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이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은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 부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FTA 체결된 나라가 몇 나라이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53개국입니다.
이철식위원장
FTA 체결되고 농업예산 좀 많이 확보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지난 예산 254억에 비해서 55억이 증액되어서 309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5억 중에 상당하게 다수의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과수 지원사업이라든지 친환경농업지원이라든지 소포장재 6차산업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금년도에 좀 많이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해봤습니다.
이철식위원장
항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특히 김종근 위원님 포장박스 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집행부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경제가 다 어렵지만 농업인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농업인들 생산기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정보센터 이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보육정보센터가 경산지식산업지구 편입에 따라서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 6월 상반기 중에 철거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이 산정되어 내려왔고, 지식산업지구 보상팀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상으로 구매하는 것을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있는 현 위치의 땅 부지면적이 200평이거든요. 위에 건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상가를 보면 건물이 2억 5000만원이고요. 땅 200평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해서 4억을 보상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보육정보센터 뒤에 시설포장이나 과수원 되어있는 것까지 합하면 그게 4억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따져보면 8억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보상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옮겨가는 것은 면사무소 앞에 3필지를 검토해서 400평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한 필지는 11월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필지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구입해서 건물을 120평 정도로 해서 2층으로 지어서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토지구입비로 4억 하고 건물신축으로 해서 평당 1000만원 해서 전체 16억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정보센터가 차기 자리에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그걸 그대로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보육정보센터 주기를 원했는데 지식산업지구 보상팀과 회계쪽에 해서 유상으로 매입하고 저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강수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잖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단독적으로 정보센터가 나오게 되어버리면 그분들이 나중에 한계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같이 정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도심지에만 나온다면 이용하는 분이 와촌 주민들만 한정되어 있어요. 향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생각해주셔서 검토.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지식산업지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도 공공학교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이건 농촌보육정보센터거든요.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쪽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처음에는.
강수명위원
농촌보육센터 역할이 전부 가요교실이고 어르신들이 공간을 이용하시는데 특별히.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보육정보센터니까 물론 보육은 5세미만 어린이 농촌여성의 자녀들로 해서 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대부분 보면 농촌여성 60세 이상 되는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동강 저쪽으로도 생각했습니다만 버스 이용해도 거기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에 면소재지 쪽으로 가는 것이 전에 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추축제가 늘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강수명위원
소장님 바뀔 때 마다 예산이 증액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박3일 동안 대추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로 하다보니까 행사성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무대설치를 한다든지 대추아가씨 선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천막 설치라든지 이런 쪽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종사하는 사람들 급식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쪽의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사실 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판매만 해서는 그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계속되는 축제기간 동안에 이벤트행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다보니까 경비가 과거에는 6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하다가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만 작년에 1억 8000만원 정도 들었고 그 외에는 1억 20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주최측인 한농연에서 해보니까 그 금액도 사실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말이 나옵니다.
강수명위원
소장님, 연예인 잘하려면 100억 줘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연예인 오면 한 사람 오는데 10억씩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려고 하면 한없이 잘할 수 있지만 경산시가 26만입니다. 볼거리 먹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놓으면 10년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한해 한해마다 예산이 달라지니까 다른 예산도 많지만 이것은 수반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자꾸 증액되니까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강수명위원
사실 돈 3억 주면 또 모자랍니다. 5억 줘도 모자라고 경산시에 갓바위축제 사실 돈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돈에 맞추어서 형편에 맞추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행사축제 예산총액제가 있어서 더 이상 증액도 어렵고, 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경산대추축제를 행사성보다는 판매홍보쪽으로 치중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659쪽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농정심의위원회 주 안건은 어떤 것을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사업 신청이 많습니다. 농림사업부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한테 7만원씩 수당을 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7분이 하는 거예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심의를 하니까 중요한 거겠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돼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장 또는 농협, 물론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수당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농정심의위원회 명단도 하나 부탁드리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660쪽에 보면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지원도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지요? 농업경영인에서 하는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전시판매장 말입니까?
엄정애위원
예.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포스기 구입이요?
엄정애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지원은 한농연중앙연합회 주관으로 경산시연합회가 참가해서 지역농산물, 특히 대추를 위주로 해서 홍보판촉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수원 하나로마트에 2박3일 참가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데도 구미 같은 경우도 농민장터를 많이 열더라고요. 한농연에서도 하고 두 군데에서 농민장터를 하던데 농민장터에서 매출액도 높고, 저번에 완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던데 우리시도 축제에도 지역농산물 홍보판매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 요구는 하는 것 같아요. 추수대동한마당할 때도 하시고 올해 여름에 강변에.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금요장터.
엄정애위원
예, 금요장터 이렇게 하시던데 시간대나, 또 그 시에서 지원도 해주더라고요. 내가 다른 시에 해주는 것 보니까 부스설치나, 또 그날 5만원이나 10만원 이상이 되면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던데 예산을 보니까 특별하게 농민장터 관련된 예산은 별로 없네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래서 올해 2000만원 들여서 섬머플루트라고 우리지역농산물 성수기에 포도 복숭아를 위주로 해서 대도시나 아니면 대규모축제장에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금요장터도 있고 설맞이 추석맞이직판장도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복숭아 자두값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걸 저희들이 팔아주기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기업체 이렇게 해서 2000만원씩 팔아준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름철 더울 때 남천둔치에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지역농산물을 가져가서 로컬푸드도 있고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나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농산물을 저희들이 시기별로 포도면 포도 복숭아면 복숭아 집중출하시기 때 전국 또는 유명 관광지쪽으로 내년도부터는 홍보판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농산물을 장터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농산물의 다양성이 부족해서 상설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품목이 떨어져서 항상 소비자들이 거기에 가면 장터가 열려있더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이나 그런 품목만 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의향이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소장님, 품목이 얼마인지 조사는 해보셨어요? 경산에서는 대추 복숭아 포도밖에 없다. 다 그렇게 이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경산시에서 어떤 품종이 어떻게 나고 그 마을에서는 예를 들자면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자원이 얼마가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보셨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조사는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로컬푸드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올려놨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농촌노령화부터 노인들 인구부터 파악해서 재배될 수 있는 가능품목이 어떤 것인지부터 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농업정책을 수반할 때 먼저 그 지역의 자원조사부터 하더라고요. 다른 사례도 있고 하니까 한 번 그 지역 자원관련해서 우리가 마을마다 있는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자기 동네만 알지 경산 전체에 품목이 뭐고 정말 채소가 몇 품종이 나오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농업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지역자원조사부터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원을 가지고 농민장터라든지 지역의 인력 있잖아요. 농협도 있고 한농연도 있고 기존 농민장터를 했던 농민회도 있고, 또 유기농 친환경작목반도 있고 많은 지역의 자원들이 있잖아요.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농업정책을 수립할까 이런 큰 틀을 한 번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2쪽입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처가 2억 7000만원이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억 7000만원에 50% 자부담 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50% 자부담인데 계속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몇 년 사업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12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2012년부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허순옥위원
2009년부터 2020년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내 농민사관학교 출신 중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과정인데 농민사관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노하우를 현장에 접목해서 이것을 사업화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고, 또 인근에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일단 경쟁력제고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도에서 도내 30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15%입니다.
허순옥위원
도비 매칭 비율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도에서 추진한다고 볼 수 없지요. 도비매칭비율이 이게 뭡니까? 올해 시비가 9400이고 도비가 4050만원인가 이런데 도에서 하면 우리가 매칭비율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쪽 도비보조비율 매칭비율이 평균치로 내려오는 게 15%입니다.
허순옥위원
도사업이라고 하면 도에서 경산시에 무슨 사기당하는 느낌입니다. 맞잖아요. 이름은 도사업이고.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붙이고 24개 시·군 다 이렇게 지원하려니까 시·군에서 붙여서 하라고 그런 형태로 전부 내려옵니다.
허순옥위원
새송이버섯 지금 미래그린인가 거기도 새송이버섯이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래그린머쉬 새송이종균배양입니다. 종균생산업체입니다.
허순옥위원
종균배양해서.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 판매하는데.
허순옥위원
농가에 판매하는 건데 아까 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거쳐서 기술을 보급한다고 하길래 이게 기술보급이 새송이는 지금 거기에 말로 하자면 씨앗 뿌려서 싹이 난 것은 예를 들어서 다 분양을 합니다. 새송이버섯에 대해서 뭘 개발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람이 새송이버섯 재배사를 새롭게 총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재배사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재배사 6동 짓고요. 그 안에 저온저장고도 짓고 하는 시설비에 투자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이게 23개 시·군에 전체 다 시행하는 겁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시행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매칭비율을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항의 한 번 하시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시·군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도 비율을 높여 달라고 늘 말하는데도 15%밖에 안줍니다.
허순옥위원
제가 보니까 계속 우리가 해오던 것은 맞잖아요. 계속 비율이 안 맞으니까 전체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렇게밖에.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도사업이라고 안해야지요. 지원은 조금하고 뭐든지 도사업이라고 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매 분기별로 농사짓는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고등학교만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이요.
허순옥위원
거기에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에 주소를 두면 다 해줍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런데 농가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렇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120일 이상 다른 데서 직장을 가진 사람, 농사를 짓지만 다른 데 가서 서너 달 부업을 하는 사람도 그런 경우도 제외가 되고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의무교육은 나라에서 해주지만 수업료가 없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이런 것은 널리 보급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이것도 다른 시·군과 다 시행되는 겁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이 시행됩니다.
허순옥위원
도비 한 번 보세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21%입니다.
허순옥위원
도비 이게 말이 됩니까? 매칭비율을 한 번 높여 보십시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건의하세요. 이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건 지원해서 아이들 공부하게 해주고 배울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665쪽입니다. 하단에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전년도보다 1억 100만원이나 감이 되었습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1억 3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가에서 영농자금신청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적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사장을 덜 시키고.
허순옥위원
말로 하자면 대출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생각만큼 은 많지 않습니다.
허순옥위원
대출이 적은 것은 살만하다는 겁니다. 경산시가 대출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더 좋겠지만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데 너무 많이 감되어서 올라왔길래. 전년도는 2억 5100만원입니다. 대출이 적다는 건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1000만원 미만이거든요. 1000만원을 빌려 가면 1년에 이자가 10만원이에요. 우리가 반을 주니까 5만원 6만원 정도 부담을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이게 상환기간이 있던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 되어서 그다음에 또 빌려서 앞에 메워 넣고 그런 식으로 농가들은. 돈이 되는 사람은 다 갚는데 안 되면 그다음에 받아서 하고 합니다.
허순옥위원
이것 대출 안 낼수록 좋은 거고 농업인들이 살기 좋다는 거니까요. 이자는 많이 줄었다. 그리고 675쪽입니다. 경북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이 있거든요. 6000만원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
이것 언제까지 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해서 1년에 20억 해서 5년 동안 100억을 도에서 조성을 해서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하는 품목농가에 도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만드는 것과 같이 수출 촉진을 위해서 농가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우리가 출연기관이?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과 도와 도비 섞어서 그렇게.
허순옥위원
몇 년간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동안 하도록.
허순옥위원
5년간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동안 100억 조성하는 목표.
허순옥위원
100억 조성이 목표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
목표달성하고 난 뒤에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달성하고 난 뒤에는 그 기금 가지고 수출한다든지 할 때 농가에 계약재배하는데 계약재배 빵꾸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차액보전도 하고 수출마케팅 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그런 비용.
