하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기동부위원장
버스하고 택시하고 산출 근거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회의가 10시에 속개가 됐는데 다른 질의 관계 때문에 한참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2쪽입니다. 권역별 재활병원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이 40억 삭감이 된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40억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뒤에 전년도는 80억 예산이 살아있고 내년 예산에 40억이 온 겁니다.
안주현위원
권역별 재활병원을 추진하면서 임당지역에 부지선정을 할 때 논란이 많았었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위원
그때 속기록을 요청해서 봤는데 우리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책임소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자체 감사를 하든지 감사를 해보고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지요.
안주현위원
담당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추진성에 확신을 하고 추진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외국인관광객 유치 및 설명회 참가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지요?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수경지역 HI-UP은 수성구가 주관하고 경산시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HI-UP프로젝트인데 이 안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하나가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수경지역사업단에서 의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경산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사업으로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안주현위원
올해도 있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있었습니다.
안주현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자료가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위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위원회에 계신 분들에게는 공동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스마트휴먼재활사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스마트휴먼재활사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의학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로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보조기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정부정책도 의료산업이라든지 고령친화사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의 여건이 전국 최고의 IT재활과학공학분야 적격지로 이런 사업이 아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국내 유일 재활과학대학인 대구대학교가 또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권역별 재활병원도 들어서고 첨단메디컬융합 센터 R&D와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5년간 위치는 경산시 일원에, 보건복지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같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가사업비는 1000억원, 국비 600억, 지방비 250억, 기타 150억인데 사업 내용은 한국재활사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겁니다. 역할은 산업화전담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고 기업유치 및 산업지원을 하는 재활산업 관련기업 허브를 구축하자. 인력양성 지원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도에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을 가지고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중앙에 국비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주현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아직 공모사업은 아니고 주력사업을 개발해서.
안주현위원
프로젝트사업이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전년도 시정시책홍보입니다. 전년도예산이 7억 5400만원, 2017년도 예산이 13억입니다. 약 5억 5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주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방송사 시정홍보 특별기획 홍보가 저희들이.
안주현위원
7000만원 전체가 새로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방송사 시정홍보 특별기획이 4000만원 증가됐고 시정추진 기획광고 1000만원, 경산 이미지 언론광고비 1000만원, 언론사 신년 및 창간 광고비 2000만원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나와 있는 방송시정홍보 특별기획에 4000만원 증액됐고 시정추진 기획홍보가 1000만원, 경산이미지언론광고비가 1000만원, 언론사 신년창간 광고가 2000만원. 그래도 여기 8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뒤에 대중교통 이용홍보가 많이 증액이 된 거지요? 전체 다 그런 거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현위원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대비 증액이, 시정홍보비에 대한 증액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경산시 홍보비가 굉장히 약합니다. 경산시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시면 경산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증가율이 92%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생각 외로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 아니냐. 다른 예산을 받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각 과에서 예산 받기가 어렵잖아요. 특정 부분에 대한 증감률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9쪽입니다. 시정 전광판용 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있어요. 2000만원인데 현재 시청 마당에 있는 사이니지전광판이 조도가 너무 낮지 않느냐. 특히 낮 시간에 너무 흐려서 자세하게 볼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 맞느냐 그런 논란도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선방안은 없는 것 같고 홍보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에 기재할 수 있는 규정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청사 내에 배치했기 때문에 행정사항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익이 아닌 사익적인 것은 홍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주현위원
홍보하고 있는 전광판이 외부로 되어있는 것은 시정홍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공단4거리에 있는 것은 재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분석을 못 했는데 분석을 해보고.
안주현위원
운영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규모가 크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규모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광판에 대해서 데이터를 두 개만 주세요. 여러군데 데이터를 주실 것은 아니고 공단사거리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경산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비, 그 두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담당관실에 여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풀여비를 제외하고 시책업무하고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는 부시장님.
최춘영위원장
다 제외하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다 제외하고는 많지 않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여비가 1억이 넘습니다. 1억 700만원이나 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여비는 똑같습니다. 일반여비는 우리 각 실과소에 똑같고 풀여비가 많습니다. 풀여비 빼고는 똑같습니다. 풀여비는 각 실과에서 다 쓰기 때문에.
