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이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7년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도시안전국 업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은 미리 자료를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시 발전을 위해서 임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살기 좋은 경산을 위해 좀 더 깊은 생각과 사려있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경산시 녹색 베이스캠프 시군 창의사업 전체 예산액이 10억인데 위치가 자인면 계림리 일원이고 사업내용이 에코트럭, 에코 복합센터, 녹색 숲 놀이터,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이게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시군 창의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환경관련해서 추진합니다. 위치도 일원리에서 못합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는 계림수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수련원이 변경되어서 새로 신축도 하고 수련원 자체가 법이 안 맞아서 다른데 아마 위치를 변동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 창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림동민이 교육을 함께 참여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는 계림동민이 청소년수련원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수익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동민이 왜 교육에 함께 참여하시고 하는지 의문이 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페이지 위에 보면 상대리라든지 하대리라든지 신관 고죽 와촌 음양사업은 그 동네사업이 맞습니다. 이것은 분류가 시군 창의사업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동네 위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림부사업은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주민역량이나 주민들 협의라든지 단합된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강화 예산으로 저희들이 몇 백 만원 추진했었거든요. 그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기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우리가 면소재지 사업이라든지 용성 육동에 권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선정을 위해서 아마 주민들이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원래 당초에 교육갈 때 계림동민들은 이 사업을 참여한 걸 알고 되든 안 되든 간에 공모신청에 알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수련원 사업은 다른 단체가 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누가 해야 되는지 주체가 누구인지 이 사업은 말입니다. 창조적 사업은 다른 단체가 와서 계림수련원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계십니까? 다른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와서 이 사업을 계림수련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 누가 해야 되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계림수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림수련원이 우리시 부지지 않습니까? 별도의 예산으로 그 부분의 일부분을 예를 들어서 별도 강의실을 지어서 그 수련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는 일반 사무실 건축비도 있지만 농촌의 환경 홍보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다 우리가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치를 정하는 것을 시군에서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부지매입비를 안주기 때문에 그런 공공장소나 우리 시유지에 그런 장소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계림수련원에 위치를 정했는데 수련원이 보수를 하다가 지금 신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수련원은 수련원대로 합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다보니 부지가 추가로 더해서 협소하니까 그 지역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다른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자인에 계림리 일원 동민들은 이 사업이 아직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계림동네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 사업입니다. 계림리에 한다는 계획이 있었지.
김종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에 계림동민을 참여를 안 시켜야 되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 동네는 지침에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호응도가 있어야지 공모에 점수로 당첨이 됩니다. 우리가 당첨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사업 특색이.
김종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은 계림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이 계림리 동네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 전체를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계림리의 주민들 3명이나 동원시켜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김종근위원
처음에 잘못한 거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절차를 그렇게 주민들 호응도를 받기 위해서 그 동네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계림수련원을 거점으로 해서 하기로 대충 계획을 잡았는데 계림수련원은 결과적으로 볼 때 비영리법인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맞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계림수련원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의 사업계획을 계림수련원 입구에 별도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계림수련원이 지금 변경이 되었고 또 수련원 자체가 새로 신축을 해서 활성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선정은 되었지만 위치는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어쨌든 간에 이 장소가 주민들 생각이 아직까지도 우리 마을에 한다. 사업설명서도 보면 계림리 일원 써놨잖아요. 그래서 담당계에서 나가서 오해가 없도록 설득을 해야 됩니다. 교육원 갈 때 이장과 지도자와 같이 가서 6개 동은 다 되었는데 계림리만은 교육은 갔는데 사업이 시의 사정에 의해서 안한다. 이렇게 하면 입장을 한 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 이것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설득해주시기 바라고.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균형개발 담당 누구입니까? 이재희 씨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오늘 왔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지금 와촌 현장에 갔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매칭이 7 대 3인데 와촌 음양, 자인 신관 계림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성 곡란, 남산 상대 하대1 이렇게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왔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첫 번째 계림리 베이스캠프 이 관계에 대해서 묻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건설과 담당들 일어나보세요. 그간 여러분들 재해나 여러 가지 안전총괄 했지만 저수지 관계 여러 가지 관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재희 씨와 같이 국비를 따오는 사업에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훈훈한 말씀 감사합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산천 정비사업 공정률 몇 % 들어갑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60, 70%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향후에 조산천 정비사업을 하면 재래시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재래시장은 현재 조산천변 도로변 옆에 있는 5일장 말씀하십니까?
강수명위원
예, 5일장.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5일장은 사실은 주차문제가 제일 관건인데요. 5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산천과 관계를 우려되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무슨 의도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조산천 고향의 강 사업 할 때 250억 투자를 합니다. 좋은 시설을 해놓고 난 뒤에 장을 서고 그 다음날 가면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현재 고향의 강 사업하기 전에는 주차장난을 먼저 해소해주고 난 뒤에 고향의 강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장이 하양에 오시면 양쪽 가쪽에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난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 조기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와촌면 소재지정비사업 공정률 몇 %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거의 마무리 단계 95% 이상 됩니다.
강수명위원
건설과 내년도 예산에 목욕탕비 예산이 없는데 운영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운영은 지금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도 주민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체 수입으로 자체 충당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물이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욕탕물에 상수도물로 목욕하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명위원
처음에 어떻게 추진했어요? 대한민국에 상수도물로 목욕하는 데가 있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지하수도 하고 상수도도 하는데요. 저희들 생각에 소규모이다 보니까 아마 상수도물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소재지정비사업 할 때 건설과에서 목욕탕을 추진했습니까, 아니면 소재지 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계속 경산시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농촌사업이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시가 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자체운영입니다.
강수명위원
만약에 거기 적자가 나면 누가 합니까? 문 닫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적자가 안 나도록 저희들도 같이 도와주고 하는데 예산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목욕탕 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3000원 해봐야 하루에 100명 해도 30만원입니다. 1년 하면 900만원인데 다해봐야 900만원입니다. 다 남아도 900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상수도 물에 대해서 계산법을 잘 몰라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물값이 충족되겠습니까? 소재지정비사업 하면서 이것은 경산시에서 본예산에 안올려주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농촌사업이 권역권 사업이나 소재지사업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회관을 짓고 이러는 게.
강수명위원
계속 예산은 반영해서는 안 되지요. 시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면 손해된다면 만약에 여름에는 문 닫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추진위원회 생각은요. 와촌이 목욕탕이 없고 남천도 없는데 제일 숙원사업이라서 소재지사업 중에서 전체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목욕탕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와촌이 지금 온천이 생기기 전에는 수요가 많았는데 온천도 생기고 나름대로 걱정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1년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아마 하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하고 있는 시내에 사우나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6개월 동절기 기준으로 보면 문 닫고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 책정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건 일반목욕탕으로 받으면 안 되겠다. 최소한 운영비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들도 1년간 운영을 지켜보고 하고, 또 지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주민들이라든지 다른데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 1∼2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면 문제점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직접적인 보조는 어렵더라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건설과에 목욕비가 제가 목욕탕을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양뿐만 아니라 와촌에도 목욕탕 하나 더 생긴 것 아시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음양에 생겼지 않습니까?
강수명위원
와촌 인구 6000명에 목욕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 하루에 50명도 안됩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되어서 70∼80명 넘습니다.
강수명위원
3×7에 21입니다. 하루에 20만원 수입 올려서 전체 다해봐야.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하여튼 운영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건 건설 국장님이나 담당 건설과장님들도 같이 소재지정비사업을 할 때 안을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나중에 예산이 수반 안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강수명위원
그리고 상수도 말고 관정 팔 의향은 없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현재는 여러 가지 제가.
강수명위원
목욕탕에 상수도 하는 데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소규모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에 따라서 관정을 파고 정화하는 시설, 소금 넣는 시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유소 옆에 관정을 이용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일러도 전기입니다. 유류가 아닙니다. 특성이 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고심을 했는데 그런 문제까지 같이 운영을 몇 개월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주민들은 상수도물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걱정이 되어서 물도 제대로 많이 못 쓰고 아껴서 씁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국장님, 500쪽 짧게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있지요?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인데 7개소 있잖아요. 여기 어디입니까? 작년보다 3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암반관정은 우리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지하수 영향법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암반관정이 180개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시설인데 위치는 제가 나중에.
허순옥위원
위치는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뒤에 507쪽입니다. 아닙니다. 마지막513쪽 가나곡소하천 정비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고죽입니다.
허순옥위원
고죽 맞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고죽에서 동네 지나서 그쪽.
허순옥위원
고죽에서 동네 진입하는 데 거기 맞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
거기 안 그래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보다보니까 가나곡으로 들어왔길래 가나골 거기가 아닌가 싶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좀 땄습니다.
허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창조마을 해서 경산시에 5개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이게 예산이 5억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5억에서 3억에서 5억이고, 시군 창의사업 이런 것은 1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이철식위원장
선정된 5개 지역 주민들은 기대가 큰데 이 사업이 아까 강수명 위원님도 권역사업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창조적마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부분도 잘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권역별사업도 해놓고 지금 운영비 문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산 용성 계속 말썽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창조마을 이것도 하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울러 잠시 저희들 부탁을 드릴 말씀이 지금 농림부 정책이 우리시 전체 권역이든 소재지마을사업으로 갖고 온 돈들이 거의 500∼600억 가까이 드는데 그 사업이 원래는 주민 자발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스스로 자발적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안 되는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에도 나오지만 역량사업 200만원 가지고 꽃도 심고 장비로 해서 마을 청소도 해야 이런 실적을 쌓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농림부 사업이 대규모로 주다보니까 재원도 그렇고 성과도 여러 가지 있고 사업도 끝나니까 바뀐 겁니다. 뭐로 바뀌었느냐면 창조적사업 소규모로 줘서 그 사업장 그 동네에서는 스스로 성과가 있으면 이게 몇 십억 짜리로 불어납니다. 그 실적을 보고. 그러니까 창조적사업이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패턴이 이쪽 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사업을 10개씩 발굴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발의해서 스스로 사업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그 지역에 문화재나 요인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아니면 자발적인 협동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선정할 때 아예 관 의존 이런 것은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사업은 저희도 놓칠 수 없는 좋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선정을 하고, 또 사업이 확정되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서 499쪽 하도지구 남천하천 재해예방 해서 9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으로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국토부 사업 전체 사업비는 300억입니다. 남천 삼성리에서 금고까지 가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선정되었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가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설계하고 일부가 보상하려는지 그런 정도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나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설계하고 보상하면 2017년 하반기에?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하반기부터 추경이 오든지 하면 하는데.
