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이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환경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3월 28일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도시안전국,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소관, 3월 29일 제4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 및 편리한 교통기반을 구축하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107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 앉으시고 담당 부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09쪽에 보면 공설시장관리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다 절감으로 한 것은 90%인데 이건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이유는 전체 다 경산시에 있는 예산 중 10%를 다?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절감하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렇게 하면 별로 문제는 없습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년 사는 사업비를 절약해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유통기업상생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이 7만원인데 6명이 2회 정도 하는데 거의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올해도 운영을 안 하나요? 7만원을 90%로 할 수 있나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그 과목이 혹시 모자라더라도 전체 사무관리비로 되어있기 때문이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110쪽 상인조직 육성사업이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방범은 누가 하나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상인회원 중에 한 사람을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뽑아서 저녁 9시부터 아침 5시까지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1명이?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엄정애위원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특별하게 시장 앞만 순찰을 하는 겁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도난도 예방하고 특히 재래시장은 화재예방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계속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확인도 하시나요? 일지 이런 게 있나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111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을 7300만원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가장 큰 민원 중 하나가 도시가스 사업이잖아요. 7300만원 정도로 하는데 주로 큰 사업비는 지원하는 내역은 뭐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서민층 가스시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PG 호스 금속배관 교체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신청가구는 몇 가구에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310가구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기준은 뭐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아사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게 첫 번째 사업인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우리시에 올해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어려워서 도비 20% 시비 70% 자부담 10%.
엄정애위원
도에서는 전체 신청이 몇 개가 됐고 선정이 몇 개가 됐나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도 전체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시·군에서 많은 지역에서 공모를 했는데 올해 도 전체에서는 10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은 아사리 한 군데이고요.
엄정애위원
도시가스는 계속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간과 구간, 예를 들자면 남부동에서 남천구간, 저번에 자인은 도시가스가 기반구축이 되어서 하는데 남천도 그렇고 남부동 서부동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원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유지인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 가구를 넣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만 해도 주민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12쪽 공공근로 인건비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표도 계속 낮잖아요. 공공근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일자리 여성 노인일자리 다 일자리 관련해서 지표가 낮은데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또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발굴해야 될 것 같거든요. 증액이 6억이네요. 그러면 10억 정도가 되는데 하여튼 상반기는 끝났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엄정애위원
신청은 끝났고 하반기 신청할 때도 동네별로 주민들은 붙여놔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 통장회의 때도 많이 홍보하셔서 지금은 가계부채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공부문 말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곳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분 일자리를 꼭 필요한 곳에 창출하셔서 경산시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양공설시장 B동 소방배관공사 처음사업입니까, 아니면 교체사업입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처음입니다. 거기에 올해 겨울에 추워서 얼어서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급하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응급적으로 열선과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당초에 처음에 건물 지을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파손되고 또 외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훼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교체사업입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수명위원
아사리 LPG 소형 벙크식인데 다시 설명해보세요. 가정용입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정용입니다. 가스사에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하면 너무 먼 동네는 자기들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합니다. 동지역은 계속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사리 같은 경우 자연부락에는 배관공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안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공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마을입구에 큰 탱크를 하나 갖다놓습니다.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도시가스 설치하듯이 배관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가스차가 와서 주입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보통 여기에 쓰는 도시가스보다20∼30% 가격이 저렴해지는 겁니다. 당장 시설비는 사실 좀 들지만 우리가 그 방법 아니고는 자연부락쪽으로는 가스설치하기가 어렵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어차피 계량기는 집집마다 있어야 되는데 검침은 누가 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사에서 그대로 합니다. 똑같습니다. 시설 설치하는 것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강수명위원
가스는 어차피 LPG가 들어가잖아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수명위원
도시가스?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가스입니다.
강수명위원
LPG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LPG지요.
강수명위원
몇 가구 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43가구입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115쪽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증액되어서 된 겁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 도비와 시비가 3500만원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삭감되어서 2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더 작년 수준으로 도비가 증액되어서 시비가 맞추어서 지급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노동법률상담소에 상담하면 그걸 유형별로 정리를 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이나 도우미라든지 외부근로자들도 오고 유형이 많은데.
엄정애위원
유형별로 정리해서 확인을 해보십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엄정애위원
확인은 제출된 서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상담내역을 다 보십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일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일지를 한 번 보고, 건수는 1년에 얼마가 되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 내·외국인 합쳐서 608명 정도 상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상담인원은 몇 명이에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상담인원이 600여명 정도.
엄정애위원
상담자는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상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합니다. 외국인 올 때는 통역사도 오고.
엄정애위원
이 분은 직책은 뭘 가지고 계십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일반 상담원입니다. 일반 인건비입니다.
엄정애위원
이 분이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계시나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보통 노무사나 전체적으로는 전문지식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자격을 모르겠는데.
엄정애위원
한 명이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 분의 약력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도시가스 얼마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21원이고 지금 마을단위 LPG 배관망으로 하게 되면 17원이 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사리도 3년 정도 시간이 걸렸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나와서 설명 한 번 했어요? 궁금해 하는 사람 많은데 설명 한 번 했어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마을에요?
윤기현부위원장
예.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을에 했고, 오늘 2시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지역의원에게 연락을 안 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전화로 의원님께 이때 연락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공모가 떨어져서.
윤기현부위원장
책 나온 지가 언제인데 언제 연락을 했어요? 사람들이 도시가스인 줄 안다는 말입니다. 과에서 오면 지역의원들은 별로 쓸모없습니까? 예산만 부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묻잖아요. 도시가스인지 LPG인지. 도시가스 맞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LPG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사람들이 이걸 도시가스인줄 압니까? 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고 없으면 지역의원들에게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사리에서 한다고 진짜 수고한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모르니까 도시가스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도시가스인 줄 알고 있었고요. 이게 유치되면 참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책을 보니까 LPG로 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위험이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 LPG 주유소 하나 내려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동네 발전을 저하시킬 수도 있잖아요. 소문은 전부 도시가스로 내놓고 왜 LPG로 합니까? 아사리 입구 43가구가 문제가 아니고 저쪽으로 기업하고 공장들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게 들어오면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역의원한테는 한 마디라도 이야기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설시장에 방범활동과 상인조직 육성사업에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해마다 1000만원씩 늘고 있어요. 17년도에 방범도 공설시장 압량 자인 하양 경산 맞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경산만 주잖아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공설시장 육성사업 360만원 속에는 하양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360만원은 경산 것입니다. 하양 것은 따로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양도 360만원 들어가고 있잖아요. 경산도 360만원인데 자인이나 압량은 돈 한 개도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원래 돈 들어갈 때 자부담을 조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산만 648만원 하면 1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 형평성에 어긋난다. 타당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하양에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전기와 설비인부임이라고 해서 두 사람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100% 시비로 지원해서. 그리고 경산공설시장은 작년까지는 두 건에 대해서 3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0%로 1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양시장은 1억 75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들어가고 경산공설시장은 8060만원이 들어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육성사업 인건비입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둘 다 인건비입니다. 방범활동은 월 80만원 들어가고요. 