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화묵 의원 발언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보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종각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전직원 맞춤형 특별연수 5,000만원 세웠는데요. 전직원이면 전체 23명인가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우리 전직원 중에서 다 못하고요. 가능하면 6급 이하로 150명을 부서별로 2명씩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동계올림픽을 역대 했던 시설물이나 그런 부분의 목적사업인가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우리가 인간개발연구원에다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런 분야까지 포함시켜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여기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래서 150명만 해서 1박2일로 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요? 밑에 동계올림픽시설 견학 벤치마킹도 있네요?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이것은 동계올림픽추진단에 계시는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그쪽 요구사항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요구된 예산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3,000만원밖에 요구를 안 했네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기존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따로 또 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발훈
심발훈위원
3,0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은데…….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기존 예산 4,000만원에서…….
발훈
심발훈위원
아,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발훈
심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SNS시정홍보기자단 회의가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없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가지고 지도를 해서 우리가 그 부분 신재걸위원님과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전국적으로 50%가 넘고 있어서 SNS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SNS 시정홍보기자단 회의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나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휴대용 컴퓨터를 줘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15명이 왔어요. 15명으로 우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다시피 SNS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선발은 안 했습니다만 6월까지 마무리를 다 지어서 7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15명 중에서도 전체적인 시 홍보를 다 하지만 분야별로 관광문화, 일반적인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교육을 충분히 해서 소원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SNS시정홍보기자단을 모집을 완료 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15명으로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직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아직 안 하고 접수 신청을 받아놓았습니다. 받고 아직 소집은 안 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15명을 기자단 모집 완료를 했다는 얘기에요, 모집 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모집 완료했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다음에 회의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자면 내용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런 내용…….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앞서 말씀했지만 강릉시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겠지만 획일적이 아니고 각 기자단들이 자기 성향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분야 관광 쪽에, 또 문화 쪽에 이렇게 파트부터 나누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할 때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두 분의 문제, 제안했던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좀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회의 소집을…….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자면 사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지금…….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시를 홍보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강화되어 나가야 될 텐데 이 시정홍보단을 모집하는 것도 물론 선별을 해서 잘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 것인가? 이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게 시정홍보단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단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션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 하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철저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예산이 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시정홍보단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고, 주문하건데 계획이 서면 이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자료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쯤 할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다. 6월 첫째 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완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 연초부터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본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홍보매체인데……. 옥외 전광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지역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만 하고 나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명명이 평창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릉시민은 잘 알겠지만 외지에 계신 분들,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강릉 빙상경기장을 명칭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서울 시청 앞에 하고 한남대교, 다음에 강남터미널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 밖에 못하고 더 욕심내서 한다면 1년을 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우리가 요구는 1억 했었는데 한 4,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기 본 예산에 6,000만원이 있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몇 개월을 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4개월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초서부터 4월까지 하니까 예산이 소진된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소진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6,000만원으로 4개월을 했는데 4,000만원 더 세워 가지고 몇 개월을 더 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이게 한 2회 정도밖에 못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회 하는데 얼마씩…….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1회 하는데 사실은 한 군데 하는데 알아보니까 1,500만원씩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싸게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2,000만원 정도 가지고…….
혁기
권혁기위원
기간은 얼마 되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한 달간입니다. 하루에 20초짜리를 100번 틀어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4,000만원이면 몇 번 합니까? 후반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못하는 거죠. 사실은…….
혁기
권혁기위원
후반기는 안 하려고 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못 했다 내년도에 예산 수반해서 해야지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더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서울에 가시면 서울시청 앞 쪽에 한번 보시면…….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을 세워서 연중 홍보를 해도 홍보효과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는 판인데 전반기만 후딱 해치우고 후반기에 공백을 둔다면 홍보의 연계성에 대한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잊혀졌다가 내년 예산 세워서 또 하고, 계속 그러할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사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연초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안 바꾸고 동계올림픽 중에서 빙상경기장은 강릉시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갖다가 서울에서 가장 잘 보이는 시청 앞하고 한남대교, 강남터미널 부근에다가, 당초 용산에 했다가 좋은 데로 바꾸었는데 아쉽지만 최대한의 홍보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사실 금년과 내년, 그러니까 2012년과 13년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이로 인한 효과를 우리가 최대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본 부서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하여튼 차후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 한해라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는 게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전반기도 제대로 못하는 건데, 후반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면 그게 안 되면 다른 쪽으로 홍보계획이 서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SNS를 통한 홍보계획도 좀더 치밀하게, 전반기에 옥외광고 매체를 통한 홍보에 대한 대응하는 후반기 계획이 서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답변 누가 못합니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공보담당관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마시고, “예산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담당관님이 지금 할 답변입니까? 부서의 예산을 다 삭감시키면 일 안 해요?
혁기
권혁기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계획이 서야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한 여건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하는데 답변이 그런 게 나와야 합니다. 옥외광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하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상 우리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안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렇게 종합적인 홍보계획이 서야 하는데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옥외면 옥외, SNS면 SNS, 또 아니면 다른 유인물로의 홍보 이런 종합적으로 계획이 일괄해서 나와야 답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게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전반기 이렇게 부족하니까 후반기에는 이러이러한 홍보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수 봤잖아요. 죽어라 홍보를 해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계획들은 강릉시에 앞으로 홍보가 2018에 맞추어진다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세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부서에서 자체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고 머리를 빌리더라고 그런 것을 세워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간판 본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후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었다 이거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요구 얼마를 했는데,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1억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후반기는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 이거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범주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효과가…….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못한다고 했잖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아니, 하반기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또 그렇잖습니까? 논리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홍보라는 게 예산이 있으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식의 홍보는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삭감했을 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었기에 반영을 못 시켰느냐 본 위원은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본 부서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밑에 보면 본 부서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그러면 그걸 못 세워준다면 다른 과목을 안 세워도 좋으니까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섰다면 예산부서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했다니까 나중에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본 부서에 경정이 많고 하물며 행정운영 경비까지도 경정을 했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본 부서에 과목경정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행정운영 경비마저도 경정을 한 사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부서와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공보감사담당관 분류하는 것 때문에 행정운영비는 그렇게 되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앞에 국제교류, 다음에 동계올림픽시설 벤치마킹 해외연수, 중앙단위계획 해외연수라는 것은 어떤 대상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중앙단위는 각 부처가 있잖습니까? 부처에서 우리 시에 어떤 유능한, 실적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지방에 어떤 타 도시 국가에 벤치마킹이 필요할 때 요청이 옵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공무원 연수를 3,000만원 세워놓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옥외간판보다도 더 중요성을 느낍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옥외간판과 비교했을 때 중요성을 담당관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다 중요하지만 옥외간판은 상반기부터 해 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후반기 못하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연말까지 다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해외 연수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균형에 맞춰서 40%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공보담당관 이 부서가 문자 그대로 공보입니다. 여기에 역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는데 중간에 이런 홍보 문제가 끊겼을 때 추경에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추경의 본 의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취지는 못 살리고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까 질의한 내용을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좀 드립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예,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담당관님! 