엄정애위원
설계비고 시작하는 그거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그 다음에 509쪽 마을단위경제에서 창조마을사업이 몇 군데 있네요. 창조마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름을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창조마을로 새로운 시책을 만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농촌에 소규모로 주민들이 합심해서 경관이나 편익시설이나 가꾸기라든지 농촌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을 주민들 역량을 뭉치는 공모사업 내용이 충족되면 농림부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한 시·군에 1년에 3∼4개 정도, 많은 데는 7∼8개, 그렇게 하는데 사전에 우리시가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서포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음양1리는 어떤 사업을 하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마을공동구 구판장사업입니다. 창고 같은 것 집하장.
엄정애위원
도향골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거기가 자인 신관리이지 않습니까? 신관에는 내용이 신관 동네 자체가 무슨 전원주택도 많고요. 거기에서 이야기길도 만들고 나름대로 계획서는 나중에 설계를 하겠지만 주민교육도 하고 둘레길, 쉼터 이런 겁니다.
엄정애위원
이 사업 자체는 크게 어떤 것보다는 주민들과 해서 개선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소규모로 실제로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일단 이것 보니까 국비보조해서 마을단위 경관사업 도향골 이렇게 있는데 몇 군데 있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5군데인가 6군데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자료를요?
엄정애위원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우리가 공모신청 할 때 현재까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안 되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엄정애위원
514쪽 남천 하천친수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실 옥곡동 일대에 도로개설 후 잔여 국유지가 약 7000평 정도 있어요. 그래서 성암산과 하천을 끼워서 친환경지역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또 무허가차량 정비나 폐우사, 옥곡백천 대단위 아파트 주변에 경관을 해치고 있고, 그리고 백천동 쪽에서는 저번에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태우고 냄새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지를 정비해서 보면 사실 남천하천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음악감상이나 주민쉼터, 친수시설을 하니까 그렇지요? 친수시설을 하니까 물놀이, 저번에 동계스케이트장 친수시설이 여기에도 보면 동지역분들 다 오시거든요. 서부2동 어차피 남천 자연하천 자체가 서부2동 북부 남부 전체 다 하잖아요. 남천 자연하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온다고 하면 동지역 분들이 많은데 동지역 주민들이 15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남천 자연하천을 밖의 경관이나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그 밑에 있는 옥곡 밑의 지역에 백천 맞은편 약 7000평 정도를 잘 활용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읍·면지역은 사실 창조마을만들기 아까 한 것처럼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경산 동지역에는 딱히 주민들 저번에 남부동에 가니까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딱히 동지역에는 갈 데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계획한 게 있지 않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위치는 여기 아시지요?
엄정애위원
예, 위치는 알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왜냐하면 부영 맞은편 거기 아닙니까?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 부지가 하천부지가 폭이 안 넓고 길쭉하게 5000∼6000평이 되는데 그 지역은 우리가 남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은 친수지역이 아니어서 그냥 하천만 하도록 폭도 좁고 맞은편에 했기 때문에 고수부지에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경작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숲도 조성하고 다양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입구부분에 이미 한 필지 소유자 1000∼2000평 정도 우리가 확보해서 이미 내년 초부터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잔디도 심고 주차장 위주하고 아이들 간단한 물놀이나 임시로 그런 시설을 하면서 연차적으로는 뒤에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확보해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하천부지가 수십 년 동안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쉽지는 않습니다. 1차 사업을 하고 나면 아마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유지기 때문에 공유지를 활용해서 주변에 녹지공간이나 편익시설을 하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일단 계획은 하고 계시군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문제는 부지확보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면 다양한 시설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에 대규모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남천 주민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백천동 주민들은 강을 건너는 현실이기 때문에 서부 부영아파트일대 옥곡지구 백천 아마 그 주민들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남부동에서도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동장님들이 경산에는 너무 갈 데가 없다. 좀 재미있고 쉴 곳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까 말씀하신 농림부사업의 특징이 동지역이 거의 대상이 잘 안 됩니다. 읍·면지역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농림부사업보다는 아마 창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발전위원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지만 확보해놓으면 얼마든지 다양하고 편익시설을 이렇게 5억 10억 짜리 많이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시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유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친수시설을 보면서 이건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시장님이나 도의원님과 다 같이 만나서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일대를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경산투게더빌리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이것 문천지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 유치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별 어려움이 없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4대강 사업 금호강 이관된 것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대강 사업 금호강 관리 이관되었는데 이게 예산은 경산시 예산으로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국비 내려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비 내려오면 배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하양 진량이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주로 하양 진량이고요. 일부는 우리가 직접 5명 정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지역별로 했는데 하양과 진량 일부는 면에도 내려주고요. 주로 풀베기와 화장실관리와 시설 주변에 있는 잡초 이런 것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무학창신 휴먼시아 앞쪽에 현장에 한 번 건설과에서 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나가보시면 좀 그렇습니다. 보기에 깨끗한 면도 없고 되게 못하는 면도 없는데 조금 젊으신 분들이 운동하실 때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면도 너무 미끄럽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이관 받았으니까 예산을 경산시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 그냥 러닝 하는 거야 하지만 거기에 아이들이나 모여서 노는 데는 바닥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진량쪽 부기천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보상은 저희들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이 없어서 못 줄 입장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몇 % 정도 되었는데 돈이 모자랍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보상금 돈에 맞추어서 약 70% 했는데요. 금년도 예산하면 나머지 보상이 하류쪽에 아마 하양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약 30% 정도 지금 우리가 통보한 것은 거의 90% 이상 다 찾아갔고요. 통보안한 것이 약 30% 정도 되는데 그건 내년 예산에서 바로 통보하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비가 많이 좀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건 예산확보에 지장이 없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현재까지 이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강수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최근에 압량이 선도지구로 해서 80억 정도 지원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진량은 일반지구로 되어있더라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다 들어가고 진량이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60억으로 진량에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땅값이 비싸서 도시계획도로 하나 못 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하기는 소재지에 정해놓고 신상1리가 완전 소재지거든요. 이게 좀 답답해요. 예산을 집행부에서 물론 고려해서 했겠지만 이런 예산을 좀 더 모르겠습니다만 의논을 하든지 좀 더해서 최소한 선도지구까지는 올려주시면 그래도 옳게 한 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60억 가지고는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농림부사업이 해마다 예산 자체가 조금 들쭉날쭉하고, 또 지침 자체가 매년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와촌과 자인할 때는 100억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행도 있고 자꾸 하니까 농림부 정책을 약간 지침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선도지구 통합지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이 되면 최종 방침이 나오고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올해와는 또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또 진량은 특성이 구획정리가 많이 되었고 구시가지와 공단지역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소재지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이 뭐냐 하면 농림부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내고 공원 만들라고는 돈을 안주거든요. 사실은 농촌과 가까운데 현실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기반시설 투자거든요. 그런 것을 잘 조합하고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과 수의해서 하여튼 돈도 많이 확보되고 사업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의해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해서 읍·면·동으로 내린다는 말입니다.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거꾸로 질문을 해와요. 왜 사업을 이렇게 해주느냐고. 이게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또 그렇게 크게 인심을 쓴 것 같이 누구 한 사람이 예산을 따와서 주는 것 같이 그래요. 왜 이런 것을 지역의원들한테 한 마디 말도 없이 좋은데 왜 안 해줍니까? 국장님 전부 다 해오셨는데 경산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지역의원들과 주민들과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열어주고 몰라서 못 갔어요.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건 좀 부끄럽다는 거지요. 의정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우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건 저희들이 여기 뒤에 앉아있는 간부들도 제가 늘 부탁도 하는데 그런 사업은 어차피 주민들과 사전단계부터 하고, 얼마 전에 윤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큰 사업들은 단계부터 결국 큰 대외비가 아닌 이상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알자는 거지요. 주민들이 뭐를 자꾸 요청하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안은 다 잡아놨는데 주민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한테 와촌 목욕탕도 이야기합니다. 복지회관도 지어 달랍니다. 공원을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알아야 해주지요. 그래서 오길래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압량쪽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압량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용성도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14쪽 남천 송수펌프장 위탁관리비가 5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가 5000만원 어떻게 증이 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남천 펌프장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는데요. 그 위탁비용이 매년 저희들이 산정을 위탁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 추정은 이 정도 드는데 5000만원은 아마 추경에 확보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한 번 확인을.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작년에 쓴 것은 2억을 썼는데 이게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도 의아해서 물어보는 건데. 재해위험지구가 신대 같으면.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영천 금호 다리 놓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금호랜드 쪽에 다리 놓는 거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다리 놓는데 우리지역의 땅만큼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교량가설비를.
윤기현부위원장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3분의 1정도.
윤기현부위원장
됐습니다. 예산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수위측정장치에 어봉지가 올라왔던데 저번에 한의대 신청한 것 어떻게 되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시설결정은 되어도.
윤기현부위원장
시설결정은 되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시설결정 그때 하기 위해서 의회의견 청취인데 그게 되고도 그 사람들이 한방병원 짓는 것은 아직까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건 시행은 아직 안되었고 그때 한방병원 짓고 어봉지 오염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한방병원은 안 지었습니다. 아마 학교사정에 의해서 금방 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만 결정되었지 아무것도 추진된 것은 없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524쪽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예산은 증액이 없는데 CCTV설치 이런 거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대학교 주변이나 안전시범거리에 참수리보안등이라고 하면서 간판처럼 된 것도 있고, CCTV도 있고 이건 여성들 우범 때문에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실제로 협의해서 위치를 정합니다. 주로 하양쪽에 있는 대학교과 영대라든지 대구대나 대학교 주변에 여학생들 때문에 하는 시설 설치입니다.
엄정애위원
몇 년 사업?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2∼3년 그때부터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526쪽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증액된 게 없어요. 집행은 작년에 다 했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했습니다. 우리가 읍·면·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집행도 안하고 자율방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은 있는데 집행이나 이런 게 좀 원만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주로 회의비용 교육비용.
