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현동 602-17번지에 위치한 구 승방돌소공원은 지난 1970년 어린이공원으로 최초 지정되었다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09년 5월 소공원으로 변경, 지정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모텔 등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소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거의 없고,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2011년 6월 30일자로 서울시고시 제17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결정됨에 따라 승방돌소공원이 해제되고, 남현동 1063-1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구 승방돌소공원 부지 매각을 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구 재정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2014년도 세입 예산안에 해당 부지 매각대금이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상정된 구 승방돌공원 부지 매각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제1차공유재산 부록 참조

부구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권오식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었습니다. 재정을 감안한 계획도 아니었고 앞으로 관악구를 위한 또는 구민을 위한 그러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2014년에 예상되는 재정 열악을 이유로 들어서 구의회에 의견조차 묻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편성을 먼저 한 후 모든 공을 의회로 떠넘겨서 처리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점 지적을 하고, 차후에 또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방돌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없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자체가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해서 일방적인 해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11년 3월 28일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견 무시하고 관악구의회 의견 묻지 않고 일방적 공원해제에 대한 문제지적을 했지요. 그 뒤 주민 설득에 대한 과정을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남현동 주민들은 공원해제가 됐는지, 이게 매각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일부 주민, 관심 있는 주민 이분들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밟으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도시계획 절차는 누가 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요. 현재 2014년도 예산안에 승방돌공원 매각대금 110억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2014년 재정압박이 있기 때문에 잡았다고 의회에 지금 제안설명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2014년이 급하기 때문에 승방돌공원을 매각한다, 그러면 매각하면 2014년만 살고 관악구는 2015년, 2016년은 없는 것입니까? 우리 관악구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생각한 그러한 계획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매각이 됐을 경우 매각대금 일부를 남현동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주민의 생각입니다. 또한 굳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매각대금의 일부분을 재정안정기금에 적립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는 적립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됐지요? 면적, 대체공원 지정에 있어서 면적, 본의원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기 때문에 면적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사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억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110억 원 예산편성 해서 그걸로 끝나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이나 공무원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10억 원 매각대금 쓰면 차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차후에 발생되는 비용이란 공원 대체부지에 대해서 공원 조성비용이 2014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발생비용, 지금 대체공원 지정된 자리가 여성회관 건립부지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건립부지 공원으로 변경되면 여성회관 건립부지는 어느 돈으로 매입할 겁니까? 관악구 재정상황을 볼 때 어느 천 년에 관악구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100년이 가도 관악구 여성회관은 못 만듭니다. 2010년 이후로 여성발전기금 단 한 푼도 적립한 예가 없어요. 관악구의 여성들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지. 잘못됐죠. 지금 현재 대체공원 부지로 정해져 있는 여성회관 건립부지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공영주차장 시간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2,000만원 이상 1년이면 2억5,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 위에 공원만 만든다면, 공원만 만든다면 관악구 세입이 늘어납니까? 말로는 관악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세입이 확실한 자리에 공원을 지정해서 공원만 조성한다면 세입이 발생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주자로 사용을 하면서 일부분만 공영주차장 시간제요금만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수입이 2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10년이면 25억 원입니다. 이런 대지를 그냥 공원만 만들겠다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맞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압박,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감안해서 2014년도에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승방돌공원을 매각하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4년 전망이 좋습니까? 2015년 전망이 좋습니까?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대체공원 부지를 이와 같이 활용가치가 높은 그러한 대지가 아니고 여성회관 건립부지가 아니고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비용적으로 적게 드는 곳에 지정을 했다면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보다 더 위기가 닥쳤을 경우 우리는 이 여성회관 건립부지도 관악구 전체적인 구민을 생각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활용가치가 높은 그러한 부지에 대해서 그냥 공원 대체부지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금 현재 여성회관 건립부지 활용방안 다시 한 번 관악구에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고 논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철역에서 내리면 1분, 2분 거리에 있는 그러한 좋은 대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금싸라기 같고 활용가치가 높은 그러한 대지에 그냥 조성만 한다고 조성계획 변경을 시켜놓고 관악구의회에 모든 공을 던진다. 2014년도가 어려우니 관악구의회가 알아서 처분해 달라, 처분 안 해주면 2014년은 관악구 행정을 할 수 없다. 지금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준예산이 편성되고 준예산 가면 모든 책임은 관악구의회에 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지요. 급하다고 관악구의 구 재산을 하나하나 매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음에 급하면 어느 걸 팔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집 팔아서 구 행정을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관악구청도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면 팔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파는데 거기에 합당한 이유, 구민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재정압박의 이유로 관악구 구 재산을 무조건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지 위에 주민을 위한 주민 문화복합시설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여성회관이 들어서고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어르신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문화복합시설로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공원 하나 만드는 거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구민을 위한,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만든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관악산을 찾는 관광객입니다. 