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고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매일 문제가 되는 부분 접객업소 지도 점검같은 것인데 올해에는 그렇게 예산도 별로 올라온 것이 없네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비해서 증익이나 별로 없이 보건소 인건비 상승율 거기에 대해서 일부 있었구요.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조수학위원
시끄럽게 하던 접객업소들이 정리가 그만 다 되어서...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정리가 잘되어서 그렇지만 지금도 꾸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 도시 만들기.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요즘 저희 외적으로 보니까 100세 시대가 연령이 도래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오래살기가 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프레임에 건강도시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4개 구청만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4개 구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늦은 감이 있었고 건강도시 정책을 표방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민의 건강 수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건강도시만들기 추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항상 좀 사업이 지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원래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 다른 구에 보건소들도 별 저것이 없어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강남구하고는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1년 전에 시행되어 왔고 해서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고 해서 타 구청에도 10년 전후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연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의 강사료만 다 나가 버리고 그 비중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에 우리 사업보다는 주체하는 주체 소위 이것을 구상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많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주로 거의 번역료부터 강사료 전문위원님들의 내용을 보면 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가지고 본 사업에는 뒤로 밀리고...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면 올해 이 예산을 2,456만 8,000원을 올해 통과시켜주시면 내년에 사업이 우선적으로 건강도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에 따라서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제정이나 부서에서 또 거기에 국제행사 참가 포럼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의 강사료를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지역주민 인식개선 강사료가 일단 두 개 잡혀 있는데 공무원 쪽에서 보면 주민 주도의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식 개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1차로 실시하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필요성과 당위성과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참여키 위해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킴에 따라서 강사료가 두 가지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참가 교육비하고 강사료 저희들이 회원 가입비 두군데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하고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두군데 가입비하고 여기에 따른 참가포럼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2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일부 사업이 시행되고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까 합니다.
조수학위원
회에 가입하려면 공식적으로 내놓는 회비가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에서 보면 공공운영비 280만원이 잡혀있는데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 회비가 200만원이고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회비가 80만원이 잡혀있어서 공공운영비로 2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공히 다 내놓아야 됩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전 구청 타 구청도 가입했을 때에 이 금액을 필히 지불했던 금액입니다.
조수학위원
지속 사업이 가능한가요?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후로 타 구청들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이 사업이 건강도시 건강마을 쪽으로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회원 가입비는 한번 만 내면 됩니까?
창겸
김창겸보건위생과장
한번 만 내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인간이 오래 사는 것은 추구하는 희망이고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족건강사업법 여기에 보면 의료 및 구입비에 9,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해서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데 왜 1,300만원이 감이 됐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신생아가 현재 작년보다 7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엽산제 사는 것을 줄였습니다.
정병호위원
아가들이 낳는데 700명이 줄었어요. 보통 1년에 몇 명정도 되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3,000명이 넘었었는데 2016년에 3,377명이었다 2017년 11월 현재 2,821명입니다.
정병호위원
이 원인은 뭐예요? 아기들을 안 낳아서 그래요, 아니면 이사를 가서 그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기를 안 낳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인구수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예산이 준비되어 있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작년처럼 다둥이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엄마들이 좋아하는 육아맘충전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합니다.
정병호위원
다산 출산하는 과정에는 현재 주는 것은 똑같죠? 두 번째 자녀부터 20만원, 35만원, 50만원, 100만원 주는 것이고 출산용품 15만원 주는 것이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주는 거구요.
정병호위원
여기에서 주는 것은 또 뭐가 있어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주는 것은 없고 지원하는 겁니다. 다둥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두자녀 이상에서도 다둥이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3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말고 또 출산 했을 때 주는 물품은 없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물품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미각교육 강사료, 저염 프로그램, 또 아빠의 식탁 강사료, 조리시연 행사물품 있어요. 이게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저염 간장 만드는 것 알고 계시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것 보니까 굉장히 영양도 좋고 맛도 좋고 그냥 먹어도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늘려서 어린이나 학교든가 해서 강사를 한번 두고 실습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것은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간장 안에는 발효, 양조 그게 제일 좋은건대 그래도 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배급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든지 중학교든지 같이 급식소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국가금연지원서비스가 여기에 금연교육을 합니다. 50회를 하는데 1회 할 때마다 몇 명씩 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학교에 갈 때는요....
정병호위원
학교에서 합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도 하고 예비군에서도 하고 여러곳에 다 가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강의실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하고 있어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학교는 몇 번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연초에 희망하는 학교를 받습니다. 방송으로 하고 있고 금연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가지고 가서 캠페인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학교에도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얘기죠? 여자학교도 가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다 갑니다.
정병호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갑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중, 고등학교 다 갑니다.
정병호위원
문제가 있네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8명 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8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건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에 4명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4명이 금연만 상주하시고 거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정병호위원
출장비가 22만원이예요, 학교에 나가고 했을 때 사용하나요? 보통 출장여비 공무들이 2만원인데 여기는 상당히 높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4명이서 한달에 갈 때 21만원.
정병호위원
그래도 열흘 많기는 하네요? 건강증진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과 좋은 사업 하고 있는데 조금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셔서 좋은 사업 계속 해 주시고 좋은 것은 늘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올해 한 일을 집행 못한 일이 몇 개 있네요? 우리아이 방문간호사 그린카 구입이라는 것이 뭔 사업이었어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린카는 방문간호사는 직접 집으로 가는데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차를 1개 지원해 줬는데 그린카기 때문에 조달청에 해 놨지 아직 구매가 안되어서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조달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린카라는 것이?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전기차입니다.
조수학위원
용도가 뭐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서울아기 우리아기 방문간호사들이 가정방문할 때 쓰는 차입니다.
조수학위원
전기차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것.
조수학위원
수급이 잘 안 되나봐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집행을 못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조수학위원
예산은 시 예산이구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조수학위원
또 한가지 남녀 성건강 지원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11월말까지 집행이 안됐습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집행됐습니다.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무리 늦게 내려와도 11월말까지 아무 것도 안했다 언제 집행을 했어요? 제가 11월말경에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때는 집행이 안되어 있었고 현재는 집행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어제 그저께 했나요, 언제했나요?
현자
곽현자가족보건팀장
11월초에 내려와서 11월말쯤에 지원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업을 하실 때 몰아서 한꺼번에 12월달에 정례회 때하면 혹시라도 구민의 눈에 비칠 때도 몰아서 하는 사업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보조인력비가 하나 있는데 사람을 하나 구하나 봐요. 사업설명안 648페이지. 알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사람이 하나 더 인력비....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기존에 그 인력이 있었습니다. 난임사업이라고 해서 국가난임사업에 인력이 들어 있었던 것이 난임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몇년전부터 모자보건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서 1명을 따로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전에는 사업을 못했잖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사업이 계속 진행됐었는데 난임사업 안에 인력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이 따로 빠져 안 나왔었고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국가에서 인력을 따로 1명을 빼줬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 인력에는 상담사자격증이 있는 분이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상담사는 굳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하고 자격이 있으면 보건에 관계되는 자격이 있으면 저희가 뽑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결국은 이 분은 근무를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이 인력은 계속해서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전 해는 없었어요, 보니까. 사업을 안해서. 새로운 사업 같으면 하여튼 사람을 하나 뽑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력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가 상당히 일을 잘 한다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나고 해서 건강한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격려를 우선 드립니다.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장 주력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모자건강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지요? 제가 몇 년간 추이를 살펴보니까 저희 은평구가 그렇게 출산율이 적지 않았는데 최근에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시대적인 어떠한 출산의 적음이지 은평구만의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출산의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때문에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을 좀 줄이셨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예비 부부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기간을 늘리더라고요. 늘려서 한 번 할 것을 두 번하고 며칠 할 것을 일주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더 좀 분기별로 예비 부부들이 어떻게 연중무휴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주 접근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예비부부가 따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놓고 나서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서 산후우울 같은 것 아기 육아를 하면서 괴로움 이런 것을 같이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아맘 사랑충전소를 올해 진행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 확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해서 하나라도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1명이라도 낳고 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아기를 안낳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서 예비부부교실을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위기가족에다가 임산부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끝났다고 하더라는 말들을 해서 이것을 좀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을 좀 줄이셨어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줄인 것은 엽산제과 철분제를 줄였습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그런데 그것을 줄이는 게 사실은 다른 쪽으로 더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출산이 안되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인 줄어듦이고 더 낳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건강증진과의 역할이지 않나 싶어서 이 홍보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료교실 같은 것 아기부부교실을 기간을 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홍보방법도 좀 다양화 시키는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지난번 보니까 한의학으로 임산부를 체크하는 가임을 체크하는 것을 했는데 홍보가 짧아서 그런지 사실 인원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물론 우리 건강증진과는 아니지만 부서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하는지조차도 은평구민이 모르면 이게 과연 사업성에 있어서 효과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명 되지 않아서 그냥 안한다 철수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예비부부에 대한 우리 은평구가 얼마만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방법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자녀부터 그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미리 알려줘야 마음의 자세를 갖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건강증진과에서 좀 더 미리 예비부부를 좀 더 교육이나 홍보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소심향위원님께서 참 어머니같이 다소곳이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소심향위원님 말씀에 건강증진과 주사비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올해 첫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지난년도에 없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지요?
기노만위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인력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첫 사업이 아니고.
기노만위원
전년도에는 없는데?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사업명이 바꿨습니다. 난임지원사업에서 가족건강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있던 인력이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인력이 한 사람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원래 2명이었는데 보조사업으로 1명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좀 보니까 업무내용이 청각선별검사, 미숙아 그런 아이들을 대상을 하는 사업 같은데 저희가 의료비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내도 하고 지원사업에 접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담도 하고.
기노만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7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안이 1억 3,5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3,7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증액돼서 9,700만원이 되었네요. 미숙아선정을 보니까 기존 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이라고 그러셨는데 180%라는 것은 뭔 뜻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중위소득 180%라는 것입니다.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중위소득 180%는 4인 기준일 때 804만 1,000원일 때는 중위소득 180%라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4인 기준으로 해서요. 본위원 질의는 그 질의가 아니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미숙아이들을 100명 선정하셨는데 우리 은평구에 미숙아나 선천성이상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2017년에 등록된 사람이 197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돈을 지원한 아이는 89명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197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상위소득자 합쳐서 그렇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중하위소득자는 몇 명이나 돼요? 뽑아보셨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원액이 중위소득 180이하이기 때문에 89명이라고 봅니다.
기노만위원
89명? 그러면 100명이면 100% 다 지원되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197명이 89명만 지원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중하위 소득 이하 분들은 다 혜택을 본다는 뜻인가요? 상위는 아니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기노만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미숙아나 선천성으로 부족한 아이들이 가정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가정에 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중하위 소득 이하는 다 100%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35만 2,000원이 1년에 주는 것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1년에 그러면 1,352만원이 나가네요. 1년에 135만원 주네요. 한 가정에.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가 아니고요, 이것은 본인이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가에 따라서 틀리게 지원해 줍니다.
기노만위원
의료비 산출해서 줍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0월부터 미숙아 의료비가 보험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부터는 조금 더 본인이 내는 것이 적거든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고 1.5㎏일 때 얼마,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시면 저희가 따로 자로로 해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기, 시, 구라고 했는데 시비, 구비하고 기금이 서울시 기금입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국가예산입니다.
기노만위원
국가 것! 우리 것 뿐이 없어서요. 과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아이들, 이런 가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진료하고 나면 지속적인 관리, 그래서 문자나 SNS를 통해서 운동하라든가 고지혈증 이런 것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혹시 과장님 ‘문제인 케어’라는 말씀 들으셨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30조를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MRI 같은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사들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쪼록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시니까 좋고요. 이런 가정에 특히 관심을 가지셔서 어려운 가정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한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재분유 지원사업인데 새해예산이 100% 이상 올랐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기저귀 조재분유요.
