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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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우리 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 상정해서 발의의원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과정 중 논란이 있어 정회 후 논의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의결을 보류한 안건으로 어제 제1차 회의 산회 후 대표발의하신 김정애 의원 등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만들었고, 조금 전 간담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날로부터 아무도”를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개축·수리”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구축 및 예산상의”를 “구축 등의”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해마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같은 조 제2항제4호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구청장은 다음”을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안제7조제5항 본문 중 “공공용”을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으로 하고,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남열 위원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소남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소남열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남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소남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 진행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업무계획의 방향설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부족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6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23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의 지속적 단속과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는 2030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도림천 명소화사업 추진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으며, 봉천·신림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재해 없는 구정을 실현하고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반 설치 등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과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마을경관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흥대로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과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웰빙테마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공원을 조성 및 정비하여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부동산정보 제공 확대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으로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도로명 주소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 보강 및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창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업무계획20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창구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지요? 15쪽에 보면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함에 너무나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예컨대 난향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걸로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시행을 했고요. 난곡동이야 물론 사업성이 좀 나은 걸로, 115% 나왔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 정도인데, 그리고 난향동은 75% 인가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약 그 정도밖에 안 왔고요. 그럼에도 난향동 같은 데 너무나 사업성이 없는 데를 무리하게 추진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런 현상들이 왜 빚어지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서울시 주택정책에 변화가 있어서, 종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층수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실태조사할 당시에 용도지역 상향도 안 한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또 층수완화 부분도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사전에 아예 그런 검토를 해서 이런 계획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증축이라든지 개축을 할 수가 없는, 재산권을 이용 못 하는 이런 문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을 가하는 이런 문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시 예산도 우리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부터라도 정말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강남아파트 문제입니다. 지금 강남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강남아파트 지금 현재 2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2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탱크 청소도 안 하고 정화조 청소도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아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이런 현상, 우리 구에서 크게 도와드릴 일은 없겠지만 강남아파트 재건축이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강남아파트는 처음에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접수된 상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9월 7일날 총회를 거쳐서 관리처분을 저희들이 접수를 11월달에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관리처분이 끝나면 이주라든지 철거 그 다음 사업착공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합과 시공사 간의 도급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조합과 시공사가 잘 안 되는 구체적인 건 잘 모르시는 거지요? 아시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계약서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도급금액이라든지

소남열위원

예, 그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 안 하시더라도. 관리처분 총회를 하고 한 달 간 또 연장 공고를 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왜 그랬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당초에 추석을 낀 기간이 공람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고를 할 때 30일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추석기간을 제외한다는 부기를 달아서 그 3일이 빠지다보니까 법정기일인 30일을 채우지 않아서 재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소남열위원

한 달이라면 예컨대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되지요? 은행이자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조합에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데 그런 걸 잘못 했다라는 게 참 아쉽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달에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쉽고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강남아파트가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래서 매주 저희들이 공사도급 계약 문제라든지 관리처분의 내용에 나와 있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SK와 조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매주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SK 팀장도 부르고 책임자 되시는 분을 불러서 국장님과 같이 해서, 아직 완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협의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2년간 집중 자료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다. 해본 결과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 구정질문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정말 기피하는 부서 이런 기피하는 부서,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 부서를 어떻게 하면 더 긍지를 가지고 국장님 이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도 지금 많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보상하는 게 크게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몇 년간, 어느 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은 힘들게 하고 지적은 제일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은 이런 부서에서 아주 회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못 하지요? 이거 간단하거든요.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 하면 승진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런 부서로 만든다면 누가 기피하지요. 힘들게 일하고 와서 오히려 승진해 보겠다라고 할 겁니다. 기피하는 부서에 오면 힘들게 일은 하고 승진은 안되고, 밀리고 하는 이런 현상 그건 국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소남열위원

올해는 한 번, 이제 저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자료를 보고 후반기 끝날 무렵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택과에 있는 직원들이 수고의 대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살펴볼 겁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행강제금 과다부과 내역을 사전에 저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12-2지구 사업시행인가가 언제쯤 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사업시행인가는 아직 접수가 안 됐고요, 대형평수를 소형평수로 조정하는 정비계획안이 확정돼서 지금 현재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까지 끝났기 때문에 곧 접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12-1지역은 진입도로가 생기는 걸로 다 결정됐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12-1구역이 작년 6월달에 착공이 됐는데 주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서 현재까지 공사진척이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진입로에 12m 도로로 확보 예정인 현금청산자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이 완료돼서 지금 도로개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12-2지역도 빈집이, 오늘 빈집 조례안이 통과가 됐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안 하기 때문에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는 건데 불필요하게 어제도 못 하고 오늘까지 와서 수정동의안 돼서 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용어도 봉천동이라는 게 없는데, 지금 봉천동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법정동만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예? 법정동?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법정동.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은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이고 행정동이 청룡동으로 돼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주택재개발사업에는 옛날 주소로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주소로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미 구역의 명칭이 정해져서 봉천8-1구역, 봉천12-1· 12-2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건 기존대로 사용하는 거고, 새로이 지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바뀐 행정동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같이 쓰면 안 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전익찬위원

일반인들은, 새로운 분들은 봉천동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해놓고서 같이 쓰는 방향으로 연구해야지. 어느 지역이 어디라면 우리 직원들만 알지 우리 주민들은 청룡길이 어디다 하면, 쑥고개길이 어디다 하면, 쑥고개길 해가지고 12-1 지구로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건데.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인지가 조금씩 돼가는데도 봉천동으로 써버리니까 이 지역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행정적으로 말할 때 봉천12-1을 얘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쑥고개길로 얘기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용어가 불필요합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행정동이 바뀐

전익찬위원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 좀 신경쓰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구식들은 자꾸 이걸로 써요.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걸로 용어를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옛것을 잊어버려야지 새것을 생각하지, 옛것을 자꾸 혼동되니까 우리도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아셨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릴께요. 10페이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의 추진방향에서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람중심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구현하겠다 추진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사람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사업계획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우리 구청의 계획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동안은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도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원하면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이전에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실태조사라는 제도가 없었으니까요.

나경채위원

실태조사사업은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관악구청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실제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시의 어떤 정책이나

나경채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거 말고 관악구청이 역점을 두고 별도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별도로 없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조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19페이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계획이 있어요. 방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신 갈등조정을 위한 대표적 기구 중에 하나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작년에 몇 차례 열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차례도 안 했습니다. 실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나경채위원

작년에 한 차례도 안 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재작년에 몇 차례 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3년 전에는 몇 차례 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걸

나경채위원

안 했어요, 과장님?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걸 구성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갈등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가동을 시키고 있지 않으면서 말로는 주민 직접 참여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겠다 계획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갈등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조정되고 있다, 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방치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동안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는 했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신청을 한 경우에 조정을 거쳐서 갈등조정을 하는데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거보다는 주관 과나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서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이미 있는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답변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달 전에 들었고요, 그 작년에도 들었고, 그 재작년에도 들었고 2010년도에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갈등조정 제도가 뭔가 가동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갈등조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노력도 없어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갈등은 오히려 양산되고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대표적으로 과장님, 12-2구역은 이미 철거가 진행됐고요, 12-1구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공사 진척사항이 더디다가 최근에야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매입이 완료됐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 한 명이 분신까지 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님 모시고 부위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의장님까지 같이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담당자들 아실 텐데요. 작년에 이미 그 갈등 직후에 사람이 분신해서 치료받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이 지역의 진출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매입한 부지를 매입해서 조합이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진출입로를 조성하는 거 외에, 그 전에 문제가 되었던 골목을 지속적으로 20톤 이상의 차량이 골목을 진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위원회 의견은 이미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주택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미진했어요. 좁은 골목길이지만 길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해결은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지적했던 그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해결의 단초가 생긴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주택과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여러 사람의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려면 그 부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조합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그런 사건사고를 경유하지 않고도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구청의 답변은 ‘그것은 조합의 일입니다’였어요. 이렇게 갈등조정에 소극적이면서 갈등조정기구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안 하니까 개최가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조정을 위한 관리기구를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과장님 계실 때의 일은 아니지만, 재개발·재건축에는 항시 갈등이 따릅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으로부터 다소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100% 갈등이 있다라고 전제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있는 갈등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거나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있는 갈등을 어떻게 관공서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난 과장님이 계실 때도 매우 미진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일을 시작하시는 마당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고요. 2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계획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과장님. 우리 구청이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들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의 예외로 적용받는 사업장이 경비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임금을 설정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지금 제도가 설계되어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관악구청장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00%를 보장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공동주택 지원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발표한 적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아쉽게도 그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홍보부족이었는지 아니면 참여하는 아파트가 없어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경비노동자 임금을 100% 보존해 줄테니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한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실적은 없었지만 이런 시도를 우리 구청이 했다는 자체는 매우 유의미한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문제를 자치단체장이 발언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광주 광산구청장인데 광주 광산구에서는 이 제도가 말로만 그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관악구에서는 최초로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존해 주면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제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업계획을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올해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홍보를 각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이와 관련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경비노동자 24시간 맞교대로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 관악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치안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청소,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서비스의 질도 같이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올해 특수사업으로 층간소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현재까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을 하는 편이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다 해도 비용을 드려야 되고 예산이 필요할 텐데 지금 보면 예산이 30만원 잡혀있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30만원이 다과비인가요? 다과 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아파트단지 내의 동대표라든지 아니면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하는 교육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교육비 3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처음이라서 우리도 예산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태동