엄정애위원
회의 교육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엄정애위원
하여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니거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도비와 반반씩 받아서 합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엄정애위원
내년에는 자율방재단 할 때 협의가 원만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527쪽 남천재해지구 정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이건 주요사업이 뭐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건 남천에 아까 건설과에서 사업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도지구 정비요. 그 사업과 같은 건데 남천에 하도에서부터 삼성까지 전 하천인데 아까 것은 밑에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위에 있는 부분을 안전처에서 사업을 140억 따서 한 겁니다. 첫해 내려온 일종의 초기 비용입니다.
엄정애위원
저번에 주민공청회 했던?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설계 설명회. 그게 두 가지 다 같이 설명했습니다. 부처별로 예산을 나눈 것뿐이지 사업구역은 하도에서부터 남천소재지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 합해서 430억이 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이것도 일단 시작이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시작입니다. 이제 설계중입니다.
엄정애위원
설계중이니까 주민을 의견 받아서 바꾸겠네요. 532쪽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엄정애위원
법령 하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엄정애위원
운영지원이 금액이 다르잖아요. 이 기준은 뭐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운영지원 금액이요? 작년과 다른 거요?
엄정애위원
아니요, 이 사업 자체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그래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과 경상보조로 이 사업이 되는데 운영지원의 근거는 도비 몇 대 몇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 건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이 기준이 사실 향토예비군 설치법인데요. 지원금액은 의무적으로 국·도비 정해지지 않고요. 우리가 예비군이 3만 2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그 부대에 줘서 과거에는 우리가 소모품도 사주고 했는데 운영비로 쓰도록 하고 훈련장비비는 예비군 훈련하는데 구입하는 장비거든요. 두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냥 붙여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5억을 주고 싶으면 5억을 줄 수도 있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기준인데 규모나 부대수나 여기에 따라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엄정애위원
도에서 내려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통제를 합니다.
엄정애위원
얼마를 하라고 내려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예비군이 1만명인데 이렇게 줄 수는 없고 3만명은 조금 더 주고 더 세우라고 하고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지침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기준지침서 하나.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침은 저희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도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자율방범 야간조끼 지원사업이 있는데 50개면 누구를 주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신규도 있고 분실도 있기 때문에 전체 자율방범대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50벌 정도 소모품 성격이니까 중간 중간에 지원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아까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예산이 80억씩 내려오는데 지역의원이 잘 모른다거나 추진위원까지 다 되어있는 상황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압량에 2015년도 경산 남양주 대전 울산 제주 순천 6개 지역이 선정되었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이거야 어떤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압량으로써도 큰 사업이고 기대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추진상황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2015년도 도시첨단산업지가 전국에 6개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이 사업은 특징이 뭐냐 하면 사업시행을 국가에서 합니다. 국가가 대행하는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데 현재 추진하는 것은 지구지정과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가 나온 지 두 번째 우리가 시행하는 지구인데 제일 먼저 시행한 지구도 아직까지 착공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가가 직접 챙기다보니까 굉장히 협의과정도 많고, 또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철탑이 지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수시로 토지공사도 가고 국토부에 불러서 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내년 말 정도에는 무슨 지구지정이나 설계완료라든지 하는데 아마 착공 보상은 후내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국비를 들여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독촉도 하고, 또 지역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이 지방사업과 달라서 특징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3∼4년 후에 착공하는 추세입니다.
박미옥위원
2016년도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은 됐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게 지구지정을 하자면 사전에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게 승인을 중앙에 심의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볼 때 내년 말 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쯤 지구지정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일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왜냐하면 압량 같은 경우에도 지주뿐만 아니고 압량면 전체에서도 관심사거든요. 그게 아마 주민들은 지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볼 때 마다 물어보고 저희가 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2년 정도 되었고 만약에 내년 정도 되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지구지정이 하반기 쯤.
박미옥위원
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진행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걸 저희들도 아직 못 드리는 게 그쪽에서 일정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예상은 보상 착공 똑같지 않습니까? 아마 윤곽이 잡히는 대로 제일 먼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국장님, 524쪽 조금 전 에 엄정애 위원이 질의한 건데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 여기에 반사경 참수리보안등이나 이런 게 설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장소가 다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협의합니다.
허순옥위원
중앙동은 위치선정할 때 제가 지금 어느 지정이 되면 경찰서와 협의해보고 그쪽으로 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경찰서에서 기준이.
허순옥위원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위험 방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협의해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
해보고 보안등이나, 반사경은 효과가 좀 많습니까? 반사경은 효과가 미미할 것 같은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낮에라도 어두컴컴한 골목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 이런 방범 개념이거든요. 차량보다는.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쪽 제가 이건 궁금해서 방독면 구입하는 것 이건 민방위 훈련용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비치용도 있고요. 훈련용도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훈련용 비치용 이렇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
방독면 설치대는 어떤 곳으로 설치를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보관 장소요?
허순옥위원
예, 그렇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게 원래는 민방위대에 사실은 제일 가까운 읍·면, 시청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사실 부실해서 지금 읍·면과 시청에 분산을 해놨는데요. 원래는 제일 가까운 곳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비상소집을 하면 거기에서 쓰고 가야 되는데 원래 집에 갖고 있는 게 제일 맞는데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일부 분산을 못하는 실정은 맞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예산서 53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검토 용역이 있는데 이건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매년 일종 풀 예산으로 갑자기 이런 게 나타나면 변경하는 그런 사항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엄정애위원
남천 생명누리길 시설물 관리 인부임이 있네요. 이건 어떤 관리하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3년 전에 그린벨트사업으로 남천 구일 산전에 생명누리길을 했는데 대부분은 놓아두어도 되는데 거기 시설물 있는데 풀도 베고 매년 한 번씩 행사하고 포도축제 할 때 시설물 풀 베고 주변에 정비하는 인부임입니다.
엄정애위원
5만 6000원 해서 세 분인데 20일만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부기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돈은 1년에 봄과 가을로 두 번씩 나누어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얼마씩이에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1년에 두세 번 정도 주변에 장성 있는데 데크 있는데 그런 곳에 풀 베는 겁니다. 체육시설도 있고 정자도 있거든요.
엄정애위원
지금 경관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엄정애위원
보통 심의는 뭐해요? 수당이 어떤 데는 7만원이고 어떤 데는 10만원이던데 기준은 뭐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2시간 이상 하면 10만원이고요. 2시간 이하일 때는 7만원인데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를 거쳐야 될 그런 대상사업이 면적 규모나 이런 게 있거든요. 아파트나 규모가 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단 우리가 지금 지식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다 인프라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건설국에서는 지식산업지구에 도로와 국비 받는 인프라사업만 업무가 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를 들자면 단지조성 하는데 보면 폐수처리 간선도로 진입도로 용수사업 이렇게 있고 기타 저류지사업 이렇게 있고, 보니까 SPC와 공공부분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나누어서 집행이 되는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일단 폐수처리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하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엄정애위원
간선도로는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간선도로는 시비는 없고, 내부간선도로요?
엄정애위원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내부간선도로는 국비와 50 대 50입니다.
엄정애위원
국비 도비 시비 SPC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것 맞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SPC 하는 것은 단지조성공사고요. 이건 내부간선도로는 안에 있는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민간이라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진입도로말씀입니까, 내부간선도로 말씀이십니까?
엄정애위원
내부간선도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일단 이건 확인해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폐수처리부터 지금부터 사업비가 쭉 올라오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엄정애위원
용수공급 간선도로 진입도로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공사를 시작하고 계시고, 2016년도에는 폐수차집관로 설치관련해서 기 투자가 국비가 좀 내려왔었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내려와서 설계를 금년에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때까지 투자한 것이 15억 중에서.
이철식위원장
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5억 정도 되고요. 전체는 16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엄정애위원
폐수 차집관로 설치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해서 100%로 하는 것 맞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다음에 진입도로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엄정애위원
어쨌든 진입도로는 그렇고, 용수시설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공업용수.
엄정애위원
공업용수는 누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시.
엄정애위원
시가 하는데 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상하수도과에서.
엄정애위원
완충저류시설도 올라오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것도 시가 시행하는 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엄정애위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이렇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 288억 정도 해서 2017년도 예산이 300억 정도 예산이지요? 경산4단지는 그때 보니까 분양의사를 물어온 곳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더 진척된 게 있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당초에 사업시행 할 때.
엄정애위원
업체관련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수요조사이고.
엄정애위원
그건 수요조사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분양준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쯤 분양할 때 그때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그때는 수요조사였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아마.
엄정애위원
그걸 언제 한다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 생각에는 내년 하반기 쯤 분양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2017년도 하반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엄정애위원
4단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엄정애위원
지식산업단지 이번에 3차 공고 냈었잖아요. 입주희망업체들이 좀 있나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저쪽소관이라서.
엄정애위원
경자청이지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니요, 투자통상과 쪽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10만 6000평 정도 했는데 분양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3차 분양할 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엄정애위원
어쨌든 이건 경자청이 하고 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분양관계는 경자청과 SPC와.
엄정애위원
이게 총 몇 %가 되는지 우리가 75% 이상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차 분양까지 전체 산업단지 면적 중에 61% 분양이 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3차?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3차까지, 전체 저희들이 매입한 것 75%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데는 분양이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포항 같은 경우 그렇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여건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겁니다.
