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자는 1월 1일 승진 임용되어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유정상 국장입니다. 그러면 유정상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정상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개회되는 제2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행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현수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처리를 목적으로 작성한 임시회 집회요구서를 지난 1월 6일 제출하여 접수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월 7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0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예산 관련 사항으로 박동석, 이동영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철회되었으며, 오늘 나경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 시 처리하지 못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일정 제1항 제2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9의사일정 부록 참조 그러면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1월 9일부터 1월 9일까지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 및 1월 3일자 4급 승진, 전보, 임용 및 전입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31일과 1월 1일자로 승진 임용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정국장에서 승진보임된 정경찬 부구청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행정재정국 총무과장에서 승진 보임된 정후근 행정재정국장입니다. (인 사) 지식문화국 기획예산과장에서 승진 보임된 나대준 지식문화국장입니다. (인 사)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전입온 이재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오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두 번에 걸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안건을 가지고 두 번씩 반대토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의원 정말로 침통하고, 대단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승방돌공원의 매각절차에 있어서 먼저 맞지 않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해지에 따른 대체공원 지정 틀림없이 잘못 했습니다. 그에 앞서 주민과의 소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준공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성회관 건립 부지를 대체부지로 지정한 거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대체부지는 의원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알다시피 전철역에서 약 1분 거리에 있는 아주 요지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면적이 약1,607㎡, 이곳에 다른 중복적인 결정, 주민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 아닌 공원만을 조성하기 위한 변경 및 계획이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점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 구민 모두가 생각해 볼 때 본인 사유재산이었다면 약 500여 평에 달하는 이런 부지에 공원만 조성하는 계획을 어느 누가 세웠겠습니까? 이런 요지에 공원만 조성하는 계획은 그 누구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건 이러한 요지에 효율성이 더 높은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더 구 발전,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공원해제에 따른 지정에 관해서 잘못된 점 또 고쳐야 될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주민문화복합시설로서의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틀림없이 말씀드리고, 승방돌공원 매각에 따른 가장 큰 이유는 2014년도 예산이 어려움이 전망되고 그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2014년도의 행정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지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몇 가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일관되게 승방돌 매각이 아니면 2014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수가 없다, 과연 편성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했을 진데 이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대체부지로 지정된 이 부지는 다 아시다시피 여성회관 건립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입 당시 조건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여성회관 건립, 공공시설 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서울시에 환수된다는 조건부의 매입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에 있어서도 굳이 공공시설로 포함시킨다면 본의원 할 말이 없습니다. 허나 틀림없이 어린이집, 여성회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부지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본 결과 승방돌 매각대금의 110억 예산을 제외한 추가세입이 있다면 여성회관건립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 본의원은 그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 2014년도 예산안에 기초노령연금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육예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급한 예산이 있을진대 과연 지금까지 적립되지 않았던 여성회관에 대한 기금적립이 가능할 것인지? 그러한 주장을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감언이설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관악구 구유재산 차후에 있을 대안 또는 그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 매각절차만 밟는다면 이 어찌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발목을 잡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차에 걸쳐서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매각이 아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검토, 재활용센터에 대한 매각 검토, 지방재정법에 다소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예비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요불급한, 정말로 급하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에 대해서 조정절차를 거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조정안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 및 협의를 했으나 거기에 따른 결과에 별다른 대안이나 어떤 예산에 있어서의 고민이 한 번도 없이 무조건적 매각에만, 매각이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원 대체부지 변경절차를 하거나 아니면 여성회관 매입금액에 대해서 여성회관 건립기금 공원 변경절차를 거친 뒤 매각이 이루어지면 여성회관 건립에 기금적립을 해서 현재 여성회관 그 자리에 주민 문화복합시설로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할 수 있는 이러한 기금조성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의 여지는 볼 수 있었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재정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 매각을 통해서 2014년도 행정업무를 지속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고 