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당위원회 소관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 원만히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준예산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불행 중 다행으로 오래가지 않고 지난 1월 9일 임시회를 개회하여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든 이번 일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 희망찬 갑오년 청마의 해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말로만 소통이 아닌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4년도 당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당위원회 소관 부서로 전입 오신 간부님들의 인사소개를 받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전입 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1일자 우리 구 인사이동에 따른 안전행정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석호 과장입니다. (인사) 서원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다 홍보전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신현준 과장입니다. (인사) 재무과에 근무하다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강미숙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오신 전입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지식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나대준입니다. 제가 지식문화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식문화국 직원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1월 1일자로 전보임용된 지식문화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사동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심제천 과장입니다. (인사)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일자리사업과장으로 발령받은 최광운 과장입니다. (인사) 청룡동장으로 근무하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권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지식문화국의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승진 및 전입 오신 국·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안녕하십니까? 길용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하도급 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불공정 하도급 예방을 위해 하도급 계획서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발주자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재무과장님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예, 없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공동 도급제식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함께 하자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는 원도급자와 계약을 맺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자가 또 다시 하도급을 줄 때가 없지 않아 있었죠? 없었어요? 그런 예는 없었나요?

그거는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계약자, 주계약자하고 하도급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자가 또 재하도급 주는 거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사인 간에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정식적으로 신고된 적은 없습니다.

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있는 거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악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르는 척 하시는 거겠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원도급자하고 계약을 했었을 때 혹시 사업 도중에 또 사업 후에도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원도급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 조례처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디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을 건지?

계약은 하도급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책임은 원도급자한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디 그런 명시가 있어요? 책임은 원도급자가 된다는 조례에 명시를 제가 못 찾아봤는데.

이렇습니다. 여기에 명시 안 돼 있어도 법상으로 원 도급자한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자보증보험을 끊을 때도 원 계약자가 보증보험을 끊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하도급자에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불을 하라는 조례잖아요 이게.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 해 주라는 건데 원도급자한테 하자가 발생했을 때 네가 책임져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라 이럴 때에는 아무 법적인 대안으로써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공동 책임제로 해도?

예, 원래 계약자가 보증보험을 끊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은 주계약자 책임을 물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것을 보면 좋은 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는 거래 이런 것도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영세업자 하도급 업자에게 임금체불이라든가 공사대금 늦게 지불한다는 그런 예가 없어질 것 같아서 저도 환영을 하는 바인데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하자가 발생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게 불분명해질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조례상하고 그거는 염려하실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괜찮고요. 직불제 실적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걸 그럼 법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안 하신 건가요?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직불제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오늘 제정조례 안건이 상정됐지만 하기 전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도급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사업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약간 수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의 2012년도와 2013년도의 계약금액으로 보면 ’12년도하고 비슷비슷해요 총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2012년은 21건이고 ’13년에는 17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적은 더 올라가겠죠?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제 현황을 봐도 최근 3년 걸 보면 ’11년도는 3건이고 ’12년도는 10건이었는데 작년에는 9건으로 1건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공동도급제를 했을 때, 조례 제정을 했을 때 제대로 잘 될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걱정되는 것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만일에 이게 제정이 된다면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책임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 위원입니다. 직불제 이 안이 안 제8조 안대로 주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합의한 경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간에 계약이 돼서 그 서류가 우리 재무과에 계약할 때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하도급 계약을 우리 재무과에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100%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거는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봐야죠.

안 자체 이거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직불 하겠다는 제도 아닙니까 이게?

현재 우리 현 실정은

잠깐만요. 발의의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하도급에 대한 직불제를 주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도 이 조례대로 일괄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안이에요?

길용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안이 주계약자하고 하도급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공사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하도급에 지급하겠다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길용환 예.

그런데 주계약자가 이 안을 동의하지 않았을 때도 이 조례대로 지급하는 거예요?

길용환 계약을 할 때 발주처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라 조건을 붙였을 때는 안 할 수가 없겠죠.