김태동위원

일을 하려면 분명히 예산이 들어야 할 텐데, 1회 다과비도 30만원이 될까 말까 할 텐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 전문

태동

김태동위원

특수사업으로 해서, 아니 계획은 잡아놓고 돈 3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초기연도고 하니까 교육을 한 번 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예방방법이라든지 해결방안들을 일단 확산시키고, 그 이후에 사업비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민원이 야기된다면 전문가를, 지금은 층간소음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도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전문가는 있는데 자격증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그런 해결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주민 간에 원활하게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최소한 다과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초빙해서 하려면 그에 대한 비용도 드려야 되는데 3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300만원 편성해도 모자란데 3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특수사업으로 하면서. 좀 뭔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뭔가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예산 30만원 가지도 되지도 않고 제대로 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공동주택사업에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놀이터 아직까지 정비 안 한 데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법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개선이 의무화 돼가지고 올해까지 마무리하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내년 1월까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까지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올해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정비 안 한 아파트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현재 15개 단지에 23개소가

태동

김태동위원

정비 안 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검사를 아직 안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올해 관리비지원 예산에서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공사를 해서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의무화 돼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이 예산가지고 지원이 될까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15개 단지인데 재개발되는 구역을 빼면 11개 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략적으로 뽑아보니까 2억원 가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은 가능하지만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다른 단지 내의 다른 사업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문제는 전기료는 최우선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우선 해야 될 부분이 어린이놀이터. 그러면 다른 사업은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지원할 때는 특별히 어린이놀이터에 한해서 우선 해야 될 거 아니냐, 다른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예산상 허락지 못하니까 전기료를 1차 지급하고 2차 우선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한 다음에 다른 분야에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각 단지에 공문을 내보낼 때 어린이놀이터를 의무화하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19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 동료 나경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재정비구역 내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그 중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 다 알고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분쟁을 조정위원회에서 이걸 진행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사업주들과 조합 간에 그리고 사업자들 간에 반대와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분들이 팔 때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의 가치를 더욱 더 자기들 쪽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분쟁위원회가 가동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형식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택과에서 도시분쟁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설치는 되어 있지만 신청이 없어서 한 번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 다른 과에 재정비지역 주민들이 조합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와서 간담회나 집행부하고 하는 걸 보면 웬만해서는 조정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가 정말로 유명무실하지 아니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또 좋은 효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아파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관악아파트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대학동 말씀하십니까?

김정애위원

예, 대학동 관악아파트가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층수완화 심의를 준비해서 지금 이 사업이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대학동이 작년 5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종 7층 지역으로 돼 있어서 사실상 사업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층수완화를 받으려고 조합측에서는 시의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의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층수완화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고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2007년 11월 26일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6년만에 인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때 그 과정 속에서 도로가 좁아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해결이 됐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건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가 나갔고 그 다음 층수완화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걸 받았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얘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해결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원래 집이 지어질 때는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만 그런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도시계획상에는 6m 도로가 되어 있는데 현황이 6m가 안 돼서 그 부분은 해도 괜찮다는 그쪽 권고에 의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건립규모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사업시행인가가 추진 중인데 언제쯤 사업시행인가를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시공사도 선정됐고 해서 곧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서 빨리 좋은 환경의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악에는 위법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옥탑이나 베란다 주변에 많은데,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요? 위법건축물 강제금을 해제해 준다는 거.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평수에 제한없이 다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어제그제 제가 만날 때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소규모인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과장님 80평 미만이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85㎡ 이하고, 단독주택은 165㎡ 50평 이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330㎡ 100평 이하인 주거용 주택만 해당됩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관광서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다 아시는데 시장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관공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센터에서 홍보가 되게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예년에도 5년마다 이런 양성화법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많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해당되는 주택과 소관이 700건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꼭 해당되지는 않지만 주택과나 건축과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정예숙위원

민원이 시원하게 해결되게끔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잘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업무처리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업무계획20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

올해도 여러 가지로 수고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도림천 명소화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 도시계획과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구용역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명소화사업 추진이 먼저고 용역준공이 나중인가요? 계획이 그렇게 잡혀져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명소화사업 부분은 사실은 용역이나 사업이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2월까지로 연장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큰 집행계획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완성도 때문에 2개월 정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보고서가 지금 계속 수정되고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중간에 용역이 완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 중간에 책자로 받았는데 - 그게 완성본으로 판단했더니 그게 완성본이 아니더라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정도는 거의 완성본으로

나경채위원

계속 수정을 하는 이유는 명소화사업과 관련된 마지막까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최종 준공 전에 지금 여러 가지로 수정을 하고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간이라고 느껴지는데 최종 준공 전에 다시 한 번 의회 설명회라든지 또는 주민설명회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나경채위원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의견수렴 단계라기 보다는 사실은 보고서 완성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했던 책자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완성본이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거보다는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현재 수준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책자와 파일로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책자로는 일단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파일로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면 아직, 조금 지나면 저희가 한 달 안에 완전히 끝나는데

나경채위원

조금 지나면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일로 달라는 거예요. 책자는 책자대로 보고 파일로 주세요. 왜냐하면 의회에도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내용이 수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내용의 수정은 완성에 따른 수정이지 방향의 수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큰 방향은 고정이 됐다는 취지로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책자와, 제가 받은 책자가 두 달 전 시점의 책자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정리되어 있는 다른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자와 파일로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저희가 완성, 지금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한 부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일단 보여드리는 건 괜찮은데,

나경채위원

그러면 책자는 빌려주시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만들어 드리는 건

나경채위원

책자는 빌려주시고, 파일은 1시까지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하여간 드릴 수 있는 거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파일 1시까지 주세요. 뭐 드릴 수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니 책자 한 부는 일단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자꾸 안 주시려고 해서, 제가 전화로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주시고요. 명소화사업 보고서에, 제가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도림천의 생태현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포함되어 있나요? 예전에 받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무했거든요. 그러면 항구적 수방대책과 관련된, 용역과제 중에 항구적 수방대책의 수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작년에 본위원이 받은 보고서까지는 항구적 수방대책에 대한 게 전무했다가 두 달 전쯤 받은 자료에는 10페이지 정도가 추가됐어요. 그것도 없는 거보다는 나은데,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어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실

나경채위원

그 부분은 보강이 되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하라고 해서 보완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업의 성격 자체는 수방대책을 수립하는 과업은 사실 아니고요. 과업의 내용이 하천을 다루기 때문에 수방부분은 사실 수방계획과 관련된 치수과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인 주제에 해당되는 과업은 아니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나경채위원

메인 주제가 아닌데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왜 그것을 주요과업의 하나로 명시를 해놓으셨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하천의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나경채위원

일종의 데코레이션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하천의 관리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나경채위원