김규배위원
지금 내용이 사실 없어요. 예산서를 저희가 볼 때에는 거기에 사업 내용 보면 기저귀 월 6만 4,000, 조재분유 월 8만 6,000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기저귀 200분 해서 153만 6,000, 이렇게 200해서 3억 7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올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기저귀 조재분유는 기존 중에서도 40㎏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에서 24개월이고요. 내년부터는 48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인 가족 월평균 소득이 145만 6,000원일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실적이 369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기저귀 6만 4,000원 이게 한 달 월이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200명 했을 때 계산이 안 나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기저귀 하고 조재분유가 같이 있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조재분유는 올해에 몇 분한테 지원해 주셨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조재분유대상자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에이즈나 항암치료를 받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에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실적은 적은 편입니다.
김규배위원
위에 설명과 사업내용과 또 아래에 데이터 산출내역 뽑은 부분은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올해 사업했던 부분하고, 내년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예산서 6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잇솔질 교육, 홍보물 교육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홍보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산서 652페이지입니까?
구자성위원
본예산 652페이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자성위원
예.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교육홍보물 잇솔질 교육홍보물 교육자료 제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할 때 아이들 칫솔하는 것 하고, 리플릿 하고 CD하고 책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작이 예상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 사업내용 중에 과연 칫솔을 사용한다, 홍보 이것은 굳이 보건소에서 하지 않더라도 요사이는 유치원, 학교, 부모님들이 칫솔사용법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홍보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다 스스로 터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충치를 예방하는지 굳이 우리가 홍보물까지 만들고 교육자료로 제작할 필요가 있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기들이 보건소에 방문해서 할 때 칫솔을 직접 가지고 올바른 칫솔을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고 아기들한테 어릴 때부터 칫솔질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물론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구에서 무료로 하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과장님 답변대로 분명히 반응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예산은 칫솔질 이런 부분은 구 보건소에서 책자로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거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이 어린이부터 노인 할 것 없이 이런 것은 숙지를 하고 있고, 구강건강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치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또 교육을 하고 또 이 예산이 중요한 것이 교육을 시키려면 직원이 동원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1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50만원을 홍보하려고 하면 또 다른 부대시설이나 직원을 동원하려고 하면 1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몇 천만원이 될 예산입니다. 인건비를 따지면 과연 이러한 사업이 현실성과 경제성에서 꼭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질문하는 겁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치아는 평생치아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 관리를 잘하고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저희가 다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교육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안 해도 방금 조금 전에 질문한 유치원, 어린이 집 이런 곳에서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은 학습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교육을 하고 직원이 나간다고 하면 인건비하고 이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유치원교사는 일반 교사이고 저희는 전문가가 나가서 올바른 칫솔질을 해서 충치가 안 생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이게 현재으로써는 예산이 편성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내일 계수조정 때 본위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에 65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7명의 예산이 책정했는데 올해는 다 썼나요? 내년에는 1명을 더 늘려놓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7명에 대한 예산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집행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하지 못했습니다.
구자성위원
다하지 못 했는데 그러니까 몇 명에 청소년 산모한테 현재까지 거의 종료되는 시점인데 의료비 혜택을 지급하셨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2016년에 7명했고 2017년에는 4명했습니다.
구자성위원
4명했는데 그런데 4명도 3명분에 대한 불용처리가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에 한명을 예산을 증액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전에는 그대로 집행이 다 되었던 사업입니다.
구자성위원
국비나 시비같으면 증액 관계없지만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항상 숫자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많이 했다가 조금 줄었다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1명당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고위험이라면 임산부는 어떤 계층이고 용어를 설명해 주세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3대 질환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기진통이나 분만관련 출혈, 중독,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하는 사람을 3대 고위험 임산부라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소득이 여러 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세민도 있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기준 중에서도 180% 이하입니다. 2인 가족일 때 498만원씩...
구자성위원
즉 말해서 소득이 낮은 분의 임산부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40명 지원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에는 2018년에는 100명을 하신다고 하네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불특정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도 반 정도가 예산이 남고 그러면 행정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소진된다던지 이게 봐야 되는데 또 내년에도 100명을 한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나요? 여기도 기금, 시비, 구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인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명분이 올해도 남았는데 내년에도 남을 것이 비슷하잖아요. 은평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고위험 임산부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봐가지고 사실 구비는 덜 잡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77년도에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이게 책자가 예산안이 언제 제출하나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8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확정된 예산은 언제 확정받나요? 한 10월말쯤 되지요. 이 정도에 된다 안된다 해서 통보를 받지요. 그런데 두 달을 남겨두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또 100명을 한다는 것은 좀 이게 기준이 좀 묘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가족사업은 사실은 가족보건 사업 내에서는 서로 예산을 조금 덜쓰겠다 하는 것은 조정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우리가 절약하면 다른 과에서도 건강증진과 이 예산은 다른 과에서도 좀더 유용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다른 복지 분야도 편성할 수 있는 불용이 예상되는 것을 예상이 판단이 되면서도 또 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한 다른 과에서나 부서에서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오겠지요. 불용이 예상되는 2017년 대비 2018년도 예산을 편성 요구했을 때에 불용이 판단되는 이런 상태에서 과다 예산편성 요구를 한다는 것은 좀 예산편성 요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책정한 예산 그리고 시에서 책정한 예산은 나름의 정책 사업으로 구성된 예산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역사회에 내려와서는 그 예상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예산세울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분히 있어서 촘촘히 예측하고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잡혀 있다가 그런 발목잡는 예산은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하는 늘린 이유가 무얼까 저 출산이기 때문에 뭔가 저 출산 대책에 따른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요즘 결혼들이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결혼해서 만혼일 경우에 임산부에 고위험도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예산을 조금 많이 책정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는 초반에 미리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보다는 하반기에 감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이 예산이 지원되는 과장님 계측 185%인가 말씀하셨죠. 정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은평구 구민 전 고위험임산부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낮은 계층,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계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예산은 과다 책정됐다고 판단합니다. 내일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은평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현성 소장님과 장성숙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38페이지에 있는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2,200만원 신규사업이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박등규위원
물론 예산은 시,구 매칭사업이지만 대부분이 강사료예요. 1,400만원이 강사료인데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에서 강의를 함으로써 참여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2,000명 됩니다.
박등규위원
은평구민들은 누구나 건강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서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은평구민 모두가 건강해야 되니까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한정된 인원을 강의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은평구에는 은평구청을 비롯해서 16개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문화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여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은평구민들이 많이 건강에 대해서 증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는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관내 어린이집 295개소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영양사업에서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영양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박등규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63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 전기차량 종합보험료가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보험료를 내년 처음으로 차를 올해 정수 받아서 내년에 들어올 것인데 직원들이 4명 있을 예정입니다. 종합보험료를 들려고 책정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종합보험료 가상치 금액인거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타부서에 비해 과다한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출근거를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약품냉장고 등으로 10만씩 5회 대체로 냉장고 구입비 입니까? 수리비 치고는 자주 과다 책정되어 있다 라고 보이는데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약품냉장고는 약품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잡아놓은 겁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것도 역시 가상치죠?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네. 시간이 지날 수록 냉장고가 오래될수록 수리해야 될 능성이 많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금년도에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 관련해서 금연안내표지판 제작해서 95,000 x 230개소 260페이지 예산안. 이게 어떤 표지판인데 1개당 9만 5,000원씩 들어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세라믹제제로 버스정류장 바닥재에 깔 예정입니다. 버스정류장 281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고영호위원장
버스정류장에 세우는 거예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밑에 바닥에 붙일 겁니다, 세라믹제재로.
고영호위원장
바닥에 붙이는데 9만 5,000원씩 해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세라믹제제라서 닳지도 않은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비싸봐야 1만 3,000원, 1만 5,000원 그런게 숱한데 얼마나 좋은 것을 붙이길래 9만 5,000씩이나 예를 들어서 대를 세워서 버스정류장에 푯말처럼 세우면 9만 5,000원, 10만원 가는데 제작비가 바닥에 붙인다든지 벽에 붙이는 것은 기껏해 봐야 인터넷에 조사해 봤거든요. 아무리 비싸봐야 1만 5,000원, 만원 보여드릴까? 뭘 그렇게 비싼 것을 써요, 9만 5,000원씩이나 가.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비가 와도 찢어지지 않고 하는 것은 세라믹 제제기 때문에 비쌉니다.
고영호위원장
벽에 붙이는 것도 찢어지나 그것도 1만 5,000원, 만원이면 충분하던데. 그렇게 비싸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바닥에는 사람들이 계속 걸어다니기 때문에 금방 망가집니다. 세라믹제제로 붙여야지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고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의약과도 올해 사업에 손을 못댄 사업이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올해 사업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 졌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척추측만증 학교검진이라는 게 있는데 알고 계신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 사업이 지속사업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올해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지속사업 같은데. 왜 집행도 하나도 안됐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집행율이 약 93%로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검진을 4,784명을 이루었습니다.
조수학위원
11월말에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었는데 언제 다 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어차피 여기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수학
고수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월말경까지 또 예산이 집행이 안됐는데 언제 다하셨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사업은 5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완료를 하였고요.
조수학위원
5월8일부터 11월 언제까지 했다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1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조수학위원
예산을 지급 안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늦게 해도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매년 사업이 끝나기는 하는데.
조수학위원
몰아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도 별 문제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용역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11월까지 완료해서 12월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그것은 집행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감염병 입원치료비 해주는 있나요? 격리치료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종법정감염병에 대한 격리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수용업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보건소에서 격리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격리치료 하실 분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혹시 그러면 격리치료하시는 분이 새로 발생한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종감염병에 대해서 2017년에는 한 분 16만 7,000원.
조수학위원
한 분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급하였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격리치료할 대상이 원래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겼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한 분인가요?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저희 은평구로 전입오신 거예요? 보낸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한테 의료기관에서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대납상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중요한 것은 하나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격리치료할 환자가 생겼다는 게 문제지요. 소장님 얘기해보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이럴 것으로 제가 생각되서 말씀드립니다. 예비비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지역에 감염 특히 메르스나 격리를 시켜야 할 환자가 발생하면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지역주민이 그렇다고 저희가 격리병동이 없기 때문에 타기관으로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저희가 책정해서 해놨다가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보건검사 및 건강증진사업이 하나 있어요? 658페이지 봐주실래요? 사업설명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666페이지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658페이지요. 보셨지요? 여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300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거의 보면 직원들 임금이에요.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기간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포함된 게 아니라 거의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알고 싶은 것은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맨날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3명에 대해서는 11개월로 계약해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모집하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전문직이라서요. 간호사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임상, 병리사, 방사선사입니다.
조수학위원
이 세 분에 대한 것은 나갈 때 지금 현재 11달까지 하면 보험료 같은 것도 4대보험도 다 포함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관계없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4대보험료 포함해서 저희들이 세금까지 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다 지급되는데 12달로 다 하고 그냥 지속해서 1년이고 2년이면 계약해서 쓰면 되잖아요? 다른 게 별로 없는데 4대보험도 다 지급이 되고.
