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 덕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덕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섭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재생과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동섭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동섭 주거재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에 3/4분기 때는 사업이 7개였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2개가 늘어났습니다. 팥배숲마을하고 매바위 마을이 늘어났는데 해당 지역 희망지 공모선정하고 희망돋움 뜻이 뭐가 틀린 것인지?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매바위 마을하고 편백마을은 사업유형이 다릅니다. 매바위 마을은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팥배숲 마을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해제된 지역을 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약간에 사업성격은 다른데 그래서 팥배숲 마을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바위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틀려서 공모 선정 일에 보면 해당지역에 희망지 공모선정 희망돋움 공모선정 이게 틀린 겁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사업유형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해제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도시재생 사업은 그런 지역이 아닌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희망돋움지 사업을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면 한단계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다래마을이나 매바위 마을은 향림마을처럼 갈 수 있는 사업들이고 팥배숲 마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9개 중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어느 것이...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림마을 사업과 매바위마을, 다래마을, 팥배숲마을 4개 사업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팥배숲 마을은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거환경관리 사업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네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향림이나 다래, 매바위인데 여기에 팥배숲 마을이 끼어 있으면 주거환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 단계까지 해 보고 금년 7월 중에 그동안에 활동 실적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주거환경 사업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9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4/4분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3/4분기 때 서류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주었습니다. 오늘까지도...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고 나면 팀장님 회의를 마치고 2,3일 내에 바로 다 드리는데 혹시 누락됐다면 다시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때 9개 사업한 데에 대해서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금이 300만원 해 주고 200만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행사를 했을 겁니다. 행사를 하고 나면 사진을 찍어서 제가 예전에 사진부착해서 제가 달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몇 개월 햇수로는 2년 만에 받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보았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마치고 나면 과에 돌아가서 위원님들이 무얼 요구했는지 언제까지 드려야 할것인지 전부 작성해서 어느 위원님 요구자료 해서 갖다 드리는데 혹시 누락됐으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주거재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저희가 자료요구할 경우에는 빨리 갖다 주어서 연계를 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환경국만 아니고 다른 국도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너무 늦지 않게 2, 3일 안에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 향림 도시재생 계획단 운영식을 보니까 잘하셨는데 너무 연세드신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젊은분도 많이 참여하시고 인원도 상당히 많은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구성원은 모두 몇 분 정도로 구성했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10명 정도 모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는 계획이 있나요?
계획은 그분들을 통단위로 묶어서 구역별로 자기 구역에 할 사업들이 뭔지 발굴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발굴해서 전체 회의에 붙여서 그것을 사업으로 확정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구역을 나누어서 우리 구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단 기초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어야만 그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야 중복되지 않고 이 구역이나 저 구역이나 너무 비슷하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향림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융합이 되어야 그림이 나오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백화점식 나열식 변화도 없고 외면적인 형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향림마을은 도시 향림마을 계획단이 출발해서 기초단계로 그 사람들을 교육을 마치고 각 권열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의견수렴을 거치고 총회를 거쳐서 마을사업들을 확정하는데 거기에 우리 구 관련 부서들이 현재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들의 의견과. 저희가 용역사업 진행중인데 중간보고회를 처음에 착수보고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할 때 그쪽에 구의원님들을 참여해서 같이 중간보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계획이 구 계획과 주민들의 의견,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구의원들 참여한다고 하고 큰 행사에만 참여시키지 실질적인 것은 못했어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하튼 꼭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되려면 민간, 주민참여 분명히 중요합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 또 우리 행정가가 융합이 돼야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확정이 되면 꼭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차피 우리 불광2동 향림마을이 어떤 성공사례로 돼야 그 외에 다래마을이나 팝배숲, 매바위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요. 앵커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 단계에 있지만 저쪽 위에 있는 주차장하고 공원을 활용해서 그대로 놔두면서 그 위층에다가 짓는 검토안 하고 현재 주민센터가 복합시설로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과연 예산이 들어가서 같이 검토가 되는지를 저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안전과에서는 전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청소년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별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안쪽으로 검토하는 중인데 그것도 아마 용역 중간보고회 때 대강 초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동청사 자체가 도시재생사업 그 부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앵커시설 자체도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야 어차피 그런 가설로 한다지만 동청사가 복합청사로 신축이 된다면 굳이 따로 앵커시설을 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력도 낭비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검토 하실 때 이 부분을 같이 해서 그 속에서 해야 오히려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분산되고 하느니 어차피 동에서 또 지원해줘야 되고 동을 가장 많이 이용하실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차후에 가장 장기적인 검토에는 좋지 않겠나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쨌든 저희도 별도안과 함께 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는데 자치안전과에서 그 옆에 빌라를 매입해서 같이 딱 사면 좋은데 그 매입비가 워낙 많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사실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진행중이지 않나요? 국토부에서?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거의 1,000억에 대한 그러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청사진을 잘 그린다면 충분히 그것은 받을 수 있다는 명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그 지하 자체가 공공 우리 주차장이 들어가고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 자체로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그러한 것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노후도가 33년된 동청사의 안전도가 위험하니 새로 짓겠다. 거기에 주민들을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향유하겠다. 그리고 가장 요구되는 그 문화와 청소년의 문화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그것을 분명히 행정적인 서류나 그런 내용을 넣는다면 충분히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데 예산을 지원하지 어디다 지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에 예산 확보는 좀 따라온다고 봅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서울시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한번 어떤 포럼에 가서 서울시 의견을 들어보니까 국토부에서 선거 이후에나 서울시를 포함시켜서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서울시가 포함될지 안될지 여부를 결정하고 저희는 어떻든 향림마을은 사업계획기간이 2021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모가 된다면 서울시를 포함시킨다면 우리구에서는 제일 앞서 가고 있는 향림마을을 공모사업에 참여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향림마을이 어떠한 기간 자체가 장기적인 기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서울시를 뺀 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다, 뭐다 그런 건데 사실은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실 맞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서울을 지금 단지 유보시킬 뿐이지 제외는 안할 것이다 분명히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서울에 가장 특화된 친환경 또 친자연, 도시재생, 향림근린공원과 향림텃밭과 어우러진 청소년과 노인들의 세대의 아우름 이런 것을 잘 그림을 제대로 그리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예산 확보에 큰 이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이 포함 안되는 것은 아니고 잠시 유보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일이 바쁘시더라도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리고 간단하기는 한데요. 구역별 주거환경개선 이 부분을 보면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이 있고 사업인가가 된 곳이 있고 관리처분인가, 공사시행, 준공인가 2018년도에 있어서 사실은 공사기간이 짧을수록 주민에게는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가장 어려운 점은 뭘까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주택재개발사업때 지금 어려운 점은 어떻든 조합과 시공사측에서 공정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실 구청에는 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합과 집단 민원인들간에 갈등이 있어서 해결이 안되는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전빈연이라든가 전철협 이쪽에 가입되어 있는 민원들이 구청에 와서 집단 시위를 하는 민원 이런 것들이 저희 부서에서는 제일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는 시공사들은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구역들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구청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이게 공사기간을 최대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보니까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민과 조합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소외되고 자기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든지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부분은 좀 그 장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지 않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가장 잘 알고 계시다시피1-2구역이 구청 앞에서 집단시위를 계속 3년째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그분들이 제안을 해오면 조합과 시공사측과 청장님실에서 회의를 하고 국장님 주관으로도 하고 과에서 과장하고 하기도 하는데 서로 간에 원하는 차이가 너무 커서 상당히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응암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초기라 신택사 큰 절의 요구사항을 우리 팀장님께서 잘 해결해서 갈등돼서 공사 추진 잘 되고 있고 기존에 해결 안됐던 사항들이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건데 저희 과나 구청에서도 그분들이 오시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같이 만남의 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연말에 녹번 1-1과 1-2가 입주하게 되면 구청앞에 있는 1-2구역 민원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소심향위원
공공청사에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하는 데는 아마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유일할 것 같아요. 마냥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갈등예방이나 조정에 대한 전문가도 있잖아요? 타구에서는 그런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분이 그것만 전담하던데 이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도 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과에. 그런데 저쪽은 사실 거기까지 갈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외부전문가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그쪽 분야에 갈등이나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민간인들을 모셔다가 현황이 이런 데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저희구가 이러한 구역별 어떤 재개발사업이 적은 곳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그때 그때 마다 대응해주는 것도 아니고 과에서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을 계속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검토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추후에 그러한 의견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도시재생 사업에 보면 점점 규모가 커지는 사업으로 가는 느낌이 이제 자료에 보면 향림마을에 인구수가 19,000정도가 되고 다래마을에 196,000정도 되고 옛날에 신사동에 산새마을하고 녹번동에 산골마을하고 규모가 거의 3, 4배 이렇게 큰 규모로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저는 상당히 의심점이 생깁니다. 성공만하는 것인지 과연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진짜 향림마을 같은 경우에 불광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얘기 들어 보면 도대체 사무실 안에서 뭐 하잖아요. 지금 경비들이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데요. 그 사람들이 직접 사시는 분들은 그쪽 직접 사는 분들하고 저녁에 소주도 한잔씩 마셔보니까 하는 얘기가 도로 제대로 뚫어주고 주차장 확보해달라는 것이 자기네는 큰 사업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향림마을에 100억 정도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하고 구하고 구비는 얼마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향림마을에 9대 1매칭이기 때문에 구비는 전체가 100억 정도니까 10억 정도...
