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주차요금을 신고해서 내는 분들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과태료를 붙이기 전에 전화번호가 적혀있으니까 그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을 바로 직수로 쓸 수는 없고 왜냐하면 운동하는 분들이라 시원한 물을 원하세요. 정수기가 시원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1회 정례회 기간 중에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각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더많이 하게 되는데 또한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을 주지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느낀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17일 열리는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기금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수치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의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어 감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2009년부터 조정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종로구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142억원의 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국가나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종로구에서도 구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ㆍ시비 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을 별도로 만들어 창구를 일원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에는 2008.10.31 현재 79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중 32개의 위원회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금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최근 2년간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가 20개 그리고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도 12개나 되므로 유사위원회는 통합하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위원회를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간행물인 ‘종로사랑’지의 2008년도 월 발행부수는 지난해보다 4,000부가 더 늘어난 월 45,000부로서 통ㆍ반장을 통하여 매달 구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배부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확인 후 조치하기 바라며, 동 주민센터나 민원실 외에도 구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도 ‘종로사랑’지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임용을 하겠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 현실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단에서 직원 채용시 종로구민의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구민의 일자리 제공에 공단이 일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공단과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 콘텐츠에 자료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년도 자료가 그대로 나타나거나 자료가 없는 등 관리가 매우 부실하므로 조속히 시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자료 업데이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4층 규모에 172면의 주차공간을 갖춘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 입체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상부지 활용을 위해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또다시 문화예술회관으로 1년 사이에 3차례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렇게 1년만에 사업이 뒤틀려진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건물을 물리적으로 건축하게 되면 이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 투자인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는 있지만 취득은 공시지가의 150~200%선에서 이루어지나 매각은 공시지가의 124%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므로 취득과 매각의 괴리현상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사직동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01.62%의 세수 증대가 있었으며 무악동의 경우에는 309.21%의 세수 증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돈화문 지구단위계획,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계획이 완료되면 인구가 16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상향 조정되고 세수 증대도 예측되는 바 세무1과에서는 향후 10년 동안의 세수 전망에 대해 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종로구의 비과세 지역이 70.01%라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ㆍ2과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화 및 기획예산과에 종로 구정을 위한 미래지향적이며 미래전략적인 Task Force 팀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번엔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시 지역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해당지역 구의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의원은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인과 함께 담당직원을 면담하게 되는데 민원인 앞에서 의원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응대와 격앙된 언행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의회와 구민을 경시하는 직원의 행태에 대해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숭인 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선 계단을 없애고 공원을 조성하여 2008.11.7 준공 처리되었는데 전체 주민의 의견은 주민불편이 없게 계단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조합 측에서도 주민의 요구대로 자비 부담으로 계단을 만들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구에서는 즉시 승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10.31 현재 462건의 무허가(위법)건축물을 단속하여 26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57%의 주민이 불만을 갖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종로구처럼 한옥 등 기존시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도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모두 완료되었고 개량대상 19동 중 18동이 개량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동도 증축, 대수선 등 개선을 완료하였는데 1994. 5. 9부터 15년이 넘게 아직까지 현지개량이 진행 중으로 되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서울시에 조속히 완료 종결토록 강력히 건의하기 바라며 또한 이 지역을 제외하고 인접지역 재개발이 진행될 시에는 고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미 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가 100% 나왔으므로 이 지역도 재개발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제도적 보완책의 하나로 위반부분에 대한 측정 및 환산방법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건축과 직원과의 협의 출장, 건물주와의 동행 측정방법과 항측도를 이용한 육안 측정방법 등 무허가(위법) 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본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들어 직원들이 공동 사용한다면 주관적인 시각을 어느 정도 객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직원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업체 본사가 유치되면 세수증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33개 지구에 대하여 시행사가 나타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물길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데 쓰레기, 담배꽁초 등 오물 집합장소로 변해버린 인사동의 사례를 상기하여 물길에 대한 겨울철 관리대책과 사후관리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신 숭인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1,5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지역을 제외시키는 사안에 대하여 다른 곳의 개발이 모두 이루어지고 이 지역만 그대로 남게 될 경우 10~20년 후 이 지역의 낙후는 당연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이 지역도 재정비사업 지역에 포함하여 추진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또한 용적률이 대폭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인지문 녹지축 조성을 시에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창신동 진입로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했는데 진정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금년 내 도로를 원위치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2008.10.3 현재 종로구 노점은 총 1,147개로서 주말에 삼청동의 경우에도 특히 안국로 쪽으로 노점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여 노점이 상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지 도로 포장시 나타날 수 있는 소송 등 모든 문제점을 조례로 만들어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일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나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가칭 ‘사유도로 포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설동 R~동대문 방향, 고대 방향(돈암동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시 재요청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신초등학교에서 숭인동 R로 나오는 차들이 매일 극심한 정체와 혼잡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대문 방향의 횡단보도를 흥인지문 방향의 지하철 입구 쪽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내 버스 중 130대가 종로를 경유하고 있는데 109번과 301번 버스노선이 단축되는 등 서울시에서 2008.12.20자로 노선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301번의 경우에는 혜화동 R~성대입구 간을 운행하던 노선으로 학생과 주민들의 이용이 많았던 노선인데 이번에 노선조정이 되면 이 구간의 운행이 되지 않아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마을버스 노선의 변경 조정 및 출퇴근 시간대 증차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2002년도에 ‘견인 및 대행업체의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27억 7,000만원을 들여 종로구가 견인보관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로 견인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검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공단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질의 시 이사장의 답변 태도는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공단 정관이나 인사 규정은 자치구 조례나 법령을 벗어나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은 인사 문제에 대하여 법령위반 여부를 감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현황을 보면 26명의 신규 채용에 비해 15명이나 퇴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책임 부담, 이사장과 직원의 융화 단절,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간의 불신 등 여러 가지 복합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원들의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지난 5년간 수입 평균치를 보면 매년 수입목표를 높게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입목표를 하향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조직 중 ‘사직센터’ 팀의 명칭을 시설 명칭과 일치시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동부여성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를 치매센터와 같은 복지센터, 방과 후 교실과 같은 청소년 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을 경영기획팀장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사장도 잔고증명 보고를 받거나 통장을 확인 점검하는 등 자금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장도 확인 관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니 보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거주자가 우선 배정되지 않고 사업자가 우선 배정되는 사례가 있어 거주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영장 등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악팔각정 리모델링 방안으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화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현장방문시 거론하였으나 주말에는 지상과 지하뿐만 아니라 길가에도 주차가 이루어질 만큼 많은 차량이 몰리고 있어 지상의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화 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에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관람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옥상에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여 만든 위법 건축물은 화재시 유독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공공건물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로문화체육센터 옥상의 위법건축물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철거 조치하시고 합법적으로 건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12월 17일 열리는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많이 피로하시겠지만 내년도 살림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