지금 강릉시 총괄적인 행정에 공보담당을 일괄적으로 하면서 우수행정 벤치마킹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물론 공보담당관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벤치마킹이 필요한 이런 예산이라고 봐야지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 예산을 2011년도하고 12년도 대비하면 전체 1억8,400이 섰다가 올해 4,000만원이 부족한 1억4,000만원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4,000만원 증액이 되었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증액된 중에서 1,000만원은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고 3,000만원은 동계올림픽 관련된 부분이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작년 7월6일 동계올림픽이 확정되었어요. 2011년도 예산 세우면서 삭감이 되었다가 추경에서 3,000만원 더 넣었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또 다른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정과목 자체가 과목 자체가 행정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강릉행정이 실질적으로 행사나 동계올림픽을 좀더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이런 계정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 4,000만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추경에서 3,000만원 추가해서 7,000만원 만들었는데 이걸로 우리 벤치마킹이 가능합니까? 동계올림픽하고 관련된 부서가 많은데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 총괄적인 예산 7,000만원 가지고 2018년도에 준비하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벤치마킹 업무를 지금부터 매년 해 나가겠지만 예산이 이 정도면 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금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부족한 예산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쓰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 앉아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올림픽 열렸던 도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우수 벤치마킹을 하려면 돈 없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변화를 주시는 예산편성을 내년부터 해야지 이거 예산 부족하다고 잘라놓았다가 추경에서 몇 천 만원 더 넣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어떻게 선진행정 벤치마킹이라는 과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강릉시의 전체 예산 규모가 있는데 그래도 벤치마킹하고 선진행정을 하려면 당초 예산부터 충분히 확보되어야 이게 예산 금액 맞추기로 해 놓았다가 추경에서 자원이 생기면 그렇게 끼워 맞추고, 이런 과목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전반기 추경 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부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놓았다가 추경에서 보태줘도 되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획은 내년도 계획을 첨부할 때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서로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일이 일괄성이 있지, 추경에서 세워서 필요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제가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라고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담당부서가 필요한 예산보다 강릉시 행정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기 지원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동계추진단도 그렇고 또 다른 부서라도 간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동계추진단에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예측해서 선진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테블릿 통신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SNS의 소형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거기에 당초 기자단 2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15명이 되었기 때문에 월 사용료하고 임대료를 하면 한 5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기자단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PC가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시정기자단…….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추진 관련해서 아직까지 강릉시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온 것은 없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얼마 전에 동계추진단에서 종합계획이 한번 나왔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얼마 전에 추진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시설이라든가 예산 쪽으로 해서, 시설 쪽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 말고 분야별로 공보면 공보 분야, 어디는 어디 분야, 교통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나온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런 계획들이 나와서 그 계획이, 예를 들어서 의회 설명을 하고 동의까지 받아놓는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도 그렇고 요구하는 부서도 그렇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일하기가 쉬운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느껴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옥외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의 주된 목적이 일단 뭡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앞서 보고 드렸지만 동계올림픽 이름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입니다. 거기에 강릉이 들어갔다면 괜찮을 텐데, 경기 내용으로 보면 평창은 설상경기장 하고 강릉이 빙상경기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알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도에 계신 분들은 강릉에서는 일부만 하는 것은 알지 전체를 하는 것은 모른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에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많고 국회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남형
김남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2018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은 강릉에서 개최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강릉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영어로는 안 나오죠, 한글로만 나오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것을 서울 사람들이 알아서 강릉에 효과가 되는 게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저는 국민들에게 알리면 좋겠지만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 정책을 수반하시는 이런 분들이 간접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강릉시에서 동계올림픽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요청을 할 때 인정을 하지, 평창에 모두 몰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오판을 사전에 방지해볼까 그런 염려에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똑똑하신 국회의원님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알다시피 거기에 집중된 분들만 알지 관심 없는 분들은…….
남형
김남형위원
국회의원분들에게 편지 하나 써서 보내주면 그분들이 다 알고, 자세한 내용을 써 가지고 주면 그분들이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울에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야단까지 맞아가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해 가지고 강릉에 어떤 이득이 되느냐 이거죠. 1억씩 써서 어떤 이득이 되느냐 이거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만 강릉시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는 주된 개최지가 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또는 공무원들에게,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계속 동계올림픽이 확정되자면 여러 가지 추진되어야 할 일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끌어내자 그런 취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걸 홍보를 한다고 해서 동계올림픽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냥 ‘아, 강릉이 동계올림픽을 하는 구나’, ‘강릉이구나!’ 강릉을 아는 것이지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되고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초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런 것을 확산시키는, 세부적인 사업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공보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남형
김남형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든 해서 시설을 잘 하고 운영을 잘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강릉에서 한다는 것을 아무리 알리면 뭐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사실 이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 13, 14, 15, 16, 17, 18 그걸 계속 홍보를 해요. 귀에 딱지가 앉도록 합니다. 강릉에서 하면 뭐해요? 다 아는데……. TV 몇 번 나오고 이러면 다 알아요.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던 SNS교육 관계에 대해서 시정홍보기자단 모집하는 자격기준 이런 거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자격은 스마트폰이나 그 쪽으로 밝은 분들, 다음에 30대 미만 젊은 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현민위원
제가 왜서 그러냐면 SNS 시정홍보기자단을 모집해서 SNS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제한되어 있는 15명 정도 했는데, 어느 SNS를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다시피 우리가 시를 홍보할 때 어떤 부분을 한다, 또는 개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는 미션을 줘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유현민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방향을 정해서…….
유현민위원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통일된 내용을 가지고 홍보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통일된 데이터베이스도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각종 사항들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김남형위원님 말씀했지만 강릉이 관광의 도시라고 하면서 전시민을 관광요원화 시키자면 이런 한정된 15~20명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에게 시키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SNS에서 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ICCN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ICCN에 관련된 것은 그쪽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요청이 옵니다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ICCN에서 홍보는 요청을 하고 다음에 지면을 통해서 10월에 ICCN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면을 통해서, 신문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다음에 각종 책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홍보계획이 그게 전부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ICCN 사무국에서 협조도 오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하반기에 대해서 영상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이게 9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10월에 하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ICCN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자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행사의 성공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가에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당위성에 따른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홍보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ICCN 행사가 어느 정도 중요한 지에 대한 것은 차차 하더라도 행사를 개최하면 성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 참여를 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참여자들을 위한 홍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이게 10월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지역사람들은 이러하든 저러하든 다 알지만 외국, 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홍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딱 각인이 되어야지만 함께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행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반복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ICCN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미온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홍보 효과에 의한 ICCN 행사의 성공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이 부분에 대한 관계자들, 관심 있는 이런 자들의 참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참여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ICCN사무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추진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되도록,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선진행정 벤치마킹, 동료 위원께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증액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단위계획 해외연수와 동계올림픽 시설 견학 등 벤치마킹해서 전체적으로 4,000만원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동계 추진단은 그쪽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다음에 중앙단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에서 실적이 좋은, 보상적 차원으로도 갑니다. 그리고 중앙단위에서 지방의 이거 시책이 필요하다 해서 차출합니다. 이때 우리 시가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건 중앙단위에서 협조요청이 온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혁기
권혁기위원
동계올림픽 시설견학 등에 대해 본예산에는 4,000만원 서 있었는데 3,000만원 더 편성을 했잖아요. 이것도 꼭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이건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시켜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담당관님!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하죠. 동계올림픽은 2018년도에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ICCN 축전은 10월이고 하니까 하여튼 업무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어떤 부분이 빨리 선 행위가, 홍보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예산이 없어서 일이 안 되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대안을 제시하거나 풍족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잘 추진하겠다는 이런 부분의 답변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번 강릉시에서 실시한 개방형 감사담당관 직위 공모를 통해서 5월7일자로 임명된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2월29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인사이동된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개방형 공모에 임명이 되신 담당관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또 강릉시민을 대표해서 주문 좀 하고자 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개방형 공모를 한 강릉시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본연의 감사업무를 철저히 잘 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차기년도에 어떤 대안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번이 첫 추경이다 보니까 자세한 업무파악을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밑에 계신 분들 협조를 잘 받으셔서 본인 나름대로의 업무를 구상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그러니까 심사 관련 책자 구입이 있는데요. 심사 관련 책자라 하면 어떤 매뉴얼이 있는 책자입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이번에 심사계가 회계과에서 감사 쪽으로 넘어오면서 직제개편에 따라 거기 관련한 책자인데 책자 내용이 물가정보지라든지 물가자료, 품셈, 거래가격 이런 걸…….