엄정애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비가 어쨌든 예산이 좀 늘어서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식산업단지나 4단지 산단조성사업이 경산시의 주력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경자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토지 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120억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잠시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실제로 증된 것은 작년에 진량과 자인지구에 토지매각대금이 세입이 안 들어와서 내년도에 들어오는 걸로 순수하게 그런 겁니다. 총액은 같고 밑에 보시면 예비비를 약 250억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에 쓰일 돈이냐면 진량 자인, 진량에 앞으로 공사비가 50억 자인이 100억 정도 나가고 실제로 잉여금이 80억 정도가 아마 진량에서 거두어들인 수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를 들어 세출에 보니까 진량선화지구 도시개발에 50억이 잡혔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예비비에 선화지구 250억 맞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지금 진량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이 돈이 자인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구분합니다. 자인으로 안 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진량에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는데 돈이 진량에 다 쓰일 수 있도록.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 세입세출은 분명히 지구별로 따로 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인은 촌이 아니라서 자인에는 줄 돈이 없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잉여금이 남으면 그 주변에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나중에 선화지구 이건 집행부에 진짜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예비비를 쓸 때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부탁.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마 저희들은 하반기 쯤 될 것 같은데요. 두 의원님들 모시고 사업을 정할 때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기동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아까 과장님 61% 그랬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당히 빠르다고 듣고 있습니다. 산단 보상팀들은 개발공사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앞으로 경북개발공사에 사업 안주는 것을 강구 좀. 조금 이따가 그 이유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4산업단지에 대한 이 부분도 단장님 요즘 애 잡수시던데 진량공단에 내내 뛰어다니더라고요. 단장님 애 잡수십니다. 3공단이 왜 그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1-1 하는 부분은 지금 보상이 85% 정도 되었는데 업체 입찰을 했습니다. 업체까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달 내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선화지구도 흙이 모자라고 진입도로도 흙이 모자라고 그런데 국장님이 한 번은 진입도로 흙을 좀 풀어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단진입도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거기도 흙이 모자라고 여기도 모자라는데 빨리 좀 해야 안 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흙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현장에서는 자꾸 모자란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모자라는데 싼 거 받으려고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좀 빨리 해주셔서 하이패스나 이런 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과의 업무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고마워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항상 10억씩 올라오는데 작년에는 대지보상 10억이 어느 쪽에 나갔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순서를 받아놓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느 쪽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도시계획도로에 물린 대지부분만 보상하는데요. 대상사업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보상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상을 신청하면 우리가 2년 이내에 사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순서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10억씩 주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들어가는 순서가 어디쯤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위치가 아니고 개인별로 순서를 하는데 대충 10∼15 필지가 되는데 항상 보면 대기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만 되면 해소가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사실 전출이 10억 정도 밖에 안주니까 신청순서대로 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것은 자료 받으려고 해도 프라이버시가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또 원하는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집에 사고 나중에 보상될 때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항상 1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억 정도로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기금을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과거에 기반시설 부담금법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은 없어졌는데 부담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되면 그 부담을 몇몇 안에는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집행은 안 하는데 존속시켜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서울 같은 곳 다른 도시에 일부 집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면적별로 얼마씩 거두었는데 그건 없어져서 세입은 안 들어오는데 개발사업 주변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존치해놓은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존치는 필요하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돈도 1억밖에 안되는데 계속 올라오길래.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도 좀 그렇지만 존치를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치수사업에서 재난은 남천만 적용되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역이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재해위험지구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남천도 되고 부기천도 되고 과거에.
윤기현부위원장
부기천 되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래서 사업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아야지 사업을 받습니다. 부기천은 먼저 지정이 되었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부기천 먼저 지정되었으면 재난기금에 대한 사용은 경산시에서도 50억 정도 되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35억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35억에 본예산 올라오는 돈 십 몇 억씩 잡더라고요. 그러면 50억 되니까 그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기금은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만 투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있는데 재난이 났을 때 집중적으로 갑자기 피해가 났을 때 쓰는 긴급비축기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는 재난기금을 그렇게 운영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것과 예방사업의 일부 1년에 3∼4억씩 수방자재도 사고 급한 하수도 막힌 것 이런 것은 극히 적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적립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모든 부분이 도시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과 과장님 다들 수고를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습니다. 처음에 임당개발 보상비가 농지였지 않았습니까? 보상비가 솔직히 100만원 넘어갔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100만원 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 평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평균 110∼12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앞의 상가 같은 것은 분양이 크게는 2000만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전체 개발사업을 경북개발공사에 줘서 경북개발공사에 시세차익이 1조는 벌어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에요. 그만큼 안 되겠지만 그런데 저번에 듣기로 개발공사에서 경산시에 45억 한 번 지원한 것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지원을 받고 알짜배기 땅을 개발공사에 내준다고 하면 경산시가 경북개발공사 자회사도 아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단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물으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부분은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 저희시와 상당히 협력이 잘된다고 봅니다. 저번에 이야기하신 45억 부분은 그 부분을 냈습니다. 이번에 분양 후에 저희들이 다시 이득금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로 40억 정도 현금을 저희들한테 더 주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단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협력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이 부분은 진량에 1-1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경북개발공사에서 379억을 들여서 개발을 다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K뷰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서 경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데 거기도 280억 정도 경북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합니다. 저희들 돈 하나도 안 냅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 저희들이 크게 그런 것은 아니다, 경산시에는 기여를 그만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정도로 알짜배기 땅을 줬는데 이 정도도 지원 못 받습니까? 선화지구에 얼마 우리가 수입이 발생되었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약 85억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서 개발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3만평 개발해서 경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두 가지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3공단 379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받아가잖아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것은 불확실성이 좀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현장에 한 번 들어와 보시라니까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말입니다. 개발하는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지역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슨 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 때문에 그만큼 늦어졌는데 과장님 개발공사를 두둔하시면 안 되지요. 개발공사 안주고 경산시에서 했으면 이것 3년 전에 했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첫째가 예산문제입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초기자금에 보상금문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인력문제입니다. 산업단지를 하려면 전담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도시과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없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한국산단이 진량4산업단지 들어와서 보상팀들이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보고 하는 것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아침에 티타임을 하면서 저번에도 같이 한 번 뵈었는데 보상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아주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개발공사는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예산부분만 질의해 주시고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요. 우리가 지금 45억을 방금 40억을 더 받기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돈 100억 200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수익을 많이 냈으면 돈보다도 경산에서 할 수 있는 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하는데 3공단도 개발공사 때문에 3년 늦어졌잖아요. 진량 것 379억 짜리 부지 그것도 해줄 것 다해주고 하나 딱 있는 것 절 하나 존치하는 것 빼고는 싹 다해줬잖아요. 그렇게 해줬는데 개발공사가 들어가서 하면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임당지구 관련된 보상부터 평당 낙찰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을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도 한 번 받아주십시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금액은 우리가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안 그래도 사업이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수지분석서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꼭 해서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차후에 제가 더 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묻고, 마지막으로 R&D 연구특구 그것 영대와 A,B지구 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끝났습니까?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올라와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R&D특구가 어렵게 우리지역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역은 한의대 부근에 한 군데 하고 영대부근과 같이 되어있고 하양권역에 진량쪽에 되어있는데 각 학교마다는 대가대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R&D특구가 실제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정을 했지 시행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시행자가 공단도 아니고 택지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가 나타나야 사업을 착공하는데 특성이 시행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발계획만 수립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R&D특구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달성쪽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런 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행자가 토지공사 나타나서 하면 시행이 되는데 지구지정은 되어있고 시행자로 인해서 없어서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요즘 통상적으로 공단조성이나 모든 사업을 하면 공동주택이 보통 안 들어갑니까? 공동주택을 줘야만 시행자가 사업승인을 보고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산학협력 그것만 봐서 대구대학교에서 협조를 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누가 시행을 하겠습니까? 나도 안 합니다. 그 대신 금호강변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공동주택이라도 만들어놓으면 시행자가 붙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데 그 한계가 국토법에 의한 개발한계가 아니고 법이 산업통상부 옛날 지식경제부 법이거든요. 그 법에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대한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봐도 주택도 못할뿐더러 공장도 못할뿐더러 섞여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자가 사실은 민간이 개발하기에 굉장히 힘들다는 내부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와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 IMF 이후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공공기관 말고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선수금을 투입해서 기채라든지 돈을 빌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페널티 때문에 못하니까 전부 공공기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어쨌든 토지공사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다른 산단공 저희들이 진량공단 하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주관은 물론 지식경제부지만 시 우리구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계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경부에 대한 여러 가지 모법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지정해서 하기에도 힘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사업성의.
윤기현부위원장
힘이 든다는 말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쪽에도 지가가 자꾸.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민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묶어놓으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양지하철1호선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저번에 체육동호인들 때문에 제가 물어봐야 됩니다만 1호선 특화용역 대조리운동장 부지쪽.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용역 한 번 들어갔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한 번 할 때 물류와 이쪽으로 해서 용역결과 책자를 검토해보니까 그런 쪽으로 결과가 나오던데 그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따로 어느 업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물류도 있고 연구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한테 파급효과가 나는 업체라든지 업종을 하려고 합니다. 꼭 그 업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운동장 부지 6만평이 사실 위치도 좋고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양운동장이라는 지역적인 지역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동서동에 운동장을 올해 착공을 합니다. 준공하고 난 뒤에 대체시설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수시로 결국 업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이나 지역의 경기방향에 따라 어떤 업종들이 자꾸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심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기간이 약 4∼5년?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제가 뭐라고 답을 못하는데.
윤기현부위원장
그것도 다 끝나야 되니까 당장은 개발계획이 없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유치계획이 지금은.
윤기현부위원장
아직은 없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직까지 없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업종이 안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편안하게 아직 노인들은 이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540쪽 온천지구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건 온천지구 어디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상대온천뒷부분에 사실 좀 우범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돈을 내려줘서 수시로 풀도 베고 옛날에 살인사건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정비하는 겁니다.
이철식위원장
현재 온천지구 개발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많이 그걸 하고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구성해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우리시에서도 전에 용역도 하고 조합측에서도 용역도 하고 많이 하고 안 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서로 조합측과 시와 수의를 하는데 아직 서로 일치된 의견은 없고요. 조합원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개발을 빨리하면 좋은데 거기에 어쨌든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되고, 두 번째 사업성이 나와야 되고, 또 전체 조합원들의 통일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기존시설에 대한 온천이 온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하나하나 아마 지금 조합에서 과거와 달리 상당히 구심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우리시에서 온천공도 뚫어놓고 또 기반시설 하는데 시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게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는 돈 있는 업체에서 관여를 하면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와 조합측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업체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지역 같으면 특히 부영이나 이런 데서 경산에 와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주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미산교 개체공사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20억입니다.
허순옥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올해 이게 하다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게 안한다고 하더라는 소문이 났어요. 등급이 D등급 나왔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허순옥위원
그래서 안하지는 안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언제 완공시점이?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우리가.
허순옥위원
연기한 사안이 뭐예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현재 용역설계중입니다. 왜 늦었느냐면 소하천 기본계획이 늦게 되는 바람에 왜냐하면 소하천 기본계획이 되어야 하폭이 결정되잖아요. 그게 완료되어서 설계용역을 하여튼 수일 내에 마쳐서 연말 내 발주하려고 합니다.
허순옥위원
이게 지금 교부세가 10억 있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허순옥위원
발주해서?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발주하면 내년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돈 이미 15억 확보되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렇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예산 문제가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소하천 기본계획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거고.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래서 D등급 나왔는데 안한다고 하더라고 전화가 왔길래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늦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 물어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백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60쪽입니다. 이거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된 것 아닙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보상할 게 3000만원 정도 모자라서 3000만원 이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냐면 삼성현초등학교 옆에 푹 꺼진 쪽인데 우리가 계속 보상이 덜 되어서 하려니까 부족한 금액 3000만원 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추경에 이번에?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건.