육성사업은 한 달에 120만원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방범과 상인조직 육성사업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관한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도비보조사업 이번에 6억 정도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 노임수당 보험료 등 인건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공공근로사업 일자리가 많이 줄었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줄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줄었는데 돈이 어떻게 올라가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줄어든 것은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뽑은 인원은 줄었는데 사실 노인분들이 지원은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못하고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고 일단 하반기에 혹시 예산이 더 책정되면 인원을 늘리겠다 그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역에 예산은 예산대로 2016년도 예산과 증액된 예산과 차이가 없어요. 50명씩 내려오던 인원들이 25명 28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경산시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 구성할 때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재산도 보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똑같은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금액은 2016년도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어르신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든 이유?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당초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추경 6억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 예산이 되면 작년과 비슷한 수가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도 10억인데?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4억밖에 없었으니까 수를 다 못 뽑은 겁니다. 예산대로 뽑아야 되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것 만일 미리해서 성립전으로 쓸 수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성립전 예산으로 쓰려고 하면 사업 관련된 도비가 먼저 다 내려와야 쓸 수 있는 사항이고, 금액은 똑같은데 대상자 수가 줄어든 것은 시간당 단가가 작년보다6470원으로 금년도 금액이 좀 올랐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이번에 시비만 6억을 증액시켰더라고요. 도비 내려온 것이 아니고. 맞잖아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비로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충분히 먼저 할 수 있지요? 도비가 안 붙었다는 말입니다. 시비가 순수 6억 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걸 줘서 갑자기 도시가 깨끗하다가 더러워졌어요.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집에 계시는 것보다 조금씩 하시는데 이렇게 돈 6억 넣어서 할 것 같으면 당초에 하셔야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추경예산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을 뽑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냐하면 경산시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나가면 이런 소문이 들려요. 예산을 다 올리는데 경산시의회에서 예산을 다 깠대요. 그리고 113쪽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영남대학교입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가로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고용노동부사업 맞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처음에 올렸을 때 6250만원 해서 1억 2500만원이 되었는데 원래 2억 5000만원짜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1억 2500만원이 안 되어서 추가로 올린 겁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건 5년 사업인데 작년에 많은 대학에 응모를 했는데 대구대 하나만 되었습니다. 비율은 1년에 6억인데 국비가 58% 3억 5000만원이고요. 도비가 10.4% 시비가 10.4% 6250만원씩 하고, 대학교에서 20.8%입니다. 그래서 대구대학교는 작년부터 나가서 올해 당초예산에 되었고 영남대학교가 올해 전국 대학에 공모를 해서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대한 국비는 바로 대학교로 나갑니다. 그래서 도비 6250만원과 시비 6250만원 그래서 1억2500만원을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사업하는 것으로 어렵게 사실 대학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응모한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구대학교는 아무 피해가 없는 거지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 예산을 한 번 줬잖아요.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가고 당초예산에 된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영대가 올해부터 출발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영대가 지역에서 하는 게 뭡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사실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에 조금 미비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사실 영남대학교의 사업이라기보다도 지금 전국에 가장 큰 문제가 청년실업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대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학일자리센터로 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주체가 전부 대구에 가서 한다는 말이에요. 경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대학교는 아주 잘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영대는 전부 사업을 대구 동성로에 가서 하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서 안한다는 말이에요. 전부 대구 나가서 영대출신 주소는 되어있고 자료 있어요. 영대에서 사람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지원센터 같으면 일해서 돈을 주는 겁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우리관내 대학교 영대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도 세우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도 시켜주고 작년 같은 경우 대구대학교는 구직등록을 4200여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165명을 1년에 취업을 시켰어요. 그러면 올해 영대도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학교 안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주고 나면 결산서 우리가 봅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예, 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라온 것 작년 것 있습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것은 대구대학교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강사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인건비적인 성격은 적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개년 사업 같으면 책에도 그렇지만 5개년에 뭘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봅시다. 5개년 같으면 총 얼마입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6억 총 30억입니다. 30억인데 국비가 58.4% 대학교가 20.8% 도와 우리는 10.4%씩 6250만원을 5년간 주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30억 짜리 사업을 1억 2500만원 증액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까?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과들은 열심히 해서 올라오는 자료 설명을 듣는데 모르니까 이렇고, 아까 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사리 도시가스인줄 압니다. 저도 몰랐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학
천종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 조금 전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국·도비가 다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예산이 성립전에 사업을 시행하고, 반드시 추경에 성립전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가 목적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제안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경비는 시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아까 윤 위원이 이야기할 때 그건 성립전 예산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117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쪽 건설기계부품재제조산업 활성화사업인데 당초에도 올라왔었고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비입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건설기계재제조사업은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새로 기반 구축하는데 들어오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설명 드리면 재제조사업은 고가의 중장비 등이 노후화된 것을 다시 튜닝하여 재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사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이건 운영비입니다.
엄정애위원
운영비는 지방재정법 제32조2항을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있고, 만약 되어있는데 운영비가 가능합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이건 운영비가 국비와 도비가 되어있는 시비부담금입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 지역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혹시나 지원한다고 해도 그건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IT기술원이나 생기원처럼 출연금으로 지원하려면 사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기계제조협회는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따라 출연금지원 대상기관도 아니거든요. 협회에 운영비 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국비와 도비에 대해 매칭 되어서 온 사업이 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별도가 아니고 이게 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운영비를 줄 수 없는 단체에 협회에 다 준다고 하면 남천에 단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곳에 운영비를 다 줘야지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이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산업단지에 관련해서 분양은 어떻게 되고 가고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산업용지 60% 정도 분양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분양이 잘 되어야 되지요. 지구단위별로 번호가 있더라고요. 지구단위별로 분양한 현황과 업체 대표자 지구번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4단지나 기존에 있는 업체가 거기 희망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복확인도 해서 일주일 안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영남대 ITRC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서 국비는 바로 가는 것이고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담금이 덜 줘서 그렇습니까? 증액사유가 뭡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부담금이 시비부담분입니다.
허순옥위원
시비부담분이 올라오는 겁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121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선진행정연수 예산이 6억 1900만원에서 감액편성 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행정연수 제도적인 개선을 할 의사가 없습니까? 연수라는 뜻은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것 아닙니까? 그저께 새마을 지도자 라오스 갔다가 귀국했어요. 모두가 파김치가 되었어요. 연수가 아니라 고생길이에요. 예를 들어 7박 9일 미국을 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 4박 6일 정도는 여행을 하고 최소한 3박 3일 정도는 한 곳 휴양지에서 마음을 편하게 지내서 그래야만 재충전이 되고 하는 것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도 직원들이 가는 것도 있고 밖에 민간인들이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정과 민간인들이 해외 갈 때 보면 관광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은데.
김종근위원
민간인이 가는 것도 어느 정도 각 부서에서 새마을이면 새마을 부서에서 조절을 하는데 그것을 아주 타이트하게 짜놨어요. 그것을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는 투자통상과에서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연수 갔는데 휴양지에 갔다고 해서 그런 기사 나는 그 사람들 여행을 많이 안간 사람들이에요. 꼭 제도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차타고 시간을 다 보내요. 국제교류 김수희 담당이지요? 이 관계를 우리시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 상부에서 내려와서 도단위에서 전체 시·군 공무원을 모아서 가는 여행이 상당히 많아요. 제도 개선을 신청해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 분야에 꼭 상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주시고 우리시에서라도 새마을이나 바르게 다 안 갑니까? 이것을 좀 수정해야 돼요. 항상 가면 느끼는 겁니다. 그저께 새마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분들이 이게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 관계에 집행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꼭 건의해서 고생길이 아니고 정신함양과 진짜로 갔다 와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국장님, 해외연수 행정연수를 보면 국외업무여비 산정할 때 새마을이나 바르게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단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국외여비를 산정할 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산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여비 단가는 대상국가에 따라서 다 다르고.
허순옥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단체가 많잖아요. 새마을 바르게는 전부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해주는 단체가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지 어떻게 산정하나 싶어서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다 지원해주는 것은 보조금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와 대상자를 선정해서.
허순옥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지금 자연보호나 많잖아요. 지금 다른 단체도 새마을 바르게만 보내주고 우리는 왜 안 보내주느냐 민원이 자꾸 들어오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싶어서.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 많잖아요. 왜 여기는 보내주고 우리는 안 보내주느냐고 하면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상자 선정이 되는지 싶어서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하시면 예산편성 전이나 예산편성 후에 집행할 때도 보조금심의회에서 하는데 일단 대상단체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전체 단체에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무분별하게 다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건 관련되는.