박용근위원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이 될까 의문점입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물리적 재생으로만 판단하시면 저도 사실 조금은 답답합니다. 시원스럽게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도시개발일 것 같은데 도시를 재생하면 마을공동체 주민 간에 소통이나 이런 것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측으로 같이 보셔야 정확히 도시재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를 크게 뚫어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지만 거기를 그런 사업을 만들어 가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주민들의 자립, 다른 구로 도시가 재개발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지 않고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19,000명입니다. 회의할 때에 몇 분이나 나오세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은 도시재생 계획단이 발대식을 거쳐서 120명 정도 모집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각 동아리별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정기총회는 해보지 않았지만 발대식을 거쳐서 각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별로 구역별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총회를 거치면 19,000명 중에 1,900명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110명이니까 한 200명 정도면 모여서 총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민들이 그쪽에 이렇게 아는 분들이 그쪽에 많이 사시는데 19,000명이 자료에 19,000명으로 나오는데 100여명 갖고 의견수렴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것을 파악해서 실질적인 것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런데다가 돈쓰지 말고 자기네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10원이라도 제대로 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빌라를 지었을 경우에 재생사업을 해가지고 건축허가 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빌라를 지으면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노골적으로 저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그게 향림마을만 아니고 우리 녹번동 산골마을도 빌라가 이렇게 공사를 해놓으니까 한두채씩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지만 그런 것을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은 규제가 불가하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다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파악이 되느냐 19,000명이 살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다 받을 수 없겠지만 진짜 주민들이 활동가들이 나가서 한 달에 500, 600만원씩 활동가들이 하고 있잖아요. 월급 받아 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결국은 여태까지 향림마을같은 경우는 2, 3년 됐는데 시작한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쪽 주민 요구가 얼마큼 데이터로 나오던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번 주차장이다 그러면 주차장 2번 그런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셨느냐는 것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먼저 19,000명인데 얼마나 참여하느냐 왜 참여율이 적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도 의원활동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가정 방문을 해서 서로 마음을 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는 어쨌든 한번 실시했는데 88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대별로 1세대라고 하면 1/10정도 세대가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제한적으로 빌라같은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갔을 때에 도시재생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 단위 구역처럼 3층 이하를 짓게 한다던가 제한을 걸어서 몇 년 동안은...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마을들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필로티빼고 5층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갑자기 단독들이 있다가 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건축업자들이 들어 와서 새롭게 빌라를 지어버리면 안 맞아서 저희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저희가 거기에 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빌라를 짓더라도 조경을 해서 조경하는데 마을에 특색에 맞는 조경수를 심는다던가 도로 포장을 할 때에 현재 일반 도로 보도블럭을 쓴다면 빗물이 잘 침투되면 보도블럭을 포장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빌라를 짓는데 신축하는데 저희가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나 국토부에서 해야 하는 포럼같은 곳에 가서 얘기하면 제한을 두자 그리고 신속하게 5년씩 기간을 두지 말고 2, 3년 내에 도시재생 사업을 마칠 수 있게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스피드하게 하자는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냥 원래 그 상태로 개발하자는 목적아닙니까? 도로를 사가지고 도로를 뚫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 사업은 너무 규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에 맞는 것은 우리 산새마을이나 녹번동 산골마을이나 소규모 단지에 이 사업이 들어가면 그것은 빛을 봅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으로 갔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과연 예산 대비 성공할 확률이 몇%냐 그 생각이 먼저 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또 어떻게 한군데만 잘라서 하기도 힘듭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쨌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항상 경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참여해서 의견을 제안하시면 되는데 그분은 위원님 하고 말씀하신 여러 마을사람들은 재생센터나 이런 곳에 가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시간들이 없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친분이 있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 재생이 아닌 정신적인 그런 도시재생을 만들려고 그리고 주민들의 마을공동체활성화 이런 쪽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전체 재개발사업처럼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주민 정주율을 높이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싹 깔끔하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신도시처럼 만드는 게 좋기는 하지만 정주율을 높이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아파트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게 규모가 너무 크게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지금 저희 9개 구역 대부분이 재건축해제구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다 해제구역이고 재개발 재건축해제구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규모가 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하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해제지역이니까 그것은 은평구청도 잘못했다고 봐야 돼요. 기본계획을 너무 잘못 잡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해제가 되고 문제가 서서히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사업 하시는데 저는 주민 의견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몇 명의 소수에 빠져서 밀어붙이기식 하지 마시고 진짜 주민들한테 안되면 설문이라고 계속 해서 요구해서 진짜 하다 못해 한 20~30% 참여율을 높이실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쨌든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박용근위원
주민들이 거기 센터에 불만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과연 동네를 뭐를 알길래 와서 월급 받아가면서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아니냐? ”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 월급 다 나간다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소통이 주민들하고 안되고 있어요. 거기 향림마을하고 또 어디 다래마을도 나갑니까? 그런 센터가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현재 센터가 있는 데는 향림마을만 있고요. 나머지 산골마을은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산골마을은 이제 사업 다 끝나서 옛날부터 자체운영한 건데.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향림마을이 우리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제일 앞 단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향림마을이 센터가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는 그냥 활동가들이 1명씩 정도 마을에 가서 마을회의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참여율을 좀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볼께요. 재개발 대조1구역 사업시행인가 나갔잖아요? 여기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관리계획처분 아직?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사업시행인가가 나갔고 제가 알기로는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신청이 끝나고 나면 조합측에서 관리처분계획을 가지고.
박용근위원
이제 들어오겠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비대위 없습니까? 옛날에 비대위활동 막 해서 민원 저한테도 많이 갖고 왔는데.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비대위가 소송하고 있어서.
박용근위원
소송하고 있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돼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대조1구역이 소송하고 있는데 소송 상황을 보면 1심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비대위쪽에서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러면 또 걔네들 재소송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패소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예상해보기로는 1심에서 패소했으니까.
박용근위원
2심 갈 것 아니에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2심 항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근위원
불광5구역은 언제 정도에 사업시행인가 나갈 것 같으세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불광5구역은 현재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서울시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올 하반기정도로 예상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녹번2구역 전철연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녹번1-2는 여러 차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에 1번씩, 2주에 1번씩 계속 전화도 오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2번 정도 이상은 저희 과에서나 국장님실에서 두 달 정도에 한 번씩은 청장님실에서 회의하고 있고 계속 그쪽에 제안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최종요구사항이 어떻든 자기들한테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선정부지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는 그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아마 2~3개월 중에는 토지임대부주택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자기들이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거민들이 조합요건을 갖추든지 단체를 만들지 이렇게 해서 또 다시 공모를 거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기는 12월중에 입주가 시작되면 아마 조합측에서나 시공사측에서 얼마 위로금 정도해서 그냥 정리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분들이 요구하는 토지임대부주택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쪽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구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조합이나 입주를 시작한다고 해서 저 양반들이 쉽게 물러나겠냐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도 협상 많이 해봤는데 저 사람들은 전혀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고 조합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워낙 작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보상을 솔직히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저것을 임대아파트건 뭐건 빨리 구청에서 서둘러서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저번에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 땅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용도변경도 해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서울시하고 항의를 해서 저렴하게 진짜 해결할 문제라고 봐요. 저것은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이나 건설회사에서 만약에 손을 벌리면 더 나중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쨌든 현재 저희가 수차례 제가 왔을 이후에도 10차례 이상 회의를 했는데 조합측이나 시공사측에서 특별한 보상이 없으면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토지임대부주택은 서울시에서는 3월중에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절차를 밟아서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저분들이 원하시면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든다든가 조합을 설립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리더해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저분들의 의견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을 갈 의향이 있는지 정도는 파악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국장님 옛날에 담당과장님이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조합하고 시공사에 떼넘기지 말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임대주택까지 땅까지 요구해서 하면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땅 받게끔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는지 또 저도 그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도와 줄 것은 없지만 행정적으로라도 좀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해서 좀 잘 들어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갈현2동하고 구산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작년 4/4분기에 어쨌든 572건에 부과를 했는데 동별 현황을 잠깐 보면 동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현황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것으로 어느 동을 특정해서 저희가 증산동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 근처 인근 동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동이 특정되어서 많다 적다 말할 수 없고 거의 주택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자료로 동별 현황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보면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2015년도에는 129건에 7,200만원인데 보면 2015년도 전년도 것은 어디 세무1과로 보내십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가 부과하다가 저희가 관리하고 그 연도가 지나버리면 세무과로...
기노만위원
세무1과로 보내시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분들은 체납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면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납부하거나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주인들이 소유자가 바뀐다던가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고 계속 그냥 우리가 강제로 집행을 대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규모가 크고 영업용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납부를 잘하지만 일반 개인 단독주택인 것이나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만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불법건축물이 빌라에서 발생하는 용도를 불법을 내는 것 같은데 이게 들쭉 날쭉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다시 바꾸어야지 건축허가 낼 때에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해서 허가를 안내어 주고 다시 베란다를 다 올린다는 겁니다. 그게 그것인데 재수있으면 안걸리고 재수없으면 걸리고 어제 지적과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자기들이 측량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해가지고 5년치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법에 위배되어 있는 것인데 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재수없 으면 걸리는 겁니다. 같은 주민들이라도 하더라도 어떤 주민이 신고하게 되면 민원발생하면 부과해야 되고 또 신고 안 된 집은 똑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A동은 부과됐는데 B동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는 처음에 신고 들어오는 것이 전화민원이나 서울시 120, 항측 세가지로 해서 저희한테 제기되는데 적발되신 분들은 약간에 불평등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있다 다른 사람은 안걸렸는데 나는 걸렸다는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득도 하고 저희과에 와서 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 본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건물 하나하나 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 4명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고 저희가 가서 민원이 들은온 곳 항측에 적발된 곳 다산120으로 전화 와서 전화신고된 데만 위주로 해도 저희 업무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오시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절하게 대해 드리고 절차적으로도 설명을 잘해 드려서 그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또 기분 나쁘지 않게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 4년 전에 이런 분을 위해서 해 준 것이 있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노만위원
언제 또 해 줍니까? 10년에 한번 씩 합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양성화 과정도 특별하게 완전히 위법된 건축물이 아니라 기존에 몇 년도 이전에 있었던 것을 그런 것들을 양성화기 때문에 최근에 적발된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기노만위원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 또 양성화시키느냐 언제 했는데 언제인지 물어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 부당하지 않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행강제금이 납부하면서 손해 본다는 기분이 안 들도록 잘 안내하고 친절하게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공동주택 활성화의 전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가구수가 기준이 몇 가구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96개동 정도.
구자성위원
그러면 150세대 이하는 어떻게 완전히 제외되어 버리나요? 다른 제도가 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임의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니 150세대 이하 100가구 미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15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은 저희가 임의관리 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관련 공동주택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안전진단이나 이런 대상 그리고 보조금 지원대상은 해당이 되지만 저희가 실태점검을 나간다던가 의무적으로 어떤 규정을 지켜라, 법률을 지켜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커뮤니티전문가 10명, 주민리더교육전문가 1명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감독은 누가 하고 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 주거재생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거재생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동주택에 나가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사무실에서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상담했던 것, 사업 발굴 했던 것 이런 것을 정리하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만들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전문직이잖아요? 이분들이?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과장님의 행정력에서 벗어나지 않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까지 1명, 1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활동하는 것으로 출근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도 지금 현재 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공모했기 때문에 단지에 가서 사업 설명하고 이렇게 이런 활동하면 얼마 정도 지원해서 우리가 동아리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과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면 출장일지 같은 것 그런 것은 제대로 잘 정리되고 있지요? 나가면 활동할 것 아니에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활동일지는 정리하고 있고 출장은 상시 출장이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감독할 수 있는 행정력에서 혹시 벗어나지 않느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의 상시 출장 비슷한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주거재생과에 직원으로서 같이 잘 융화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는데요. 거의 상시 출장하고 있고 거의 활동을 야간시간대에 주민들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낮시간에 조금 휴무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활동일지를 정리하는데 혹시 야간에 이렇게 근무하면 조정할 수 있게 저희한테 사전에 요청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맘대로 하니까 출장 가니까 좀 쉴 수도 있고 개인 일을 볼 수 도 있고.
