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쭉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리고 또 예산을 타 부서까지 쭉 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자칫하면 참여예산제도를 좀 왜곡시키는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우리 구청의 여러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정책사업이라든지 또는 아이디어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 설득하고 설명하고 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 대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여기로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은 내용의 구청 사업을 참여예산위원들을 통해서 또는 동의 아는 주민들을 통해서 참여예산 형식으로 형식만 빌려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이 올라오고 최초에 제안된 경위나 정확한 경위 하나하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보면 종종 그런 게 눈에 띕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까지는 아니지만 행정 내부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이 과정으로서도 일정하게 행정 내부의 과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주민이 자신의 생활의 불편함으로부터 예산을 직접 제안하고 그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권자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참여예산제도의 취지, 본질하고도 상당히 좀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지만 과장님, 혹시 그런 게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