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안의 세입예산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소관)

42쪽에 소송패소 배상금에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이 증액됐습니다. 소송이 누구한테 1억 2000만원이 올라가는지.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공사 관련해서 소송건인데 시공업체인 글로웨이 외에 2개사입니다. 이게 공사계약 기간이 2007년 6월 13일부터 2011년 6월 12일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간은 2007년 6월 13일부터 2013년 9월 6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길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 예산 미확보나 민원 등으로 26개월 이상 연장된데 대한 회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보상을 해내라는 소송의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4년도 6월에 소송을 5억 정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접수가 돼서 1심 판결에서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3억 6800만원 정도 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있었고 저희들은 현재 소송 변호사를 해서 항소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회사에서 하는 것이 배상금 미변제시 원고가 우리 시를 상대로 계좌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미변제할 때는 연 비용이 15% 정도 높은 이자라서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변호사하고 자문을 해본 결과 항소심 일부승소 시 가집행금반환청구 가능성에 따라서 일부 1억 정도는 변제해 주는 것이 다음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에 낫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방금 설명에 3억 6000만원 손해를 봤다는데 1억만 해도 됩니까?

일단 1억 정도만 해주고 이쪽에서도 안 그러면 우리 시에 계좌를 압류하겠다고 하니 우선 1억 정도만 해주고 나면 다음 항소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안 나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변호사하고 수의를 했는데 최종 할 때까지는 1억 정도라도 갚아주면 차후에.

공탁금을 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상대한테 돈을 건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줌으로 차후에 지더라도 그만큼 이자율이 1억을 변제하니까, 나머지 2억 남는 잔액가지고 이자를 하기 때문에 우선 1억 정도만 변제를 하려고 합니다.

패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가 왜 돈을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지.

당초에 계약을 하고 2007년 6월 13일부터 시작해서 2011년 6월 12일까지 계약완료기간인데 계약은 해놓고 실제 공사기간은 보상지연이나 동절기 사업, 예산 일부 미확보, 민원 등등으로 당초 계획된 것 보다 74개월 이상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 회사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간접공사비를 우리 시에다가 청구한 사업입니다.

공사 시작하진 않았잖아요.

공사 시작을 했지요. 공사계약 기간만큼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공사출발을 시켜놓고 동절기 등 각종 우리 시의 사유에 의해서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의.

시의 사유에 의해서 같으면 시의 사유를 우리 시가 잘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잔가 잘못했던지.

용지보상이 당초보다 지연이 됐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도 생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용지보상이라든지 100% 안 돼도 90% 정도 완결을 해놓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용지보상도 안 주고 계약 체결해서 공사해서 결국 돈을 이렇게 물어주게 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저희 시가 계약을 하고 용지보상이 늦어서 지체된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소송을 해서.

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잘못한 것이, 당초 용지보상을 다 해주고 난 뒤에 계약을 했으면 어차피 안 된 것 1년, 2년 늦게 해도 상관없는데 왜 용지보상도 덜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물어주고, 이 회사가 경산시 공사, 물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사람이 공사 우리 시의 공사만 하고 다른 공사는 안 해요?

구체적인 것은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했고 이런 것이 통상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금이 50% 이상 진척이 되면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상협의를 해서 공사를 진척시켜 나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만큼 보상협의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50% 보상이 된 상태에서 발주를 해서, 우리가 소송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졌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확실한 보상금을 다 안 준 상태에서 공사 발주해서 지연되면 또 제2의, 제3의 소송을 패소해서 돈을 물어줄 가능성이 높지요.

통상 공사 발주하고 공사 지연에 따라서 배상 청구 오는 것이 없는데 이번.

일단 예산담당관님, 저 때문에 시간 끌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끝나고 별도로.

배상금이 100%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1심에서 원고 쪽에서는 5억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는 3억 6800만원 정도로 우리 시가 주라고 패소되는 바람에, 결과는 항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고 세부 사항들은 관계 부서에서 별도로 자료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납액이 나와 있는데 기정액 보다는 많이 늘어나 있지요? 이 목록 중에서 가장 큰 목록이 뭡니까?

국고보조반납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산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 외에 전체 시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전체 모은 것이 200건이 됩니다. 200건에 대한 잔액이.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삭감해서 그런 것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사입찰 하게 되면 잔액이 남는데 잔액에 대한 것을 전부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도비 반납금입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집행잔액이라든지 공사금액 절감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쳐서 시비하고 국비가 남았는데 다른 시군도 이만큼씩 반납합니까?