이 부지를 그냥 공원만 조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함과 동시에 더 효율적으로 행정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재활용센터, 예비비, 불요불급 예산조정을 이유로 해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규화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을 뒤로 하고 밝고 희망찬 갑오년을 맞이해서 좋은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권오식 의원님 또 왕정순 의원님,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 1차에 있어서 반대토론도 하시고 또 집행부 담당자를 만나서 의장실에서 토의도 하시고 또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지역에서 열심히 지역봉사를 하시고 관악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지역의 주민들께서 아침부터 나오셔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토론도 하고 집행부하고 싸워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유일하게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관악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준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52만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겨울철 아르바이트 대학생 65명을 선정하는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 약 30억원 이것이 서민들 일자리사업이 지금 어떻게 될지 요원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태가 유발된 책임에 대해서, 물론 구청 집행부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의회나 구 집행부에 있다 없다 논하기 전에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여한 본의원으로서는 물론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의 경우 심각한 재원부족으로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2013년 대비 455억원이 증가했으나 세입은 349억원 증가에 그쳐서 106억원 이상 세수부족이 발생하였고 신규사업은 물론 법정경비인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사업 경우에는 60억원 이상이 미편성될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재산인 승방돌공원 부지가 존재 목적인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변에 잘 아시다시피 모텔 등 숙박업소가 밀집돼 있어서 청소년 비리와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도 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재산을 적정용도에 맞게 매각하여 비상상황이라 할 수 있는 구의 어려운 재정을 해소하여 우리 52만 관악구민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일반재산 매각계획은 구민을 위한 집행부의 당연한 조치요 의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승방돌공원 매각에 따른 여성회관 건립부지의 대체공원의 지정으로 여성회관 건립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2014년 세입으로 계상된 매각대금 110억원이 예컨대 예상하기로는 약 30억원 정도 더 추가세입이 발생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대 때부터 우리 여성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관악구 26만 여성분들의 염원인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계속 기금적립하고 지금 예산이 저희가 부족해서 8억원밖에 적립을 못했습니다마는 여성 의원님들이라든지 관악구 여성분들은 지금 여성회관을 마련하는 걸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여기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성회관 부지에 예산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염원인 여성회관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집행부 이견으로 52만 관악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의 뜻깊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현행법으로는 건설에 어려운 승방돌 매각에 따른 대체공원부지로 지정된 소공원 부지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립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재 남현동 538-2 14필지에 건립 중인 이 부분에 중단된 민자주차장 172면이 차질없이 건설되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은 60년 만에 찾아오는 청마의 해입니다. 비록 우리 관악구가 2014년 예산안이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된 불명예를 안았지만 관악구의회와 구 집행부 모두는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모두가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안이 중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공청회 및 소통을 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설명이 충분히 가도록 해서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푸른 말의 기상처럼 우리 관악구가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본회의에 상정된 승방돌 공유재산 매각 안이 가결돼서 52만 관악구민의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여러 의원님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 의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어서 또 다시 반대토론하러 나오게 된 것을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뇌와 번민, 고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4년 전에 분명히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 편 입장에서 일을 하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승방돌공원 매각 관련해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세 분 의원님의 의견개진이 충분히 있었고 지난 연말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너무나 깊은 절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승방돌공원” 이름 자체가 참 생소합니다마는 요즘에는 승방돌공원의 트라우마에 걸릴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현동 주민들은 승방돌공원을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그것을 매각함으로써 매각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전설명이나 주민공청회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 여성회관 부지죠 - 거기에 쓰고 있는 차들이 55대에서 지금 63대로 늘어나서 주민들에게 아주 긴요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없어지려고 하는 우려입니다. 