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병택 의원 발언
최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사업소, 보건소, 복지문화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최윤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387쪽에 조형물 제작 견적을 내 본 겁니까? 어떻게 금액이.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조형물이 제작 설치된 안산시라든가 무주군에 가서 캐릭터의 제작비용을 알아보고 견적을 내봤습니다.
안문길위원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지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안문길위원
현장 가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했겠네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무주에 있는 태권도원에 캐릭터를 보면 기본 세 개만 했는데도 1억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기본 캐릭터만 할 수 있는 예산 밖에 안 되고 주변에 어울릴 수 있는 조형물을 다양하고 조화있게 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문길위원
관람객이 주로 초등학생하고 어린이가 많이 오지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금은 시민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고 위치는 어디다가 할 계획이고 재질은 뭘로 할 계획입니까? 대충 설명을 해주세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위치는 정문에 들어와서 우측에 보면 이야기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기존 삼성현에 대한 석조조형물이 있습니다. 삼성현에 관한 이야기 정원인데 거기다가 할 계획이고 크기는 2미터 정도 크기,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할 계획이고 재질은 기본 캐릭터는 청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크고 작은 캐릭터는 FRP로 할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시켜 온 시민이 행복한 건강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편성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수입이 220억 잡혀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는거지요? 담배값 인상되기 전에 비해서, 그때는 80억 조금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160억 잡았었는데 점점 더 늘어서 담배소비세가 22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뒀는데. 사실 담배가격을 인상을 시킬 때는 금연정책을 강하게 해보자라는 것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세수를 많이 걷자 이래서 추진한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금연정책 사업 중에서 저는 예산을 본 위원이 보면서 느낀 것이 중앙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진척 외에 자체사업으로 특단의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경산시민이 담배흡연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엄청나게 걷히는 거예요. 재산세 보다 많을 걸요? 참, 주민세 보다요. 주민세 보다 담배소비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민세가 8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220억이면 엄청난 거지요.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개발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담배정책이 보면 이론적으로 제일 효과적인 것은 가격정책이고 그다음에 비가격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비가격정책은 어쨌든 금연구역을 자꾸 확대해 나가고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자꾸 없애나가는 쪽이고, 그다음에 담배 관련 쪽, 특히 청소년 접근 못하게 홍보를 하는 쪽하고, 최근 올해부터 한 담뱃갑에 경고그림 붙여서 우리가 한 구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에는 크게,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고민을 해도 딱 부러지게 한 것이 잘 없습니다.
안주현위원
어떻게 보면 전문가그룹이니까 머리를 맞대서 개발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세수가 220억이 들어오면서 경산시민이 내는 겁니다. 다른 부분의 세수가 들어와도 다른 부분에 다 쓰이겠지만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행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담배소비량이 거의 예전 수준으로 복원된 것이 아니냐. 세수 자체로 봐서는요. 그래서 가격정책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사실 수치적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우리 시에서 어쨌든 많은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강하게 금연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강구해 보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그래도 고민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가격정책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4500원이 싼 편이거든요. 만원은 돼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만원 되면 맞아 죽을 사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9쪽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정 420만원 들어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감염병 중에서 전국적인 발생상황을 파악해서 유행을 판단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서 환자를 보게 되면 의심환자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 그 통계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합해서 분석하는데 이번에 우리 추가된 것은 인플루엔자 실험실 운영이라고 해서 김연합소아과가 지정이 됐는데 김연합소아과에는 어린이들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많이 오게 되면 거기서 의심되는 환자의 호흡기 검색, 그걸 채취해서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주면 분석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감시사업인데 거기 따른 비용이 월 14만원해서 168만원 신규로 됐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인플루엔자하고 수족구병 기존 환자 감시하는 것은 역시 김연합소아과가 하고 있고 C형감염은 세명병원에서 하고 있고, 성매개감염병은 비뇨기과의원에서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전국적인 유행양상 발생이 필요한 몇몇 질병은 지역별로 감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료기관이 수수료로 주는 비용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예. 