허순옥위원
무분별한 게 아니고 각 단체에서는 자기단체가 선정이 안 되는 데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단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방보조금지원조례에 그 단체에 사업명에 해외연수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조례에 그 단체가 등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체가 지원되어 있는데 그 단체의 사업명에 해외연수 그런 것이 지원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해외연수 항목이 없을 겁니다. 그게 의회 2014년도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허순옥위원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새마을과 바르게밖에 없어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통장협의회와 평통 몇 군데 5∼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나중에 국장님한테.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따로 자료를 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지방보조금지원조례에 등재된 단체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126쪽 4차 혁명산업 전략과제 기본계획과 육성 프로젝트사업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전략사업도 발굴하면서 4차 혁명산업 같으면 제가 말만 들어도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안 드렸습니까? 떠나고 싶은 도시 1위 경산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경산시는 산업쪽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고 4차 혁명산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정보 교육 통신 서비스산업 등 지식집약적 산업인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이런 지식 총괄적인 집약된 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본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본다는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시에서 10대 전략과제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산업쪽에 저희와 관련되는 것은 10개 중에 6개 과제를 수행합니다. 다른 국에서도 나눔도시라든지 정신적으로 시민 전체의 가치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국에서 주로 하는 것은 앞으로 경산시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우리나라나 우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31개 정도의 과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을 대학이나 연구소 전문그룹과 그룹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 연구도 하고 관련되는 파트별로 토론회도 개최해서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혁명이라고 하길래 경산시 들었다가 놔버리는 줄 알고.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추진하고 시기가 대통령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대선공약 과제로도 3∼4개는 사업을 밀어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혹시 있으면 저희들과 잠시 한 번 정보도 교류했으면 좋은 마음이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게 올라왔는데 경산시에서 투자통상과가 경산시 먹거리부터 해서 경산시민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에는 지식산업도 그렇고 분양이 잘되는 것은 국책사업을 6개 유치했기 때문에 분양이 잘되고 4차 산업 혁명과제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과제가 되면 의회에서 다시 설명을, 저희들이 한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도 수반되어야 되고 다른데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것이 대선공약 과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의회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물어봤고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전체 광역이나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인 경쟁적인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언론에 공개를 잘 안하는 것이 다른 데 뺏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운데 사드 문제 122쪽 인촨시 화장품매장 개장식 준비 및 참석이라고 되어있는데 어차피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참석해서 매장을 다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피해는 없습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인촨은 매장을 사전에 입점해서 현재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시기적으로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래서 서로 인촨시장과 경산시장님과 이게 좀 시끄럽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진행하고 직구로 수출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매장 개장식이나 모든 것은 안 되어 있잖아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개장식은 반한감정이 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우리시에서도 그걸 오픈하려다가 중국 인촨시에서는 우리시와 잘되고 있습니다. 정부 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론인들이 자꾸 그걸 묻는데 지금 경산시에 있는 화장품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인촨에 하는 것은 오픈식은 안 해도 직구로 해서 전혀 영향이 없다는 소리는 못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수출할 때 세금을 관세를 안 한다고 했는데 관세하는 것은 해도 업체에서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중국은 공산당이지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서 만일 스톱시키면 장사 못하잖아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이것은 화장품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촨시에서 추천한 중국면세 인터넷 판매하는 판매업체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인터넷 판매업체 경산 시비를 주면 됩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아니요, 그것 하는 것은 우리가 오픈을 시켜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중국 업체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매장을 인테리어하고 그것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중국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는 매장에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나라 제품 팔기 위해서 한 것이고.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런 매장 같은 데는 직구로 했을 때 경산의 업체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세금은 조금 맞는 경우가 있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중국도 증권시장이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없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과 쿠바 이 정도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개발도상국 일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 쿠바가 없고 다 있더라고요. 이것 중국에 가는 것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올스톱이잖아요. 경산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일본과 대만과도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기보다는 국론이 분열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경산시만이라도 이런 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서 돈 5000만원 들어갔습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화장품매장 개장식 준비참석에 2000만원 해서 10% 예산절감운동해서 200만원 절감한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이걸 굳이 이 돈을 써가면서 저희들이 가서 테이프 끊고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 말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인촨시는 우리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중국에 5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만큼 당해놓고 중국을 그렇게 모릅니까? 지금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건 화장품 관련되는 기업이 우리가 필요 의해서 우리 화장품을 홍보하고 중국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봐주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중국이라는 나라를 못 봤습니까? 중국 말 한마디에 안 되잖아요. 아주 조잡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저게 무슨 대국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지자체간에 교류를 하는데 국가 간 그렇게 되어서 지자체라도 어느 정도 교류를 하면서 중국에서도 제가 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쪽에서도 우호적인 일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산국가와 우호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피해가 왔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우리가 화장품을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기업과 인촨시가 추천해줘서 하는 관내 화장품업체와 하기 때문에 경산에 있는 화장품업체가 판매해서 그런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번에 다낭 호치민 그건 잘 되었습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다낭 쪽에는 저희들이 두 차례 매장과 여러 군데를 확인해서 거기는 사전 MOU 체결하러 4월 11일경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산건위 가는 그것 아닙니까?
김종근위원
베트남으로 가는데 2억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요?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공무예산도 성립하고 현지에 가보고 활성화를 보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숫자만 왔다갔다하거든요. 베트남이 활성화되려면 시의원 다 못가더라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정도는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같이 가는 것이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시의회 의정공통경비 중에서 의원님들 여비부분만 부담해주시면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초청으로 가는 것 같으면 여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는 것은 초청장이 와야지요. 초청이 없는데 시의원들이 어떻게 갑니까? 지난번에 투자통상과장님 꼭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국장님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중국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나 시가 한 발 앞서서 베트남을 간 것 아닙니까? 초청해오도록 이건 국장님 책임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내용은 저도 답변하는 것도 들었고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윤기현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가도록 시장님이 갈 때 동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투자통상과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말이 조금 엇나갔는데 투통에 김흥수 계장이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는 중국이야기가 나왔는데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낭이나 호치민 이런 데는 마진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중국보다 더 낫다고. 우리보다 못사니까 마진이 상당한데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굳이 중국을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없고 공산당에서 우호·자매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기 싫으면 안하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나중에 그때 상관이지 앞으로 중국관련 예산 하지 마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국가 간에 큰 문제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교류가 활성되게 되면 국가 간의 어려운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간에 교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의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는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은 집행부로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항간에 글로벌코스메틱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김흥수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진행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고 잘되고 있는데 왜 밖에서는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지.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대학교 앞에 화장품특화단지 4만 5000평 조성하는데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화장품공장이 화학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전체 제가 볼 때는 2000평 3000평 5000평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하고 싶고 면적이 좀 적은 사람들이 선동한다고 할까 그것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5%에서 10%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특화단지를 일부 주민들이 그런다고 해도 전략환경평가를 3월 13일인가 14일경에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오픈시켰는데 그분들은 왜 그걸 오픈을 시켜서 열람공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경산에 이걸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아주 관심이 많고 지금 보건복지부에도 저게 경산시에서 되겠냐고 했는데 지금 경산시가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아졌고, 작년도 경산시는 별로 안했는데 화장품이 전부 OEM 방식으로 생산하니까 대구경북에 있는 화장품 수출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어요. 특화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경산에는 지방소득세라든지 사업세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오송이나 이런 데 보다는 상당히 처지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면.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진행은 실제 계획보다는 조기에 될 수 있는 것이.
윤기현부위원장
2년 안 늦어졌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보다도 개발사업자와 이걸 선정하는 과정이 현재 전체 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빨리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경산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잖아요. 잘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다른 예산부분은 아니고요. 투자통상과 전반의 업무가 경산시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사업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투자통상과에서 업무를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면 국가직접지원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앞으로 미래창출사업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투자통상과는 이 업무 전체를 파악하셔서 경산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별지원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국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경산시의 비전을 단계별로 한 사업당 추진사업을 연도별로 정리하셔서 전체적으로 도표로써 앞으로 10년 후 5년 후 3년 후 이 사업의 진척도가 됨으로써 경산시가 어떤 수익창출효과를 낼까에 대한 그런 것 없이 국가사업을 유치해서 돈만 주고 교육하고 프로그램 지원해주고 돈 주면 끝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제가 투자통상과에 와서 전체 업무를 파악하면서 경산시에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많이 마련했다고 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식산업지구도 115만평 조성하는데는 6개 국책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전부 없애서 지금은 분양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4단지에도 다른 어느 지자체는 공장이 분양이 안 되어서 실제로 포항 같은 경우는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산에는 몇 개 기업체도 마찬가지지만 경산에서 공장 부지를 안준다고 하니까 가려고 해서 사실상 도와 사전에 법상 큰 문제가 없으면 해서 지금 안가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차후 5년 10년 지식산업지구나 화장품특화단지가 조성되면 경산시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영조 시장님 취임하실 때가 전체 예산규모가 5000억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8000억이 통과되었습니다. 3년 만에 3000억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도의회 기획재정위에서 오셨는데 경산시에는 도비가 300억씩 400억씩 들어간다고 깜짝 놀랍니다. 예천에 있는 기획재정위 위원장이 도의회에서는 예천 같은 데는 10억만 가져가면 되는데 경산은 200억 300억 전부 억 단위라고 하는데 경산에 지하철1호선 연장, 지식산업지구, 국가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도비를 계산 다해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이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별로 있어서 경산이 지금 발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아진산업에 왔는데 아진산업이 구미에 오면 구미에서 땅을 40만원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접근성이나 그런 것을 봐서 기업도 그렇고 경산시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포항 구미보다 비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일단 4월 말까지 투자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물론 그렇게 저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별로 국가직접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투자통상과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의 목표가 있잖아요. 용역보고서도 보면 다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와 기대효과 진행과정을 단위별로 다 정리하셔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이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4월 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129쪽에서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137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39쪽 화물공영차고지 건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용역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자리가 경산IC부근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거기도 마찬가지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1등급지역입니다. 국토부와 협의해보니까 전용이 불가하다, 해줄 수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 개발제한구역 3등급지역인 용암온천 뒤편 KTX 고속철도 선로변 오목천변으로 방향을 올렸습니다. 용암온천 뒤편 금구리 오목천변입니다. 거기는 개발제한구역 3등급지역입니다. 경지정리도 안 된 지역이고 그쪽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엄정애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입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1만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차수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화물차 250대 승용차 250대 해서 500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단점이 현재 진입도로가 협소합니다.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산은 7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에 45억 내지 50억, 시설공사비 2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에 화물차 수가 몇 대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전국적으로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경산시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현재 등록대수는 2500대 정도 됩니다.