이철식위원장
삼도주택 뒤쪽에.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삼도주택 뒤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건설과에 옥곡지구 관련해서 옥곡동 백옥교에서 언더패스 공사해서 하는 것에 관해서 한 번 질의를 했었고, 백옥교에서 남천 가는 오른쪽 있는 쪽에 건의를 해서 물놀이시설 그때 한 번 건의한 것,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하는데 도로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주민들은 확장도로 보니까 밀리기는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언더패스해서 남천 가는 그러면 일직선으로 남천까지 계속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도의원님께서 도비까지 이게 빨리 되라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다고 제가 그때 한 번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사업비가 다 반영될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번에 도비가 2억 5000만원과 시비 5억이 당초 우리가 한 것을 중산지하차도로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물놀이시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우리도 도시계획도로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서 끊어집니다. 그런 사항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아직까지는 발주하기가 좀 이르다 싶어서 그건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해놨습니다.
엄정애위원
안하실 거예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엄정애위원
건설과와 이야기를 해서.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건설과 것 우선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 사업을 한 번 보고 그 앞에 백옥교에서 남천 가는 확장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쪽 동네 그건 우리가 행정·사회위원회 하면서 옥곡1동과 태왕아너스와 합병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예산확보 할 때 그 안쪽에 포장할 때 좀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와 이야기해서 그러면 옥곡1동과 기존에 자연부락과 아파트지역과 누가 통합하려고 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그 예산도 안 올라와있고 다른 데는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많이 해주시네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거기는 자연부락쪽에는 아예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졌습니다. 일반자연녹지 생산녹지로 되어있어서 도로철도과에서 그 안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 포장하는 것은 새마을봉사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은 중산지하차도는 아직 합의도 안 이루어지고 사람들끼리 분분한데도 예산은 세워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은 그 돈 빼서 중산지하차도에 넣고, 시에서 생각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다 개인이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판단도 물론 경산시가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미리 설명을 해야지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고, 도로철도 과장님 물론 열심히 잘하시던데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단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553쪽 중산지하차도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목요일에 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공청회는 우리가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가야 공청회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주민의견을 우리가 용역사보고 받아보라고 이번 주 중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날짜가 며칠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주민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연락은 주겠지요.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번 확인해보시고.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아직까지 저한테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 입장은 뭐예요? 주민들 말로는 움푹 팬 교차로를 만든다고도 하고, 금락지하차도처럼 지하차도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하고, 주민들은 복개안을 이야기하고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 집행부 생각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은 올려놨는데.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검토만 해본 것이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들을 만나서 안을 설명하고 그 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서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안을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주민이 못하도록 해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주민이 최고 좋아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정애위원
그래도 행정은 접점을 찾아서 해야 되겠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엄정애위원
진량윤성아파트 앞 도로개설사업 3억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건 진량윤성1차아파트 앞에 진입도로가 지금 개인사유지를 통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로인데 그 도로 땅주인이 자기땅을 중간에 질러가니까 이 도로를 없애려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위로 돌려서 다시 도로 개설해주려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556쪽에 삼성현로 중산삼거리-창신성암 아스콘 덧씌우기가 소음방지로 하는 거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소음저감방지 포장인데.
엄정애위원
몇 % 정도?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30% 정도 저감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래도 많이 되네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엄정애위원
어쨌든 이걸 한 번 해봐야 되겠네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시범적으로 이번에 합니다.
엄정애위원
이게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엄정애위원
백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몇 쪽입니까?
엄정애위원
560쪽, 3000만원은 어딥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방금 이야기한 삼성현초등학교 옆에 옛날에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하다가 우리가 한 필지 주려면 돈이 약 3000만원 정도 모자라요. 그래서 부족된 금액을 3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지금 이월된 예산과 보태서.
엄정애위원
그리고 지금 남부동에 인도가 없어서.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인도는 지금 거기가 학교부지로 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정애위원
아니요, 공원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잖아요. 삼성현초등학교 가는 공원인데. 그건 산림과에 있을 수도 있겠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과장님, 559쪽입니다. 시청-경산역구간 전력선 지중화사업 우리가 14억 올라왔는데 도비나 이런 게 없고 순수 시비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전체 44억인데 통신쪽에 14억 전력쪽에 30억.
허순옥위원
지중화사업 같으면 송배전선이나.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땅속.
허순옥위원
송전선 케이블선이나 전부다 지하로 매설해서?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허순옥위원
땅으로 집어넣어서 무분별하게 널려있는 것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
전선들 진짜 지저분한데 이런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이 구간 말고도 다른 데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연차적으로 계획은 잡아놨는데.
허순옥위원
한 번 해보고?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부담비율이 50 대 50인데.
허순옥위원
5 대 5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한전과 통신쪽에 50%와 우리시에 50% 부담해야 되는데 일단 시범구간을 역에서 경산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오거리에서 반야월쪽으로 저쪽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건 워낙 선이 무분별하게 널려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 같아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557쪽에 보니까 민간트랙터 제설동원차량 수리비 있잖습니까? 이게 전년도와 예산이 같은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충분히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눈이 올 때는 민간트럭이 많이 동원됩니다. 동원되면 그때 파손되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실컷 봉사해주고 손해 보니까 그 수리비라도 우리시에서 보전해주자 싶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이철식위원장
민간인한테 손해는 안 끼쳐야 되니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않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이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 도비가 붙을 수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계획도로에.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도비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도비가 붙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도비가 어떻게 하면 붙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도에서 내려온 돈이 보조되는 돈에서 오는 것이지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도시계획도로를 보니까 이번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잡혔어요. 도시계획도로에 도비를 얹으면 무조건 도시계획도로가 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도비가 우리가 얹고 싶다고 얹는 것은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 어떻게 계획도로 돈이 내려오느냐는 거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우리가 도비지원 요청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에다가?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지원요청하면 거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왜 한 건 밖에 안했어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하기는 많이 했는데 내려오는 게 도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각 시·군마다 건수가 내려오는데 우리는 많이 하고 싶은데 요즘 도 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안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이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경산에 몇 천개가 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비가 사업에 붙어오면 시비 당연히 붙어서 하는 식으로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전부 자체예산이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게 상수도처럼 자주재원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도비가 붙는 이유는 뭐냐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돈이 모자라니까 한 번씩 도의 도시계획과에 도비요청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개 올리면 한두 개인데 전체금액은 제가 볼 때 도비금액이 5억원에서 10억 3∼4개 사업 이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면에 물으면 자체숙원사업도 있고, 또 도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이 있어서 같이 도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도시계획사업도로는 도비가 지원 안 되는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큰 대로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씩 10억씩 5억씩 지원받아서 하는데 기본은 원래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경산시에서 필요한 모든 사업인데 이 사업이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건데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래서 저번 의회에서도 논의해 주신 게 도비를 지원받아도 시비를 안 세워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사업을 쭉 보니까 도비가 붙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언제 끝나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도로정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시계획미집행시설이 거의 1조 가까이 되는데요. 거의 60% 70%선입니다. 그걸 시행하려면 결국 4000∼50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렇고, 또 도시계획구역이 자꾸 확장되다보면 새로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이게 완료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형편상 불가능하고 시급한 부분부터 협의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중화사업 전력선 한전에서도 44억을 대는 사업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한전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50% 예산을 댄다고 해서 이 사업이 어떤 걸 떠나서 도시가 크면서 지하로 들어갔을 때는 솔직히 문제점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걸 하필이면 왜 경산 중심에 하느냐는 거예요. 도시가 발전하는 도시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들어서는 세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사업 구상을 어떻게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우리가 의회와 의장단회의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에 지중화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공고될 때 한 번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올해 초부터 준비한 이유는 사실 경상북도 내에 23개 시·군에서 거의 90%가 다 지중화사업을 완료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 규모로 봐서 우리시와 몇 개 정도만 군부도 다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중화된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이라도 시범사업으로 어차피 한전에 이번에 한전과 KT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시범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읍·면지역이나 확산을 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중화사업 자체가 전부 하는 게 시가지안 도로입니다. 중심부. 이게 경관이나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니까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도시는 조금 늦은 감도 있고, 효과나 시민들의 검증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시범사업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지중화 시범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도로를 신대부적지구나 하양에 무학택지라든지 여러 신도시가 생성되잖아요. 거기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 이런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안 들어가면서 좀 더 크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도시를 손댔을 때는 짧은 거리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1㎞도 안 되고 700인가 800m인가 그런데요. 신대부적이나 택지개발한 데는 뒷골목 말고 4차선 이상 간선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 됩니다. 그 돈은 금액으로 몇 백억이 되거든요. 그게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하면 사업시행의 경제성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거리나 시가지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제일 문제는 사업을 하면서 제일 좋은데 그 부담이 지자체한테 돌아옵니다. 그게 너무 많은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력선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의 사업을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이런 사업 안은 우리시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내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가 내는 겁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우리가 신청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기존보다는 더 큰 데로 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배로 안 나타나나. 다음에 또 한다면서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하는데 여기도 하고 하양도 하고 진량도 하는데 그게 규모가 이 정도일 겁니다. 왜냐 하면 규모를 2㎞씩 하면 돈 몇 백억은 못하고요. 예를 들어 어느 면 소재지에 가장 중심 되는 부분 이렇게 시범적으로 조금씩 해야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좀 확대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지중화사업을 물어봅니다. 노점상 정비용역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인건비 주는 겁니다. 매년 단속요원들 용역 입찰 보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2억 2000만원으로 입찰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1년 동안 10명씩 단속요원들 인력 입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55쪽 꿈애그린 프로젝트사업 이게 안 그래도 저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온 건데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도로철도과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5개가?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전체 대구대에 위탁 줘서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주는 건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우리는 철도과에 자전거 사업이고 건축과에는 쿨루프사업이라고 우리 국에 5개 중에 2개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보조금형식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국비 받아서 우리시비 붙어서.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국비 받아서 시비 보태서.