주요 과업지시서에 주요과업 중의 하나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를 해놓고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덜 하거나 10페이지 정도만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구두과업을 새로 주셨다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과업지시서 부분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업지시서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지금 제가 확인한 문서에 보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도림천 명소화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방향이 이미 다 확정이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맥이 풀리기는 하는데요.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2012년도에 도보로 산책을 하는 것을 도보관광이라고 한다면 서울시내에 도보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도보관광을 왜 즐기느냐를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1번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방문하고 싶어서입니다. 2번 새로운 지역에 대한 호기심, 3번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음 이게 다 1, 2, 3순위예요. 도보관광 중 무엇인가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대답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우리 도림천 명소화계획은 아름다운 도림천, 생태적으로 복원되어 있는 도림천을 방문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 1번인, 도보여행의 1번 이유인 아름지역 방문이라고 하는 욕구에 충실하기보다는 맨 꼴등인 도보관광 중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명소화 민주화 무슨 길 또는 도림천 주변에 연결된 어떤 길의 방문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2012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도보산책이나 도보관광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향은 이렇게 보고요. 관악산의 경우에 - 도림천은 아니지만 - 서울시 푸른도시국이 최근에 생태경관 보존지역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관리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 용역도 관악산에 대한 용역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용역결과 이건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관악구의 등산로가 지나치게 많다, 산의 규모에 비해서라고 지적하면서 등산로 폐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폐쇄와 동시에 생물다양성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양서파충류 등의 서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물웅덩이를 조성하거나 등등의 사업을 관악산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방침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악산과 도림천은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푸른도시국을 중심으로 관악산에 대해서 생태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지속가능한 명소화, 명산을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도림천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도림천의 원래 기능을 복원하는 내용보다는 도림천을 어떻게 해서 개발할 것인지에 주안점이 맞춰진 명소화추진계획이 그 아래 단계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도림천 위 구간에 해당하는 본류구간에 해당하는 관악산과 그 아래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아래부터 눈으로 보이는 도림천 구간을 바라보는 서울시와 관악구의 컨셉이 완전히 달라요. 부조화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적을 하고 싶고. 참고로 중랑천의 경우에는 중랑천 일대, 중랑천이 중랑구에만 흐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림천이 관악구에만 흐르는 게 아니듯이. 중랑천 일대에 위치한 자치구들이 공동으로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서울시와 함께 공동으로 중랑천 녹색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물론 세부 사업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개발중심의 관악구 명소화계획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의 계획과도 매우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방향이 도림천 주변을 명소화하는 데 치우칠 게 아니라 도림천 그 자체의 생태적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명소화다라고 하는 관점을 다시 한 번 도시계획과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관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해 주시라, 보고서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의 사업추진 계획이라든지 보고서 준공 시에 그런 관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딱히 답변하실 건 없으시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관악산 부분의 생태유지에 대해서 개발한다 이런 계획은 사실 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명소화라는 단어가 조금 더 보존보다는 개발에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관악산 부분의 생태를 추가로 수변부분을 개발하고 하는 계획을 담은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서울대 기준으로 이미 복개되어 있는 구간이라든가 반복개되어 있는 구간 정도에서의 접근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추가로 관악산 부분에 훼손을 더 해나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생태복원보다는 다른 측면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만 드렸는데, 근거는 말씀 안 드리고. 그 근거는 이겁니다. 1번 서울대 앞에 포토존을 만들려고 하시지요? 대표적으로 사람들한테 무언가 서울시청 앞에 소라광장 이런 데 보면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고 이런 시설이 있어요. 있으면 한 번씩 이게 뭐지 하고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거기에 백 번 가도 처음 갔을 때 한 번 둘러보고는 끝입니다. 서울대 앞에 가서 서울대 ‘샤’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샤’라고 부르는 서울대 정문 앞에 조형물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든다. 이런 게 도림천의 생태적 기능의 복원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 도림천에 복개되어 있는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계획이에요. 우리 관악구는 원래 최소한 이 구간을 반복개로 만들거나 또는 완전 개복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구두계획으로 또는 여러 서류로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명소화계획에서는 포토존 계획을 보면 이것은 반복개 조성이나 또는 개복과 관련된 계획은 완전히 포기한 것을 전제로 하는 계획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생태적인 계획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도림천 명소화계획 곳곳에서 도림천 양안에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운동기구를 활성화하거나 이런 게 보입니다. 이것은 수방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하천의 수해 시에 하천의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설물도 더 이상 늘리지 마라라고 하는 방침하고 정면으로 위배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것이 반생태적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계획은 전반적으로 생태복원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상당히 장식적은 요소로 부차화되어 있고, 주로는 도림천 주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뭔가 손이 가서 인공적인 손질이 되고 뭔가 투자되고 있는 지역으로 느끼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뭔가 시설을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놔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훌륭한 시설은 명소화사업이 아무리 잘해도 다른 곳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 때문에 여기에 오지는 않아요. 도림천을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이곳이 자연이기 때문이에요.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고 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림천에 오는 것이지, 여기에 포토존이 있기 때문에 도림천이 사람을 절대 불러들이지 못해요. 따라서 도림천의 생태적 본래의 기능,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가 살고, 예전에는 족제비도 있었고 새들도 다양했어요. 이런 본래적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여기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곳을 명소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점이에요. 여기에 인공 조형물을 아무리 잘해 놔도 사람 끌어모으지 못합니다. 그런 취지의 관점을 100%는 아니어도 적절하게 유지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크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천에 있어 수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일부 저희가 뭘 설치하더라도 수방에 문제가 되는 시설들은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 사업계획이 계획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복개부분을 유지하느냐 복개부분을 두고 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더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계획을 다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상태는 어느 하나를 결정하고 진행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복개부분을 없애는 거 자체는 굉장히, 목표는 저희도 공감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우리가 지금 봉천지구중심단위계획은 세우셨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소남열위원

대림지구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대림은 서울2030도시기본계획에 대림도 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거점으로 돼 있는데 대림지구에는 우리 관악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경계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대림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지방으로 시흥대로를 타고 내려가는 위치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으로

소남열위원

거점인데 우리 관악구는 어느 동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조원동이

소남열위원

조원동 하나 돼 있지요. 그래서 아예 우리 관악구에서는 조원동 하나쯤은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사적인 질의 같지만 어느 걸 전공하셨어요? 주 업무가.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주 업무가 저는 토목입니다.

소남열위원

토목이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큰일 났습니다. 박사님들도 해결을 못한 점이 있어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토목을 했는데요, 토목 도로 건설을 10여 년 했고요, 도시계획과 주택부분도

소남열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박사님보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조원동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 우리 조원동 한쪽은 동작구입니다.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이. 영등포구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입니다. 또 바로 건너편 구로동에는 공업지역으로서 호텔이 있습니다. 또 옆에는 금천구에 준주거지역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하냐면, 바로 우리 조원동은 20년 전만 해도 훨씬 조원동이 모든 면으로 더 나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슬럼화돼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지역입니다. 바로 우리 관악에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지역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우리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우리 조원동에서 지금 5개 구를 바라보면 정말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주 슬럼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 해결할 방법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이 해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소남열위원

관심은 꼭 가지시고 해주시라는 의도에서 오히려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30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에서 되면서 서울시 기본계획상으로 지역중심으로 봉천지역이 상향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원동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대림지역은 광역거점입니다. 그래서 대림지역 자체가 큰데 대림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5개 구가 걸쳐있는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대림동에 붙어있는 쪽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구역이 작지만 일부 있고, 그 다음 강남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시흥IC 일대에 대해서 과거부터 꾸준하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게 작년 연말에 심의를 마치고 올 연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됐습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안 됐으면 사실 농협도 그 자리에 계속 영업을 못 하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고 준주거 용도를 허용받았습니다. 주거지역까지 상향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고, 용도만 완화를 받아서 했고. 그나마 그럴 수 있는 토대를 일부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고.

소남열위원

자꾸 홍보성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니 일부 그 부분은

소남열위원

지금 3종 지역 그대로인데, 준주거지역 농협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겁니다. 건축허가 당시부터 허가를 잘못 했고요, 인정 안 하세요? 잘못 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소남열위원

허가부터 잘못됐고요, 지금까지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책임회피성 변경 해준 거예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거기가 아직은 정식으로 종상향 된 것도 아니고 용도만 바뀐 거잖아요. 그걸 나열하지 마시고 그건 현실성있는, 상업지역이라고 해봐야 약 30년 전에 된 집 한 블록도 아닌 집 한 채 쭉 일렬로 서있는 거 뿐이에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파악 한 번 더 해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뭘 바라는 게 아니고 정말 새롭게 국장님 오셔서 관악구의 업무를 보시면서 그쪽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지정 관계라든지 종상향 관계라든지, 강남아파트 문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아파트 우리 구청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도와주려고 도와준 게 아니라 어찌 할 수 없이 그곳을 재건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준 겁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인정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노력들을 해서 그래도 같이 한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지구단위계획 그쪽에 관심이나 갖습니까? 우리 봉천지구중심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작년 1년 동안 꾸준히 위원님 관심 가져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됐으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용도완화를 받아 협의를 해서

소남열위원

용도완화를 시키더라도 주택까지 포함해서 했더라면 좋은데 결국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농협을 위한 사업을 하신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건 누구도 인정 안 하시겠지만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더욱 더 그 지역을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제는 뭔가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국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정말 제가 4개 구에 인접해 있는 동 정말 그런가 현장에 한 번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51쪽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 제1재정비촉진지역을 보면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밑에 특이사항을 보면 정비사업 일몰제에 해당될 경우 시 방침 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및 기반시설 확보마련을 포함한 촉진계획 변경 절차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 이렇게 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4년 2월 1일까지 일몰제에 걸려 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1월 20일이 넘었기 때문에 이건 확정판결이 그 안에 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몰제의 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이 안 되는 경우 일몰을 해서 문을 닫는 겁니다. 그것을 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을 그때 가서 다시 행정기관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지해야 될지 여부는 해지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송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2월 1일까지는 하기 어려우리라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도 고민하면서 해당 지역은 소송으로 안 되는 상황이지 다른 이유로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소송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한 소송입니다. 한쪽은 기존의 기득권 있는 사업추진 세력이고 문제를 제기한 쪽은 새롭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안 돼서라고 판단하기 어렵고요, 소송이 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주체를 맡기거나 그 시점에서 가장 맞는 법적인 행위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일몰제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가 아니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100% 해지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애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해제 및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제하는 데 가능성을 더 두고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정비사업을 원했던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제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현재는 소송 때문이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가장 잘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2지역과 제3촉진지역를 보면 기반시설 도로를 1지역과 같이 이어서 기반시설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2지역과 3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관리처분이 난다면 사업진행이 될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재정비구역은 1, 2, 3구역입니다. 하류쪽에 있는 지역이 1구역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면 보면 하류쪽이 먼저 되는 것이 좋은데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구역, 3구역은 내부적인 문제들이 조금씩은 있지만 큰 사업의 줄거리상으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3구역에 대한 교통영향분석이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의 구역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심의가 좀더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이게 2월달 경에 교통영향심의를 서울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건축심의는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이후 절차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 밑 하천을 복개하는 거잖아요. 복개하게 되면 1구역도 하천을 위에서는 복개하고 밑에는 덮여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밑에 도로변을 복개를 열어서 기반시설을 갖출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사업의 양상은 3구역, 2구역이 되면 복개되어 있는 구간을 열어서 열린 하천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1구역이 계속 복개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구역 사업도 마저 되는 쪽으로 1차로 진행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는 그게 현실적으로 주민참여가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방향은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마저 하천부분 정비와 도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1구역도 현재 사업주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2, 3구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향설정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향설정이라는 건 서울시 예산부담 여부라든가 1구역의 사업추진 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1구역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큰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일단은 일반적인 구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는 하천의 정비다라고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이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부분이 비용도 있고 해서 재개발이 1구역 때문에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에 대한 심의까지만 끝나면 2, 3구역의 진행은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3구역 주민들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보내준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 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를 요청이 10% 이상의 주민이 요구하면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해당 지역은 실태조사를 3구역은 시행을 했고요. 실태조사 결과도 주민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추가로 그 인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사업추진을 반대한다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실태조사 결과 때문에 반대자가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보내는 것으로 저희 역할은 사실 끝냈고요.