허순옥위원
내 말은 5년의 목표치가 100억이잖아요. 100억 끝나고 난 뒤에 그 기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만약에 기금이 나중에 또 몇 년간 연장될 게 있느냐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5년 동안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5년 동안 출연해서 100억 정도 조성하고 난 뒤에?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연일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농정유통과 전체적으로 요즘 추곡수매 한다고 해서 작년보다는 개선이 많이 되어서 농민들 불편사항은 없고, 모든 게 올해 제가 진량쪽만 봤으니까 아주 진행이 잘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농정유통과 예산이 21억 증액되었네요. 소장님 21억 증액된 내용이 뭐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55억 중에 농정유통과 예산이 2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다수의 농가에 지원해주는 포장박스비가 7억이고요. 그다음에 7억은 저희들이 농협에 조합원들 또 계통출하 하는 농가 위주로 지원해주고 그 외 법인이나 작목반에 저희들이 쭉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금액이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는 2억 3000만원 정도 해서 1억 7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농가에 지원해주는 농기계보험이나 재해보험 이런 것과 6차산업에 4억 정도 늘었고,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는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문제도 있어서 토지구입비 정도만 내년도에 일단 해서 그게 6억 정도 편성했고 전체적으로 2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증액되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기분이 좋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올해 2240만원이 감되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행사가 전부 다 2년 격년제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2240만원 감되었는데 저희과에 행사운영 총액금액이 3억 200만원으로 한정이 된 관계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행사성은 격년제로 개최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내년에 경영인가족체육대회와 한여농 농소정협력체험이나 농민회 영농발대식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을 격년제로 돌렸습니다. 이게 4개 행사에 2650만원 감을 시킨 결과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를 들어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아까 강수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억 7000만원이 올라갔는데 1억 7000만원이 포함되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그렇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줄어드는 건 아니고 거기는 별도 행사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걸 포함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감이 되었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실제 감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661쪽 농산물전시장 포스기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디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는 농업인회관 밑에 농산물직판장에 현재 금년도 8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품목이 많은 보통 편의점에 가면 대금을 지급하면 세금계산서가 안 나옵니까? 세금계산서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금전등록기 형태고요. 계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판매시점 정보관리가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100개가 들어와 있는데 10개를 팔면 90개가 남아있다는 재고관리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 기계입니다. 금전등록기와 컴퓨터가 같이 결합된 단말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농업경영인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경산에 로컬푸드사업이 안 되고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사업 마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겨울철이라서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에 농업경영인들이 해서 이 사업을 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실제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카드사 있어요. 카드 되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카드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카드 되면 카드사에서 포스기가 나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왜 경산시 돈으로 해서 자산물품을 1500만원을 들여서 취득할 이유가 없다. 카드사에서 그냥 줘요. 그리고 연결이 다 돼요. 재고처리에 연매출까지 다 나와요. 굳이 경영인에 포스기가 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상품관리종합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방금 이야기하신 어떤 농가에서 어떤 품목을 납품하게 되면 납품양에 현재 판매량 뺀 나머지 재고양이 얼마가 남았다고 농가에 바로 SNS로 통보가 가서 그러면 그 농가에서는 내일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시스템까지 포함된 것이고, 방금 납품회사에서 넣어주는 단말기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금액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1500만원으로 했는데 내가 자인에 김종근이라는 사람이 양파를 10자루 갖다 줬는데 5자루 팔리고 5자루 안 팔렸다는 그 사람한테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이 간다는 이 말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떤 건데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일반적인 완주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기능이 있는데 1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 기능에 있는 단가로는 최저가라고 하더라고요.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농산물을 갖다놓고 팔고 나면 품목이 남은 것을 농가에 메시지로 가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그 자리에 누구라도 하는 말이 그 자리는 농산물직판장할 때는 자리도 아니고 위치도 아닙니다. 특히 주차문제도 그렇고 강변으로 봤을 때는 농산물직판장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과정에서 일어났으면 자꾸 이렇게 돈이 투입되면 나중에 또 그렇게 돼요. 이것 진짜 한 번 생각해보시라니까요. 지금 집에서 어느 농민들이 농산물 가져와서 갖다 대면서 하지만 지금 가면 경산농산물 없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장 포도 복숭아는 없지만 수확한 일반 고구마 호박 파 이런 것은 농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상당히 많이 갖다놓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을 보면 거의 하루에 1일 판매금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음에 정확한 명칭을 포스기 계산기 구입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게 명칭이 있을 겁니다. 계산기는 아니거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명칭이 포스기입니다. 저희들도 포스기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윤기현부위원장
포스기 많잖아요. 요즘 전부 원스톱 아닙니까? 이마트만 가도.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까 말대로 재고파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자기들이 추진하려는 전초로 해서 지역농산물을 많이 갖다놓고 그걸 농가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 사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자료 빨리 주세요. 포스기.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포스기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제품사양 이런 거요?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여기에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을 한 부 달라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농정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다른 분들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지원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노력하셔서 예산을 가져오셨네요. 670쪽. 이것 2명이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 말입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입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2명인데 농기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기계임대를 가져가시는 농가가 거의 정해졌더라고요. 골고루 안 가져가더라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연 거의 1000농가 정도가 이용하고요. 이용대수는 1200대.
윤기현위원장대리
자인 용성 남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센터로 봐서 원거리는 와촌과 남천인데 거기에도 처음에는 임대사업소 지어달라고 하다가 도저히 저희들 능력도 그렇고 해서 지금 와촌 같은 경우에는 와촌농협에 농기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농기계 필요한 것을 와촌농협에 위탁 줘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남천에도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요구가 있어서 남천지역에 많이 쓰는 목재파쇄기라든지 일부 기종을 남천농협지점에 저희들이 위탁 줘서 필요하면 농가들이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수고스럽게 예산도 가져오셨고 하셨으니까 2명이 들어옴으로써 농민들한테 농기계임대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671쪽 유통기반확보사업이 왔는데요. 1억 250만원.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개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게 뭐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농산물유통시설지원이라고 해서 1억인데요. 50% 50% 자부담 50% 해서 1억인데 자인 남신에 있는 복숭아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현재 집하장이 10년 전에 개인사유지에 건립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관리기간도 10년 다 되었고, 땅주인이 그만 쓰라고 해서 이 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마을 부지를 구입해서 마을 부지에 집하장을 조그마하게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숭아출하를 위해서. 이용하는 농민수가 70명 가까이 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많네요. 70명 정도 되면.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55헥타르 정도 되고 상당히 잘 운영되는 복숭아법인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유통기계는 저희들이 마늘양파작목반 이런 데서 유통을 위해서 지게차 구입을 원해서 마늘양파작목반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것도 마늘 양파 농사짓는 사람이 20명 되는데 면적은 40헥타르.
윤기현위원장대리
유통장비는 뭡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적으로 전동지게차 한 대 구입하고 싶어서.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것도 전동지게차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의 것은 1000만원짜리인데 남산에 대왕산 복숭아작목반에 팔레트와 복숭아 담는 운반상자 1000만원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작목반이나 집하장이나 지게차나 팔레트나 이런 것 농민들이 필요하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시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소장님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보조사업 50% 받아서 하는 금액이나 현금주면 하는 금액이나 똑같다는 이런 말도 합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보면 관정이라든지 농기계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현실화되고, 이건 작목반에 나가는 건물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농특산물 앰프구입도 농업경영인입니까? 방송앰프 구입.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건 우리시 자체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사장에 나오면 상당히 소음이 많기 때문에 앰프가 없어서 우리가 홍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시 보유로 우리가 행사에 직접 들고나갈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제가 짧게 물어볼 테니까 빨리 말씀해주세요. 대구부산지하철 홍보동영상광고 어디입니까? 언론사 이야기해 주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대구부산지하철은 매일신문 자회사 매일애드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서울지하철조명은 어디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건 대구일보 자회사 이노버즈.
윤기현위원장대리
지역진흥재단 지역방송홍보참여 1000만원 이건 뭐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천도복숭아 나올 시기에 KBS1 내고향 6시 경산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 신청한 금액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것 돈 줘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돈 줘야 됩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원래는 2000만원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1000만원을 보조해주고 우리가 1000만원을 내서 내년 6월 29일 저녁 6시에서 6시 55분 사이에.
윤기현위원장대리
내고향 알아요. 개그맨 2명이 다니는 것.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6시 내고향입니다. KBS1에 하는 것. 그것 방송해서 저희들이 천도복숭아 홍보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천도복숭아만 하면 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짧은 시간에 여러.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경산의 브랜드가 대추에서 천도복숭아로 바뀌네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때는 계절적으로 복숭아가 성수기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이렇게 해놓으면 천도복숭아테마공원부터 해서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경산농산물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요. 홍보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동영상제작은 뭡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옹골찬 로고를 새로 개선을 했습니다. 4400을 들여서 시지부와 센터와. 그런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과거 2011년도에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동영상 사용처는 대구부산지하철이나 아니면 시청전광판이라든가 경산네거리 안전전광판에 홍보하는 내용인데 로고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자꾸 대두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1900만원 증액되어 있는 것 내고향 천도복숭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서울지하철 올라가면 안에 저도 봤어요. 대추를 보면서 느꼈고, 대구부산지하철 홍보동영상광고도 대구에 솔직히 우리가 다 알잖아요. 대구에 경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저번에도 변형을 시켜달라고 했고, 또 하나 지금 버스가 들어와요. 버스 광고 있잖아요. 농산물 많이 써달라고 하는데 업체가 영천 것이 와 있고 청도 것이 와 있고 버스가 다니는데 경산 것이 없어요. 버스 홍보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옛날에는 홍보효과가 없었는데 요즘은 버스 정차가 많이 되니까 홍보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언론 예산은 손을 못 대네요. 매일 똑같이 올라오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농산물 홍보를 붙여서 전국에 뛰니까 그런 생각도.
윤기현위원장대리
이번에 소장님,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깨끗하게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저도 보면서 느꼈는데 우리가 이번에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경산시가 전국에서 4등 했어요. 경북에서 1등 했더라고요. 3년 정도 하는데 담당관이 오상호 담당관이지요? 오늘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전국에서 4등 정도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변경이 없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획부서에서 농업예산 더 주세요 라고 하면 새로운 것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 하신다는 말이에요. 글자 하나 안 틀리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도 좀 답답한 것이 있었지만 요즘 같이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만큼 고생하시면서 이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들어오는데 좀 신경 써서 지역관광 관광버스 해서 경산 것 많잖아요. 그런 것 이용해서 좀 바꿔야 됩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허순옥 위원님 하세요.
허순옥위원
665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무슨 용역을 합니까? 지금 별로 등급이 안 좋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청사가 95년도에 우리가 건립을 했어요. 최근에 경주지진이나 이게 노후가 되고 벽에 틈도 많이 가고 해서 정부에서 지진을 계기로 해서 각 공공청사에 안전진단을 다 하라고 이야기가 됐고, 저희들도 사실 진단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 예산을 올린 겁니다.
허순옥위원
위험할 것 같아서?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지을 때는.
