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14년도 당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정에서 수렴한 구민의 의견 이 금번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전시성 계획 및 예산낭비성 계획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을 경우 적극 수용·검토하시어 구 재정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 이복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전행정국장으로 발령받아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습관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콜, 찾아가는 청렴방방곡곡 청렴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복무점검 및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사건·사고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처분하고 비위발생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및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운영 활성화 및 구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순찰,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화합 기념행사, 자율방범대 지원 등으로 구정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원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 선택적복지제도,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고 다양한 친절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직원친절도 향상을 통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격려하여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도시 교류사업도 다양한 사업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자치과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과 문화복지공간이 확충된 복합청사 신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원클릭, 자치회관 정보제공 시스템 도입으로 자치회관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하고 특화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나누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지속가능한 마을안전망 조성을 위해 유기적인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과의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방범취약지역에 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심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시·구통합120다산콜 운영, 목요 야간민원실 및 일일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가족관계 등록신고 1일 처리제, 고객중심 여권민원실 운영 등,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 추진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금e바로시스템 적용 등 노무비, 하도급대금 체불 사전예방으로 근로자 권익보장을 강화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 2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지방세 정리로 세입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으며, 전자고지와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가 구 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유기적이고 원활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신규사업인 핵심사업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음에 있어 다음 1개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감사담당관과 다음 부서인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다 의견·제안 드릴 거 제안드렸고 심사과정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인권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심사과정에서 인권위원회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 게 부기변경돼서 처리된 거 아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공청회를 좀, 주민공청회 또는 이 건 관련한 단체나 기관 쭉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요구를 하는 차원에서 공청회 추진 등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지금 18쪽에 있는 업무계획에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상 중인 게 있으신지 의견을 좀 주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위원회 잘 돼 있는 데 성북구를 한번 가 봤어요. 거기가 또 매니페스토 해 가지고 운영이 돼 있는데 저희가 국회에도 참관을 해 봤는데 인권이라는 거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인권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 설명한 내용 보니까 인권은 아직 좀, 그 범위가 워낙 넓어서, 우리 관악구가 5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인권위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제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면 모를까 자치에서는 조금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만약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의회가 출연되면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앞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의견은 공청회나 충분한 준비를 해서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구성되는 7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나 이렇게 제출되는 게 보다 낫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집행부에서 표준안을 내는 것보다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조례가 바로 되거나 이거보다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정도 수준으로 갈 확률이 높긴 한데 업무계획보고서 5쪽에 보면 감사담당관 내 팀별 직제표가 있어요. 이 직제표의 두 번째가 “인권팀”이잖아요. 원래 조사팀이었던 거를 인권팀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 명칭은 지금 하는 업무는 조사업무잖아요. 그러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사업무도 하고 들어오면 인권업무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인권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령 인권팀이 있는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우리 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인권 관련한 거를 구청에 인권팀이 있으니까 냈는데 사실상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인권 관련한 업무가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차라리 7명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차라리 그리로 가기라도 하는데 안 되거든요. 이건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문제이긴 하겠지만, 직제 관련해서는. 애초대로 조사팀으로 하고 조사팀 기능을 좀더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권 관련한 공청회나 조례 진행하면서 직제개편이 어차피 진행되기 때문에 조직개편하면서 팀을 신설하든 업무를 분장하든 이렇게 하는 게 좀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명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아예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별도로. 그래서 아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서 처리하고, 집행부하고는 상관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가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한번
동영
이동영위원
이렇게 되면 공청회나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게 홍보가 아직 안 돼서 이 민원이 없는 거예요. 되기 시작하면 이거 관련한 민원이 구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이건 인권침해를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여튼 확인하고 조치해 달라,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는 거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이쪽으로 안내해 주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사팀으로 다시 환원하는 거 하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 안에 인권팀을 둘 거냐, 이제 조례 만들어지고 타 구 시행된 데가 있거든요. 그걸 성북이나 이런 잘된 데도 있지만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아래에 인권팀을 둘 거냐 아니면 별도의 인권 관련한 부서를 하든 TF 개념으로 하든 어떻게 할 건지는 또 봐야 돼요. 무조건 타 구에 인권팀 있다고 해서 이게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청회 하는 과정에 타 구에서 했던 사례들에서 장, 단점도 나올 거고 실제 이 일처리를 하는데 자치구에서 어디까지를 할 거냐 이 권한범위나 여러 가지 업무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꼭 지금 감사담당관에 인권팀이 계속 존속된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팀으로 하는 게 실제 이 업무를 하는 데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리는 겁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처음부터, 범위가 넓어서 조사팀, 인권팀 이렇게 했는데 조사업무로 하는 게 건의를 좀 드려서
동영
이동영위원
안전행정국장님,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직제개편하는 과정에.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좀 건의형식으로 질의하겠는데요. 민원이 직소민원실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또 보통 구청에 직접 민원인이 방문해서 하는 민원이 있잖아요. 집단민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항할 때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설득하기 좀 곤란하거나 또 우리 구청입장에서 생각할 때 경우나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대응 방식이 조금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회피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감사과에 있어보니까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접수가. 그런데 감사과 민원이 어떻게 보면 교통이면 교통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런 데 대해서 그러니까 전문지식 우리 감사과는 물론 전문기술직 직원 한 분이 있지만 그 직원이 전부 답변할 수 없는, 민원내용 때문에 그 대응방식이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기술직 건축과라든가 이런 담당을 오라고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감사과에 있는 직원이 민원을 전체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각 과로 다 분류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닫혀 있는 민원, 구청하고의 마찰 있는 민원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시하고 안 가는 사례가 더러 많다, 더러 많이 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한 것보다는 대응하는 자세에서 더 화가 많이 난다, 그것이 결국은 각 의원님들한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라고 꼬집어 말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1,300여 공무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어려운 거라도 전화상으로 자세한 설명 내지는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서 얘기하고 설득했다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거든요, 민원인들은. 그러니까 구청 찾아오고 담당자들 만나고 국·과장님 면담요청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찾아오고 안 되면 다른 데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라고 그냥 방치해 두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안 좋은 시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대응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차원에서 각 과에 대한 공무원들에게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담당자가 글을 쓰고 거기 담당자 전화번호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연락처를 팀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문제가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주로 담당자의 연락처가 있는데 거기에 팀의 팀장 연락처가 있어서 민원대응도 지금 담당별로 잘 알아서 하고 있지만 팀장님의 대응과 담당 주무의 대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안에 따라서는 팀장님과 과장님 간에 상의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팀장님하고 같이 올려주는 것이 어떤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좋은 방법입니다.
권오식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37쪽에 보면 우리 직원들 배낭연수가 있어요. 올해가 몇 년째 시행하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최근에는 2년 연속
이복례위원
2년 됐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올해가 2년째예요 아니면 3년째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올해가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 한 해 실시하고 올해가 두 번째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혹시 작년에 배낭연수 해서 해외우수사례를 보시고 벤치마킹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당장 구정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몇 가지 있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배낭여행 갔다 오신 분들 사례발표 통해서 발표한 걸 보면 앞으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많다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혹시 그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 놓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발표 보고서를
이복례위원
보고서는 다녀오신 분 전부다 받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그룹별로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는 몇 개 그룹이 다녀왔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 14개 팀입니다. 14개 팀에 92명입니다.
이복례위원
14개 팀에서 다녀온 게 모두 자료제출이 돼 있죠 그룹별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지금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끝나고 저한테 그 자료를 주셨으면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하나의 여행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국․과장님이 심도 있게 심사도 사전에 하시고 목적이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도 좀 시키셔서 내실 있는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두번째라니까 전년도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내공을 쌓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따라서 관악구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확산을 만들어 가는데도 이게 밑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요즘처럼 이렇게 올해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연례적으로 꼭 한다고 해서 간다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명감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것들도 함께 지향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런 저런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건 인식을 하시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도 에너지 절감에 뒤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죽여서는 안 될 것이고, 사기진작을 반드시 시켜줘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할 것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올해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모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청장님 답변이 아부도 능력이다 하셨어요. 인사를 우리 총무과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총무과 국․과장님을 포함 우리 총무과 직원들께서는 아부도 능력이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절대로 아부도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인사에서 아부도 능력이다, 행정 수장으로서 이건 부적절한 말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행정의 수장이 그런 생각이라면 굉장히 실망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개인적으로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인사에 관해서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이복례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듣는 의원들이나 직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견해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에 있어서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뭐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자세가 있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적절하고 정당성, 타당성, 신뢰성 그리고 일하는 조직으로써 열심히 일 했을 때 선택받을 수 있다는 환경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무시하고 아부도 능력이라 한다면 그럼 아부 잘 하면 승진하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2014년도에는 자세가 바꿔져야 할 겁니다. 그거는 어느 일개 하나만 바꿔져서는 안 되죠. 관리자들이 먼저 바뀌어져야 하겠죠. 관리자들이 먼저 바뀌어진 다음에 자동적으로 직원들은 따라 오게 돼 있고 힘이 나고 흥이 나서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자라는 환경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이해는 했는데요 아부도 능력이다 이 말씀은 아마 소통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에 있어서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특정인이 인사권자한테 아부를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부로 인해서 인사를 한다 하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호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인지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연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직자로서의 자세 부끄럽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짚어서 다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1,300여 명의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 관리자는 반드시 이런 자세로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 우리 관악구 살림 어려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 고생 참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저는 지역에 가면 자랑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보기준심사위원회도 운영하고
이복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나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위원님이 아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신 얘기예요. 저만 들은 얘기라면 굉장히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부를 인사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복례위원
인사에 관한 구정질문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리셨어요? 저 그럼 더 세게 나갑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무튼 아부로 인해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인정할 건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됐다 얘기는 아니에요. 만에 하나 그런 자세로 인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안 됩니다.