그리고 328쪽에 흡연단속용 PDA구입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구입해서 단속을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PDA는 휴대용 단말기인데 금연지도원들이 현장 나가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자를 단속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입력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디다가요? 비흡연구역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금연구역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이 있고 우리 시 조례로 한 것이 있는데 다 하면 8000개소가 넘거든요? 주로 보면 집중적으로 하는 곳은 PC방 나가서 현장 단속을 하고 PDA로 바로 출력해서 발부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장
334쪽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해서 이건 어떻게 주고 대상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년 전에 사회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주로 아주 어려운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고 해서 보도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운동화깔창을 쓴다든지 이게 크게 사회문제가 돼서 일부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하게 추경편성을 해서 저소득층, 예를 들면 형편이 어려운 11세에서 18세 여성이고 99년 1월 1일생부터 06년 12월 말까지 학생들이고 중위 소득 4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3개월분의 생리대를 현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최춘영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180쪽에 보훈회관 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있고 181쪽에 보훈단체시설 개보수 신규로 1억 올라왔는데 건물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보훈회관은 농업인회관 옆에 있는 건물이고 1억은 옥산장례식장 앞에 재향군인회관이 별도로 있고.
이기동부위원장
재향군인회관 별도로 있잖아요. 이것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습니까? 같은 건물인데.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같은 건물이 아닙니다. 재향군인회관은 옥산장례식장 앞에 있고.
이기동부위원장
그럼 보훈단체 시설은 어디 있는데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보훈회관 안에 보훈단체들이 10개 단체인가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같은 건물이에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다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보훈회관은 농민회관 있는 거기고 보훈단체시설은 어디있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보훈회관 안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3억 4500만원 별도로 들어가고 여기 1억 또 들어갑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목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건물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현숙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보훈회관은 중방동 소재에 있으면서 4개 단체와 광복회, 고엽제 이렇게 있고 재향군인회 건물에는 재향군인회, 재향군인여성회, 6‧25단체가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보훈단체시설은 6‧25단체에 들어갑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안에 6‧25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보훈단체시설이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9개 단체입니다. 그 중에서 6개 단체는 보훈회관에 있고 재향군인회는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건물이 별도로 있고 따로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증축을 하는데 3억 4500만원 가지고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여기 감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감리비 건축과에 의뢰해서 감리 의뢰를 하면 안 됩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감리를 꼭 줘야 됩니까? 건축과에서는 이것 보다 더 큰 공사도도 직영으로 하는데 감리를 별도로 줘야 됩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감리는 보통 건축설계사무소에 감리를 줘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감리비에 대한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에 감리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건축직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증축리모델링 비용이 3억 4500만원이 드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안주현위원
그다음에 보훈회관 단체, 보훈회관을 새로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 안에 단체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이 든다는 겁니까? 따로따로 입니까, 같은 목입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부기 상에는 같이 편성을 해놨지만 실제로 보훈회관은 경산시 중방동에 있고.
안주현위원
중방동에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훈회관 리모델링 증축비용이 3억 4500만원.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건 보훈회관 3층 증축입니다.
안주현위원
처음에 예산을 할 때 그렇게 올라왔던 겁니까? 전체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실제 증축을 하고 그 이외에 유리창 같은 경우에도.
안주현위원
유리창하고 새로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개보수비 1억은 뭡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건 재향군인회라고.
안주현위원
재향군인회가 아니고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개보수 1억, 보훈단체 시설 개보수 1억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재향군인회나 6‧25 같은 경우에도 보훈에 속하기 때문에 부기가 보훈회관 증축 리모델링 공사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181쪽도 보훈단체기 때문에 부기가 보훈단체로 된거지 실질적으로 건물은 다른 건물입니다.