허순옥위원
어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전체 건물 그때 지을 때는 아마 내진설계도 없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때 없지요. 지금 전체 다 지어놨는데 내진설계해서 저는 보니까 지을 때 우리가 전체 지진이 요즘 빈번하니까 내진도 강도나 조사도 하고 용역도 하는데 다 지어놔서 지금 내진설계용역이나 이런 것 해서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이는 것부터 빨리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리고 다리나 이런 것은 원래 옛날 말에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도 사람이 살면 안 무너진다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의 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진설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는가 등급이 안 좋게 나왔나 이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인데 광고나 옹골찬이나 이런 것 사실 TV나 언론쪽으로 TV겠지요. 대중들이 다 보니까. 광고효과가 그런 것은 좀 많은데 관광버스나 이런 것은 아마 홍보물 부착을 잘 안하려고 할 겁니다. 부림이나 관광버스회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자기회사를 선전해야 되고, 그리고 관광버스는 버스처럼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관광버스에 광고를 한 번 붙여봤어요. 그런데 광고비가 엄청납니다. 쉽게 결정을 못할 겁니다. 그런 것 하실 때 만약에 광고비나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우리가 광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까 윤기현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광고가 경산시 옹골찬이나 로고나 이런 게 변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허순옥위원
그런 것이나 경산에 오면 복숭아 포도나 대추 홍보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술지원이나 경산시에서 나는 모든 과수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야 많이 팔릴 것 아닙니까? 전국 택배 방향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조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민간인한테 돈만 자꾸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기술지원이나 소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사이 보니까 거품은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런 것을 잘 한 번 살펴보시고, 다른 데 센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 의논해보시고, 또 포스터 해서 추첨하듯이 그런 것도 이벤트로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찾아보십시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마트나 홈마트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 안 해주겠지만 경산시나 전체 갈 수 있는 우리시부터. 원래 내유외강입니다. 안부터 홍보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시민한테 알리고 전국에 알리고 전체 쭉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신문에 주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경산에 여행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관광버스회사.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약 3개 4개 정도.
김종근위원
농업인단체가 8개 단체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학습단체까지 포함해서 7개 단체입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봄 가을로 농업인들이 많이 견학을 가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경산에 부림 그랜드관광을 이용하는 단체가 많이 없어요. 이분들이 경산시에 세수를 보태주는데 심지어 센터에서 주관해서 행사 가는데 보니까 경산관광이 경산시내에 있는 세 군데 관광회사가 아니고 타지에 있는 관광회사가 센터 안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다음 예결위에서 하지만 세무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깊이 한 번 생각해봐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물론 마을에서 가는 거야 농업인단체가 가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관이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고 산하기관에 7개 단체가 가는 시예산이 수반되는 단체는 경산의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파악해보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몇 번 느꼈어요. 그분들도 상당히 물론 여건상 버스임차가 안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될 수 있는 한 경산시에 주소를 둔 세 군데 관광버스를 임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눈 여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어느 단체가 어떻게 해서 경산시내 3개 단체를 안 하고 타지에 하는지. 제가 볼 때는 경산에 살면서 농업인단체가 경산 관광버스를 이용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저도 농업기술센터 경리관으로서 앞으로 그런 쪽에 계약서가 올라온다면 철저히 제가 단속하고.
김종근위원
이건 농정유통과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센터 안에 될 수 있는 한 대구의 관광버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GAP 농가현황과.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GAP 인증농가 수가 550농가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673쪽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885명으로 되어있네요. 기준은 뭐예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GAP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토양검사도 해야 되고요.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중금속 검사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885명이 신청자에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입니까?
엄정애위원
673쪽.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정성 검사요?
엄정애위원
예, 신청농가인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농가가 170농가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해서 금액을 3396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인증 받고 관련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건 우리관내 GAP 인증농가 885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양 용수 잔류농약검사를 계획 잡아 놨습니다.
엄정애위원
인증농가현황과 인증기준 해주시고, 친환경은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는가 친환경농가현황.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같이 자료를 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친환경농가에서 무농약 유기농현황 해썹인증.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해썹인증은 식품쪽이거든요.
엄정애위원
이쪽은 아니에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식품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식품에 이야기를 좀 해서 자료 할 때 같이 좀.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자료 하는 김에 로컬푸드 진행자료도 주시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관내 로컬푸드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농정유통과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인데 해외농특산물박람회가 농정유통에서 처음 보는 사업인데 해외농특산물박람회 참가등록비가 4000만원이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몇 쪽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하는 경주엑스포가 지난해에는 캄보디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는 터키에서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관련업체 이렇게 해서 그때 참가하기 위해서 언론사에서 요청도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 지역의 가공식품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
윤기현위원장대리
언론사에서 왔다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안 그래도 경주엑스포를 관련해서 하다가 호치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언론사에서 무슨 경산시에 참가등록비를 4000만원 달라고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만 그런 게 아니고 23개 시·군 다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낸 겁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언론사가 어디입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잠정적으로는 영남일보사와 경북매일일보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 사람들이 경북 전체 것을 한다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상북도로 해서 전체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는데.
윤기현위원장대리
23개 시·군에 4000만원 하면 돈이 얼마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지자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23개 다 한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돈이 10억인데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다 참석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윤기현위원장대리
다 참석하는데 다른 게 아니잖아요. 경산에 무슨 뭐가 들어가는데 경산 것이 안 들어가는데 왜 4000만원 참가등록비를 주느냐는 거예요. 누가 참석하는데 참가등록비를 줍니까? 비행기표값 대줍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경북도에서 이런 해외홍보 행사겸.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상담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과목이 농특산물 직판행사 판로개척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여기에 안 맞으면 이 예산 안주면 되네요. 맞지요? 제 말 됐지요? 농산물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으로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대로 하면 이 예산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 안 해도 되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윤기현위원장대리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냥 이야기해보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언론사가 여기에.
윤기현위원장대리
언론이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언론은 다 줘야 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여기에 우리 업체가 참가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누가 합니까?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이런 걸 어디에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 예산에 4000만원을 넣어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확하게 올려야지. 설명해보세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참가업체를 우리가 모집해서 대추라든가 시기에 맞는 농산물 가공업체가 여기에 참가해서 수출바이어 상담도 하고 판로도 개척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경산농산물을 판로개척 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이 언론사를 통해서 참가하는 업체에 항공료나 체재비를 지원해주면서 수출상담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영남일보 경남일보로 가는 체재비를 대줍니까, 아니면 경산시민의 체재비를 대줍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참가업체의 체재비를 지원하고 일종의 등록비도 있으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동남아를 며칠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100만원을 잡아봅시다. 4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에 20명이다. 그다음에 거기서 체재비가 2000만원 든다고 해서 4000만원이면 이 기준을 주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분명하게 예산과목이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 아닙니까? 해외농특산물박람회 참가등록비라는 것을 올리면 이걸 제가 볼 때 기획예산에서 해야 돼요. 농정유통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느냐는 거예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궁극적인 내용은 농산물 홍보 판로개척이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농산물 다음에 중국 가면 1억 주고 미국 가면 3억 주고 하세요. 제 말씀 뜻을 아직 모르시네. 여기에 담당직원도 누가 갑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공무원도 인솔해서 갑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 경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건 투자통상과 해외경비를 협조 받아서 갑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해외농특산물박람회 참가비라는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참가비를 왜 경산시에서 4000만원을 대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목록을 보십시오. 676쪽 제일 밑에 소장님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넘어왔으니까 예산을 했으니까 다른 거는 제가 부연설명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농산물판매 참가등록비 돈을 우리가 4000만원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면 차라리 우리 농민들이 어디에 가서 전국농민대회를 나가는데 써야 된다는 돈은 맞지요. 거기에 가서 농특산물 하고 천막을 치고 특판을 하고 그 돈은 1억을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해외라는 말이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산물 홍보는 국내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윤기현위원장대리
언제부터 해외에 홍보했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농식품가공협의회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가서 우리가 현지 백화점에서 홍보 판촉활동도 했고.
윤기현위원장대리
여기에 따로 5000만원이 있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5000만원은 국내행사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외는 작년에 예산 우리한테 가지고 갔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우리쪽 예산 말고.
윤기현위원장대리
직판행사 판로개척에 농정유통과 예산 가져간 것 있어요? 없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해외는 처음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여기 예산 축제박람회 홍보판매행사에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으니까 저는 이걸 보다가 농특산물박람회 참가등록비가 있길래 방금 질의를 하니까 저는 다른 답변을 원했는데 갑자기 호치민이 나오고 엑스포가 나오고 영남일보 경북매일이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든지 여기서 질의응답을 하든지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해달라는 대로 해드릴게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일단 이게 경북도에서 우리 예산은 안 드러나지만 경북도에서 주관해서 도비도 상당 금액이 들어갑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매칭을 주든지 이것 예산 숨긴 것 아니에요? 소장님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내년도에 경주엑스포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하니까 각 시·군에 우수농산물 가공품을 해외에 홍보판매도 하고 수출도 하기 위해서 수출 상담을 하기 위한 어떤 행사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행사비 같으면 준다고 안합니까? 참가등록비라는 말입니다. 행사비는 여기에 있잖아요. 브랜드홍보에 5000만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목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작년 예산서도 보고 다 봤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엑스포에 베트남 호치민을 가야 되니까 영남에서 경북매일에서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무슨 돈을 어떻게 줍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것 주관을 도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이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시·군에는 예산을 세워서 참여하면서 업체가 동참을 해서 무역상담도 하고 판로개척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참석하는 지자체도 있고 안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3분의 2 이상 참석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호치민 더운데 농산물 판매할 것.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가공품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안 많겠습니까만 저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참가등록비를 왜 우리 경산시가 대냐.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등록비를 예를 들어 어느 언론사가 주관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 한·베트남 문화교류행사라든가 호치민시에 예를 들어 경주엑스포에 언론사가 주관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언론사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참가한 업체에 대한 참가체재비나 항공료라든가 등록비를 우리업체쪽으로 지원되는 그런 루트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업체가 이걸 주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최선을 다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상 다른 분들도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목록에 경산시 농정유통과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안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홍보 로컬푸드 행복장터, 대추홍보 농특산물 홍보 직판행사홍보 직판행사 홍보현수막 제작부터 해서 박스제작 팸플릿 제작 이건 누가 보더라고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자가 빠지고 농특산물박람회 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은 좀 나아요. 그것도 안 되지만 여기에다가 해외농특산물박람회 참가등록비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도 지금 예산조서 있습니까? 나한테 못 주잖아요. 소장님 맞잖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겁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부 주시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보시라니까요. 무조건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고 그 부분이에요. 이건 사전에 상임위에서 아무 설명이 없었으면 이건 농정유통과에서도 이 예산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허순옥 위원님 하세요.
허순옥위원
제가 추가질의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다른 것은 목록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해외농특산물박람회 참가등록비 같으면 우리 농민들이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언론사가 들어가 있다면 어떤 걸로 이걸 세웠는지 뭐 때문에 언론사가 가서 참가등록비 같으면 뒤의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국내에도 보면 언론사가 주관하는 아줌마축제라든가 막걸리축제라든가 소믈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업체가 참가하게 되면.
허순옥위원
그건 언론사가 자기들이 주최하면 우리가 참가해서 하는 것인데 이건 과장님이 말씀하신 참가등록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줌마축제 같으면 아줌마가 가고 해야 되는데 농특산물박람회 같으면 박람회는 농민들이 가야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야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내부적으로는 우리 가공업체가 참가하는데 내용이 해외다보니까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호치민 경주엑스포.