여기는 제8조에 동의했을 경우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제8조 하도급 대금 직불제, 계약 당사자는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데 수평적 관계 좋습니다. 그러나 직접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모든 책임은 주계약자한테 책임을 묻고 주계약자는 하도급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물론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관리차원에서 주계약자가 과연 하도급, 모든 것은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사를 하고 못 하고는. 그런데 돈은 직접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일단 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계약자가 하도급에게 요하는 지시에 과연 하도급이 제대로 따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길용환 이 조례개정 취지가 예를 들어서 원도급자가 공사비 1억원을 받았을 때 하도급을 8,000만원 준다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도급 업체에 8,000만원을 다 지급했을 때 사고가 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다 계약금을 다 주지 않을 때 공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금액 부분이 하도급 업체에 제대로 전달이 되게끔 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 나게끔 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발주처에서 하도급에 대한 공사대금을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 원도급자 주계약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는 거기 때문에. 주계약자가 과연 관리체제가

길용환 그 부분이 무슨 뜻인 줄 알겠는데 자, 우리가 주도급자하고 발주처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계약을 하면 그 업체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건설공제조합에 모든 보험을 들어놔요. 들어놓기 때문에 발주처는 도급자하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법적인 부분으로 가든 하자보수를 해 주든 그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하도급하고 그 도급자와의 관계는 그분들하고 관계 또 거기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그 사람들 간에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내용이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계약자 하도급 관계 또 내부적으로 어떤 계약을 하겠죠. 하는데 목적은 서로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길용환 공사 문제점이라는 게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급자가 하도급한테 계약대로 그걸 다 이행을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길용환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죠.

본위원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데요 이게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소관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복례 부위원장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러면 과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포괄적으로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는 건데 하자에 대해서는 주계약자가 책임을 지고 물론 보험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하자보수비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죠? 대금을 지급할 때. 그렇게 되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는데 공사날짜라든지 공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주계약자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도급 각 분야별로 하청을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체 집을 짓는데 주계약자가 발주처하고 계약을 하고 세부적으로 공사 부분에 따라서 하청을 주는데 주계약자가 그럼 관리를 할 때 과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벽돌을 쌓는 부분하고 미장을 하는 부분하고 벽돌이 쌓아져야 미장을 할 것이고 일정대로 공사기간 내에 진행을 하는데 과연 주계약자가 그러한 어려움이 없겠느냐 이거죠. 주계약자가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하청업자를 부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이 축소되면 과연 하청업자를 원활하게 부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길용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사대금을 시작할 때 전 대금을 다 준다 그러면 대금만 받고 공사를 성의껏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직불제라는 게 일시불로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사 진척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직불제를 실시해서 재하도급자들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는 도급자가 하도급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권한행사를 못 하다 보면 일을 챙기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100%는 없겠죠. 어떤 일이든지 100%는 아니겠지만 확률로 봐서 재하도급자한테 모든 대금이 제대로 갔을 때의 사고와 그 대금이 제대로 안 됐을 때의 사고는 차이는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하도급업자한테 직불제를 실시하는데 주계약자의 동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그 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나요?

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안에 있어요?

그 사항을 우리 조례로서 제도화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주계약자가 동의 하에 지급하는 거예요?

예, 원계약자하고 하도급 업자하고 기성금이나 준공됐을 때 같이 도장을 찍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직불제로 돈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금액에 대해서도 주계약자하고 하도급 업자하고 관계에 있어서 공사대금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인정하는 거죠 발주처에서는? 그런 것만 완벽히 정리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 기존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제도화시켰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공동도급제 문제는 주계약자가 하도급 업자하고의 사전, 하도급 업자를 주계약자가 데리고 온다고 표현하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없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우려되는 부분이 건설현장에 가 보면 주계약자가 건설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나 소방, 설비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나눠질 때 대금지불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 공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 전체 책임에 있어서는 건축에 있단 말이죠, 건축에. 그런데 소방이나 전기 하는 분들이 별도 발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관리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 공사감독도 있고 자기네들이 나온 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어요. 이거를 조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안행부의 생각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각 지자체 장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조문화, 명문화시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에 의해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할 수 있다. 그 문제가 왜그러냐면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각 분야별 자기 일만, 출근해서 자기 일만 하고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이라든가 사전에 있을 공정에 대해 또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일에 대해 공사책임을 갖고 있는 소장 - 주계약자 소장 - 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건물에 대한 모든 거를.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한 하도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나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발생될 문제가 상당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재하도에 대한 어떤 방지도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도 우리 조례 조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연간단가 계약을 하든 단일공사 계약을 하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는 한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계약이나 발주는 5개, 6개, 10개가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나 사람을 보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건수별, 공사현장별 봤을 때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재하도에 대한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지지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하냐면 오늘과 유사한 거기 해당되는 조례를 다루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의 취지와 맞는 것이 뭐냐면 100이라고 봤을 때 80에 하도를 하면 80이 가면 행정에서의 아무런 하자발생률이 없다 또 금전적 거래에 있어서 공사비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재하도가 왔을 때는 80이 아니고 그 숫자가 50이나 6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하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또 재무과에서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내용을 세세하게 이 조문에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좀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그 내용이 있죠?