김정애위원

역할을 끝낸 거예요. 그런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때 오신 분들에게도 문서를 보내서 알려드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결과를, 몇 가지를, 네 가지를 그분들이 원했어요. 그 답이 어떤 것들이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불만은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분양가라든지 공사비, 기존 재산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처음에는 부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은 이후에 변동될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셨는데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알렸을 때도 공사금액의 변동이라든가 라는 하는 부분은 물가가 변동되면 변동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산출에 있어서 잘못된 산출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맞게 산출한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적용하는 분담금의 결정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문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해하기 쉽게 더 만들어서 한 분한테만 보냈나요 아니면 전체 주민들께 보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때 제기하신 대표자에게 보냈습니다.

김정애위원

대표자에게. 만약에 대표자가 그 공문을 복사해서 돌리는 건 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상관 없습니다. 공문으로 이미 나갔기 때문에, 관의 이름으로 이미 나갔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제가 아까 주택과에서도 조정심의위원회, 공동주택에 대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걸 한 번도 안 했지만 도시계획과를 보면 그런 위원회는 없어요. 없지요? 갈등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비슷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이미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주민들이 워낙 재산과 관련된 거라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으로 양쪽 상대방의 민원이 있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쪽에 서서 일을 한다라는 것들을 주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에게 소통을 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방금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우성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나경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업무계획20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위험물관리안전, E급이 어느 건물입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E급은 행운동에 작년에 공사하다 인접지 건물에 균열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안전진단 결과 E급으로 판정돼서 일단 주민 거주이전 시켰고요, 아마 현장하고 해당 건축주하고 인접필지 주인하고 소송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쪽 건축주가 이주를 시켰나요? 우리 구에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제한 표지판 설치하고 건축주가 스스로 세입자를 이주조치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소남열위원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폐쇄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울타리 세워놓고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D급은 좀 많네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D급은 위험축대가 몇 군데 되고요, 대부분 대형 건축공사장, 굴토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당시부터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강남아파트는 아예 대상에서 빠졌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강남아파트는 주택과에서

소남열위원

주택과에서 관리하니까 건축과에서는 아예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사항만 관리합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현재 등급판정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건 주택과에서

소남열위원

주택과에서 판정을 합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75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대책,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방대책이 과연 나와요? 신축건물에는 거의 90%는 위반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걸로 보여지던데요. 이게 과연 예방대책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련 법에 매년 전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중형 건축물은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2,000㎡ 이하는 저희들이 특별검사, 사용검사 그게 6개월 하고 2년에 두 번을 점검합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하시지요.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게 시정하는 방법은 사용승인 이후에도 안내문도 보내고, 주택과에서 특별히 안내문도 보내고 하지만

소남열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요. 현실을 보면 상당히 요즘은 예컨대 불법으로 해놓고도 나 벌금 내서 쓰겠다 이런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은 별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사업 같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소남열위원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건축업무가 인허가도 있지만 건축물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소남열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추진이라는 계속사업이 있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걸 왜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모든 사업들을 민간업체에게, 민간에게 업무를 이행하려고 하지요? 이것 뿐 아니라 본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설계, 감리

소남열위원

설계, 감리 분리발주 이런 등등을 민간인에게 계속 위임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해도 이제는 잘 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왜 직원들이 하면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민간위탁만 자꾸 하려고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우리 건축과가 건축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들하고 본인도 선·후배 따져서 다 나눠먹기식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다 전문가들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전문가들이에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이건 사실은

소남열위원

법으로 돼 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규정에 법으로 돼 있고요,

소남열위원

어떤 법에?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고,

소남열위원

아니 그건 대체적으로,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통상 건축사협회와 협의사항이지 법으로 된 것 없던데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담당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허가준공을 내줬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부조리가 생길 수 있다 해서 감리자가 현장조사해서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사용승인 내줬습니다. 또 ’99년도에 감리자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감리자도 설계감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99년도에 고건 시장님 계실 때 제3의 건축사가 하게 된다면 투명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관련법과 20여 개 구청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건 모순된 점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공무원들은 그랬을지언정 지금 젊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혹시 과장님, 젊은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그런 비리 발생한 적 있나요, 관악구에?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위원님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에요, 사실 우리 젊은이들은 식사 한 번 하자고 해도 안 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과거에 구태의연하게 이런 것을 나눠먹기식 행정을 펼치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줄여야 돼요. 건축과의 업무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건축과 직원들 줄여야 돼요. 그렇지요? 제가 이런 건 이해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니까 직원들 많이 필요 없지요. 제가 더 심한 표현을 할까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이걸 저는 우리 관악구에서만이라도 정말 시범사업으로 우리 직원들이 한 번 해보자라고 오히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사적인 생각으로 완장을 채워주니까 이런 것들이 아닌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는데 오히려 위탁받은 그 사람들은 문제를 야기시킬 정도입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일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축주와 관련 없는 감리자가 점검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또 허가사항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관계도 시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옛날처럼 주든지 아니면 건축주 자부담으로 하자. 시에서는 그래도 공공에서 건축사에게 사용승인을 주는 게 상징성이 있고 투명하지 않냐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분리감리제는 아마도 서울시하고 관계 없이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계획과에서 건축사협회에 시정권고 하도록 아마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그게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자꾸 사용검사 우리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현재 직원들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에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어떠한 비리의 온상을 치부해 버리는 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60년대, 70년대의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오히려 사용검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것으로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해서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용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강직성척추염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데 문제가 없는데 목이 좀 불편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시쳇말로 목에 힘준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업무계획20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99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시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2월쯤에 방침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3월쯤에 동사무소 선정과정을

소남열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좀 늦지 않아요? 빨리 시작해야, 3월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11월까지 한다든지 월동기에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가 한정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2월중에 실시해서 3월부터 하면 12월까지 한다면서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는 걸로 차라리 3월부터 시행해서 11월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단축시켜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시흥대로 간판사업입니다. 지금 그곳에 가서 보셨지요, 오셔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소남열위원

현장 보시면 건너편 구로구와 비교할 때 너무 엉망이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유흥업소들이 유난히 조원동쪽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어떻게 협의들이 다른 곳에서는 이루어졌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일반 간판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유흥업소들 대체적으로 간판들 네온사인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곳들도 정비가 됐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악로, 난곡로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요, 관악로쪽에 한 군데가 파악하기로는 약국쪽에 문제가 있었다, 그거밖에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약국에 문제 있었고, 특히 유흥업소 간판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다 처리됐든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다행입니다. 시흥대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함에 있어서 그쪽이 굉장히 엉망이던데 그것을 협의를 잘 하셔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소남열위원

우리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획일적인 간판이 아니라 좀 포인트를 줘서, 어떤 건물에는 상징적인 마크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걸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한 번 나가서 보세요. 똑같은 규격에 똑같이 해놓으니까 그것도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팀장님들은 아마 지난 예결위 때 드린 말씀이 생각 날 거예요. 이번에 추진하실 때는 다른 시각에서 한 번 구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관악로와 난곡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로세로 똑같은 정자로 새겨놨는데 그때 그림 보여드린 게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건물 외벽이 너무 밋밋하니 소나무 한 그루 해놓으면 그 빌딩 이름에 걸맞는 모양을 하나 옆에 새겨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의 특성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사진들을 한 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중앙동 마을경관개선사업 올해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구비 5,000만원 책정이 됐고 시기 5,000만원이 확보된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실제 사업은 내년부터인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9억원 정도 되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용역이 끝나봐야 전반적인 사업비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채위원

서림동 경관개선사업의 경우에 총 사업비 10억원 정도 들었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8억9,000만원 정도.

나경채위원

8억9,000만원이에요. 서림동에 대해서도 먼저 한 차례 실시를 했기 때문에 서림동 경관개선사업에서 여러 가지로 참고하고 교훈을 얻어서 중앙동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경관개선사업은 일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달리 관주도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경관을 이렇게 저렇게 디자인하도록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참여를 얼마나 현실화시키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림동 경관개선사업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지역이 서울에서도 대표적으로 2030세대 밀집지역이고 그 다음에 비혼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이란 특성이 있는 데인데, 주민참여에서 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게다가 서림동 경관개선사업이 그 지역에 신성초등학교 주변으로 확정된 데에는 초등학교 주변 마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작용을 했는데 학교의 참여는 거의 현실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잘된 측면도 많지만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주민참여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동 마을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일대의 주민들이 다양한 주민들이 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중앙동에는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큰 시민사회단체 관악주민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기도 하고요, 시장이 주변에 하나 큰 게 있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서 459번지 일대에 주거하고 있는,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최대한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서림동에서 하셨을 때보다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열정을 투입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후에 이 사업을 평가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어려운 주민참여가 이루어졌고 그게 반영되었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소남열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보니까 불법광고물 광고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광고들이 많던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도시디자인과로 오기 전에 제가 직간접으로 본 것은 불법으로 된 분양광고,

나경채위원

분양광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반아파트라든가 분양광고 그런 게 많고 그 다음에 정당에 관련된 현수막도 많고, 통상적으로 우리 관에서