구자성위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입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어떻든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일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출장일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무슨 아파트에 가서 주민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내가 오늘 오후에 출근하겠다든가 이 정도의 사전에 서식을 만들어놔서 비치할 수 있고 결재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제가 이건 관련된 공무원의 제보입니다. 제보에 근거해서 질의하는 건데 혹시 이런 분들이 꼭 주거재생과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의 김을 뺀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주거재생과에 몇 명 또 다른 과에 한 두 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아침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나머지 직원들의 김을 뺀다. 즉 뭐라고 하냐면 방금 이야기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직원들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이런 일은 주거재생과에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떻든 저희가 관리감독이나 이런 쪽에 야간에 회의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한테 승낙 맡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은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신분상?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냥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구자성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암2동에 11구역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겨울철에는 도로가 얼어서 물청소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도로가 얼지 않잖아요? 오후에는 어떤 사항이 벌어졌느냐 하면 중앙선쪽은 굉장히 흙이나 이런 토사들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유관으로 봐도. 그게 아침에 나가보면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그 먼지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응암동이라든지 주변 상공으로 다 날라가서 결국은 우리 은평구민들이 공기로 호흡하고 있는데 지금은 봄철은 더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차량 통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부분에 중앙선쪽에 물청소를 매일 해야 합니다, 몇 차례 정도. 저녁에 그 중앙선쪽에 그런 토사나 모래들이 쌓여 있지 않게끔 그 물청소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합측에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강하게 행정적인 행정력을 좀 발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주민들의 민원도 저희 과에 오고 또 여러 차례 조합측이나 시공사측에 강하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과장으로써 공사중단할 수 있는 방안까지 찾아봐라, 저렇게 먼지가 많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공사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봤는데 어떻든 도로에 먼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강하게 행정지도할 수 있겠지만 공사중단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긴 한데요. 여러 차례 진짜 저희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나 저도 그쪽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도로상황이 어떤 지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봄철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2~3번 정도 청소할 수 있게 그리고 중앙선쪽에 쌓여있는 것들은 특별히 특별청소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시공회사에서 물차는 하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물차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서울시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지하철도 대중교통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말 엄청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나가면서 미세먼지라든지 비산먼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먼지들이 결국은 다 공중으로 날아가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굳이 응암동 아니더라도 나머지 재건축분야는 정말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단독주택 홈케어사업 있잖아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게 2017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무엇이든 홈케어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영호위원
무엇이든지. 어쨌든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주거재생과에서 무엇이든 협동조합에 돈을 통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갖고 왔을 때 해당 과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지원해줍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작년도에 홈케서 사업으로 4,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구요. 저희가 직접 운영비를 주는 것은 없고 저희가 시스템 구축 사업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구축했고 다음에 홍보는 직접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모바일 웹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나와 있습니까? 2,000만원 쓰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앱 개발 하겠다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앱을 구축 완료를 했습니다. 앱에 들어 가서 앱을 다운받아서 깔으면 핸드폰에 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무엇이든 협동조합치면 나오는 겁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들어 가 있는지...
고영호위원
그런 것이 홍보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돈만들이고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잖아요. 저 같은 위원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일반 시민은 더욱 더 모르지요. 어느 면으로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제대로 홍보도 안하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위원님한테 설치 방법이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홈케어 사업 자체가 단독주택들이 아파트처럼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문고리가 고장났다 하면 고장을 무료로 고쳐줘요. 만약에 재료같은 것은 파손되면 재료만 사다주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와서 고쳐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아파트처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만약에 A라는 단독주택에서 문고리가 고장났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 무엇이든협동조합에 전화를 해서 문고리 재료를 사다 줄테니까 와서 고쳐 주십시오. 하면 고쳐 주는 겁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재료비는 받고...
고영호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재료비 아니라 출장비까지 다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질의도 안 해요. 이분들이 재료비 1만원 밖에 안하는데 와서 A라는 집에서 문고리 고장났어 전화 무엇이든협동조합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며칠에 와서 문고리 이런 것을 사다 줄테니까 고쳐 주십시오. 하면 안와요.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4,000만원씩 드리면서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출장비까지 오면서 1만원에 해 주겠습니까? 재료 사오면 그분들이 와서 무료로 해 주겠습니까? 몇 군데나 실적이 어때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현재 가입자가 1,456명이구요.
고영호위원
그 1,456명 중에 그런 식으로 무료로 해 준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하나도 없을 거에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자료를 보면 연6회 정도는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를 안 하고 출장비를 받았다는 곳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내가 아파트 사는데 한번 내가 그쪽으로 전화를 했어 전화 해가지고 하수도가 9층에 살았는데 8층에 물이 흘러내린다고 해서 위층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고쳐주어야 된데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내가 인터넷 뒤져 가지고 전화한 견적보다도 더 가격이 비싸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해 주었습니다. 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리고 오라고 하니까 차일피질 그때는 안 되고 이때는 안 되고 며칠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래서 열 받아서 못 하겠더라구 그래서 다른 곳에다가 했어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괜히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돈 주면서 하느냐는 것이지 예산 4,300만원을 여기다가 주면서 자기네가 개인 사업처럼 하라고 하지 철저히 돈 쓴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했습니까? 다 감사하고 그랬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돈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견적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홍보비는 밖에 안 받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협동조합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원 갖고 재료비사서 아파트처럼 해달라면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 사람들이 그분들은 인건비하고 누가 다 감당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하루에도 10군데 집집마다 가정집에서 다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하루 인건비가 출장비가 10만원씩 8만원씩 하는데 와서 공짜로 해 주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 내가 보기에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무엇이든 홈케어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고영호위원
원래 취지는 아파트처럼 관리해 주는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산도 더 잡아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라던지 예산을 4,200만원이 아니라 그런 운영비도 원래는 해 주어야지 원칙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렇지요.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홍보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와서 몇 번 고치고가요. 그분들이 인건비가 안 나오는데 공짜로 해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지원해 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개인 사업처럼 이런 것을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홈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길거리마다 현수막을 붙였어요. 전부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다 해 주는 줄 알아요. 구청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전화해 보면 전부 돈 얼마내라 하니까 주민들이 근처에 아는 분한테 해도 그 돈이면 다하는데 무엇하러 전화하느냐 것이지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재검토 해보십시오. 해주려면 전부 말 그대로 아파트처럼 해 주려면 예산 몇십억 잡아 가지고 하던지 자기 자구적 노력을 통해서 하던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4,000만원 주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개인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은평뉴타운 1단지 롯데캐슬에 작년도 00씨가 민원을 몇 번 제기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떤 분야를?
고영호위원
롯데캐슬 1지구 1단지.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공동주택 관리 분야인가요?
고영호위원
뭐든지 간에 1단지 롯데 캐슬에 민원이 몇 개가 제기됐어요? 한분이 그것도 몇분이 아니고 한분이...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향림마을 1단지 얘기하십니까?
고영호위원
작년도 2017년도 민원이 몇 개나 제기됐습니까? 한군데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향림마을 1단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고영호위원
여러 차례가 아니고 몇 회 구청에 민원 집어 넣은 것이 몇 회냐고 최소한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도 내가 담당자하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2, 3회씩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을...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와서 일주일에 2, 3회씩 오고 찾아오고 맨날 전화도 하고 그런 다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한테 정식으로 민원접수된 건수가 몇건인지 확인해서...
고영호위원
많이 찾아왔지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왔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황00씨.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이 났었는데 그 이전에는 몇 번 왔는지 저희 팀장님도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그 이후에 7월 이후에 서너 차례 방문하고 응답소라던가 120 이쪽으로 진정민원을 넣었지 방문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017년 그 단지에 감사가 몇 번 나갔습니까? 2017년도만. 그 전은 얘기도 할 것도 없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실태점검은 나간 적은 없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 확인차 나간...
고영호위원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SH공사에서도 감사 나가고 서울에서도 나가고 여러 차례 나갔잖아요?
수경
추수경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SH에서 나간 것은 SH가 아니고 LH공사인데 거기에 민원 제기하신 분이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셔서 LH에.
고영호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몇 회만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외에 서울이 감사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감사 몇 번 나갔잖아요? 2017년외에도 2016년부터 하여튼 수없이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떻든 저희가 발령 이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이후에는 그렇게 감사를 나갔거나 현장 확인은 나간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고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거기에 공동체사업하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단지 대표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사사건건 예를 들어서 공동체사업을 하면 강사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접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까지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수없이 하여튼 민원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스트레스 받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래서 열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이 상습적으로 수없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그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그런 주민들하고 모여서 이런 소소한 문제는 그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라.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그런데 그분이 끝없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계속. 그러면 어떤 누구도 이런 동대표라든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이런 것을? 사사건건 탈탈 터는데? 이것 있을 수 있는 문제에요? 그런데 관에서도 손 놓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과장님, 그 이후로 그쪽 동단지 대표가 돌아가신 것 알고 계세요? 모르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고 있으면 한번 가봤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나중에 들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실태 파악이라도 해봤나요? 왜 돌아가셨는지, 왜 죽었는지 주민들하고 얘기해봤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위원님, 그 사항들은 제가 처음 발령 받았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요. 양쪽 분들 다 불러서 저희 과에서 3~4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개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처리했고 그래서 현장확인차 우리가 두어번 나간 것 같고요. 저희 과에 와서 민원을 내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쪽 대표한테 들었나봐요. 그리고 민사소송하겠다 여기까지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진짜 수차례 그 민원을 해결해서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조정을 수차례 거쳤고 현재 임원진들하고도 여러 차례 저희 과에서 회의를 해서 원만하게 원만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해결됐는데 사람이 죽어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청 행정기관이 있는 게 뭡니까? 중재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해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그 단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단지가 하도 한 분이 계속 괴롭히니까 관리소장이 못해먹겠다고 관리소장 몇 번 바뀐지 알아요? 과장님, 관리소장님 몇 번 바꿨어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물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관리소장이 2번인가 3번 바꿨어요, 1년인가 2년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세상 살아가는데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도 자유롭지 못해요.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 차후에도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민원이. 그런데 다분히 그게 자기가 민원을 집어넣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감정적인 게 너무 가미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관에서 그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서로 간에 원만하게 마을 주민들도 한번 다 모이라고 해서 관에서도 개입해서 총회를 하든지 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잘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마을주민들 아예 집합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 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뉴타운에만 36개 단지가 있어요. 이외에 몇 개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아파트 지역구다 보니까 단지 대표들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대표 선출하면서 감정적인 것을 가져서 악감정을 갖고 민원을 수없이 제기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는 거야. 그것은 다분히 순수한 마음에서 민원을 제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적인 것을 섞어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나고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누가 공동단지 대표하고 동대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하지. 당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무슨 문제가 터져서 어쩌고 어쩌고 얘기했더니 자기네 동대표 다 관두겠다는 거야. 한 두 명이 막 난리치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은. 단지대표했다고 어디서 돈이 뚝뚝 떨어집니까? 어디 공짜 돈이 굴러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순수한 마음에서 누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때인데 돈을 착복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일단 어떤 아파트단지내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럴 때 그 심각한 문제 같으면 관에서 당연히 과태료도 메기고 그 다음에 제재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소한 것 같으면 동주민들하고 동대표들간에 잘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교통사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면 원만히 다 해결하잖아요? 상대방끼리 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잘 좀 해서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았고요. 그리고 상림마을 1단지 민원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 과에서는 상당한 협의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발생되는 감정적인 민원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잘 만들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냐 해서 구의원으로서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갈현1구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재개발구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갈현1구역.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갈현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관계부서, 관계기관의 의견들이 어떤지 지금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한 다음에 조합측에 의견을 보낼 것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해서 해당 기관 각 부서에 이렇게 사업시행인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부서나 기관의 의견이 어떤지?