허순옥위원
신문사 어디가 참여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계획은 어디? 영남하고 또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영남과 경북매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잡고 있다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허순옥위원
선정과정이 영남과 경북매일이 된 게 선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됐고요. 저는 여기에 매일 영남 거기에 해당분야에 계신 분들과 농민들과 같이 가서 박람회라는 것은 뭘 배우기 위해서 가지 맞잖아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건 약간 비껴난 건 사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직판행사 판로개척에 많은 예산이 박람회 홍보판매에 5000만원 경산농산물 대도시 홍보에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박람회 참가등록비에 대한 예산이 더군다나 해외에서 하는 예산이 올라왔길래 오늘 질의를 했는데 농정유통과 과장님도 준비를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안 맞다. 이걸 위원님들한테 다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님, 유기질비료가 1억 2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되었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이건 정부에서 국비가 조금 더 교부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이철식위원장
현재 우리가 이 금액만큼 신청은 다 들어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현재까지 집계는 안 나왔는데 완료는 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청량의 86%만 공급했습니다. 신청량 만큼은 예산이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안 됩니까? 이것도 전에는 15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갈수록 농지면적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퇴비 신청량은 다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농지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실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르니까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철식위원장
이것도 임대차계약서 없으면 못 받지 않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농가경영체 등록을 한 범위 내여야 됩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경영체 등록할 때 그 토지를 못 넣지 않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못 받는 농가들도 다소 있기는 있지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청량의 8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당히 공급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철식위원장
꼭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다른 기반시설 하는데도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경산이 도농복합도시이다보니까 일반농업을 위주로 하는 시·군보다는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주로 농지 주인들이 시내에 있는 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일반 시·군보다는 약간 경산은 지역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이걸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기보다도 일단 지주들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경영체 등록을 자기는 해야 되고, 또 임대차 줬을 때 임대차계약을 회피하는 이유가 나중에 농지처분을 하고 나면 실경작증명이 안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라든가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농가에서도 그 부분을 농장지주한테 수용안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조금 불리한 면이 있지요.
이철식위원장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노력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축산과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철식위원장
그렇겠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주로 농장주와 농지 주인간 쌍방간에 합의사항인데 주로 보면 임대차를 경영하는 농장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농지 주인들이 양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영농실경작증명 때문에 양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철식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우리시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하여튼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심지어 소유자가 직불금까지도 받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정책을 펴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도심 다랭이논밭 조성해서 재료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경산시에서 도심온도 1도 낮추기 시책발굴사업의 일환으로 부서별로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관내 학교나 관공서 아파트단지 이런 곳에 공원 같은 곳에 말은 도심 다랭이논이라고 하지만 플라스틱 화분에 벼도 심고 화초도 심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8000만원이네요. 신청은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학교나 이런 데 저희들이 공문 보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이것도 공모로 할 예정입니다. 주로 읍·면지역 보다는 동지역에 도시온도 1도 낮추기 취지를 맞추기 위해서 동지역 학교나 공공기관.
엄정애위원
공원에 하셔도 좋겠네요. 686쪽 제일 위에 운영수당에 보면 쌀직불제 운영위원들이 있는 건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엄정애위원
42명이나 됩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이건 읍·면별로 12개 읍·면·동에 민간위원님들이 거의 10명 내외로 해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12개 읍·면지역에 민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읍·면에 몇 분씩 심사위원이 있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우리시 전체 총 42명입니다. 읍·면·동별로 1회씩 하거든요.
엄정애위원
1년에?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12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12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회 수당을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엄정애위원
국비로?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우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수당 1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이 있는데 420만원 증액되었네요. 이 사업은 40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민간경상보조인데 누구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 중에 도시민들을 자기 농장에 초청해서 농산물 농장체험도 하고, 또 제조가공도 해보고 농작물 구입도 하고 그런 도시소비자와 농장간의 체험행사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한 사람 앞에 3만원 기준으로 해서 식사비부터 해서 교재비 재료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주관은 체험농장 할 수 있는 이건 친환경농업 인증 받은 농가이기 때문에 그런 농장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참고로 용성에 두 농가와 압량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농가내용과, 작년에도 했네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작년 사업내용과 올해 대상농가 자료 부탁드리고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엄정애위원
689쪽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서 5000원 해서 1만 5000건이 있는데 50% 부담이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에서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 건에 5000원 기준으로 해서 50%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이 해당농가는 몇 농가에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인증 받은 농가 약 51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은 51호 정도는 안 되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엄정애위원
이 자료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0쪽 경산참외 고품질 다수확 생산지원이 있네요. 50% 정도 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하는 건데 사업내용 좀 말씀해주세요. 뭘 지원하는 거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 참외단지가 31농가에 46헥타르 정도 재배하고 있거든요. 매년 거의 20년 가까이 참외농사를 짓다보니까 지력도 떨어지고 또 연작장애문제도 있고 또 토양의 선충발생도 많고, 그래서 성주나 칠곡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하우스 안에 겨울철에 재배하잖아요. 12월부터 보통 4∼5월까지 하는데 거기에 보통 동화작용을 하려면 고품질이 되려면 탄소동화작용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CO₂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CO₂발생물질을 갖다 넣고, 또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691쪽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확충 사업 1억은 육동 미나리인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나리 재배농가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재형하우스.
엄정애위원
이게 몇 농가 정도 돼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11개 농가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693쪽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이 있거든요. 1식은 1일이라는 거예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전체로 묶어 하나인데요. FTA기금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20억 사업입니다. 이건 FTA기금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인과 각 지역농협에 자기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하는 약정을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관정이나 비가림이나 배수시설이나 우산식지주라든지 방충망시설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가 신청하면 800∼900농가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해줍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보통 속칭 농가에서 말하는 FTA사업 그겁니다.
엄정애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지포도과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남산 복숭아조합인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남산 포도조합 뿐만 아니라 자인농협공선회나 농협의 공선회에 포도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연작장애 해소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작장애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 밑에 자두밭 인공꽃가루 공급사업과 자두과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와촌이에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이 아니고 관내 자두재배농가 다 해당됩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주 사업지는 와촌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게 몇 농가 정도 돼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니까 작목반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소월작목반 팔공산작목반 와촌 자두 복숭아작목반 와촌농협작목반 다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농가도 되고요.
엄정애위원
경산시에 작목반 현황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친환경축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 26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농업예산은 실제 그렇습니다. 나름 신경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689쪽 용성농협 퇴비공장 포장재 지원은 봉투를 지원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포장재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성에서 연 판매하는 게 어느 정도 되지요? 포로 따졌을 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것이 22만포 내지 25만포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돼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8∼9억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1억을 다 지원해줘서 1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혹시 돌아갈 방법이 없나, 아니면 이게 퇴비공장의 비료라고 생각해서 비료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이 방식인데 이것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농협 살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농협이 다른 농협과 다르게 관내 축산 하는 비율의 3분의 1이 용성에 모여 있습니다. 한우 육우 젖소 1만두 정도 사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축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1년에 4만 7000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하고, 또 농가에서 사실 지금 축분 수거가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농협에서 차를 가져가서 수거해서 야적해서 발효시켜서 퇴비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일부는 가축분퇴비 1등급입니다. 가격은 3850원 받고 있는데 이걸 사가는 이번에 유기질비료사업과 연계해서 용성퇴비를 구입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200원을 환원해줍니다. 포장재지원 받는 것은. 그리고 조합원한테는 은 500원을 환원해줍니다. 그렇게 환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포장재값은 1장에 358원 정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것은 지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참외, 채소 용수원 개발에 관수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7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농가들이 센터에서는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농이라는 말이에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참외농가요?
윤기현부위원장
참외농가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다 부농이잖아요. 잘 사신다는 말이에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산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대부분 보면 자기 땅이 없습니다. 거의 전부 다 임차해서 특히 추울 때 육묘해서 접붙여서 겨울을 나고, 또 더울 때는 수확하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임차농이 85%입니다. 가다보면 압량 그쪽으로 가보면 자기 땅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95%가 남의 땅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참외농사 처음 나올 때 비쌉니다만 여름철에 팔 때 보면 한 봉지 크게 넣어서 1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품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CO₂발생제를 지원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포도 복숭아 지원해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해보면 크게 많이 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과원기반 정비사업에 포도비가림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은 올해는 상당히 잘 올라와서 이런 사업은 농민들 전체가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잘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더 장려해주시고 이 예산 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있잖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FTA기금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억인데 품목은 저번에 복숭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포도 자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주최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입니다. 신청을 농협에서 받고 저희들이 돈은 농협에 내려주거든요. 신청은 11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을 받아서 3개 품목에 대해서 6개 사업을 내년도에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받아서 하겠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받은 게 종자산업 기반구축 무병묘라고 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무병묘.
윤기현부위원장
무병묘 간단하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무병묘가 우리가 보통 접을 붙이지 않습니까? 접을 붙이다보면 접칼 있잖아요. 칼에 보면 바이러스가 많이 있어요. 접붙이다보면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계속 하다보면 거기에 오염이 됩니다. 지금은 몰랐습니다만 선진국은 다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묘를 전부 공급합니다. 일본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중앙묘목관리센터라고 상주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도입해온 무병묘를 증식해서 대규모 과수농가나 기관에 배부하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종묘기술개발센터에 그 묘목을 받게 되어있고,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는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종자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땄는데 금액은 많습니다만 이걸 거기에서 무병묘를 가져오고 저희들 종묘기술개발센터에서 무병묘 생산을 위해서 묘목을 확대증식하기 위해서 무병묘는 조직배양을 하면 무병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데 무병묘만 받아와서 농가에 생산해서 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2018년 이후부터는 거래하는 모든 묘목에 대해서는 무병묘를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미리 사전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좀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좀 늦었다 그렇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사업은 종묘특구도 하양 진량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위원님들 예산 지원해주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 묘목이 여기만 아니고 옥천이 유명한데 옥천은 경산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종묘기술개발센터가 있고 유통센터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묘목조합도 그런 식으로 좀 더 체계화해서 경영개선도 해서 앞서 가는 그런.
윤기현부위원장
그쪽으로는 대추축제를 한 개 하더라도 예산을 엄청 주더라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보은은 대추축제가 10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2억 4000만원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억 2000만원이고 내년에 1억 70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축산농가 기자재지원에 보면.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698쪽요. 염소와 내려오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염소사료 염소 자동 급수기 이 부분은 염소사육농가가 경산에 별도로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염소사육농가가 용성에 좀 많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3농가에 6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용성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
윤기현부위원장
염소 몇 두를 키워야 생산농가라고 합니까? 한 마리가 있어도 생산농가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성 육동 뒤에 풀어놓은 것 그것 말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마다 몇 농가씩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이 요청하는 겁니까, 도에서 그냥 내려오는 겁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보조로 내려옵니다. 경산 말고도 염소 먹이는 데 안 많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염소 사료 급이기인데요. 농가에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서 염소사육농가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전부 다 공모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염소사육농가가 다 영세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영세하니까 축산의 일종이니까 지원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개 더 물어볼게요. 701쪽 도에 말산업육성발전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이 1600만원 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민간승마장 보험료 지원이 무슨 말이에요? 말보험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승마 하지 않습니까? 학교학생들 대상으로 승마체험 하는 것 거기에 하다보면 낙마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보험료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걸 우리가 해줘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도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도비에 시비 붙여서 내려옵니다. 도비 50%이고 시비.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할 때 인적사고가 났을 때 상해보험료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술센터는 도비만 내려오면 꼼짝을 못하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35% 자부담 15%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학생체험 승마장 있잖아요. 작년 추경에 보니까 예산을 많이 덜 썼던데.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덜 쓴 이유는 전에는 학생승마는 70%만 지원해주고 30% 자부담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비에서 전부 자부담을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자부담 부분은 학생이 자부담 부분과 시비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는데 따른 학생들이 자부담을 해서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잔여양은 반납한 사유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덜 쓰고 반납되었고?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17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부담 30%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개인이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작년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상 문제가 있다. 허가가 안 되었는데 도비 시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안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저번에 분명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항간에서는 허가가 안 났다는 이야기도 솔직히 있었어요. 확인해봤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어촌승마와 일반승마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근본취지가 뭐냐 하면 농촌에서 말을 키우면서 학생들이 탈 수도 있고 하는 농가부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동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체육시설로 들어가고 농어촌승마는 농가의 소득차원에서 농업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우리시 농업승마장은 4개소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키워서 팝니까? 말고기 먹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은 아직 승마용이지 고기용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주도에서 해야지.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고기 같은 것은 제주쪽에서 하겠지요.