나경채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명함용 광고지, 벽보 이런 거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유흥업소에 많이 뿌려져 있는 청소년 유해물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유흥업소 전단지 광고물이 많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불법대부업 광고도 많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 전단지나 명함용 광고물들이 많은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흥업소 전단지하고 불법 대부업체 광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수거보상제는 길에 떨어져 있는 광고물들을 청소하듯이 주워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하게 보상을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 사업의 취지대로 잘 진행을 하시되, 여러 차례 제가 다양한 형식으로 제안드린 것 중의 하나는 이 두 가지 형태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체의 불법광고물들에 대해서는 관악경찰서와 업무협력을 통해서 고소·고발 등 뿌리를 뽑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제안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인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계속 뿌린단 말이지요, 이 업체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계속 수거할 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계속 수거한다는 의미는 계속 뿌려진다는 말이에요. 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면 뿌리를 뽑는 물론 경찰업무가 우리 자치단체의 업무는 아니기는 하지만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광고지는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는 광고들이 많고 또 이 광고의 선정적인 이런 것들은 관악구에 비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혼1인 가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구라는 발표가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여성주민들의 여러 가지 자존감도 상당히 해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고요. 불법 대부업 광고는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관악구에. 불법 대부업으로 상징되는 이 지하경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고, 이게 한두 달 급해서 썼다가 아주 패가망신 정도로 심각한 추심을 당한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그냥 떨어지는 것을 수거하겠다 정도의 소극적이고 이차적인 게 아니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이고 일차적인 조치, 고소·고발 등의 사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과장님이 관악서장님하고 지금, 얼마 전에 관악경찰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청장님도 면담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과 관악경찰서가 업무공조를 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내는 계획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서초 등의 구에서 이미 시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것들을 시도했던 구의 사례들을 검토, 참고해서 관악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공조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디자인과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중앙동 마을경관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잘 돼 있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이대로 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는 용역을 하고요 연말에 서울시에 올려서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전익찬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11월에 준공이라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용역결과가 준공돼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전익찬위원

용역만 준공되고 사업은 내년에 하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서울대역 사거리 있지요? 봉천고개 가는 데. 지금 간판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은 관악로는 은천로 입구까지 다 끝났습니다.

전익찬위원

약국 같은 데도 다 끝났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약국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다 끝났다고 하면 되나요.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약국 제외해 놓고 마무리 했습니다.

전익찬위원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거기는 다 끝났고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할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약국은 지금 그쪽에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국은 빼고

전익찬위원

그러면 안 하면 개인으로 합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개인부담해서, 이미 사업비가 소진돼 버렸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익찬위원

개인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러면 경비는 어떻게 돼요? 하나도 보탬이 안 되는 건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사업비 자체는 다

전익찬위원

건너편은 다 끝난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관악로는 다 끝났습니다. 나중에 빠진 부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아까 경관사업 459번지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중앙동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같이 포괄로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연구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연구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이게 다 하고 싶어도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일단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용역자체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1월쯤 용역결과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정돼서, 전체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전익찬위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은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03쪽에 중앙동 마을경관개선사업 용역 추진하고 있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애위원

올해 예산 잡혔는데요, 서림동 경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림동 경관사업에 이어서 지금 중앙동 경관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애위원

서림동 경관사업 할 때 공기가 엄청 길었습니다. 길어진 이유를 혹시 아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이 관 주도가 아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설계도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어느 부분을, 담장을 허물어서 쌓았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반대했던 분이 우리도 해줘라 이러다 보니까 이어서 하고, 시행에 있어서 중간에 사업진행상 그걸 다시 뜯었다 붙이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공기가 길어져서. 그 동네의 많은 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이렇게 뜯었다 붙였다 다시 하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서림동 경관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중앙동 경관사업을 할 때는 뜯었다 붙였다 하는 이런 것들을 줄여서 당초 용역을 주고 또 설계를 할 때 되도록이면 당초 계획에 맞도록 사업을 실시해서 많은 분들이 안내한 사업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끝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 이런 것들을 줄였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 꼭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간판개선 있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보고를 들으셨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간판업자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흥대로 간판개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어디로 공모할 건지, 협약에 의한 방법으로 할 건지 결정되는데요. 저희 관내 광고물협회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거기에 대해 디자인을 공모해서 전체를 할 만한 능력이 관악구 광고물협회는 부족하다고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부분은 외부 공모를 하고, 내부적으로 설치하는 업자를 내부로 할 건지 아니면 공개모집할 건지. 단점으로는 공개모집 하게 되면 전체 우리 관악구 광고물협회가 많이 배제될 입장이어서 - 영세하기 때문에 -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단점을 파악해서 추진협의회 구성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하던 그런 방향에서 좀 다르게 한다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어떤 곳으로 해야만 좋을지 그런 부분을 더욱 더 많이 검토하셔서 우리 관악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하는 방향과 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간판사업에 있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중에 사업구역 내에 있는 업소가 참여 안 한 경우가 있네요? 약국이 빠졌다면서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관악로요?

소남열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사업 앞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100% 참여를 안 할 것 같으면 이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 설득을 한다든지 100% 해야지 이걸 어떤 업소는 빠지고 어떤 업소는 하고 이건 취지에 맞지 않지요. 앞으로 시흥대로 간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 나는 참여 안 하겠다 하면 빠질 수 있겠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설득이 안 됐잖아요, 약국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참여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참여하도록 다시 한 번 권고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얼마 정도, 대충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또 동료위원 질의에 디자인은 외부에 준다고 그랬지요? 외부에 있는 업체에게 디자인은 주겠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악에 있는 업체는 영세해서 디자인을 해서 끌어나갈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한정을 했을 때

소남열위원

굳이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장단점을 분석해서 공모를 할 건지,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혹시 과장님이 업무파악 하는 중에 디자인이, 뭐를 위해 디자인을 하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소남열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혹시 팀장님 중에 무었을 위해 디자인을 하지요? 충분히 지금 설치된 거 정도를 봐서는 디자인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그 점포에, 그 가게에 맞는 간판 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아주 획일적이에요. 그런데 별도로 그걸 하기 위해서 디자인비를 줘가면서 사업을 진행한다, 좀 뭔가 애매한데요 과장님. 이 부분을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가지고 볼 때 분명히 별다른 디자인 한 게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A라는 가게에 간판 규격에 맞는 요구하면 똑같이 나와요, 간판 가게에서. 그렇죠? 그 정도 디자인을 별도로 디자인비를 준다라는 게 사업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그 부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소남열위원

우리 조원동 보면 신대방역사 건너편 한 블록은 아주 깨끗한 동네가 있습니다. 어떤 주민 한 분이 수거를 다 해요. 계속 광고업주와 싸워가면서 해서 거의, 아는 직원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는 깨끗하게 광고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그런 분들에게 명예 단속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 해서 임명장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보고받아 보신 적 있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관악구 행정이 의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떠한 걸 하면 그게 연속성이 없어요. 업무 행정이 연속성 있어서 인수인계가 잘 돼야만이 행정의 발전이 있을 터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업체들하고, 존경하는 나경채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업체들하고 시비가 돼서 파출소에 불려가게 됐습니다. 당신 왜 이걸 붙이는 걸 못 붙이게 하는 등등 시비가 있어서 상당히 그분이 곤욕을 겪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명예단속반을 하나 만든다든지,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걸 한 번 과장님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쪽 뿐 아니라 그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관악구 전체가 뜻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은 명확히 안됐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단속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위임을 한다는 게

소남열위원

단체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단속권한을 주자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명예시민, 명예로 주는 게 법적으로 큰 효력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분이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인정만 해줄 뿐인 거예요. 그분들이 특별히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없다라는 거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뭘 하자라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그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동네가 깨끗해지고 불법광고물을 우리 관악구는 붙이면 그런 분들이 와서 다 수거를 해가라고 하면 절대 붙이지 않을 겁니다. 정말 언제 한 번 시간이 되시면 신대방역 앞에 건너편 한 블록만 가보세요. 다른 데 비교하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집 창고에 가면 몇 박스 들어있어요. 날마다 떼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 구청장님과 한 번 협의해 보세요. 오히려 좋을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구청장 감사장 큰 뜻이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규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번 검토해서 만들어 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업무가 잘 연계돼서 개선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관악로에 한 군데라고요. 약국 한 군데?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더 되는 것 같은데?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현장을 전체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보고 받기로는.

태동

김태동위원

간판은 신고가 아니고 허가입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개선하지 않은 데는 불법입니다. 그게 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복개도로 휴대폰도 불법이에요, 간판. 그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 누구예요? 건너편 중앙시장 약국하고 휴대폰 가게하고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왜 행정에서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신고가 아니고 허가란 말이에요. 허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지요. 바로 조치를 취하시고. 다른 사람 다 했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독산동 새로 하는 데서 나는 안 하겠다, 그대로 간판 사용하겠다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법을 바로 행정조치를 취해서 하도록 하시고. 불법광고 명함이나 전신주에 붙이고 하는 거 사실은 단속만 능사가 아니에요. 어떤 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 해주는 것도 요즘같이 어려운 영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의 한두 군데를 지정해서 동네 가운데든지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한정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로는 작년 12월 26일날 준공됐기 때문에 미참여 업체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그건 바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거 어디까지나 불법인데,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하잖아요. 그거 역시 불법이란 말이에요, 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에 명함 뿌리고 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행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추진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오해될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서 물어본 것이지.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걸로 오해가 돼서는 안 돼요 과장님. 그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잘못하면 말이 오해될까 제가 보충설명 하는 겁니다. 그건 원래 부착할 때부터 신고를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불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개통이 됐는지 연락도 안 주고 다 됐다고 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잠깐 물어본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직 그게 그대로 있는데 아직 안 끝났나, 작년의 일인데. 작년 공사가 아직 안 끝났나, 올해 들어서도 그대로 있기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 행정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구태여 새로 오셔서 그만큼 아는 것만도 굉장히, 아까 제가 칭찬 했는데 잘못하면 오해될 것 같아서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 검토를 해서 조치할 사항은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조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다섯 군데인가 세 군데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늦었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만 봤지 다른 건 못 봤어요. 참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소남열위원

과장님,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미 그 간판은 기존에 허가를 득해서 달은 간판입니다. 일명 약국이라고 하지요, 약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간판은 허가를 이미 득해서 달은 간판인데 이번에 새롭게 그걸 불법간판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가능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간판사업 함에 있어서 이게 확실하게 짚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26일날 종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법적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별도로 소남열 위원님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 만들면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참여 안 한 점포들이 나온 적이 없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립을 해 놓고 나야 다음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루속히 오래 끌면 안 되겠고요, 하루속히 그걸 법적인 검토, 질의하셔서 우리 상임위 전위원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업무계획20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

먼저, 공원녹지과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 총수가 몇 명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매년 인원수가 변동되고요,

나경채위원

지금 현재는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가 없고요, 공무직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언제부터 채용하기 시작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다 채용하면 몇 명 정도 규모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90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나경채위원

90명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공무직은 몇 명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열 명.