이복례위원
안 되죠? 아시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이복례위원
인정하시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자꾸 토를 달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사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인사 관련된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청장님 변호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청장님을 타깃으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관악구 1,300명의, 청장님은 가시면 그만이고 다시 오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1,300명의 공무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관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잣대를 재서 하라는 뜻이에요, 관리자들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다른 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기죽이지 말고 정당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구정질문했어요. 어떤 사람이 구정질문하는 사람이 받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받을 때는 아부도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가 재반론 안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책임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무책임하죠 사실은. 혹시라도 이복례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정년 때까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안전행정국장님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56쪽에 보면 특수사업 하는 거 있죠? 예산 해 줄 때는 20만원씩 100명 해서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40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뭐예요? 힐링교육.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당초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도 40명으로 했어요.
송도호위원
165쪽에 보면 예산을 잡을 때 사회복지담당 힐링교육 20만원 100명 해서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힐링캠프도 하고 조금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특수치료라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직원들 힐링 하는 것하고 전문가 힐링치료하는 것과는 조금 비싸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왜그러냐 하면 예산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매년마다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데 예산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명으로 했다가 40명 됐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니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이런 부분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 다룰 때하고 사업 할 때하고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광장 공사하는 거 어떤 공사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분수대 두 군데를 메우고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패어 있는 분수대 두 군데를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4,900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어떤 예산에서 진행하는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설비 1억2,000만원 중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원래 했던 공사보다 지금 축소한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진행한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공사가 끝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은 2월이 좀 춥다고 해서 1월경으로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절기에 가능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공사 가능합니다. 이건 뭐 굴토작업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도 콘크리트공사 하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콘크리트공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나무로 메우고 그 옆에 편편하게
동영
이동영위원
나무 심나요 그 자리에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심는 게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메우는 작업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닥을 완전히 메우는 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4,400만원이나 들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에다 벤치도 놓고 그렇게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 원래 광장공사 할 때 지금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거는 안 된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계획이 전면 다 수정된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수정돼서 지금 축소해서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기다 다시 시설물을 굳이 놓을 거면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시설물을 넣는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본래는 광장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그래서 구청행사나 직거래장터 등 여러 가지 할 때 비좁다, 이건 제가 비좁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왜 공사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 답변이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래서 거기 메우는 데가 시설물을 넣는 게 아니고 화단 쪽으로 많이 주민들이 좀 앉을 수 있도록 이것만 하는 거지 다른 시설은
동영
이동영위원
바닥분수는 설치되지 않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바닥분수는 공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밑에를 완전히 메우지 않고 그 시설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일단 한번 사용해 보고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1억2,000만원 처음에 편성했을 때 지금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 그 당시 총무과장이었잖아요. 이 예산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는 논란이 좀 많았는데 편성해 줬던 가장 일차적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좀더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과 여러 가지 공사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실제 서울시 예산지원은 실패한 거고, 그래서 공사규모는 축소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바닥분수 정도라도 좀 하겠다, 아이들 놀 수 있게, 광장에서. 그런데 지금 그 계획도 또 한 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바닥분수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분수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전기료와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차라리 분수 지역만 메꿔서 광장으로 활용하자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일부 민원인들은 낙상사고도 있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편편하게 해 주자 이런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끝나나요 공사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월 중에는, 저희들 계획은 2월 7일까지 돼 있는데요 아마 빨리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거기에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쪽에 지금 돼 있는 데코 부분 위에 앉아 있는 부분 있죠, 그런 식으로 같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따로 뭐 그러면 행사를 하기 위한 페이스가 넓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겠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도 없고 이왕 공사하는 과정에서 애초의 취지대로 최대한 살려서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나오게 하려면. 그래서 4,400만원 냈던 견적서를 한번 주시고요, 애초 1억2,000만원 했을 때 계획하고 중간에 한 번 변경하고 최종 변경하고 그러니까 총 계획이 세 번째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종합청사 시설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총무과에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재정과 관련해서는 내일 지식문화국 할 때 질의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깊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크게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나 전반적으로 정책회의나 국장단회의에서 예산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청사관리 예산이나 기타 포괄 시책업무추진비나 이쪽에서 조정계획이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산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게 없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간부회의를 한 적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건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오늘 그러면 동장회의나 이런 데서 재정 관련해서 이야기 혹시 안건에 올라왔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떤 안건 진행하셨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오늘 동장회의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성금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재정 관련해서 아직 대책회의를 진행 안 하신 거네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좀더 계획을 잡아서 회의를 한다든가 금방 쉽게는, 조금 여유가 좀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시설규모에 대해서 판단에 이견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서는 그걸 판단하기 좀 곤란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내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일 지식문화국 논의를 하다 보면 대략적인 가시적 결론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회의를 집행부에서 국장단이 언제 소집할지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했을 때는 구청에서 2014년 기준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평균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던 것보다 적자폭은 더 줄어들 거라고 봐요, 지금 자료 먼저 들어온 부서 걸 확인하면. 줄어드는데 어쨌든 애초에 구청이 계획했던 것만큼 재정이 남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면 총무과에 지금 종합청사 시설물 관리로 잡혀 있는 게 한 23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에서 청사관리 예산 7억원을 빼더라도 규모가 좀 포괄 공사들이 꽤 많아요.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포괄 시책업무추진비 이 정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만약에 재정감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건 일차적으로 이 두 가지 예산일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답변하시기에는 곤란하실 것 같고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업무보고 이후에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기보다는 추이를 보고 그래서 그 대책회의는 아마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 결과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집행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진행하는 거야 진행이 되겠지만 나머지 거를 무리하게 예산 조기집행 뭐 이런 것 때문에 미리 발주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세부적으로는 23억2,700만원 정도의 종합청사 시설물 관리예산 중에 구·동주민센터 환경개선 1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집행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봉천1동 구 청사하고 봉천7동 구 청사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보훈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들 사무실이 리모델링 일부는 한 데도 있습니다만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잡는 거예요 올해만 특별히 잡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금년에만.
동영
이동영위원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보훈단체에서 너무 그게 올라다니는 계단도 좀 미끄럽고 또 너무 어둡고 사무실 환경이 아주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물 보훈단체 쪽 관리가 총무과에서 하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건물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보훈단체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예산 안 올리고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설관리팀이 저희 과에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잡혀 있는 원래 예산책정은 종합청사에 대해서 포괄비나 시설비를 잡지 않나요? 그러면 나머지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 어디 있어요 관악구 청사,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동 청사 같은 것은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돼 있는데 이게 구 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총무과로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낙성대동에 있는 청사 관리부서가 총무과로 지정돼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시설만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라매동 것도 총무과 관리 부서로 돼 있나요 관리 주체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쪽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사용한 예산은 해당 부서가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진행하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두 가지 1억원에 대해서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집행계획이신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예산이죠? 그냥 시설보수예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5,000만원 잡혀 있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포괄적으로 잡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해야 될지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부 견적은 받아서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 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도 해당 부서 의견하고 견적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입주단체 공공요금은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 단체 세입조치 다 진행하실 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 하고, 거기 다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서면으로 하나 주시는데 현재 구민회관 입주단체가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입주단체 현황을 주세요. 각 전체 들어가 있는 입주단체 명하고 대표자하고 입주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입주일자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도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구민회관 시설관리에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라는 건 인정하고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이 신축 관련해서 논의들이 진행됐는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신축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내용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하고 지금까지 협의된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2008년 이후에 구체적으로 아마 검토한 걸로 아는데요 2008년 이후에 구민회관 쪽 시설보수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본유지비 말고 시설보수 쪽으로 해서 들어갔던 예산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논의했던 내용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질의는 안 하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예산하고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절감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사업의 시기 점검을 해서 좀 조절해야 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관악구의 핵심적인 부서로 볼 수 있잖아요, 총무과가.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가 먼저 솔선수범을 했을 때 다른 부서나 동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2014년도 에 대한, 후반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그때를 대비한 그러한 지출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조직 부적응자하고 뭐 과가 됐든 동이 됐든. 또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충분한 그런 면담이나 면담결과에 따라서 면담인에 대한 판단 하에 부서배치나 근무여건을 따로 정해주고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면담자 수가 어떻게 증가추세인가요 감소추세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비슷하면 면담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파악해 보셨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고충직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권오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고충직원들에 대한 처리방법도 이번에 저희들이 전보제한 심사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일단 고충민원을 빨리 처리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충직원을 처리해 주다 보면 제3의 고충자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상담은 팀장, 과장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리는 좀 어떤 긴급하게 처리할 것은 저희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기간을 두고 처리할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인사 때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제3자의 피해발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이해는 가요.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면담을 하면 금방 그 몸이 호전되면, 나으면 괜찮은데 안 좋으면 지속적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지속적인 면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직원이 생각할 때는 A라는 직원은 왜 또 여기 이러이러한 즉 근무환경이나 여건이 좋은 데서만 근무를 하게 되냐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다른 직원이 생각할 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본인하고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부분에 고충이 있다고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를 그래도 우리 공무원에서의 약자로 봐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직원이 있으면 긴급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서 이런 부서에는 순환보직 대직 전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여성분들, 과거에도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부탁은, 건의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성직원들이요, 자녀들이 성장한 직원하고 미혼이거나 갓 결혼한 직원하고 유치원 그러니까 애기부터 우리가 케어해 줘야 될, 돌봐야 될 어린이 그러한 자녀가 있는 직원하고의 차이점이 간간히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고충도 많이 상담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인사가 어렵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어렵지만 고려를 해 줘야 된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현재 남자직원이 5.5 정도 되고 여성직원이 4.5 정도 됩니다. 계속 여성직원이 증가추세에 있고 신규직원들은
송도호위원
제가 건의 좀 드릴려고 해요. 지금 각 동에 나가 있는 분들을 보면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에는 힘을 써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제설작업, 청소 큰 행사들을 하면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율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5 대 5 정도는 해 주든가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 굉장히 여성들이 많고 또 권오식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어떻게 보면 문제성 있는 분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다 그리 보냈는가 모르겠어. 사실은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데가 동인데 주민센터에서 대민접촉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관악구를 알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가장 기초적으로 만나야 될 그 부분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다면 그 부분도 일을 구청에서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꼭 동에다 그런 분들을 다 보내서 가장 일선에서 주민접촉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여야 되는 건지 우리 관악구를 운영하는 데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섞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 대 여성 비율은 전보기준에도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바꿔나가도록 하겠고 문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각 부서에, 각 동에 한 명 정도 배치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14명, 15명 있는 데서 두 분 그런다면 엄청 많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가지수도 업무도 굉장히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좀 써주시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일을 남자들 몇 사람만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동장님들이 건의도 못하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건의 많이 들어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올해 예산이 어려우니까 솔선수범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42쪽에 보면 조직개편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부서 재배치 비용이 2,000만원이 잡혔어요. 부서 재배치하는데 굳이 2,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하나. 만일에 재배치를 한다면 내가 쓰던 책상을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팀 신설이라든가 TF 구성에서 복지전달체계 그런 관련이 있어서 직제개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요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팀 구성이 따로 됐다고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기존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절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환경개선 등 기타 시설공사비가 1억6,100만원이나 들었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어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청사내․외 시설 환경개선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례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산 잡아 놓은 게 상당히 분야가 많은데요 에너지 개선공사라든가 시설보완 포괄공사, 동 청사시설 개선공사, 청사외벽 유리교체 이런 등등
이복례위원
동 청사는 1억원이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많으니까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이복례위원
에너지 절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LED.