어쨌든 입찰하고 나면 공사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 국도비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비 확보된 것이 있잖아요. 시비는 반납을 안 하잖아요. 우리 자체 공사를 하더라도 남든 어떻게 하든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돈에 이름이 적힌 것은 아니지만요. 시비도 그러면 얼마쯤 남을 것 같아요? 50억 정도 남지 않겠어요?

잉여금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대충 국비 반납하듯이 그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겠나 이거지요.

사업비 정산에 대한 시비 잉여금 파악은 별도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추경에 530억 늘었지요? 세입을 기준으로 세출을 정할 것 아닙니까? 530억을 세입에 규정되어 있어서 세출 정하고 하잖아요? 올해 기획예산담당관에 각 과에서 올라온 전체 금액이 얼마쯤 돼요?

각 부서에서 요구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3분의1 정도.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올라온 합계가 1500억 된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530억 되고, 작년에 추경을 한 번 했지요? 올해도 이야기 듣기로는 한 번 한다는 말도 있고 담당관님, 2회 추경이 있습니까?

현재 세수로 봐서는 정리추경 말고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으로.

1500억 정도나 올라오는데 3분의1만 살아남고 3분의2는 다음 회기에 넘기든 본예산에 넘기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본예산이 작년에 되고 나면 추경을 3월에 하니까 너무 촉박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 있으면 시민들도 요구사항이 있고 하면 추경에 올리고 하겠는데 올해 이야기 듣기로는 정부금이 준다는 말이 있어서 추경이 빨라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의 추경도 앞당겨지고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대선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500억 올리는데 그 과에서 1500억 올리면 일을 엄청하잖아요. 각 과마다, 계장님이나 예산 편성하는데. 그게 너무 소비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류를 만드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올린 것 마저도 3분의2는 날아가고 3분의1만 살아올라오니 너무 인력소비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이나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산을 다 충분히 반영해 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저희 심정도 안타깝고.

그 중에 중산지구에 소방센터를 지어주겠다고 도에서 땅을 구입해달라는 이야기 있었지요? 그게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부서에서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합니다.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올해 2억 5000만원 잡으셨지요?

새마을회관 시설개선으로 2억 5000만원 잡았습니다.

동 지역에는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저도 의원생활 두 번 하면서 처음으로 접하니까, 북부동이나 압량면이나 시골지역, 농촌지역에 있던데 그게 며칠 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자부담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2억 5000만원 잡지 말고 5억으로 잡던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기능보강사업비를 2억 5000만원 잡아서 신청된 것에 대해서 방수 부분만 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반은 제외시켰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근무태만이라고 봅니다. 해주려면 똑바로 마을회관을 수리해줘야지 방수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면 내년에 계속 되풀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더 잡아서 지난해에 받아보니까 2억 5000만원 가지고 반도 안 되겠더라 싶으면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해야지요. 예산담당관님, 맞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안 줍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예산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청된 것은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예산은 5원 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방수 부분만 다 하기로 했다 세상천지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 많은 마을회관이 계속 이월되고 하잖아요. 그런 계속 이월되고 하잖아요. 하려면 똑바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이 왜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수 부분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건 실무부서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자랑삼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에어컨 100% 설치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시기에 대한 폐단입니다. 해주실 것 같으면 올바르게 해서, 추경에 예산 올려서 해주셔야지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예산이 지난해 31.8%,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시설예산이지요. 저는 마을회관 하나라도 온전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방수부분만 하면 나머지는 못 해주니까.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지만 사실상 2억 50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공모해서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수리할 부분이 된다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국장이 나중에 참 답답하다 합니다. 왜 예산도 5억 잡으면 다 해주다만, 그런 것 관련해서 15개 읍면동 전체 2억 5000만원 밖에 안 잡아서 방수 밖에 안 해준다고 하고. 보고 들었거든요. 듣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해줄 것 같으면 온전하게 기능보강사업비 다 수리해서 보수가 잘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요. 내년에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숫자가 많으니까 반 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역순환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런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경로당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경로당 사업은 2억 본예산 잡아서 부족한 부분 1억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충당해 주면 되잖아요. 왜 새마을회관은 안 해주냐는 거지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예산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북에서는 어디서 주관을 했습니까?

전북 완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에서는 주최하는 데는 예산을 어느 정도?

거기도 200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산에 한 2000만원 정도.

전라북도에서 한 예산 내역서 부탁할게요.

예.