안주현위원
1억 들어가는 것은 옥산장례식장 맞은편에 있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입주되어 있는 분들의 단체의 개보수비용이 1억, 그러니까 보훈단체시설 개보수라는 개념이 이 개념은 우리 옥산장례식장 앞에 있는 재향군인회 건물, 리모델링 공사해서 농어민회관 옆에 있는 것은 보훈단체, 보훈회관 개보수 비용. 이게 앞에 과장님이 한번 와서 설명을 다 했는데 180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지원, 보훈예우수당,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참전유공자 유공수당 이렇게 있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 국가유공자라 하면 1호에서 18호까지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1호에서 4호까지 수당을 주는 것을 18호까지 확대함으로 국가유공자지원이란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됐구요.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18호 중에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고 대신 국가유공자 지원수당은 안 받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이 2013년도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그 뒤에 인상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5만원 주던 것을 7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사망자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안주현위원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작년에 조례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로 18호까지, 어떻게 보면 4호까지 지원하던 것을 18호까지 늘려놨는데 그래서 지원부분이 더 나가는 겁니다. 굳이 1년도 안돼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 각 단체에 수당이 또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10만원이 인상된 거지요?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10만원 인상됐습니다.
안주현위원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채워달라. 우리도 지금보다 국가적인 예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물가라든지 다른 시군의 형평성이라든지 고려해서 사망위로금이나 서로 형평성에 맞춰서.
안주현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올려놓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숙
조현숙복지정책과장
현재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 주다가 이번에 30만원 인상됐는데 국가유공자들은 사실은 그대로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 수당에 준해서 인상해달라는 요구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주현위원
신중하셔야 된다는 것이 사실 해당 되시는 분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분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남아계신 분이 여기는 1200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숫자가 적지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인원이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단체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왜 6‧25나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만 주느냐.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우리도 지자체에서 지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특히 예산이 편성되는, 국가적인 사무사업들, 국가보훈처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을 올리기 전에 제가 보훈단체 회장님들 하고 오찬을 한번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6‧25 참전하신 분들 수적으로 줄어드는데 이분들만 올려줘도 좋다는 양해를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18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개인운영이 어디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진량 다문로에 양로시설 하나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그런데 왜 개인시설에 지원이 공공요금을 지원합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입소비는 전부 유료인데 공공요금 정도는 국가에서 주라고,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안주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양로시설이 한 두군데가 아니잖아요. 없습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시에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양로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경산양로원, 남산에 한 군데하고, 개인시설은 한 군데입니다.
안주현위원
개인시설을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195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기정액이 8억 6000만원, 예산액이 8억 1800만원, 4200만원이 줄었고 운영비가 39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딱 반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부기가 잘못돼서 부기를 변경한 겁니다.
안주현위원
바로 196쪽에 보면 기정액이 도비가 1750만원, 시비가 2162만 8000원 이렇게 되어있고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6362만 8000원 해서 42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거주시설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안주현위원
예. 처음에 부기가 잘못됐던 거예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95쪽에 있는 것은 백천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고요. 196쪽에 있는 것은 생활시설 7개소.