다른 사람들 관악산으로 놀러다니는 데 관악구에서 꽃가루 뿌려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오는 분 막을 필요는 없지만 관악구에서 없는 돈 들여서, 재정이 열악한데 없는 예산 들여서 그분들 사뿐히 즈려밟고 가라고 꽃가루 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현동에는 공원이 넘칩니다. 공원이 너무 많아요, 공원이 너무 많아서 여름에도 추울 지경입니다 남현동에는. 의원 여러분! 재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110억 원 매각대금 세입이 잡혔지요. 승방돌공원 110억 원,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각해도 110억 원 이상의 재정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비교를 해도 이해가 되십니까? 110억 원짜리 대지 팔아서 110억원 짜리에 단순한 공원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거기에 또 1년이면 수입이 생기는 그러한 주차장 자리를 단순하게 공원 만든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권오식 의원은 남현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기 때문에 승방돌공원 매각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남현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라서 반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남현동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본의원도 반대를 하는 것이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보다 더 반대의 사유가 많은 건 재정적 압박 이유로 매각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차후에 있을 재정적 압박은 누가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후배 7대 의원들이 감당해야 되고, 유종필 청장께서 다시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바로 유종필 청장, 그 차차기 구청장, 바로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여성회관 건립 부지를 다시 모아야 돼요. 이러한 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이 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무조건 아무 대책 내놓지도 않고 매각해서 관악구 세입예산으로 사용하고 그 부지는 차후에 공원으로 만들겠다, 어느 누가 찬성을 합니까? 좀 더 확실한 그러한 안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여러 위원님의 뜻을 모아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서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찾는 방안입니다.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금액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는 공원이 없는 동네, 공원 만드는 것 공원을 정하려면 그렇게 정해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않았아요. 아무 생각없이 그냥 맞바꾼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은 이런 안건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본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더 설득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매각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건 의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처리 안 돼서 보류상태로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데 이 기간을 그냥 소비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공을 의회에 던져서 지금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안 해주면 큰일난다, 안 해주면 14년도 어떻게 변화가 올지 예측할 수 없다, 구정운영을 할 수 없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설명한 대로 또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안건에 대해서 차후에 있을 심의에 있어서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합리적인 면보다는 부당한 면이 많다는 점, 그리고 기업이나 사회나 우리 구청도 공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있을 때 그것이 곧 발전이고 구민을 위한 길이고 고비용 저효율이라면 행해야 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유로 반대토론을 하면서 집행부와의 의견조율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예산이 오늘 처리되지 않고 오늘 통과되지 않고 일주일, 2주일 늦어진다고 해서 관악구에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또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원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왜 이렇게 승방돌공원을 팔아야 하는가 그 내용에 있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예산이 4,29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234억 원의 특별회계를 빼면 4,056억 원 올해 승방돌공원을 팔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복지예산이 팽창했다는 겁니다. 작년도는 1,706억 원이었고 올해는 2,055억 원으로서 350억 원의 복지예산이 늘어나니 어쩔 수 없다 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본예산 일반회계에 51%를 차지한 복지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왜 승방돌 공원을 팔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토론하게 된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승방돌공원은 그 면적이 319평입니다. 그리고 대체공원의 면적은 487평입니다. 그 차이나는 면적은 168평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서울시에서 만든 공원 정비기준을 보면 같은 면적을 대체공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다 하면 168평나 많은 것을 그 당시 집행부에서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대체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방돌공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공청회 또는 설명회라도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설명회나 공청회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뒤로 일간지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법률적 하자는 제거시켰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부당성 있고 그 당시에 주민들을 설득했다면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승방돌공원 대체부지 남현동 우리은행 뒤쪽 여성회관 자리는 그동안 주민들이 이용한 주차장 면수가 55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혁신적인 창조경영을 하면서 63면으로 늘렸습니다. 그 지역이 상가 밀집지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주 주차난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있는 지금 주차장을 당장 없애버린다고 하면 주민들은 차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이, 민초들이 자기권리 찾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라 봐야 맞을 것입니다. 이제 승방돌공원을 팔겠다는 그러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약 때문에 또한 예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만에 하나 남현동 주민을 버리지 않고 남현동을 관악에서 쫓아내지 않는다고 그러면 혹시 승방돌공원을 꼭 팔아야 한다면 거기에 대체부지 168평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비싼 좋은 땅을 왜 공원으로 버려야 됩니까? 물론 그 공원은 우리 남현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극소수에 불구하고 외부인이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겁니다. 그 좋은 땅 평지에다가 공원 하나 덜렁 해놓고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그 누가 찾겠습니까? 그래서 다소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숙려기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그 땅을 분할할 수 있으면 분할해야 됩니다. 유종필 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 공원을 분할해라. 법률적 법의 위배도 아니고 지침의 위배입니다. 행정적 책임만 질 뿐이지 아무런 다른 책임은 지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 뒤에 승방돌공원과 대체 공원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모두 생략돼서 현재 이렇게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저 역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앉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고 이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은 본 안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이 호소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진정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왕정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