고영호위원
언제까지 사업시행인가가 결정이 됩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달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4월초까지 법정기한인데요.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 조례가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팀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좀더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대상 20세대 이상은 임의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조례를 더 하향조정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권순선위원
그것은 아니구요. 조례가 2014년인가 그때 개정되어서 주택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근거 조항들도 지금 맞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법에 근거해서 다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팀장님을 통해서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 홈케어 이 부분들은 공동주택 이외에 대한 홈케어 사업을 하신 것인데 현재 기간에 해왔던 월 8,000원을 내면 케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성과, 무엇이든협동조합 사업들의 성과에 대해서 실적 현황이라도 좋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분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2018년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염려해 주시는 무엇이든홈케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적자인 상태에서 8,000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부과로 더 많이 받으니까 실적이나 성과, 만족도 이런 것들을 전체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홈케어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서 성과, 실적, 만족도, 향후 계획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단독주택 홈케어 대상도 사실 공동주택 관리대상 하고 좀 겹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20세대라는 규정은 없지만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택관리에 대해서 단독이나 관내 특성상 다가구, 다세대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와 20세대 이상 임의 주택하고 전체 의무관리 주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주거가 워낙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쪽에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면밀한 검토와 실행 가능한 계획, 계획에 따른 또한 체계적인 실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7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기찬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찬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수색역세권개발 계속 자료만 올라오는데 서울시하고 롯데하고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듣기에는 DMC역 구간에 롯데에서는 마포구 그 땅 해결 안해주면 절대 개발 안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도대체 이것 갖고 계속 진척도 없고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서울시 방향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롯데하고 서울시간에는 작년 9월 28일에 상암I 3, 4, 5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선 롯데하고 코레일간에 우선 사업자선정을 해서 사전협상을 3월까지 맺기로 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그 사업 협약이 체결되면 DMC역 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준비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하고 롯데하고 코레일하고 또 MOU를 또 체결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는 코레일고 롯데하고 옛날에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해놨잖아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우선사업자 선정은 되어 있는데 협상체결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 답답해요, 진짜. 서울시에서 I 3, 4, 5 마포구 땅 그것을 개발 안하면 DMC구역이 우선 개발이 되겠냐고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우선적으로 DMC역부터 개발할 예정으로 계속 서울시에서도 많이 코레일측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들리는 소문에 마포구 무슨 시장이야? 거기 상인회에서 엄청 반대한다고 인허가문제를 법적으로까지 갔지요? 그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롯데에서 양보하면서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해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수색역세권이 빨리 개발돼야지 그쪽이 주민들도 불편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계속 벌써 8년째 그냥 진척이 전혀 없어. 답답할 지경입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증산4구역이 일몰제에서 해제가 됐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중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박용근위원
법조계에서 소송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작년 11월인가 1심은 원고 패소로 나왔고 지금 2심은 항소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도 결국은 주민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데는 저쪽 증산2구역에서 구 도로로 이렇게 봤을 때 가운데는 그냥 개발이 안되고 그 밑에 양쪽으로 개발이 다 되고 그게 우리 과장님 솔직히 까놓고 도시계획과장님 입장에서 그게 과연 개발이 맞다고 보세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걱정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최대한 대책 강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금년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한 군데 가운데만 이빨 빠지듯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해서 증산5구역과 2구역 그 사이를 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증산4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만 승인이 나서 그런 거고 조합설립인가동의서가 부족해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이 문제를 참 보았을 때 개발이라는 것은 그쪽 그냥 그대로 놔두면 개발이 옛날같이 그대로 있겠지만 또 개발을 해놓고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확장을 할 것 아닙니까. 증산2구역 그런 쪽으로는 그러다가 지금 보면 또다시 좁아지고 도로만 보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도로망 보더라도 또 증산5구역같은 경우에는 이쪽 증산동 초입인데 그쪽은 아파트 다 짓고 이게 힘드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보았을 때에 개발이 끝났을 때 이 빠진 이상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금년 용역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나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금년 1월에 입찰공고를 냈는데 무응찰 됐습니다. 참가자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박용근위원
왜 그런 겁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업계에서...
박용근위원
좀 용역비가 너무 작아서 그러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용역비 관계도 있을 것 같고 좀 외부에서 판단할 때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무응찰 됐습니다. 다음 주 중에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그냥 마냥 시간이 흘러가겠네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세월 보낼 수 없으니까 3회까지 빨리 입찰 공고를 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거기를 잘라서 개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런 과정을 대안도...
박용근위원
밑에 상가 쪽은 상가대로 개발하고 위에는 위대로 부분적으로 잘라서 개발하는 방법은 없냐는 것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런 대안에 대해서 용역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도 답답한 지역이 많습니다. 변전소 부지문제는 2019년도에 설계 및 인허가 나가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런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더 이상 설계변경 없고 더 이상 의견 청취없이 그냥 순탄한 길로 가는 겁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변전소 부지에 대해서 나중에 위에 공동 주택같은 것은 절차를 밟을 수...
박용근위원
아니 변전소 부지만 도면에 나와 있는 것만 순차적으로 가고 있느냐구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교통영향 평가도 작년에 받았네요. 그러면 이 문제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과 일은 많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상당히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올 수 없다고 보지만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요. 역세권에 대해서 한 가지 지구단위 계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 이쪽 지구단위 계획은 아직 전혀 수립할 계획이 없나 봐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금년 1월 24일에 공동위원회 올렸습니다. 그때 보류를 시켰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오피스텔 대신 임대주택 등을 검토해 봐라 해서 보완해서 3월 중에 소위원회 거쳐서 금년 상반기까지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디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수색역 일대 지구단위...
박용근위원
거기말고 이쪽 구청 앞에 녹번역부터 서부병원까지 그쪽에 옛날부터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이쪽은 전혀 지구단위 계획이 없더라구요. 지구단위 계획이던 이쪽에 계획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현재 구청 주변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양쪽에서는 아파트 지어들어 오고 한쪽은 계속 낙후되어 있고 건물을 짓고 싶어도 용적율이 작으니까 거의 건물들을 안 짓고 있고 구청 앞에 이렇게 쓸 만한 건물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이 그런데 이 계획은 항상 지구단위 계획에는 빠지더라구요. 아니면 녹번동 저쪽 불광역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 보라고 해도 계속 안 되고 있고...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금년에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시에 한번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국장님도 여기에서 자라나신 분이니까 오래 사셨으니까 은평구청에 녹번역부터 서부병원까지 발전이 있다고 보세요.
가장 여기가 그래도 관청이 있고 번화가로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낙후가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도원극장 건물주가 저한테 4, 5년전에 민원을 제기해서 알아보았는데 자기가 당장 건물을 짓고 싶어도 용적율하고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지으면 손해를 보니까 못 짓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아가 들어 와서 상가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상가들은 거의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조합에서 많이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좀 국장님이 반영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카톨릭 성모병원 거기에 17년도 2월 22일 카톨릭학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자료로 주시구요. 그 밑에 7월 6일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변경 인가 했는데 어떤 것을 변경한 겁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7월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사항은 산쪽이 있습니다. 교회 쪽에 그쪽 토지가 보상이 협의가 잘안 되어 어스앙카를 박는데...
고영호위원
암벽이 나타나가지고 그 건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굴토작업 공법 변경 그런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소방행정타운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이 궁금하니까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방행정타운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지금 규모는 지상 2층에 지상 15층까지 이고 6개 동에 7개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시비로 해서 7억 500이 책정돼서 추진중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놓고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사업이 금년 6월에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럼 1단계 사업이 금년 6월에 마무리 되는데 준공이 다 되는 거예요? 입주는 언제 하는 거예요? 1단계사업이?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1단계사업들이 소방학교 본관, 생활관, 종합훈련장 등 몇 개 시설되는 것들은 금년내 입주할...
고영호위원
6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올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해서 입주가 된다는 것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금년 계획상에 6월까지 완료하고 시공사는 서울시 도기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에서 시설물 인수인계 받는 과정을 거치면 내년부터 학교를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고영호위원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공무원들이 운영되지 않나. 그러면 서울시 관내에 흩어져 있던 소방 뭐라고 했지요? 관련 시설들이 이쪽으로 다 입주하겠네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자촌 위에 대방건설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기자촌 사거리?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건축과에서.
고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현재 혁신파크내가 지구단위구역만 지정되어 있고 시설들은 서울기록원과 그 진입도로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것은 계획이 안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역만 지정되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냥 아무런 하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저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특별하게 혁신파크내에서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혁신파크는 은평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혁신파크 부분이 나와서 또 다른 무슨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은평성모병원이 지하 7층에 지상 17층이고 808병상이면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감염내과, 외래구역, 음압시설, 스크린도어 정말 잘 하고 있는데 통합간호변동이 40병상 밖에 안해요? 작지 않나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의료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답변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항상 회의를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큰 병원이 들어옴으로서 주민 서비스를 제가 많이 건의를 하는데 숲 조성하시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네.
소심향위원
힐링숲, 치유의 숲 하는 그것은 병원을 이용하는 객들만 이용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지만 예를 든다면 가까운 청구성심병원 같은 경우도 간호통합서비스 병실을 100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올해 말까지 건립하고 내년도에 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민들이 많잖아요? 서민들이 많아서 사실 서민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간병인 부분이거든요. 간병인비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7만원, 10만원. 그러니까 정말 지역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다른 것으로 어렵다면 이런 서비스라도 다인실을 90% 하겠다는 이것도 사실 주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굉장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 작은 병원에서도 성공사례로 전국 1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이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권리는 없지만 그만큼 서민들에게는 그게 바로 의료서비스에 해당된다. 다른 기반 시설을 못하면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만 몇 가지 지구단위계획에 불광이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짧게 제가 실무를 뵙기는 했는데 이게 그동안 보류되다가 통과된 이유는 결론은 5구역이 개발이 좀 될 것 같고 주변에 어떤 조화로운 도시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소심향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30년 이하로 된 노후도가 굉장히 낮은 그게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어요. 그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사항도 제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불광지구단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심향위원
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독바위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심향위원
네.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독바위역에 1월 25일인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이 통과돼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금년 1월 25일인가 천강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 찬성하시는 분들이 그 방식이 토지소유주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주들이 참석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토지소유주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고 토지면적 50% 이상 충족요건이 돼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반대 민원도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은 공람공고를 내보냈거든요, 소유주들한테. 그때 의견을 많이 내면 우리도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이런 의견이 있더라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람공고와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어서 3월초까지는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1월 25일 주민설명회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반대의견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많이 무마됐다 이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건에는 충분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0년 노후된 게 좀 미흡하지만 다른 데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 동의서를 받는 것도 그때만 해도 평균 20층 이상 높은 용도상향이 됐을 때 동의를 한 거예요. 지금은 결정된 것은 상당히 낮잖아요. 낮은 층 거의 20층 가까이 낮은 상황에서 이분들이 그 동의에 똑같이 동의하겠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찬
윤기찬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런 얘기도 하셔서 지금 공람공고기간중이니까 그런 의견을 한 번 내주시는 것도 의견에 다 반영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 설득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덜 걱정 되는데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잖아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분들은 재산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공성의 원칙으로 한다면 본인들의 어떤 억울함이나 그런 게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제2의 어떠한 민원에 제기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때 동의를 받을 때는 그림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상당히 하향된 상황에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장기임대주택이 상당히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나는 이것을 동의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가라는 게 지금도 이미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상가들을 아파트로 편입한다.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무리수가 따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히 갈 게 아니고 충분하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도 과정을 잘 밟고 의견을 듣고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1월 25일 주민설명회 미흡했다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그 과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추진 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욱철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욱철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이욱철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자율형 간판개선 사업 353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통일로 변에 했던 것 1억 5,000갖고 하던 것이 거기에 남은 부분을 하고 연신내 상점가를 하나 더 선정했다는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예산에 있었던 것인가요? 기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장
저희가 옥외광고물 기금이라고 해서 매년 과태료나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간판개선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400개 업소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응암동에는 한 개 업소당 2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한 업소당 100만원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은 왜 지원이 틀린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전에 사업은 법규에 위반됐던지 안됐던지 전체를 다 잡았고 그냥 고치는 이런 어떤 과소비적인 형태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불법간판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고치겠다고 하면 저희 관청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안 고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은 조금 위배되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여기 통일로변에 하던 곳은 예전대로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빠진 곳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사실은 그 외에 지역,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지금도 과태료를 400만원, 100만원 이상 물리고 있는데.