엄정애위원
2500대인데 250대 대면 해소가 될까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엄정애위원
많이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주차단속을 다 해야지요. 여기에 다 대라고.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단속은 공영차고지가 확보되면 주차단속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지요.
엄정애위원
화물차에 있는 단체들이 있지요? 화물연대나 조합원들 있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엄정애위원
그런 분들과 공영주차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여론수렴을 해야 되지 않나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여론수렴은 벌써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론수렴을 하니까 가장 선호하는 데가 경산IC 부근이고 또 반야월 가는 대로변이 나오는데 전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용암온천 뒤편 금구리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엄정애위원
여론수렴한 단체는 어디에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단체가 아니고 화물조합을 통해서 화물운수종사자를 상대로 여론수렴을 한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주체는 누군데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용역업체에서 수렴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언제 했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날짜는 모르고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날짜는 모릅니다. 용역과업기간 중에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수렴한 방식도 모르고요? 수렴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서 말씀해주십시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했는지?
엄정애위원
예.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건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43쪽 조산천변 주차장 조성공사가 증감이 되었네요.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현재 발주는 못했고요. 설계가 마무리단계인데 2층으로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법이 바뀌어서 교통장애인협회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옥곡주차장 부근에 장애인주차 그었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그어놨습니다. 좌우측 입구에 가운데 출입구.
엄정애위원
제가 물어보고 현장도 가보니까 출입문 근처에 주차를 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출입문 좌우측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서부유치원 안되어 있던데요? 서부유치원쪽 출입문.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사람만 나갈 수 있도록 쪽문이고요.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에 가운데 지난번에 현장에서 만났던 그 자리에 좌우측에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거기는 저 밑이고. 왜냐하면.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전체의 한 가운데지요.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민원인이 출입구 바로 앞에 좌우로 그으면 그분들이 다니기가 편한데 저 밑에 그으니까 그런 부분은.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옥곡주차장의 특성상 길이가 640미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쪽문을 3개 냈고, 전체 출입구는 6개입니다. 6개마다 장애인주차장을 다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가운데 출입구에 거기에 장애인주차장을, 거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공간을 마련해놨습니다.
엄정애위원
오는 데가 좀 멀다고 하더라고요. 그 밑에 있으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건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엄정애위원
일단 한 번 검토는 해보십시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추가질의인데 화물공영차고지 건립에 당초에 올라오셨을 때 행사위 이기동 의원님이 이 안을 내서 사업이 출발했는데 그때 당시로는 진량하양간 금호강이나 이쪽을 이용해서 차고지를 만들자고 했는데 저는 관리계획이 화물쪽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사업은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이판 뒤에는 일단 진출입로가 없어요. 화물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현흥교에서 사이판까지 오는데 브레이크를 몇 번 잡아야 되는지 압니까? 브레이크를 열 번 잡아야 됩니다. 안전턱이 이만큼 높아요. 그리고 경산시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총괄과 계셨잖아요. 경산시에서 가장 손을 대야 될 것이 오목천이에요. 오목천쪽에 개발사업을 해야 돼요. 오목천 개발사업도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화물쪽에 맡겨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그러면 길을 내야 된다 모든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좋은 부지가 나왔고 공단부지쪽으로 해서 하면 좋다고 나왔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장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논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화물공영차고지는 제가 처음에 교통부서에 오니까 처음 용역 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물차는 첫 번째는 주택가 부근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소음과 매연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좀 떨어지고 한데 요즘은 화물운수종사자들도 자기들 차가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좀 떨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두 번째는 경산은 부지가격이 비쌉니다. 1만평이나 되는 부지확보 문제도 고려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주변에는 광석이나 속초나 저쪽으로는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로부터 최소한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린벨트지역 내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토지가격도 좀 쌉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용암온천 뒤쪽에 후보지로 선정한 그 자리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도로가 폭이 5미터밖에 안됩니다. 금구리 들어가는 도로 5미터 정도 폭밖에 안되는데 15미터 정도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물차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 돈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도로부지는 도로철도과에서 금구리까지 가는데 15미터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는 매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장공사만 하면 됩니다. 진입도로는 약 1.2킬로미터 정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2킬로미터가 더 됩니다. 제가 매일 다니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쪽으로는 지금 안다니실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구동 버스회차지 거기에서 금구리 마을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암온천 뒤편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용암온천 뒤편에 하면 용암온천 주차장 쓰는 땅 그 땅입니다. 용암온천 여름에 펀펀비치 할 때 쓰는 주차장 그 부지가 맞는데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뒤편에 KTX선로 건너편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그쪽입니다. 거기에 철탑 송전탑 문제도 있고, 복합산업단지도 계획 변경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철탑 때문에 변경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용역이라고 해도 접근성이나 타당성이 없는데 이 용역이 나왔다고 갖다 대면 처음에 의회에서 논의한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 금호강 내려오면서 경비행장 만들려고 하는 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지도 충분히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500미터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 동네가 얼마나 큽니까? 500미터 됩니까? 100미터밖에 차이가 안나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금구리마을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만큼 안 됩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떨어져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짜입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킬로미터나 떨어집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차는 1.2킬로미터 같으면 한쪽에서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출입구는 용암온천쪽으로.
윤기현부위원장
롯데칠성 맞은편 쪽으로 들어갑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출입구는 버스회차지 금구리 들어가는 입구 그걸 확장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관내 화물차가 2500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화물차는 전국구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1만평 주차장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현재 경일대 앞에 철도복선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널목이 없어집니다. 현재는 건널목을 이용하고 있는데 화물차가 금호강둔치에 가고 싶어도 도로여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대조동 운동장 부지 놀려놓고 있어도 화물차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래에는 경일대 앞에 복선화사업을 하면서 입체화되고 네거리가 되면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4차로 이상의 도로가 확충이 되면 아마도 금호강둔치에는 화물차가 일정부분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산단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주차난이 원래 진량하양쪽으로 오려고 이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을 해서 압량 면장님 누구십니까? 김종태 과장님 계실 때 논의해서 갔는데 너무 심하니까 왜 이게 나왔느냐면 특히 진량 윤성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아시잖아요. 너무 심하니까 이쪽은 좀 나아요. 저쪽에 공단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심하다니까. 곳곳마다 너무 심하니까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자고 하고 지금 IT기술원 거기 주차장도 공단에서 팔아먹어서 주차장은 줄어들고, 거기 매일 비어 있습니다. 매일 주차장이 놀아요. 차 한 대도 없다니까요. 점점 분양하고 있어요. 이상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고를 해서 산업단지에서 팔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분양해서 식당도 들어오고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렇게 주차장을 없애가면서까지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용암온천 뒤에 가려면 이십 몇 톤 들어가면 12미터로 안 됩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15미터 도로 부지가 지금 확보가 되어있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화물차고지는 특성상 한 번 정하면 앞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래 다른 계획으로 토지가 이용될 수 없는 지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물차 특성상 지역에 가면 생활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주거지와 멀리 떨어지는 곳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참고로 진량4단지 조성하게 되면 4단지 계획구역 안에 유통시설부지가 5만평이 조성됩니다. 일부 3단지와 4단지에 화물유통과 관계되어서 화물차 일부는 적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도 압량진량 나가는 길, 하양쪽으로 나가는 길 너무 도로가 많이 막히고 하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도에서 확장사업을 올해 압량 오목천까지 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당초계획이 용암동에서 밑으로 묘목단지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 구간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도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린벨트지역은 도에서 풉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국토부에서 풉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설비가 60억이라고 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시설공사비는 약 25억 정도 추정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토지보상비는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50억 정도. 참고로 시설공사비는 국비 70% 지원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역을 어디에서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접근성이나 타당성을 볼 때 제가 볼 때 아주 안 좋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다. 전부 도로환경이 안 좋다니까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접근성만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IC주변이 가장 좋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국토부에서 불가하다고 하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서 지금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한 게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금호강부지 그쪽으로는 아예 용역 자체를 못하는 모양이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금호강부지 그쪽은 현재 도로사정상 검토대상에서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도 계획되어 있고, 경일대 앞에 교차로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 될 수 있으면 공단 쪽으로 빼서 용이하도록 써야 되는데 차를 끌고 거기까지 가느냐는 겁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갑니다. 요즘은 전부 화물운수종사자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끌고 가서 거기에 파킹시켜놓고 화물차를 끌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좀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초 안과 거꾸로 흘러가니까 처음에 이기동 의원님이 신경 써서 하신 사업인데.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진량에도 4공단 주변도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 만일 하게 되면 그쪽에 개발계획이 향후에도 없어야 됩니다. 화물공영차고지를 1만평 정도 확보해서 건립 후 사용하고 있는데 10년 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오고 하면 곤란해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돈 75억이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하양시민운동장 부지 하면 되겠네요? 땅값 안 들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시민운동장 부지는 현재 진입도로 때문에 화물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접근성은 오히려 여기가 낫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6만평 땅 있는데 거기 1만평 쓰면 되지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후보지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기준을 한 가지만 보느냐 복합적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처음에 사업 추진한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처음에는 진량에 놓으시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사이판 뒤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먼저 우리와도 의논을 해줬으면 좋은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이게 100%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용역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걸 세워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데 여기도 안 된다고 하면 경산은 화물공영차고지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여기에도 안 된다고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현재 이게 100%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게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를 확보해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단계에 부지매입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적어도 80% 정도 오케이라는 사인을 받아야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로철도과와는 협의가 다 되었고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도로철도과는 상관이 없고 도로문제만 협의하면 되고, 도시과와 같이 공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와도 의논을 했는데 도시과 의견도 3등급지역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산업단지 밀고하는 그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동네를.