그런데 퇴직금이 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조수학위원
퇴직금이 있어서 문제라 그 얘기에요. 조례대로 법률대로 한다면 2년을 예를 들어 계약하면 한 해 퇴직금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기존에는 사실 11개월로 해서 퇴직금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7일에 방사선사채용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11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이후로 저희들이 퇴직금을 예산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년이 12달인데도 불구하고 11달을 하는 것은 혹시라도 계약직에 대한 소위 뭐라고 얘기하나? 4대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지급해야 될 부분을 조금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11달로 하는 것인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 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11달로 근로계약을 체결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퇴직금이 3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래서 올해 6월부터 근로기준에 따라서 체결할 때는 12개월로 현재 해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퇴직금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어서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본 얘기는 퇴직금을 주지 마라 주라 그 얘기가 아니고 퇴직금이 나갈 때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1년 해서 끝나면 다시 퇴직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에 또 모집해서 1년하고 나가면 퇴직금을 또 지급해야 되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기간을 정해놓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법이 정하는 규정 안에 계약을 해서 3년 동안에 하고 퇴직할 때 나갈 때 한번만 지급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연세에 따라서 계속해서 320만원이 같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단기간 근로자 기준이 23개월 이상이 되면 연속고용으로 해야 되는 사업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
조수학위원
23개월만 초과를 하면 2년 정도는 할 수 있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3개월로 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기준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여기에 책정된 금액보다 더 상회하게 됩니다. 누진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2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부분에 소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고려하신 부분은 퇴직금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이 아니라 적립해 놓았다가 나갈 때 주기 위한 1년 생각단위로 적립차원에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월 까지만 하고 보내고 그런 기간제 형태로 썼는데 그것은 저희가 TO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퇴직금은 주게 되어 있다, 그 대신 23개월로만 마무리하는 것은 24개월을 근무시키면 저희가 정규직화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미결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전환심의위원회가 12월말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예산책자 667쪽 봐 주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검사시약 소모품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사유가 검사시약료 인상입니까? 아니면 인원수 증가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번에 새로이 C형간염에 대한 검사법을 전환을 했고요, 추가로 A형 간염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종목 항목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시약가격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증액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금액 두 가지 항목 가지고는 증액 금액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떤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666쪽 퇴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3인 퇴직금이 계약 내역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보여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1일자로 한 명 기간직 근로자가 12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인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을 하셨거든요. 그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외 두 분은 올해 5월, 7월에 근로계약을 맺은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검진팀에 종사하고 있고 동일한 업종에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선으로 감안을 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계약서가 우선으로 생각되는데 그 계약내역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내용으로 퇴직금 적립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인데 동의하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공공기관이 모범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입장은 충분히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3개월로 연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우리 은평구청내에 기간제 총 인원수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구청내는 현재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저희과는 13명이 기간직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간제들이 우리 과장님과 같은 견해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간제 11개월 계약되어 있는 기간제들을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정규직화 하기에는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예산편성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과에서 이렇게 시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는 긍정적인 어떤 생각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직은 무리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정확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본위원의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에 심도있게 고려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정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63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매칭사업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매칭율은 몇% 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국비, 시비, 구비 30대 35대 35사업입니다.
김규배위원
저희가 35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35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보면 35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액과 %를 보면 아닌 것 같아서 매칭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매칭율은 %은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올해사업비가 4억 3,800이었지요? 올해사업비가... .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런데 증액부분이 4억 8,000 더불 이상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국가암관리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입니다. 5대 암에 대해서 암 검진률을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자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여성암은 40세 미만이었는데 20세 미만으로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간암에 대한 검진이 1년에 1회에서 6개월에 1회로 빈도수가 더 확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더 많아짐에 따라서 예산이 확대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까지 누적된 미지급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상황까지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규배위원
대상자가 여성부분만 있으신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간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올해 예산이 그러면 얼마나 부족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올해도 추경으로 4억 가까이 추경을 해서 2017년도 7억 9,068만 3,000원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현재 4억 3,800 올해 예산이 거기 추경금액이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구정 예산만 4억 8,300이었다는 추경해서 얼마라구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7억 9,068만 3,000원입니다.
김규배위원
그 내역서 저한테 회의 끝나고 해 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698페이지에 마이닥터 클리닉 사업인데 매년 똑같은 9,9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올해도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일단 인건비에서 상승했고 의료급여비에서 그만큼 감소됐습니다.
정병호위원
인건비 상승분은 여기에 넣지 않고 전체 통으로 넣었나요? 인건비 상승은?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아니 마이닥터에서만...
정병호위원
마이닥터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동마다 하고 있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각동이 아니고 16개 동에서 14개 동만 하고 있고 녹번동하고 응암1동은 보건소하고 가깝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14개동 그런데 프로그램 강사료가 3만 7,500원에서 12개월 있는데 누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거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오면 대기할 때에 했었고...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프로그램 강사료를?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강사한테 줍니다.
정병호위원
45만원밖에 안 됩니다. 14개 동에다가 이것을 준다면...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지요.
정병호위원
마이닥터에서 강사료가 와서 율동하던가 무얼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줄 것 아닙니까? 14개동인데 45만원인데 14개 동을 어떻게 줘요? 12개월을...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14개 동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몇 개동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잘못 이게 기재됐지요.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3만 7,500원해서 12개월 한다면 한동에서 10개만해도 37만 5,000원 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은 안하고 있잖아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하는 동도 있고 안하는 동도 있고...
정병호위원
이 예산가지고는 한동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소장님. 이 예산 갖고는 한동 밖에 안 되요. 그러면 매달 있는데 한번 하다말고 이달은 안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매달 하잖아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렇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꼭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통 60명에서 65명 이상 모이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요청이 있거나 꼭 필요하다 또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없는 곳은 차안에서 진료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동 주민센터같은 때는 하는 수가 있고요.
정병호위원
저희 동 것을 말씀드리면 마이닥터를 하는데 새벽5시에 옵니다. 여름에는 그나마 나아요. 이 추운날에 새벽 5시에 와서 그리고 진료시작은 9시부터 하지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표를 받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표 순서대로 진료를 받으시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50명에서 60명 정도 오십니다. 저희도 이것을 웃음치료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을 해 주시더라도 표를 주면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동만 주는 건가요. 이것을 너무 작으니까 강사료가 항상 하고 있거든요.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마이닥터 클리닉 나가실 때에 말씀드리라는 것이 뭐냐면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어르신들이 그러다가 일이라도 변고가 생기면 소장님 어떻게 해요. 이것 병을 치료하고 약을 타러 왔다가 다시 당신이 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래서 일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았구요. 전에 어떻게 했느냐 물어 보았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그 전날 배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날 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후에 배부한다면 어르신들이 오전에 와버리고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어르신들한테 그 말씀을 하거든요. 5시에 오지 마시고 7시에 주니까 7시에 기다려도 괜찮다 그런데도 늦게 가면 표를 못받으니까 50에서 잘라버리잖아요. 하루에 일정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들더라고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다른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동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찾동 때문에 생긴 건가요? 698페이지 예산안. 동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있는데 16개 동에 다 한분씩 있는 것이잖아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이것은 찾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각동마다 그러면 간호사가 다 있습니까? 없는 동도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한명씩 나가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지금 빈자리는 없구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정병호위원
현재 의사가 가는 겁니까? 간호사가 가는 것이지요. 간호사자격증에 한해서 갈 수 있는 것...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서 저희들이 간호사를 채용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찾동으로 인해서 작년부터인가 생겼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재작년에는 시범사업이었고 작년부터...
정병호위원
그러면 언제 동에 갈 때 따라 갑니까? 간호사분이 뭐를 할 때에...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간호사분이 찾동 사업이 복지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복지플래너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나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65세 도래하고 70세 도래 어르신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는 취약계층이나 발생했을 때 개입하게 되어 있구요. 또 사례관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아니면 차상위 수급자들이 외에도 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간호사가 나갈 수 있는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같이 협조했을 때에 동장님이 해가지고 지시했을 때에는 갈 수도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런 꼭 케어나 이런 것이 아니어도 무슨 일이 급하게 생겼다 하면 갈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679쪽 예산책자 봐주십시오. 한방 진료 사업추진 홍보물품비로 3,000원씩 692장 산출내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제가 장수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한방진료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홍보보다는 확실하고 정확한 그리고 광범위한 진료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방운영이 예약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 주민들은 수시로 진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진료 받으러 가면 예약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예약리스트에 빠져있기 때문에 진료받을 수 없고 또 시간제한도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시쯤이면 진료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받았던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은 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4페이지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등 해서 1,000여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예산이 편성해 올라왔는데 이것은 갈현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협치과로 넘어와서 실질적으로 협치과에서는 각 부서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치매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부적합하다 얘기를 했는데 협치과에서는 동주민들이 한 참여예산인데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삭감할 수 있느냐 해서 우리 부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저희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주민들이 하는 만큼 이번에 편성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 다음에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어서 부적격한 사업으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 편성은 지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갈현2동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런데 검토의견 보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연 970여회 13,000여명이 운용됐다는 의견서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더 좋은 알찬프로그램으로 보건지소에서는 이 내용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부적격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월2회 1회당 35만원의 강사비, 홍보비 이 내역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용하는데 있어서 강사가 대단한 분인가 했더니 웃음치료사, 음악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예요. 편성되어 있는 31회 35만원의 강사비는 1급이상의 기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도 부적합한 편성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실질적으로 강사비가 35만원 많이 책정되어 있다면 1급 강사료에서 23만원인가, 25만원 정도 하면 200만원 정도 삭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아니다 그러기는 힘들고 이것을 꼭 삭감하시겠다면 강사료에서 일부 삭감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98페이지 마이닥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약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현재 약사계약 내역을 훑어보니까 금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304만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340만원으로 11.18% 정도 인상을 했는데 전체적인 은평 공무원 급여 내년도 인상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2.6%, 3%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인건비 인상폭은 과다인상폭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마이닥터가 2011년부터 시행되면서 아까 말한 304만원이 계속해서 인건비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 편성했고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께서 공무원 임금수준에 준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덧붙여서 퇴직금도 630여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계약에 의하면 17년 3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면 퇴직금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편성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더구나 지금 편성되어 있는 630여만원의 퇴직금은 굉장히 과다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도 궁금하네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실질적으로 이번이 올 한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계약이 중요합니까? 가상적인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더구나 예산입니다. 예산은 정확한 근거에 의한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적 판단으로 정확한 수치도 인건비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적립까지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실질적으로 36만원 정도 많이 했다고 지적하셨고 많다고 그러면 공무원 봉급수준에서 인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연장가능 하다고 해서 했다고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688페이지, 687페이지 심리지원 사업이 예산이 올해 1,600만원에서 1억 2,300으로 올라갔어요. 내용을 보니까 자산취득하고 시설비 확충 부분인데 올해 상담실을 2개 운영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책자에 보면. 상담실 2개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상담사들은 상주하고 계신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거예요? 정식직원?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직원으로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내년부터는 1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김규배위원
그 내용중에 보면 자산405 TDCS 경두개직류전기자극 이 시스템이 간단하게 설명을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의약용어라서.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두개직류전기자극시스템은 우울증 치료, 경도인지 장애, 편두통 장애에 효과가 있고 자살의 주요원인이 되는 우울증에 적용함으로써 은평구 자살율 감소하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리요통법 경두개전기자극장치입니다.
김규배위원
아니, 그 부분은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될 것 같으니까 그 기계 어떤 사진 이런 것 좀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심리상담실이 2개를 3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 공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거기에 대기실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늘리려고 그럽니다.
김규배위원
사업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준비하는 것 같은데 올해 1,600만원 가지고 한 사업내용도 함께 서류로 해 주시고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시설확장비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4,000만원에 대한 견적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견적서 405 부분 자산취득비에 대한 견적서 이것도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갈 때는 과장님이나 지소장님 그쪽에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지요? 응암분소에? 타당성조사 했던 그런 용역했다든가 타당성조사 했던 내용들 같이 함께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 공간 리모델링 아직 안하셨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내년에 하려고.
김규배위원
3,0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내년 예산이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김규배위원
빨리 하셔야지요. 너무 늘어졌던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견적서 받아서 같이 주시고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공사비?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일단 3,000에 맞춰야 되고 거기에 우리 예산편성 범위내에서만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 확충하고 시설 바꾸다 보면 거기 오시는 대상자분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돼요. 그러면 사업의 좀 안정감 없는 사업들을 하게 된다고요. 공간 리모델링이라든가 공사하게 되면. 그래서 최소한 기간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비어있을 때 그것을 해놓고 가는 게 맞는데 지금 그분들 케어하면서 사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 시간적인 것 이런 것도 최소화하고 될 수 있으면 낮에 업무시간에 하는 것보다 야간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올해 한 사업중에 집행율이 아직 저조한 것이 있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뭡니까? 장애인건강증진사업에.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장애인건강증진시범사업에서 이것은 서울시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10월에 공모해서.
조수학위원
서울시공모인데 10월에 했다고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래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만 올해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대략은 예산 3,600만원 되는데 올해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시 사업기간이 내년 5월까지였습니다.