나경채위원

열 명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채용할 90명의 하루 일당이 대부분 5만원이에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6만원입니다. 예산에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이지요, 예산 심의할 때. 동일한 업무를 하는 거라면 동일한 업무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겠으나 일당 5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일당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예산사정상 전원에 대한 임금인상, 일당의 인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중에 특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일당의 인상을 그 취지로 한 거 알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는 우리 관악구 예산사정이 허용치 않았기 때문에 산림병해충 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거든요. 여덟 분에 대해서만 일당 6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 시기에 예산편성을 9월부터 한다고 치면 그때부터 부서에서 의견을 써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겠지요. 산림병해충 분야에 6만원으로 돼 있는 이분들이 다시 다른 분들과 똑같이 하향평준화 돼서 5만원으로 하도록 하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예산 이렇게 잡은 취지는 전반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다른 8명을 제외한 82명의 일당을 최소 6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해서 평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난 해 예산안을 다뤘던 우리 예결산위원회의 의지였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셨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은 특수하게 독극물을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런 면이 많이 있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나경채위원

예산심의를 과장님이 하지 않고 예결산위원회가 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산림병해충 부분을 뽑은 것은 이 업무가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위험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만 많이 주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결산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다른 부분도 다 올려야 되나 우선적으로 올린다면 이분들을 먼저 올려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뒤따라서라도 내년부터라도 상향평준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여덟 분만 먼저 올린 거란 말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취지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고, 국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걸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의회의 의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다시 하향평준화 해서 똑같이 5만원으로 맞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번에 국장님이 청룡산 뒷산 보안등이나 잣나무 솎아주고 한다는 예산은 어디에 세웠습니까? 올해 예산에 하나도 없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예산 유지관리 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랬군요. 용담어린이공원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것도

전익찬위원

그것도 시비하고 50대 50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예산입니다.

전익찬위원

이것도 시예산이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 시예산과 아까 뒷산공원하고는 다른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요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 할 때 내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8억5,000만원이 된 거고요. 그린빌라 뒤쪽에 하는 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일부 나오면 쓰겠다 그 얘깁니다.

전익찬위원

나오면 쓰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아직 안 들어간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 유지관리 예산이 저희들이 연간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쓰겠다 그 얘깁니다.

전익찬위원

쓰겠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익찬위원

우리 국장님, 기억해 뒀다 올 봄에 못 하면 가을에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개천도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나무 심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예산 갖고 하려고 합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3,000만원이 시예산으로

전익찬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시사업입니까, 구사업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예산에 포함해서.

전익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송학어린이놀이터에 같은 기계가 2개씩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치워주시고, 운동기계 먼저번에 잘 해주셨는데 똑같은 기계가 와서 그나마도 골고루 있어야 할 운동기구인데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불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르신들이 도저히, 어른들도 못 하는 운동기구를 놔서 한다는 것은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쓰는 기계인지 일반 시민들이 쓰는 운동기구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과장님이 그거까지 다 못 보셨기 때문에 관찰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골고루 편리하게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기계 하나 더 놓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 있는 것도 힘든 건 어른들이 잘 못해요. 공원은 진짜 어린이하고 어른들이 많이 오거든요. 어른하고 어린이들이 요즘 공원을 같이 쓰니까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안 놀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많이 안 먹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건들건들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안 와서 동네가 굉장히 아름다워졌어요. 과장님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놀이터에 그런 기계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개는 민간단체에서 기부한 건데요 하여간 교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민간에서 했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기부받은 사항입니다.

전익찬위원

민간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도대체 그걸 3번 이상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팔 힘이 많이 센데 저도 서너 번 해보니까 3번, 5번 이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서 시민이 해줬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기계가 있냐고 불편을 해요. 이왕이면 기부 받을 때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하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올해 예산은 왜 안 잡으셨어요? 소독비 안 들어가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인건비 부분으로 들어가 있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약은 사지 않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은 재료비로 해서 조금 조금씩

소남열위원

기계는 잘 되던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고장 한 번도 없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아주 잘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다행입니다.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벽면에 녹화사업들 하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안에 잡지는 못했지만 조원동에 보면 신림배수펌프장 있잖아요. 그쪽에 벽면이 좀 있어요. 그쪽이 상당히 삭막하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우리 예산은 없지만 꼭 좀 어디에서 가능하다면 참고하셔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짧은 곳이라서 벽면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138쪽 보면 미성동 소락정마당 왜 거기를 고무칩으로 하게 되지요, 바닥을? 그럴만한 이유라도 있나요? 고무칩이 꼭 여기에 필요한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이지요. 그 밑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바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놀이시설을 하면 모래보다는 탄성포장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최초에 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탄성포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지금 어린이공원들을 조성하는 데는 거의 그렇게 안 하고 모래로 하지요? 아까처럼 모래소독도 해주고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의 대부분 탄성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별도로 모래소독은 모래놀이터라고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서울대입구에 있는 주차장 옆 상가, 그건 우리 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대입구요?

소남열위원

주차장 옆에 있는 상가, 뭐라고 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입구요?

소남열위원

예, 관악산 입구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차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건물은, 상가건물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상가건물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혹시 내부에 한 번, 물론 여러 과가 복합돼 있는 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건물 자체를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안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떻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많이 시설이 노후화됐고,

소남열위원

시설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쪽에 제가 갈 기회가 없어서 그쪽을 잘 안 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함께 봐주십시오. (사진 제시) 식당 내부의 구조입니다. 식당에 물건 진열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쓰레기장인지 음식 판매장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물건이 쌓여있던데 우리 서울시내 시민들이 그쪽에 많이 방문들 하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래요. 오죽했으면 제가 사진을 몰래 찍었어요. 이게 음식점일까? 왜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해야지요? 뭔가 이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사진 보여드리니 어때요? 이거 현장 보신 적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나경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악산 휴게소와 주차장을

소남열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예산 가지고 저는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건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리고 이거 예산 가지고 할 부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좁으면 좁은 대로 아니면 낙후되면 낙후된 대로 진열이라도 깔끔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관악구 의원이라는 게 서울시 다른 팀들하고 같이 갔는데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행정조치할 거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그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관악산 휴게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등등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현장시장단으로 방문하셔서 보고를 받고 이 사항은 나중에 신림경전철이 공사가 되면 그때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 같다 해서 중지를 지시하셨거든요.

소남열위원

저는 그렇게 잘 된 아주 멋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노점상이면 어떻습니까, 노점에서도 요즘 아주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부스에서도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진열 예쁘게 해놓고 팔아요. 그런데 좀 이따 끝나고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세히 한 번 보세요. 여기 물통이지요, 옆에 쓰레기통 있지요. 전부 이래요. 이런 상태로 진열돼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그분들하고 건물을 관리하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소남열위원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원래 그분들이 관악산에서 잡상행위를 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참 길어지고요.

소남열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런 건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건가요,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하고 음식 관계는 위생과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영업이 안 된다,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고 또 그걸로 해서 집단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영업 안 되면 임대료 낮춰주세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개인의 건물이라면 감히 저도 이렇게 말씀도 안 드리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낮춰드리세요, 낮춰서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보십시오. 이거 정말 새로 오신 국장님도 현장에 한 번 가봐주십시오. 가셔서 차 한 잔만 어떤 사항인지 알 겁니다. 바로 1층입니다. 1층 전체가 다 틔어있어서 국장님 가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지를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료가 비싸서 이분들이 잘못하면 임대료를 낮춰줘서라도 조금은 리모델링하기 전까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거 예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설득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언제 기회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47쪽에 관악산입구 고물상 이전부지 만남의장소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공원녹지가 많은 곳에 관악산 바로 붙어있는 곳이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공원이 많은데 또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썩 좋은 반응만은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대체부지가 없으니까 공원녹지로 활용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지하를 판다든지 그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없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에는 공원 내에 들어가는 시설이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휴게소 있는 건물도 공원 내에 들어가는 시설로 해서 휴게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휴게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그러한 시설을 도입한다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기 전에는 녹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런 정책결정이 되기 전에는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가 없는데요. 휴게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휴게시설은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정비 후에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하고 의자나 파고라 등등 해서 거기가 만남의 장소니까요, 약속을 거기에서 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아파트 가까이 있으니까 잠시 나와서 거기에서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곳에 많은 서울시민들이 찾는 중요한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구를 찾아와서 산을 갔다 즐기고 오는데 아까 소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좀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산에 갔다 내려와서 거기에서 쉬고 또 경제적인 활동도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그쪽 대학동 주민들이 이익이 올 건데 지금은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쪽 부분은.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3년 전부터 휴게소 건물이 노후되고 주차장이 노후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휴게소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로 놓고 등등 이러한 종합적인 타당성용역과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하던 차에 작년도에 그런 사항을 시장님 오셨을 때 예산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시에서는 신림선이 본격적으로 됐을 때 그러한 사항과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선은 중단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중단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 2016년 이후쯤이나 다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130쪽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난우중학교 벽면녹화를 하는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런 사업은 다른 학교도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그런 학교들 담장이 벽면녹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더 할 수는 없을까요, 앞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요 대상지가 있으면 학교에서 동의만 해주면 매년 서울시에다 예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혹시 신우초등학교 담장 녹화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없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신우초등학교는 예전에 전부 정비를 해서 그쪽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보도 옆에 있는 옹벽쪽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부모와 주민들이 보도 폭이 좁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하다가 다른 데로 장소를 변경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또 일반 주민들은 저한테 그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들어와서 제가 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왔는데, 오늘 벽면조성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학부형들이 좁아서 그 부분을 반대했다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건 제가 더 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학교와 주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제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잘 나온 사진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진이요?