최춘영위원장
내가 잘못 봤는건가요? 더해보세요. 더해보시고 말씀해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시고 다른 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88쪽입니다. 명예감사관 있지요? 읍면동에 전부 명예감사관이 다 되어있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각 읍면동에 1명씩 있고 전체 15명입니다.
안주현위원
이분들 하는 일이 뭐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주민현장 불편신고라든지, 공무원들의 불친절 위법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읍면동 종합감사 나가면 읍면동에 참여도 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도 합니다.
안주현위원
신고건수가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대놓고 있는 것은 없는데 불편사항은 간혹 전화도 오고 합니다. 현장 나가보기도 하고.
안주현위원
명예감사관을 다른 시군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명예감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목적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역에 있는 분들 누가 명예감사관 한 분을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본 위원도 추천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회의도 있고 하니까 있을 때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임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다니시면서 혹시 이런 내용들을 세세히 면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시켜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꼭 명예감사관이 읍면동에도 있지만 도에 가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밥 사러 가더라고요. 감사관으로 감사를 하시려고 지적을 해서 주민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감사하라고 시켜놨는데 그분들이 밥을 사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본 취지에 맞도록 감사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부위원장
경산소식지 있지요? 소식지 매달 몇 부씩 나갑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올해 나가는 것이 매달 4만부 나갑니다.
이기동부위원장
1년에는 60만부?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점자소식지가 100부 더 나가니까 거의 4만부로 비슷합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매달 나가는게 4만분데 1년 총계 같으면 60만부 정도 나가네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나가는 소요경비는 얼마입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올해 예산을 이야기하면 올해 예산은 1억 80만원 정도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여기 있는 다른 동료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소식지가 50%쯤 배부되겠습니까? 통장들 회의 가보면 소식지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소식지에 어떤 때는 아파트 입구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중에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니까 쌓아놨다가 짐차에 싣고 가서 다 버리지 않겠나 싶은데, 가져갈 때마다 통장들 입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소식지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 싶습니다. 효과가 있냐고요. 요즘은 차라리 우리가 전화기 이런 곳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거의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들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 로 경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점자도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의 효과라든지 방법을, 100부 한 달에 250만원씩 1년에 3000만원쯤 나가지요? 3000만원 만한 효과가 있겠어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100부 제작을 위해서 연간 3000만원 예산 추계를 해야 되느냐. 일단 여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우리도 볼 수 있는 권한을 해달라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면 되지만 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달라고 한다고 주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 해야지요. 여기 청취하고 있는 공무원 많지만 100부에 3000만원 예산 나가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면 소식지가 시각장애인 100명쯤 되는 모양이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중증장애인한테만 돌아갑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적게해서 나눠본다든지, 경산소식지는 한 달 지나도 되고 며칠 지나도 상관 없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소식도 아니고 그냥 경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시각장애인 같으면 누군가 봉사자들이 있는데 봉사자들이 그 내용을 시각장애인들한테 차라리 중요한 요점을 읽어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 자꾸 돈을 들여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게 100부에 3000만원인데 50부 했다고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50부를 해도 3000만원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건 물론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우리나라 전체의 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종이 다 수입하잖아요. 아끼는 것이 좋지요. 앞면 보다는 이면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듯이 꼭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면서, 물론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합니다. 100부가 그분들이 무슨 내용이 많이 있다고 그걸 한 달에 250만원, 3000만원, 차라리 그분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훨씬 낫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옆에서 읽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런 방법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협회에서 우리도 경산소식지를 접하고 싶다. 우리한테도 기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사회적 약자들한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건드리는 것도 예민해요. 과연 100부 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명이 다 읽어보고 그 안에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인지가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필요하지요. 100부가 아니라 10부라도 3000만원 들여서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 나가는 경산소식지를 보고 1년에 60만부가 나가는데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방법을, 요즘은 전화기가 있으니까 이건 잠이 안 든 다음에는 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을 해봐야되지 돈을 들여서 돈에 대한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현재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대부분 문자로 보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옆에 봉사자들이 읽어준다든지 그런데, 물론 아까 말 했지만 읽어볼 사람은 읽어볼 겁니다. 몇 사람의 자기 생각을 갖다가 전체적인 세수를 갖다가 3000만원 붓는다는 것은 비용대비 효율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식지도 통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전달해주는 사람들은 읍면동 통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 동장, 이장들이 다 전달하거든요. 80%, 90% 전부 다 반대합니다. 통장들 중에서 소식지 좋다는 사람 한 분도 못 들어봤어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을 자꾸 종이만 낭비되고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95쪽에 보면 주민등록증 신규 및 분실, 훼손 재발급이 47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재발급하는 매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1150매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4896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200만원 정도 감 시켰습니다. 이건 연도별로 집행을 해보니까 실제로 나가는 돈이 200만원 정도 감 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창대위원
12달 계속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매달 1150매 정도.