조수학위원
내년 5월까지 기간이 남아있다? 한 가지만 더 어르신정신건강증진에 시비 지원한 사업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이것은 정신건강전문의를 채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하반기에 공문이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오지 않아서 1차 못했고 재공고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분이 맞지 않았는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요. 오지 않아서 이것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시에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회수 시키려고 합니까? 너무 아깝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런데 인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 전부 시예산이에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시 100% 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전액 시비지요? 혹시 저희가 매칭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안 678쪽에 보면 치매가족힐링캠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2018년에.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안한 것을 왜 사업을 시작해요? 개요를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치매가족을 모시고 힐링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치매 실제로 걸린 분이 있잖아요? 본인은 치매에 걸리신 분이 요양소에 계시고 같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족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치매 가족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위로잔치지. 치매가족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지요. 이게 사업이 그래요. 위로하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이 정도의 2회를 하면 대략은 치매가족이 혹시 이렇게 등록한 것인지 알려진 것인지 파악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분들만 한 80명이 되나요? 80가족이 되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80명을 예상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치매센터나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얻어서 실질적으로 그 인력을 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해본 것이니까 한 번 제안을 할께요. 이왕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 예산을 쓰기보다는 한 2회를 하지 말고 내용을 보면 2회로 해놨는데 했던 분을 그러면 한 번 예를 들면 상반기에 같은 분을 하반기에 또 모시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참여가 중요하다면 대략 치매가족이 보건지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파악은 안됐지만 저희는 자료는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너무 막연하지.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실질적으로 작년 자료에 보면 치매정기검진 분류 결과는 8561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수는.
조수학위원
저희 지역에?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검사를 해서 그렇게 선별검진이 7651명이었고, 정밀검진이 910명인데 이 중에서 치매가 2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281명.
조수학위원
한 가족에 한 분이 걸려있고 두 분 걸려있을 리는 없고 280가족이 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을 한 1회 정도를 사용하고 시범으로 해보는 것이니까 어차피 280가구 이것은 엄청 많은 것이거든요. 다 힐링을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부가능한 얘기같고 또 의회만 달랑 한다고 해서 수혜를 더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몇 회로... .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한다면 1회 정도 한번 해보고 경과를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한번 해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계속 하반기에도 하고 그래서 2회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 분이 한 가족에 8만 5,000원까지 해요? 무엇을 산출했길래 일인당 8만 5,000원이 나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산출근거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만 궁금한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신데 저만 받는 것은 그렇지요.
순복
신순복방문보건팀장
치매가족이 파악한 것은 650명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간에.... .
조수학위원
되었고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한 분의 경비가 대략 8만 5,000원씩 계산이 나왔고 행사비는 따로 3,000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9만원정도 것인데 8만 5,000원 어떤 기준에 뽑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순복
신순복방문보건팀장
저희가 치매환자 가족분들을 모이시는데 힐링을 하게끔 도와주는데 강원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일인당 들어가는 입장료가 8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8만 5,000원의 예산을 했고 행사진행비는 3,000원은... .
조수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인 한 집에 한분만 한 하는 것이에요?
순복
신순복방문보건팀장
예. 한 분만.
조수학위원
40가족은 일단 ... .
순복
신순복방문보건팀장
그렇죠. 그래서 80명을 모시고 상, 하반기로 16개동이니까 반씩 해서 상, 하반기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아까 소장님이 얘기를 했고 상반기에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하반기에 한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 얘기는 아까 입장료가 8만 5,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다른 근거가지고 뽑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행사진행하고 40명을 모시고 가려고 하면 직원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몇 분이나 동참할 수 있나요?
순복
신순복방문보건팀장
최소한 세 명은 동행을 해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렇죠! 서 너명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들의 입장료는 어떻게 됩니까?
순복
신순복방문보건팀장
함께 들어가요.
조수학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지를 않은데 세분의 것은 안 올라와 있잖아요. 8만 5000원밖에, 25만원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못 들어가고. 다 진행하려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순복
신순복방문보건팀장
진행요원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서비스로 입장을 시켜줍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좋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얘기대로 그렇게 잘 한번 해보도록 하고 결과가 좋으면 또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 사업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낭비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상반기에 한번 해보고... .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해보고 예산을 늘리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소장님!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조정환위원님이 참여사업 얘기를 했지요? 그게 저희 동 것입니다. 왜 부적합으로 내렸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치매지원센터에서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이라고 판단해서 내렸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문의는 해보았어요? 지금 보면 소장님 각 동에 프로그램 동아리사업 많이 있고, 또 새마을금고 농협에서도 유사한 사업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취급하고 소장님이 말씀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갈현2동에 너희들이 내는 사업이 이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한번쯤이라도 전화를 해보셨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부서에서 의견 검토할 때에는 실제로 부서의견을 내는 것이지 그래서 해당 협조과에다가 부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부적합하다는 것이 두 동 것이 나왔습니다. 갈현 2동, 갈현 1동 것이 나왔습니다. 부서에서 보낸 것이, 그러면 그것은 다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얘기하기를 부적합이라고 나온 것은 다 삭감가자, 중복사업은 삭감가자, 또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삭감가자, 이렇게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부적합사업이 3개가 나왔습니다. 갈현1동, 2동 구 사업 3개. ... . 그러면 이것은 그냥 삭감가는 것인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했으니까 삭감하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강사료에서 일정 부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옆에 조정환위원님이 계시지만 1급에 강사료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2급에 가고 2급에 강사료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 3급으로 그러면 이 대상자는 누구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이나 동아리나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실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서 시네마다이에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10명에서 20명 정도 오셨는데 지금은 웃음치료도 해 주고, 노래도 해 주고 여러가지 해주고 간식도 주니까 지금은 60에서 70명이 오셔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갈 데도 없고 옛날 영화를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참여예산위원장님이 올리신 것이에요. 어르신들을 매달 한번이라도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되도록 일찍 오셔요. 그래서 이 사업을 넣은 것인데 이것을 부적합으로 넣어 놓았으니까 조정환위원장이 부적합이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왜 부적합으로 내렸는지, 그러면 한번쯤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참여예산사업이 66개 사업인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다 같이 부적합으로 내려오면 다 삭감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강사료해서 중복사업 또 작년에 했던 사업 다시 올라온 것 이것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부적합으로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이 왜 보건소에서 이것을 부적합으로 내렸는지 저는 그 이유를,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면 처음부터 못한다고 아예 잘라 버리고 다시 올리세요, 하든지 해야지 부적합으로 내려오니까 그게 문제가 된것이에요. 소장님! 저는 그래서 그 부적합이 왜 부적합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에요. 그 이유가 900가지 여러 흡사한 종류가 많이 있어서 그렇다, 소장님 말씀은 그것이잖아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아니지요. 제가 타 부서 것은 의견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정병호위원
그렇죠. 소장님은 알 수 없지만 저는 봐서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소장
그래서 똑 같은 말이 되풀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검토의견을 최초에는 그렇게 냈지만 주민들이 참여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협치과에서 우리 부서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현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일정 부분을 삭감하고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병호위원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고 저는 이 부적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 각 과도 전부 강사료 올려오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다 부적합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유독히 보건소하고 또 여성정책과인가 갈현1동, 2동만 올렸습니다. 부적합이 그리고 부정책 사업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정환위원님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1급이 2급 2급이 아니면 3급이라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저도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먼저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먼저 소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센터 운영이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해서 새로 3층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탁했을 때에 사고했던 내용들이 다 정리됐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직 재 고용이 안 된 직원이 소송을 걸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일부 반환금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병원이 그 돈에 일부를 그냥 직원들의 못준 월급이나 어떤 보험이나 이런 것 뒷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일단 우리한테 반납처리하고 거기에서 어차피 예산이 50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시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1억이 조금 못되는 돈인데 7,000정도.
장창익위원
7,000만원 그리고 고용승계 문제에 해결이 안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 위탁에서 직영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에 따른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종전에 일했던 직원들 중 3명이 심사에 응했고 그 중에서 그중에서 2명은 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그때 어쨌거나 상임 팀장 역할을 했는데 잘못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중간관리자로서 어느 정도 책임 부분을 공감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채용을 안했지만 지금 광역시 자살예방센터에 취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언론도 많이 나오고 걱정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오픈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쪽에서 위탁경영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직영할 때하고 차이점이 있던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우선은 인력 채용 면에서 중간에 뽑다보니까 정신전문 요원이 많이 응모를 안 해서 그런 퀄리티에 문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지만 또 직영이다 보니까 직원으로서 일단 기획이나 모든 결제 라인 선에 들어 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인력 효율성 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책자에 보면 시간 선택제, 임기제 이렇게 해가지고 1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의사는 몇 분있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의사T/O는 잡지 못했고 제 희망 사항은 정신과 의사를 채용해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문적인 의사가 없이 정신병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정신 전문요원이 있기 때문에 상담은 가능하고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자문 촉탁의를 세분 모셨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장창익위원
세분을 모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세분에 대한 수당같은 것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900만원 되어 있는데 1인당 300만원 정도 간다는 얘기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월급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수당식으로 되어 있어서 2시간에 25만원 정도...
장창익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의사분이 안계시고 정신치료를 정신 상담을 가능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격증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명칭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 질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제 임기제 13명으로 해서 1년치 보수가 5억 6,000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서 13명을 나누어 보니까 4,400정도 평균적으로 하면 굉장히 고가의 인력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걱정스럽고 의사도 안계시고 4,400정도 되는 인력을 월급을 주면서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목적에 맞는 업무가 충실히 수행될지 그것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직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정신과에 전문적인 분들이 관리감독을 과연 제대로 할지 과거에 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행정 분야에 있어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과연 우리 정신에 대한 이상이 있는 분들이 상담할 때에 주민들이 갔을 때에 만족스러운 해답을 듣고 와야 되는데 의사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스러운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료기관 의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을 정신과에 다니면서 잘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중간재활을 갖다가 관리해 주고 하는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자리가 안 잡혀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고액의 연봉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추경이라도 되면 전문의사 정도 한분 두분 정도는 은퇴하신 분이라도 모여와서 충분히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센터에 역량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센터에 보면 핸드폰 사용료는 고객들 구민들을 위해서 배치해놓은 겁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통화할 때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핸드폰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비용을 준다는 말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장창익위원
그리고 관내출장비가 1,56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출장이라 함은 아까 얘기했던 기간제분들이 나가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전화를 받고 나갑니까? 아니면 스스로 과업표를 시간표 순으로 정해서 동별로 나가는 겁니까?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순복
신순복방문보건팀장
출장은 위기 환자분들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 중에서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 3개월에 한번 방문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스케줄을 잡아서 방문을 해서 상담하는데 그 출장을 가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관내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하면 보편적인 업무의 영역으로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출장을 안가서 상담할 때 있고 밖으로 나가서 가정이나 어려운 사람들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보편적인 시스템의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복
신순복방문보건팀장
아닙니다. 별개로 운영합니다.
장창익위원
13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출장에 가담합니까?
순복
신순복방문보건팀장
어느 날은 8명이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장창익위원
다 나가면 내부에서는?
순복
신순복방문보건팀장
내부는 2명이 또 있죠. 상황에 따라서.
장창익위원
출장비가 외부에 은평구가 아닌 지방에 나간다든가 그러면 출장비가 이해가 가지만 은평구 관내 출장비를 1,560만원 가량 나간다는 것도 거기에 대한 재료라든가 서비스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부담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하게 상담만 한다면 이만한 출장비가 들어 갈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공무원도 관내출장에 대해서 4시간, 2시간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장창익위원
그것은 이해 합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장창익위원
그 밑에 대민활동비가 68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런 것도 똑같습니다. 월 5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하고 똑같이 지급합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소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한지 한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겁니다. 전문분야에서 직영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은평구 내에서. 전부 위탁 줬기 때문에 거기만이 사후가 불거져서 직영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또 직영이 잘 되면 시범케이스가 되어서 많은 위탁을 나갔던 부분이 돌아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서 확실히 해 주셔야겠다, 또하나 치매지원센터가 있는데 인건비를 계상해 보니까 12명이 근무한다고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12명이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위탁을 준 거죠? 서북병원에.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장창익위원
거기는 병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관계하죠?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장창익위원
거기도 인건비를 보니까 평균 5,0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내년에 2명을 더 채용해서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명을 채용한다면 12명에 포함됩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안 됩니다.