윤기현부위원장
대학교 같은 데 돈 주고 나면 나중에 감사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다 확인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서류만 받지 감사는 못하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현장도 확인 다 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서류는 받는데 감사할 자격은 없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보조금인데 경산시에서 일반적으로 보조금 주는 것은 감사를 하던데 학교쪽에 가는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아마 총괄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할 겁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것은 계획을 내서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공공자전거 구축은 대구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 소관은 공공자전거 구입이나 자전거 보관대나 자전거 정거장 이 정도로 해서 20개소 당초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금액 3억 6500만원인데 금액이 상당하네. 그다음에 553쪽 올해 예산이 가로등 긴급에서 5억이 증이 되었는데요. 이게 LED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가로등 전체해서 5억 2000만원인데.
윤기현부위원장
가로등을 전부 다 하는데 설치공사 하는데 전부 LED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긴급 보수비 올해 1억과 보안등 1억 3000만원을 왜 넣었느냐면요. 제가 지난 갓바위축제 이후 뒷골목이 많이 그렇다고 해서 현장을 전 읍·면에 한 번 둘렀습니다. 둘러보니까 보안등이 옛날에 설치되어서 아주 어둡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가로등도 옛날에 주간선도로는 다 LED로 바꾸는데 어두워서 그걸 전면조사를 해서 지금 읍·면·당 거의 몇 십 개를 해서 바꾸는데 LED는 비싸서 못씁니다. 우리가 새로운 LED가 좋기는 좋은데 LED 말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요즘 씨디엠이라고 나트륨이 밝은 것이 있습니다. 지주대도 그대로 놔놓고 쉽게 말해서 다마와 안전기만 전구와 갈아서 최소한 경비로 전 지역에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과 동지역을 밤에 며칠 직원과 같이 다녀봤고 이건 어차피 우리가 우범이나 이걸로 봐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2억 3000만원은 하는 걸로 하는데 일부는 가로등 LED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어두운 걸 새로 전구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억 2000만원 같으면 LED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니요, 2억 30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 증액 예산으로 봤을 때 2억 3000만원 포함시켜서 5억 정도 되면 LED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LED는 보안등으로 따지면 한 개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이고 일반 나트륨이나 씨디엠은 70만원 반 정도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져보면 지금 도로에 LED 해놓은 데는 표시가 확 납니다. 밖에 가면 환해요. 5억 정도 들면 차라리 이걸 내년에 좀 보충을 하더라도 LED로 해서 쭉 가는데 맞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특성이 이렇습니다. 보안등은요.
윤기현부위원장
기존에 한 것 또 돈 들여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만약에 LED를 하게 되면 등기구와 다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 못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70만원 할 게 200만원 정도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우선은 보안등과 시가지 어두운 것은 이거라도 하고, 우리가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2만등 이상 되는데 여기에 설치된 것은 실제로 몇 천 등이 안 됩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조사를 했었고 5억 중에서 2억 3000만원은 우선 급한 뒷골목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2억원 더 올라온 것은 실제로 올해 예산이 가로등 예산과 시가지에 포장보수가 우리가 계속 예산을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전공사에는 지적시설물 보수라는 이건 뭐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가로등을 매년 한 번씩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받습니다. 감전될까 싶어서 누전될까 싶어서.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누전된다든지 선이 이상한 것 지적되는 것이 우리가 1년에 약 100건씩 나옵니다. 선로도 보수하고 그런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LED는 보통 평균 100만원, 일반 가로등은 60∼70만원 하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한 개 설치에 그렇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영대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로터리를 만듭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아니요, 현재 신호등 체계만 좀 바꿉니다. 돈이 전체가 8800만원이기 때문에 옆에 시설물에는 손을 댈 수 없고, 있는 그대로 교통신호체계를 바꾸는 것 8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얼마 전에 또 바꿨잖아요. 신호등이 바뀌었던데.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번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윤기현부위원장
왜 그렇게 자주 바꾸십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그 옆에 주위 부근에.
윤기현부위원장
얼마 전에 또 바뀌었어요. 내가 다니잖아요.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진하다가 몰라서 다시 좌회전으로 또 바꾸었단 말이에요. 이걸 뭘 또 어떻게 바꾼다는 말이에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그건 우리가 다시 사업할 때 확인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예산에 올라왔으면.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신호등위치 이설비랍니다. 몇 개 바꿀 게 있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신호등을 옮긴다는 말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위치가 안 맞는 것.
윤기현부위원장
왜냐하면 신호등 바꾼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올라왔길래 제가 한 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올해 최고 증액이 많이 된 것이 가로등문제와 도로포장 덧씌우기가 11억 5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중산삼거리에서 창신성암이 시도로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대구에서 새한후문쪽 백천동 중앙병원쪽으로 오는 길인데 그 부근에 포장이 노후 되었는데 이번에 포장하면서 소음저감포장재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10억이라는 말이에요. 10억이 드는 공사를 경산시에서 삼성현로 알잖아요. 10억씩 드는데도 시에서 전액부담해서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건 도시계획도로니까요.
윤기현부위원장
상관없이?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0억 이런 것도?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도로는 다른데 국비나 도비지원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게 차선이 6차선 이상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보통 2차선 4차선과 다르고, 우리가 월드컵도로라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계속 중간 중간에 덧씌우기를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한 건에 예산이 10억 증액되었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를 들어서 진량 같은 도로도 우리가 가는 길에 거기는 구간이 보통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은 하지만 돈이 보통 7∼8억씩 듭니다. 면적이 물량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 사업은 당초 옆에 방음벽 설치 건의가 들어와서 방음벽으로 하려니까 설치 위치도 안 맞고 모든 주변여건이 안 맞아서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오늘 예산심의를 하니까 예산 증액된 부분을 물어본 거고요. 559쪽 미지급용지 보상 8억이 증되었네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이건 실제 도로화된 땅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소송에 우리가 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상을 마땅히 해줘야 될 토지에 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그냥 가중치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발생된 것은 아니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이번에 민원도 발생한 부분 축사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발 빠르게 잘 대처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몇 개가?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28동을 취소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허가 취소되었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건축과에서는 와서 2개나 넘어왔다고 하는데 건축과는 어떤 겁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지붕 도색하는 겁니다. 지붕을 도색해서 페인트 계통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지금 다 정해졌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예산이 서면 우리가 내년도에 읍·면과 협의하고 선정해서 대구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자체는 대구대학교에서 다 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사업은 대구대학교에서 하고 추천은 저희들이 하고.
윤기현부위원장
대구대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붕도색을 정해주면.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동네를 예를 들어 하양이나 진량 중에 집을 선정해서 통보하면 대구대학교에서는 시공만 하는 거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세입에 현수막 허가 인지대 수입이 작년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저희들이 건당 3000원씩 해서 1만 6000건 해서 4800만원 쯤 들어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인지대가 4800만원 같으면 위탁한 광고협의회 1억이 넘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거기도 8000∼90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시에서 인지대수입금액을.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48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4800만원이고 광고물협회에서는 1억이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가면 갈수록 자꾸 커지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용도 있고 개인을 더 세우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난다고는 봐야 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허가제로 하니까 가면 갈수록 금액이 자꾸 늘어나요. 전에는 5만원 하던 것을 지금 금액이 사용자들이 금액이 자꾸 올라간다 이거예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 금액은 저희시가 승인해서 해줍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못 받도록 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용자가 금액이 전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뜯기더라도 3장 더 붙여서 뜯기는 게 나은 거예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저희들 올해 4억 가까이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불법현수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동주택 공동시설 있잖습니까? 거기에 저번에 조례할 때는 최고 6000만원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6000 하고 얼마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최고가 6000만원 이하로 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아는 것이 뭐냐 하면 6000만원 해준다고 생각했는데도 시의 재원이 안 되니까 보통 4000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합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저희들 해마다 조금씩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하면 좋은데 올해 8억을 했다가 내년도에 10억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받아보니까 17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6000만원 자기 달라는 대로 다 주려면 17억이 있어야 되는데 시 전체 사정상 조금 그래서 내년에도 공문을 보내서 12월에 보낼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의원님들과 같이 심사를 해서 일부 2018년도 넘길 것은 넘기고 조정을 해서 다는 못주니까 거기에서 %가 올해 최고 5000만원이 될 지 그건 그때 가서 받아보고 조정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그거야 건축과에서 잘 조정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할 때는 그 기간을 더 줬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다음에는 신청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분들이 그렇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못하는 것 같으면 17군데 17억 아닙니까? 7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7억이 모자라면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10억을 했잖아요. 하시고 또 추경에라도 5억이라도 확보해서 어차피 한 번해서 들어가는 것 아파트에서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진량에도 몇 군데 신청하시려고 하고 물어오길래 작년에 윤성 예산이 까더라도 받겠다고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동네는 될 수 있으면 6000만원을 달라고 하던데 제가 준다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혹시 시에서 읍에서 올라갈 때 물을 때 혹시 봄이 되어서 다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물어보고 한 번 더 예산을 뒤로 받도록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일단 저희과 입장에서는 17억을 다주면 좋은데 시 전체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올해 심사를 해보고 또 추경이 있으니까요. 큰 돈 안 들어가면 추경도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 그러면 조례 해놓고 돈 똑같이 준다고 하거든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문은 시에서 6000만원 준다고 소문이 다 나 있고,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부위원장
수도사업소가 정수장도 관리합니까?
성달
김성달수도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 관리사업은 특별회계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공기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도사업소는 제가 의회 들어오고부터 수도사업소에 관한 사항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자료를 한 번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공기업특별회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예산이 4400만원입니다.
성달
김성달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일반회계고, 공기업은 얼마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305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기업을 편성했을 때 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과 관리 싹 다한 금액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수도사업소에는 취수장 정수장 운전하는 40명 유지하는 그런 예산밖에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수장 관리 말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 예산 전기료 보수비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만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사업은 없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나는 볼 때마다 일반회계가 작년보다 5000만원을 더 깎아서 왔길래 도대체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 싶어서.
성달
김성달수도사업소장
공기업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음 기회에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달
김성달수도사업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읍·면지역 중에 상수도미보급지역이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일부가 있습니다. 보급률이 거의 97%가 되는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몇 가구 이상 사람이 보급대상지역이 돼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사업투자비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떨어지고 이런 데는 마을상수도로 옛날로 말하면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민원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과장님 용성 외촌 53-1에 8가구가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수도미보급지역인 것 알고 계시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건 대충 언제쯤 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몇 가구요?