재걸
신재걸위원
심사 관련 책자라 해서 본 위원은 감사하시는데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책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는 총 추경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거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건 추경예산에서의 심사라기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 같고,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처음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을 모시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거는 기대도 클 것이고 한데 본 위원은 이 사실 감사의 업무기능이, 우리가 집행부 내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가서 직원들 관리하고 공무원들 감사하고 부서나 읍·면·동을 관리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통해 감사담당관으로 부임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물론 전직에 경찰행정을 많이 하셨고 또 감사업무에 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공직에 마지막 퇴직하시고 다시 강릉시에 임명 되셔서 감사담당관으로 일하시는 부분을 정말 마지막 공직에 봉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냉정하게 감사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행정감사도 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어보고 하는데, 특히 강릉 사회가 한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게 되고 또 업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냉정한 업무기준을 잘 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병종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감사업무의 기능을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을 획기적으로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좀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신지 5월7일자로 부임하셨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나 여러 가지로 파악이 덜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기 때마다 여기에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볼 텐데, 특히 감사부분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고 또 시대적인 흐름이나 또 지금 현재 우리 강릉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좀 강화되고 그런 기강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늘 있었던 일이지만 인근에 공직 부패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광범위하게 전체적인 경험을 살려서 강릉시 감사담당에 대한 업무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신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경찰행정에 오래 몸담고 있다가 이렇게 개방형으로 강릉시 감사담당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한 10여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도 느끼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도 됩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했던 업무가 관련된 업무를 경찰서에서 해 왔기 때문에 접목을 잘 시켜서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업무도 그렇지만 목표를 두는 것은 청렴한 강릉시청, 클린 강릉시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렴도 향상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는 것은 제가 공무원사회에서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13일자로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에 와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광역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5위로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좋았습니다. 강릉시의 경우에는 7개 시에 대한 평가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5위가 되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서 상당히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나름 리서치라든지 이런 데 주고, 여기 직원 내부 만족도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보고 ‘아, 아직은 우리가 시민들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감사해서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도감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자체를 평상시 감사받는 기분으로 근무하면 큰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강릉시에서 공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집행부 전체 공무원들이 늘 감사받는 자세로,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업무 및 공직자 재산관리 등록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24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증액이 되었는지…….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국내여비는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에게 심사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월29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심사계 한 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남형
김남형위원
보니까 주로 관내 출장하는 여비 같은데, 2만원씩 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주로 심사활동을 하면서 관내출장을 어떤 용으로 주로 다니시는지…….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일상적인 감사업무도 있고요. 지금도 현재는 계속 동사무소에 심사도 하고 있지만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남형
김남형위원
심사계 생기면서 주로 현장확인 때문에…….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님 한 10일 근무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본연의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과장님들을 일괄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종각 내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광과 설명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관광과장님! 많지 않은 추경예산인데 몇 가지만 예산을 다시 짚어봅시다. 등명관광지 주차장 조성하는 게 이번 토지보상이 마지막 입니까, 또 남아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나머지 사유지가 아직도 8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세 필지를 사들이고 다섯 필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필지는 지금 등명관광지에 가보시면 포장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포장된 구간에 미보상용지 이번 세 필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협의가 안 되는 게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러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주차장 조성을 포장하지도 않았고, 나지 상태로 있고, 그것은 민자유치가 되면 민간 부분에서 정리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예산편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서 꼭 이렇게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못 되었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 다 하려면 나머지 세 필지 포함해서 다섯 필지가 남았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어차피 민자유치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체나 누가 와야지만 주차장이 완성될 수 있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등명관광지는 민자가 되면 주차장 부분 일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 구태여 매입하는 것보다는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2필지는 이미 포장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조례 심의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 더 계상이 되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번 추경에서 2,000만원 더 증가되었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 어제 조례하면서도 1억 정도로 예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예산을 꼭 증액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1/4분기에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를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로 계산을 하면 1억2,000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올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추가했고요. 특히 올해 ICCN하고 커피축제, 일본 JTV여행사하고 한진관광하고 인바운드를 더 하기로, 오늘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사실 어제 조례 만들면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팸투어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늘리고 강릉을 위해 홍보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 가지고 예산 세워서 관광회사에다 지원하는데 이게 목적에 딱 맞게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담당 과장님도 어제도 답변을 하고 있지만 확신하고 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앞으로 국제행사도 있을 것이고 또 국내에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에, 물론 우리가 봐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마케팅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나 관광객 수를 늘릴 수 있다면 보완을 잘해서 역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철도관광을 우리가 8,000만원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건 코레일에 주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레일에 주면 코레일에서 강릉시 관내 숙박업소에 1인당 1박 1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코레일에서는 관광객들을 모객해 오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기서는 일반보상비로 주는데 그냥 코레일에다 일괄 주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줘서 일정부분 사업계획을 분기별로 받으면서 주고 정산을 받고 또 다음에 보조를 집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철도관광도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동해시가 일부 조금 했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서 8,000만원 세운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12월에 MOU를 하는 바람에 추경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 코레일하고 이런, 물론 마케팅에 관련된 민간대행사업인데 차질이 없도록, 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켜보겠어요. 그리고 지금 해돋이 행사를 상당히 많이 줄였었는데 다시 많이 늘렸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회전식을 안 하다가 처음 해 보았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모래시계 회전식만큼이라도 꼭 해 주고, 또 경포도 행사는 크게 하지 않더라도 해돋이객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마지막 추경에 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실 있게 미리 준비를 해서…….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정동 모래시계하고 지금 여기 예산 반영되는 게 해돋이 행사가 경포하고, 두 군데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주로 두 군데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그렇고 또 민간보조를 5,000만원 예산에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5,0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 부분도 두 군데 주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포하고 정동진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음에 3,000만원 세웠다 1,500만원 했던 운영비도 두 군데로 나누어주는 것이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똑같습니다. 양쪽 다 똑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한다고 하지만 하루에 하는 행사가 5,000만원, 2,5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행사가 작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해돋이 행사를 매년 했을 때 해돋이행사의 어떤 필요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했었는데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5,000만원 정도는, 옛날에 1억씩 들이는 것은 그렇지만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두 군데 하는 것은, 평균 2,500씩 들여서 할 필요는 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주민들이 원하고 그래서 그거는…….