장창익위원
2명 더 한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 있네요. 그것까지 예정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4,990이예요. 의사분은 비싸게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렇지는 않고 2명을 더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장창익위원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1억 1,700이 있는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세부내역은 받지 않겠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산계획서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혹시 여유가 된다면 1억 1,700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지원세터를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료내용이라든가 연 상황별로 보고서 같은 것을 받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받습니다.
장창익위원
1년에 몇 명정도 치매센터를 이용하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약 7,000명 정도.
장창익위원
은평구 관내 치매환자가 소장님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치매환자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분들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전에 어르신 인구에 8.5% 정도 잡았는데 요즘은 10%까지 사이의 범주에 있다고 보고.
장창익위원
은평구에 만여명 이상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치매지원센터에서 계속 조사해서 등록한 사람들 중에는 치매등록으로만 등록한 사람이 2,321명으로서 6.1%를 차지하고 있었고
장창익위원
그 외에도 등록은 안했지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치매고위험 등록은 1,549명 4.0% 인데 향후 건강보험공단이랑 정보공유에 대해서 통계적으로라도 공유할 부분입니다.
장창익위원
치매가 갈수록 정신하고 연계되어서 치매환자가 늘어나잖아요. 은평구 같은 경우 고령인들이 많이 늘어나요, 갈수록. 다른 구보다 두 번째 정도로 고령인구가 많은 구라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직영할 때 관심가졌듯이 위탁한 것도 서북병원에 위탁했지만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받든 월별로 받든 받아서 쓰임새에 대한 내용도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의사한테 맡기고 모든 것을 위탁했으니까 관심 안가지면 안된다, 아시겠죠?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장창익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몇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지소만 해도 강사비가 7가지로 다른데 책정기준을 어디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인재개발원 강사수당하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책정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같은 급수인데도 금액이 틀린 것은 왜 그런 거죠? 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1시간이냐, 1시간 이상이냐 그러면 같은 급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 5만원, 허약어르신은 8만원, 시간이 같은데도 다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2급이 주로 21만원에 되어 있고 4급 7만원, 5급 5만원 기준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강사료라고 해서 3만 5,000원이예요. 또 강사비해서 10만원도 있고 인재개발원에서 행안부나 지침이 있을 겁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초과할 때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총 금액을 맞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았나, 이게 보건소 전체가 아니라 보건지소 안에서만도 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임상실험 할 때 임상자문 세분은 자격증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정신과 의사로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현재 의사다,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 하셨다는 거죠?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자문을 할 때마다 드리는 거죠.
소심향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을 주십시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12달 내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더 하실 수도 있고 덜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동시에. 거기에 대한 것을 주시고, 특정업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뭘 뜻하시나요? 예산서 692페이지 특정업무경비다 해서 대민활동비라고 했어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공무원에 준해서 대민활동비 월 5만원 나갑니다. 시간임기제, 선택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5만원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소심향위원
5만원씩 35는 뭔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표시한 겁니다.
소심향위원
시간을 보고 13분에 대해서 12달 한거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소심향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심리지원센터를 보면 고위험군 대상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70명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수요조사나 행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700페이지입니다. 심리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중에 주민심리검사지원비가 있어요, 고위험군대상으로. 그런데 이 70명은 어떠한 기준으로 70명이 나왔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응암지소운영팀장
안녕하세요? 응암지소운영팀장 김영환입니다. 저희가 내마음보고서라고 심리지원사업을 올해 실시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6회기 동안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에게 고위험군들 저희가 6회기 동안 했지만 그 이후에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직원들이 먼저 해봤습니다. 호응이 좋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내마음보고서에 대한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응암보건지소를 이용했던 분들 중에 그중에 가장 고위험군을 뽑은 건가요?
영환
김영환응암지소운영팀장
네.
소심향위원
그동안에 1년에 이용대상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영환
김영환응암지소운영팀장
저희 이용객들 실적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 직원만 해도 31명이 나왔습니다. 전직원 우울검사 했을 때 직원만 해도 31명이 나왔고 일반적으로 오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환자는 아니고 일반상담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넘어가는데 병원으로 정신과를 의뢰하면 안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추후에 전화했을 때. 그런데 병원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려고 하는데 직원들도 고위험군을 직접 찾아가든지 어쨌든비치 안 만나려고 하고 피하는 분이 많으셔서 이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 30명이 해봤습니다, 전문상담가하고.
소심향위원
그러면 면대면 인터넷으로만 치유가 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영환
김영환응암지소운영팀장
네.
소심향위원
그게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영환
김영환응암지소운영팀장
네, 정신과 의사분들이 다 삼성병원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대기업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도 많이 자료를 알아본 뒤에 구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한번 실시했습니다.
소심향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사업의 효과성이 크다고 하는 건데 저는 우리 우울 고위험군이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용객은 이용을 하면서 치유가 조금씩이라도 되고 있지만 그 외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아예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사용을 못하잖아요? 이것은 사례관리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정말 학교라든가 청소년 이상의 고우울도 조사를 해서 좀 더 예방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지 않느나는 것이지요. 어른들은 오히려 찾아올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은 대면기피증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라고 들었어요.
영환
김영환응암지소운영팀장
네, 저희가 그 학교에도 보내서 윗센터가 있거든요. 학교도 상담사가 서울은 거의 다 배치되어 있고 윗센터도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한테 필요한 사람을 의뢰해달라고 공문을 앞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지금까지는 그러한 게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응암지소운영팀장
네, 못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 얘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적을 한 번 주시고 이러한 부분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효과성이라든가 사업성이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701페이지에 보면 심리검사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비가 있지요? 이 150명은 어떤 산출근거지요?
영환
김영환응암지소운영팀장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150명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상담을 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우처사업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바우처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영환
김영환응암지소운영팀장
아직 홍보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어서 계획서를 세워서 올릴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일은 되게 열심히 하시고 업무는 과중한 것은 아는데요. 일부 이용하는 분들만 주로 이용하고 정말 심리상담이라든가 상담을 필요로 하고 우울도가 높고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 못하는 게 많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억 7,0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정신심리지원사업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많은 주민들이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1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될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세부자료를 위원들한테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어떤 자문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심리지원사업에 증액된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 꼭 주시고요. 이 바우처사업을 그냥 예산만 잡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응암지소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어떻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현재? 올해?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성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아까 조금 전에도 소장님이 말씀드렸지만 10월 16일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13명을 우리가 채용하려고 했으나 8명 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맞지 않는 인력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8명 밖에 못했고 그래서 이 5명을 더 채우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또 전문인력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5명을 더 뽑아서 하려고 했는데 안왔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서 내년 2월부터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자리를 잡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치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의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치매다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치매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판명을 내리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선별검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의사분이 판단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내는 것은 아니지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네.
구자성위원
의사의 판단 기준도 예를 들어서 재산상의 분쟁이 있어서 본인은 치매가 아니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가족은 자기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치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MRI를 찍어서 측정해서 의사분이 판단하고 측정기준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최종판단은 의사분이 하는 것으로.
구자성위원
최종판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판단기준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치매다 그러면 그 치매 최종판단을 가지고 보건소에 오는 것입니까? 자동으로 입력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빅데이터 활용면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 충분하게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연계시스템이 돼서 정보가 가고 그와 당연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지역자원이랑 협업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안갑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그래도 치매에 명확한 기준이 제가 소장님께 질의한 것은 어느 기준점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치매다 아니다 이것을 집행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치매진단에 있어서는 정신과 아니면 신경과 선생님들한테 이미 정의를 내려져있기 때문에 진단의 기준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어르신 건망증 같은 것으로 해서 치매라고 진단하지 않고요. 설문지로 된 틀이 있어서 DSM3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또 정밀 검사를 전문가 선생님들이 하시고 또 확진검사로 MRI도 찍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진단은 의사들이 쓴 진단서 그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의사들이 쓴 본인의 동의서라든지 본인의 참석여부 그런 것이 있어야 치매여부를 판단한 후에 우리가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겠군요. 현재 절차로는... .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은 그렇죠.
구자성위원
만약에 가족들이 MRI나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없는 그런 것이 없고, 정말 누가 육안으로 봐도 치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사실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급여자의 심판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면 때로는 치매로 진단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고 치매일 것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요양보호등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개인정보는 알 수 없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보호자분들한테 홍보해서 치매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가서 판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혹여 거동이 불능해서 아니면 불편해서 좀 쉽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해서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을 보면서 내내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치매는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정신적인 문제니까 굉장히 난해할 수 있어서 질문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게 행정영역에 있어서 특히 인지문제에 있어서 일반 상식선을 벗어난 범주에 있는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 점수를 보고 결정합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도 혹시 소외되는 그런 치매환자가 없도록 소장님께서도 보건지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산은 사업이 치매 국가관리제의 본격적인 시행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내려올 것이고, 서북병원하고 같이 해서 전수조사를 좀 어르신들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복지예산은 많이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사장님이 처음 부임해서 예산안에 와 계신데 인사말씀 듣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열심히 성심성의껏 편성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만큼 저희들 경영평가나 경영지수에 도움이 되니까 최대한 아껴서 예산편성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리에 착석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 팀장이 직접 나와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고영호위원장
착석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은 여기에 기획예산과 등 등 해서 많은데 필요한 예산을 그 때 그 때 질의를 하시면 팀장님들이 나와서 그 때 그 때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총괄적으로 5쪽에서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5쪽에 사업운영계획을 보면 시설현황부터 쭉 해서 업무현황에 보니까 1년간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 들었어요.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은 늘어났고 대체적으로 수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1년간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수입이 그 이전에도 5,500정도가 감해졌고, 올해도 운영계획이지요? 작년에도 5,500정도 감해졌고 올해도 이렇게 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선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최원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저희가 구획현황을 매년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매년 300에서 400구획정도가 삭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이 일부 지정되고 이번에도 은평구하고 고양시하고 터널이 완공되면서 도로변에 있었던 거주자우선주차구획들이 삭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익금이 한 400구획정도가 삭선되면 수익이 대략적으로 전일제 4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8,000만원정도 삭감되는데 저희가 기존구획에 대한 배정율을 증진시키면서 최소화 해서 한 5,500정도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영주차장도 100%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로 운영해도 그만큼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하고 공영주차장을 그런 비율로 운영을 해서 현재에는 거주자 대 공영이 6대 4로 수익금이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자료로 봐서는 제가 본 것하고 다른데 2016년에 478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예산서에는 424 그래서 사실 50개 정도 감했거든요. 그 때에도 예산은 사실 5,50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고 그런데 올해에는 보시다시피 전년도 4198면, 2018년도에도 당년도라는 것이 2018년도 아닙니까? 지금 예산안이니까 당년도가 2018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년도가 2017년이고요.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당년도가 2018년도고요.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보시다시피 시설현황에 보시면 거주자주차제구획선이 4198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300여개가 감소되었다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구획선은 변화가 없는데 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이 이렇게 5,600정도 감소가 되었나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이것은 제가 거주자 우선주차 동별현황을 11월말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차구획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은평터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7쪽에 보니까 예산총칙에 보면 자본이 원래 5억이었는데 3억 9,200으로 자본잠식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뭐지요? 7쪽에 원래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이 5억 아닙니까?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2018년도 나와 있는데 3억 9,200으로 나와 있는데 1억 800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진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800은 복리후생 관련해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 관련해서 올해에 콘도 회원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콘도회원권을 구입을 했다고요? 기본에 있는 자본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자본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콘도회원권은 세 구좌를 구매를 했었는데 그 구좌에 들어가는 기본비용입니다.
권순선위원
기본비용으로요? 그러면 자본금 관리와 관련해서 거기에 정관이나 그 근거 내용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자본을 줄이면서까지 그것을 콘도 회원권을 산다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줄이는 것이 전세금처럼 콘도 세 구좌를 사는데 기본적으로 연간 내야 할 회비가 따로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8,000은 담보되는 비용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회원권을 사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몇 년 동안에 그것을?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년짜리로.
