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장용입니다. 먼저,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3월 15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18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외 16건은 2016년 12월 8일 공포되었으며,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6년 12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2016년 12월 19일 공포하였으며,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외 9건은 2016년 12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3월 1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외 9건은 3월 16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3월 20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은 3월 21일 운영위원회로, 3월 20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3월 14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월 2일 성암산에서 ‘신년 충혼탑 참배’를 하셨으며, 1월 3일에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샤론의 집’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는 전문지식 함양과 선진제도 현지시찰을 위한 국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3월 14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 2017년 1/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덕수 의장님께서는 2월 6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2017년 대구‧경북 지방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2월 21일에는 울진군에서 개최된 ‘제252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으며, 3월 1일에는 경산향교에서 열린 ‘경산향교 춘계석전대제’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에는 청주시에서 개최된 ‘2017년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 첫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산업단지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시민들의 교통체증 불편에 대한 대책으로 압량∼진량간 도로개설, 경산IC 진입도로 2차로 확장의 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산 1, 2, 3, 4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고속철도 부지와 인근 토지를 이용한 압량∼진량간 도로개설의 건입니다. 압량과 진량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의 개설은 군도 2호선의 확장을 계획하여 압량면 신촌리, 진량읍 황제리, 당곡리, 가야리 지역은 주거지 편입이 많아 토지보상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며, 개설 후 마을주민 보행 시 운행차량으로 사고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산첨단산업단지 예정지구와 경산 1, 2, 3, 4산업단지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압량면 용암리∼신촌리 구간 1.7㎞는 기존 군도 2호선을 확장하고, 압량면 신촌리∼국지도 69호선까지는 고속철도 인근 부지를 이용하여 4㎞ 개설하면 군도 2호선 개설부지와 고속철도 인근부지의 차액이 실거래 가격으로 3배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매입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절감과 도로 선형의 개선효과가 있어 우리지역 주민들과 경산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산 1, 3산업단지 진량으로 출퇴근하는 262개 업체 1만 2000여명의 근로자와 경산2산업단지 자인으로 출퇴근하는 104개 업체 2800여명의 근로자들의 거리단축과 교통흐름 분산으로 대학로 소통에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2020년 준공예정인 경산4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전에 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면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개설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본 의원이 건의한 도로개설이 2020년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경산IC 진입도로 2차로 확장의 건입니다. 경산산업단지에서 경산IC 진입로가 현재 1차로만 되어 있어 퇴근 시에는 차량이 대학로에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유발됨에 따라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진량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건립되면 약2000여명 정도의 인구유입이 발생하므로 경산IC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러한 차량정체 상황을 인식하고 경산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경산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물류 수송이 원활히 이루어져 생산성 증대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산IC 진입도로를 2차로로 확장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경산IC 통행량 분산을 위한 진량하이패스 IC 설치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하여 적극 검토되고 추진되어 경산4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과 같은 시기에 완료되면 우리시의 시정목표인 힘차게 도약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주민편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경산시민이 우리고장에 대한 애착심과 긍지를 높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행복하고 아름다운 경산시가 되도록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온 김에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7대 경산시의 보충자료 중 본 의원이 볼 때 체육진흥과에서 만든 설명자료가 무엇을 어떻게 왜 풀어서 가장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누구나 자료만 보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부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제3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개요, 정책방향, 전략별 중점 추진사업, 2017년 추가‧변경‧폐지사업, 2017년도 행정‧재정 지원계획, 평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개요입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고려하여 시에서 성취해야 할 중‧장기 사업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시행계획의 적용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개년으로 총 소요예산은 951억 79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371억 6500만원, 도비 112억 1100만원, 시비 336억 3900만원, 기타 131억 6400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8일 추진계획안을 작성하고 대표협의체 위원 검토와 의견수렴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12월 29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은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미래복지 경산”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5대 추진전략과 전략별 중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최소화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지원 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 복지기반 마련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복지시설 확충으로 균형적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충 사업과 복지시설 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복지시설 프로그램과 운영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복지시설 프로그램 질적 향상 사업 및 건전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돌봄과 나눔의 균형 있는 건강한 경산시 만들기를 위하여 기부문화 조성, 여성복지 증진, 방문보건 관리사업, 건강‧다문화 사회복지 증진, 맞춤형 복지 인재 