이복례위원
LED가 아직까지도 구 청사에 전부다 교체가 안 됐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50%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50%가 안 됐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2018년까지 저희들이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여기는 LED 교체비용도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세부내용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좀 미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미룰 수 있는 사업은 좀 미뤄주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이동영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듯이 5대 때 104억원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걸 지방채를 얻어야 된다 했었는데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한번 이겨보자 해서 각 부서 정말 허리띠 졸라맨 결과 지방채 얻지 않고도 그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갔거든요. 그때하고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좀더 여기서 더 절약할 수 있는 거는 절약을 해 가는 것 그리고 조금 미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좀 미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구청에서 솔선수범 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부서 재배치 추진 2,000만원하고 청사내․외 시설 및 환경개선 등 기타 시설공사 1억6,110만원하고 동주민센터 1억원은 주민센터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 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급을 조절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입주자 단체 있죠, 그 현황자료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전자치과장 김진두입니다. 안전자치과 소관 21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안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과의 대화 이게 7월부터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하반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매번 말이 나오는 건데요 주민과의 대화 했을 때 혹시 식사문제 해결 어떻게 하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식사는 해결이 안 되는 걸로
권오식위원
안 하는 걸로 진행하실 건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안 됩니다 식사 제공이.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동안에는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동안도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안 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권오식위원
그동안에 왜 안 해요, 했죠. 했는데 구청에서만 지원을 안 했다는 거겠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초도순시나 주민과의 대화 할 경우에 전체인원은 100여 명이 되니까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표창 수상자들하고 일부 그 정도만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업비 1,050만원인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동별로 한 50만원 상당인데요 플래카드 만들고 행사장 다과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다과비하고 행사 플래카드나 상장 제작하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다과비도 선관위에서 1인당 3,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식사는 안 한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일부 표창 수상자들만 참석해서 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 비용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포함돼서 가능할까요 50만원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때 점심은 비싼 건 안 먹고 보통 5 ~ 6,000원짜리 먹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권오식위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계속 의지를 전가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접근방법이나 조심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런 부분 유의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중앙동 동청사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후속 업체가 나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뒤이어서 들어온 새로운 업체도 내내 입찰로 해서 들어온 업체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닙니다, 중앙동 청사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10월 이후에 부도가 났고 그 이후 절차상 타절준공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공사한 부분만큼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선급금 나간 부분 있고. 그 정산하고 타절준공하고 나니까 저희가 12월 중순이 됐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그 당시에 물리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예를 들어서 금년도로 이월시키게 되면 예산은 불용돼 버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작년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일단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니겠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공사 도중에 부도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일정을 당겨서 조달청 나라장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폐쇄가 안 되면 공개하려고 일정을 당겨봤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권오식위원
지금 새로운 공사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는 해봤어요 그러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기준은 수의계약 할 당시에는 적격심사 할 수 있도록 기준은 없는데 나름대로 적격심사 기준에 맞는지 기준은 파악을 다 받았습니다. 자본금이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향후 안전자치과에서, 물론 전문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저희는 발주만 하고.
권오식위원
건축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건은 어디서 하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일단 그 부분도
권오식위원
건축과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건축과에서 감독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 과로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그거는 나름대로 검토해서 예산 부분이 가능한 부분 포함해서 설계를 변경하든지 하게 됩니다.
권오식위원
입찰도 마찬가지지만 수의계약일 때 가장 염려나 우려되는 부분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가 또 공사비가 자꾸 커지는 거에 대한 우려나 염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안전자치과나 건축과에서 별다른 어떤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합당하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은 시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발생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미리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온당치는 않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향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내용 하나하고요. 미성동에는 금년 예산이 13억7,30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10억원은 국비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작년도에
권오식위원
2013년도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권오식위원
미성동 청사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현청사 부지에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조금 더 지역주민 여론을 저희들이 파악할 계획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설계비만 반영돼 있었는데 그 뒤에 안전행정부에서 특교 10억원이 내려오면서 그 지역 의원님께서 현청사 부지에 짓는 것보다는 이원화 - 자치회관과 동 주민센터 - 돼 있는 거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옆에 부지도 매입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구의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반영을 못한 상황이 있고요, 그 부분도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결론이 안 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획은 있다고 봐줘야 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계획은 현청사 부지에 짓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현청사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저희 중기재정계획에도 현청사 부지에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그렇게 진행하면 되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 진행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교 10억원이 나오면서 지역주민들께서 통합하는
권오식위원
10억원이라는 거는 포괄비 성격이에요 시설비 아니면 토지매입비예요? 어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구분은 안 돼 있고요, 미성동 청사 신축이라고 해서 “신축”이라고 딱 명시가 돼서 왔습니다. 신축에 포함된 거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비로 쓸 수도 있고 토지매입도 할 수 있고 또 건축비로 쓸 수 있고 이런 포괄적인 시설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일원화하고 이원화 했을 때 장,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장, 단점에서 장점, 단점 다 있다고 봐지고 이용하는 우리 동 주민의 입장에서는 건의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장,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구 재정에 땅 매입해서 사업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지을 경우에는 자치회관을 매각하든 안 하든 전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90억원이 들어갑니다. 대지면적이 약 300평에 건축 연면적이 약 750평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건축비가 60억원 들어가고 또 토지매입비 들어가고 한 9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권오식위원
과장님, 미성동 동청사 신축비 10억원은 어차피 특교로 내려온 거고 구비가 전 예산 1억원 포함해서 3억7,300만원인데요 좋습니다. 10억원 플러스 13억7,300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2014년도 계획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니 그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저희가 한다는 얘기죠.
권오식위원
그럼 그렇게 검토를 했을 때 당연히 부지매입을 가지면, 부지매입해서 새로운 동청사를 건축으로 본다면 그렇게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자금능력이 있냐 이거죠 재정능력이 있냐. 그리고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13억7,3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현청사 부지에 짓는다고 하면 저희들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라고 해서 연도별로 저희가 남현동이나 조원동이나 한 해에 예산편성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청사 부지에 짓는다고 했을 경우는 하반기에 막바로 신축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은 아직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 충당부분도 그렇고 건축 연면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 동 주민센터 750평에 대해 거기다 어린이집이 들어갈 것이냐, 문광부에서 들어가서 도서관을 지을 것이냐 여러 부분에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청사만 짓겠다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재 이 돈은 청사부지로 돼 있는 돈입니다 지금.