윤기현부위원장
말 자체를 제주도에 갖다 줘야지.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고기는 사육이고요. 이건 승마입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육용과는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건 상당히 비싼 말들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설천농장에 예산가는 것 없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액비살포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지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705쪽.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액비살포비 국비와 도비 시비 붙어서 1억 80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또 증액되었습니까? 신규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늘 내려오는데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자연순환농법이나 가축분뇨 자원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려차원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액비 작년에 왜 예산이 예결위에서 날아갔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악취문제 때문에 그런 민원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원화가 안 되어서 그렇고, 어제 제가 산림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추에 대한 부분을 합칠 수 없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추 1회 축제도 산림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협의가 가능하답니다. 기구나 장비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니까 산림과에서는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욕 얻어먹는 것은 센터에서만 오로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 군데 아예 합쳐서 한 과에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한 번 해봤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찬성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협의를 한 번 해줘야 농민들이 편안합니다. 농민들이 많이 불편해 해요. 이게 왜 산림과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액비살포지원비에 대한 부분은 100% 설천이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왜 설천이냐면 관내에 액비를 부을 수 있는 유통센터가 있는 데만 지원해줍니다. 일반 양돈 하는 데는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폐수종말처리장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액비는 액비저장조가 있고, 또 농경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유통센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통센터는 관내 설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는데 부숙을 잘 시켜서 뿌리는 것에 따라서 등급평가를 해서 등급평가에 따라서 살포비를 주도록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설천이나 이런 데 냄새 덜나고 저감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으면 예산 줘도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7억 정도가 올라갔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일반농가 부분에 지원도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톱밥을 저희들이 다 구입해서 나눠줍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료비를 사서 농가에 다 나눠줍니다. 양계 양돈.
윤기현부위원장
양돈 같으면 이것도 설천농장에 가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설천은 안줍니다. 일반 중소농가에 다 주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압량 가축집단사육지 탈취제라면서 올라왔는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악취 민원이 심하니까 그쪽에 17농가에 저희들이 탈취제.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설천을 빼고 나머지 17농가.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탈취제 농가에도 주고 우리도 구입해서 우리도 살포하고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거비용, 발효장 신축, 친환경비료 발효장.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용성농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분 쌓여서 발효장 짓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 됐습니다. 미네랄, 안개분무기 전부 작년에 한 사업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악취저감 차원에서 양돈농가 안에 가면 미세한 먼지나 악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일이 사람이 약통 쥐고 들어가서 뿌리는 것보다는 위에 아예 안개분무시설을 해서 그걸 타임에 맞추어서 틀면 약도 나가고 탈취제도 나가고 미생물도 뿌릴 수 있도록 해서 하는 악취저감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억인데 증액되었네요. 하나의 예산에 5억이 증액되었거든요. 물론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있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다 합해서. 미네랄첨가제 물 먹는데 액체 넣어서 냄새 저감하는 것도 있고, 안개분무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미네랄 활성수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에서 확인을 했는데 기존 나는 악취보다 64%가 저감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지원해도 별 문제가 없는 문제인데 제가 친환경축산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업설명조서를 봤어요. 학교우유급식지원에 대한 사업이 없고 6억 23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가 나왔듯이 교육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초등학생들 무료우유급식을 한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초등학교 전 학년이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2671명 중학생이 6930명 고등학생이 7287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흰 우유로 보통 대체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들과도 휴게실에서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식사하면서도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안 좋아합니다. 센터에서도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유를 학교급식에 보통 340원도 되고 200원 이하도 있고.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80원부터 해서.
윤기현부위원장
180원은 완전 기업체를 죽이는 거예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입찰하다보니까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흰 우유를 이야기하면 학부모들이 안 먹는다고 하거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윤기현부위원장
제 이야기 한 번 들어보세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제가 여기에서 예산을 한 번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2014년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우유예산 통과시켜준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지 싶은데 그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나온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위원장들이 건의했다는 소리가 있길래 여기 상임위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물론 힘드시겠지만 교육청에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이번에 요청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든지 각 학교의 우유 전수사항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유 가지고 축구를 한답니다. 흰 우유는 버리고 딸기 초코를 달라고 한대요. 딸기 초코 정도 맞추면 아이들이 먹는데 흰 우유에 대한 것은 우리가 클 때 말이지 흰 우유에 대한 호응도가 없고, 그래서 학부모들한테도 친한 사람들 있으면 물어볼 것 아닙니까? 물어보면 우유 자체가 필요 없대요. 아니면 위원회로 올라올 때 각 학교 전수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이건 더 크게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초등학생만 경산학생입니까? 중·고등학생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단계 사업을 기다리든지 뭘 하든지 이 예산이 지금은 6억이지만 이게 15억 20억 되는데 우리 센터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 대처를 못한 것이 지금 우유급식에 대한 예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소득층.
윤기현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지금 받고 있잖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급식을 보면 읍·면지역은 급식을 지원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플랜이 나오는지도 확인해보시고 여기서 솔직히 자료가 올라와야 됩니다. 각 학교 전수조사 했는데 우유급식 다 해달라고 하더라.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하나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11월 교육행정협의회에 제가 위원은 아니지만 학교우유급식 때문에 제가 배석은 했습니다. 가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우려의 이야기를 시장님께서도 하시고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우유를 기피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던데, 안 먹는 사람도 있던데 라고 하니까 교육협의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옛날이야기고 지금은 두 시간 마치고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우유 먹는 시간이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선생님도 같이 우유를 드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더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교육위원님들께서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차상위나 저소득층 학생들과 일반유상급식 학생들과 차별화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같이 무상급식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아이들 기를 안 죽인다, 그러니까 이걸 시장님께서 해결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가 강력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급식은요? 동지역에 차상위 저소득 급식은요? 동지역 급식 내일부터 해야 되겠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교육에서 원론적인 이야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경산시에서 위원회에서 말하잖아요. 식사하면서 했는데 전 위원이 다 싫어한다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왔으면 이 사업설명조서에도 올라와야 되고, 저번에 14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이 한 번 되었으면 위원님들한테 우유에 대한 이 부분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것 주자에 대찬성입니다. 아이들 크는데 우유주면 좋지요. 찬성인데 우리나라에 저번에 제가 한 것이 지역의 관내업체에 매일유업이라는 우유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경산 영천 경주부터 해서 청도까지 낙농농가 125농가에서 이걸 다 받고 있더라고요. 받아서 하는데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나는 매일유업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매일유업은 전국 2%도 안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보자 싶어서 보니까 서울우유가 전국 급식의 70%를 한대요. 서울우유가 경산 무료급식 예산을 주면 이걸 다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산관내 학교가 서울우유로 바뀌고 있어요. 그건 서울우유에서 로비하는 것 아닌가?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우유가 아니고요. 매일도 있고 비락 있고.
윤기현부위원장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국에 서울우유가 하루에 500톤 정도 우유가 들어갑니다. 분납까지 들어가던데요. 학교급식을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어 무상을 시작했을 때는 가격할 것 아닙니까? 인근에 있는 매일유업을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우유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뭐로 버냐면 다른 요플레나 요구르트라든지 이걸로 해서 수익을 내서 회사를 경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그런 질의내용은 다른 감사 시에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윤기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왔더라도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초등학교의 유·무상급식이 93% 정도 공급이 됩니다. 물론 저소득층과 일반 유상으로 하는데 물론 백색우유 위주로 공급합니다만 간혹 딸기나 초코 갑니다. 아이들이 백색우유는 유당분리가 있어서 안 먹는 아이들은 안 줍니다. 알레르기 있는 아이들은 안 주는데 아까 일부 아이들은 장난기가 많다보니까 그것 가지고 공차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이 과장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늘리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우유 먹는 것도 학교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은 두 시간 마치면 같이 우유 먹는 시간이라고 해서 먹고, 특히 체육활동 했을 때는 없어서 못 먹는 답니다. 일부는 백색우유 아닌 초코우유 선호 많이 한다는 것은 우유 맛은 훨씬 낫거든요. 거기에는 사실 첨가제를 넣어서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에 준다는 의미는 학생들의 영양 성장발달을 위해서 공급하자는 의미이지 일부 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먹고 기피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우유를 저는 찬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흰 우유에 대한 저항감이 너무 높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한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육위원 몇 분이 우유 무조건 달라고 좋다고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에 돈 8000원 밖에 안돼요. 8000원으로 자기 아이 먹고 싶은 사람만 먹지 억지로 왜 주느냐는 거예요. 센터 직원들한테도 한 번 물어보세요. 10명한테 이야기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 5명 나와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회에서 취합을 해달라니까 우유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유소년기에 우유 먹으면 아이들 성장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학부모들이 그것 필요 없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차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도록 할게요.
윤기현부위원장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면 다 무조건 맞다고 하고 줘야 되고 다 줘야 될 것 같으면 이게 맞느냐는 거지요. 조금만 더 준비해서 여기에 올라와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기도 좋고, 사업설명조서에 우유를 올려서 설명을 한 번 해주나 가만 이야기 안하면 해달라는 말인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사업조서 낼 때는 시기적으로 좀.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라도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그때 윤기현 위원님한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자료라도 올려달라고 안 합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료라도 올라와서 이러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경산시 23개 시·군중에 무료우유급식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시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소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들과 몇 분이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 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예산가지고 올라오면 누가 못해줍니까? 예산 다주지. 하나의 예산이 있으면 좀 집중해서. 나는 이것 못줘서 애가 터져서 이럽니다. 중·고등학생 다 주면 얼마입니까? 계산 한 번 해보세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 정도 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재원이 길게는 20억입니다. 초등학교 유소년기부터 우유를 먹이면요. 6년을 먹으면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졸업해서 중학교 올라가지요. 왜 우유 안 주느냐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주고 왜 중학교 때는 안 주느냐? 중학교 올라가면 똑같은 우유 고등학교 때 또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건 나와야 우리가 되는 거지.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교육 차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유가 초·중·고에 성장기에 있어서 완전식품으로써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우유불내증이 있어서 유당분리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자꾸 먹이면 소화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먹이는 습관을 꼭 들여야만,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우유를 잘 먹는 아이들은 혼자 한 번에 1리터 마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공급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상적으로 관내 지역에 있는 업체를 기업도 돕고 축산농가도 돕고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느냐고 하니까 우유급식을 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대요. 기존 축산에서는 다 들어가니까 없는데, 그 대신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급식이 들어가면 우유생산이 늘 것 아닙니까? 방학 때는 소비가 안 되잖아요. 이건 학교일수에 우유급식이 6억 같으면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기준도 있으니까 교육협의체에 교육위원이 몇 명이라고 해서 예산을 준다는 건 얼토당토 안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동초등학교가 있으면 의원님들과도 다 연결되니까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들 전화 옵니다. 우유무료급식해달라고요. 바로 연락 옵니다. 그런 전화 한 통 아직 못 받았어요. 이런 것을 좀 더 신경 쓰셔서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소장님, 짧게 대답해주세요.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좀.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체험농장이 좀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가 중에 도시민을 초청해서.
허순옥위원
400명인데 도시민을 초청해서?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3농가 됩니다. 한 번에 100명씩 초청해서 자기집에 와서 농장체험도 하고 가공식품도 만들고.