김정애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느 지역이고 어떻게 하는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관악산 뒷동산 작년부터 이거 한 것 같아요? 웰빙테마공원 조성사업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올해는 공사 착공하고 준공까지 10월로 예정돼 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토지주들하고의 관계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예산으로 땅을 사는 거거든요. 그 관계가 협의가 좀 문제가 있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하고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웰빙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관악산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까지도 와서 이곳을 이용하고 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조성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경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서울시청 방침에 의해서 전에는 무기계약직 또는 상용직으로 불리던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직이 명칭만.

나경채위원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분들이 10명, 그 다음 기간제근로자로 지금이 겨울철이라 딱히 작업이 없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았지만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서 채용할 기간제근로자의 총원이 90명, 합치면 100명 정도 되는 거지요? 이건 질의의 형태가 아니라 곧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든지 또는 공무직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자리가 비었을 때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람을 채용하게 해달라,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매우 많고 그 다음에 채용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요청이 아마도 집중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을 소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이런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 어렵고 곤궁한 분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경로를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정상적인 경로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은 되도록이면 이런 일자리로 접근하지 않도록 재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라고 하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고, 우리 구의 이런 자산현황을 다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질의와 답변이 오고간 취지는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인데. 이미 공원녹지과를 비롯해서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 또는 도시관리국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 구 전체에서 공적 영역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탁과 청탁, 요청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기능직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채용에도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고, 이미 그런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문이 일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구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런 분야에 일자리가 많은 공원녹지과에서는 다른 부서야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 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적정하게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압력과 요청, 부탁이 있을 거지만 그런 것들 다 물리쳐주십사 하는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추가로 앞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지를 면밀히 보겠습니다. 본위원도 다음 선거가 오기 전까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분야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함께 뜻을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나경채위원

134쪽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서울시청비로 1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고 1,800㎡의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과장님, 135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차량이 통행하는 그곳보다 지금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곳이 살짝 높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새로 조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장소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겠지요.

나경채위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일종에 중앙선의 역할도 하고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런 식으로 화단을 조성하거나 단차를 조성하게 되는 경우에 빗물이 땅으로 투입되는 투수율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기 때문에 새로 화단을 조성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때는 일반 통행로와 단차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고 서울시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입구역 7번, 8번 출구 사이에 조성된 꽃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언덕형태로 조성한 것은 서울시 방침하고 맞지 않는 형태의 공원관리입니다. 따라서 녹지량 확충사업이 기존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에 나무만 심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으나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라면 빗물이 자연스럽게 땅속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빗물 투수율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도록 시공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마지막으로 김정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147쪽 관악산입구 고물상 만남의장소 조성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끝에 만남의장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X게임장 설치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폐기된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조성계획에 대한 것을 확정하려고 저희들이 기본계획도를 작성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또한 조성계획 승인도 맡아야 되고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X게임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관악산 전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와 같이 했을 때 저희들이 X게임장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직까지는 X게임장이 그런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나경채위원

결정되지 않은 건가요, 폐기된 건 아니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곳에 원래 있던 시설에 대해서 인근에 있던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어요. 이 고물상 부지를 빨리 이전하거나 치워달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않은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담벼락 사이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란 말이지요. 소음과 특히 여름에는 먼지와 분진 이런 것들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음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곳인데, 그 부근에 학교 담벼락 바로 옆에 게임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계획이 게임장을 만든다고 하는 계획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수계획이 있잖아요? 1안, 2안 이렇게 해서 복수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게임장과 관련된 계획은 후차적으로 검토하는 게 이 지역에 발생된 민원을 참고했을 때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진짜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계획서에는 제출돼 있지 않은데요, 도림천 명소화계획 보고서에 보면 벚꽃길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맞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수종갱신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내용을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 하에 명소화사업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통보받으신 거예요 협의하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딱히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중간과정에 협의는 계속해서 했던 사항인데 전체적인 주민의견이나 이런 사항들이 벚꽃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벚꽃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벚나무가 봄에 벚꽃을 피우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인지상정이고요. 저도 벚나무를 딱히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컨대 신사동 뚝방길에 벚꽃나무를 식재하자는 내용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제안이 있었어요. 여기에 공원녹지과 의견이 뭐냐면, 생육이 양호한 대형 느티나무가 이미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벚나무를 추가로 식재할 공간이 없음이라고 하는 게 공원녹지과의 공식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추진하는 도림천 명소화계획에서 벚나무길 동일한 길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는 반대의견 말씀 안 하셨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주민이 하자고 할 때는 생육이 양호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벚나무를 식재할 공간이 없음이라고 소신껏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저는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추진하는 명소화계획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서울대입구까지 4㎞를 벚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제출 안 하셨어요. 이건 좀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멀쩡한 나무를 뽑아서 벚나무를 심는 것이 예산낭비이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치면 대한민국 모든 곳에 있는 나무를 다 벚나무로 바꾸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 사항도 제가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제가 명소화계획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이야기할 때도 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소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좋은 일이냐에 대해서 소신껏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문성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성지구 난곡터널 주변이 나가다가 왼쪽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소문에 의하면 농협을 짓는다고 하기도 하고 농산물직거래장 만든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산책로와 주민편의시설, 운동시설 등등 해서 만드시는 계획이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신축을 하신다고 했네요? 그러면 토지주와 보상문제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까지 보상이 다 끝납니다.

정예숙위원

상반기까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지역은 공원도 조성하고 공원부지 안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5억원밖에 확보가 안 됐거든요.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 정리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해서 체육관 건립비용이 확보되면 2015년 이후라도 체육관을 별도로 건립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정예숙위원

확정은 아니고 건립할 계획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면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거기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 설치 등이 아주 없어요. 그 위에 고개를 가면 노약자나 여성이나 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일 위 꼭대기 올라가면 조그마하게 운동시설이 있어요. 항시 주민들이 아래에 크게 하나 다목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어요. 과장님께서 이건 시급하니 시에 말씀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2015년에는 꼭 착공을 하게끔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도근린공원 불법건축물 강제철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셨던 걸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부지는 시공원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시관리 공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관리 공원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공사 시작할 계획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은 땅은 산림청 땅이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공원으로 묘목을 심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림청 국유지를 사용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절차가 한 달 정도 필요하고요, 무상사용. 그 다음에 거기에 석불과 석등 이런 것들이 주차장 부지에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예상하기로 3월 말까지 거기 존치돼야 되고, 또 지금 예산도 확보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3월까지는 설계를 전부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걸 해서 완료해서 절차를 밟아서 5월달까지는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자리에 묘목을 식재할 때 편백나무를 심어서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것 좀 검토해 봐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늘 그 부분에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늘 지적합니다만 우리 관악구에 있는 체육시설, 공원 내 체육시설에 운동기구가 타구에 비해서 미비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타구에 있는 운동기구를 한 번 가 보시고 우리가 뭐가 미비한가 그런 걸 파악하셔서 어려운 예산이겠습니다만 좀더 시설을 좋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좀전에 공원부지 내 불법건축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자료로 해주세요. 공원부지 내 불법건축물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전부 부과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불법건축물 내역과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와 지난 2~3년 동안 전혀 부과 안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전에 거까지 같이 부과할 수 없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건 올해 거대로 부과하고, 어쨌든 전에 부과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상태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나간 건.

태동

김태동위원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내역서 좀 해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말썽 많았던 남현동 공원부지, 정말 말썽도 많고 그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지적돼서 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현동의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거기가 공원 대체부지인데 그 부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향후에 해야 되겠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예산 어디에서 나와나요, 공원 시설하는 예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비로 해야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비로 해야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차피 구비를 올해는 편성 안 됐으니까 못할 것이고, 내년에 예산편성이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되겠지요. 문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그대로 주차장으로 해도 무방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지금 주차장 관계 때문에 주민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선행돼서 잘 풀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려움이 많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에 주차장으로 해서 일단 공원으로 부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공원부지 내 주차장을 사용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겠지요? 공원부지 내에, 그게 공원부지 내 부설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이란 말이에요. 공원에다 주차장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면 불법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주차장에 대한 걸 정식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로 결정이 돼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지하가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이 결정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한다고 할 때는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합법이지요. 그건 합법이지만 현재로서는 불법일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데요. 저희로 봐서는 공원부지에 불법으로 요금징수하고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언젠가 문제가 될 거예요, 지적이 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연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허락된다면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공원 대체부지를 외진 데다 매입을 해서 또 대체부지를 바꿔야 된다는 얘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 좋은 부지에 공원천국인 남현동에 또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부지가 어떤 부지인데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요. 물론 이건 과장님 의지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공원조성은 절대 검토해서도 안 되고 다른 구역에 방치된 부지를 평수를 적절하게 맞춰서 공원으로 대체부지하고 그 부지는 다른 쪽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계실 동안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소신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지를 공원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반대하실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그 의견과 반대의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개인의견으로는. 이제까지 행정절차 되어온 걸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으로 가야 된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다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개인의견입니다만 그 부지를 공원으로 가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해요, 남현동에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 좋은 부지에 공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그 부지를 적절한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다른 대체부지를 해서 바꾸는 것이 아마 적절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여러모로 곤란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업무계획20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올해 추진계획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대여 있는데 예산 세운 건 별로 없나봐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산은 저희가 교육할 때 교육책자라든가 중개업소에 부착하는 게시물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사료하고.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 세운 게 아니라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울 수도 없고요.