화묵
김화묵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해돋이 행사에 매년 많이 참석했었는데 필요 외에 행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외지인들이 경포를 찾거나 정동을 찾아서 해돋이 행사에 왔을 때 해돋이 행사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어떤 의식에 의존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것은 지양하고 관광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실효성이 있는 것만 집행을 하고 계획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강릉에 템플스테이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현덕사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한거예요, 아니면…….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현덕사에서만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해 왔는데 더 확대를 하고자 수요조사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사찰에서 별로 성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군데 더 하고 싶어서 적극적인, 지금도 설득을 좀 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주로 개별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찰이 개별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하계휴양시설 같은 것으로 하고 있고 정식 템플스테이는 좀더 확대해 나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찰의 호응을 얻어서 지원이 되어지면서 운영하도록 확대해 나가는 것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자체가 호응이 잘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특히 오대산에서 템플스테이를 상당히 규모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이 조금 지원 모객하는 것이라든가 재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월정사에 단기출가, 장기출가 이런 코스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로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현덕사는 계속 주지스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포데크를 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데크를…….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해변 데크는 한 지가 한 5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바로 바닷가에 있는, 모래풀에 있는 데크를 보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보강을 좀 해야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어디를 보강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상판 나무 목재판들이 낡아서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화묵
김화묵위원
그건 자연목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자연목입니다. 인조목도 일부분이 있고 자연목이 대부분입니다. 경포는 자연목이 대부분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물론 데크를 만들도 호응도 좋았고 또 데크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번에 이렇게 보강을 하면, 우리가 처음 데크를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한 5년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5년 만에 처음 보수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게 한 20억 정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제 데크의 기능이 많이 5년 전 실시할 때보다도 달라졌단 말입니다. 느끼시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일부 이 예산 5,000만원 가지고는 경포도 위에 상판이 낡은 부분이나 이탈된 이런 부분밖에 보수를 못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철재 부분이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바닷가에서 철재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과에서 하는 동해안 탐방로라든가 녹색 경관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가능하면 장래성이 있는 이런 재질로 해서 연구성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포는 이 정도면 여름해변 운영 때문에 부득이 부분적으로 보강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보수를 해야 하지요. 그런데 시공할 때부터 문제 있었던 게 기초를 철강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철강이 지금 삭고, 차라리 자연목으로 하면서 오래 갈 수 있어요. 그게 삭으면 보수하기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관광객들이나 경포 데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냥 평지로 깔아서 데크 역할을 했던 부분보다는, 앞으로 보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강을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179쪽에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해서 3,300만원이 계상 되었어요.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게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관노가면하고 강릉농악은 전통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국가관광발전기금 기금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이 연초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시비부담을 반영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해돋이 행사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4,500이고 민간인 행사 보조가 5,000만원인데요. 각각 행사운영비는 주로 어떤 데 쓰이고 민간행사 보조는 어떤 데 쓰이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행사운영비는 4,500만원 정도는 주로 간이화장실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임시 전기시설도 하고 행사 부스도 하고 다음에 폭죽도 운영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다음에 교통관리에 필요한 경찰, 공무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의 식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두 군데가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게 인건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인부임은 별도로 쓰는 것이고, 환경정비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하는 인부임이고, 운영비는 3,000만원 있었는데 1,500만원 더 증액한 것은 경포를 당초에는 정동진만 생각을 했었는데 경포까지 확대하다 보니 1,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민간이전비는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민간이전비는 행사비입니다. 양쪽 행사대행비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대행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모래시계 회전식은 회전식을 하는 공연과, 대부분이 공연행사가 위주로 되겠고요. 일부 전시행사도 있습니다. 경포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일반 해돋이객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소망소원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경포는 공연보다는 체험 쪽으로 갈까 하는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작년에는 정동진만 했는데 올해는 경포도 한다 이거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경포도 일부 하려고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온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보여주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동해안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안 하니까 옆에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서 조금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새벽에 공연 보러 뭐하러 갑니까? 해 뜨는 거 보러 가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주 없으니까 좀 민숭민숭하고 좀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5,000만원으로 땅이라도 1평 사서 길이라도 넓혀주지, 해돋이 행사를 하면 초당에 아주 세배하러 못 가요. 거기에 뭐 공연 보러 옵니까? 그냥 해 보러 와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업자들에게 휘둘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해만 있어도 되지 공연이 뭐가 필요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안 해본 결과 지역민들도 많은 바람이 있고…….
남형
김남형위원
지역민들이야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추이는 크게,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온 사람들에게 강릉시에 돈 많으니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 보여준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오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해도 옵니다. 미어터집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하니까 인근 시로 밀리는 감도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여름시즌에 보면 경포 마라톤 하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건 체육과에서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건 관광과에서 지원하는 게 전혀 없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180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용품 해서 도서구입비와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건 과 운영비입니다. 공통경비입니다. 원래 관광과가 4개 계였다가 조직개편 하면서 3개 부서가 늘어났습니다. 공통경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모래시계 공원 산책로 그게 언제 한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2000년대에 했는데 올해 봄에 너울성파도 등 해서 보도블록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해변 운영 전에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경포해변 데크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기능성을 갖춘 데크 요즘 많아요. 찾아서, 피스를 안 박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밑에 모래이고 해변이다 보니까 부식부분 때문에 목재부분을 박았을 때는 오래 갈 수는 있죠. 그런데 기능부분을 함께 한 부분도, 부식하고 관계가 없는 기능성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찾아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요. 아마 앞으로 데크 했던, 주문진 쪽으로 한 것도 아마 부식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다음에 관광과니까 한 가지만, 전년도에 제가 관광과장님께 요청을 드린 부분이 여기 예산상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름 야간에 보면 밤 10시 이후 새벽 4시까지 사륜오토바이가 50cc 미만은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백 대씩 가지고 와서 푼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술을 먹고, 면허증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야간에 운전을 해요. 그러면 라이트도 안 켭니다. 그 부분은 인사사고가 크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예산상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사고가 없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산상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177쪽에 보니까 관광안내 지도제작이 5개 언어 해서 있는데, 몇 부나 제작을 하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한 7,000부 정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독어 이렇게 해서 언어별로 제작하는데 보조사업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건 보통 휴게소나 이런 데 비치하는 건가요? 용도를 어떻게 쓰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외국인 메뉴판은, 메뉴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발훈
심발훈위원
예.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메뉴판은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줍니다. 1차 저희들이 700만원 가지고는 메뉴판을 외국어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다 줄 수는 없고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업소부터 우선적으로 보급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맨 끝에 사무관리비 해서 잡혀 있는 것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안내지도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것은 몇 부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건 8,000부입니다. 2,000만원 더 증액된 것이 8,000부를 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영어 4,000부, 일어 2,000부, 중국어 2,000 이렇게 하려고 제작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건 관광안내소에 비치한다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할 홍보물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보통 관광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휴게소나 이런 부분에는 한 장도 안 나가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휴게소도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물 해서 나갑니다. 지금 여수 엑스포도 저희들이 다음주부터 가서 배포를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지금 도립공원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도립공원은 관광과에 도립공원계가 계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 계가 언제 생겼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2월29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사업단에서 하던 업무가 해체되고 저희 관광과에 도립공원계라고 해서 공원담당부서가…….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립공원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있던 게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게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몇 페이지냐면 176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경포도립공원 관리 해서, 자연공원 관리 해서…….