허순옥위원
가나골처럼 그렇게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겁니다.
허순옥위원
거기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육동에 박광옥씨라고.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장아찌와.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압량에 포도농가 김석광씨라고 무농약.
허순옥위원
예.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올해는 실적이 전보다 2016년도는 조금 미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너무 더웠고 메르스 질병도 있어서 소비자들이 올해 총 26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허순옥위원
장아찌 거기는 가면 체험도 시켜주고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
여기 잘되고 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690쪽 마늘, 양파 농자재 및 종자 구입이 있는데 2개소 어디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양파 종자 하는 데가 하양과 와촌입니다.
허순옥위원
하양에 저걸로 사업비 내준 데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작목반에.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691쪽입니다. 민속채소 있지요? 여기 어디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작목반입니다.
허순옥위원
용성?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우스와 저온저장고 신청 들어온 것 해주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이번에 가을 미나리도 나왔던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농가에 해서 올해 보통 한 단에 9000원씩 해서 소득을 올렸습니다.
허순옥위원
미나리가 올해 것은 더 부드러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서 먹어봤습니다. 695쪽입니다. 종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지금 진량 선화리 있는 데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
현대화사업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윤기현 위원님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2018년도 무병묘생산을 목표로 해서 중앙관리.
허순옥위원
아, 무병묘.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무병묘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무병묘 코드번호가 없으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어차피 무병묘로 가야 됩니다.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 주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701쪽입니다. 말 예방백신과 접종 시술비와 승마장 보험료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학생승마체험이나 이런 데 말 거기에 하실 생각이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는 3개소가 있는데요. 농어촌형 승마시설 인가받은 데고.
허순옥위원
거기 말도 여기 두수에 해당되느냐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당됩니다. 그리고 백신은 일반 말 사육하는 농가에 다 주는 거고요. 질병 예방차원에서.
허순옥위원
예방백신 우리시에서 자기들 하면 이런 것은 자기들이 예방백신을 사서 해야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도비보조로 내려와서요.
허순옥위원
우리가 도비 준다고 시비 줘야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보조로 내려왔는데.
허순옥위원
그런데 도비보조 내려오면 시비가 당연하지만 우리가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다주면 안 됩니다. 우리입장에서 아니면 시비 투입해서 다 주면 좋지요. 이건 자기들 말 키우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말을 키우든지 승마체험을 한다든지 우리가 승마체험비 같은 것은 다 내주잖아요. 지원을 다하는데 보험료 백신, 그러면 개 키우는데도 다 예방 해줘야지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가 농어촌형승마가 일반체육형승마와 다른 것이 농가소득 차원에서 농가들이 다른 소득을 말로 인해서 소득을, 그러니까 승마로 인해서 말을 아까 말대로 고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 해서 농가에 돈을 벌라고 해서 시설도 완화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허순옥위원
702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1개소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국비사업인데.
허순옥위원
이건 기금이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금입니다. 전부 10%밖에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됐습니다. 704쪽 유기동물 포획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년에 유기동물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것이 1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출동하는 게 500건 되고요. 그래서 그중에 지난해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구조한 건수가 130건 정도 되고, 또 고양이 건수는 약 200건 정도 됩니다.
허순옥위원
이게 어떤 데 신고가 들어옵니까? 사고사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사도 있지만 유기동물 주로 보면 일반적일 때는 우리가 동물병원과 보호소와 해서 그렇게 하는데 주말에 할 때는 센터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포획하는데 따른 돈을 줘야 됩니다. 밤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허순옥위원
한 명이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
705쪽 유기고양이 중성화 지원이 또 올라왔네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전에도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물보호단체나 일반시민들의 요구는 있거든요. 고양이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그래서 중성화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허순옥위원
두수가 300두도 아니고 30두입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요구는 있고 안할 수는 없고 일단 조금은 올려놨습니다만 상당히 미미할 것 같습니다.
허순옥위원
30두 이건 하나마나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
안 그러면 전체 유기동물 잡힌 대로 다 중성화시키든지 30두 해서 개체수가 따라가겠어요?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좀 미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건 좀 그렇지요? 옛날 방송에 의원들이 중성화 못하도록 해서 그렇다고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707쪽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하는데 1개소 선정기준이 뭡니까? 8000만원 가지고 하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설천이 아니고요. 설천 말고 다른 중·소규모농가 중에 기존에 완전히 밀폐농가가 있습니다. 3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 농가인데 자체적으로 나온 분뇨를 다시 정화해서 물로 된 것을 다시 사용하고 재순환시키려고 합니다. 아예 밖으로 오물이 안 나오도록 분은 밖으로 나오지만 오줌은 정화해서 물로 다시 사용하는 농가거든요. 거기에 시설이 독하잖아요. 그게 노후 되어서 그것 보수하기 위해 국비 신청한 겁니다. 자부담 60%.
허순옥위원
이것 어디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 당음리입니다.
허순옥위원
이 시설을 자꾸 해주니까 여기에서 또 개체수가 늘어나고 두수 늘어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시설은 자기들이 해야 되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사실 국비지만 자부담 비율이 60%나 되어서 농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니까.
허순옥위원
냄새 저감만 시킨다면 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내년에 가공센터 계획이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6차산업과도 연관되고, 또 농가소득창출 차원에서 지금 1차농산물 가지고는 가격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쪽으로 생각해서 센터 내에 거점가공센터를 내년도에 국비 요청해서 후내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300평 규모로 해서.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개개인이 제조가공시설을 안 하고도 센터에 와서 작업을 해서 그걸 농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데는 거점가공센터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1차산업 뿐만 아니라 가공품도 만들어서 로컬푸드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생각한 게 우유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도 보니까 신청한 애들은 먹고 신청안한 애들은 안 먹고 이러더라고요. 우유도 마찬가지에요. 우유도 신청한 애들은 먹고 신청안한 애들은 안 먹지 않나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거점가공센터도 해야 되고 지역에는 포도 대추 복숭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신청을 받아서 그걸 기존의 예산과 그 신청현황을 받아서 학기가 바뀌면 우유 먹을 사람, 지역농산물 중에서 포도 대추 주스 두 가지겠지요? 우리지역에도 녹즙을 짜서 하는 거잖아요. 다려서 하거나.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에도 아람농장도 있고 복숭아조합에도 이것 만들고 있습니다. 경산복숭아조합에서도 만들고 있어서 학교급식용으로 일부지역 대구나 경기도지방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경산에는 왜 안 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학교급식센터와 협의해서 학교급식용은 좀 작아요. 애들 먹는 것은 양이 좀 적더라고요.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엄정애위원
우유를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걸 안줘야 된다기보다는 안 먹는 애들이 있다. 저도 우리 애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애는 우유를 좋아해서 안 먹는 애들 것 3개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우유를 먹는 애들은 먹고 안 먹는 애들은 그렇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안 먹는 애들이 20%는 될 것 같아요. 먹으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학교 때 먹어봤잖아요. 그런데 매일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수요조사 정리해서 3월에 우유를 먹는다 안 먹는다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고, 학교에서 우유 먹을 애들이 몇 명이고 안 먹는 애들 중에서 주스를 주든지 수요조사해서 알레르기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먹는 애들도 있어요. 안 먹는데 돈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 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로컬푸드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복숭아조합이나 연결해서 그만큼 공급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걸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유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안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애들 중심으로 좋아하는 것 먹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먹는 것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산물 복숭아 대추 포도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농가도 살고 애들도 우유라는 획일적인 것에서 탈피하고 이런 방법을 모색한다면 이 예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향이 어떠세요? 내년에 그렇게 하시겠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해야지요. 그냥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하든지.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먹어라 먹지마라고 할 수 없고 소장님, 다른 예산은 경산시민들이 다 원하는 거지만 걷기대회는 소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누가 원해서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걷기행사 예산 올라간 게 3개가 있습니다. 복숭아꽃길, 포도와 묘목길이 있는데.
강수명위원
이건 시민들이 원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소장님 의지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시의 공무원들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복사꽃길은 상당히 참여도 좋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참여인원도 2000명 이상 참여하고 또 경산을 대표하는 복사꽃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남천에서 하는 포도밭길 걷기행사도 사실 몇 년 했습니다만 한 개 산전마을에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산전만 남천인가 면 전체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천에 많으니까 면단위 행사로 격상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올해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의를 했습니다. 묘목길 걷기는 사실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만 묘목조합과 지역의 신문사와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몇 년째 요구했습니다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했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한 겁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사가 강제성인 것 같습니다. 경산시장님이 참석하니까 새마을지도자 이장협의회 부녀회 그다음에 물반 고기반이라고 공무원 외에는 일반사람들이 없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수명위원
그런데 이걸 해마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 위원은 이 기술센터에 다른 예산은 정말 농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예산이지만 이 예산만큼은 누구의 의지로 하는 것인지 소장님 의지로 하는 것입니까? 누가 원해서 행사를 합니까? 혹시 격년제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격년제로 할 의향 있습니다. 복사꽃 축제는 격년제가.
강수명위원
꽃도 많습니다. 아카시아꽃도 많은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만 복사꽃길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게 상당히 경산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실 격년제로 할 의향도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 강수명 이야기한 것 추가질의 먼저 할게요. 복사꽃길은 왜 매년 해야 됩니까? 지금 민간행사보조사업 경산시 방침이 뭡니까? 격년제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격년제인데.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모든 체육대회고 축제고 간에 지금 다 격년제로 해서 통과가 다 되었잖아요. 특별기념식 어린이날 노인의 날 큰 기념 빼고는 전체적으로 격년제로 다 하기로 했잖아요. 이번에 강 위원님 말씀에 격년제라고 하길래 예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격년제로 하려면 똑같이 해야 돼요.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뭔데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의미로 봐서 복사꽃이 사실 4월 10일 정도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우니까 이건 도시민들을 불러서 아름다움도 같이 보고 경산 복사꽃 복숭아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 괜찮겠나 싶은 뜻이고, 다른 것은 격년제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요? 사람들이 와서 묘목 사가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꽃 보면 좋고 묘목 팔면 싫고 이렇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치 아닙니까? 묘목 농가들 힘든데 묘목 팔아주려고 묘목 더 크게 해야지요. 이건 수입이 나오잖아요. 꽃은 보면 끝이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수명 위원님이 물으시면 이걸 격년제로 하겠다 못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줘야지 어떤 건 된다고 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통과해주신다면 격년제로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를 해놓고 답이 없어서 그런데 질의를 해놓고 말을 못했는데 액비살포를 해놓고 퇴액비화 지원 있잖습니까? 이전재원 민간자본보조 705쪽.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퇴액비화 사업 이것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개별사업입니다. 농가에 퇴비사를 짓는다든지 스키로더라든지 축산농가에 이런 장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대상에 법인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은 없고 17농가 정도 지원해주는데 전부 축산농가입니다.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다 개별농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법인을 올려놨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개별입니다. 사업 자체가 지침에 개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설명조서를 보니까 대상에 법인이 올라와있길래.