세 번째는, 여성회관 부지가 또 다시 없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 주민들이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무실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의 방에 수차례에 걸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전화를 주는가 하면 또는 여기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을 전부 스크랩을 하고 그리고 회의 발언까지 전부 입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긴박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초록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빨간버튼을, 기권하시는 의원께서는 노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들은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총 투표수 21매 중 찬성 1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에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해를 넘겨 20일이 넘도록 2014년도 예산심의와 조율을 위해 고생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총 4,290억30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560억4,766만원, 특별회계는 233억5,5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당 위원회 심사결과 110억원이 삭감되어 일반·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4,180억303만원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125억4,901만원이며, 재무 부당행위 지방채발행 명시이월비, 계속비는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6,03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3년 12월 17일 상정되었으며,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차수변경 등 진통을 거치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밤샘 토론을 해가며 예산안을 조율하였으나 일부 사업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구청장의 동의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가결하고자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예산에 반영된 승방돌공원 부지 매각대금 110억원을 삭감하고 그에 상응하게 세출예산도 110억원을 삭감한 예산을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심사에 대한 우려와 합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이렇게 별도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 분 의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과 대안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세입세출안심사결과보고 부록 참조

주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원동․서원동․서림동 출신 노동당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곧바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지만 의결한 예산안은 세입 중 용도폐지된 남현동 소재 승방돌 어린이공원 구유재산매각수입 110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세출예산에서도 110억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세출예산 중에는 필수경비인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을 비롯하여 법정의무경비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이 삭감되어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면 2014년도 구정운영에 지장이 예상되어 원활한 구정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로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시 협의 조정하였던 세입·세출 예산 조정분과 같이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폐기물 자원화사업,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사업비 9억2,500만원 전액 삭감하며, 노인청소년과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보라매경로당 신축 설계비를 5,000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1억4,216만7,000원으로 조정하고, 청소행정과의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장 및 환경개선 적환장 투하시설장비 사업비를 1억7,500만원으로 조정하며, 예비비를 5억444억8,000원을 증액하여 45억6,094만8,000원으로 하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준예산 상황이 일시적이나마 이어졌던 것에 대해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관악구 의회가 연말연시를 반납하면서까지 예산안 심의를 이어온 것은 이번 예산안이 직영 청소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것인지 그리고 어려운 예산상황 하에서 공유재산의 매각을 불가피한 것으로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결정과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고 심도 깊은 토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 수정안은 비록 제가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리는 것이긴 하나 예결특위 열한 분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과의 깊은 토론에 따른 결과이므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상정수정안(나경채원) 부록 참조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예결위 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순서이나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예결위 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토론을 하는 순서인데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나경채 의원님 말씀대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나경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나경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어서 가결해야 되는데 현재 지방자치법 제217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님께 동의를 여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경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구청장 유종필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예산이 해를 넘겨 확정된 데 대해서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구청장의 부덕과 무능의 소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3년 이상 논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과와 제 솔직한 심경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임 초에 민․관 동수로 구성된 구정운영기획단에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마련했는데 거기에서 재활용쓰레기 민간대행을 제시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민간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일반쓰레기와 또 구청 미화원들이 처리하는 재활용쓰레기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서로 미루는 바람에 잔재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구민들의 많은 민원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처리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환경미화원 유지에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것을 청소 서비스 강화에 활용하자하는 점하고 또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이미 21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13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의 시범사업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회 의견에 제가 두 말 없이 동의하고 그래서 그동안 1년간 더 의회와 대화하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금년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전혀 다른 여러 반대이유가 나온 데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극심한 반대가 있을 줄은 저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줄이고 1년 뒤에 의회와 함께 그 성과를 평가해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함께 판단하자고 하는 제안을 제가 드렸고요 또 의회에서 