남형
김남형위원
이게 예산이 일부가 넘어옴으로 인해서 많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모래시계공원과 정동진역에 유실산책로 보수공사 5,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정동진역에서 굴다리 아시죠? 굴다리에서 모래시계공원 가는데 해변 쪽으로 보도블록으로 3m 폭으로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산책로가 이번 봄에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유실이 한 200m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실된 것을 이번에 복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해안침식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너울성 파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해안침식도 관련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항구적인 시설은 하기 어렵고요. 어차피 해변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복구하는 것은 해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굴다리 밑에 보면 약간 쉼터 공간으로 소나무 심은 공간이 있습니다. 철둑 바로 밑에요. 그쪽을 통과해서 우회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침식된 구간을 가능하면…….
혁기
권혁기위원
후방으로 후퇴를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후퇴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철망이 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철망 바로 밑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쪽으로 해서 산책로를 해 놓는데 이게 작년에도 괜찮았고, 몇 해마다 한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가능하면 후퇴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변과 강이 만나는 좁은 구간, 그 전 구간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고성목해수욕장 쪽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너울성파도에 의한 유실이라면 그나마 조금…….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은 또 모래가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해안침식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침식이 자꾸 변하니까, 지금 해수욕철 성수기 때 모래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해양침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면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아마 자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안침식에 의한 산책로 유실이라면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계속 예산이…….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 안에 구간이, 뒤에 보면 쉼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도 심어 있고 쉼터가 되어 있는데 그 안쪽으로 우회시켜서…….
혁기
권혁기위원
우회한다면 너울성파도라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거기까지 파도가 안 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회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현재 보수해 놓으면 계속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 파도가 안 넘어오는 구간으로 안으로 넣어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여기 재료비에 보면 호수공원 광장에 잔디보호 그것은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옆에 주차장에 대해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주차장은 지금 옥포재단 소유 땅입니다. 다리 가기 전에 주차장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옥선
김옥선위원
예.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옥포재단 소유의 땅인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옥포재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포재단과 감정을 한 결과 감정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옛날 관광사업단에 있을 때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로 매입을 못했고,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선을 그어서 썼는데 1년간 계약을 해서 올해 5월말로 해야 하는데, 그 주차장 임대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옥포재단에 다시 연락을 해 본 결과 임대비가 싸다, 더 달라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를 5% 정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더 해야 하지만 장차는 주차장이 호수나 경포로 봤을 때 매입이 필요하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립공원이 해지된 다음에 도시계획에 썼던 지구를 용도지구가 결정되면 그 용도지구로 인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혁기
권혁기위원
감정가가 얼마 나왔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작년에 12억 나왔는데 25억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차가 심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매입할 수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면, 장차 경포로 봐서는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재정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해설을 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든가 아니면 손님맞이 하고 나서 그게 있으면 그걸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러시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수시로 회장님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되고, 일주일에 한두 빈씩은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다거나 수시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또 안내요원들도 계속 같이 안내하다가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관광안내표지판도 있고 이랬을 때 만일 한자라든가 문자에 하자가 있든가 글씨 자체가 이해하는데 틀리게 나오는 게 있을 때 그걸 짚어서 고쳐달라거나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더러 있었습니다. 관광객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지적하는 게 바로 고쳐지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고치는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교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중국어 같은 것이나 영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관광공사의 번역표준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에 따라서 달리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 걸 즉시 다시 해설해 보고 맞는 것으로 고쳐주는 것을 신속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경포 데크 설치 및 정비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어떤 근거로 해서 5,000만원이 있었어요? 직접 받아보았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단 보수할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점검을 다 해 가지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우리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산출을 해서, 설계를 토목직 직원이 해야 하니까, 그 결과에 4,6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벌써 5년 되었다고 하니까 5년 전에는 했던 시설이 제일 좋았겠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는 계속 좋은 소재가 나올 테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해요? 매년마다 이렇게 5,000만원씩 세울 작정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 데크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경포호수광장과 잔디광장, 그건 녹지공원사업단에서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해변 쪽에 송림과 데크 그것도 녹지공원사업단에서 앞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단지 3월에 다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여름해변을 맞이해서 관광과에서 임시로 우선 부분 보수를 하고 앞으로 녹지공원사업단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먼저 담당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종각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 중에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 증가한 비율이 86.48% 에요, 그렇죠? 이렇게 추경에 증가되는 폭이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국비보조가 11억하고 문화재단기금 출연금이 약 40억, 다음에…….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그렇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번도 그렇겠지만 매년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이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이 어느 절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현덕사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현덕사 한 군데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재정보전금 포함이라고 했는데 재정보전금은 얼마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5,000만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운영되는 숙소 신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 왔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자체 건물 안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고 하니까 새로 증설이 필요하다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과거에는 몇 명 수용을 했는데 몇 명이 더 필요를 느껴서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과거에는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연 방문객 인원수는 한 3,000명이 되고 이용객은 한 600명 정도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참여하는 인원이 한 600명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많이 된단 얘기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좀 전에 관광과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어서 강릉시에서 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했는데 본 부서에서는 더 필요를 느껴서 신축을 해야 한다고 보니까 어느 과 소관의 말이 맞는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문화예술과의 템플스테이 숙소는 신축의 개념입니다. 신축의 개념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템플스테이를 활성화시기기 위해서 부족한 공간을 더 늘리는 사업이고요. 또 관광과에서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에 오신 분들이 일부에서는 월정사에서 학교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덕사에서는 유일하게 전통사찰은 아닙니다만 영동지방에서 하고 있는 템플스테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을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많은 인원들이 와서 1박2일이라든가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도 받고 여름철에 와서 휴양도 하고 이런 지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연곡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연곡 삼산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 부분에 무슨 계곡이 있거나 그래요?
발훈
심발훈위원
산 위래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에서 하고 있는데 오대산은 오대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거기에 교육목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많이 참여를 하고, 젊은 층들도 거기에 가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정신통일하는 그런 부분에도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나서 1박2일이라든가 2박3일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에서 말씀하시는,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결과는 그런 프로그램이 미약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숙소 신축을 위해서 보조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숙소 신축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로 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140㎡ 정도, 한 45평 정도…….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45평이면 그래도 4평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자본보조이니까 설계에 대해서 관에서 관여를 못하겠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자부담 1억 해서 총 4억 정도 할 계획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조금 전에 템플스테이 숙소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재정보전금 액수가 5,000이라고 했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5,000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 위에 보면 강릉 차 박물관 건립 해 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당초는 주변 화장실을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인가 해서, 옆에 기념관 있는데 허균·허난설헌기념관 그걸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까 하다가 차 박물관은 이용객들을 배려해서 안 되겠다, 다시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화장실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화장실을 다시 짓는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그 옆에 건물을 증축해서 짓는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1억5,000이 추가된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1억5,000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해 가지고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3억이 섰는데 1억2,000을 목경정 감해서 커피문화콘텐츠 책자를 발간하는데 6,000하고 커피문화 콘텐츠 구축 해서 3,000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예산이…….