김종근위원
8가구입니다. 53-1.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지금은 기본적으로 거의 99% 보급되어 있고, 일부 와촌 용성 같은 경우는 국비를 70% 받아서 거의 들어가 있고 일부 지역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긴급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예산사정 봐가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용성 외촌 53-1 일원입니다. 8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남1리에 4가구는 현재 상수도 보급을 했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매남3리입니까? 거기까지 가고 4리에 구룡이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구룡 4리요.
허순옥위원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자꾸 전화가 오고 하는데.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구룡에는 아직까지.
허순옥위원
거기가 거리가 제가 들어도 실현불가능입니다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많이 떨어져있거든요. 거기는 워낙 높다보니까 가압을 해도 여러 단계를 가압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거기에 밑에 올라가다가 캠핑장 비슷한 것 있지요? 거기에도 지금 수도가 없다는 것 같은데.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어느 지역?
허순옥위원
매남4리.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매남4리는 간이상수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순옥위원
아닌데? 마을상수도 그것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허순옥위원
여기는 3리까지 전부 원관이나 매설작업이 거의 다 완공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완료 다 되어 갑니다. 완공단계에 왔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연결을 안 해 주느냐고 해서 제가 들으니까 너무 그래서.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3리에서 거기는 고저차가 굉장하거든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거리나 투자대비 효과가 전체적인 공기업이라서 기존 매남1,2,3리도 국비가 70% 왔기 때문에 보급이 되는데 순수 우리시비 같으면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순옥위원
국비나 이런 게 지원이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하수관거정비사업 북부와 자인지구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년에 계속 하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북부지구도 내년 후내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북부지구는 빠르면 내년에 마칠 수 있고, 자인지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관 보통 들어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게 몇 미리짜리입니까? 통상적인 용어가 뭡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하수관에 쓰는 게 주로 PE관 종류가 있고 PVC관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섞어서 쓰고, 전에는 PE관을 많이 썼는데 갈수록 PVC관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조금 더 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은 기본적으로 내화학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수오염물질은 거기에서 과정에서 황산가스나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PE나 PVC 계통이 화학성이 강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를 들어 상수도는 녹물이 나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지금은 녹물 나온다는 민원은 거의 없고요. 지금도 녹물이라고 해서 가보면 사실 찌꺼기가 나오거든요. 옛날에 주관로가 처음에 회주철이라고 주철관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안에 라이닝이 안 되어 있어서 녹이 많이 슬어서 우리시에도 아직 일부지역에는 조금 남아있는데 거의 교체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시멘트라이닝관이 최선이라고 해서 주관로는 거의 시멘트라이닝 주철관으로 다 매설되어있는데 시멘트라이닝관도 초창기는 괜찮은데 저희들이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일부 물이 안쪽에 스며들면서 녹이 슬다보니까 시멘트라이닝이 일그러져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시가지는 좀 괜찮은데 상수도관망이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반 수지식이라고 해서 나뭇가지처럼 읍·면지역에는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고 끝에서 끝나는 지역에는 찌꺼기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밀려가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녹물이 아니구나.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지금은 거의 녹물 나오는 것이 없고 특히 진량 평사 같은 경우는 찌꺼기가 나온다는 게 있고 진량 저쪽에도 아파트도 찌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 시멘트라이닝관이 시멘트 모래가 떨어져서 나오는 게 좀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마무리하면서 생긴 그겁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수돗물 자체에서 탁도가 100% 안 걸리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은 플록이 안 생기는데 나중에 수도관에 물때로 붙습니다. 그런데 물때가 증가하면 그게 떨어져서 계속 밀려서 끝에서는 찌꺼기로 되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서 쓰는 관 종류는 뭡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지금 전체 주관이 시멘트라이닝관이 주로 되어있고요. 시멘트라이닝관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올해부터는 에폭시관으로 교체해서 쓰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고강도PVC관이 잘 나옵니다. 그걸 좀 쓰는 편이고 주관이 시멘트라이닝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에폭시 같으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에폭시관 그런 겁니까? 땅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못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알고 있는 에폭시 그겁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보통 수도 있는데 에폭시 코팅을 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주철관 안에 코팅하는 겁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주철관 안에 그냥 두면 녹이 스니까 에폭시로 코팅한 관을 합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원관은 주철관인데 스켈링이 안 끼도록 에폭시로 코팅한 겁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기존 시멘트라이닝관보다는 10% 정도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가격은 비싸고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그다음에 관이 50미리 이하는 스테인리스관을 주로 쓰고요. 80미리까지 시멘트라이닝관이 주관입니다. 일부 옛날에 PE관이 처음 나왔을 때는 녹이 안 슬고 최선이라고 해서 일부 동지역에 많이 묻었는데 이건 온도에 대한 신축 위험이 크다보니까 누수가 좀 자주 발생해서 수질문제는 안 생기는데 누수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상수도관에는 PE관은 거의 안 씁니다. PE관은 하수도관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특별회계 149쪽 운영계획에 20억 수입자금.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자금운영계획.
윤기현부위원장
잉여금수입과 쭉 잡아놓은 것 있잖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이건 말 그대로 이월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냥 지금 전체 다 이게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운 겁니까? 쭉 훑어보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보다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본잉여금수입은 주로 시설분담금 수입비 우리가 상수도급수공사를 하면 거기에 시설분담금이 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자금운영계획 책을 보면 이걸 어떻게 봅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와 다른 것이 일반사업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자본예산이 있고 구분되어 있는데요. 자본예산이 일반시설비 공사하는 것이고, 수익적 수입 지출은 말 그대로 정수장에 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물 생산하는 부분의 비용이고요. 수입도 사용료수입이 있고요. 사용료수입이 1년에 거의 26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 시설분담금이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고 공사에 따른 국·도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보통 타회계에 건설보조금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건설보조금수입이 몇 쪽?
윤기현부위원장
149쪽.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타회계에 건설보조금수입이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도비가 섞였지 싶은데 말 그대로 타회계에서 이게 국·도비 주로 보통 타회계.
윤기현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안과 올해 예산안.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149쪽에 보시면 자금운영계획 예산액이 305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쉽게 말해 세입부분입니다. 그 옆에 영업이익은 영업외이익 특별이익 자금운용이익 이런 건에 영업이익은 쉽게 말해서 물값 받은 사용료수입입니다. 영업외이익은 이자수익과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일반회계에서 오는 이런 돈이고요. 특별이익은 전기손익수정이익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1000원을 넣어놨습니다. 숫자를 고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본잉여금수입 중에 아까 타회계건설보조금이라는 것은요. 환경부에서 수계기금 같은 게 있거든요. 낙동강물 하면서 수계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에 관리하라고 그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수금과 이월금, 미수금은 나중에 회계에 바뀌어서 받은 돈이고 이월금은 전년도에 이월해 들어온 돈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총 305억 세입을 잡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방금한 것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기금수입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는 없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계속 내려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쭉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아무리 계산해봐도.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게 조금씩 틀리지만 얼마씩 보통 7000만원씩 8000만원씩 이렇게 환경쪽의 과에서 넘어온 돈이 있습니다. 낙동강물 때문에 환경쪽에서 기여했다고 수도쪽으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보는 게 다르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00원은 내가 이해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상수도과 계량기 동파 올해 예산?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동파는 일반 계량기.
윤기현부위원장
개당 예산?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개당 예산요?
윤기현부위원장
수도계량기.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무료로 해주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무료로 해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가서 출장비 받는 것은 없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출장비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했을 때 검침대행소에서 교체해주면 거기에 따른 별도로 인건비 주는 수수료가 조금 더 있는 그런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확하게 계량 얼마에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계량기 교체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계량기는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몇 천개씩 교체를 합니다. 그것 할 때 고장계량기도 교체를 하는데 교체비 개당 4만원 잡혀있는데요. 교체비가 개당 4만원 같은데요.
윤기현부위원장
상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주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는 돈을 안 받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올해도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니까 혹시 독거노인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지금은 계량기를 동파방지 계량기로 교체해서 해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추위가 와도 많이 안 생깁니다. 관리가 부실해서 생기는 것이 몇 건이 오는데 그게 지금은 몇 십 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서류를 보다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다 봤는데 유일하게 상하수도과는 기념품 구입이 있더라고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상수도정수장에 견학 오는 사람들 거기에 기념품으로 홍보하는.
윤기현부위원장
이걸 줘도 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방문자들한테 금액을 소액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경산정수장 견학 기념품구입 올라오길래.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매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안 좋겠나.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홍보비로 하든지.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홍보비 이렇게 바꾸면 보기도 좋을 건데.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념품 구입이라고 하니까 1500원 짜리 한 개 주면서.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모양이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물관리는 과장님 전결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물관리 하는 것은.