시행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공문을 발송했다시피 법에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또 그렇게 공문을 의회에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안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 의회 지도부 역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혀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복잡다단한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데 한 쪽에서 풀리면 다른 쪽에서 또 엉켜가는 이런 양상이 되어서 도저히 이런 실타래를 풀 수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이것은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단 칼에 내리쳐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또 그것을 할 사람은 구청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6대 관악구의회가 불행하게도 두 차례의 의장탄핵 사태라는 그런 초유의 일을 겪었고, 네 차례 의장선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회내부에 갈등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번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정책의 본질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태가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회 내부갈등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의회 내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가해자가 되는 것은 더욱 싫었습니다. 또 예산안을 놓고 표결을 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물론 그 반대의 가능성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표 대결의 패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은 것처럼 또한 마찬가지로 일부 의원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 역시 원치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뜻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본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또 다른 대결의 시작일 뿐이고 의회 내부의 갈등 또 일부 의원들과 구청 집행부의 갈등이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사태가 진행될 경우에 구청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대결만 있을 뿐 구정의 진정한 주인인 관악구민은 도외시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어서 구청장과 의원 개개인 모두는 공동패배자가 될 것이 너무 뻔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아이를 살리지 못한다거나 아이에게 큰 상처가 생긴다면 구청장이든 의원이든 어떤 말로 구민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를 살려야 하는 절대명제를 위하여 제가 모든 것을 양보해서 의회 지도부의 결정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우리 의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 의견에 찬성하셨던 의원님들이나 반대하셨던 의원님들이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게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준예산으로까지 오지 않고 제대로 결정을 하려고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에까지 오게 된 사유는 저는 전적으로 구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연코 구청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 내부갈등이 있어서 준예산으로 갔던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고, 두 번째는, 의장 네 번의 교체로 인해서 내부에 갈등이 있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결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준예산으로 온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관악구 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구의회의 승인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성으로 그거 알고도 2014년 우리 재정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왔어도 그래, 오죽하면 그렇겠느냐 인정을 해 주고 넘어가자라는 뜻으로 잘못했죠? 예결특위에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걸로 넘어가고 110억원 의회 승인 없이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2014년도 세출로 나간 것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억2,500만원 세 군데 청소 재활용대행업체 선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누가 봐도 3개의 권역 즉, 10개에서 12개 동을 시범시행한다고 한다면 이건 시범시행이 아니고 시행입니다. 21개 동 중에 10개에서 12개 동 시행이 어떻게 시범시행입니까? 시범시행이라고 한다면 한두 개 동 해서 정말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의 행정이나 아니면 예산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겠다 싶었을 때 2개, 3개 아니면 전 동으로 늘렸어야 옳지 절반 이상의 동을 시범시행한다고 올렸어요. 그걸 심도 있게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결과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나만이라도 줍시다, 아니 전액삭감 합시다, 아니 2개 다 줍시다 정말 날밤을 새워가면서 고심하고 고생한 끝에 전액삭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을 전액 감액, 증액 해서 구청장님께 올렸어요. 구청장님, 우리 예결특위 위원 11명이 밤을 새워서 했을 때 정말 우리 구청에서 최선을 다 해서 한번 청소사업 개선해 보겠다는 각오가 있었다면 다시 오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밤을 새워서 11명의 예결특위 위원들 다 무시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니들 맘대로 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승방돌공원 여성회관 자리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여성회관 자리, 앞서 반대하신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2005년부터 5년에 걸쳐 78억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분명히 그 여성회관 공원부지는 용도 외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환수조치하라는 분명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공원으로 공원용도변경을 해버렸어요. 이거 정말 구청에서 이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저 이 자리에 안 나올려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재정, 우리 관악구 지금까지 빚지지 않고 살림하느라고 구청장님 통해서 모든 1,300명의 직원들 허리띠 졸라매서 고생하셨어요. 그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공을 우리 구의원의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통하신다고 부구청장님 말씀하셨어요, 의회와 앞으로 소통하겠다. 소통을 했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안 왔다고 저는 분명히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지켜야 할 내규 정확히 지키십시오. 구청에서는 의회 무시하고 주민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초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려서. 내부의 갈등으로 관악구의회에 모든 책임을 돌리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2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찬․반의원 성명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