남형
김남형위원
이게 보니 세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은데, 6,000만원짜리 하나 3,000만원짜리 2개 이렇게 맞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책자 발간하고 시설비로 된 커피문화 콘텐츠 구축하고 자산취득비로 된 커피문화 콘텐츠 구축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 도비로 1억5,000, 시비로 1억5,000 해서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연구용역비로 당초예산에 3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3억을 다 지출할 필요도 없고 3억짜리 연구용역을 할 필요도 없다, 1억8,000이면 되겠다 해서 용역비로 하고요. 거기에 따른 콘텐츠 개발로 해서 경상보조로 해서 콘텐츠개발, 즉 스토리책자 발간하는 거하고 강릉커피 이야기라든가 작가들의 사진집, 사계절 강릉커피매거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6,000만원을 잡고, 다음에 커피문화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비로 해서 3,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3,000만원은 커피 체험할 수 있는 북카페라든가 전시관련 물품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것은 시설을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커피 하는 공간을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시설을…….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커피축제기간 중에 아니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니고…….
남형
김남형위원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불난 집이 농방 골목 가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되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188쪽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을 하셨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도지정문화재가 약 한 23개소가 있습니다. 주변에 건축허가나 이런 게 들어올 때마다 이걸 해야겠기에, 그분들이 여기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놓으면, 경계를 필지별로 지정을 해 놓으면 저촉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할 때마다 500m 이내로 해서, 정확하게 지정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하려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점으로 해서 500m 해서 타원을 그리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원을 그립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원을 그리는데 어떤 대지가, 한 100평짜리인데 10평이 저촉이 되고 90평이 저촉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걸 용역을 줘서 거기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은 문화재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23개소를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그러면 도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해서 경계를 딱 정해놓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지정문화재는 용역을 해서 한다지만 국가지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의 다 되고 안 된 데도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지정만 안 되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번에 지정을 해서 하신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신재걸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해서, 도지정문화재 지정자들을 제가 몇 분 만나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친께서 연로하시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지정되어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도지정이나 국가지정 해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많이 지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과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용역도 하면서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문의해서 그런 부분을 상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조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현덕사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한 부분하고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주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1억을 그쪽으로 해서 재정보전금으로 주면 이건 숙소를 신축한다는 얘기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템플스테이 건물은 새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양식이 어떻게 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사찰형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1억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전부 다 4억입니다. 자부담도 하고요.
발훈
심발훈위원
1억 가지고 건물 짓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문화예술과에서 허난설헌 그 부분도 여기에서 하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아까 내무위에서 거기 갔었는데 그 부분은 언제부터 추진하나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확정되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얼마 더 해야 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은 총 6억3,100만원인데 1억5,000이 아까 화장실 신축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이 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것도 얘기 나온 지 꽤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죠?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에 장덕리 은행나무 주변 정비 해서 국·도비 해서 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주변에 정자도 하나 짓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뿌리를 생명에 저해가 있다고 해서 뿌리 주변도 활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이건 현장에 와서 보고 실무진들이 판단을 해서 보조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를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국비,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하여간 문화재에서 필요하니 했겠지만 상당히 과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3쪽 문화재단 발전기금 출연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출연금이 40억 목표였었습니다. 40억 목표가 되면 강릉시 문화재단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전출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작년에 40억 목표달성을 했고, 그래서 조성기금 조례도 폐지했고 이래서 출연금을 재단에다가 출연해 주는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출연을 해 주는데 40억이라는 예산이 절로 넘어가잖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은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문화재단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보니까 40억이라는 예산을 넘겨주는데 조례를 보면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 이랬는데 의회에서 한번도 못 받아본 것 같은데…….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게 올해 전부터 되니까 올해부터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2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99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에 시비가 추가되었는데, 추가사유가 뭡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봉사대학 운영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011년 결산에 의하면 어때요? 그 당시는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2011년에는 5,000만원으로 결산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5,500아니에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증가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회에서 푸드뱅크사업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언제부터 하죠? 올해부터 해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전부터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 이 얘기에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푸드뱅크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푸드마켓사업을 하겠다고 왔는데요. 저희가 푸드마켓보다는 푸드뱅크를 확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물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특히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들도 집행부에서 어떤 개선될 것을 주문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여기 206쪽에 전몰군경 미망인회 위안행사 도비 내려왔는데 반납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당초에는 영동하고 영서지방으로 구분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영서지방을 강릉지방에서 하라고 1,000만원을 주었었는데 영동·영서 합쳐서 춘천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도비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영동영서가 합쳐서 같이 하기로…….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영서에서 하는데 계속하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당초 계획은 영서지방에서 하나 하고 영동지방은 강릉에서 하기로 했는데 강원도에서 1회 행사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영동 부분을 깎아서 춘천 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미망인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회하고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아까 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시비미부담으로 해서 2억4,000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시비가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전부 다 시비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시비미부담이 아니라 시비가 증액이 되는 건데…….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2011년까지는 1인당 지원비가 2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3만원이 지원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202쪽에 늘푸른마을 증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하는 것인데 여기 시설이 어디 있는 거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사천면에 있습니다. 사천면 운전면허시험장 들어가는 쪽에서 왼쪽으로 송암 가는 길 쪽에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애지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애지람은 사천강릉병원 옆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시설입니다.
유현민위원
이게 늘푸른마을도 장애인시설이라고 봅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중증 장애인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지금 현재 정원은 어떻게 되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60명 정원인데요. 지금 정원이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한 50명 가량 입소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현재 이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실이라고 강당 부분을 증축해 가지고 프로그램실을 늘리는 것입니다. 4층이 슬라브만 쳐 있는데요, 4층에다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유현민위원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한 40명 정도 됩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40명은 좀 넘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혹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신축을 했거든요.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인 중증 장애인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성인 중증 장애인 시설이 없어서 장애인시설에 생활시설이 세 군데인데요. 효도마을에 있는 늘사랑의집이 아동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인이 계속 있었는데 도저히 수용이 안 되서 여기 하나 증설된 부분입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203쪽에 장애인 자동차표지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에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차량에 장애인차 표시를 하는 표지판이라고 해야 하는 건데요. 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차량에다 붙이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수량이 어떻게 돼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구입 단가가 1,000원이고요. 5,000장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게 많아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장애인 등록인원은 1만3,000명 넘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시비 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취지 자체가 봉사단체 아닌가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봉사단체이기도 하지만 봉사자를…….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육성교육이 목적이었고, 제일 처음 취지 자체가 초창기에 본 위원이 거기에 사무국장을 했었고 그렇게 쭉 활동을 해 왔었는데, 의원 되기 전에도 제가 이사를 했었어요. 의원 되면서 안 된다고 해서 빠져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꾸 예산이 투입되면서 왜 변형되는 거죠? 봉사단체면 봉사단체로 봉사에 전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협의회에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내려가면, 거기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지원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게 얼마 들어가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월 한 1,3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기수별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 부분, 강사료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왜 자꾸 협의회가, 우리가 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푸드뱅크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법인데서 같이 하고 있는데 유류비 이런 부분을 좀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사단체는 봉사단체로 해야 하고 저쪽에 시설센터를 묶어서 전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는 체계를 갖추었으니까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이게 2중 3중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건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통합할 부분은 통합을 하고요. 그리고 인원배분 문제도 그렇다고요. 여기 기수별로 있고 여러 가지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분화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부분이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0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인건비가 어디입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사무국장님 인건비 한 분 있고요.