윤기현부위원장
금호강 동서오거리 빠지는 다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도 지금 조성하잖아요. 조성하는 맞은편.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동서리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동서리도 될 수 있고 내리리 상림리도 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가면 강변 주위를 다 개발하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내리쪽에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리와 상림은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고 1만평을 확보할 자리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존 하천도 못씁니까? 4대강 사업한 자리. 경비행장 만든다는 그 자리.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제가 판단하건대 하천둔치 그만한 넓은 둔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호강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물공사를 하는 것은 하천법 위반이기 때문에 첫째는 안 되는데 전국에서 편의상 하천둔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모든 물류를 봤을 때는 하양 진량 가는 것이 맞는데 압량 이쪽은 출퇴근시간에 차도 그만큼 밀리고.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진량에 위치가 적합한 자리가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림 내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자리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다녀보잖아요. 이쪽 동지역은 어느 정도 화물차고지를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동지역도 심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에는 거의 서민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주차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의견이 나와서 공단만 자꾸 조성할 것이 아니고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자는 이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저는 화물공영차고지 지역유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종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단쪽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공단쪽에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5만평 있다면서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건 4단지를 조성하는데 4단지 중에 유통단지시설 하는게 5만평을 지금 계획상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물류 생산된 것을 가지고 물류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압량 가일리도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거야 주차장 만들면 만들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옥곡동도 만들었잖아요. 무조건 시부지 있으면 주차장 만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거기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대중교통부서인 것 같아요. 무료환승요금에 대한 부분 있잖습니까? 지금 버스요금 얼마 올랐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150원 올라서 지금 1250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50원 올라서 5억이네요. 저번에 예산 2억 5000만원 정도 감되었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억 5000만원이 증되었네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여기도 추가설명을 드리면 1일 무료환승객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만 2547명입니다. 예산계에서 추경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일 1만 2461명으로 약 80명 정도 줄여서 한 겁니다. 혹시 이게 돈이 부족하면 무료환승객은 미래에 대해서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좀 더 탈 수도 있고 덜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토탈 생각하는 것이 무료환승비가 35억 정도 됩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는 엄청난 돈 아닙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이 다른 시·군 비교가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00% 보조해주는 데가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65%를 보조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보조해 주는 데는 버스회사에 무료환승보조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 무료환승보조금 65% 주는 것이 없습니다. 무료환승은 시행을 하되 다만 버스업계에 보조금이라고 해서 1년에 1000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시간될 때 나중에 노선도 이야기를 드리고 하여튼 대중교통 제가 김상황 박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머리 아픕니다. 경산시가 주체적으로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버스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협의하는 과정도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좀 부탁하려고 해도 미안해서 부탁을 못하겠습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경산이 그렇습니다. 버스는 경산이 대구와 연접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구와 늘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화물공영차고지 한 번 더 따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과장님, 화물공영차고지 때문에 지금 이것 용역비잖아요. 변경용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 답변하실 때 2급지라서.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3급지입니다.
허순옥위원
제일 처음에 1급지라서 못가고 3급지쪽에는 국토부에서 승인이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그린벨트해제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이양해야 된다는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린벨트 3급지도 국토부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변경용역 해봐야 되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허순옥위원
도시첨단산업단지 할 때 거기도 2급지라서 지금 옮겨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3급지인데 화물공영주차장 건립이 변경용역 넣는다고 되겠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당초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금구동마을 입구에 계획이 되었다가 제가 듣기로는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이 안된다고 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3등급지역 금구리 뒤편 용암온천 뒤편 여기는 사전에 국토부 직원을 만나서 의견을 조율한 자리입니다. 정식으로 관리계획변경을 올려봐야 되지요.
허순옥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우리가 몇 대 구입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현재 운행 중인 대수 말이지요?
허순옥위원
예.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27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경산버스 몇 대?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경산버스 25대, 대화 2대.
허순옥위원
형평성이 맞습니까? 안하려고 하면 보전해주지 마세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는 운행 중인 버스 대수의 3분의 1을.
허순옥위원
이게 안 맞잖아요. 여기가 백오십 몇 대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오십 몇 대잖아요. 3분의 1 정도 해서 해야지 형평성 안 맞게 구입하도록 하면 어떡합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올해도 1대 감되어서 6대 구입인데.
허순옥위원
버스 무료환승요금 보전은 다 받아가고 이건 형평성 안 맞고 이게 어느 논리입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행정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법에는 운행을 하도록 해놓고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순옥위원
요금보전을 보니까 예산계에서 1억 5000만원 삭감된 것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되려 2억 5000만원을 삭감해놓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예산계 삭감한 것과 맞추어 주려고 하다보니까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구입조건이나 이런 것은 맞추어서 하세요. 똑같이 지원해주면서 형평성에 맞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올해분은 대화에 집중배정해서 구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안하려고 한다고 안주고 돈은 받아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상당한 어려운 게 강제성이 없어서.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이번에 경산시에서 주민들이 설문조사나 언론에 이야기가 되어서 문화 분야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의견이 많았고 두 번째가 대중교통이었거든요. 저희들도 보면 경산에 있는 서부동이나 남부동이나 남천에 다니면 제일 불편한 게 교통이라고 하세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나 학생이나 누구나 말하는 것이 대중교통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는 있는 거지요. 경산이 다 버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예산의 문제잖아요. 대중교통을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도 있고 교통체계에 대한 개편도 필요한 것이고, 직영이 아니니까 회사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인건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도 이 문제가 나올 것이고 계속 있는 것 그대로 조정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이제는 경산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문화 다음으로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이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임시방편으로 보조금 주는 형태가 아니라 이 불편한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 지를 교통행정과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받아들이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대중교통 혁신입니다. 준공영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엄정애위원
준공영제가 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시설관리도 있고.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재원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버스회사는 사기업입니다. 시가 비수익노선에 돈도 안 되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투입하라고 강제는 법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노력하면 뭐합니까? 지금 아침 6시 출근하는 사람은.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준공영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침 6시 출근하는 사람은 매일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저는 경산처럼 대중교통 불편한 곳 처음 봤습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출근시간대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주시면.
엄정애위원
남부동입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나가서 몇 분이 택시를 타고 가는지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두 사람 보고 버스 투입하기는 곤란하고요.