재헌
이재헌친환경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일반축산농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738쪽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 선도경영체 육성 시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과장 조현택입니다.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 선도경영체 육성 시범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농촌관광도 하고 원예치료를 겸해서 6차산업을 가미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관내 교육 겸 가족치료 요즘 말하면 정서치료를 겸한 6차산업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6차산업이라고 하니까 어느 대상이고 주체가 안 나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지금 진흥청과 도에서 확인해서 간 것은 자인에게 하고 있는 뜨락이라고 교육과 원예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뜨락이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이철식위원장
사업주는 누구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농장주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뜨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연간 6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장을 해서 농장에 교육장을 새롭게 지어서 사람들 현장교육을 많이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흥청 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진흥청과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현지심사해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서상 활동이 아니고 선도경영체 육성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뜨락이라는 경영체가 농촌관광농업과 6차산업과 원예치료까지 겸해서 하는 요즘 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경영체로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담당님은 사업주체와 내용을 갖고 와서 잠시 있다가 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신규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여성 창업활동 지원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여성 창업활동 지원은 도의 공모사업인데 전통주 대추주 가공하는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술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진량 선화에 있는 전통가양주 제조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대추와 찹쌀을 넣어서 가양주를 제조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왜 농촌여성으로 나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 창업지원사업으로 해서.
윤기현부위원장
여성창업농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분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혼자 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업에 지원하는 데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전통주 생산을 위한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법인과 농가자본사업보조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학습품질향상은 어떻게 어디에서 시범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그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제가 이전재원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이것은 현재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농가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농촌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현재 우리는 교육농장 육성이 우리지역에서는 조금 뒤떨어져 있는데요. 교육농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아직까지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관내에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려고 이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속 이전재원에 대한 사업은 거의 공모로 해서?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공모를 하거나 우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윤기현부위원장
팜파티는 그대로 잘되고 있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이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팜파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753쪽 분재 및 야생화 식물원 조성이 1식이고 설계비가 별도예요. 식물원 조성을 1억 5000만원.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내 지금 비닐하우스 지은 지가 23년 되어 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비닐하우스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걸 철거하고 분재와 야생화 식물원으로 조성해서 거기에 첨단ICT하우스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해서는 분재 야생화 식물원을 만들어서 도시민과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녹색환경 체험학습 포장과 연계해서 같은 맥락으로 같이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749쪽 K뷰티산업 원료생산 시범사업 이건 1개소인데 어떤 사업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네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지금 아직까지 1개소 어디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1월에 공모를 통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떤 사업이냐고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지금은 친환경 화장품 재료를 어성초나 자소엽이나 이런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사업내용은 다 정리가 되었나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현재.
엄정애위원
사업계획안.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사업계획은 저희들은 어성초와 자소엽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원하는 근거는 뭐예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어성초나 자소엽을 재배하는 종자나 자재를 지원하고 또 건조하는 건조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그에 생산되는 생산물은 친환경과제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화장품회사에서 원료를 납품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계약을 맺어보려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자체사업인데 K뷰티 원료생산 시범사업을 1개소 하는데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게 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냥 어성초 이런 종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종자와 재배하는 자재, 제품을 만드는 건조기의 건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품원료부터 건조까지?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생산하는 생산물에 대한 자재비 지원입니다.
엄정애위원
한 군데라는 거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아직 많이 확대할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화장품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화장품 원료 생산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본격적으로 K뷰티산업이 발전되면 저희들이 도입하겠지만 지금 시범적으로 첫 출발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요? 농업인회관에 보니까 노후가 좀 많이 되었더라고요. 기능보강사업이 있나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은 지가 200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거의 12∼13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수 있잖습니까? 방수가 잘 안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보강을 금년도에 좀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앰프나 마이크 이런 것도 질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4∼15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740쪽 친환경미생물 관련해서 배양도 하고 리플릿도 하고 미생물 배양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생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저희들이 지난해에 생산을 약 40톤 했고요. 금년도에는 1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농가 공급하는 농가호수는 매주 1000농가가 넘습니다. 농가당 면적에 따라서 2리터 한 팩에서 5팩까지 공급을 하는데 미생물은 9가지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4가지 미생물을 하다가 9가지 해서 혼합미생물로 해서 농가에 내주고 있고, 10월 말까지는 일반 과수노지쪽에는 마쳤고요. 일반 시설채소는 지금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농가들 반응은 어때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무상으로 주니까 효과도 있고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소장님, 749쪽 복숭아 서리피해 방지 시범사업이 방풍팬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풍팬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실효성이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복숭아 개화시기에 오목천 주변으로 해서 그쪽에 강이 있다보니까 작년에 개화 때 서리가 와서 서리피해를 받아서 일부 품종에 서리를 맞아서 자인 일대에 피해가 와서 농가에서 건의가 와서 해달라고 한 것인데 작년에 편성을 못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계남리와 이쪽에?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이게 소음이 심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밭에 하는 거니까 돌아가는 소리는 있겠습니다만 계속 트는 것은 아니고 서리가 올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 기온이 있잖아요. 밤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때 그때 타임을 해놓으면 복숭아 개화시기 열흘 정도 그 정도만 틀어놓으면 되거든요. 크게 소음가지고 문제되지는 않고, 500평당에 하나 정도 600∼700평에 한 개 정도니까 크게 많은 개수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철식위원장
다른 지역에는 이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하는 데는 다 설치해놨습니다. 봉화 청송 같은 데는 사과 과수원에 개화시기 때 서리피해방지를 위해 다른 데는 FTA기금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이게 실효성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개화시기에 피해를 많이 보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관리를 해주시고요. 753쪽 국화재배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전에 한 분이 이걸 계속 관리하는 것 같던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화작업을 하는 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여직원 한 분이고.
이철식위원장
여름에 밀짚모자 쓰고 나가서 밭 매고 하는 것 같던데.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재배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들이 국화꽃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거리조성용도 키우고 하다보니까 인부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제만큼 모자라다보니까 공공근로도 쓰고 이러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직원이 실제로 여름이 나가서 삼목작업부터 해서 화분작업까지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분재 야생화 식물원 조성도 하게 되면.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이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직원들 노동력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장려를 많이 해주세요.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국화재배 기술교육 강사수당은 누구한테 줍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지금 국화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국화에 취미를 가진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1년에 10번이면 10번 이렇게 하는데 외부초청강사를 불러서 실습하고 이론교육을 하고.
강수명위원
국화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말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취미클럽, 저희들 국화전시회 있잖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분재나 이런 것은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취미 있는 도시민이나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그 작품결과도 가을에 국화전시회 때.
강수명위원
사람들 많이 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20명에서 30명 됩니다. 모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강사수당이 비쌉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라도 부안에서 데려왔습니다. 국화강사가 전국에 별로 없습니다. 시험연구기관에는 바빠서 못하고 외부 민간전문가를 부르려고 하니까 타도에 있는 사람들 오라고 하니까 작년 같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갈 때 3시간 반 올 때 3시간 반 안 오려고 하는 것 사정해서 불러서 그런 적도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738쪽 윤기현 위원님과 다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활동 지원 있잖아요. 대추막걸리라고 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막걸리가 아니고요. 대추를 이용해서.
허순옥위원
대추를 이용한 전통주.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주인데 경주법주 있지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맑게 해서 찹쌀을 이용해서 대추도 좀 들어가지만 맑게 해서.
허순옥위원
전통주라는 말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통주 쌀을 이용해서.
허순옥위원
창업활동지원 1개소인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야 될 금액이 전체 도비까지 합쳐서 1억 500만원이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허순옥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통주 만드는 사람이 무슨 명인이거나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전통주 쪽에도 수료했고요. 본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행사에 출품도 하고 전시도 많이 해서.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가양주 만든 경력도 많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리고 전에 방송에도 한 번 나왔고요.
허순옥위원
상품화할 거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품화도 하고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허순옥위원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체험장까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하면 어차피 사업조서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서 받았습니다.
허순옥위원
다 받았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
여기에 사업내용과 전통주 이 사람이 아까 기능사 자격증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민간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학교나 이런 실습을 많이 받았습니다.
허순옥위원
교육이나 실습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줄 것 같으면 우리가 막걸리 있잖아요. 남천에 포도축제 갔을 때 포도막걸리 하는 것도 실습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상품화시킨다고 이렇게 1억이나 넘는 돈을 아무것도 없이 지원해주면 안되잖아요. 이게 무슨 명인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조금할 줄 안다고 해서. 안 그러면 정말 여기에 대한 전국적으로.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조금은 아닙니다. 실력은 엄청 좋은데.
허순옥위원
실력이 엄청 좋다고 하면 누구든지 밥하는 실력 우리도 엄청 좋습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우리는 도에서 여성농업인.
허순옥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성창업을 해서 우리가 저번에 몇 군데 내줘서 부작용도 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동네에 한다고 해서 돈을 내줘서 거기에서도 싸움 붙어서 시끄럽고 그런 것 아시지요? 결국은 힘센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다 밀려나고 그런데 이건 1개소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해서 어떻게 도비나 이런 게 가져와서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주시라고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선정과정은 도에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기간에 우리가 응모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고 현장실사를 해서 도내 20개소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7개소 중에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허순옥위원
대추가 좋은데 우리가 대추를 이용한 전통주 빚어서 상품화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나온 게 없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그건 주류 판매허가가 나와야.
허순옥위원
무슨 추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줍니까? 사업조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본격적으로 판매하려면 주류제조허가가 나야만 팔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팔수가 없기 때문에 전시용이나 출품은 가능하지만 주류제조허가 없이 판매는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허순옥위원
판매도 못한다. 그러면 전시나 할 것 같으면 자기들 농민사관학교 가서 교육받아서 나와서 아무 것도 없어도 그걸 할 수 있다면 청년창업이나 어른들 누구든지 우리가 직장 없이 있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든지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판매하고 시설 주류제조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을 해서 그 시설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판매계획도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판매.
허순옥위원
저는 이것 안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맛집이나 뭐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추정치 가지고 내줘서 거의 보면 성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업조서나 이런 것 꼼꼼히 다 따져보시고, 이게 정말 유통화 되어서 괜찮을 것인지 수출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우리도 경산시가 대추가 주산지다 그러면 대추를 어느 정도 소비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업조서를 달라고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래야 보고 내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저 혼자 판단할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사업조서를 한 부 주시라고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757쪽입니다. 묘목재배용 광역방제기 시범이 있습니다. 6400만원인데 8000만원에 2 대 8이라는 말이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신규로 하는 시범사업인데.
허순옥위원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인데 과수우량묘목 생산 시설현대화와 묘목 광역방제기인데 지금 포도묘목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생산비 절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묘목 생산할 때 노지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하우스 안에 접목을 한다든지 해서 포트에 넣어서 그걸 다시 상자에 넣고 그걸 다시 하우스 안에 온도 습도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하는데 이걸 개폐장치를 손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큰 하우스 안에 작은 하우스가 5, 6, 7개가 있는데 그걸 반자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온도 센서에 맞추어서 스마트폰으로 넣어서 습도 관리를 ICT형태로 해서 온도가 높으면 자동적으로 개폐되고 온도가 낮으면 닫히고 습도가 높으면 환기가 되고 이렇게 하는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이게 시범사업이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위원
이게 어디로 갑니까? 선정되었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해야 됩니다. 농가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허순옥위원
어느 농가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 대경포도입니다.
허순옥위원
이것 사업조서와 우리가 광역방제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시범을 하겠다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방제기는 지금 하양 와촌에 가면 묘목재배 하는데 보면 사과 포도 복숭아 보면 빽빽하게 골이 없잖아요. 약을 치면 전부 경운기를 밖에 세워놓고 줄을 당겨서 지고 다니면서 치니까 우비 입고 그러니까 전신에 다 덮어쓰거든요. 그러니까 약 치는데 보통 3000평 치면 거의 4∼5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고온에 그것 덮어쓰고 농약중독도 있고, 일주일 지나면 또 쳐야 되니까 광역방제기로 치면 5분 만에 3000평을 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허순옥위원
방제기가 작은 밭에는 못하겠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1톤짜리 조그마한 데도 실고 방역차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인데 묘목방제기는 그것보다 좀 더 정밀하게 되어 있어서 차 위에서 농로에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농로 들어가면 나가는 거리가 80미터 내지 100미터까지 나가니까 논둑에 서서 얼마든지 방제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도입해야 안 되겠나. 묘목농사 짓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약 치는 것, 묘목 굴취 하는 것, 그다음에 접붙이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 중에서 이게 앞으로 선진화로 가야 되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시범을 보이면 농가에서 도입이 가능하다.