발훈
심발훈위원
그건 인건비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대로 푸드뱅크사업을 그 법인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유류비 인상도 많이 되고 푸드뱅크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더 지출이 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는 안 나가고 있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잘 보시고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저쪽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심재헌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2월29일 강릉시 조직개편으로 노인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른 저희 부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하여간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셔서 경로당 실태파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170개소 정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유현민위원
많이 하셨네요, 거의 반 이상을 하셨네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유현민위원
제가 예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리 단위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보다 경로당 등록된 인원이 더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차등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어차피 차등 적용이 실시되었잖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지난번 노인 강릉시지부장이 바뀌면서 새로 되신 부분이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301개 경로당, 현재 부녀회장은 한 5만원 정도 나가는데 일반경로당 회장들은 하나도 안 나가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현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례 관리하는 것도 가보았었습니다. 사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 들어오실 때 철저하게 DB작업을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내에 초고령회사가, 20% 정도 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한 15% 가까이 되는데 2020년쯤 우리 시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다루는 일이지만 앞으로 어떤 방향전환 자체를 조금 달리 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화장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로를 4기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계획상에는, 저희들이 시설에는 6기를 설치하는데 현재 우선 설치하는 것은 4기이고 나머지 2기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유현민위원
공간 마련은 6기로 해 놓지만 로는 일단 4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게 국비가 75% 사업입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국비가 30%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30%이고 단위사업 하나하나 화장시설로 봤을 때는 70%이고…….
유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속초 같은 경우라든가 동해 같은 경우 보면 로가 세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날까지 윤달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으로 일반 산지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불이 안 나서 다행인데 앞으로 며칠 남아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한 부분은 통계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통계를 가지고 못합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사실 불법으로 화장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산에서 저희들이 불법으로 화장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접한 것은 없는데…….
유현민위원
모르세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유현민위원
지금 현재 화장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장을 할 경우에 이제 화장을 하고 싶습니다. 납골당에 모시거나…….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화장장 관리, 나중에 신축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은…….
유현민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있는 화장장에 납골당에 모시거나 수목장을 하기 위해서, 뿌리기 위해서 선산의 묘를 개장을 합니다. 이장을 하거나 할 때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화장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화장을 하려면 개장신고서를 해 가지고 화장장 가서 화장을 해 가지고 와서 납골묘로 모셔야 하거든요.
유현민위원
그런데 현재 개장을 하면서 화장을 하려면 화장이 가능합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유현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시스템상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약을 하면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다 끝나 있습니다. 제 얘기는 화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강릉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개장을 하고 있어요.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할 때, 제가 6기 이상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초나 동해 같은 경우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각각 3기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4년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당초 12년까지 되어 있던 것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면 화장로는 6기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경로당이라든가 신축 및 보수에 보면 시에서 직접 하는 거 시설비로 편성되는 것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시설비로 편성되는 것은 명의가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자본보조로 지원되는 것은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마을재산은 당초부터 마을재산에다 경로당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를 해 줘서 마을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짓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읍·면의 마을회관을 지금 전부 경로당으로 전환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들이 전부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줘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두 개로 분류되는 것입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노인복지계가 있었습니다. 계가 떨어져 나와서 과로 된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노인복지과 여기에 보면 혹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같이 씁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지금 저희들이 먼저 관광사업추진단의 업무를 예산 이체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두 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지금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 이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신축이라든가 증축, 개·보수 이렇게 외에 다른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어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추가된 부분은, 21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노후경로당 신축 및 보수 거기에 포남2동 삼호아파트 경로당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것만 새로 추가가 되었고요.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것만 추가되었어요? 다른 것은 다 업무보고할 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나머지는 기존 신축비인데 지금 부족한 부분을 재정보전금을 올해 더 받아 가지고, 여기 솔올경로당이나 교1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초에 4,0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도의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이러한 부분도 잘 해 가지고 이월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경로당에 한 170여군데 돌아보셨다고 했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 운동하려고 운동기구나 이런 걸 갖다 놓았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좋겠다 하는 것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 그런 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냥 아무거나 갖다 주고는,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 주는 서 낫지 않겠나?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거 말입니다. 아파트경로당도 현재 지원하고 있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아파트경로당은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에게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방법은…….
유현민위원
아파트경로당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중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태파악을 정확히 끝내고 나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담당들을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남녀 모두가 편한 이런 거 관련해서 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각각 내용이 다릅니까?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에는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저희가 발주계획 관계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용역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알뜰하게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가로 올렸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물은 하나인데 제목만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결과물이 두 개가 나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한 개인데 당초예산 1,800만원 가지고는 용역사업을 내실 있게 하기에 부족하니까 이번에 부족한 예산 1,500을 더 추경에 올려서…….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뭡니까? 중장기계획입니까, 아니면…….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중장기계획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1,8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용역을 별도로 해서 받아 가지고 추가를 시키면 중장기계획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전반적인 중장기 용역계획인데 당초예산 1,800만원이 부족하니까 1,500을 이번에 더 증액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23쪽에 공립어린이집 개·보수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공립어린이집이 어디 있으며, 추경에 불요불급한 개·보수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우리 강릉시 관내 공립어린이집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공립어린이집은 주문진에 교항어린이집입니다. 건물은 82년도에 새마을 유치원으로 쓰는 건물인데, 전체 연면적이 2층인데 100평이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여건상…….
재걸
신재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당장 비가 새거나 사고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제가 작년 8월 말일자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제가 몰라서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이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악취도 나고 내부화장실의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는 아니고 추경에는 개·보수를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재걸
신재걸위원
1억1,000 예산을 가지고 구상했던 모델로 개·보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체 내부 외부 개·보수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산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1억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평가인증 우수어린이집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마다 시설이 좋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135개나 되었네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179개인데 135개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유현민위원
상당의 많네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착한몬테소리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13군데가 100명 이상 보육시설이 있는데 원아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세 곳밖에 없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전체 정원이 100인 이상 되는 데가 총 9군데입니다. 그중에 간호사가 네 곳에 배치가 되었고, 다섯 군데는 사실 현원 기준인데 100명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현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시로 정원에 변동이 있어서, 또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여건이 열악합니다.
유현민위원
아니,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현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현원 기준입니다. 현원 기준에서 100명이 넘으면 1명씩 배치해야 하는데 현원 자체가 수시로 바뀌니까, 다섯 군데는 변동이 있어서 배치를 안 했고요. 또 문제는 현재 어린이집들이 많지만 운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감안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100인이 월등 넘는 곳은 저희가 네 군데 다 배치되어 있고 그런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간호사님들을 배치해서…….