이창대위원
그러면 1만 4000매 정도. 100% 무료로 재발급 해줍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이창대위원
101쪽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건 현재 올해는 우리가 일성콘도 10구좌 300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4억이 증 된 것이 대명콘도 10구좌하고 한화콘도 2구좌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성콘도가 과거에 계약할 때는 시설이 되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성콘도가 대명콘도하고 한화콘도 이런데 보다 시설이 노후돼서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명하고 한화로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이창대위원
2011년부터 15년까지 연 평균 39명에 66일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고 올해 예산을 해놓은 것을 보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성콘도와 계약을 한 것이 지금 계약해지가 안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성콘도가 규모가 너무 적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특히나 문제는 일성콘도가 우리나라 전체에 많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 이용시설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창대위원
일성콘도 보증금액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없애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2020년까지 써야 됩니다.
이창대위원
별도로 해야 됩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건 2020년까지는 5000만원 보증을 해놨으니까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써야 되고 이용율이 저조하고 접근성이 적으니까 대명콘도하고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확대하려는 겁니다.
이창대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95쪽입니다. 행정지원단체 관리입니다.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3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96쪽하고 달아서 있습니다. 예산 증액이 된 것이 뭐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96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세 번째 주요행사 질서관리 및 시민 안녕을 위한 활동이라고 해서 해병전우회의 예산입니다. 올해는 2000만원인데 500만원 증 돼서 250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 밑에 보면 경산지역 홀몸어르신을 위한 행복한 밥상 나눔 봉사가 적십자봉사회입니다. 적십자봉사회가 올해 추경에 500만원 예산 썼었는데 해보니까 시민들 좋아해서 2회를 4회로 해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에서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안주현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운영비가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간 겁니까? 잘못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그 위에 초등학생 안보통일 스피치 대회 이게 경산발전미래포럼에서 하는 건데 500만원이 없는 예산이 새로 들어왔고요. 그 밑에 이통장연합회 역량강화대회 이건 올해 예산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없는 예산이 15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이통장 대신에 청년연합회 한마음 증진대회가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합쳐서 35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안주현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이통장연합회 역량강화대회 1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에서 증액이 1000만원이 더 된 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통장연합회 역량강화대회는 그대로 인데 순 증액이 1500만원입니다. 500만원 표시된 것은 이 몫에 들어가 있는 청년연합회 한마음증진대회가 올해 예산이 5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게 500만원 표시된 거지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역량강화대회는 1500만원이 순증 됐습니다. 청년연합회하고 이통장연합회하고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안주현위원
자체가 청년연합회하고 이통장연합회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네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격년제로 한 번은 청년연합회하고 한 번은 이통장연합회입니다.
안주현위원
미래포럼의 성격이 뭡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현재 여기서 반영된 것은 초‧중학교 통일스피치대회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미래포럼 한 내역은. 이 내용이 초‧중학생의 통일안보 스피치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옹호발전 의지를 확산시켜 민주사회발전과 국민통합에 앞장서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비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안주현위원
사업예산을 요구를 할 때 이런 사업으로 쓰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미래포럼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각계각층 주요 인사로 구성을 해서 경산발전에 따른 시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추진 협조하는 겁니다.
안주현위원
그러니까 언론사란 이야기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언론사에 주는 것은 아니고 미래포럼 단체에 주는데 단체 구성원이 경산지역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로 구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안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07쪽∼125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941쪽∼942쪽입니다. 찾으실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11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9200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가 직원이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직원이 한 명 늘어납니다. 직원이 한 명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하고.
이기동부위원장
직원 6명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현재는 5명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도청 문서채송 차량구입에 1500만원 해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도청까지 먼데 1500만원 짜리 차로 갈 수 있나 싶어서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경승용차입니다. 당초에는 전기차를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기차로는 한번 충전해서 갔다가 오지 못하기 때문에 경차로.