안주현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 196쪽에 제일 위쪽에 도 시비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증액분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돈 차이는 없고 본예산에 할 때 부기를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기가 잘못 편성해서 이걸 바로 다뤄서 재편성하는 겁니다. 인건비에 4200만원을 감하고 운영비에 4200만원을 증시키고요. 본예산에는 인건비가 4200만원을 더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주현위원
보통 부기견적 다 이렇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예산서에요. 전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운영비로 같이 총괄적으로 했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다 보니까 부기를 명시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잘못해서 감시키고 증시키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안주현위원
금액 자체가 변경사항이니까 부기변경으로 넣어줘야지요. 이건 우스운 얘기로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냥 돌려놓은 거예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주현위원
과장님께 질문할 내용은 아니고요. 국장님, 일반 관리비 예산절감이 정책적으로 10%를 감액하라고 나와 있는 거지요? 그 중에서 일반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0% 절감안을 만들어 놨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의구심이 갑니다. 수당도 전부 감, 전체가 감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7만원 회의수당 주는 사람한테 10% 감해서 지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책자에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건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안주현위원
잡아놔도 너무 많이 잘못 잡아놨다는 것이 회의수당, 특근수당 기타 많이 잡아놨는데 일반 사무용품 구매라든지 구입용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회의 오시는 분한테 9만 2000만원 받아가세요, 6만 2000원 받아가세요 할 수 없잖아요.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예결위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0쪽에 과장님이야 예산을 짠 사람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옥산경로당 개보수 1억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의 느낀점이나 의견을.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불합리한 내용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마다 37개소에 뭘 해야 될 것인지 내용을 다 조사해 놓습니다. 그런데 특정 경로당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 나름 애로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도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도비 예산 있는 것 시비 하나도 안 붙여도 3억 얼마 있지요? 그런 것도 다 삭감되고 진량에 내려온 것 도비도 두 번 내려왔어요. 곱빼기 되는데 경로당을 해보면 작년에 184회 예산할 때 3000만원 리모델링 있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저도 1, 2년 의원을 해보니까 지붕을 덮어야 되는 경우에는 2000만원 들어라고요. 그건 아무리 방수해도 안 되더라고요. 올해 민간사업보조에 경산시 전체 고치는데 3억 되는데 이것도 옛날에 적다고 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시원하게 해라.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드는 것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올린 것이 해서 3억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한 곳에 도비가 내려와도, 3000만원도 많은데 그건 지붕을 덮어야 될 경우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1억을 몰빵으로 도비가지고 100% 1억 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시비를 5000만원 붙이고 우리 시 1년 동안 경로당 370개 전체 고치는 것이 3억 가지고 쩔쩔매는데, 이것도 없어서 그러는데 왜 한 곳에 우리 시비를 5000만원 넣어서 합니까? 그리고 용산리 마을회관은 새로 건물 짓는데 1억 5000만원 밖에 안 드네요. 도대체 1억을 들여서 경로당을 어떻게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저도 도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신청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 현황에 맞게 순서에도 맞추고 예산도 우리가 견적을 내서 어느 정도 합당하게 교부가 돼야 우리 사업하는데도 애로점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업비 공사내역에 명확하지도 않게 뭉뚱그려서 내려오니까 애로점이 있는데 1억에 대해서는 공사를 아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1억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작년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도비가 내려오고 각 지역에 옥산동 관련되는 의원이 있어서 예산을 깎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해놓으면 건물 새로 짓네요. 뼈대만 놔두고 새로하면 1억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경로당은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벽지 다시 바르고 비 새는 것 있으면 막고, 거기서 숙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노는 장소고 저녁되면 다 자러 갑니다. 그러면 옆동네에 어느 경로당 잘 해놨더라. 내년에 또 해달라고 하면 시의원들도 머리 아프고 도의원들도 머리 아프고 공무원들도 머리 아픕니다. 이건 누가 봐도 3000만원 들여도 깨끗한데. 보통 아파트 사서 3000만원 들면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1억 같으면 건물을 새로 짓는 거예요. 관급공사도 아니고 일반 공사 같으면 1억 같으면 20몇 평짜리 평당 350만원, 400만원 지을 수 있어요. 새로 건물 지은 것을 경로당 한 군데 한번에 1억 준다고 하면. 우리 1년 370개 경로당 전체에 3억 밖에 안 드는데 이러면 안 맞지요. 도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아닌 것은 국장님이 아니라고 해야지요.