권순선위원
그러면 회원권을 자산의 개념으로 그렇게 갖고 계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 거치고 기획예산과 승인 받고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에 적시되어 있나요? 예산서에 올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년에 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 예산은 어디에 적시되어 있습니까?
자본금은 애초에는 은평구에서 출자했을 것 아니에요. 출자출연금에 저희가 출연금이 딱 5억이었나요. 그런데 출자출연금을 이용해서 지금 콘도회원권을 사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에는 우리가 표시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그것이 자본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5억을 갖고 있는 것에 변동된 부분들입니다. 1억 800은 현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권은 사고 팔 수 있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현가로 환산하면 다시 팔게되면 다시 현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본금에서 5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구요. 과거에는 현금으로 5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현금으로 3억 9,200을 보유하고 있구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자본금을 5억으로 상정하시고 자산에다가 다른 형태로 기입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네요. 다음에 행정지원반 기획예산과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인건비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에는 4억 6,400인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2018년도 상승이 12억 정도 상승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업무 내용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것도 많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향후 인건비 상승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거의 작년 대비 기준으로 한다면 300% 상승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대비 상승분으로 따지면 작년에는 4억 6,000이 증가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2억이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세배가 증가가 더 많이 된 것이지요.
진한
김진한경원지원팀장
증가분으로 따지면...
권순선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가될리는 없을 테고 향후 어느 정도 임금상승분을 어떻게 계산하고 계신지?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 더 큰데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저 임금 상승분이 16.7%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구에서 얘기하는 생활임금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계약직 가나다군 포함해서 정규직 8급, 7급까지도 생활임금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작년에 없었지요?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상승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다 똑같이 저희가 공단에서 새로 수탁하는 청사나 아니면 공중화장실 부분들도 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
권순선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상승분이 크지 않겠네요.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정부에서 최저 임금을 다시 큰 폭으로 상승시키면 똑같이 상승해야 부분입니다.
권순선위원
저희가 생활임금은 거의 보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생활임금이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저희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지 않습니까?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최저임금이 상승 16.7%가 내년도에 상승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된 것입니다. 생활임금도 똑같이 상승했습니다. 생활임금은 고정되어 있고 최저임금만 상승한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생활임금도 같이 상승합니다.
권순선위원
생활임금도 연동해서 계속 높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서울시 생활임금이 더 높아졌어요? 얼마에요?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같은 비율로 상승했습니다. 생활임금이 지금 시간당 9,059원입니다.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도에 6,470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6.5% 인상했구요. 이에 따라서 생활임금은 9,059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권순선위원
생활임금도 연동해서 올라가는 군데요.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두번째 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여비에 산출 근거를 주세요. 계속 똑같은데...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출장비를 따라서 직원들의 출장이 있는데...
권순선위원
그냥 크게 놓고 출장하실 때 마다 쓰시나요? 아니면 인별로...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전체 출장이 많은 직원도 있고 적은 직원도 있는데 많은 직원들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로 최소한의 출장을 정해놓고...
권순선위원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다음에 23쪽에 저희 행정지원반 기획예산과 저희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보수체계 이것은 정규직인 것이지요?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33명 맞나요?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수당은 거기에 가족수당, 배우자 수당...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37명에 대해서 다 잡혀있는 겁니다.
권순선위원
배우자가 어떻게 37명이지.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거기다가 70% 그러니까 37명에서 70%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37명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전체 직원이 37명이구요. 총인원이...
권순선위원
전체 말씀하시는 임직원은 127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그것은 계약직 포함해서...
권순선위원
그런데 정규직 그러면 인원을 직원이라고 하나요?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배우자 수당이 나가는 직원들이 37명에 대해서 70%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는 기본급 받으시는 분은 33명이잖요? 나머지 4명은 어디에?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특별회계에 4명이 추가로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특별회계 4명?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일반회계하고 특별 회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명이 주차사업팀에...
권순선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주차사업팀 예산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주차사업팀에 정규직이신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의 보수도 여기에서 잡아야 되지 않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58페이지가 되어 있는 것이 주차특별회계 부분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권순선위원
여섯분이 정규직으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순선위원
이것도 회계랑 똑같이 하시네요. 특별회계에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모든 것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주차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따로 하고 계시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순선위원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타구에도 시설관리 예산 편성할 때 일반예산 특별회계 해서 주차장부분은 특별회계로 넘겨서 하고 계신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여섯분이 정규직 직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도 말이 안 되네. 33명하고 6명을 합하면 39이 되어야죠. 배우자 수당, 가족 수당 따로 잡으셨네. 특별회계는 가족수당, 배우자 다 잡으셨잖아요. 특별회계는 다 잡았구만요. 23페이지에 있는 묻고자 하는 것은 37명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오류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되겠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순선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은 조례 이쪽에도 홈페이지에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홈페이지에도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저희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공공차량운영비 시설관리공단 갖고 계신 차량이 몇 대예요?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에는 2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전체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는 별도로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는 뒷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총 8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행정지원반에서만 2대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차량검사 정비유지 소모품 보험, 보험을 하나는 들고 하나는 안 듭니까?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하나는 업무용 차량이고 하나는 이사장님. 렌트했기 때문에 렌트회사에서 다 보험을 지급하고 임차료만 내고 있으니까 그 보험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차량 임차료는 따로 있겠군요? 26페이지 업무용차량 임차료. 그러면 7대는 주차장특별회계 거기에 있습니까?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3대는 주차사업팀에 따로 별도로 잡혀있고 3대는 시설운영반 쪽에 잡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경유차 2대, 휘발유 1대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순찰, 화물차량이 2대고 하나는 특별회계에 있다고 하셨죠?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61페이지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예.
고영호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체육사업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체육센터 골프장 확장 개선공사해서 신규사업으로 5,200만원이 올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문동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5,200만원 골프장 환경개선 공사 쪽으로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으로는 산출견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편성하는 과정에 제출한 부분이고 철거라든지 소방, 전기, 건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골프장이 언제 개설이 됐었죠?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최초 2003년 은평구민체육센터 개관시 운영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공단에서는 2006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골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10년이 지났는데 한번도 리모델링이나 공사개선한 것이 없으시죠?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없습니다.
이연옥위원
여기보면 센터지침 구내식당에 식당운영이 잘 안되어서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식당을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골프장 확장개선공사라고 예산안을 올린 부분인데 말씀하셨던 부분은 작년 겨울 때부터 계속해서 입찰공고를 올렸는데 구내식당 위치나 제반여건상 구내식당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올렸는데 적격업체가 없어서 활용방안을 고민하다 골프장 확장공사 개선안으로 안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타석이 10타석 있죠?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구내식당까지 포함해서 타석을 할 수 있다면 몇 타석이나 할 수 있나요?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완벽한 내용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8타석에서 10타석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자문을 받은 것은 있는데 공사를 진행해 봐야 확실한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10타석으로는 회원들이 많이 있나요?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06시부터 운영 중에 있고 전시간대에 걸쳐서 이용하시는 인원은 만석입니다.
이연옥위원
보통 이용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죠?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시간당 운영하고 상황이고 1타임에 50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10타석입니다. 시간당 10분 정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옥위원
주로 회원 기준으로 운영하시나요?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평일은 회원기준이고 주말은 자율입장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5,200만원이 환경개선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5,200 가지고 환경개선을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나요?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추가적인 예산반영이 된다면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 비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예를들어 5,200을 들여서 환경개선공사를 할 적에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미비하게 하면 다 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환경개선을 할 때 그거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적합한지?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추가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실무입장에서는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반갑습니다. 황도연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경영평가는 나왔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권순선위원님께서 재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전년도 대비 14%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전부 12억 정도가 아마 인건비로 생각되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인건비입니다.
기노만위원
계약직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다보니까 계약직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연봉으로 3,400정도 됩니다. 퇴직급여 관련인데 분담금까지 다 포함해서 인당 3,400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36개인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공단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받습니까?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실질수령액은 세금포함하고 회사분담금 이런 비용을 다 산정했을 때 3,400이고요. 아마 실질 임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청소 이번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시간외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소 장소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나고 시간이. 그래서 그분들의 임금은 다소 저렴한데 어떻든 2,40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약간 적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간외수당 때문에.
기노만위원
6시에 출근해서 4시 퇴근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8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무가 8시간 근무가 안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시간 근무는 의무적으로 마칩니다.
기노만위원
8시간. 그것은 그렇고요. 저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녹지과하고 사업이 중복되는가 싶어서 부서가 달라서 그러는가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장님보다 팀장님이 하세요. 공원 모래내의 안전한 관리라고 해서 지금 어린이놀이터 모래관리가 19개입니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19군데 소독이 돈이 많이 듭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소독한다고 해서. 요즘 모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양이 배설물 등 이래서 봄 되면 휘날려서 아이들 눈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레를 철거하라 고 난리쳐서 하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모래섬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줄입니다. 불과 몇 섬 안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네.
기노만위원
증액이 됐어요. 900만원이나. 그래서 작년도에 비하면 작년에 700이었는데 올해 1,680만원인데 지금 모래섬이 공원녹지과에서 줄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증액이 됐다?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시설운영반장 백옥민입니다. 기노만위원님 지적하신 모래놀이터 관련된 것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17년도 기준으로는 연2회에 시행하는 예산만 잡혀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노만위원
2회? 4회 잡혔는데 4회 아닙니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집행부의 부구청장님께서 시 회의를 다녀오시고 난 후에 타구에 모래놀이터를 관리하는 실정 실태를 조사한 후에 지시 내려왔던 부분이 모래놀이터를 더 강화시켜서 소독해야 한다. 그에 따른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처음에 당초에 공단에서 요청했던 금액과 별개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잡혀진 그런 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모래놀이터는 줄이고 예산은 더 많이 잡고 엇박자 아닙니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놀이터를 줄였다는 것보다는 모래놀이터가 기존에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규모가...
기노만위원
올해 보면 줄을 거예요. 그렇게 예산이 나왔어요.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저희쪽으로 전달 받은 것은 없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손발 맞추어서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개소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규모가 조금 작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모래놀이터가 일반적인 어린이놀이시설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스페이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가 80평으로 줄어드는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소에 대한 모래놀이터는 크게 줄어드는 부분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19개의 모래놀이터가 있지요?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네.
기노만위원
이 놀이터중에서 제일 크다고 한 데가 구산놀이터 아닙니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구산동 마을공원 놀이터하고 대조동 성상공원 어린이놀이터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19개라고 하는데 조금씩 하지요? 다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공원녹지과에 줄이려는 게 4개인가 3개를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큰 데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그런 게 어떤 거냐 하면 구청사 뒤편에 있는 녹번동 마을마당 같은 경우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평수로 따지면 2평반~3평반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들어가는 예산의 비용에 비해서 관리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손실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중복된 것이 또 있는데 공원 및 마을마당 어린이시설 정기시설검사인데 이것도 검사에요.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라서 이번에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검사를 어린이시설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고요.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검사는 기존에는 녹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공단쪽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만 검사하고 있는데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노만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그게 설치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검사기간이 2년마다 주기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30개소에 포함되지만.
기노만위원
작년에 많이 했고.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할 것이 없다?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내년도에는 줄어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할 것이 없다?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000만원 갭차이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수목전지 공원녹지과에서도 수목전지를 하는데? 여기는 또 하네요?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공원녹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수목전기공사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정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기노만위원
아니요. 자월공원 다 했습니다.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에 내려진 2,000만원 정도의 예산범위에 오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추가로 수목전지를 작업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노만위원
딱 필요하다 이말이지요?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네, 오히려 수목공사는 저희 공단입장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증액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영이 안돼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기노만위원
백팀장님,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대조어린이공원에 신설하신다고 그러던데 처음에 잘 했다는 사업이 드는데 말이지요. 주로 홍보비 교육장 운영비인데 교육비는 없어요? 이렇게 홍보하고 교육장 바로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라는 게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노만위원
다른 부서는 다 강사비로 해서 시간당 35만원씩 받아 가는데 여기는 없네?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저희도 있습니다, 강사비가. 저희가 1회당 3만원씩 해서 어린이교통교육 관련된 전문가들에 대해서 행사홍보비에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린이교육장 운영비에만 1,500이 들어있어서? 1억 5,000인가?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150만원.