권오식위원
아니 청사부지를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확대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청사에 건축을 해도 마찬가지고 부지를 매입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냥 미성동의 동청사 하나 짓겠다 하고 우리 재정확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부지를 이용한 건축이라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건축규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맞죠? 그런데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린이집을 만들고 또 도서관을 만들고 그 활용공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재 13억원이라는 돈이
권오식위원
검토이긴 한데 이게 재정상 여유가 많을 때라면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될 게 없어요. 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동청사 짓는 데에 필요한 예산 더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많다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획 하에 이 돈이 이월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혹시라도 2014년도에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 10억원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금년에 어떻게든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이 돈은.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집행을 하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부지매입을 한다, 9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13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부족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금년예산 2014년도 예산에 2억5,000만원이 구비로 증액이 됐어요. 그럼 2억5,000만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상당수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의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2억5,000만원 갖다붙인들 공사가 진행됩니까? 2억5,000만원이 없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청사 부지에 저희가 신축할 경우 건축비가 약 3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분할발주를 그러니까 금년도 1차분, 2차분 나눠서 하더라도
권오식위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나눠서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부지를 이용한 건축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재정계획을 세운다면 2014년도 후반기에 발주해서 2015년도 말이나 2016년도 초에 그 준공시점으로 본다면 가능해요.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면 2억5,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예산상에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만약에 2억5,000만원이 불용된다면 10억원도 불용돼서 저희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집행을 어떤 형식으로 하냐 이거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 계획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청사 부지에 짓는 걸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권오식위원
현재 계획대로 집행을 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상반기 한 3월 이전에는 하여튼 설계를 어떻게든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지는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 질의나 설명을 과장님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고 다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고 낙성대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하고 별도의 어떤 상의를 좀 해야 되겠다 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좀전에 권오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중복질의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예산에 명시이월돼서 올라온 금액과 시설비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2억5,000만원이. 13억7,300만원인가요 지금 확보돼 있는 총 금액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10억원하고 작년에 설계비 1억2,200만원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예, 작년에 잡은 거 설계비로 1억2,200만원 그 다음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금년에 2억5,0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2014년도는 2억5,000만원 시설비, 10억원은 특별교부세.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잡혀 있는 10억원, 그쪽 주민들 요구가, 감사 때도 저희가 다녀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는 부지를 좀 넓혀서 하자, 그렇게 해도 가능하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질의드릴려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확보하게 되나요? 주민들 요구대로 하게 되면. 땅을 사야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 자치회관을 매각하고 그 돈을 합쳐서 땅을 사자는 주장이거든요 지역주민들 의견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매각계획이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재는 없고요, 만약에 의견이 결정되고 나면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의견이 결정되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확정하는 걸로 의견이 결정되고 나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의견 누가 결정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의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부분 하려면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거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좀 넓게, 크게 짓자는 데 대해서 지극히 당연한 요구일 수 있죠. 그런데 자치회관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내리는 거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서 매각결정 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안건이 올라올려면 구청 집행부에서 현재 부지에 설계하는 기존 계획에 주민들의 요구대로 인접부지까지를 좀 넓게 하겠다, 추가 부지매입을 할 경우에 매각이 필요한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추가부지를 매입할 건지 말 건지는 의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결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사 계획을 우리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언제 하실 거냐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걸 상반기 중에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6월 이전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6월 이전에 그 결정을 하게 되고요. 주민의견 수렴도 계속 하고 협의 하시겠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설계는 그러면 6월까지는 현재 현청사 부지로 설계할지 부지를 확대해서 할지도 6월 이내에 판단하겠네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결정만 되면 설계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결정이 돼야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지금은 설계를 언제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 부지에 할 거냐, 현청사 부지면적만큼 할 거냐 옆에 인접부지까지 확대해서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의사결정이 나야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따라서 매각을 자치회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의사결정은 언제인가요 제일 빨리 하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상반기 중에 저희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반기 중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월 안에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월이 넘어가면 특별교부세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명시이월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우리 예산 명시이월된 거고 국회에서 특별교부세 1/4분기 안에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반납 안 합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명시이월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만 나오면 되는데 계획은 동청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건축비로 사용하든지 토지매입을 하든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건 상관 없죠, 특별하게 명시해서 내려온 건 아니니까. 그래요? 국회에서는 그 검토를 하죠? 1/4분기 안에 집행을 해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출원인행위든 뭐가 집행계획이 서야 그 다음, 여기서는 지금 자치회관 매각을 통해서 재원확보 계획도 있고 추가 특별교부세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집행계획을 안 하고 이월돼서 계속 돈이 지자체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됐으니까 계속 쓴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법에 봤을 때 2013년도에 필요해서 쓰라고 돈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명시이월해서 관악구 예산은 잡혀 있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하는데 추가요구는 1차로 내려줬던 자치회관 계획에 대해서 집행이 됐을 경우에 특별교부세를 추가지원한다는 판단이 하나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1/4분기 내에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한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렇지 않다가 아니고 제가 그 부분 인지를 못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이월한 거는 우리가 관악구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하는 거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작년에 결정을 해 준 거잖아요, 국회에서. 2014년에 한 게 아니고. 2013년에 내려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2014년도 1/4분기 안에 이 집행과정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되고 이월시켰는데, 명시이월 됐는데 1/4분기 안에, 그건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1/4분기 안에 집행을 안 하면 특별교부세를 반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상 그냥 명시이월 해놨기 때문에 올 12월까지를 봐주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가능하다, 관악구 회계연도 안에. 그러면 6월 안에 판단이 가능할 거고 만약에 1/4분기 안에 해야 된다 그러면 좀 급해지는 거죠. 왜그러냐, 10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은 이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오기 때문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하나 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견수렴 하더라도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러면 청사계획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관악구 전체 재정여건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정책판단을 해 주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의견수렴은 다 했다고 보고요 재정여건 부분이 사실 검토내용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하나 판단해 주시고, 나머지 한 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뭐 청사문제는 그렇고요. 중앙동 거는 굳이 예산심사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평가표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감사 때 제가 제안드렸는데.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평가표 만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위원님, 안 보셨나요?
동영
이동영위원
평가표를 타 구 것 참조해서 만들어서 한번 공고 내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셨거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 방침받을 때 그 부분 포함해서 디테일하게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 심사 평가표가 있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새롭게 이번 보조금부터 그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평가표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중앙동 쪽 복합청사 관련해서는 업체 관련해서 계약관리 과정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신현준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신현준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가 이번에 직제개편이 있었나요 1월 1일자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SNS팀 한 개.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일을 하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인터넷신문 발간하는 거하고 블로그, 트위터 관리하는 거하고 인터넷라디오방송 팟캐스트 운영하는 거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기존에 홍보협력팀에서 했던 일인가요? 분리한 이유는 뭐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요즘 SNS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이 몇 명인가요 이 팀에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직원 3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팀장 포함해서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인터넷신문은 새로 하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기존에 하던 겁니다 관악해피매거진.
동영
이동영위원
해피매거진, 메일로 발송하는 그런 건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홍보협력팀에 있던 직원 두 명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협력팀에서 한 명이 오고 전산운영팀에서 한 명 오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한 명씩 뺀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업무조정을 어떻게 한 건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기존에 본인들이 하던 업무 가지고 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홍보협력팀에서 이 업무를 하던 분이 이쪽으로 오는 거고 전산운영팀에서 관련 업무를 하던 분이 온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SNS 관련한 걸 한 군데다 모으는 효과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오프라인 홍보하고 온라인 쪽을 아예 분리하시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가능하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 넘어온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SNS가 온라인 홍보에서 주를 이루기는 할 텐데 오프라인 쪽하고 온라인하고 분리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아예 통합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게. 동영상 관련하거나 아예 이쪽으로 묶어주고 연관성이 있으면 하고 신문 쪽이나 인쇄매체는 아예 나누고 그러면 지난번 예산심사나 감사 때 했던 대로 전체 홍보예산 비율에서 실제 활용도가 높거나 향후 확산추세에 있는 쪽으로 예산조정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제가 아직,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은 게 없으신 건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재에서 예산안은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예산은 일단 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어느 쪽에 더 집중할 건지 이런 계획을 그러면 세우고 계신 건가요? 업무계획서에는 아직 그 내용들은 안 잡혀 있거든요. 배정된 예산을 그대로 다 집행한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도 받아보고 또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줄여서 절감집행을 해야 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 예산심사 때 홍보매체 관련해서 통·반장신문이 뭐가 문제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건 매번 서로 논쟁이 있는 거니까. 그거 말고 온라인매체 쪽에 좀더 집중하고 오프라인 인쇄매체 쪽을 그만큼 줄이는 만큼 예산 전체 총액을 줄이는 게 구청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비율조정을 좀 해라 이 정책제안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지금 업무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건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떡해요? 추이 보고 판단해서 진행할 테니까 예산은 일단 총액을 다 잡아주십시오 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과장님이 홍보전산과장은 아니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분석해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일단은 관악구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그러니까 매니페스토팀에서 진행하는 구정 관련한 여론조사 매년 진행하는 건 알고 계시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보면 홍보매체 3개년인가요? 추이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온라인 쪽은 인지도나 반응 인지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 인쇄매체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온라인 쪽은 한 20% 두 자릿수로 가는 반면에 특히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는 5%대로 확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 비율만큼 해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쇄매체에서 2010년에 8%대였던 비율이 2013년도에 5.8%인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3%만큼 떨어졌으면 아주 그냥 단순논리로 전체 오프라인 인쇄매체 홍보예산에서는 총액에서 3%만큼을 감소시켜야 되고 이쪽 비율에서 올라간 만큼을 이동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똑같이 계속 이쪽에도 100 이쪽에도 100을 투입하는 거는 한쪽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고 한쪽은 모자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단순논리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오프라인 매체 자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답변은 지난번 과장님하고 똑같으시네. 그 결론은 제가 내린 게 아니고 관악구청의 구정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보고서에 결론부분에서 홍보방법 제언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매니페스토정책팀에서도 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써놓은 거예요. 관악구청이 전반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으면 해당 실제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 부서도 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그 3년 동안 계속 추세가 똑같은데 그걸 반영하지 않으면 홍보팀에 문제가 있거나 그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살펴보시고요, 집행계획을 세울 때 그걸 반영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산집행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결과는 제가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반기에 제가 점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SNS팀 이거 개편하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도 같이 개정을 했나요? 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부서에 팀 직제가 새로 신설됐는데. 돼 있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 조치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치를 했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치가 안 돼 있는데. 업무내용은 있는데요 만약에 이 팀에서 향후에 예산이나 인력운용을 아예 할 거면 거기에 맞게 시행규칙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은 팀 내 직제개편 했지만 이건 집행부 권한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변경이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예산반영이 됐고 이 업무에 대해서 직제를 별도로 하실 거면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주시는 게 나중에 이견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치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마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라서 그러는데 이거라도 별도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됐는데 홍보전산과 내용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내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오면 결과하고 같이
동영
이동영위원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하고 업무계획에 직제표를 의회에 제출하시는 게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절차대로 밟아주십사 제안드립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쪽에 보면 관악 안심네트워크 고도화 거기에 통합관제시스템 CCTV를 고도화시킨다는데 어떤 식으로 고도화시킬 계획이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노후장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카메라 교체 25대 하신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기존에 있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새로 교체하는 카메라의 성능이나 기능은 어느 정도로 예상은 얼마 정도?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화질이 나쁜 건데 40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교체하는 게 130만 화소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130만 화소쯤 되면 선명하게 잘 보이나요 물체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리는 어느 정도?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100m 이상까지.
이복례위원
전, 후방 100m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360도 회전해서 하는 건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건 불법주·정차 외에 다른 것도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요즘에는 다목적용으로 하기 때문에 방범, 무단투기단속 다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대당 얼마죠 설치비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설치까지 하는 게 대당 실제 설치가격이 한 1,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300만원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게 고화질이 아닌 것 같은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고화질 맞습니다. 제가 현장 우리 관제센터 가서 확인도 해봤고요, 잘 보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고급형도 있나요? 이 외에 더 비싼 것도 있나요? 1,300만원을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예산사정상
이복례위원
그러면 대당 1,3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면 어느 정도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카메라만 바꾸는 거는 카메라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신규설치할 때 1,300만원 대까지 다 세우고 하는 게요.
이복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저는 신규 설치하는 걸로
이복례위원
카메라값만 1,3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전부다 설치했을 때. 지주까지 다 해서. 카메라만은 250만원이랍니다.