최춘영위원장
도청까지 1500만원짜리 차로 아무리 빨라도 두 시간 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차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모닝 같은 작은차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도청까지 간단 말입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그 차 잘 나갑니다.
최춘영위원장
나가기는 조그만한 차가 부끄러워서 잘 나간다고 하던데.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자원봉사센터 9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인건비 한 명 늘었다고 해도 나머지 돈 뭡니까? 인건비 한 명에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한 번에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자세한 내역은 새마을봉사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춘영위원장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 작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인데 올해 4억 1000만원 된 것은 현재 자원봉사센터 전체적으로 소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내년에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명 더 충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가 돼서 올해는 당초 예산에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사업비 빠진 금액이 어느 것입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사업비 작년에 보면 자원봉사 아카데미, 사업단 운영, 유지보수 이런 교육비 같은 것이 다 포함된 것이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아까 4억 1000만원 했는데 그게 안 되는데요? 자원봉사센터 3억 2900만원인데?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전년에는 3억 2000만원이고 올해 요구한 것이 4억 1000만원입니다.
최춘영위원장
3억 3700만원인데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총괄적으로 사업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에 대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비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것이 전부 4억 1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자원봉사대 운영이라고 15개 읍면동 없는 것이 15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건 뭡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의날 기념행사에 1000만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있습니다. 자원봉사대회는 매년 연말에 한 번 실시합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이건 어차피 연말에 실시하고 있는데 신규로 자원봉사대 운영 15개 읍면동 해서 신규로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기동부위원장
페이지가 없어요. 3억 2900만원 밖에 없는데 거기서 못 찾는 걸 내가 어떻게 찾습니까? 과장님 자료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자원봉사는 경산시에 봉사단체가 많지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 적십자 이 분들이 전체적인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거기서 하면 되는데 왜 또 15개 읍면동에 해서 거기 만들고 그건 뭔데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자원봉사가 올해까지 등록된 수가 6만 7000명입니다. 실제로 가용되는 것이 4만명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에다가 자원봉사 등록할 수 있게끔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기동부위원장
6만 몇명에 3만명 밖에 활동 안 한다는데 있는 인원을 잘 챙겨서 할 생각을 해야지요. 읍면동에는 주체가 없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기타 단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잘하면, 경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하는 것에 집합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읍면동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직할로 읍면동에 별도로 자원봉사자라는 인원이 없다니까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읍면동에 직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개별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어디서 모집하는데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기동부위원장
그 사람들 소속은 어디인데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자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경산시 직할로 되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는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만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체도 많이 소속되어 있고요.
이기동부위원장
거의 90% 이상이 단체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읍면동에 100만원씩 줘서 뭐를 모집한다는 말입니까?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자체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869만원이 있고 별도로.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프로그램 자체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기동부위원장
그 내용이 자원봉사 15개 읍면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새로 읍면동마다 모으겠다는 생각이지 싶은데? 됐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과장님하고.
진한
정진한새마을봉사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9쪽∼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5쪽∼143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현위원
139쪽입니다.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정비인데 133개소 되어 있네요. 안내도가 지도를 표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지도에 도로명이 나오는 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모니터로 나오는 것 말고 지도로 붙이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승강장에 가면 지도 있고 지도에 보면 이건 무슨 도로, 이건 경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보니까 축적된 지도가 표시가 되어있는 것도 있던데요? 그건 별도입니까? 지도를 이용하는 것은 설치 비용이 만만치않게 들겠던데요? 그건 이번 예산에 없는 겁니까?
최춘영위원장
지리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태양열로 하는 설치는 따로 6600만원 별도로 설치됩니다.
안주현위원
아, 별도로 되어있는 겁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안주현위원
시설물유지관리설치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밑에 LED 조명등 하는 것에 보면.
안주현위원
LED조명 도로명판 설치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그건 별도로 사거리에 설치하는 LED입니다.
안주현위원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 살 예정입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오거리에 신호등이 바뀔 때 도로 바닥에 조명이 들어오도록 되어있는 것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그건 교통에서 하는 겁니다.