엄정애위원
버스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지선과 간선도 있고 서울시는 6명을 위해서라도 산꼭대기까지 작은 버스를 운행하잖아요. 왜 다른 행정에 대해서는 한 번.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서울도 준공영제입니다. 대구도 준공영제입니다.
엄정애위원
준공영제든 무슨 공영제든 시설관리공단이든 교통관리공단이든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불편, 지금 대중교통 불만족도가 제가 높은 게 2위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만드는 게 해당부서의 역할 아닙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지역과 시간대를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수요가 얼마나 되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따라갑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15개 읍·면·동에 공문 다 내리셔서 통장회의 이장회의 할 때 다해서 대중교통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해당부서의 역할입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가일리 주차장 하시려는 것 시부지, 거기에 두 분이 대부를 한 분은 무단점용하고 있고 한 분은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두 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한 분은 대부 목적이 주거용으로 대부해서 연간 사용료를 93만원 내고 있고, 한 분은 경작용으로 대부계약을 해서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보면 대부계약이 남아있더라도 행정당국이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계약해서 현재 거기에 한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따로 따로 한 분, 주소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데 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집이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노리는 게 자기들은 40년 전부터 점유를 했다고 하는데 공문서를 찾아보면 2002년도부터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해오는데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헐값에 잘라서 팔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건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이고, 또 주차장을 하더라도.
이철식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다른 데 집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확인되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거주지가 한 분은 대평그린빌에 살고 계시고, 가끔 가다가 현장에 가보니까 컨테이너하고 창고해서 닭도 키우고 온갖 잡동사니 갖다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거기에 불법으로 있더라도 본인들이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은 보상을 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해주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그것도 필요 없고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나가겠다고 하면 시는 토지소유자로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철식위원장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시의 사업을 위해서 저분들을 쫓아내버리면 거주할 데도 없는데 그런 우려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 부분을 잘. 그분들이 살 집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챙기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약간 빗나갔는데 그 사람들 싸게 사고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저와 이기동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고 파악하셨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허순옥위원
잘하십시오. 지금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있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 해서 나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차시설이 다 열악하지만 거기는 주차장이 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공장이 뭐가 있는지 자료제출해주세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어떤 자료 말입니까?
허순옥위원
주차장 하는 부지, 우리가 현장 나간 주위에 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몇 개가 아니고.
허순옥위원
제가 현장 갔다 왔거든요. 지금 주차장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나갔다가 왔지만 보니까 그 사람들도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대답한 것 중에 우리가 갑을이 있는데 갑질한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공장 기업들 들어온 것 자료 하나 주십시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공장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그 주위에 어느 공장이 있는지는 알잖아요. 현황도 없이 어째서 주차장부지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잘하십시오. 다 시민이고 그 사람 집이 주거가 있는데 어떻고, 우리가 민원 받은 것은 집이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사유권 재산행사하려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 답변과 이쪽 답변이 너무 상이해서 이야기하니까 잘 조율하십시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145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151쪽 등산문화증진 및 관리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사유는 뭐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명산 둘레길 기본조사 용역 말씀하십니까?
엄정애위원
예.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성암산 백자산 선이산 삼성산 하양에 있는 환성산 이런 산과 경산시의 문화유적 설화 이런 지역에 연계해서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설계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비교증감이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기존 한 데에서 3000만원이 더 된 거예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건 다른 등산문화 증진에 원래 1억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고 추경에서 3000만원은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엄정애위원
147쪽 남천 송백 임도 진입로 확장공사한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기존 임도가 송백에서 남산 평기까지 21킬로미터 정도 개설되어 있는데 금번에 임도 입구를 좀 확장해서 임도를 탐방하러 오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임도노선을 확장해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이번에 추경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풍나무도 좋고 또 사람들이 산책하러 많이 오는데 주차를 도로가에 해놓고 거기가 커브길입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 확보해서 편의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153쪽 등산로 방송설비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상방 숲 조성사업도 기정에서 조금 예산이 추가되었네요. 두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상방 숲 조성 4억 5000만원은 현재 체육관 있는데 수영장 건립부지 주변이 수영장 건립함으로 인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면서 그 주변 일대를 많이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짓고 나면 경관이 많이 저해되어 있어서 그 주변 경관 조성을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암산 등산로 방송설비는 성암산 등산하는데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설비를 설치해서 음악이나 캠페인방송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산림녹지과가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이번에 백천2어린이공원 정비 이건 1년이 되었거든요. 민원이 들어온 지 1년이 되었는데 2회 추경에 한다고 하다가 본예산에 한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많은 사항은 바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산림녹지과 여러 가지 예산도 잘 하시는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시민운동장 앞에 묘목 걷는 공원 있지요? 가로수. 묘목유통센터 앞에 가로수 있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강수명위원
그것 예산 반영해서 바꿀 계획 없습니까? 거기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꽃사과가 식재되어 있는데.
강수명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심기는 하양에 유통단지.
강수명위원
담당부서가 산림과 아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강수명위원
그러면 소독합니까? 떨어질 때 치웁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관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수명위원
다 지나가지만 그것 보는 사람 한 개도 없습니다. 가로수에 꽃사과나무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심지는 않았습니다. 관리이관을 받았는데 그때 꽃사과를 심을 때 하양 묘목단지를.
강수명위원
다른 나무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하양 묘목단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꽃사과를 심었는데 지금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이 다른 것으로 교체를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강수명위원
누가 요구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당초 꽃사과를 심을 때 환상동이 묘목단지이기 때문에 묘목을 알리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강수명위원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을 시키려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주민들을 따라갑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교체방안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강수명위원
거리가 200미터밖에 안되지요? 200미터밖에 안 됩니다. 양쪽에 나무가 있는데 작년인가 자치신문에서 경산신문인가 어디에서 꽃길걷기대회 있지요? 전부 반대하더라고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만약에 하시더라도 관리를 해주시든지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소독을 하기 싫으면 다른 나무를 심든지 검토해주시고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성암산 등산로 방송설비 구축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오히려 성암산을 이용하는 분들보다는 성암산이 코스가 짧아요. 왔다갔다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여기에 돈이 7000만원 굳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려면 신규예산은 왜 물어보느냐면 진량에 금박산도 하고 싶거든요. 산을 타시는데 음악을 틀어준다 좀 안 그렇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곤란한 것 같은데. 차라리 남천강변에 운동하는 주민들한테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맞지.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남천 강변에 일부 음악방송시설이 되어 있고요. 남매근린공원에도 음악방송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암산에는 시민들이 워낙 많이 가고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등산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요즘 재난방송이나 산불예방방송이라든지 자연보호방송을 겸용해서 방송시설을 하면 성암산이 타 시·군에 하지 않는 사업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방송시설까지 산에 다 설치한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랄 일이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건 산이라기보다 시민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동네 앞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신대부적어린이공원 정비 이게 정비로 들어왔는데 5억이네요. 사업이 뭐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는데 바닥분수를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인데 주변에 보면 코아루부터 해서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이 살아서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거기에 바닥분수를 설치해서 여름 한철에 남매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바닥분수처럼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름 한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원조성계획은 원래 도시과에서 하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공원조성을 만들 때 세부적인 계획이나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리 다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다시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바꾸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로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신규입니까? 그 내에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공원 내에 있는데 바닥분수 이건 신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원계획 안에서는 처음에 이게 없지 않았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획이 없는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처음에 공원조성 할 때 도시과에서 만들어도 산림과에서 나무 뽑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일부 경미한 사항은 조성변경결정을 안 받아도 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신대부적에 어린이공원 정비하는데 5억이나 넣어서 어린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고 영대부지 야구장쪽 공원 한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맞지요? 끝에.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끝이 아니고 중간쯤 되는데.