새마을문고 설치공사는 원래 본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에는 없고 새마을문고는 우리 시의 새마을문고가 삼북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삼북동에 70㎡에 1개소가 있고 이번에 신규로 서부2동에 경산 산림조합 3층에 새마을문고를 설치하는데 바르게살기 경산시 새마을회에 보면 새마을문고 지부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지부에 6개 분회가 있는데 서부2동을 중심으로한 새마을문고 5분회가 다시 결성이 됐습니다. 결성이 돼서 이분들이 서부2동에는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새마을문고를 산림조합 3층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려고 하니까 거기서 설치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서부2동의 주민들의 정서함양이나 문화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용성면 용산리 마을회관 신축인데 이게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신축이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을 다 지었습니다. 20평에서 25평 정도는 시설비로써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용산리는 전체 주민이 62명이고 30가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000만원 지원해 줬다고 했지요?

그건 정확히 제가 금액을 확실히 모르는데.

조금 전에 이창대 위원이 물으니까 2000만원 이라면서요.

예, 생각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보고 한다고 하지.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대회는 2000만원 지원 아니고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번에 2000만원 더 들어가서 3000만원 지원합니다.

이번에 행사 국민화합증진대회는 행사비용 시에서 해주는 것은 2000만원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다른 부분입니다.

2000만원에 당초예산이 뭡니까?

그건 당초예산에 새마을지도자대회 1000만원 포함된 겁니다.

무슨 대회입니까?

매년 새마을회 격년제로 하는데 4월에 실시할 계획인데 4월에 못하고 올 하반기나.

그러니까 민간보조행사에서 전체 1000만원 되어있는 것은 새마을체육대회인데 바르게살기전진대회는 추경에 2000만원 새로 올라왔지요?

예.

이상입니다.

돈은 4850만원입니다. 문고 설치하기 위한, 산림조합 3층에 보면 30평 있는데 비었습니다. 비었는데 여기에 문고 설치하기 위해서 서고를 설치하고 의자 등 시설을 합니다.

책은 아직 안 사고 문고 설치한 비용입니다. 집기 구입하고 해서 전체 4850만원입니다.

예.

83쪽입니다.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도로명주소 및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90%,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111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내놓은 것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이건 어느 계산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전부 10% 절감분입니다.

지리정보과만 절감예산이고 다른 과에 절감예산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같으면 당초 7만원 곱하기 몇 명에 98만원 하든지 그렇게 해서 10% 절감해서 90만원 하든지, 회의상 4번 할 것을 3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위원이 10명 같으면 9명 오면 10% 절감할 수 있고 그건 지리정보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10% 절감이잖아요. 계산법이 나와야지 98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절감입니까? 나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나오면 한 사람당 7만원 드리거든요?

몇 사람인데 7만원 입니까?

도로명은 9명이고 지명은 7명입니다.

7명에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는 것 같으면 63만원인데.

회의 건수가 생겨야 하고 저희 보통 세 번 정도.

건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1년에 세 번이나 두 번이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숫자가 많은 것 보다 줄어들었으니까요. 몇 회 해서 이렇게 계산법이 나와야 자료를 보는 사람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래서 저번에 5분발의할 때 체육과에서 설명을 잘 해놨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최소한 근거는 나와야지요. 아무것도 없이 97만원인지 98만원인지 한 번에 다 나가는지 누가 압니까?

당초 예산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예산이니까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10% 절감됐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면을 전산화해서 지번 없는게.

시 전체입니다.

예. 도면을 보여드릴까요?

지리정보과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절감이라는 것은 정리추경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전반기 추경에 절감해서 비교증감을 마이너스 시켜놨습니까?

한 것은 정리추경에 해도 되는데 추경이 이번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인지 아닌지 후반기 돼봐야 알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담배세하고 왕창 더 들어올 수 있고 한데 그걸 너무 예측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회계연도 시작한지 2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째인데 당초에 본예산 때 하든지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이거 인쇄비 아깝습니다. 앞선 지리정보과도 마찬가지인데 정리추경때 전부 올려서 정리하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짰는데 부득이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 해서 올라와야 될 사안인데 전부 절감분에 대해서 다 들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잘못 됐습니다.

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은 많고 절감된 재원을 재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이월사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끝났다든지 이런 사항인면 모르는데 전부 절감, 절감한 거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걸 이제 본예산 2개월 지났는데 올해 회계연도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연구해보세요. 정리추경에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후반기 추가경정예산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감분은 후반기에 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을 사전에 2개월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책자 하나 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훑어봐야 되는데 눈 어지러워요. 개선하세요.