허순옥위원
손으로 다해서 밟아서 털털이로 하다가.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앙기 도입하듯이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 한 부 하고 2부 좀. 자료 바로 주셔야 합니다. 예산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계수조정 할 때 늦으면 판단을 못하잖아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추가질의인데 용성 고택을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 이 분이 자격증이 한식자격증부터 해서 열 몇 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위에 거기에 가신 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거기는 농가맛집이고요.
윤기현부위원장
농가맛집 설명을 들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이고, 지금 기자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완공이 되고 나면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년 넘었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한옥에 어울리도록 디자인을 해서 한다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업체도 없고 해서 구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설계부터 하는데까지 진짜 애도 많이 먹고 돈도 많이 더 들어가고, 생각보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농가에서도 중간에 포기하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건물 짓고 시설 기자재 다 들어가면 이번 주 내로 거의 기자재 다 들어가고 완료되고 나면.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장사 안 해서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렇게 될 리는 없지 싶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제 말은 그렇게 설치해놓고 리모델링하고 장사 안하면 끝 아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살림집으로 리모델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리 다 해놓고 내년에 장사하는데 안 되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사업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문 닫는다고 시작하면.
윤기현부위원장
안되면 문 닫아야 안 됩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안 된다는 게 없다고 생각해야 되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장사 다 하지요. 직장 뭐 하러 다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잘 지도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너무 늦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그분과 다문화가정과 여성경영인 주최해서 전국대회 가서 서울광장 요리경연대회에서 거기가 코치해서 경산이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요리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여성분들 고생하신다고 생활개선회도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28쪽 민간이전사업 경상보조사업 농업인연구회가 어디를 보고 농업인연구회라고 하지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우리 사무실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복숭아 포도 자두 정보화 무농약 이런 11개 품목별 연구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연구회를 보고 말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사람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회의비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회의비가 아니고 품목별연구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업비 지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복숭아품목별연구회에서 탐스러워 라고 하는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수출하는데 사용한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품목농업인연구회 우수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은 뭐로 결정이 났어요?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이건 아직 연구회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의 가중치로 잡은 겁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이건 품목별회에서 신청해서 이 사업비만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품목농업인연구회에서.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그 중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200만원에 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현택
조현택농촌진흥과장
예.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더 활동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우수농산물 생산 기자재, 예를 들어서 친환경비료나 농약이나 교미교란이라든지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농협 농촌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 농촌에 다문화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자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120명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지금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20명에 시에서 해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친정 방문하는데 항공료.
윤기현부위원장
3명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2명 지원해줬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는 진짜 적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항공료 정도 지원해주는 게 다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723쪽 농업인상담소 시설개보수가 2개 올라왔는데 작년과 추경에도 계속 올라오던데 농업인상담소 시설개보수 2개소가 어디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과 남산인데요. 독립상담소입니다. 이게 지은 지가 50년 되었을 겁니다. 45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우리시 재산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 재산입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고 창문도 오래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사실 읍·면에 면사무소에 비하면 아주 초라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남천이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산과 와촌상담소.
윤기현부위원장
와촌과 남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더 주지 왜 이렇게 줍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의 출입문보수라든지 화장실 공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화장실도 어른들 좌변기 쓰거든요. 무릎이 아파서 어른들이 양변기에 못 앉아요. 좌식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돈 좀 더 주세요. 그리고 농업인상담소 상담기술요원.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다 2개 상담소에 1개 상담소장이 3일은 진량 이틀은 압량 가서 근무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자인과 남천은 전에 상담소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상담소장을 진흥청에서 국비가 좀 내려와서 전직 퇴직한 지도공무원을 채용해서 상담요원화해서 근무하도록 한 겁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진량상담소장님은 열심히 해서 그런지 진량에는 3일 없으니까 상담소장 어디 갔느냐고 하는데 진량은 1명 놔두면 안 됩니까? 많이 찾던데.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생각은 1개 읍·면당 한 명씩 배치근무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인력사항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대구대학교 활기찬농어촌프로젝트 사업 있지요? 지금 서상국 과장님 그쪽입니까? 그러면 그것 회의 몇 번 참석해보셨어요? 거기에 창업이나 판로 유통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세미나를 저도 직접 가봤는데 과장님이 가보니까 그 사업에 주최 관리를 어차피 위탁 아닙니까? 센터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게 80억 정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6차산업쪽으로 해서 거기에 체험전시관과 홍보관 정도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고 거기에 아마 그렇게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말은 우리가 로컬푸트부터 시작해서 아까 6차산업이라고 해서 들어오는데요.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저도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때 건설과에 최영배 국장님 그런 분들 대충 내용을 아시는데요. 앞으로 센터에서도 참여를 이렇게 해줘요. 거기에서 판매부터 해서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가장 제가 공감한 말이 뭐냐 하면 시장경제전문가를 넣자, 그래서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농산물도 판매하고 커피도 팔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센터에서도 그 점을 한 번 염려하시고 소장님과 과장님이 협력하셔서 어차피 활기찬농어촌프로젝트니까 건설이고 모든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 또 센터에서도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미리미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첫째가 농업인 유통판로 개척 아닙니까? 아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안 왔길래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소장님, 733쪽 희망경산 포럼 이건 뭡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K뷰티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화장품산업 관계해서 먹거리창출도 있고 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K뷰티 관련해서 저희들이 포럼을 한 번 개최할까 싶어서 영남대학교와 주관해서.
이철식위원장
K뷰티 같으면 한의대와 하는 것이 더 안 맞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영남대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영대쪽과 우선 할까 싶습니다. 대구대학교와 할지 영대와 할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잘 연계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723쪽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편 6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개편하는 겁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왜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되느냐면 각 기관마다 다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시청이 있으면서 보건소도 있고 면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정부합동평가에 시청 대표홈페이지로 통합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기관마다 홈페이지가 있어서 너무 많다. 그래서 시청홈페이지 통합관리 하라고 해서 경산시청에 들어가서 밑에 기술센터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나타나는 형태로 변환 조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엄정애위원
지금 농민들한테 건의가 어떠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농업정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별로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개편하면 농민들의 영농정보 습득이나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담아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민들이 뭘 하든지 모르고 무슨 장터를 한다거나 어떤 보조사업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이걸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고 하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알리는 편이 있기는 있는데 더 관리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참 오랫동안 사업은 많이 없는데 제일 오래 기다리시는데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도 끝까지 계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보면 직원분들이 솔직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민상대하려고 하면 좀 힘이 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예산이 9000만원 삭감되었어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건 아마 시간외가 전부 회계과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87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뭐라고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시간외수당이요.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전부 통합 관리합니다. 2017년도부터. 그게 2016년도에 예산이 약 87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윤기현부위원장
회계과에서?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300만원은 수용비 수수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합니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부 총괄합니다. 이제 회계과에서 시간외수당은 지출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체 다 회계과에서?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아마 2017년도부터 그렇게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가 내년도는 청렴도 전국 2등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와 비교하다보니까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25만원입니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건 실과소의 직원수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만원 정도. 그게 15인 이하 이렇게 되면 25만원이고 넘어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다른 데와 안 적어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럭저럭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도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인데.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직원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윤기현부위원장
직원들은 내 욕 얻어먹고 하는데 밥이라도 맛있는 것 사줘야 안 됩니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정도는 감수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자동차번호판 결과를 주신다고 했는데 결과를 안주시던데 도에서 안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산시에서 안 올려 보내는 겁니까? 옛날에 인구가 13만 14만 할 때는 경산에 있지만 와촌 하양 진량부터 자인 용성 오는 길에 있잖아요. 실제로 멀거든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금년도 5월에 도청 실무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두 번인가 정식으로 공문을 했습니다. 제가 5월 행정사무감사 전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시·군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다음에 현재 보니까 가격이 있잖습니까? 적정한 것으로 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23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에서 별다르게 번호판에 대해서 어떻게 제기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경산도 위탁이 아니고 대행수준이에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도내 전부 다 그렇습니다. 23개 시·군 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행으로까지 내려놓으니까 이걸 평생 하신다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평생하시면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올라오면 공문에 답을 주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왜 안 되는지. 그리고 23개 시·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걸 한 번 달라는 겁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도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중인데 왜냐하면 대행기관을 정해놓으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설비가 있잖습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2년이나 3년 하면 시설비가 보통 2억 내지 3억이 들어간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입찰해서 될 수 있는 보장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도에서도 하여튼 검토 중에 있답니다. 도에 조례가 되어야 시·군에서 그것 보고 계약을 하든지 하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예, 음식물 수집운반부터 해서 그건 논의를 해서 대행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소장님 계실 때 한 번 더 해주고 결과 받아주시고요. 경산에도 대행 때문에 음식물 수집부터 해서 문제 있는 것이 좀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하고 감가상각비 이야기하고 시설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고 고용승계하고 다 기계값 주고 하면 승계가 다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달라고 합니까? 안 맞습니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한다는 것은 사실 시대에 좀 안 맞는데 하여튼 도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철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
소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업경영인단체 기금이 1억 390만원인데 농업경영인에서 회관 밑에 농산물직판장 마트형식으로 해놨던데 주민들도 편리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이런 것도 혹시 기금에 적립이 약간은 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것과 이 기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올해 7월에 해서 정산을 해봐야 됩니다.
허순옥위원
정산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올해 7월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허순옥위원
정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어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정산이 되면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상주하는 인력이 하나 있어서 정산이 되어서 수익금을 창출한다면 농업경영인들 회관도 운영해야 되고 자기들 활동에 따른 행사운영비에 좀 보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저는 혹시 기금에 몇 %라도 적립을 시키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전에 제가 소장님 말씀하실 때 기금을 이쪽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공감도 했습니다만 어제 재난관리기금을 하다보니까 재난기금은 어느 정도 목표수치가 있더라고요. 근거를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근거를 상위법인가 보니까 그래도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를 따라서 하던데 여기는 100분의 1 얼마에 수입을 주면서 이 기금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체육기금을 보니까 체육기금도 경산시에서 필요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면 경산시에서 기금을 할 수 있는 그건 국민안전처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육성기금 만들어놓고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를 들어 이걸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원활한 단체활동을 위해서 일반예산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걸 한 번에 주는 것보다는 뒤에 봤거든요. 이게 예산서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1억씩 지출되더라고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서에.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산서에는 예치금을 회수를 해서.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서에 1억 622만 8000원이 나와 있잖아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그건 예치금을 회수하면서 이자수익을 포함해서 예치금 회수하는 금액에 우리 지출계획은 1.6%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출계획으로 잡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금이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안합니까?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산편성 한 게 그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자만 한다면서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이자를 갖고 농업인 4개단체 운영활성에 필요한 교육이나 행사지원금으로 이자 1.6% 약 6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영인단체 17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510만원이네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2개 합치면 68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무조건 680만원밖에 못쓴다고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상국
서상국농정유통과장
예,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내년에 지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금 적립금은 정기예탁이 되니까 그건 손을 안대고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만.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잠시 이해가 부족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오늘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늘 준비한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궁금해 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