전익찬위원

작년에도 등록증 양도, 대여 및 무등록업소 단속한 게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전체적으로 23건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들어와서 나가면 현장에서

전익찬위원

본인이 와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 본인이 바로 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단속 나갈 때 미리 연락을 해주나 보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하면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한 집을 나가면 다 연동이 돼서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민원 들어오는 거하고 주기적으로 이사철에 대비해서 부동산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에 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증빙자료가 구비돼야만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를 못 합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루에 잡지 말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매일 저희들이

전익찬위원

크게 할 일도 없는데 따로 따로 아까같이 옛날로 말하면 암행어사처럼 단속을 해야지, 하려면. 그게 무슨 단속입니까? 미리 알려서 경찰들처럼 쫙 알려서 한 집 어느 집만 간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문닫고 있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미리 한 집을 하더라도 그게 금방 연동이 됩니다, 중개업소 특성상.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모레 하면 어느 집 갈지 모르니까 매일 문 닫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일인데, 단속을 한다면서 이걸 공개적으로 해서 미리 주인들이 다 앉아있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고를 하고 해야지요, 단속

전익찬위원

90세, 100세 되신 분들까지도 빌려주는데 그분들이 꼬장꼬장하게 앉아있는데 단속을 못 한다면 뭐가 단속입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전익찬위원

23개소 단속한 중에 몇 개나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업무정지가 21군데고요, 과태료가

전익찬위원

23개 중에 업무정지가 21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과태료가 1건.

전익찬위원

과태로가 1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전익찬위원

실적이 그래도 좋네요. 어떻든 23개 중에 21개, 그러면 1개는 뭡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등록취소입니다.

전익찬위원

등록취소. 그래도 안 한 게 아니라 하시는군요. 쭉 보니까, 내가 그렇다고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민원 들어오면 그것도 봐주라고 하면서 내가 신고하면 그게 불법이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위원님이 전부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아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를 하면 쫙 바닷가에 방게마냥 다 숨지 않습니까, 소리 하나만 던져도 숨듯이 그렇게 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그러지 말고 말하자면 단속을 하려면 따로 따로 며칠 알아서 해야지 단속반이 누군인지도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한 군데 얘기하면, 그것도 조합인가 뭔가 있지요. 그렇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협회, 부동산협회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협회에서 협회망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전익찬위원

옛날에 오락실처럼 뒷방에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각동에 분회가 있어서 분회장이 있으면 연락망이 쭉 갑니다.

전익찬위원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데를 어떻게 하루에 다 조사를 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하루에는 다 못하지요.

전익찬위원

그러면 며칠씩 하는데 그 사람들이 며칠씩 문 다 닫아요? 주인들 다 와있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그 주위에만 나가도, 저희들이 그 주위에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익찬위원

제가 만날 물어보는 건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과 그대로지요, 올해? 올해 또 올랐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올해도 3% 가량이 상승되는데요, 그건 불경기하고 상관없이 현실화를 하기 위한 거라 주위가 같이 3% 올라가는데 우리구만 낮춰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전익찬위원

아니 다른 구는 발전이 잘 돼서, 금천구 같은 데는 세금이 잘 걷히는 데는 괜찮은데, 저도 금천구에 세금을 좀 많이 내는데. 우리 관악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 하러 따라가요, 그런 데를 자꾸.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은 작년에도 그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그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업무가

전익찬위원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다른 구에서도 그런 건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보십시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전국으로 다 똑같이 합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반복되는

전익찬위원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대로 올라가고 우리 관악구같이 어려운 데는 오히려 요즘 빈 가게도 많고 문 닫는 가게도 많고 해서, 집세들을 못 내고 주인들도 세를 못 받아서 낼 돈이 없대요. 요즘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자꾸 그것만 올라가면. 요즘 세를 올립니까, 거꾸로 10%씩 내려주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관악구에서는 왜 3% 올려서 재산세가 자꾸 올라가도록 만드는 건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도

전익찬위원

과장님, 좀 기다리세요.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작년 얘기, 그 작년 얘기 똑같이 하니까 그거 만날 똑같은 얘기하면 내가 잘 모르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희 구청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낮추고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익찬위원

법으로 나라에서 올리면 어려운데도 그냥 똑같이 올라가야 된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다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게 약 3% 정도 올랐다 그 말입니다.

전익찬위원

국장님이 우리 구에 새로 오셨으니까, 관악구는 정말 제일 꼴찌 구 아닙니까. 땅값도 안 올라가고 돈 나오는 데도 없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빈 가게들이 요즘 많아요. 가게는 있지만 대개 보면 영세해서 10%, 20%씩 내려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집세를 다 까먹는데, 겉에만 모양만 있는 것이지 속들은 다 썩어서 있는 데가 많은데 왜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제일 꼴찌고 어려운데 그걸 똑같이 3% 올리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관악구도 해줘야지, 똑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 관악구도 똑같이 따라가면 하면 되겠냐고요. 이제는 동네를 잘 관찰하셔서 국장님이 그걸 잘 올리셔서 해야지, 해야 된다는 의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은 관악구에 오래 사셔서 다른 지역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아까 말한 대로 통계로만 알지. 국장님은 서울시 전체를 아시니까. 우리 관악구는 내려가야 하지 않냐. 강남구는 3% 더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강남구는 5% 올랐습니다.

전익찬위원

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강남구는 5% 올랐습니다.

전익찬위원

강남구는 5% 오르고, 제일 최하는 어디입니까? 우리 관악구보다 낮은 데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월 20일날 결정공시가 나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

전익찬위원

아직 통계가 안 되고, 작년 거에 대비해서 올해도 재산세니 뭐니 똑같이 나오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꼭 공시지가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는 공식이 있어요.

전익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강남구가 5% 오르고 다른 데가 2% 오르고 1% 올랐으면, 우리는 해마다 똑같이 기준해서 3%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전문 감정평가사나 국민은행,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결정합니다 표준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평가사분들이 있어요. 그걸 위에서 다 연구하고 해서 결정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게 경기가 어렵다 해서 내려가고 경기가 좋다 해서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가격현실화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다시 궁금해서 묻는데, 작년에는 23개 단속됐는데 재작년에는 몇 개 단속했어요? 2012년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행정처분 한 내역만 그렇고요, 23개를 했다는 거고요. 그 전에 거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익찬위원

앞으로 하실 거니까 올해도 그런 불상사가 안 나도록 단속을 잘 해주시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익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처분에 있어서 지도단속을 하지 못한다. 왜, 나가니까 다 문을 닫아서.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달됐다면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속기에 남아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도단속을 나가는데 모든 업소가 연락을 해서 다 문을 닫았다. 역으로 말하면 모든 업소가 불법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셨다면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일례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고요. 기준점 있지요, 우리가 측량기준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매년 30점씩 기준점을 다시 잡습니까? 평균적으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망실된 점수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합니다.

소남열위원

예, 정도에 따라서 하는데 망실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토목공사로 인해서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분한테 우리들이 받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 뭐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걸 받아서 그 예산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원인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행위부담으로 합니다.

소남열위원

예. 아무튼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지만 기준점이 지금 정확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절대 정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기술자들도 인정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인정을 하면서 겉으로는 서면적으로는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당위성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정말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올해부터 전면 시행이니까요,

소남열위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다시피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원칙대로 도로명주소가 배열된 게 아니고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도를 놓고 보니까. 원칙에 벗어난 점들이 많아요. 혹시 대대적으로 바로 잡거나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수시로 시정이 가능한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동의를 얻은 다음에 조사를 해서

소남열위원

아니 도로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컨대 1번이, 배열하는 게 무슨 길 몇 로 배열하는 방식에서 이상하게 다른 데하고 겹치는 부위에서 틀리게 된 데가 있던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 번지를 주시면

소남열위원

그러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건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건데, 3% 올릴 계획입니까, 올랐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예상으로

정예숙위원

예상으로. 조금전에 평가위원님들이 모여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정평가사분들

정예숙위원

감정평가사 위원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분들이 관악구 분들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정예숙위원

관악구 사시는 분들이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관악구에 5년 주기로 감정평가사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예숙위원

땅 평가에 대해서 다 전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감정평가사예요.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합니다.

정예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월 20일경에 결정된다고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애절하게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땅값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매매가 안 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엄청 어려운 실정이에요. 과장님께서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3%가 아닌 2%라도 낮춰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은 그것도 더 올린다는 것도 전부 저희들이 다 해서, 그런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해 드렸습니다.

정예숙위원

국장님과 주민의 편의를 봐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