윤기현부위원장
두 번째 신호등. 소방서 지나서 우측 올라가면 좌측에 있는 것 그건가?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여름음악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근에 공원이 있는데 정확하게 특별한 건물도 없어서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민원해소용입니까, 그 동네 사람들 달래주려고 한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신대부적 악취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님들과 도비와 특별교부세로 받아왔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지사님 돈이네요. 왜냐하면 면지역에 보면 시도 그렇고 더 큰 데도 있는데 돈을 시비 2억 5000만원 넣어서 5억 넣어서 물 분수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얼마나 놀지는 모르겠는데 물도 하다가 잘 안하잖아요. 관광지 가도 물 틀다가 잘 안 틀고 요즘 분수식은 맞는데 아이들 물장난 치는 것 맞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누가 노느냐는 거예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와서 젊은층이 살기 때문에 어린이 수요는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설천농장을 비롯해서 축산악취가 많이 나는데 여름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바닥분수나 놀이시설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5억 아니라 10억도 주라고 하는데요. 5억으로 아이들 시설쪽에 더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딱 하나 그걸로 올리니까 거기 민원에서 이걸 해달라고 했는지 그걸 물어보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주민들이 해달라고 했는지 산림과에서 만들었는지 그걸 물어보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시에서도 하려고 한 측면도 있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주민 요구사항 맞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추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놀이기구도 할 수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아파트단지에 들어가 보면 놀이시설이 있는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5억짜리 같으면 크니까 물놀이 아니고도 사철 있잖아요. 이건 여름에 잠깐 놀 수 있잖아요. 여름에 잠깐 놀기 위해서 5억을 넣어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좀 더 건설적으로 해줄 수 없나. 요즘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차라리 부모들과 아이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나가서 동네 앉아서 쉬고 해야 되는데 그럴 데도 없어요. 신대부적지구 뿐만 아니라 진량삼주단지 안에도 마찬가지이고 맘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름에 한두 달을 하기 위해서 5억이나 넣어서 한다고 하길래 이게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인지 산림과에서 정한 사항인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의견도 있고 주민들 요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여기에 관한 자료 주셨으면 하고요. 하양 환상리 이야기도 나왔지만 항상 대두되는데 지방도 이 부분이지만 용성 일광리와 미산리가 대충 그림은 나오는데 지금 있는 나무를 다 없애고 나무가 큰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게 플라타너스와 히말라야시다 그다음에 일부 벚나무가 있는데 그게 30년 정도 되어서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대부분 농지입니다. 농지에 막대한 피해, 그늘로 인한 피해, 또 낙엽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낙엽피해 이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가로수 교체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전체 다 베어내고 거기에 합당한 나무를 다시 수종갱신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산시에 가로수가 안 되어 있는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쪽으로 나오는 길에도 하나도 없잖아요. 진량읍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 요즘 진량은 그래도 은행나무하고 좀 바뀌어서 쾌적하게는 되어있는데 쭉 내려오면 없는데 굳이 예산을 있는 나무까지 베어가며 새로 심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아까 강수명 위원님 꽃사과도 이야기했지만 차라리 없는 데부터라도 먼저 했으면 싶은데 주민농지에 대한 피해라고 하니까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가로수문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달라고 하고 일광 용성 미산리에 올라가면 포도가 제일 많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포도 복숭아지요.
윤기현부위원장
포도가 제일 많지요? 복숭아가 많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포도 복숭아 거의 반반 정도 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그 길이라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논농사 짓고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올라왔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157쪽에서 16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489쪽에서 492쪽까지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위원
과장님, 자연보호 보조금 총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공모사업으로 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다른 단체와 자연보호는 단체에서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길래 그래서 그럽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회원이 전부 300여명이 되는데 그 수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너무 적다고 다들 입 모아서 그러기에 어느 정도 나가나 싶어서.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타 시·군에 비교해서 맞추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은 편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상세하게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허순옥위원
한 번 해보시고 자연보호 회원들과도 상담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도랑살리기 사업 남산면에 몇 군데 했지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도랑살리기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도랑살리기의 원래 취지가 주민들의 계몽사업입니다. 물론 오염된 하천도 살리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계몽을 교육시키는 취지이기 때문에 효과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철식위원장
이것도 일시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철식위원장
도랑살리기는 기금으로 하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이것도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후관리 면에서도 계속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판단 잘하시고 크게 효과가 없다 싶으면 이것도 계속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 판단 잘하십시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제일 애먹는 과가 환경과 아닙니까? 요즘 압량 때문에 바쁘지요? 거기에 회의하면 주 내용이 뭡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앞으로 저감사업이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지적해서 요즘 조사하고 있다고 하던데.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지금 센터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컨설팅 광역저감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농가별로. 지난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라오겠네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결과가 곧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91쪽 이철식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시길래 도랑살리기사업 이걸 봤는데요.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 정리를 하고 수로정비 이엠 살포하고 수생식물 식재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랑살리기사업 몇 개 했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상대리, 하대1리, 하대2리 그렇게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남산에만 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다른 데도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디에 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남산에 들어와서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랑을 채워주는 돈이?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마을 앞에 오염된 도랑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도 많던데. 신청하면 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랑이다 싶으면 다 해주는 거구나. 기금에서 하는 거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오염도 되고 가서 확인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 싶으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철식 위원장님이 남산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진량에 가져가려고요. 진량 좀 주세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여쭙고 싶었는데 2000만원 3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전재원으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무슨 말이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우리시에 3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짧아서 홍보만큼의 그런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올해 3대.
윤기현부위원장
왔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때요? 2000만원이라고 하면 맞나?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차값이 보통 4000만원 정도 하는데 반 정도 보조를 해주고.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개인이 신청하면.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런데 충전시간이 완속은 5시간 정도 걸립니다. 100킬로미터 이상 주행할 게 있어서. 실효성이 사실 없습니다. 홍보하는 만큼의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주행거리가 많으면.
윤기현부위원장
말 그대로 읍사무소 가면 충전기 다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이 차가 올라왔길래, 이 차를 해서 가다가 차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거리수를 잘 맞추어야 됩니다.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맞춥니까? 다니다보면 잊어버리고 가고.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운전자가.
윤기현부위원장
이걸 보급하기는 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신청은 언제 받는데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신청은 올해 3대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지금 조금 유동적이라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세 사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신청은 들어온 것 맞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비용 있잖습니까? 현재 창고는 지원안해주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안 됩니다.
이철식위원장
창고는 어떻게 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창고와 축사 이건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주택밖에 안되는데 주택도 처리할게 많은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주택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창고도 되고 축사도 안하겠나 싶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지금 주택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생각보다 좀 적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주택은 어느 정도 많이 처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창고나 축사나 이런 것도 건축물로 등재되어있는 것은 지원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불법건축물 같으면 우리가 사실 해주기가 어렵지만 그렇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주택에 딸린 그런 것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도로 창고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철식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어차피 인체 해가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해주는 것인데 우사라고 해서 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충전을 5시간 시키면 얼마나 갑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지금 볼트에서 나오는 게 차가 300킬로미터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나오고 있는 것이 100킬로미터 이상밖에 못가고 있습니다. 완속이 5시간 걸리고요. 급속이 30∼4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게 우리가 핸드폰 하듯이 배터리를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가다가 서고 하면 사고위험이 있잖아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것 보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앞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자동차가 바뀌는 추세가 전기자동차로 가서 자율주행차로 가거든요. 그 단계에서 확대 보급하는데 연구기관에서 축전량을 가지고 축전시간 단축하는 것과 주행거리를 높이는 것은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가 상용화될 겁니다.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축전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허순옥위원
시범사업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허순옥위원
시범사업도 위험성을 안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환경도 중요하지만 배터리 가다가 중간에 안 되면 다 견인해야 되잖아요. 배터리를 넣어서 어떻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에 남은 전기량을 가지고 거리를 계산해야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처음에 LPG차량 나올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순옥위원
계산 잘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명세서안 165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168쪽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지역주민지원사업에 3단계 있잖아요. 3단계 확포장공사 2억 5000만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궁금한데요. 1단계가 안되잖아요. 1단계가 안되고 3단계 같으면 입구 아닙니까? 용성 저쪽에.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남산쪽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남산 위원장 집 있는 쪽 그쪽인데 용성에서 올라오는 1단계 그건 처음 계획은 한다고 해서 2단계공사를 했잖아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건 중간쯤에 차선이 2차선 확장이 안 되고 일부 남아있는 것은 그쪽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단한 이유가 그쪽을 확장했을 경우에 그쪽으로 쓰레기차가 많이 다닐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반대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길이 확장되더라도 그쪽으로 쓰레기차가 다닐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리상으로 봐도 남산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건 언제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다시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중단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남산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쓰레기차하고 이런 것이 전부 그쪽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직선화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침이나 일찍 들어갈 때 나 눈비가 올 때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동절기에 염소살포시설과 그다음에 좀 어두울 때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가로등시설 이걸 공기가 현재 40% 정도 되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걸 같이 넣어야 원활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가로등과 눈 녹이는 것 그걸로 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두 가지.