이복례위원
카메라만 250만원, 그러면 250만원 가지고 고화질의 다목적 기능을 가진 카메라를 구입할 수가 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 설치한 것도 작년에 설치한 그 수준에서 설치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산만 생각하고 저가카메라를 구입해서 설치했다가 몇 년 못 쓰고 다시 또 구입해서 교체해야 된다면 궁극적으로 보면 예산낭비가 돼요. 그래서 한 대든 두 대든 좀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불법주·정차든 쓰레기든 범죄든 지능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잡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카메라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교체 증설댓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대 했다 하는 이런 거에 치중을 두지 마시고 제대로 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계획이 잡혀 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게 93대 잡혀 있고요.
이복례위원
93대? 어디 어디를 할 거라는 계획은 잡혀 있냐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계획은 지금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게 228군데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현장을 나가 봐서 지금 설치돼 있는 거리하고 간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설치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되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바로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해서.
이복례위원
그리고 그 외에 다목적용CCTV 그건 1,3000만원이에요 93대 한다는 거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폴대라고 하나요? 그런 것까지 해서 1,300만원 들어가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평균적으로요.
이복례위원
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을 건데 선순위로 어디가 제일 위험한 지역인지 그걸 먼저 가려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임대 통신회선, 그동안에 통신회선을 쓸 때 임대를 해서 쓰셨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1년에 3억원씩 들어갔습니다.
이복례위원
연 3억원? 그럼 이게 대단하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 해놓으면 5년만 해도 15억원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몇 회선 썼는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72회선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9억1,200만원 사업비로 했는데 지금 152개소를 이번에 개선한다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앞으로 총 몇 개소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903개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903개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CCTV 설치돼 있는 데가 903개입니다.
이복례위원
돼 있는 게 903개소, 그러면 지금 회선을 빌려서 다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전용해서 구축해 놓으면 인근에서 또 끌어다 쓰기 때문에 또 다른 절감요인이 생깁니다.
이복례위원
한 5년? 4, 5년은 해야 전체 회선을 다 하겠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번 한 번에 끝납니다.
이복례위원
이번 한 번 끝나요? 그럼 그동안에 왜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9억원이면 끝날 거를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3억원씩 주고 회선을 임대해서 썼어요? 진즉에 하셨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172개 회선을 한다며요? 3억원을 주고. 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9억1,200만원.
이복례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903개소라며요? 지금 152개소만 한다면서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 전용회선이라는 거는 그냥 선로를 개설해 놓으면 나머지 근거리는 그냥 따라가서
이복례위원
따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증설해서 쓰니까 우리 회선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아, 이거만 해놓으면 903개소 회선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100%
이복례위원
3억원 들여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 3억원이 아니고 9억1,200만원 들여서.
이복례위원
예, 9억원 들여서. 3년치만 가지면 우리 전용회선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 3년치만 가지면. 그럼 진즉 하셨어야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통합해서 관리하지 않고 최근에 통합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알겠고요. 전용회선 되면 제대로 잘 구축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면 관제 인원 12명 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인건비예요 3억4,000만원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용역 주지 않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용역입니다. 월 110만원 가량, 12명.
이복례위원
제가 이거 몇 번씩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모니터링 자격요건이 별로 크게 갖춰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용역회사와 그게 사전에 교육을 받아서 철저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한 다음에 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수시로 교육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에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 그때는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 설명 다 하고 한다고 했었어요. 모니터링을 3개 조로 해서 4명이 한다고 그랬나 그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몇 화면을 보고 있냐 그 답변을 제대로 못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순간적으로 그 화면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모니터링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그 개념은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순간적으로 평가·판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답변이 궁색해서 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아마 기억하고 계실 직원분 계실 겁니다. 이거를 좀 제대로 이제는 자리 잡힐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2010년도 12월인가 개청을 했었거든요, 행운동에. 그러면 지금쯤은 제대로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려다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거 저런 것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이제 털 거나 다시 벤치마킹 할 거나 이런 것 하셔서 점점 나아지겠지 했는데도 별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과장님 오셨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전예방에 더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을 통해서 방범은 몇 회선, 다기능 외에 전에 설치했던 거는 아마 어떤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다기능으로
이복례위원
아, 전체 다 다기능으로 교체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492대를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903대요.
이복례위원
아, 903대를요. 그게 전체 다기능이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행정 내부절차를 밟아서 용도에 맞게끔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뭐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거는 없는데 작년에 했던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 위반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단속한
이복례위원
예, 위반한 자료와 무단투기 자료와 그 다음에 방범에 있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예방차원의 자료 이런 거 전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한 데는 어디어디 하는 거는 제가 자료 받은 것 같습니다. 녹화가 된다고 하셨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30일간 보관합니다.
이복례위원
아, 한 달간만 보관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폐기됩니다 자동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경찰서에서 와서 자료를 다운받아 가면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되죠? 어디어디 돼요? 어디하고 어디가 되냐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네트워크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복례위원
경찰서하고 우리 관악구와 예를 들면 학교와 이렇게 네트워크가 안 이루어지나요 관제센터에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안 돼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경찰청 요청 오면 자료를 가져가는 거고요. 경찰관이 나와 있긴 있지만
이복례위원
우리 지금 학교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서 학교에 CCTV가 돼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교육청 거는 우리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타 구는 교육청 것, 학교 것도 전부다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요. 그런 데 있어요. 그게 경찰서와 학교와 민과 관과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네트워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사전에 예방을 하죠.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어디에서 모여서 하고 있는지도 사전에 감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이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하실 생각 없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산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걸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범죄도 나날이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차원 책임과 의무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트워크가 가능한지를 보셔야죠. 그래서 그 가능하다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지, 그래서 경찰, 우리 구청, 학교 이게 하나가 돼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아마도 제가 어느 구가 그렇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알아보셔서 그렇게 하는 구도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 알아보셔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관악새소식 있죠, 월 10만 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10만 부가 적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더 주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반상회”라는 말이 나와요. 진짜 우리 관악구에서 반상회를 하고 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반상회”라고 써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매월 25일에 반상회보를 활용해서 나가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반장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반장을 통해서 해야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장이 돌린 데도 있고 또 통장님들이 반장님들한테 부탁해서 돌린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정확하니 모르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 제가 서원동장 할 때는 통장님들이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계속 이런 부분은 지원 좀 해 주라고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배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포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 23만 세대 되나요? 10만 부니까 거의 한 40 몇 % 들어갈 건데. 그런데 다세대, 원룸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일이 다 넣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실지로 보면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통장님들이 그렇게 할 일도 많지 않아요, 일반 주택보다도. 그런데도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다 놔놓는다고요. 그럼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우편물 오는 것도 꼭 자기 편지라든가 중요한 부분 외에는 거기다 버려요. 그런데 그 버린 데다 놔놓고 가면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10만 부도 집행부에서는 적다고 하지만 배포를 어떻게 잘할까 그 연구를 하셔서 배포만 제대로 된다면 더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그 부분 정확하니 모르잖아요, 어떻게 배포되는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장님들 통해서 배부할 때 문자도 넣어드리고 동장님이나 회의 때 수시로 얘기하는데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통장님들이 일일이 다 나눠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반장님들이, 여기 “반상회”라고 써 놨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반장님들이 일을 해 주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통장님들은 당신들은 월급받는다 생각해요, 반장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저번에 반상회를 했죠? 반상회를 통해서 조금 반장님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반상회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반상회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유명무실하다가 작년에 교육을 좀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반장 이런 부분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명절 때 티켓 2장 주는 거 그 정도 해 왔어요 사실. 반장님들 70대, 80대 다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잘 찾으셔서 배포만 잘 하신다면 의원님들은 아마 좀더 해 주라고 하면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 연구 좀 하셔서 잘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팟캐스트 지금 시작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시기는 언제 정도로 잡고 계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산 2,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했으니까 두 달에 한 번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두 달에 한 번 하신다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게끔
권오식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하시는 게 맞죠.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그런데 그때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한 이유가 6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그때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요, 1,000만원 삭감됐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야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의 그러한 1,000만원 삭감의 내용 중에 그것이 포함됐다는 것 하나 알아주시고요. 지금 우리 사랑의 PC 보급, 121쪽에 보면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PC를 보급하고 또 찾아가는 정보통신 방문서비스 한다고 하셨는데 이 PC 보급은 어떤 PC를 보급하는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노후된 PC를 고쳐서
권오식위원
그럼 연으로 하면 몇 대 정도 나갑니까? 아니,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PC를 받은 분들이 교육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고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구민정보화교육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직원들이 가서 고장났을 때는 고쳐도 주고 다 그렇게 하고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한 분은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설치할 때 교육시켜 주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설치해 줄 때 컴퓨터 전원이나 그런 기초적인 거를 설명해 주겠죠. 그러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설치하면서 구민회관이나 이런 교육장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권오식위원
안내를 해 주고 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안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안내도 필요하고요. 지금 정보화교육장이 관악구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구민회관도 있고 또 미성동인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미성동, 성현동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미성동하고 성현동, 구민회관 해서 세 군데.