안주현위원
안그래도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시범사업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신호등이 초록불이 들어오면 바닥에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요즘 위를 쳐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바닥에 신호등이 바뀌면서 녹색등이 들어오면 녹색불이 들어오게 되면 적색등이 들어오면 적색불이 들어오게 되어있더라고요. 저녁에 되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참 잘 했다. 과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나가시면서 큰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적과와는 큰 연관이 없네요. LED조명 도로명판 멀티사인시스템인데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지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태양열로 감지를 해서 사거리 잘 보이는 교차로 같은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일반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스템입니까? 시범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다른 지역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없습니다.
안주현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밑에 바닥에서 같이 표기가 돼서 들어오는 시스템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면에는 설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특히 대학가 위주, 대학가에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분들은 거의 80%, 90%가 전부 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그런 신호등을 해놓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과장님 거기 선지가 엄청 오래됐지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몇 년 안 됐습니다.
안문길위원
136쪽에 보면 토지임야 경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뜻을 잘 몰라서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산하고 토지하고 경계지점이 잘 확실하게 된 것이 없어서 드론 작업을 해서 측량을.
안문길위원
제가 느낀 바가 지적 쪽으로 느끼는 바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자연부락에 보면 측량을 하고 나면 옛날 담하고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쪽 부분에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많이 하셨으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아무리 그래도 일제강점기 때 만든 도면하고 현재는 항공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문길위원
지금은 GPS로 많이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아무리 그래도 기계가 좋으니까 조금.
안문길위원
옛날 것이 잘못됐다는 결론인데. 한쪽이 밀려버리니까 원래 골목이 없어지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한 쪽은 개발을 안 하고 한 쪽은 건축을 해버리니까 땅이 이쪽으로 밀리니까 길이 좁아져버리는 거예요. 양쪽 다 개발하면 같이 밀릴건데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하니까 골목이 적어지니까 시비 관계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요즘 기계가 더 좋으니니까 요즘 기계가 더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안문길위원
요새 기계 따라갑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안문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경산시 전역 토지하고 임야하고 경계 부분입니다. 그건 내년부터 3년간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올해만 2억입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최춘영위원장
그리고 140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하양 금락지구에 5억 200만원 돈이 불었는데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땅값이 비싸서, 5억이나 됩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정산 작업하다 보니까 전체가 시비 조금 하고, 자기들 정산 내용입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면적이 튀어나오고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제로 되는데. 돈을 내주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여기 되어있는 것은 돈을 내주는 사람이 되고 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세입에 잡아놨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세입에 별도로 잡았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내주는 것은 세출에 잡아놓고 그런 겁니다.
최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현위원
157쪽입니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님,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근
송의근징수과장
위원님 보고 계시는 157쪽에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인부임이 3600만원, 도비 1080만원, 시비 2520만원 해서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렇습니다만 2.5명 분입니다. 원래 도에서 2명을 내려주는데 2명이 체납자,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본인들이 작은 세금은 실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몇 천원 밖에 안 되고 면에서라든지 작은 금액들은 백만원 미만은 일일이 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예산은 35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체납세가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
여기 콜센터에 종사하시는 분이 2명이 하고 있는 겁니까, 3명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의근
송의근징수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2명이 100만원 이하 체납자 분들한테 전화상으로 수납을 요청하는 거지요?
의근
송의근징수과장
예.
안주현위원
보통 콜센터 운영하면 운영 실적이 어떤 편입니까? 운영한지가 몇 년이 된 거지요?
의근
송의근징수과장
운영한지는 징수과가 생기고 난 뒤부터, 작년 7월부터 생긴건데 지금 1년하고 6개월째 됩니다.
안주현위원
징수과가 생기고 징수율이 많이 개선됐지요?
의근
송의근징수과장
예.
안주현위원
일반회계 징수율 보니까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콜센터에 계신 분들 두 분이 전화상으로 그분들한테 1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만원 미만인 분들 한테만 독촉하는 거예요?
의근
송의근징수과장
1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은 체납이 되면 체납독촉장을 보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합니다. 금융상 예금조회도 하고 예금을 압류한다거나 직장에 다닐 경우에 봉급에다가 차압도 붙이고 재산 압류해서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공매처분입니다. 공매처분 하고 난 뒤에 결산하고 우리 세금 받고 나머지 본인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악성체납자도 많을 거잖아요.