정병호부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원하지 않는 형태의 크기나 종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정병호부위원장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오래 됐다고 부과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또 저희한테 허가를 받으러 온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 관내 업체한테 우리 형태는 이런 글씨체와 이런 조명 LED를 쓰게끔 하기 때문에 이런 데로 유도해라라고 교육해서 저희 관내 업체들이 새로운 간판을 맞추러오면 “아, 이런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유도해서 기본적인 샘플에 맞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간판을 붙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상점가 하나에 입간판 하나하고 우리 동그란 간판 있지요? 그거 하나씩만 되는 건가요? 허가조건이?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상업지역은 입간판 하나하고 횡간판, 옆으로 세울 수 있는 간판까지 되고 그리고 일반지역에 있는 상가는 횡간판은 안되고 입간판하고 동그란 간판까지만 허용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만약에 은평구 하다보면 은평구에 간판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글씨체도 있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로 얼마, 세로 얼마에 대해서 그 간판만 사용하라는 것인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디자인심의위원들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우리 관내 이쪽 지역은 어떤 형태로 하면 가장 좋은지 자문을 구하면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쪽에서 전에 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제공된 디자인도 벗어나지 않고 우리 은평구에 가장 잘 맞는 디자인을 선정해주면 그쪽으로 갑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각 동마다 지역마다 간판개선사업할 때는 변경이 될 수 있네요? 간판 자체가 다 똑같을 수는 없겠네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일률적으로 어차피 간판사업을 하는 거라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도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마다 특색있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디자인 전문가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했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간판을 다는 목적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사실은 다는 거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제일 목적이지요. 잘 보이기 위해서.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을 타켓으로 해서 연신내처럼 이렇게 번화가는 조금 화려하고 반짝거리더라도 그런 디자인으로 가야 되고 통일로처럼 좀 이렇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깨끗한 디자인으로 간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장사하는 사람, 상정가들은 사실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멋으로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간판 자체가 원체 비싸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응암오거리에 먹자골목 간판개선사업이 디자인변경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디자인변경은 왜 요구했는지? 현재 원체 설계됐던 것을 단 것도 있어요? 아니면 달기 전에 변경한 것인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60개를 저희가 조금만 소형돌출간판을 획일적으로 60개를 달아드렸는데 그분들 상인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멀리서 보면 너무 작아서 안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업체한테 얘기해서 다 뜯어내고 더 큰 것으로 다시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보시면 사각형으로 큰 것으로 달았고 두 번째는 1종을 단란주점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는 주민들이 왔을 때 딱 눈에 띄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디자인을 제공한 것을 보면 간판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일반 갈비집하고 똑같이 달아놔서 노래방인지 아니면 단란주점인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협조 안하겠다 이렇게 주민들 협의할 때 얘기하셔서 다시 제작된 것을 다 폐기하고 다시 크고 그 다음에 반짝거리게끔 그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원래 달았던 것을 다시 떼어서 다시 제작했을 때 그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업체측에서 왜냐하면 업체가 당연히 주민들 최소한도로 많이 만나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제공해야지. 자기네 생각대로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특혜잖아요? 그렇지요?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데에 혜택을 줬다는 것은 조금 특혜가 될 수 있지요. 다른 상점가보다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럴 수는 있지만 목적은 응암동에 먹자골목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잘 보이도록 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상점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았어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다른 데 갈비집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번쩍거리는 게 좋다고 주민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데 한 6번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 만족하고 계십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몇 가지 여쭈어볼께요. 녹번역에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쪽에 보면 옛날에 가판대라고 하잖아요? 가판대 허가내주는 것 있지요? 그게 그쪽에 재개발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유독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옛날에도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쪽 사용하시는 분이 그쪽에 사람들이 재개발 철거가 들어가면 더 안 다니니까 혹시 다른 데로 옮겨줄 수가 있냐? 그쪽에 지나다니면서 저한테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도 질의응답시간대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불가하다,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것은 그렇게 답변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양반들은 앞으로 재개발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재개발을 계속 유지 해야 될지 아니면 구청에서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녹번동 전철역 앞쪽에 있는 가판대에 대해서 상당히 담당팀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일단 저희 구청에서는 시대가 가로가판대나 이런 전통시장 앞에 있는 판매점이나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자꾸 폐쇄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판대를 거기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다른 데 또 옮기면 또 다른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양반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장사가 안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냥 방치해놓고 그냥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미관상도 안좋고 오히려 장사하신다고 하면 어려우신 분이니까 장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쫓냐? 그런데 그냥 놔뒀을 경우에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제2의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도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 그 양반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녹번동에 재건축하게 되면 건물도 깨끗해지고 그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데 그 앞에 아주 이상한 것 2개가 서 있지요? 별로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가판대가 몇 개 있습니까? 5인가 6개 있어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6개인가 돼요. 그러면 6개를 다 치우지 못한다고 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장사를 안하는 것은 어디에 치워놓고 나중에 거기가 입주했을 때 다시 원대복귀 예쁘게 디자인해서 복귀를 한다던가 그런데 그것은 매매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본인이 허가 구청에서 받은 사람이 자기가 없애지 않는 이상은 강제로 못 없앤다고 하는데...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재개발하면 3년 이상 걸릴 텐데 3년동안 저렇게 방치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은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장사를 안 하는 곳을 조사를 해서 안하게 되면 폐쇄를 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는 폐쇄 목적보다는 이 양반들이 어려우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도 나와 주어야지 장사할 것 아닙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일을 하러 다닌데요. 거기에 있는 양반도 그러더라구요. 장사가 너무 안되니까 지금은 자기가 문 닫고 건설일을 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자꾸 얘기 하는데 자기는 계속 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는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잠깐 이것을 쉬었다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2, 3년 어디에 치웠다가 다시 입주하면 상당히 이기적인 얘기겠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래서 아침에 보통 아침시간을 출퇴근 때문에 장사를 못 하는데 저녁에 퇴근시간 때에 장사를 하고 그런데 계속 저녁 때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쪽에 철거 다 하니까 그쪽으로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한번 무작정 폐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염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도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검토해서 최소한도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시도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준 사람들은 그런 불편한 점도 있는데 불법노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에요. 단속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노점을 분석을 해보면 젊은 분들은 트럭을 개조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맨 처음에는 조금 가지고 하다가 욕심이 나시는지 자꾸 늘려요. 저희들이 가서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되요. 얘기하다 보면 마음도 언짢고 저희도 단속하기가 그렇고 지금 구청 바로 앞에 보면 녹번역 가다 보면 파리바케트 옆에 할머니가 한분 계시다가 두분이 나왔습니다. 같이 얘기하시면서 자판을 펴놓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두어번 쫓았는데 그분이 울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참 저도 어머니 모시고 있지만 안타깝고 열심히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도 딱해요. 오죽하면 연세드신 분이 나오시겠느냐 한쪽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너무 보기에 안 좋고 방치하고 그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 직원들이 밥을 먹으면서 노점을 차라리 은평 벼룩시장을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그래서 평화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쫙 모여서 노점하실 분들 다하고 거기에 다 모아놓고 하고 나머지는 절대 못한다 하는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은 시장이나 그런 곳에서 거부감을 느끼니까 저희 편하자고 단속을 안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응암오거리 간판사업 하셨는데 그런데 간판이 이렇게 보았을 때 일률적이 아니더라구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종목 별로 음식은 대로 당구장은 당구장대로 테마 단란주점은 단란주점대 테마대로 분리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간판사업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우리는 그 사업을 보았을 때에는 했다고 보지만 남들이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여기에 통일로 같은 경우에 녹번 삼거리에서 산골고개까지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간판을 맞추어 버려 가지고 똑같이 한다면 효과가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도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노래방은 노래방 예를 들어서 호프집은 호프집 그런 쪽으로 취향에 맞게끔 해 주다 보니까 산만하고 과연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된 것인가 모르는 사람은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얼마 전에도 지나가면서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와닿더라구요. 디자인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쪽에서는 주민들이 상인들이 요구하는대로 안해 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더라는 생각이 들구요. 나중에 한번 일률적으로 디자인 간판은 일률적으로 가되 거기에 특색에 맞게끔 하는 연구를 디자인을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혹시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은평구에서 지중화 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언제...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최초에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제안을 해서 한전이나 KT 두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나서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도시경관과에서는 역량이 부족해서 할 수 없으니까 전문적인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토목과로 넘어 갔구요.
박용근위원
원래 토목과가 맞는 것이구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 이상은 진행상황에 대해서 예산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공사를 언제 한다는 것은 모르구요. 그런 것은 토목과에서 계획을 잡겠네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때 협의할 때에 한전에서 다 얘기를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통일성이 없다고 그전에 가서 확인했을 때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최초에 그래서 글씨가 틀려지면 모양도 틀려지면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했다는 소리를 안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디자인심의위원들한테 저희가 이런 보안책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만 그 전문가들이 제시한 게 소형돌출간판을 동일하게 달아서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설치해주면 그게 통일성이 있으니까 100%는 보완이 안되더라도 주민들한테는 보완이 있으니까 돌출간판을 하자 이래서 돌출간판이 지금 가보시면 똑같은 것으로 크게 해서 일괄적으로 다 걸어놔서 조금 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업체 바꿨을 경우에 이것도 제가 옛날에 지적을 한 번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들여놓고 우리가 거의 다 대줘서 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되서 5개월이나 6개월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간판을 떼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달았다 이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봐야 돼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다른 지역은 몰라도 응암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올해 상인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당히 활동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상인회 회장님이나 간부님들 개소식할 때도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상인회 들어올 것 아니냐? 그때 제발 좀 간판은 여기 테마에 맞게끔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한테 연락하면 우리 관내 간판하시는 분들한테 잘 얘기해서 가장 싸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연결해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알았다고 간판 싸게 하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테마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 지역에는 일단 간판사업을 다 끝냈으니까 디자인이건 뭐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디자인을 주고 이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간판 허가를 안내준다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항상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1년도 안가서 업종이 바뀌었을 때 그때는 또 들어온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간판을 거의 교체를 한다 말이에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상호가 바뀌니까요.
박용근위원
그러다 보면 또 한 3~4년 가면 무용지물 돼 버리고 이 큰 예산을 들이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을 갖고 와서 이대로 해라 그렇게 조례로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사유재산권 침해가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연신내 물빛공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작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이 정비를 다시 했어요. 모르지요? 그렇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굉장히 거기를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주위에 빙돌아가면서 현수막이 그냥 다닥 다닥 붙어서 그 의미가 다 퇴색되어 버렸어요. 공원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비해놨는데. 정치인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일반아파트, 빌라 광고하는 현수막이 덕지 덕지 한 몇 십장이 둘러쳐 있어서 아주 보기도 안좋고 그 지역에 현수막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요? 어차피 그쪽 게시대외에는 다 불법 아니에요? 그렇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1명 당분간 근무를... 거기에 공원에 관리자 없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분한테 얘기해서 정말 돈 몇 십억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해놔서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 그냥 현수막 막 달아놓고 지나갈 때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보기도 안좋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누가 당분간 한 두 달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메기면 거기 엄두를 못내요. 아예 특별지역으로 생각하셔서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그 지역에 중심이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딱 돼야지 분위기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그 맞은 편에 노점상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단속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노점상들이 길거리 쪽으로 나와서 배스킨라빈스 6번출구 나오면 몇 군데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항상 저녁 때면 택시 잡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야간에 공익요원이라도 근무 시켜서 지속적으로 한 몇 달만 하면 그게 정착이 되거든요. 너무 정착이 안되는 것 같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한다고 계속 야간에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요.