권오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분들이나 주민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있어 그 장소가 넉넉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수요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여건이 사실 구민회관 같은 데는 굉장히 좁고 시설도 많이 낙후돼 있고요. 제가 아직 사실 장소를 한 번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장소는 있는데 시설이 노후된 것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구민회관 이 부분은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 PC 보급을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구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사실은 수요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장소가 굉장히 엄청나게 부족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정도는 아니지만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리상 못 가는 분들도 있고 또 필요한데 필요하지만 안 가시는 분들 아무튼 다양하게 이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참여를 못하는 분들 그 수요가 의외로 상당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휴공간이 더러 있어요. 동청사도 있을 수 있고. 직원분들 누군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낙성대동 같은 경우에도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홍보전산과에서 필요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했고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산이 계속 삭감돼서
권오식위원
예산이 전부다 삭감됐는데 우리 유종필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눈에 보이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 구민들의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PC 보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현실이 그럴진대 그러면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나 예산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 2014년도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참고하셔서 2015년도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관악새소식을 발간할 때 조례라든지 오토바이도 의무적으로 보험이라든지 들게 돼 있는데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요 안 들게 되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번에 금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된다는 거 있죠. 관악새소식에 구정홍보라든지 구청장 동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신문을 발간하는데 구민들이 그걸 보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동장님이 업무보고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는 위원들이 한시적으로 전달이 잘 안 돼요. 이 관악신문을 발간하고 지역신문도 할 때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법규라든지 실행해야 할 그런 부분을 신문에다 실어줘야 돼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작성해서 그냥 똑같이 매번 해버리면 잘 몰라요 주민들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편집해서 최종 발행까지 물론 국장님 결재받고, 청장님 결재까지 받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획일적으로 맨날 그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좀더 기획적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소식지를 발행했으면 좋겠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CCTV가 현재까지 903군데가 설치돼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9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CCTV 설치는 금년에 93대인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가장자리가 중요해요.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 한 대를 놓음으로써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잘 판단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 나가서 한 번씩 보고 설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취임하셔서 U-관악 관제센터 가 보셨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가셔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잘 돼 있고 또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많이 절약되죠? 본위원은 예방차원이라든지 방어차원 단속도 중요한데 이 순기능을 살릴려고 하면 수시로 가셔서 이 9가지 CCTV에 대해서 실제로 스쿨존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화질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커버가 되고 녹화가 되는지를 한번 과장님 실제로 체험을 해보세요. 숫자만 많이 늘리면 뭐 합니까 이게.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방차원도 들어가지만 실제로 우리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 93대 약 100대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들어가면.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돈 먹는 하마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CCTV를 과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단순히 그냥 설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주민들은 그 CCTV가 설치됐는데 제대로 불법주차라든지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항변도 들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하셔서 그 컨트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팀장하고 과장님이 수시로 체킹을 해보세요, 단순히 12명 그분들한테만 용역 맡겨서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럼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획일적인 요식행위밖에 안 되지. 앞으로 93대까지 하면 약 1,000대가 가동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효율성 제고를 하는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금년에 PC를 구매하죠 프린터하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120만원, 일부 부서는 130만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일괄구매를 홍보전산과에서 할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메이커하고 컨택을 하셔서, 우리가 전체 몇 대예요 타 부서까지 해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1,900대 정도로.
조규화위원
1,900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1,900대면 예산이 꽤 돼잖아요 2,000대 잡고, 그렇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916대입니다.
조규화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구매할 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120만원으로 계상해서 이 예산을 세웠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랬죠? 언제 구매계획이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 직원들이 노후됐다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구매해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여러 메이커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120만원 해줬는데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타 구도 한번 보시고 다각도로 연구해서 기능이 똑같다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컴퓨터가 보통 내구연한이 4년인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4년인데 지금 6년치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단순히 내구연한만 따지지 말고 컴퓨터 지침을 마련하세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만이 컴퓨터 내구연한이 더 오래 갈 수 있고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청소하고 여러 방안이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컴퓨터 앞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 물건처럼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컴퓨터를 오래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단순히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6년 내에 다 갈아치워서 예산 세운다는 개념을 탈피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예산을, 금년도도 승방돌 110억원 아시잖아요? 내년도도 이렇게 안 하라는 법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하나하나 물품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약해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프린터 용지라든지 잉크라든지 이 부분도 전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 문제도 거론했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하나의 소모품도 절약하는 방안 또 예산을 절약해서 구입하는 방안도 특단의 강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부서에서 몇 개 동사무소 말고는 전체적으로 프린터 용지라든지 잉크라든지 이것은 통합구매해서 다 분배를 해 줍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전에는 부서에서 다 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부서에서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것까지 통합하면 일이 너무 많아져서.
조규화위원
그러면 어떤 걸 통합구매를 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전산소모품입니다. 용지 같은 건 부서에서 쓰는 거고.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국장님 말이죠, 국장단회의 때 이것을 부서별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통합구매 시스템을 좀 갖춰요. 왜 그런고 하니 정말 이 소모품 하나 볼펜 하나 A4 용지 하나라도 절약할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맡기지 말고 연간 사용량이라든지 이걸 파악을, 이번에 100부라면 좀더 80부 줄여서 이면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절약계획을 세우셔서 구매방법을 개선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서면으로 하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온라인 쪽하고 오프라인 쪽 홍보예산을 지금 조정하기는 답변은 어려우실 것 같고 아까 향후 집행과정에서 조정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제안에 대해서 업무계획 이후에 바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고. 신문 예산이 이번에 조정이 됐잖아요. 조정됐는데 일부는 동결된 것도 있고 일부는 감소한 게 있어요 2013년 대비해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그리고 통·반장신문 배포계획이 변경이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다른 신문은 없고 지방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왜 다른 신문이 없어요, 지역신문도 변동이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예산은 요구한 대로 다 통과됐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은 통과됐는데요, 우리 과장님 새로 인수인계를 전혀 못 받으셨는데. 예산심사에서 중요하게 예산을 승인하면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조건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 거죠. 통·반장신문 말고 그건 그냥 계속 일단 의회하고의 논쟁인 거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통·반장신문도 포함해서 주민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통·반장들에게 주는 거는 가능하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현행 배부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보셨어요? 한번 보시고요. 배부하는 배부처 무작위 민원인한테 배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수조정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현행 잡혀 있는 예산은 동결됐지만 배부처와 배부량이 변동이 오잖아요. 가령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민원대에 배부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렇게 배부하지 않고
동영
이동영위원
배부 못하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배부처가 기존에 했던 데하고 변동이 있고 배부처와 배부수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통·반장신문을 조정하자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그 안은 받기 어렵다 해서 원안대로 예산이 승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제출하겠다 그랬으니까 지금 1월이 진행이 됐잖아요. 동사무소 배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책임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월 게 배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 구에 서울시민감사관실에서 주민감사청구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면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이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말썽의 소지는 없애야죠. 문서로 해서 공식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까지 회신받아서 아예 자치구로 다 돌린 거면 해 주셔야 되고, 그 부수조정에 대해서 나머지 지방지나 다 변동이 있잖아요. 예산변동에 따른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그래서 기존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배포계획 있잖아요, 부서별 표 있을 거예요. 거기 그 기준에 맞춰서 변동돼 있는 배부계획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CCTV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중복질의한 거 다 생략하고. 16억7,400만원에 대해서 비상벨을 디지털시스템으로 하겠다 이거는 그 시스템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포함돼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3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배정돼 있는 90대와 주민참여예산 3대 포함해서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공공데이터 이거는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시네요? 저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줄 알고 봤는데.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거 맞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 책임자가 누가 관리해요? 빅데이터 해서 공공기관 적용하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맞죠, 책임자가 누구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과장이 책임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괄책임자가 안전행정국장님이세요. 그거 알고 계시라고요. 공공데이터 개방이 총괄책임자는 국장님이고 실무가 과장님이고 그 다음에 그 관리를 팀장님이 하시죠? 그거 실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무슨 과장이 아니고 담당 이름이 다 들어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지금 앉아계신 세 분인데 들어가 보신 적이 없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도 안 들어가 보셨죠? 업무보고 끝나고 꼭 한 번 들어가 보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공공데이터 관악구는 2개만 개방하고 있어요 엑셀데이터 2개. 그거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거 누가 올린 거예요? 세 분이 담당인데 세 분이 모르고 계시면 공공데이터 관악구는 소위 빅데이터 이걸 행정에 활용하고 이런 말할 자격은 없어요. 도서관 주소, 도서관DB 이것만 올라가 있어요 관내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쪽에 여러 가지를 강화한다고 하면 공공데이터는 개방추세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계속 활용하는데 다른 구도 그러면 막 활성화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관악구에서 적어도 이 내용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 도서관이 역점사업이니까 도서관 정보만 올려놓는다 이건 좀 속보이는 거고요 주로 다른 데를 보면 어린이집도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통계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에 있는 여러 가지 통계조사 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주민여론조사 이것도 다 공개하면 돼요, 활용할 수 있게. 그런데 공공정보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거는 관악구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데이터를 공유하자는 거잖아요.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도서관 주소록만 쭉 올려놓는 거는 이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홍보전산과가 이 부서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완할 수 있게 신경써 주시고, 각 부서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공공데이터. 저는 그래서 이게 행정정보공개를 민원여권과에서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줄 알고 봤더니 홍보전산과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진 데이터를 민원여권과에서 행정정보공개하고 마찬가지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면 업무를 조정해 주시고 홍보전산과가 아마 전산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 같은데 하는 게 맞다 싶으면 각 부서에 있는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이쪽에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들어가면 관악구 거는 그 2건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도서관 주소록만. 그건 좀 망신스럽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십사 제안드립니다. 제가 1월 말에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수사업으로 122쪽을 보니까 CCTV를 설치하면서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돼 있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신규설치하는 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복례위원
기존에 있는 건 다 포함이 됐는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설치하는 거에는
이복례위원
93대에 한해서 올해 설치할 거에 비상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시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이 비상벨만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6억7,4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별도로 계상해 놓지는 않았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꿀 계획이라고요? 아날로그로는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있는 데가 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010년도부터 전 현장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요 통합관제센터 마이크하고 현장하고만 1 대 1로 통화가 되는데 지금은 전화기로도 통화가 가능하고 다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럼 이걸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던가요? 2010년부터는 현재까지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올해 93대 외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380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복례위원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주로 뭐예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던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신호등 고장난 거 이런 거, 위험하다는
이복례위원
이거 설치한 목적이 뭔데요? 신호등 고장신고 목적이 아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관제센터에
이복례위원
그렇죠, 그럼 주 목적이, 설치하는 목적에 한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해본 결과 몇 %나 이용률이 있는지는 안 해보셨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것도 안 뽑아보시고 올해 93대 설치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얘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달에 한 400건 정도가
이복례위원
그 400건 중에 주민의 안전생활을 위주로 해서 오는 게 몇 %나 차지하던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런 걸 알아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왜그러냐 하면 마포구인가요, 안전자치과 소관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밤늦게 귀가하잖아요. 그래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나 또 취객들을 노리는 범죄자가 있어요. 이럴 때 안심하고 무조건 내 집까지 도착하지 않았어도 중간에 벨 설치를 해놓으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벨 설치를 아무데나 하느냐, 그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거리도 있고 또 주민들의 허락도 받고 그리고 색깔로 노란색으로 일치시켜서 안전귀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정말 그거는 벤치마킹 해볼 만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별로 큰 효과가 없는 이 비상벨 설치를 하려면 차라리 그렇게 제대로 된 비상벨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경찰서도 참여해야 되고 주민도 참여를 해야 돼요. 민과 관이 다 함께 참여해서 우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포함됐다고 그래서 93곳에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과장님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CCTV에 기능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심콜 제도인데 그게
이복례위원
아니, 다기능 CCTV에 비상벨이 포함돼 있는 거란 말씀이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아들었어요, 저는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 과장님 답답하셨겠네, 제 질의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좋은안심콜 제도는 지금 시청에서 시 역점사업으로 해서 서원동 일부 구간만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좀 늦어져서 아마 올해
이복례위원
홍보전산과에서 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 제가 서원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 선정해 주고 그것까지
이복례위원
그걸 제가 제안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우리 관악구도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서원동에 하는 건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질의드린 것 같은데. 그럼 어차피 설치된 벨이니까 이걸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잘 몰랐으니까. 그렇다면 통장회의를 통해서 또 각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그 사용을 알려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용도 사용을 알려주셔서 신고를 해도 좋고 비상사태 이렇게 곧장 U-관악하고 연계해서 고발이나 어떤 민원처리 요구사항 이런 거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홍보를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상시 추계하고 있는 주·정차 신고는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400건 정도 들어온다니까요.