96쪽에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96쪽에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구축 2200만원 1식, 이건 경산시에서 납세자한테 세금을 고지서로 납세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납기 내에 세금을 다 내고 납기 내에 내지 못한 세금은 징수과로 체납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징수과에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보낼 때 개인 집으로 사업체나 회사로 보내는데 납세자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1인 1세대도 많고 맞벌이도 많고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오기 때문에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나이스신용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최근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휴대폰으로 짧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 22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최근의 납세정보를 납세자한테 전달함으로 납부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건 전화기로 연락이 가고 전화기로 확인이 되네요?

짧은 문자로, 예를 들어서 주민세 재산세 얼마 있는데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 납기 내에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행료, 추가로 얼마 붙어서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내라 이런 내용을 문자로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방 전화기 모르면 그게 안 되겠네.

신용정보시스템 회사에서 가장 최근에 전화번호가 업데이트 돼서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세금 잘 안 내는 사람이 전화기가 옳은 것이 있겠어요?

작년에 달성군에 이 시스템을 2015년에 도입했는데 작년 9월에 자기들이 행정자치부에 시스템 운영결과를 보고하고 내용을 내놓은데 보니까 체납세의 9.2%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경산시 매년 말에 납기 넘어서 나오는 체납세가 300억 쯤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9%면 27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22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징수과가 생기고 난 뒤에 새로운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군데 문의도 해보고 연찬도 해보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전자시스템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취지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달성군에서는 성공이네요?

원주시, 울산시 중구청이 도입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해서 50억 줄 예정입니다.

그건 위에 청사부지 22억 1700만원 있잖아요. 이게 돈이 없어서 재활병원 부지매입비를 있는 돈을 당겨서 청사부지를 사는 바람에 그 돈이 모자라서 청사부지매입비가 당초에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부기를 살리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예.

1차 계약금 준 것은 대부분 재활병원 부지입니다.

재활병원 부지가 당초 부지에 근저당 설정된 것이 몇 필지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50억이 나가면 재활병원 몇 필지 근저당 설정된 부지하고 종합복지문화센터 부지매입비도 조금 나갑니다.

예.

앞에 청사부지 매입하는 것을 전부 별관 포함해서 공공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예산만 세워놓으면 추진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만 우리가 편성하고 일 추진은 도시과에서 일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과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다 됐습니다.

학교부지는 감정이 다 돼서 학교하고 계약이 끝난 상태고 돈만 추경에 50억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73억 정도에 하면 학교부지는 저희가 인수 합니다. 그 외에 사유지 한 필지 있는 것은 안그래도 염려스러워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면 한 번에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할 수 없다. 보상관계 문제도 저희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나중에 감정을 하더라도 목적을 종합복지문화센터 부지로 매입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기 전의 도시계획시설로 감정을 하도록 법령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더라도 가격 차이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감정사한테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더라도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저희들 보상에 관한 것은 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이전에 것으로 감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정사한테도 사전에 문의를.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도시과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배척을 한다든지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해에 보고받기로는 생각나는데 보상에 자기들은 못 판다. 못 넘긴다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학교시설 용도를 변경해주면 더 안 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돈 관련이니까, 저 같아도 마찬가지지요. 일차적으로 지난해에 보고 때 재활병원 부지만 1차적으로 도시계획결정변경을 시행하고 나머지 종합복지문화센터는 2차적으로 하겠다고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왜 한 번에 바꿔서 다 같이 한다고 합니까?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하는 비용을 학교에서 전부 해서 학교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바람에 다 포함시켜서 하자.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재활병원 부지만 8000여평 하고 건축도 건물 있는 부분도 학교에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합복지문화센터는 2차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1차만 진행하시고 2차 도시계획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정말 치열할 정도로 심의 잘 합니다. 짜증날 정도로 하던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이렇게 시설해제 해줘버리면 사실 금액 엄청난 차이 나옵니다. 그건 맞아요. 풀지 말고 그쪽 부분은 놔두세요. 놔두다가 이쪽만 하는 것이, 학교 실정은 학교사정인데 지난해에 보고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청취도 들은 것도 없는데 일괄적으로 하겠다면 이것도 안 맞거든요?

도시과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받을 때 학교 진입로 어떻게 하냐, 저 위쪽에 도시계획도로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간다 하고 1차 끝내고 난 뒤에 2차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선순위가 사유지를 어떻게 할지 먼저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선순위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학교시설용지로 변경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더 안 놓지요.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가격차이는 별로 없다는데 그러면 더 안 놔주려고 하지요. 학교시설용지가 아닌데, 왜 그 돈 받고 해줘야 되느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지난 해 보고 했듯이 잘 짚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한번 더 협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