유현민위원
그런데 근로종사자 배치 기준이 복지훈령에 틀리면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개선명령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복지훈령을 보면 폐쇄지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개선명령을 해서 시정이 안 되면 후발 적으로, 바로 폐쇄할 수는 없고 개선명령을 먼저 해서 개선이 안 되면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간호사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적이 없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확보하겠다는 그런 것도 받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도를 해서, 현원이 100이상 계속 유지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데 100인이 안 될 때가 많고 또 100인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지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보니까 우수어린이집이 현재 170개에서 135개가 되어 있는데, 배치기준이 틀린 부분이 많은데…….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유현민위원
이건 100인 이상만 보았을 때 그런 거예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간호사 배치는 100인 이상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고요.
유현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진 데이터를 보면 강릉시에 13군데에요. 그래서 세 곳만 간호사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제가 다시 한번 현장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유현민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상임위원회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시다. 226페이지에 대설피해라 해서 기능보강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이건 강릉 자비원입니다. 작년도 연초에 대설피해가 왔는데 도비는 현재 6,000만원 확보를 해서 이월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작년에 국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도 많지 않습니다만 1억5,000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부담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어디 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자비원 쪽 지붕입니다. 연초에 눈이 와 가지고 기와가 미끄러져 내려와서 안전조치는 저희가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기와가 벌써부터 그랬는데 이제 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비를 절감하려고 국비도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도비는 안 붙었네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도비도 6,000만원 확보해 놓은 거 이월시켜놓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월시켜놓았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전체 금액이 도비 6,000만원 합치면 2억1,500이 됩니다. 기와문제하고 보일러 쪽에 말이죠. 보일러가 한 10년이 넘어서 개·보수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2억 달라고 하면서 1,500 더 주네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보일러 쪽도 보수하는 게 1억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붕 기와 하는 것은 1억3,500입니다. 자부담 2,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발훈
심발훈위원
여기 인원이 얼마나 되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1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17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하고 여가부에서 공동사업입니다. 작년부터 한 사업이고요. 취업다고 있다가 그만 둔 여성분들에 대해서 재취업에 따른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서 매칭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통계라든가 대상자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강릉시 자체에서 발굴해 가지고 …….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이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고용노동부하고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사업인데 금년부터 지방비가 들어가 가지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 매칭 비율이, 도비가 왜 이렇게 적고 시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원래 도비가 지방지부담이 50%씩 해야 하는데 지방비는 도비가 20%이고 시비는 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총 사업의 예산이 공모를 해서 몇 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잖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공모할 적에 고용노동부하고 여가부에 일정 예산이 있지만 끝난 다음에 국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변동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보다는 국비가 늘어 가지고 이번에 지방비 추가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부분은 도에다 강력히 주장을 해서 매칭비율을 확보하게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부처에서도 행정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224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시비잖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순수한 시비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총 몇 개소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135개소가 금년에…….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총 몇 개소인데…….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전체 179개소인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179개소인데 인증 받은 데가 135개소라는 얘기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평가인증제라는 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인증사업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인증을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을 해서, 점검을 매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되어야지만 인증서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어린이집이 균등하게 30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린이집이 다 똑같아요? 인원수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사실은 현원이 적은 데는 나가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에 관계없이 평가인증만 선정이 되면, 사실 저희가 한달에 3개월치 겨울 난방비거든요. 한달에 10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은 규모에 맞게끔 차등지급을 할 수 없겠나 해서…….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균등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한 2억 돈이 되네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3억700만원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 그래서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보시면 각 사업을 하면서, 물론 당초에 예상한 사업비를 다 실행해야 하는데 인원에 변동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반환하는 금액이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 중에 하나만, 230쪽에 보육돌보미서비스 종사자 인건비가 있잖습니까? 이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부위원장님! 이것은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종사자 인건비는 돌보미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면 거기 성과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을 많이 하면 반환금액이 적게 나오는데, 작년에는 당초에 목표한대로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선생님들이 일을 많이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 취지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결론은 일을 잘 못했다는 얘기네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물론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어차피 당초예산을 할 때에 이런 것을 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국비 쪽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쪽 아이돌보미사업, 쉽게 얘기하면 활성을 했으면 돈이 안 남습니다. 이게 다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성과금입니다.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미진하니까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아까도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꼭 추경에 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생기고,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나와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잘 편성해야만, 남아서 반환시키고 하지도 못한 것을 추경이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 문제는 금년에 가능하면 국비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과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입니다. 2012년도 평생학습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들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장이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야 하나 현재 5급 승진 리더십교육 중에 있어 관리담당이 대신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 관리담당 유영애 오죽헌·박물관 관리담당 유영애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제가 관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 담당들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죽헌·박물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을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열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면 단위에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마을도서관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마을도서관으로 되어 있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11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작은도서관이랑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인건비 쪽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에 되어 있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본 부서에서 교육청에다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동지역에는 작은도서관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 10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옥천동 이거 하면 11군데입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죠. 금년도에 진행하는 게 3개 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옥천동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두 곳이…….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과학단지하고 18비행단 내에 1개 또 있고 초당동에 또 3개…….
혁기
권혁기위원
옥천동 것은 시설비로 1,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전체 1억,5000만원입니다. 과목별 약간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억5,000인가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전체 1억5,000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설비 및…….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시설비는 1,000만원인데 내부 인테리어 중심이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설비가 1,000만원 서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부 인테리어비용이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그 예산으로 다 될 수 있습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도서관은 자산공사에서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42평을 연말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못 올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새 건물이기 때문에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를 함에 있어서 전부 구입으로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른 방법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기증을 받는다거나 도서 확보를 위한 방법…….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기증도 받는데 기증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가치가 있거나 이런 것을 선별해서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의사를 전달해 오면 그 책에 대해니 검토를 해서 가치가 있는 부분만 받는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리고 배가라 해서 세 권, 네 권 이렇게 되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으면 신축을 할 때 배가작업을 해서 적절히 관리를 하고, 다음에 작은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의 신청이 있으면 그걸 희망도서라고 합니다. 희망도서가 있으면 하루나 이틀 내에 배가를 해 가지고 이동대차로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시스템이 충분합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크로스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을 위해서 콘텐츠가 들어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이건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율곡제 예산인데요. 방법이 더 없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 관리담당 유영애 작년에 말씀하셔서 올해 도비 확보를 해 보려고 나름 노력은 했는데요. 강원도에 다섯 개의 시·군이 있답니다. 그런데 배정된 것을 보니까 공히 똑같이 다 1,000만원씩 배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확보를 1,000만원밖에는 못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른 시·군에 어떤 행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율곡제하고 격을 같이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월의 단종행사라든가 그런 것과 같이 격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 관리담당 유영애 춘천, 원주, 영월 단종제, 태백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인데 다 똑같이 공히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들이 노력해서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겠는데 도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매번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옥선
김옥선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나는데 신사임당 수상자 시상식하고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밖에서 도 관할로 해서 신사임당 수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강원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건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오죽헌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거기 소관인데 지난번에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신사임당상을 전국공모를 하자 해서 도의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1차적으로 율곡학회 중심으로 해서, 이걸 강원도만 하니까 사임당상을 주는 걸 발굴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니까 이번 선정에 대해서 그게 마지막이다 구고한 얘기가 있어서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과가 틀리네요, 그렇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