이복례위원
들어와서 처리한 게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영상 다운받아서 주관 부서에다가 통보해 주면
이복례위원
주관 부서에다 주기만 하면 끝나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거기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처리과정은 어느 정도고 몇 % 처리됐는지 그것까지는 사후처리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안 하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것까지는 인력이 없어서
이복례위원
인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다 하셨어야죠. 왜그러냐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 통보해 주면 다 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통보해 주면 당연히 하겠죠, 예산하고 직결되니까. 그런데 그 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적시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편사항이 처리됐느냐 그게 선순위예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펼쳐간다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 조금 궁금해서요. 예산서에는 1대당 1,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발주를 하려면 8,8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발주하는 거고요 실제 낙찰하면, 그래서 낙찰차액 이용해서 추가로 발주하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1,300만원이면 낙찰차액이 한 75% 정도 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번에 2013년도에도 202대 설치완료 됐고요 또 추가로 발주해서 18대분 추가로 발주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가 한 1,6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낙찰차액 해서 87.7%인가요 그 정도 해서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좀 세게 잡은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산이 또 집행하면서
송도호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1대 1,800만원으로 올려놓고 실지 가격은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계약과정이 계약심사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발주하려면 그 정도는 가져야 발주를 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1,500만원만 잡아도 되겠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실제 집행하는 거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하려면, 나중에 낙찰차액까지 다 쓰는 걸로 하면 그 정도는 두 번 세 번 발주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낙찰차액 그런다 하더라도 1,300만원이면, 1,500만원 한다 하더라도 200만원 차이밖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설계원가도 있고 또 계약심사 하면 거기서 또 깎고 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당초 설계할 때는 1,800만원 가지고 올리면 또 이제 감사과에서 일상감사
송도호위원
아니 올해 예산 나온 것이 저쪽에서 얼마 올렸는지 모르지만 1,800만원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거 아닙니까, 1,800만원으로.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1,300만원이라 해서 아, 이상하다 왜 갭이 많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낙찰차액이 87.7% 계산해도 안 나와서 뭐가 이렇게 잘못됐나 싶어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네요. 차라리 100대 해서 얼마 이랬으면 나았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깎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그렇게 되면. 다 믿고 그냥 1,800만원 정도 되는가 보다 하고 해왔던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 정리를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별 거 아닌데 95쪽을 한번 봐 보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95쪽 제일 밑에 보면 정원과 현원 해서 과부족이 0이라고 돼 있는데 체크를, 과부족이 0은 안 되겠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 예.
김원개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10월 30에 CCTV가 880대였어요. 그런데 903대인데 그동안에 좀 늘어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연말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강미숙입니다. 민원여권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민원여권과장 강미숙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민원여권과가 끝나서 이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아까 홍보전산과 했던 내용 있잖아요, 민원여권과하고 홍보전산과하고 공공데이터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두 번째, 행정정보공개 지금 홈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회의 목록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회의결과와 내용이 좀 부실한 게 많아요. 그리고 관악구가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생산해 낸 용역자료, 각종 통계자료도 공공데이터에 개방하든 관악구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에 공개하든 다른 거 다 공개하거든요. 공개될 수 있도록 그거는 조치해 주십시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면요, 제가 서면질의해서 제출받은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재무과는 나머지 사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재정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기준으로 자금현황표는 받았는데요, 우리 구 금고에 있는. 373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어제 현재로 변동이 있나요? 매일 집계하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월 21일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얼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월 21일 현재 일반회계가 392억5,000만원, 특별회계 합쳐서 우리 금고에 관리하고 있는 게 550억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 지출액은 얼마죠 1월 13일자 기준으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월 한 달
동영
이동영위원
1월 13일 기준으로? 2013회계연도.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월 13일 기준으로 약 3,800억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3,800억원이에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정확하게 3,865억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800억원과 3,865억원은 큰 차이네요. 3,865억원이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집계하고 있는 총 수입액은 얼맙니까? 1월 13일 기준으로. 아니, 예산현액 말고요 총 수입액? 예산현액은 기획예산과에서 집계하실 거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우리가 수입액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자료는 그 자료를 분석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무과 쪽에서 넘어온 자료는 있는데 그 수입액 자료를 재무과에서는 따로 관리 안 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지출만 관리합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약, 지출 그 다음에 구금고 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865억원이고요, 1월 21일 기준으로 총 지출액은 변동이 있나요? 얼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3,867억4,245만2,814원.
동영
이동영위원
2억원이 더 늘었네요. 그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재무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추정액이잖아요 아직은. 18억3,900만원인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거 추정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추정이면.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지만 그만그만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만그만 한 거예요? 전년도가 24억원이었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4억원이에요, 제가 확인한 거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에서 결산자료로 확인했던 게 24억원인데 왜 그거보다 더 적죠? 사업내용 규모는 더 커졌을 텐데. 18억3,900만원이면 한 6억원 정도 더 차이가 나는 건데. 더 늘지 않을까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말씀드릴려면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18억3,900만원을 어떻게 추계하신 거예요? 전산상에 있는 금액만 그냥 확인한 겁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18억3,900만원이면 국·시비보조금 관련한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보조사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했을 때는 1.5를 곱했지만 곱하기 2 정도는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정규모에.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30억원은 넘습니다. 그런데 그건 재무과에서 18억3,900만원 전산상에 있는 걸 확인하고 두 배 정도 안 나온다 이거는 내일 기획예산과 할 때 다시 배석을 하시게 될 텐데 확인이 돼요. 세무과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시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재무과에서 그걸 명확하게 집계하거나 이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깊게 따지지는 않을 거고. 한 가지 더요, 재무과 업무 관련해서 재산매각 담당은 재무과에서 하시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회계연도에 재산매각에서 차질이 발생한 거는 총 57억5,500만원 한 58억원 정도 되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2회 추경을 진행할 때 2013년도 12월 추경 당시에 재무과에서 이 금액 그러니까 57억5,500만원 약 58억원 여기에 대해서 감추경 요구했습니까 기획예산과 쪽에? 아니 요구하셨냐고요. 이 금액만큼이 12월까지 매각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58억원 정도는 매각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세입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빼는 절차를 추경에서 해야 되는데 추경편성을 기획예산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세입에서 그만큼 감해야 된다고 요청하셨냐는 거예요. 요구하셨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건 내일 기획예산과하고 할 때 그때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에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재무과에서 공문을 보냈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 58억원만큼 빼야 됩니다라고. 재무과에서 이 자료를 보내야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불용액 집계해서 쭉 올리듯이. 그 절차를 재무과에서 밟으셨냐는 거예요. 뒤의 직원 모르시나요? 공문시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뒤의 직원이 확인해 주세요. 문서 수·발신 목록 보면 나오는데 왜 그걸 확인을 안 해요. 공문시행 했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 12-2구역 공유재산 매각대금 32억원 한 거 그거는 감추경 요청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1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2-2구역.