고영호위원
가끔 가서 그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예 한 분을 그냥 계속 근무 세워서 그쪽에서 엄두를 못할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몇 개월만 딱 정착을 시켜 놓으면 아예 여기는 이런 지역이구나 해서 스스로가 위반을 안하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 그런 것 한 번 연구해보세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가 6번 출구 입구고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봄 되면 연신내 물빛공원 같은 데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현수막 일체 정치인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일체 못 걸게 한번 해 주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그 지역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연신내 물빛공원은 플랜카드 비게첨지역이다라고 한 번...
고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일체.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주로 다시는 분들이 사실은 몇 분밖에 없어요.
고영호위원
정치인이고 뭐고 간에 거기는 일단은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심 가운데잖아요? 그렇지요? 많은 주민들이 또 거기가 6호선하고 그 다음에 3호선이 또 교차지점이라서 주민들 왕래가 무진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해놓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깨끗하게 정비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좀 지저분해보이니까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물빛공원 주변 정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윤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한문화너나들이 건립 이게 공사 착공 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고영호위원
이게 그러면 한옥식으로 짓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 한옥마을내에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입니다.
고영호위원
이게 위치가 박물관 바로 옆쪽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층짜리 그러면 한옥으로? 한옥화 해서 짓는다는 이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고영호위원
한옥마을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56필지중에 몇 개 정도가 안 들어와 있어요? 몇 개정도가 지어졌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거기가 총 156필지인데 한옥필지가 현재 47건 정도가 준공이 돼서...
고영호위원
47필지. 50%도 안됐지요? 허가 나간 것은 몇 건이나 돼요? 건축허가 나간 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허가는 75건입니다.
고영호위원
75건 많이 나갔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고영호위원
이 허가 나간 것은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합하면 121개 정도 되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심의가 90건이 나왔고 156필지 중에 허가가 75건, 사용승인이 40...
고영호위원
많이 안 짓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듬성 듬성 많이 건축을 안해놓으니까 굉장히 보기 싫고 은평구 입장에서도 빨리 한옥마을을 완성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강제적으로 빨리 지어라, 땅 주인들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강제적으로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고영호위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놔둬야 되는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필지별로 최대 1억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8,000만원은 무상으로 주고 있고요.
고영호위원
그런데도 지금 안 짓고 있는 분들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계속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매달 그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정착화 되고 하면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한옥부지 매입만 해놓고 이제 업자들이 차액을 노려서 계속 놔두는 분들이 꽤 있나봐? 잘 안되는 것을 보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데 거기는 한옥 이외에 다른 건물은 짓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시세차익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건축주들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신축자금 이런 게 여력이 조금 안되는 분도 있고.
고영호위원
부담이 많으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지원금을 저희는 필지별로 최대 1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그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친구라든지 아는 분이 찾아왔을 때 주차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관사입구에 내년도 예산에 92억짜리 땅을 사놨는데 그 부분이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으로만 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결정이 안난 거예요?
진관사입구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로 진관사라든가 등산객 그쪽에서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지금 한옥 같은 경우는 주차가 필지 안에 저희가 허가가 나가면서 1대 내지 2대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옥필지내에.
고영호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입곡삼거리에 지금 교통섬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게 건축허가가 뭘로 나간 거예요? 원룸이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층은 근생이고 3~9층은 원룸입니다.
고영호위원
원룸이에요? 그런데 교통섬이 어떻게 원룸이 허가난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다 뭐라고 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SH에서 편익용지로 조성해서 분양이 된 땅인데 그 땅을 누가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 사항이거든요.
고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한참 짓다가 안 짓고 있던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원룸이 어떻게 허가가 나가요? 나 참 이해가 안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편익시설용지이기 때문에 근생후에 가능합니다.
고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방건설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대방건설은 작년에 5번 저희가 심의했는데 작년 말에 소장이 새로 접수가 돼서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데 저희가 답변서를 작년 5월 15일자로 제출했고요. 첫 번째 변론이 내일 모레 2월 28일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내용은 사업계획 승인취소 해달라는 거하고 건축심의부결에 대한 것을 통과시켜 달라하는 내용으로 해서.
고영호위원
계속 그 내용이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그 내용입니다.
고영호위원
저번에 한번 대방건설이 패소했잖아요? 했는데 그 내용이 거의 중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내용이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으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잘 대처하시고 주민들이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관심 많은 부분이라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녹번동 계속 여기도 이 타령이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붕괴사고현장이요?
박용근위원
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거기 149호 한 필지가 지금 원사업 주최하고 소송하고 있어요. 손해배상소송 그게 종결이 돼야만이 합의서가 제출돼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되는데 그게 하나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도 1가구 줄었네? 제가 전에 알기로는 2가구 소송했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하나는 끝났고 하나는 남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 끝났어요? 소송해서 끝난 거예요? 아니면 합의를 봐서 끝난 거예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구청을 상대로 했고 사업주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왔었는데 구청은 저희가 승소했고 그 사업주최한테 일부 손해배상 몇 천만원 되는데 그것을 주라는 것으로 판결이.
박용근위원
그 땅은?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땅은 포함을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재건축 부지에서 빠져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빠져 있다구요. 그러면 그 집이 만약에 가운데에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소송하는 두 집을 빼고도 사업은 되는데 포함을 안시켰을 때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박용근위원
포함시켰을 경우에 언제 정도 제가 알기로도 3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5년도 말이니까 2년 넘은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업자도 엄청난 손해를 봤겠네왔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손해를 보고 있는 중이지요.
박용근위원
그냥 방치, 저번에도 올라가보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교회는 철거했고 교회는 사시는 분이 이유 없이 잘나갔나 보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교회는 사업주체가 땅을 샀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응암4구역 여기 이것는 관리계획 인가까지 나갔는데 이주가 언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처리가 됐구요. 조만간 이주하고 철거되면 착공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위에 문제가 뭐냐면 단독주택 부지들 빌라 그런 것은 앞으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 올 것 같아요. 응암4구역이 그쪽 영락중학교 옆에 있지요. 그래 가지고 일부 밑에서 도로에서 위쪽 가운데까지 이렇게 잘려나가고 위에는 그대로 그냥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 자체가 어떻게 도시계획을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이 잡혀가지고 나갔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중에 내 지역하고 경계선인데 그러니까 그 위에서 벌써부터 공사하게끔 놔두지 않겠다고 난리입니다. 민원을 나한테 전화가 몇통씩 왔는데 포함을 시키려면 다 해야지 위에 자기네들도 조망권 다 가리고 밑에서 내려 보면 생활권 침해받는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해서 암만 재건축으로 나갔지만 이해는 가지만 맨처음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위에 사람들이 재개발 해달라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고 과장님이 와서 공사 제대로 되겠다고 보세요. 몇 가구 짓는 거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재건축이 조합원은 216명이구요.
박용근위원
몇 동에 몇 층까지 나왔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자료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박용근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관리계획 처분 인가가 나갔다 관리계획하겠다 그냥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분양신청을 받는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작년부터 서서히 민원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나갔으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그 위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것입니다. 잘 대처해 주시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 피해가 안 가도록 지금 와서도 포함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대로 가는 방향뿐이 없을 것인데 나는 진짜 솔직히 이해가 안가 어떻게 가운데를 잘라서 허가가 나갔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뭐했는지...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원칙적으로 단독 주택지 재건축은 구역지정이 된다던지 초기 단계에서 원소유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인데 물론 초기단계에 그분들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구역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박용근위원
그래도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을 잡을 때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득을 시키고 아니면 그 위에서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 입맛대로 선 그어 버리고 입맛대로 해버리니까 우리 솔직히 은평구 재개발 왜 합니까? 도로 넓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리고 생활이 좀 편리하게끔 그래 가지고 내 땅 내놓고 내가 아파트 짓는 것인데 어느 정도 보면 구청에서 맨 처음 단계부터 잘 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이것은 우리 구청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그때 뭐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내건 뭐건 잘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지 않나 재개발 지역에 양쪽은 다하는데 가운데 응암2구역 가운데 몇 가구 남겨 놓은 것 보십시오. 그게 나중에 상당히 눈에 가시가 되고 좀 도시계획에 좀 맞지 않는 개발이 되지 않나 봅니다. 또 응암동에 선덕원 하나 때문에 도로도 넓히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 선덕원도 포함시켰으면 충분히 그쪽에 도로도 넓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선덕원 가운데 딱 끼어있어요. 암만 그때 당시에 이유가 있더라도 설득을 시키고 그러면 조합을 그때 당시에 포함 안 시키면 구청에서 안 된다고 우리 인가 못해준다 더 이상 진행 못하겠다 무슨 대책을 했어야 하는데 소통 관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때 처음에 기본계획 잡을 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 나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최근에 선덕원 부지는 민간에서 매입해서...
박용근위원
선덕원에서 얼마에 금액에 팔린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의사일정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쭉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들은 위원님들이 다 읽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서류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은평구에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깨끗한 은평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RFID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설치한 지가 1년쯤 지난 것 같은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공동주택에 설치한 지가 한 1년쯤 되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45쪽입니다. 단계별 설치 거기에서 여기는 설치만 나와 있는데 설치 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세척이라든지 이런 것도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아파트에서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세척은 아마 통을 따로 분리하기 때문에 통을 다 따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권순선위원
하고 있다고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예. 아파트에서 왜냐하면 기계 안에 통이 따로 들어가거든요.
권순선위원
그것은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하는 건가요? 그쪽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관리소에서 다 세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순선위원
어쨌거나 공동주택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다음에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색재활용집하장이 노후화된 시설 거기 면적이 얼마였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한 1,000평정도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1,000평? 3,300인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1,326평입니다.
권순선위원
1,326평이면 ㎡으로 따지면 얼마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4,386㎡입니다.
권순선위원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여쭙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권순선위원님이 질의했던 공동주택 RFID 그것 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율이 많이 적어졌나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개인이 돈을 지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을 제거하고 투입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17개 아파트에서 5,800세대를 했는데 이것하고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빌라 같은 데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을 보시면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면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니까 70세대가 안되면 신청이 안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빌라나 이런 다가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파트만하고? 혹시라도 과장님 이것을 다음 년도나 계획이 있어서 혹시라도 계획이 있는지?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대수를 처음보다 자꾸 줄어드는 사항이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주는 이유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아파트 신축하는 데서 거의 완성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공동주택은 안 받고 있고 신축아파트만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은 여기에 없는 건데 우리 갈현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소량쓰레기흡입차량한테 1대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 흡입차량이 흡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겨울에는 이용을 영상 5도... 안에 전기로 해서 물기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겨울에는 잘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 날씨가 좋을 때나 봄이나 돼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흡입력이 강하지 않아서 이게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잔재물이 계속 남아있다고 계속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나 그게 움직이나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봄에는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해서 계속 5번 정도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도 거기를 계속 다니고 있음에도 지금 두 달 정도 됐나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날씨가 워낙 추워서.