윤기현부위원장
물관리회의도 있고 많던데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각종 회의 교육 수도사업소 소관이 있고 저희 소관도 있고 통상적으로 물 할 때는 우리과 소관이 분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허순옥위원
이것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모영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을 경산시에서 법정예치금을 보통 우리가 적립하고 있잖습니까?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시에서 자료를 보니까 총 금액이 현재 이월액이 37억 59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여기에 조성계획 12억 7200만원이 되어서 예상액이 46억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법정예치금에 대한 12억이 그렇습니까?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재난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방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재난기금이잖아요. 홍수로 인한 강이 범람했을 때 긴급기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강을 정비하는 것도 됩니까?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통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총칙도 읽어보고 다 봤습니다. 올해 우리시에서 방향이 재난의 예방 재해복구 지원사업 각종 재난대비 장비구입 장비임차에 중점을 둔다고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재난의 예방을 중점으로 뒀는데 과장님 말씀과는 상충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꼭 난리 나고 돈쓰는 것 같으면 기금이 필요도 하겠지만 예방이 좀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복구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통상 이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적립을 하고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적립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윤기현부위원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국장님과 건설 안전 철도 기획예산담당관 시는 이창대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체도 부시장님이 결정되면 거의 끝나는 사항인데 기금심의위원회가 이래서 됩니까? 구성이 우리시에 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과장님도 다 들어가 계시고 심의위원회 회의가 됩니까?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이렇게 계속 운영해왔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 심의위원회를 해서 자금을 집행한다고 하시길래.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이 기금을 급히 써야 되는 예비비 성격이 있고요. 최소한의 예방적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일부 보통 우리 같은 경우 3∼4억을 편성해서 씁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에 대한 방향과 만약에 사업비를 변경한다든지 하면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기금이 보통 보면 일반치수사업이나 위험요인은 거의 일반회계에서 씁니다. 왜냐하면 기금 자체의 성격이나 규모가 예방적 사안으로 다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금이 적어도 100억 가까이 되어야지 대체를 하고, 또 이게 없다고 예비비로 쓰면 되는데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규모도 적고 될 수 있으면 예방적 사업은 2순위고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람에 대한 차이 아니겠습니까만 심의위원회도 이렇게 구성해놓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 구성은 제가 볼 때는 아예 안 쓰겠다는 이 말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전입까지 받아서 하는데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 돈 없습니까? 수당 줄 돈이 없어서 이렇게 안 만듭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윤기현부위원장
위원회 보통 만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니까 하나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잘 안 쓰인다는 말이지요. 예방하는 돈에는 투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재난기금을 예방할 때 투입하려고 만드는 것이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적립 위주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년도에는 12억 8000만원을 썼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게 보통 우리가 4∼5억 기준인데요. 이 기금이 어떤 데 같이 드느냐면 도기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연말쯤 되면 도에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도기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바로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으로 일부는 충당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작년에 12억 썼다고 하면 12억 적립을 안 한 거거든요. 방향이 적립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12억 3000만원을. 안 맞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제가 자료도 요청하면서 봤는데 재난관리기금을 국장님은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은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운용계획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써도 된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운용계획은 왜 만들었어요? 운용계획은 왜 있는 겁니까? 뭐 하러 짭니까? 그냥 돈 모으면 되지.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는 저희가 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적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돈을 모아서 뭐합니까? 재난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재난을 왜 돈 모으느냐 안 쓰느냐고 하는 것은 기금 자체가 원래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획도 세우고 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는 용도는 그 운용방향은 기본적으로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쓰는데 우리가 적립금 자체가 기금 형성이 1년에 10억 정도 내외로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갖고 일부분은 쓰고 일부분은 적립하는데 이걸 다 우리가 적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적립해놓고 나중에 하자는 그런 취지고, 예를 들어서 방향이 기금을 쓰라든지 적립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금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 변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하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책을 두 개 다 봤어요. 사업의 목적은 기금으로 운용할 때 재난의 예방과 재해복구지원에 운용계획을 한다. 과장님 맞지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고.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목적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취지는 적립하는 것이 우선이고 돈을 사용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후순위라는 이 말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 내려오는 건 뭔데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사용할 때 우리가 기금을 보태서 같이 우리가 올해 내년도 계획에는 3억 4억 정도 쓰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 분담분이 들어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예방은 돈 못쓰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최소한의 것은 쓰지요.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로 쓰지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심의회에서 결정하면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목적은 적립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짜 솔직히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재난기금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기금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을 시에도 일반회계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재난기금 목표를 얼마 잡고 있는데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100억 정도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것도 심의대상이거든요.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해마다 앞에 보니까 전년도 지출액이 12억 3000만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는 어떻게 적립이 되느냐는 거지요. 계속 돌아가지요. 특별하게 아까 제가 물은 것이 법적예치금의 100분의 15가 기금으로 들어온다면서요? 그게 12억이라면서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12억 들어오는 것은 연수입 세수 연수입 세수 3년치를 더해서 100분의 1이거든요. 평균내서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통 기금은 수긍하겠는데 재난기금은 심의를 해서 일반회계에 넘겨서 돈을 쓴다고 하는데 제가 말뜻을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심의를 거쳐서 일반회계 돈을 쓴다면서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돈이 넘어오지요. 연수입의 100분의 1이라는 것이 3년치.
윤기현부위원장
법적으로 재난관리기금 100억을 모아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돈이 많이 모였다 싶으면 그때 가서 사용용도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용방법을 결정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심의를 거쳐서요.
윤기현부위원장
통상적으로 초등학교만 나오면 안 알겠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의 운용현황을 시에서 나왔는데 제출하고 자료를 받아봤다는 말입니다. 읽어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재난관리기금 왜 돈을 100억까지 모아가면서 경산시에 돈도 없는데 자꾸 모아서 하는 거나,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길 때 조류인플루엔자가 온다든지 홍수나 눈사태 피해가 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것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을 100억까지 모아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재난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비축을 하자는.
윤기현부위원장
제 말은 돈이 활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 경기에 돈 이자도 없는데 돈이 활용이 안 되잖아요. 경산시에 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불필요한 기금도 있다는 말이에요. 기금이 100억 같으면 장학회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예방하는데도 못쓴다고 하면 이 기금 조성을 왜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걸 답해달라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기금을 못 쓴다고는 이야기 안 했고요. 기금을 적립한다고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립도 하고 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법에도 없는 것이고 100억을 모아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 목적이 포괄적이고 재난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법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돈을 적립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응급대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강하고, 그 중간 중간에 형편대로 일반 예방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일반회계에서 보충 못한 사업들은 사기도 하고, 또 수방자재를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치수나 하천이나 도로에 보면 이 기금을 다 써도 사실 못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 예산에서 충당을 하고, 또 여기에서 일부 보태서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이게 나와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운용 이것도 있지만 또 자료를 한 개 봤다는 말이에요. 보니까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 응급복구 응급조치, 상습 가뭄재해지구 용수확보대책사업, 장비임차, 조사연구, EAP수립, 74조에는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이런 것부터 쭉 있길래 이 정도 같으면 재난기금에 대한 쓸 수 있는 용도나 예방이라든지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하니까 기금조성이라든지 저와 성격이 너무 달라서. 예를 들어서 문천지 못 밑에 부기천사업 하는데 강둑이 안 좋아서 물이 항상 범람하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냐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물으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게 홍수가 크게 나서 집이 떠내려가서 쓰는 것인지.
허순옥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금 윤 위원이 어디에 사용을 못한다는 거기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천지 밑에 예를 들어서 못이 제방둑이나 이런 데 물이 범람해서 오면 재난관리기금으로 그걸 먼저 사용하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국민안전처가 재난관리기금 확보 기준액이 미달되면 인천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최하위였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법정의무금도 못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지진이 경주에 났을 때나 이럴 때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곳에 우리가 의결을 해서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차를 산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혹시 기금이 너무 많을 때 그런 것을 의결을 해서 쓸 수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한 자금이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그걸 해서 예비를 다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지진 갑자기 일어나는 것 있잖아요. 얼마 전에 지진도 일어나고 했는데 그런 것 빨리 그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과 상충되게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관리기금이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시에 혹시나 재난이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진짜 긴급사항이나 이런 것은 예방차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다할 수 있잖아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부위원장께서는 이 돈을 사용하면 안 되나 이 말씀인데.
허순옥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로는 예방비로는 사용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이 아니잖아요. 재난이 닥쳤을 때 예를 들겠습니다.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 그런 것도 다 재해재난입니다. 그런 곳에 긴급자금투입을 해야 될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로는 사용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일반회계에서 다 해야지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일반회계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순옥위원
교량이나 만약 예를 들어서 무너질 때 되면 우리가 등급을 빨리 내서 하는 것도 전부 재난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비비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그것.
이철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과장님,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금액도 나왔는데 재난관리기금 최소적립금액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기금으로 할 수 있고, 국가가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자금이다. 그렇지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대한 비용부담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립해두는 법정의무기금이네요. 지금 논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의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 위원이 했던 부분도 예방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재난기금이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대한 비용부담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매년 적립해두는 법정의무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지금 문구에서도 나오듯이 예방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 안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건 일반회계에서 대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박미옥위원
정의를 내리자면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사용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방법을 강구하거나 전부 심의대상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건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박미옥위원
사용부분은 일반회계든 예비비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금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목적을 설명할 때 예방이나 복구에 대한 이런 부분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잘 대답을 하셔야 혹시라도.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꼭 이것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돈을 꼭 쓰겠다고 하면 심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이 돈을 일반회계로 대체해도 가능한 사항을 예비비 성격의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나 제 생각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미옥위원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나중에 책임을 하실까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이것 조례에도 있지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입계획이나 경상적세외수입이나 보전수입이나 지출에 응급복구 장비임차 장비구입 복구비 쭉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에 대한 장비임차라든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내년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에 돈을 안 쓰면 그대로 적립되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여기에서 돈이 3억을 잡아놨는데 20억이 들면 20억을 써야 되는 것 맞지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응급복구비 3억을 잡았는데 응급복구비가 20억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억을 써야 되는 것 맞지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그러면 해야지요. 추가해서 더 늘려서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윤기현부위원장
그때는 기금을 다 집행해도 아무 문제없지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3억 이상 발생하면 이것 외에 더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자금운용계획을 한 것 맞지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안 그랬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한 번 짚으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이 예산을 잡아놨으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써야지요. 3억이 집행되는데.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쓰려고.
윤기현부위원장
아까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켜야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쓰려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3억 이것도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공직에 계시니까 재난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게 재난인데 언제 회의를 해서 언제 쓰고 언제 합니까? 우선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을 집행하고 회의를 하든지 뭘 하는 것이지.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급하면 서면심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는 안 걸립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에서 내려오는 것 기금 그건 뭡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도에도 재난기금이 있거든요. 도도 편성해놓습니다. 경상북도도 재난기금이 있는데 각 시·군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승인받아서 주면 반반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와 경산시하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도에서 돈은 우리보다 많겠지요. 그래서 우리시에 무슨 제방예방보수로 1억을 주면 우리 기금에서 승인받아서 1억을 더해서 2억짜리 사업을 만들어서 예방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중앙에는 보통 국토부입니까?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오늘 재난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보직 받은 지 3개월 밖에 안 되었지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더 많은 연구를 바라면서 재난안전시설물 등급이 있습니까?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예, A,B,C,D까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몇 등급 되어야 재난안전기금이 나갈 수 있어요?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지금 D등급 E등급 정도 되면 특별관리대상으로 해서요.
김종근위원
그게 아니지요. 바로 이야기하자면 자인에 교부세 10억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재난등급이 안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부금이 행정부서에서 등급이 높아서 자인지역에는 시에서 이 시설에 돈 10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것 아닙니까? 용배수로쪽.
김종근위원
용배수로 맞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등급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격이 특별교부세 안 맞아서 예산계에서.
김종근위원
안 맞는 게 이유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등급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등급이 자인에는 1,2,3,4인가 A,B,C,D가 있는데 등급이 없어서 올해는 10억이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등급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용배수로 했는데 안됐어요. 등급이 높아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사업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마치고 바로 예산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종근위원
이 자리에 서면 당황스럽기도 하니까 좀 더 열심히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익
모영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