기노만위원
150만원. 15만원씩.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다섯 분이 참석하시거든요, 강사분들이. 그래서 3만원씩 해서 1회에 15만원씩 해서 연간 10회를 사용하기 때문에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불광천 자연형 생태하천 가꾸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도에 예산잡을 때 흙공투입이라고 해서 EM을 잡아준 액수인데 그대로 잡아서 올라 왔는데 불광천에 BOD가 몇 ppm인지 아십니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자료는 제가 죄송하지만 비치를 못하고 ... .
기노만위원
그러면 예산 이대로 잡았어요?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매번 10회를 하지 않습니까? 연간. 매 회 할 때마다 기준치를 작성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원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연 10회 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환경단체 관내 청소년들이 같이 가서 한다고 했는데 EM 흙공투석하는 것이지요. 저도 같이 가서 던지고 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하면 EM 값만 820 들어갔습니까? 행사비는 안들어 갔습니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행사비 자체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로 EM만 들어갔는데?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학생들은 자원봉사하는 아이들 하고, 관내에 계시는 천주교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그 분들하고 흙공을 빚고 활성액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작년에 820만원도 어렵게 잡아드렸는데 올해는 잘 해서 더 잡을 줄 알았더니 그대로 반영하셨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행사운영비가 빠졌고요. EM만 사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소 비전문적인 행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행사운영비에 참작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관내 학생들한테 다만 음료수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잘해서 불광천 좀 살리시기 바랍니다.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산을 더 잡았으면 하는데 너무 적게 잡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치수과 담당이 누군가요? 불광천 얘기가 조금 전에 항목이 조금 다르고 치수과에서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불광천은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어느 한 과에서 지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몇 번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국장님한테 해도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과 간에 불광천에 관련된 과, 체육과나 공원녹지과, 치수과, 이렇게 불광천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서 하나하면 이 쪽에 전화걸면 저 쪽으로 물어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총 안전치수과에서 불광천은 원래 관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변질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이번에 한 1,000여만원 올렸는데 이게 왜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증액된 사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광천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생활체육과에서 좌환 우환에 82점에 대한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 .
조수학위원
신사동만 해도 네 군데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좌환 우환 전 구역에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던 체육시설물이 치수과로 넘어가면서 불광천 전체를 치수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수학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생활체육과는 빠져 버렸고요. 알겠습니다.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불광천에 체육시설물이 설치된 지가 최하 8년에서 10년 이상 다 된 것입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
조수학위원
그래도 깨끗하던데요.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그 보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수를 해도 불가한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품들이 비싸다 보니까 82점에 대한 체육시설물을 보수하는 비용이 부품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비용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82점의 체육시설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전에 생활체육에서 사업비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그 때 500만원이었습니다. 연간 500만원.
조수학위원
500만원에서 한 400만원 더 올렸네요.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그러니까 500만원 더 올라간 것입니다. 그나마.
조수학위원
민감한 것이 산책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운동이에요. 체육시설에 한번 가면서 무엇을 하려고 매일 붙들고 앉아서 할 수 없고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은평구청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번에 기간제 직원을 열 세분을 채용을 한것이에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대로 현재 일하고 있는 분이 그대로 옵니다.
조수학위원
원래는 열 세 분이 그대로 있었는데 여기에 열 세분에 대한 평균을 물어봐도 답변 괜찮습니까? 연봉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정도 급여 괜찮습니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급여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구에서 운영 하는 것을 그대로.... .
조수학위원
공개하는 것이 불편하면 안해도 되고 한데... .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명절에도 두 번 정도 추석하고 설 때 하고 두 번을 합니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명절휴가비 지급됩니다. 40만원씩 합니다.
조수학위원
또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봉급하고 반반씩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원래 기본급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일반적으로 구청사뿐만이 아니고 공단전체 직원들도 연월차수당이라는 것이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연차를 활용하지 못하는 과정이 한번씩 발생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그 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만 되는데 본인한테 재직연도에 따라서 연차를 보상해주게 되면... .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연차수당에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본부장님은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차를 입사를 하게 되면 1년에 10일 쓰게 되어 있고요. 한 달에 한번씩 월차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했는데 지금 근무하는 조건보다는 급여가 월등히 더 많이 인상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리고 시간내에 생활임금에 대한 보존금액은 이것은 매월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급여가 적기 때문에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거기에서 급여를 더해서 주는 것인데... .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게 객관성으로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한 군데다 뭉치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떼어놓는 그런 인상이 많이 드는데....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위원님! 수당의 개념을 쪼개서 나누는 수당의 개념이 아니고 급여를 책정을 했는데 급여자체가 생활기금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급여에 공식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운영하는.... .
조수학위원
생활임금이라는 그 자체 용어가 봉급에 준하는 말인가요?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생활할 때 최소생계비에 해당되는 8시간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그 급여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희들 급여 자체가 호봉테이블이 그 부분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것이 생활임금이라는 명목하에 그것을 지원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해서 제가 설명이 좀... .
조수학위원
아니요.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보고 있는 직원들이 봉급을 어떻게 깎으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까봐 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급여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급여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 정말로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는 봉급이 훨씬 더...
조수학위원
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원래 직영을 했던 건가요?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현재로서 직영했던 화장실은 두곳이 있구요.
조수학위원
31개가 그러면...
옥민
백옥민시설운영반장
구에서 직접 직영했던 곳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했던 것이 두개가 있고 그 외에는 전체가 구에서 직접 운영했던 것들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이번에 그것을 먼저 저거할 때 보니까 그런데 그냥 시설공단에서 다 나머지는 다 하시나요? 경영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지금 모든 공기업에 정규직화 구청에 공기업에 정규직화라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사실 구청사 청소 다음에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보건지소 청소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수용하게 되면 구청 공무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소 좀 탈피하기 위해서 공단에 구청사, 보건지소, 청소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넘어왔지요. 넘어올 때에 인건비 부분이 순수하게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만 정리하고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갑자기 진행하다 보니까 계약부분에서 다소 착오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난관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같은 경우에는 기존 12명 인력에 청소행정과 정식 공무원이 직원이 두명이 거기에 있었고 봉고차 운전원이 있었고 화장지나 비품을 계속 갖다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에 그것을 걸어주어야 됩니다. 또 일부 주민들이 금방 걸어놓고 가면 몽땅 화장지 걷어가서 자기 집에 가져 가 버리고...
조수학위원
두분이서 그런 일을 했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식직원이 그랬는데 저희한테 넘어온 인력은 직접 청소 인력 11명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과 봉고차량 운행에 대한 유지비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넘어 왔기 때문에 구민의 입장에서 세수 입장으로 따진다면 기존에 시설관리 불광천이나 공원녹지를 관리했던 차량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기존에 그러면 시설관리나 공원에 했던 부분들에서 운전했던 분들이 그 차량을 운전해서 같이 운전해서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 전체로 본다면 저희한 한테 넘기는 것이 굉장히 좀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장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받아야 될 못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
조수학위원
문제는 지금 이달이면 올해가 끝이 나는데 현재 하고 있는 11명이 넘어왔다고 했지요. 올해하면 그러면 끝이나나요? 지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도연 전부다 그분들은 구청 청소 인력들을 전부다 그대로 인수 인계받은 조건입니다.
인수받고 계속해서 쓰는 것으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전제하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조수학위원
보존 안해 주었으면 안 받았을 텐데 그 얘기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법에 해 주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자기들이 외주이탁하거나 다른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일자리 보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기간이 이분들이 언제까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면 바로 정규 직원입니다. 지금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2년 있다가 무기계약 전환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3개월 동안만 수습기간이고 바로 정규직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이사장님한테 이것만 묻겠습니다. 화장실 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4개 업체가 다 신규사업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원해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그냥 넘기신 것이라 받으신 것인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구청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구에서 정규직으로 뽑아야 합니다.
정병호위원
기간제로 공중화장실은 11개월이잖아요. 1개월 안 남고 지금 넘어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1개월은 구청에서 미화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넘어가면 계속 기간제로 해서 연봉도 줄 것이고 다 주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의 금액이 늘어가는 것은 연봉하고 또 그리고 1년 되면 그것만 늘어나지 다른 것은 늘어나지 않잖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을 구청에서 뽑아야 됩니다.
정병호위원
기간제로 가면 안 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됩니다.
정병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라가 법이 전부다 정규직화 만들라 해서 구청 청소인력 전부 다 보건지소 청소하는 분...
정병호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구가 그렇고 구에서 저희들 주고 싶어서 준 것도 아니고 최선책으로 생각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주었으며 저희들은 그것을 받음으로써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에 있는 청사나 보건지소는 저희들도 직영해야 되고 화장실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별도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별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공중화장실같은 경우에는 외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구청에서 받은 인력들이 어느 정도 찬성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합니다.
정병호위원
다른 한옥박물관이나 청사나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지만 지금 공중화장실은 다시 위탁을 줄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인력의 승계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당장 급여가 많이 올라갑니다.
정병호위원
현재도 저희가 직영했을 때 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6,000만원 이상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에 보니까 관리 인력이라든가 관리유지비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영할 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12명이었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영은 청소행정과에서 공식으로 2사람을 포함을 했었고 사람이 12명이었고 차량 운행하는 사람 따로 있었고 차도 있었고 실제 비용이 저희한테 넘어온 것 하고는 직영했을 때에는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했을 때...
정병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서 6,000만원이 증이됐는데 더많이 들어 갔다고 하면 안 되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00만원이 사람 두명하고 차하고 운영비 또 관리인원 비용이 빠진 것이잖아요.
정병호위원
지금 한사람이 빠졌잖아요. 12명이었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12명에서 1명이 빠진 11명이 간 것이고 어차피 그 관리에서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 계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5억 3,100만원이었는데 지금 6,000만원이 증이 됐으면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음에도 5억 3,000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6,000만원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나라에 청소행정과에 공식적으로 계신 분 급여가 5,000만원 이상 되지요. 그러면 두분이면 1억 되지 않습니까.
정병호위원
이사장님 말씀은 정식 공무원이 청소과에 있어서 그분들을 뺀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 사람들을 빼고 6,000만원을 그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을 대치한다는 것이지요.
연도
황연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왔는데 생활임금이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는 기간제로 쓰는 것 하고 정규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활임금 보존되어서 급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6,000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만약에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청소행정과 인력으로 생활임금 적용한다면 저희들한테 옴으로서 실제 구 세비는 1억 5,000 내지 2억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중화장실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에서 받았으니까 떠넘긴 것인지, 자진해서 받은 것인지 이사장님 말씀대로 들어서 알겠습니다. 예산안 49페이지 음악저작권료가 있습니다. 드림씨티 방송 금액이 있고 이 음악저작권료는 어디다 내고 있는 것이고,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말씀하신 내용은 말 그대로 음악을 틀어주는 비용의 산출되는 금액이고.
정병호위원
어느 때?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 예를 들어 에어로빅이라든지 음악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 법상 저작권은 3인이상 다중시설에서 사용하게 되면 지불을 해야 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저작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3만원씩 내야지만 신규프로그램 받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어디다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 구민체육센터 음향장비 수리를 2회에 걸쳐서 40만원씩 2회 했습니다. 이것은 뭘 하는데 40만원 갖고 음향정비를 할 수 있는지?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금액에 대한 산출은 매년 운영을 하면서 발생됐었던 수선관련된 경비비용을 합산한 평균치 정도로....
정병호위원
이것이 마이크나 줄 이런 정도의 수리비인가요?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아닙니다. 오디오 장비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오디오 장비를 어떻게 하는데 40만원 갖고 됩니까?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소수 관련된 부분을 경비책정한 부분이고 센터 쪽에 방문하는 AS비용이 발생됩니다. 그 비용 다 포함한 금액이 이 정도 금액으로 잡은 부분이고 1회 방문 때 적게는 5만원, 10만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주요부품을 바꾸게 되면 20만원, 30만원도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평균치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40만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민체육센터에 음향시설이 안되어서 울리는 것알고 계시죠?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네.