윤기현부위원장
확포장공사에 돈 들어가는 부분이 가로등과 염화칼슘이고.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100톤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60톤이 내려왔다면서요. 60톤을 만드는 조건이 진량에 쓰레기까지 다 받는 조건으로 60톤 인가를 받은 것 맞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진량산단 소각시설은 현재 그대로 가동하는 조건으로 60톤을 지정받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앞에 과장님 자인면장 가셨지요? 가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60톤이 되면 진량도 점차적으로 줄이고 진량도 용성으로 다 보낸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서 보면 쓰레기소각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돈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놔두고 진량은 더 깨끗해지는 게 틀림없고 차라리 와촌 하양까지 받아서 공단이 진량소각장 같은 데는 매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활용을 하는 면이 낫지요. 60톤 받아왔는데 다가면 60톤이 금방 찰 것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장래를 보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환경청에 받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연성 정수슬러지 자원회수시설 1일 100톤하고 진량산단의 소각시설을 가동한다는 전제하에 심사해서 받은 것이 60톤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공단소각장과 용성 한 것 비교해보니까 진량소각장이 시에서 위탁하니까 예산이 있잖아요. 용성에 들어가는 소각하는 예산보다 진량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1년에 30억씩 줄이는 것 같아요. 진량으로 예산을 하면 3억밖에 안되지만 저쪽 예산으로 했을 때는 예산규모가 그만큼 차이나더라고요. 운영비나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으면 굳이 60톤을 해서 또 그만큼 돈 들어갈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것도 살리고 4공단도 커지고 자꾸 커져 나가는데 지역에 그게 훨씬 안 낫나 그 안을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제가 기술적인 것은 사실 전문가가 아닌데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진량산단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에 들어간 것은 남산에 만들 때 문제가 좀 있어서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해서 들어간 것이지 거기는 원래 산단을 위한 것이고 생활쓰레기 자체와 대형폐기물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자체가 현재는 안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넣기 위해서 그때 솔직히 시끄러워서 진량읍사무소 보상도 받고 했잖아요. 어렵게 들어간 것을 왜 굳이 빼서 해버리면 나중에 60톤이 포화될 때는 지역의 쓰레기를 또 다시 공단으로 받아달라고 합니까? 한 번 빠져나가면 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있음으로써 진량이 더 쾌적하다는 말이에요. 공단도 그렇고 지나가보시면 다른 데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걸 빼서 용성으로 돌릴 때는 또 도시가 재기능을 못하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뺀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걸 잡아달라는 말이에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건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할 때 검토할 문제이지 현재 60톤 계획안에는 산단 것을 빼서 그 안에 집어넣는다고 그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산단 것은 그대로 돌아가고 나머지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해서 저희들이 60톤을 받은 겁니다. 관계없습니다. 거기를 없애고 여기를 한다는 전제를 깔지 않았다는 이 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공단소각장 모든 운영비나 이 부분과 용성에 100톤 하잖아요. 거기에 하는 부분과 예산을 대비해서 제가 이야기하려니까 제 것이 틀릴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것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어렵게 만들어서 쓰레기 들어가서 했는데 차라리 하양 와촌까지 당겨서 좀 할 수 있더라도 하는 게 지금은 앞으로 쓰레기문제는 더 안 맞겠나 싶어서. 그 대신 그걸 해주세요. 열장치 그걸 공단으로 더 설치해주면 기업에도 좋고 아파트로 연결되면 아파트도 좋고 4공단에도 아파트 들어온다는 이야기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해주시면 우리 지역은 훨씬 낫겠다고 하지 자인면장님이 저는 올해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발령 나서 가버려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공식적으로 제의를 합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산단에 있는 소각장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용량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 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서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지금 나오는 대형쓰레기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0톤을 인가받아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11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량이 이미 초과되고 있는데 공정상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화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쓰레기성상 그대로 진량 산단에 있는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하면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60톤을 용성에 만들지 말고 그쪽에 만든다고 하면 부지선정부터 생각해서 전부 다 할 때 과연 그게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는 새로 검토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완전히 새로 해야 되거든요.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60톤 인가를 받았으면 좀 늦추어서 100톤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60톤보다는 100톤이 낫잖아요. 100톤이 안되니까 60톤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배재훈 과장님이 저번에 마지막에 가실 때 점차적으로 진량소각장은 줄이고 진량쓰레기부터 해서 다 용성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 60톤을 환경부 인가를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역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해보니까 옛날부터 그 이야기를 어른들도 하시던데 기존에 어렵게 가서 진량이 깨끗하게 돌아가는데 굳이 그걸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대형폐기물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대형폐기물은 시에서 창고예산까지 줬잖아요. 거기에서 하라고 예산을 다 줬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계획을 잡을 때 누가 지역에서 쓰레기소각장 앞으로 어디에서 허가를 냅니까? 내려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한 번 활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내구 연한이 있는 데까지는 활용할 것이고 그 후에 그걸 폐쇄하느냐 마느냐는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 60톤을 증설하는데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60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는 것 맞지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60톤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용역평가를 하면서 산단 것까지 같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안했습니다. 그건 별개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0톤인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인구증가율이나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0톤까지 더 이상 추가되는 것은 상당히 훗날의 이야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사경비도 많이 들뿐더러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민자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60톤 가지고도 과연 60톤이 충족될 것이냐를 놓고 업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업체를 다시 면담을 했는데 충분히 우리가 추가로 60톤을 했을 때 60톤에 가까운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설득을 한 입장이거든요. 100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국비 따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건 환경청에서 이미 60톤 이상은 어렵다는 것을 결론낸 상태이고, 저희들도 인구증가율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추가로 하는 것은 60톤이 적정하다고 결론이 나있는 상태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별개 같으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진량에 60톤 그걸 진량에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재 있는 것은 용량이 얼마 안 됩니다.
이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이 자꾸 소각장 유치를 원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공단에 유치하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열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기존의 도시가 더 깨끗하게 돌아가는데 다른 방향으로 열이나 증기나 이런 것을 기업에 주면서 유치를 하고 다른 쪽으로 바꾸자는 거지요. 기존에 뭐 하러 쓰레기 돈이 들어가도록 앞으로 건설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진량은 솔직히 공단쓰레기 때문에 좋아요. 왜냐하면 깨끗해요. 급한 대로 갖다 주고 다 치우니까 도시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걱정 안하고 있을 게요. 신경 좀 써주세요.
이철식위원장
현재 소각량이 110톤 같으면 용량초과로 문제생기고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만간 증설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이철식위원장
우리가 슬러지를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를 안 하고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관리비가 많이 듭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슬러지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인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슬러지를 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고, 또 슬러지가 들어와야 열용량을 조절하는데 슬러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대형폐기물과 이런 게 상당히 처리하는데 애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이번에 한 것을 교훈삼아 좀 더 시설을 첨단으로, 그리고 만일 용성에 추가로 하게 되면 부지문제나 업체도 기존 인력으로 하나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이철식위원장
재활용 있잖습니까? 전에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대자루 같은 것 안 보이는데 재활용품을 수집하다보니까 거기에 재활용품 말고도 많이 섞여 들어오지 않습니까? 선별하는 과정에서 보면 매일 큰 차에 한 차 가득 나오고 하던데 전에 그물망같이 투명한 것으로 속이 보이는 것으로 검토를 해봤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검토를 했었는데 그물망 같은 것은 1회용으로 쓰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게 치이고 그물망으로 하는 것은 다회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한 번 하면 비워내고 다시 가정에 줘서 리사이클 하는 체제인데 현재 그게 우리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지난번에 마대를 가급적 적게 사용하고 재활용비닐을 조금 크게 해서 재활용비닐을 75리터까지, 100리터는 너무 무거워서 파손의 위험이 있고 큰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마대사용을 읍·면단위에서 줄이고 봉투를 비닐을 많이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우리가 매번 이걸 검사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쓰레기처리가 갈수록 좀 어렵게 제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철저히 구분하도록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공정도 그렇게 처리되지 않으면 공정이 안돌아가도록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손이 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지금 예산가지고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그렇지만 다른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 의식을 계몽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고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쪽이 강하다보면 저쪽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민선이다 보니까 표와 직결되고 불법쓰레기는 수거를 안 하면 나중에 불법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일주일 놔두면 민원이 발생해서 가져와야 되고, 이런 것도 앞으로 고치려고 하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불법쓰레기가 투입 안 될 수 있도록, 저는 제 지역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지금까지 매립도 10년 정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도 잘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지내왔습니다만 작년에 침출수 문제 한 번 터졌고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방지도 할 겸 환경 분야나 근무하는 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다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도단속도 하고 홍보에 좀 더 힘써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사업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배가 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했는데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많이 기다리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에는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