육성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추가사업으로는 사회보장영역의 확대 및 수요변화에 따라 4개 부서에 10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확대 등 3개 사업,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 가족정책과의 계림청소년수련원 운영 등 3개 사업, 건축과의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변경사업은 사회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사업과 “경산시 어르신 복지센터 설치”사업은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으므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및 “경산시 어르신 복지센터 운영”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노인문화활동지원”사업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폐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경산시 복지아카데미 운영”사업은 2017년 추가사업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사업과 중복되어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재정적 지원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조직 및 운영방안으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추가인력을 확보하고, 복지중심의 민관 협력적 전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희망복지담당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경산지역자활센터 건립 등 3개소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확보는 보편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경산시 소유의 유휴부지와 건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사업의 경우 지방비와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시행결과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2018년 2월경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차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시행계획을 토대로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불확실한 경제환경이 지속되면서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우리 경산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지방세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도 지방세 190억원, 지방세외수입 41억원 등 자체수입 276억원의 소중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어려운 지역경제에 재투자하고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여 27만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반영하고, 경상경비 예산절감분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특히 올해 희망경산 10대 전략 중 공공일자리 및 청년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 예산 확대,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4차 혁명산업의 선도화를 가시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66억원으로 당초예산 8118억원보다 9.2%가 증가한 7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530억원으로 당초예산 7000억원보다 530억원이 증액되어 7.6%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500억원으로 당초예산 590억원보다 90억원이 줄어 15.2%가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36억원으로 당초예산 528억원보다 308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58.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수입 190억원, 지방세외수입 41억원, 보전수입 45억원 등 276억원을 증액하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39억원, 시군조정교부금 12억원, 국고보조금 50억원, 도비보조금 53억원 등 25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부지 매입 22억원, 경상북도 재활병원 및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28억원, 방범 업무용 CCTV 설치 2억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7억원, 부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5억원, 하도지구 하천재해 예방 20억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6억원, 학교급식 지원 3억원, 교육경비 지원 1억원 등 교육 분야에 6억원, 경산체육센터 건립 20억원,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3억원, 경산갓바위 소원성취 축제 3억원, 다목적생활체육관 운영 3억원, 동의참누리원 조성 2억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8억원, 곡란-용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등 환경보호 분야에 3억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33억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1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9억원, 공공근로사업 6억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4억원, 경로당 보수 3억원, 장난감도서관 설치 2억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61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원 등 보건 분야에 3억원, 광역 축산 악취 개선 25억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14억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10억원, 자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억원, 적재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5억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5억원 등 농림 분야에 117억원,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센터 구축 30억원, 경북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10억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 4억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4억원,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 프로젝트 2억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5억원,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 42억원, 미산교 개체 7억원, 계림-남신간 도로확포장 6억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 보전 5억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2억원, 신대(영천)재해위험지구 정비 5억원, 도덕천 상류제방 개보수 4억원, 상방 숲 조성 5억원, 신대부적1어린이공원 정비 5억원, 백천제2어린이공원 관리 3억원, 가일소하천 정비 1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5억원, 인력운영경비로 공무원 보수 9억원, 국‧도비 반환금 88억원 등 기타 분야에 9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분야에 일반예비비 2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원, 내부유보금 38억원 등 총 8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590억원보다 90억원이 삭감된 500억원으로 15.3%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98억원을 이월처리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05억원보다 214억원이 늘어난 519억원으로 70%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23억원보다 94억원이 늘어난 317억원으로 42.2%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 방침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 현안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제1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처음 맞이하는 예산안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당초 예산규모 8118억원보다 748억원이 증액된 8866억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복리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