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의원 발언

김태동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정애 위원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빈집 관리 취지는 정말 저도 동의합니다. 빈집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빈집을 지금 정비구역 내에 개보수 그리고 다시 임시라도 사용한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추진하고 있는 분들 애로사항이 이주를 안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현실인데 이것을 다른 개보수를 한다는 그러한 취지가 이 조례에 보면 나와 있지요? 제2조제2항에 보면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 문구가 돼 있어요. 여기에서 제5조로 넘어가면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에 정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정비구역 내에는 빈집을 관리하는 취지로 해야지 그것을 이용하는 취지는 저는 부정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조례가 지난번에 김정애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보류를 했다가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조례인데요. 혹시 과장님, 그동안에 전문위원이라든지 발의의원이라든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 의견차가 있었나요 아니면 함께 공유하는 부분도 있었나요?

의견 차가 있었다는 것은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우리 과장님한테 나머지 부분을 파악하라고 말씀을 하셨을텐데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본위원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혹시 정비구역 조합이 있는데 이쪽에 한 번 문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정비구역 내의 빈집을 이주시키고 나서 그 자리에 개보수 한다면 조합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조합측에도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가 한 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분명히 상정됐는데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조합에도 한 번 의뢰해 봐야지요,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데 조합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사전에 한 번 자문도 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정비구역 내에 현실적으로 개보수해서 사람이 다시 거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관리는 좋습니다. 관리는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어떤 구민의 재산상은 이미 관계 없지만 다른 사고의 미연의 방지 이런 관리차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위험의 요소가 있으니까 동의하지만. 조금전에 소남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남아파트 같은 것은 이주 시작한 지 15년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분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기 위해서 이주한 것이지 재산상 내가 여유가 많고 해서 빈집으로 남겨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빈집은 지방은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지방은 빈집을 관리하고 군에서 그런 데다 노인쉼터를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시골 빈집은 많아요. 그러나 대도시에서 정비구역 외의 빈집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 정비구역 외의 빈집은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로에 지금 현재 YWCA 옆에 빈집 같은 거 그런 것은 방치된 지가 무려 8년이 됐어요. 그런 것은 이 조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수리해서 어려운 사람들 기간을 정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몇 가구나 되겠냐 이겁니다. 이것도 미리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재개발구역 내는 사업을 한다는 그 내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관리차원으로 가야 된다. 과장님께서도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관리는 동의한다, 그러면 관리는 이런 측면에서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개보수하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조합에 우리가 한 번 물어보고 조합의 취지는 어떤가 들어봅시다. 조합에서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한 집이라도 더 나가게 해서 나가면 바로 창문이나 이런 것은 철거해 버립니다, 반철거 한다는 얘기에요. 사람이 거기에 거주 못 하게 반철거를 해서 방안에 지저분한 거 잔뜩 쌓아두고 해서 다시 누군가 입주를 못 하게 만드는 입장입니다. 왜, 젊은 아이들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창문도 뜯고 문틀도 다 뜯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감당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발의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추진해 주셔야 된단 이런 얘기예요. 아니, 관련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과장님께서 ‘저하고는 의견 차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비구역 외에 있는 집이 몇 채나 되는데 이런 데는 한 번 해볼만 하다 이런 정도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정비구역 외에 몇 집 있는가 파악 안 되셨습니까?

그걸 파악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어느 부서에서 파악해야 됩니까?

이 조례가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빈집 관리는 동의합니다. 빈집 관리 동의하는데 이것을 좀 수정하고, 여러 가지 조례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지도 중요해요. 과연 이 조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의원님들이 발의했을 때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서 발의한 거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님들 뜻도 존중해 줘야 한단 얘깁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뜻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도 같이 접목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앞으로 어떠한 예산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발의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봤는데 조례가 임의조항이고 강제조항이 없다 그래서 관리적 측면에서 잘 처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임의조항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적용한 예가 있습니까? 아니 사업시행자측에서 CCTV 달아달라 뭐 관리해 달라 하면 조례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왜 안해 주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강제조항은 공무원들이 편하지만 임의조항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요. 임의조항이니 알아서 하겠다, 약간 융통성 있다 이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임의조항은 더욱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과장님도 이거 확실히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관리는 관리 조례는 분명히 있으면 좋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하고 개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제2조제2항에 빈집 정비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제3조제2항에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 문제가 있고요. 잠깐 보세요. 그리고 제5조제4항에 재원조달, 제5조제5항에 지원을 위한 필요한 예산 또 제6조제1항에 지원대상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제6조제3항에 업무추진에 드는 비용 그리고 제7조제5항에, 왜 우리가 재개발 하는 사업에 CCTV를 설치합니까? CCTV는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노력해야지 왜 우리 돈으로 지원을 해줘요. 안 그래도 관악구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이 조례의 취지가 관리 취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개보수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파악하셔서 조례를 추진하는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사고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항 몇 가지만 빼고 나면 다른 조례는 합당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조례의 취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건가 이걸 생각하셔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 과장님 체크하셨어요?

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 협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지요. 국장님 안 됩니다 앞으로, 공직에서 임의조항 만들어서 얼마나 융통성 있습니까. 정회한 다음에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