정병호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본 것 같아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기온 때문에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 흡입차가 5대가 있는데 흡입력이 약해서 다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거기에 비해서 흡입력이 없다면 더 강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봄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해봐서 확실히 활동 못하고 있으니까 봄에 활동해서 혹시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흡입력 약하면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보완 안하면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참여예산에서 우리 주민들이 제안해서 한 사업이라고 해도 조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오시고 청소하고 나면 잔재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하고 가니까 과장님 지금처럼 계속 얘기를 해서 청소용역업체한테 깔끔하게 잔재물 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석면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며칠 전에 뉴스에 크게 두들겨 맞았는데 혹시 우리 석면 관련해서 학교 업무라고 판단하는데 같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은평구에서 초등학교 석면 이번에 겨울방학때 서울시 전국적으로 철거를 한대요. 우리 구청하고 무슨 업무적으로 협조 이런 공문이 오고 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학교에서 온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교육청에서 일절 다 하고 있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따로 온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면 내일 모레 학교 개학시즌인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에요. 큰 것만 막 해서 석면을 처리하는데 잔재물이 너무 많다고 뉴스에서 크게 한 방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청소과에서도 석면 관련 업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관련 사업이라는 것 알지만 혹시 업무적으로 서류가 오고 가고 아니면 학교측에서 우리 구청에다 석면철거계획서를 낸다든가 뭐 한다든가 혹시 그런 게 있었나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학교측이니까 교육청에서 주로 다 관리를 하겠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40대 예정까지 했는데요.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RFID가 설치된 우리 은평구 전체의 공동주택 안에서?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한 33% 정도.
소심향위원
좀 저조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만 또 아파트 자체에서 신청하는 사항이고 장단점을 본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서대문같은 경우는 RFID를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장려사항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서대문 못지 않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줄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공동주택에 알린다면 더 많이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저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200원, 100원, 300원 많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줄이려고 물기짜고 하게 됩니다. 주부들의 심리상,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데 예산을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 효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은 효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많이 하면 저희들도 음식물 줄이는데 좋지만 예산과 주민들 요구사항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주부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본인들이 효용가치가 있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결국은 이게 나라사랑까지 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반상회를 하지 않지만 전단지나 소식지에다가 RFID의 좋은 점을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공동주택이 이용하게끔 해야 되고 이것을 많이 사용해서 우수사례를 좀 알려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해보니까 좋더라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려 사항으로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먼저 예를 들면 시범계획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도입을 하신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냥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골목에 아침에 쓰레기청소하십니까?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나 혼합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버리는 것을 단속하고 계십니까?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단속하고 있고 올해도 강화하려고 임기직 시간제를 뽑아서 올해는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전에는 무단쓰레기 투기자 감시자분들이 몇 분이 있었지요.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3월에 뽑아놓고 있고 공공근로하고 하니까 약간...
기노만위원
은평구에 쓰레기 CCTV가 은평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85대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동CCTV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이동은 아직 올해 구입할 것입니다. 예산이 더 많아가지고 고정식만 있고...
기노만위원
왜냐하면 쓰레기 CCTV있는 곳은 잘 이렇게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적발되는데 사각지대 없는 곳에는 무단으로 음식물이고 혼합으로 쓰레기를 버려버리는데 그 옆에 분들이 분리 수거를 잘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치워가니까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왜 이것을 가져가냐는 분들이 있어요. 나와서 적발해야지 무단쓰레기 감시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호수를 찾아가지고 벌금을 부과 매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 쓰레기가 불법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아직은 그분들이 활동하지 않는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단속을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기노만위원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렇고 기타 여러 군데서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와서...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직원들이 하고 각동은 항상 하고 있으니까 동별로...
기노만위원
그러면 3월부터는 그분들을 활용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예.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 갈현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목길 청소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입할 때에 구입비가 얼마였습니까?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1억원 이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원래는 갈현동 먹자골목 내에 마을마차라고 그 사업으로 하려다가 갈현1동 마을기획단 동정보고 때에 그보다도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차를 사게 됐거든요. 파리에 갔더니 파리에 공원에서 조그만 차가 뱅뱅 돌면서 청소를 깨끗이 하더라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차가 있으니까 한번 구입을 해봐라 그러면 훨씬 비용도 절감되고 마을이 깨끗해진다라고 그날 제가 제의해서 구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예산을 확보해서 샀거든요. 그런데 정병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차량을 구입할 때에 누가 내려가서 청소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고 다 실사하고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조금 뿌려져 있어서 물이 젖은 상태에서 나무 잎같은 것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은 하나도 못 빨아들여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도 청소하는 실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 차량을 살 때에...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 차량이 국내에서 여러 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허낸 업체입니다. 그 기능자체에서 빨아들이는 기능은 다 확인을 해보았는데 다만 물기가 있고 안 빨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밖에 온도가 너무 차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고영호위원
그 차량이 겨울이나 비오는 날은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청소라는 것은 사시사철 눈 오거나 비오거나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를 구입할 때에는 차량이 제대로 된 차인지 아무리 한국에 청소 차량 판매하는 곳이 한군데밖에 없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고 실용성 있는지 없는지 따져가지고 1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가격도 아니고 그런 것을 검토해봐야 가지고 사야지 떡 하니 사가지고 잘되면 운영이 잘되면 16개 동에다가 갈현1동 시범사업으로 해서 16개 동에 합시다 해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했더니 구청장님이 알았다고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청소가 제대로 안된다는 겁니다. 계속 주민들이 저거 왜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뭐하느냐고 눈도 조금 왔어 눈도 제대로 못쓸어 담지 못하는 차를 운영하냐고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뭐냐면 이런 차량을 제대로 구입할 때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제대로 공무원들이 가서 실사도 하고 제대로 그 작동 되는지 정말 이럴 때에는 어떻고 저럴 때는 어떻고 이것까지 다 검토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했어야지 그냥 무조건 차량을 파리에 가서 외국차 돈을 더 들이고 1,000만원 2,000만원 외제차 사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거기는 물 뿌리고 청소하더라고 그 차량이 아침에 깨끗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드린 겁니다. 차도 조그마해요. 크지도 않고 흡입력도 좋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외국 청소차량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아요. 아예 수입 업자한테 해가지고 돈 1,000만원 더주고 사오는 것이 낫지 효율성도 없는 차를 왜 사와요. 답답해 죽겠어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2월 추운 날이 지났으니까 아마 봄에 따뜻할 때 활동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청소차가 겨울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어디 있습니까? 비오는 날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비오는 날이라든가 눈오는 날은 잘 안 쓸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차량 회사에 얘기를 해서 비오는 날 잘 흡입이 안되는데 모터를 강력한 모터를 단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한 번 문의는 해봤어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 차종 자체가 아마 물기가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차 자체가 그런 가 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답답해 죽겠어요. 하여튼 체크해주시고 차후에도 이런 차량이라든지 무슨 사업할 때 그런 구입할 때 말이에요. 해당 공무원들이 가셔서 제대로 실사해서 정말 이 물건이 제대로 우리 은평구에 왔을 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물건을 구입해야지. 무조건 청소차량책만 보고 인쇄물 보니까 “야, 멋있다.” 겉만 보고 화려하다고 사면 안되잖아요.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차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잘 해보시고 그게 반응이 사실은 비가 안 오고 그럴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잖아요. 반응이 좋은데. 그것을 16개 동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시고 대신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비 올 때나 눈 올 때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보세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당초 1월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려다가 일단 고양시하고 일전에 주민설명회때 워낙 많은 인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5월까지는 일단 주민갈등해소기간을 두고 차후에 6월 지나서 실시계획을 할까?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고양시 뿐만 아니고 우리 뉴타운 9단지, 10단지 주민들도 또 반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교? 계속 그 상태로 있습니까?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2월에 고양시 대표들도 만나고 은평뉴타운 대표들도 만나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고양시에서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진행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제 얘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부는 하지 말라는 거고 일부는 또 완전 지하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인지 명확히 해서 진행을 시켜야지. 이러다가 계속 주민들의 의견 반대가 심하고 또 고양시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테클을 걸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 구하고 관계 같은 것도 정립이 제대로 안되어 버리고 또 예산확보문제도 어렵지 않겠어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3개 구에서 다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관망할 사항은 아니에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이 안되면 타 구에서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고양시에서는 완전 하지 마라. 뉴타운 주민들은 완전히 지하화를 얘기하시는데 또 일부 주민들은 대화를 나누다보면 완전 지하화도 협의점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나 모든 시스템과정에서 저희들이 안고 있는 원안이 타당성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냐, 협의하는 것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장창익위원
좀 걱정스러워요.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 오랫동안 10년 이상 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덤비지 않으면 계속 시간만 가다가 중간에 보류된다고 하면 만약의 경우에 과거와 같은 쓰레기대란문제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 정말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는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57페이지에 있는 공공건물 태양열발전설비 있잖아요? 이게 미니태양열처럼 지원을 해주나요? 우리 은평구에서?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공공용은 우리구에서 1억 4,000 예산을 세워서 우리구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는 거거든요.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우리구에 있는 건물만 하는 거예요? 일반 다세대주택 위라든지 아니면 일반주택, 개인주택?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개인주택은 안 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청사 같은 데 공공건물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되고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가 안그러면 은평도서관이라든가.
정병호부위원장
일반에는 안된다는 거잖아. 저번에 일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일반 있는 것은 그것은...
정병호부위원장
700만원이면 350 지원해주고.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지원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 좀 서류 하나 부탁 드릴께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것을 우리 실무진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태양미니발전소 있잖아요? 이게 애시당초에는 사업비가 3,000만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증이 돼서 6,000이 됐는데 소진이 빨리 됐지요? 작년에?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런데 올해는 언제부터 이것을 모집을 하나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글쎄요.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작년 같으면 2월 정도면 내려왔는데 그게 실무진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인사이동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3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개인적으로 저도 달았는데 이게 그 사업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사업제가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당신네 집은 뭐뭐 이래서 적용이 안됩니다 해서 끝나요. 그래서 전화로 몇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와서 달아주지 않는데 이분들이 설명할 때 이것을 달았을 때 그냥 좋게 하면 되는데 한 달에 많이 되면 만원되고 아니면 5,000원밖에 안됩니다. 굳이 달아도. 잘못 됐잖아요? 이것을 업체한테 얘기해서 5,000원의 수익이 되든 1만원이 되든 이것은 다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는 건데 업체가 그렇게 설명해버리니까 그것을 업체한테 설명 잘 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의 얘기를 하면 저희가 굉장히 제가 홍보를 했어요. 저는 굉장한 많은 이익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한 6만원 전기세가 나오는데 이것을 달고 첫 달에 19,000원 나왔어요. 그 다음달에 13,000원, 그 다음달에 11,000원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겨울이 돼서 일조권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예전대로 나오더라고요. 겨울에는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는 그 뜨거운 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게 60만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10만원을 자부담 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6만원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만원 몇 개월이면 그냥 빼버리니까 이게 20년 내구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는데 업체들이 홍보를 잘못하고 말을 잘못해서 그 소개해주는 분들이 말을 해요. 이렇다는데 뭘 굳이 달아야 되느냐?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업자선정을 구에서 하게 되면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시에서 선정합니다. 시에서 우수업체라 해서 8개 정도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달아주는데 제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실무자한테 직접 사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친절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다신 분들은 덕을 보았는데 단가가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 정도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15만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똑같은 60만원인데...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런데 시에 부담금이 보조해 주는 것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워낙 좋아가지고 600세대를 하고도 159세대를 더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화를 다 시켜야 되는데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공문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일단 159세대에 대해서 신청된 분들한테는 전부다 문자나 보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작년에 정말 말씀도 하셨어요. 올해 뿐이다 내년에는 변동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잘 600가구가 다 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그린리더 양성교육에 대해서 환경 교육 강사는 어떤 사람으로 쓰시려고 합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환경교육 강사는 지금 현재 우리 그린리더 중견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서울시에서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1년에 15명 정도 그분들을 교육 시켜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기노만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강사로 교육을 받고 강사로 나온다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지금 현재 그린리더 이런 분들이 확실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니지요?
