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범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명구입니다. 오늘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련 사항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위원장으로 주순자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김정애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회기 중 나경채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역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속을 위한 영유아복지 시범사업 지정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이복례 의원입니다. 26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그리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정질문까지 그리고 오늘 26일간의 회기와 바로 어제 아침에 출근해서 내년 예산 최종심의를 위하여 온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지금까지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악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묵과할 수 없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소유 체비지인 남현동 1603-1번지 1,607㎡를 2005년 4월 27일 여성회관건립부지로 매입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8억원을 2005년 4월 29일 보증금 및 1회분 분납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29일 2회 분납액과 이자 포함해서 13억3,872만8,45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 4월 29일 3회 분납액과 이자포함 12억9,256만5,400원, 2008년 4월 29일 4회 분납액과 이자 포함 12억4,640만2,350원, 2008년 7월 31일 11억6,596만4,810원을 마지막으로 지불하고 2008년 9월 8일 드디어 관악구 여성회관 건립부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수협의 당시 이 땅을 매수 후에는 건립목적으로 신청한 여성회관 부지를 매수목적 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환수조치 되는 체비지임을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9일 당시 부구청장 지시로 남현동 승방돌 공원을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 남현공영주차 부지 즉,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대체공원으로 조성, 추진을 지시하여 2011년 8월 9일 승방돌공원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 9월 22일 제187회 임시회 때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의원 간담회에서 안건상정 보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2년 10월 16일 제198회 임시회 때 상정 후 계속 심사보류로 결정되어 오늘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성회관 부지에 공원 조성과 지하 주차장 설치계획을 서울시로 보냈으나 3,000㎡ 이내로는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이 돌아왔고 남현동 주민 역시 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공원으로 지목변경을 했다면 우리 관악구 25만6,000여 명의 여성들을 백 번 양보해서 앞으로 승방돌공원 매각대금 110억원은 우리 여성회관 부지매입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회 심의의결도 없이 그리고 매각도 안 된 승방돌 매각대금 110억원을 세입으로 잡고 2014년 세출예산으로 계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한 처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정을 다 무시하고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을 벗어나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서울시 8개 구가 여성회관을 설치해서 여성들이 능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당초 계획한 여성회관 건립계획이 무산되지 않고 빠른 기간에 밑그림이 그려지기를 우리 25만6,000여 명의 여성인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잘못된 행정을 즉시 바로 잡아주시고 더 이상 관악구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구청장님의 슬로건에 맞게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나경채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8월 개소한 관악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문제로 폐쇄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정부 중앙부처에 이 사업을 3년간의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관악구의회 20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속을 위한 영유아복지 시범사업 지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지역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속을 위한 영유아복지 시범사업 지정 촉구 결의안 부록 참조 그동안 아동복지가 학령기 아동에 치중되어 오면서 조기개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기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개입이 부족하였으며, 정부사업인 드림스타트조차도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대상이 법정 보호계층에 한정되어 있고 우리 구의 0세에서 13세까지의 아이들 7만5,000여 명 중 1%조차도 개입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면 대 면의 밀도 있는 개입이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더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우리 지역에서 공적 전달체계(수급 및 차상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영유아(다문화, 장애, 한부모, 조손, 양육자 우울가정, 폭력의심 가정 등)와 가정을 위해 관악영유아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그 역할을 보완하여 왔고, 특히 지난 2012년 드림스타트가 생긴 이후에도 여전히 그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발굴과 개입이 어려운 영유아의 특성상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미비,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악화와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라는 이유로 폐쇄 위기를 매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의 악화로 단독으로 지원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살리고 취약계층 영유아의 복지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 중앙부처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할 센터운영이 중단되어 5년간의 영유아복지 전문성이 소실되고 사각지대 영유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센터의 영유아복지사업을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그 효과성을 판단하여 확산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강력히 결의한다. 2013년 12월 20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속을 위한 영유아복지 시범사업 지정 촉구 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