예.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예.

원래는 원도급자 받은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하도를 주는데 하도급 업체에 돈 제대로 안 줘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도급자한테 실지로 돈을 준다 하더라도 공사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정에 따라서 줍니다.

그렇죠, 10원어치 일 했으면 10원 줄 거고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뒤에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조리신고센터에 그런 부분이 들어온가 안 들어온가는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식당에서 밥 먹고 밥값 떼어먹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철물점에 공사대금 안 주고 가는 것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좀 정리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하청받고 원도급자 이런 사람들이 관악구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벌러 가는데 밥까지 먹고 밥값도 안 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은 관악구에 굉장한 피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실지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재무과나 감사담당관에서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만 사실상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우리 재무과하고 하도 계약된 업체가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사인 간에 이루어지고 일을 시켜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포착하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관리·감독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그런 거 다 정리됐느냐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 양반들이 보고는 안 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어디 식당에 밥 먹고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금년 연말에 유사한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그걸 다 챙겨서 완전히 해결하고 정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 한번 해 봤으니까 - 계속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료는 갖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정리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중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포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하고, 안 제12조 제3항 “구청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을 “구청장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권오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권오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춰 제14조 내용 중 “변경 또는 연장”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변경 또는 연장”을 “변경”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가 일수가 7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 관련 법령 인용 조항 개정으로 안 제23조 제1항 제5호 내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안 제23조 제1항 “이에 필요한 기간”을 “필요한 기간 동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안 제24조 제4항에 “단,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의 기회를 넓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안 제24조 제13항 내용 중 “연 1회에 한정하여 5일 이내”를 “5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안 제24조 제14항을 “소속 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춰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관악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를 예방하고자 안 제4장 “영리업무의 금지”를 “영리업무 및 겸직”으로, 안 제28조를 “제29조”로 하며, 안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으로 장기재직 휴가에 대하여 세부사항, 휴가계획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부록 참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신한 여성공무원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피아숲.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때 잘 만들었습니다.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여성공무원이 있나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가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임신이니까 많다고 볼 수도 없네요 또.

임신 중에 있는 여성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7명입니다. 육아휴직 빼고 17명이기 때문에 뭐 계속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임신 여성공무원은 이용해서 1시간이든 2시간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이나 다른 곳에 근무하는 그런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있다면 휴식을 어디서 취하죠?

동에는 그런 여건이 조금 미비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기관장이 배려해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에는 딱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방금 숫자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 임신여성이 17명이기 때문에 동에는 있을 수도 있고 거의 한 명 정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건 모르죠, 앞으로 100명이 생길지.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저희가 시설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임신 공무원 중에 이용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여성이 많아지거나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휴게실에 대한 환경이나 일선 동에 근무하는 거기까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알겠습니다. 수요가 증대한다면 저희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연간계획이라고 하나요? 장기휴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는 이 조례가 통과돼야 시행되겠지만 그게 된다고 하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시적으로 휴가를 간다면 업무공백 상태가 빚어질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등급별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10년에서 20년차, 20년차부터 30년차 이렇게 차수별로 거기에서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급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계획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일시에 가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하면 그 조정이 가능합니까? 신청하면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서도 보완했다시피 구청장에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보완됐기 때문에 구청장님 계획수립한 걸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업무공백하고 업무공백으로 인해서 대체로 근무하는 분이 과중한 업무가 우려되는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간계획수립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소한다기보다는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휴가 가신 분의 사기진작하고 나머지 일부 직원들이 분담하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고려해서, 완전히 해소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배려해서 하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OECD나 다른 공무원이나 업무시간 과중에 대해서 또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도 과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 상당히 많다, 현재도. 병가하고 출산휴가도 있고 일반적인 휴가도 있고 그래서 실제 각 과에서 보더라도 휴가 가 있는 분들이 아마 과별로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전부다 있지. 동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출산휴가자라든가 육아휴직자를 대신 해서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같은 방법으로 좀 더 보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신한 공무원 여성휴게실에 대한 점검 및 각 동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그 문제하고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수립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민업무에 또 민원업무에 그런 공백으로 인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제24조 제13항이나 제14항은 연 1회에 한정하여 5일 이내로 한다라면 나눠서 갈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별휴가 10년 이상 20년 재직자는 10일, 20년 이상 30년 재직자는 20일 이렇게 된 것도 나눠서 갈 수 있게 한 겁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는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많이 한꺼번에 가는 휴가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긴다면 나눠갈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민간에서는 한 달 두 달 가는 거 있잖아요, 1년 2년씩 가는 거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안식휴가.