진구
김진구맑은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환경지도사라면 확실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분들을 활용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환경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하나가 됐던 둘이던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가르쳐서 해야지...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환경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환경에 대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통 이런 분들을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것은 필요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지도사가...
기노만위원
왜 환경이 전문적이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지도사는 거기에 많은 것을 배워왔고 거기에 몸 담아 와서 해가지고 대학을 나와서 자기들이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놔두고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업비가 668만원인데 강사료입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모집하는데 주는 겁니까? 뭐에요? 어디에 활용하는 거예요? 660만원은? 제가 구정질문에도 환경지도사로 활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NGO 단체나 환경리더들을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격있는 분을 놔두고 없는 분들을 활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이지.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첫째는 그런 분들 강사로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섭외하기가 힘들고 금액 자체도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668만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강사비용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교자재 이런 것을 필요한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강사들은 어떻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강사료는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서 강사배정을 해 줍니다. 몇 명 몇 명 그분들이 학교나 이런 곳에 가서 직접 강의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계획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으면 그 신청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강사를 보내달라고 해 주면 서울시에서 취합해서 25개 구청에서 이렇게 배분해 주면 그분들이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학교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660만원은 교자재란 말이지요. 강사료는 다시 서울시에서 받는다 그 뜻입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 옆에 미세먼지 경보강화에 대해서 묻겠는데 예산이 5,500이지요. 사용처가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 전광판 두개소하고 황사마스크하고 이번에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에 3일간 계속 정보를 주었지요. 문자값이 얼마 나갔습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어제 결제로 했는데 220만원이 결제됐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이 35만원밖에 편성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보면 미세먼지도 재난에 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난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1,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문자비용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황사마스크를 3만개로 알고 있는데 28,000개로 만들어 졌는데 이것도 황사마스크 값을 예산을 1,000만원 잡으셨잖아요. 제가 1,800을 대 드려가지고 2,800을 해가지고 3만개를 해가지고 취약계층 6,000명에게 5장씩 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28,000개로 나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월 6일에 마스크를 구립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마스크 1개당 94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조달청 단가로 금액에 맞게끔 해서 구매하다 보니까 3만개를 해야 되는데 28,000개 밖에 안됐습니다. 1인당 5개씩 해서 우리가 취약계층을 당초에 파악할 때에는 4,700명 정도 파악을 했었는데 각동에 받아 보니까 4,485명이었습니다. 1인당 5매씩 공급하니까 22,425매를 2월 6일자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각 장애인 시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각종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면서 이런 것을 마스크에 대해서 중요성을 홍보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전광판은 언제 설치합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미세먼지 전광판도 처음에 1,1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100만원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조잡하고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각 업체에 물어보고 환경연구원에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1개에 2억 3,000 2억 4,000씩 들어간답니다.
기노만위원
미세먼지 측정소는 2억 이상이 들어간 답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을 2,200만원 가지고 세우려니 당초 예산 자체가...
기노만위원
그것은 미세먼지측정소도 이것은 전광판이기 때문에 다르지.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래서 LED등이라고 40cm TV 모니터만한 것도 그것도 하나에 2,220만원씩 한답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6일 그 업체 보고 들어오고 했어요. 우리가 예산이 2,200만원 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그것을 견적을 뽑아서 만약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구청에 크게 하나 세울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구청에 세웁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다른 데에 세우니까.
기노만위원
사람 많이 다니는데 세워야지 왜 구청에 세웁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구청에 사람 많이 오니까요. 상징성도 있고.
기노만위원
연신내 물빛공원도 있고 불광천 2개 짓는다 해놓고 무슨 구청에 세워요?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야 지요. 예산을 잘 잡아야지. 제가 2개 해달라고 한 것도 1개 해주고... 불광천, 연신내...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처음에 할 때는 옆에 신호등처럼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그걸로 해놨었거든요. 이것을 가자고 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게 뭐야?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교통신호등이야? 이런 혼잡도 오고 그래서 이것이 아무라도 너무 조잡할 것 같아서 실무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하는 것 크게 제대로 된 것 하자. 괜히 해놓고 욕 얻어먹고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제대로 된 것을 세워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연신내에다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 저감업체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대기오염유발 시키는 업체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현재 대기오염에 대해서 만약에 안하게 되면 사업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덮개를 안 씌고 간다든가 그 다음에 세륜시설 잘 안한다고 간다고 그러면 한 달간 정지도 메길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실무자녹번지구 같은 경우에 한 번 걸려서 15일 동안 영업정지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금년에.
기노만위원
이런 업체는 강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할 때 비산먼지 500이상 나왔다고 청장이 어디서 나왔냐고 입씨름했는데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런 세륜시설이 안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살수차량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안했다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세륜시설에다가 10% 증액시켜서 물을 뿌리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앞에 각 사업소 대형이 한 22개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 현장소장들 소집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부분에 600m나 500m까지 물청소를 싹 하라. 그리고 매주 수요일 클린데이식으로 동네나 이면도로도 좀 물청소를 할 수 있게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전에는 미세먼지가 주로 봄 가을 이럴 때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 쉴새 없이 나오는데 항시 환경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주민의 안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미세먼지가 진짜 우리 주민들의 아주 병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예보보다 미세먼지예보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에까지 조례로 집어넣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고요. 미세먼지가 1년에 우리나라 57,000명 정도로 뇌질환 이런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김진구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의일 수 있는데 진정민원접수가 많지요? 맑은도시과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은평구가 아무라도 노후주택이 많다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또 노후주택을 몇 채를 사서 업자가 짓는 바람에 그 옆에도 노후주택인데 균열이 가고 이래서 본위원도 굉장히 많이 불려다니는 편인데요. 지금 보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현재 우리가 공사사업장이 76개소입니다. 10,000㎡ 이상 대형공사장이 22개소이고 조그만 공사 짓는 데가 54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음 진동 관련해서 민원이 3,700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답변 다 해주고 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음 진동 관련해서 과태료도 3,600만원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고 있는 데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게 왜냐 하면 진동을 안내고 먼지를 안내고 공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번의 협의가 잘 돼서 되면 가장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심향위원
소음하고 진동, 균열. 균열은 극히 드문 경우인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위기를 느끼는데. 그런데 소음대책하고 비산먼지 그런 대책을 따로 이렇게 처리하시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건축과나 안 그러면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에서 사업허가나 모든 것을 거기서 다 내주거든요. 소음, 진동, 분진에 민원이 생기면 그때 우리 환경과에 가서 지도, 단속, 벌금 이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잘못됐어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래서 간혹적으로 악성민원들은 소음, 진동, 분진을 핑계를 삼아서 업체측에다가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환경에 위기를 느껴서 그런 금액을 보상받겠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기를 느낄 만큼 예를 들면 저희가 불광2동인데 비스듬한 언덕이다 보니까 밑에서도 집을 파면 위에는 균열이 안갈 수 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 얘기를 하면 이미 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났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배째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축과는 이미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하고 단속만 맑은도시과에서 하려면 소음같은 것은 데시벨로 봐서 하니까 기준치가 안되면 또 못하잖아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건설공사장 생활민원 어떠한 메뉴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제작하던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진동 같은 경우에 계측기가 있습니다. 계측기 해서 거기에 의해서 법령위반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과태료는 3,600만원 100% 다 낸 것이지요? %가?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안 내면 영업정지 들어가니까 자기네 공사 못하면 손해니까 무조건 내야지요. 그 대신 그게 정확하게 진도 얼마 그게 나와서 과태료부과기준에 맞으면 하는데 그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 균열이 가고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여기에다가 신청해서 거의 재판과정이나 비슷하거든요. 여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있는데 한국환경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다세대잖아요? 맞벌이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또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부는 노력하는 사람하고 못한 사람 못하고 하니까 더 균열이 더 간 데는 불안하고 덜 간 데는 신경 안 쓰고 서민들이 애처로운 상황이 많더라고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맑은도시과에서 요즘 김영란법이 있어서 공무원이 중재하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위반되느냐 위반 안 되느냐 그것만 따져서 조치를 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균열이 가고 문제가 생기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기존 건축업자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교묘하게 잘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 사항보다도 조금 손해보는 것은 이해...
소심향위원
손해를 보는데 균열이 가면 벽지가 뜯어지고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저는 다른 구 쪽을 보았거든요. 물론 다 그렇지 않은데 공사장 소음 저감대책 하나로 건설공사장 생활민원 줄이기를 위한 메뉴얼을 제작하더라구요.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 솔직히 공사를 몇 시까지 시작해서 몇시에 끝내라 이것은 선거법처럼 있는 것이 없더라구요.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뭐 7시 전에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은 본인 업체가 알아서 적당히 하는 것이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민원 특징이 많을 것이고 우리 은평구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공정별 관리 기준도 보시고 우수사례도 있거든요. 업체와 미리 협의를 잘해가지고 공사기간도 짧게 하면서 주변에 민원도 없애고 그리고 위반사례는 뭐다 이래 가지고 사진도 하고 해서 메뉴얼은 만들어야 된다 이른 아침부터 소음이 시달려서 그리고 70데시벨 아니다 해서 법적인 기준은 없는데 엄청나게 곤란을 겪는 겁니다. 잠을 못자고 왜냐하면 밤에 일하고 아침에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구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사실 참 어불성설인게 다른 곳에서 다 허가내고 여기서는 관리하고 지도만 하라니까 정말...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허가부서 따로 있고 관리 부서 따로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관리와 책임을 같이 해야 되는데 허가를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었으면 거기에서 책임까지 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권리만 주고 다른 데 의무는 돌리는 이러니까 돌림빵을 한다 구청에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이런 민원이 제기되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늘어날 것은 뻔해요.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생활민원 줄이기 위한 매뉴얼 제작을 검토해 보십사 당장은 어렵더라도...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소음진동 민원이 3,700건입니다. 실제로 많은데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소리 안내고 먼지 안내고 공사하라는 공법이 있으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공법이 없어요. 공법이 없다 보니까 나는 집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옆에서 공사를 하니까 시끄러울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법을 정해 놓은 것이 65데시벨 법을 정해놓았는데 회사에서는 법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안시키면 우리가 과태료를 계속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아침 저녁은 60데시벨이고 주간은 65이고 야간은 50데시벨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간 야간을 명확하게 하느냐 것이지 그때마다 공무원이 24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공사를 밤에는 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사를 아침에 8시 이후에 오후에 4시나 5시에 끝내도록 가급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피해를 주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을 많이 하니까 회사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그 시간 외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도를 많이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가급적 해 주려고 하고 문제가 뭐냐고 하면 밤에 근무하고 낮에 자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분들은 또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낮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업체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도 민원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공사할 때에 10일에서 20일간 콘도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소심향위원
그런 분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것까지 하기에는 어렵구요. 지도계도에 단순한 3,600만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대신 다른 곳에서도 상당히 광진구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메뉴얼을 제작하는 것을 알아요. 업체에 얘기하면 분명하게 얘기하면 달라집니다. 포장 하나 더 치고 확실히 다음에 가면 달라지더라구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공사장 그것은 얘기가 됩니다. 대형 공사장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철거해서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조그만 집일 때에 옆에 흔들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업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굉장히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시작 전에 소규모 건설 공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비산공사장이나 비산먼지 저감방안이 있다 이런 우수사례나 위반 사례 관리기준 어느 정도는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민원대응이 되지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7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7년도 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도시환경국)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도시환경국)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