동영
이동영위원
2구역 감추경 요구했고, 이 58억원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할 때 감추경 요구는 별도로 진행 안 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 기억은 12-2구역 32억원 이거만 기억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이거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했죠? 당연히 마이너스 날 게 확정적이면 추경 때 재무과에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왜 안 했는고 하면 그게 남은 금액이 24억원 정도 됩니다. 그건 강남아파트 재건축 구유재산 매각대금인데 그거는 조합측이 행정소송 제기 중이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합측에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취하했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서류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32억원 12-2에 대해서는 감추경 요구를 했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약간 불확정이어서 하지 않으셨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까지는 내일 확인하고요.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기획예산과에 보냈던 12-2구역 34억원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32억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2억원에 대한 감추경 요구했던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강남아파트 건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세웠는데 왜 안 됐는지 그 세부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소송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송을 최종 처리한 시점에 대해서 그 일자 내용현황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재무과에서는 일단 32억원에 대해서는 감추경 요구 공문을 보냈네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따로 확인하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내일 같이 좀 확인할 때 실무자 포함해서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관련한 질의에서 재무과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2014년에도 우리 과 전 직원은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오전에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방문해서 설명주셨기 때문에 길게 질의는 안 드리고요. 일단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쭉 예측했던 초과세입은 마이너스 44억원이었는데 지금 세무1과, 세무2과도 마찬가지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박수 보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에 적자폭을 상당히 줄였어요. 추가 세입도 운 좋게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체납세입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꽤 많이 징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애초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추계했을 때 마이너스 44억원이었는데 현재 제출자료는 마이너스 9억6,800만원 이게 맞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마이너스 1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마이너스 폭이 30억원 이 정도 규모가 꽤 줄었다는 거는 그래도 재정결손은 주지의 사실이긴 한데 그 폭을 세무1과, 2과도 마찬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쨌든 줄인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9억6,800만원 초과세입 그래도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2월 말까지 이 외에 추가로 더 징수가 가능한 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한 10억원 정도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요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월 말 이후에는 더 들어올 수 있는 거 없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차피 2월 말에는 출납해서 하니까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초과세입에서는 현재 마이너스 10억원 추가로 들어올 게 10억원이면 일단 제로상태로는 가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보조금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2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보조금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세무부서 입장에서는 0으로 계산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보조금 자체를 우리가 세입하고 연관해서 쓰기가 세입 부서에서는 어려우니까 이거 빼고 세무부서에서만 따로 하는 거는 이 12억원을 빼면
동영
이동영위원
12억6,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무과에서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질의를 하는 것보다 서면자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쪽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뒤에 총무과 대회협력팀 계시죠? 제가 요청했던 서면자료 중에 기획예산과 자료가 제출기한이 넘었어요. 제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출자료가 재무과하고 세무1과 자료가 이미 제출됐거든요. 제출됐으면 기획예산과는 그 자료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따로 확인하고 지연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요.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거는 나머지 내일 기획예산과 할 때 지방재정 관련한 거 확인할 수 있게 기획예산과 할 때 재무과장님하고 세무1과장님을 같이 배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1월이니까 주택가격조사를 해야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 1차 조사는 끝났고요,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의견 들어서 2차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방식이 공시지가도 있지만 실제 현장조사를 하잖아요. 표준지가 있고 해서 지역의 빌라라든지 판매할 때 판매하는 금액하고 갭이 너무 차등이 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금 한 55%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타 구도 한번 보시고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는 이 말씀 드리면 상당히 외람되는데 지금 세원발굴에 하나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이 뭐냐면 많이 상향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너무 갭이 난다는 내용이죠 이게. 지금 2차 결정이 남았는데 과장님, 어떤 방식으로 주안점을 두고 하죠 조사를?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서울시 전체 평균률하고 인근 구청들 동작이나 서초나 금천이나 인근 구하고 비교해서 적정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격 오르는 것은 세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구민들의 조세부담도 생각하고 또 우리 세수도 생각해서 적정선으로 올리는 걸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약 2%에서 3% 정도 그 정도 올라가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전년 대비?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 평균은 한 3. 몇 % 되는데 그보다 좀 낮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종전보다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취득세 인하가 통과됐죠 국회에?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구정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홍보전산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홍보전산과에서 신문에 낼 때에 거기다 주안점을 둬서 구민들이 취득세 인하부분이라든지 인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거기에다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납세자한테는 직접
조규화위원
직접 개별통지를 하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개별통지를 하고요 일반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업자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도 자꾸 본위원한테도, 어떻게 법이 개정됐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소식 낼 때라든지 또 동의 통장회의 할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튼 갈수록 재정악화가 되는데 세무과가 대단히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누락된 세금이라든가 세원발굴을 해서 지금 어려운 재정에 상당히 보탬이 돼야 되는데 어느때보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분발하셔서 금년에는 어려운 재정을 문제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처럼 우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는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거 느끼시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의회 때 재정위기를 느끼고 해서 세무부서 전 직원이 일제정리에 있어서 체납징수를 세무1과, 2과 합동으로 해서 담당 팀장까지 전부다 개인별 배시를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독려하고 전화번호 찾아서 직접 독려하고 체납징수 활동은 그 어느때보다 강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 그러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다.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더 새삼스럽게 예상 안 했던 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등한시해서는 더더욱 안 되죠. 그런데 전년도 보니까 누락세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징수하지 못한 액수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법인에서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을까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올해는 법인의 징수목표를 과감하게 해서 목표달성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특히 은닉재산, 각별히 좀 보셔서 찾아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징수목표액이 약 527억원 정도 재산세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액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 탈루세원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발굴하는 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징수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혹시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불성실하게 신고한다”는 표현은 저희들이 서면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서면신고를 스스로 법인에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들어올 경우에 그걸 저희가 “불성실 신고”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전화·방문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면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추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셔야죠, 그런데 속일려고 하면 ‘도둑 하나를 열 명이 못 잡는다’는 옛말이 있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방세 부분은 장부세가 주로 돼서 서류들을 등기소, 법원, 국세청 이런 데서 오는 자료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국토부 자료까지 전산으로 다 배치해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세원을 다른 소득세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거의 그물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루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방세 탈루세원 이번에 법인의 목표액도 총 21억원입니다. 이 금액이 비교적 많은데 그만큼 촘촘하게 그물망 쳐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없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방세 부분은 정말로 해마다 보면 저희가 예측하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만큼 전산시스템으로 크로스체크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지방세는 내거나 하면 징수율이 높은데 나머지 법인들이 한 발 빼고 안 내도 될 것 같다 싶으면 거짓으로 다 해서 하잖아요, 위장으로. 이런 건 차라리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국세 부분은 그런 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요 지방세 부분은 거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누락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국세라고 해서 이걸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무예요, 조세의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내서 징수를 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지만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올해는 더 좀 힘을 내셔서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일 기획예산과 보고 시에 재무과장님, 세무1과장님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인병원 같은 데 보면 병원 진료일을 사전에 통보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어린이들 접종기간이 있는데 어린이들마다 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음 병원치료할 약속을 했다 그러면 미리 한 이틀 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주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다, 물론 예산이, 통제하는 비용이 들겠지만 앞으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 진료하면 몇 개월 뒤에 오세요 하는데 본인들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날짜 늦어버리면 또 여기서도 별로 부드럽게 말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전에, 2 ~ 3일 전에 통지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서비스에서 중요한 하나의 축이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세무1과 질의한 거는 대기하시면서 방송 보셨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자료 내용 확인하니까 세입 쪽에서 세무1, 2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세입 쪽 적자폭을 꽤 많이 줄인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세무2과에서 2014년도 들어올 수 있는 세수는 총 29억원이에요.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나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좀더 징수목표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체납수입이나 지난연도 수입 이렇게 되잖아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지난연도 수입하고 작년 12월 말로 면허세에 대한 세율이 50% 올라가서 거기서 3억원 정도 추징될 것 같습니다. 3억7,000만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현재 체납 전체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총 시세로 113억원이고 구세가 25억원 정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세가 113억원, 구세가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25억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서 그러면 2014년 올해 징수목표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구세가 4억6,000만원이고요, 시세는 목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연도의 5년치 평균을 내는데 최저, 최고 연도는 빼고 나머지 평균에 의해서 내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어느 정도?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금년도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약 50억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50억원 하면 징수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정도 받게 되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3%.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구세는 현재 체납 중에 올해 목표 잡은 게 4억5,000만원이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도는 4억6,000만원이었고요. 이 외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세원은 없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이 외에 더 들어온다면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210만원 편성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를 외부에 가서 영치해 오면 타 시·군·구 것 그 다음에 타 자치구까지 영치해 오면 그걸 받는 경우가 우리가 30%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해볼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내일 지방재정 보면서 확인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징수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특수사업으로 신규 해 가지고 국외이주자, 지방세 체납자를 조사해서 징수할 계획을 세우셨네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분들 거주지는 쉽게 발굴할 수 있는 건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제일 쉬운 방법이 옛날 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사항하고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현재 사는 데 구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알 수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대사관까지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방법이 불편하고 시일은 좀 걸리더라도 이거 분명히 징수할 의무는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징수해서 받아내야 되겠습니다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의지 갖고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건수가 약 600건 정도 되는데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아니, 500 몇 건인데요.
이복례위원
592건, 사람은 57명이네요. 액수는 2억원 미만이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에까지 가서 이렇게 체납을 하고 산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과감히 발굴해서 징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분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게 시효가 있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금은 다 5년입니다. 압류돼 있지 않는 한.
이복례위원
국외로 가서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이 돼 버리잖아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악용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이거 거주지를 파악이 돼서 우리가 냈다, 고지서를 발부시켰다 했을 때에는 5년 이 시효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거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고지서를 냈다고요?
이복례위원
고지서를 발부.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아닙니다. 고지서를 재발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납기 후 지나서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독촉고지서로부터 만 5년이 지나가면 시효결손이 되는데 그 안에 체납고지서가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효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독촉고지서에 한해서만 시효중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 발견 없이 5년 지나가면 국내분이나 국외분이나 똑같이 시효소멸 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5년이 지나면?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금융 채권.
이복례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년이 시효됐다고 해서 그렇게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 그런 건 저나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징수하는 데 목적을 더 크게 두고서 해야 되겠네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시에서는 아마 해외 나가는 것까지 큰 금액 - 1,000만원 이상 - 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파견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 57명이 관내에요 아니면 서울시에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우리 관내입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내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CCTV를 통해서 체납차량을 영치함으로써 징수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이걸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큰 효과가 없다 해서 부서에서 별로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올해부터는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작년 5월부터 이게 시범운영되고 있는데 이 예산 3억7,500만원을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홍보전산과, 우리 과 등 몇몇 과가 합동으로 해서 예산을 따다가 시범운영하고 있어요.
이복례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왔다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안전행정부에서요, 시범적으로.
이복례위원
얼마를 따왔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3억4,500만원이요, 지금 3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1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36대에서. 이게 마음 같아서는 우리 관내 900여 대 CCTV를 다 활용하고 싶은데 옛날에 설치된 CCTV는 화질이 떨어져서 번호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200대만 활용을 하겠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설치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것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주요 포스트까지 활용해서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군데쯤 되는 거예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여기 200여 군데, 지금은 36군데를 하고 있어요.
이복례위원
현재는 36군데인데 앞으로는 200군데쯤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굉장히 효과가 있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안행부에서는 지난번에 부구청장님이 안행부 가셔서 각 시․도 도지사하고 차관 앞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실효가 있다고. 전국 파급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 기존에 운영하는 건 돈이 추가되는 게 없는데 소프트 쪽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복례위원
추가 설치를 하려면?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이복례위원
프로그램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발자한테서.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비쌉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더라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어요 한 3년 전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더니만 참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작년 언제부터 했다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작년 5월부터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5월부터 했으면 반 년 동안 한 결과가 나왔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요, 올해 계획한 대로 성실하게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셔서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지식문화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