의근
송의근징수과장
악성체납자는 보통 결손처분하는 기간이 5년에 넘으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있습니다. 있으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막약에 사업을 해서 동산이나 부동산이 생기던지 민간에 돈이 예치가 되어 있다던지 즉시 체납하고 돈을 압류시켜서 체납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본 위원이 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질의를 한 이유가 오늘 안건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콜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운영은 어떤 건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아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8쪽에 위에서 여섯째줄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작년에 8000만원인데 올해 7억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시의 방침이 공유재산을 매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여기보면 15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지식산업지구 및 무학택지개발지구 내 공유지 손실보상 6억이 들어왔는데 그겁니다.
최춘영위원장
여기는 7억인데?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그거 6억하고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10필지 매각할 것 1억 잡고 그렇게 해서 7억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공유재산 2017년도에도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네요? 자투리 토지하고 불필요한 것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소규모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최춘영위원장
소규모가 어디까지 입니까? 보존가치가 없는 것,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공유지라든지 자투리로 들어가 있는 땅은 재산부서에서 판단해보고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최춘영위원장
그리고 164쪽에 압량면사무소 환경정비공사 2억 들여서 하는데 이건 보수입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리모델링입니다. 면사무소 벽에 타일 떨어져서 벽 밑을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확률이 있어서 일단 벽면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장
압량면사무소 주민센터 건립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건립계획은 내년도쯤 위원회를 열어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순위는 압량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하고 해마다 30억 해서는 어느 한 동 센터를 선정하면 그 다음은 2, 3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일단 이건 위험소지가 있으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작년에 새마을봉사과 자원봉사센터 보면 풀어서 해놨거든요? 올해는 자원봉사 뭉뚱그려서 해놨어요. 물론 한 단일사업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원봉사대, 코디 이런 것 같으면 코디 지원,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행사 이렇게 풀어놨거든요? 올해는 다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지요? 풀어놔도 위원들이 보고 알지말지인데. 자원봉사센터는 3억 2200만원 자원봉사단운영지원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억 3700만원 나와 있는데 작년에 예산서에는 안 그랬어요. 최소한 작년보다 더, 책이 두껍다고 줄인다고 그랬나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여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110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원봉사자대회 현수막 표창패, 이달의 봉사왕 있고 자원봉사자 행사 참석자 여비 따로 있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1000만원, 그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이라고 해서 111쪽에.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몰아서 하지 바르게 활성화대회 하다가 밑에 자원봉사대회 이건 왜 이럽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큰 과목이 자원봉사 기반조성 110쪽에 있는 것이 이 밑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하고 국비보조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도비보조 자원봉사 활성화 로 과목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2017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어서 의안자료 10쪽, 예산서 997쪽 2017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규모와 운용계획은 60억 6000만원이며 수입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0억원과 예치금 회수 30억원, 이자수입 6000만원이며 지출부분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60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주민센터 건립기금으로 매년 30억씩 적립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를 건립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최소한 60억 이상 든다고 생각합니다.
안주현위원
건축비용만 그런겁니까, 부지비용 합쳐서 그런 겁니까? 건축만 60억입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건축만입니다.
안주현위원
부지까지 확보를 하려면 최소비용이 곱하기는 2는 되어야 되겠네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80억에서 100억 사이입니다.
안주현위원
30억씩 모아서 경산에 주민센터를 요청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씩 모아서 어느 천년에 주민센터 짓습니까?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시에서 기금 가지고만 공사를 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돈 모아서 지어주고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일반예산을 투영해서라도 주민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적립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만약에 내년에 동주민센터가 다시 재건립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보태줘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다 안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2년 정도를 적립을 하면 주민센터 건립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선정이 돼서 선정된 지역에, 또 짓는다고 해서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정도 적립이 되면 재차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기금을 언제까지 금액 이상 얼마가 돼야 가겠다가 아니고 2년 정도, 6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알파해서 20억, 30억 플러스해서 일반회계에서 빠져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주민센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건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동주민센터를 하나 건립하는데 땅까지 하면 거의 100억이 드는데 100억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짓기는 어려우니까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이 60억 정도만 되면 20억, 30억 보태서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가지고 100% 기금으로 짓는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주현위원
읍면동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센터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협소성, 노후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2017년도 내년에 사업안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