정병호위원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상을 바꾼다면 파손됐으면 바꿀 수 있어요. 음향시설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꿀 수 없거든요. 바꿀 때 다 바꿔야 됩니다. 교회도 가보면 작은 데도 전혀 울림없이 소리가 중앙으로 집합되어서 잘 들리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음향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보다 강당이 크다 하더라도 보통 음향시설이 3,4억 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고 제가 들어 와서도 두 번 음향시설을 했을 꺼예요.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3,000만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의회 여기있는 것도 3,000만원 갖고 안 됩니다. 잡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건물이 튀어 나와 있어서 음이 부딪치면 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 갖고 2,000만원 갖고 그런 예산을 다 모아놨다 한번에 2억을들이고 3억을 들이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1,000만원 준다, 2,000만원 준다 그러면 덜컥 해 버리면 평생가도 다목적체육관 윙윙거려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어 진다면 그런 예산을 짤뚝짤뚝 쓰지 말고 모아놨다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53페이지 환불보상금이 있는데 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금이 매달 450만원씩 나갑니까?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평균치로 책정한 금액이고, 말 그대로 수강을 했을 때 수강료에 대한 부분은 수익으로 잡는 부분이지만 마찬가지로 개인 변심이나 프로그램을 잘못 등록하신 회원분들이 환불하시게 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예산책정하게 되어 있어서 평균치 금액이 이 정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환불금이 450이면 실제 등록해서 하시는 분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몇 분 정도되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000명....
정병호위원
토탈인원이 9,000명. 센터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금이 450이고 다목적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금이 50만원이 또 있습니다, 매달. 그러면 토탈 인원이 9,000명.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이용인원이 9,000명입니다.
정병호위원
많군요.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대관이용하시는 분들까지 카운트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월 들어 오는 수강료 금액은?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2억 2,3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매달 같아요, 450만원?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평균치로 잡은 부분이고 환불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병호위원
다목적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금도 50만원. 대관이용료는 내가 쓰겠다고 해 놓고 사용을 안하면. 그러면 대관이용료를 100% 환불해 줍니까?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그것도 조례상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는 부분이고 대관이용에 대한 취소도 당일 전에 다 취소를 하기 때문에 취소부분에 대해서는 100%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수강 환불해 주는 것도 100% 해 주고?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소비자 기준에 따라서 개강일 이후 환불하시게 되면 10% 공제하고 이용일수 만큼 차감해서 환불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법상 나와 있는 내용대로 준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행사 때마다 가 보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음향시설이나 시설이 혹시라도 정해 지고 금액이 된다면 작은 금액으로 하지 말고 토탈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진
문동진체육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앞서 정병호위원 질의에 보충을 드리자면 구민 다목적체육관 의사소통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관리 운영만 하시지 기획적인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부서에서 3년동안 소통, 음향, 마이크 성능, 아니면 스피커, 앰프 어떤 유형에서 소통이 안 되든간에 3년동안 쭉해 왔어요. 건축 당시 방제시스템 마이크가 마이크 앰프하고 행사용 앰프 마이크 스피커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나 지진 하는 방송시스템은 앞에 위에 있고 행사용 앰프는 뒤에 비상구 쪽에 창고 같은 그 쪽에 있잖아요. 처음 건축할 때 예산이 1억 2,000, 통신선 까는 것 말고 1억 2,000이 들어 가서 했는데 다목적 체육관이 개관 이후 소통이 안된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이사장님이나 문팀장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무팀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물론 음향시설이 스피커 시계처럼 걸어놓고 그림액자를 걸어놓는 숫자만 채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고도의 음향기술진들이 와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다목적체육관 같은데 보면 빔에다 걸어놓고 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그동안 했습니다. 완공되고 바로 3,000만원 예산 줘서 업그레이드 했는데 안 되어서 그 해 가을에 다시 서울시 예산 5,000만원 받아서 또 했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목적체육관의 음향장비가 3번, 4번 업그레이드 하고 예산이 거의 2억 5,000정도 들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들어간 예산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부서인 생활체육과 쪽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향이라는 게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물의 소재가 경량 철골이고 거기에 스크린이 깔려있기 때문에 어느 때 스크린 올렸을 때 음향이 반사돼서 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세세 면밀하게 어떤 피드백 하는 그 주요원인들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스피커 하나를 여기다 걸어봤다, 저기다 걸어봤다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3년 동안 얘기할 때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나? 그렇지만 제가 실행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출입구 들어가다 보면 음향판이 있어요. 천으로 된 음향판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천장까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음향이 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향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스피커 중에서 그런 것들을 다목적체육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지장이 안 받는 상황에서는 아니면 예산이 좀 더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기획부서의 예산이 있다면 받아서 관리 운영하는 직원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시뮬레이션할 때 스피커를 양방향으로 한 번 더 해보고 출입구쪽 비상구쪽에 한 번 스피커를 달아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렇게 해서 행사가 아무리 좋아도 소통 안되는 행사가 그게 행사입니까? 행사가 아니에요. 아니, 사회자가 말하는 것 옆에 의자에 앉아있는 내빈이라든가 행사 주관자들이라든가 참여자들이 뭔 얘기하는지 듣지 못하는데 행사가 내용이 있겠어요? 몸으로 하는 행사는 보여 줄지 모르지만 소통부분은 정말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보니까 구민체육센터도 또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것은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우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최소의 소통은 돼야 된다. 그래서 소통되는 것만이라도 우선 하시고 새해 1월 1일부터 우선 행사들 다목적체육관이나 구립체육관이나 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스피커를 꼭 새 거 아니여도 일부 가정집에서 나오는 스피커 아니면 요즘에 대형 TV에 붙어있는 스피커 뗀 것 선만 연결하면 얼마든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예산 안들여도. 부단히 노력하셔서 대략적으로 감이 오면 기획부서인 생활체육과장님하고 상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데도 3년 됐는데도 피드백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엊그제만 민속행사 있었지요? 한마음 대회 있어서 갔는데 이번에는 더더욱 안되어 있어요. 왜 또 음향장비를 또 임대해서 쓰냐고? 돈 1,000만원 가지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쓰지 또 임대해서 써서 소통이 더 안됐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사회자가 뭔 소리 했는지 기억나는 것 한마디도 없어요. 듣지 못했어요, 안 들렸으니까. 그것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부분 우리 이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청소부분 공중화장실 공단으로 이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봤더니 예산이 넘어온 부분 직영으로 했을 때 부분에서 한 6,500이 증감이 됐어요. 그게 사실 증감된 내역은 아니더라고요. 금액은 6,500정도의 금액이 상승되기는 했지만 그게 실질적인 예산이 적용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도 타당성 있어서 받으셨으면 1년 동안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지요? 내년도에?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일단 운영하는데 추경이 있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하소연해야 될 것 같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봤어요. 어제 담당부서에서 이관된 것. 그리고 거기에 고용승계 되는 부분 제가 그 부분은 질의를 그렇게까지 안했는데 고용승계 되는 분이 열두 분중에서 열 한 분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연령이 65세가 넘어서 고용승계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고용승계 안되시는 분?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11명으로.
김규배위원
그러면 공단으로는 인원이라든가 정식으로 인계인수를 받은 것은 아니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명만 올 것 같습니다.
김규배위원
11명만 승계하는 조건에서 이관되는 것이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하시는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규배위원
그 부분도 이사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내역서를 쭉 해보고 그것 이관받기 전에 서로 기획예산과하고 모든 것들은 다 서로 간에 공감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넘겨주면 받는 것은 아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규약법에 구청에서 넘겨주면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래서 그냥 예산도 안보시고 받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예산은 안보고 사람은 보고 생활임금 적용해서 인건비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인원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김규배위원
실질적인 내용 예산에 대한 전체 내용은 파악이 안됐어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 인건비 그 수에 해당되는 인건비만 저희들한테 적용했고 나머지 관리비용이나 운영비용 그런 것은 다 빠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고용승계 되는 인건비만 받으시는 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규배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더없다는 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러면 그 대안은 약속 받고 기획예산과에서 향후에 추경이라든가 예비비라도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행정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약속했습니다.
김규배위원
그것을 추가로 발생되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더 해주시는 거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불광지소, 응암지소 각각 1명씩인데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휴가갈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 3명만 딱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 인원이 요즘에는 인건비가 과감히 올라가고 정규직화 정년화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많이 늘려 달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비 부분이라도 신경써주셨으면 저희들이 좀 용이한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규배위원
그리고 업무는 늘어났고 또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숙제거든요.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어야 원활하게 직원간에 아니면 청과 청소과 이렇게 소통도 되지만 공단이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속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인원도 어차피 마을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그동안에 관리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노하우는 공단에서 맡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운영 잘 하시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라든가 기획예산과에서 잘 섭외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이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공단이 외부에서 보기에 우리 공공의 서비스를 시행하는 우리 공단이 노조부분에 대해서 밖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3개의 노조가 3팀이 있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다는 부분이 밖으로 노출이 안되고 그래도 업무에 또 서비스부분에는 큰 누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팀장님들 다 와 계시고 우리 이사장님 이번에 맡으면서 우리 직원들과 정말 인화단결되고 또 인화단결된 부분이 구민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팀장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산을 얘기하고 사업을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할 때 협조해 줄 수 있는 의회가 여러분과 공감하지 않으면 예산집행 상당히 브레이크를 걸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노조부분을 잘 합의하셔서 외부에 볼 때 갈등을 소지가 무단히 일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면 정말 노조들이 하나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공단에 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아니면 일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당할 때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최초 노조의 목적이 하나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사장님이 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팀장님들 오신 직원여러분들도 의회가 이렇게 가슴을 열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이럴 때에 거들어 주셔야만이 우리 본청과 의회와 공단이 구민서비스에 만전을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인내력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노조, 노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노조, 정말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 올해 12월까지 기다려봐도 될까요? 내년 12월까지? 내년 상반기 6월까지 기다려봐도 될까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 위원님 임기 때까지는 제가 직위를 걸고 한번 어떻든 개선안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사장님도 덕장으로서의 역할, 이사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모든 직원들 입장에서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또 상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하나 위원님!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음향시스템 부분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처음에 등원하실 때부터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향시스템은 전문가가 있어야만 진단이 되고, 가능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잡아진다고 해서 저희들은 유지보수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체육과에 키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조직진단 음향시스템조직진단비 예산을 한 500만원 정도 들면 타 공단은 일반적으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향후에 개선안을 만들어서정말로 체육관에 있는 체육센터에 있는 음향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이 되던 내년예산이 되던 과감하게 결과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한 500만원 정도 되면 진단용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생활체육과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생활체육과하고 그 부분을 한번 하루 남아있는 계수조정까지 고민해보도록 하겠고요. 예산이 우리가 목이 없기 때문에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전문가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대륙을 정복할 때 가능성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하다보면 관심이 있으면 이루어 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꼭 예산만 있어야 모든 것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노하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예산부분은 제가 다른 대답은 못하겠지만 계수조정 시간까지 그 부서하고 상의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얼마나 드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는 무료입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것 몇 페이지지요?
신성진위원
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1,650 여기에 고객만족도 조사도 있고....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의무사항입니다. 외부기관에 이것을 주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경영평가에 올라가 그것도 해년마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성진위원
조금 궁금한 것이 문화재단도 올해에 7월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경영평가를 받는데 공기업수준의 평가를 받는데 용역비가 2,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과 시설관리공단의 용역비와 비교를 해보니까 가격차이도 있고 개념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샘플수, 주차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기 때문에 샘플 수, 대면이냐, 전화로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번 방법을 그동안에는 전화나 그런 대응을 하다 보니까 다소 평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샘플 수도 좀 늘리고 대면부분도 합리화해서 공단처럼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신성진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가요? 문화재단하고 비교해봤을 때....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이사장님! 김규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이크진단 있잖아요. 추경까지 갈 일도 아니고요, 김규배위원님이 500만원 진단비로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께요. 진단비로 쓰세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해버려야지 돈 많지도 않는 것 가지고 추경까지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빨리 빨리 해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 구청사 관리하고 공중화장실, 한옥박물관 청사하고 보건지소 청사관리,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금일 18시까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