안식휴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도 나눠서 간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5일 그것은 1회에 한다 그건 없애더라도 10일, 20일 간다고 하면 일괄해서 가는 게 안식년에 비슷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고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나눠서 갈 수 있는 길도 터놓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나눠가지만 20일 준 것을 20번을 간다 그러면 업무연속성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오늘 하고 내일 일하기 싫으면 하루 휴가 가버리고 또 본인 휴가 써버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97, 8년도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휴가를 갔었어요 그래도. 그런데 그 뒤로 다시 보완하려고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안식년제와 비슷하게 피로를 해소해 주고 공무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휴가 간다면 이것은 1회에 한해서 준다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장기재직현황을 보면 914명이네요.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보내는 게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휴가계획을 수립하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니까요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배한다면 17년에서 19년차를 먼저 보낸다 이렇게 하면 105명이에요. 그리고 20년에서 29년까지 중에서 장기근속자를 27년에서 29년차로 보낸다면 132명이 되고 30년 이상 중에서도 34년부터 39년까지 하면 39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10년에서 19년차는 105명을 열두 달로 분산한다면 한 달에 9명 정도, 그 다음에 20년에서 29년은 월 11명, 그리고 30년 이상은 한 4명 정도 해서 월 24명 정도 - 물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 제가 오면서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간다고 신청할 건데 그런데 914명이면 앞으로 더 나올 거고 그런다면 결국은 10년에 한 번이나 갈까말까 하겠네요 앞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3년차로 끊어서

잠깐만요, 105명이 간다면 1년에 914명이니까 거의 9년 걸리잖아요.

아니요, 10년에서 19년차만 105명이고요 전부다 하게 되면

그러면 올해 914명을 다 보내겠다 이 말인가요?

아닙니다. 3년차를 만약에 1년에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그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1년에 110명 정도

아니, 110명이 아니고요 276명이 되네요.

1년에 276명을 보낸다?

그걸 열두 달로 하면, 그건 하나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276명이면 한 3년, 4년 가까이 걸리겠네요. 또 올라오는 분들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그 정도 돼버리면 완전 해소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70 몇 명 빼면 대직자를 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게 월별로 나누게 되면 한 2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24명이 20일씩 가버리고 그러면 그거 적은 거 아니잖아요?

물론 적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그것 쓰면 단기휴가는 안 쓰나요? 단기휴가 또 쓸 거 아닙니까?

예, 별도 있습니다.

지금도 임신, 출산으로 해서 빠지고 뭐 하다 보니까 마급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이렇게 해서 200 몇 명 빠져나가면 그 부분도 대책을 세우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워줘야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마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정착되면 해소가

정착되면 되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걸 보니까 공무원들 초과근무시간이 월 평균 53시간이네요, 많네요, 피로가 많이 쌓이겠네.

평균은 제가 안 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냈어요.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시간이 많아서 그런다는데 그런다면 초과근무시간이 지금 57시간인가요?

예, 57시간에서 올해부터는 1시간 늘려서 58시간으로

그걸 한 30시간으로 줄여버리면 일을 적게 하잖아요, 그러면 피로가 덜 쌓일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있기 때문에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해요. 일이 58시간 아니라 60시간을 써도 부족한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53시간 해서 과도한 업무라고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써야 될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발표는 안 하지만. 그것 가지고 업무가 피로하고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직원이 200 몇 명씩 빠져나가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중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식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권오식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