최춘영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산경로당은 옥산 택지개발할 때 어린이공원 관리사무실로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24, 25년 전에 어린이공원 관리사무실로 지었는데 그 옥산동 주민들이 갈 때가 없어서 거기 이용을 합니다.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여명 됩니다. 경로당 중에서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지금 오래되니까 비가 새고 개판입니다. 화장실도 물이 막히고 역류하고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왔을 때 주민들이 강력하게 부탁을 드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옥산경로당이 문제가 아니라 한 경로당에 1억을 고치라고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경산시 전체 1년에 고치는 것이 370개 경로당에 3억 밖에 안 주는데 한 곳에 1억을 주면 누가 봐도 안 맞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경로당 아니면 그때 돈을 들여서 옳게 만들어 놓던지 해야지요. 새로 짓는 만큼 돈이 드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경로당이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고. 화장실 고치면 고쳐주면 되지 도대체 1억 가지고. 국장님 현장에 가봤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제가 동장할 때 경로당을 압니다.
이기동부위원장
1억이 들어야 됩니까? 물론 들이기 나름이지.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들이기 나름인데 다른 경로당과 비교 했을 때 많이 투자가 된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말 그대로 수리비는 수리하는 선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 예산만 안 들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전체 예산의 6분의1 예산을 한 곳에 한다는 것은, 옥산경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더라도 한 곳에 건물을 신축하는 만큼 드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관련 부서장님하고 저도 사전에 논의를 했었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경로당 본예산에 2억 잡혀서 신청 받은 결과 부족하니까 추경에 1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제도 새마을봉사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왜 5억 정도 드는데 본예산을 2억 5000만원 잡아서 5억 주문을 받으니까, 새마을회관 개보수비용 5억 정도 된다고 반을 냈다는데, 그러면 추경에 일부 올려야지요. 하나도 올리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방수 부분만 한다. 그러면 나머지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사업 사회복지과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억이 또 올라왔다고 해야 되지요. 이건 이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물론 도의원님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지역에 특정 경로당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도 부적절합니다. 그건 계수조정 할 때나 의견조율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구역에 방어전략으로 할 수는 있지만 마을회관 짓는 것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들여서 새로 짓는다는데 1억이 이대로 가버리니까. 매칭비율로 하지 말고, 그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달라고 하던지요. 그렇게 달라고 해서 도비만 하세요. 지방비 붙이지 말란 말입니다. 어찌됐든 올라왔으니까 기존 경로사업에 2억하고 1억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여기 해당되는 서부1동, 중앙동, 진량, 하양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빼세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분 받은 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안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볼 테니까 이쪽에 가는 만큼 이쪽에서 일부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개소수를 최대한 비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봤을 때 뜯어고칠 큰 것은 많아요. 여기만 그런 것 아닙니다. 시설 오래된 곳은 다 같아요. 손 볼 것 같으면 다 봐야지요. 저도 우리 지역 서부2동에 경로당 하나도 없습니다. 경로당 자체가 없어요. 옛날부터 신축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어찌됐든 여기 관계에 대해서 관할 도의원들이 신경써서 내린 관계는 좋은데 앞으로 이러면 도비만 하세요. 지방비 붙이지 말고요. 왜 매칭비율로 하도록 해버립니까? 그건 잘못됐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서 도비를 받아오셨는데 그 점은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 일종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건 매칭사업 해야 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그렇게 따오면 형평성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예산이 되니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 기존 경로사업하고 조율을 잘 하세요.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왔는 것 하긴 해야지.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1쪽에 경로당에 보험가입을 하는데 전체 경로당 377개 보험가입을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약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근거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혹시나 넘어지시든지 상해 부분도 있고 화재나 여러 가지에 대한 보험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줍니까? 15만원 주는데?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보상은 구체적으로 보험회사하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미끄러져서 돌아가시면 그런 것 사망까지 다 해주는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그건 보험회사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기 나름인데 일단 상해하고 화재 건물 이런 것 정도입니다.
최춘영위원장
그게 115만원 가지고 전체를 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5600만원입니다.
최춘영위원장
경로당 별로 15만원 아닙니까? 15만원 가지고.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보험회사에서 잘 안 하려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하고 보험회사하고 적절하게 계약을 해야지요.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와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런데 답도 없네요. 그냥 적절하게네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상해주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내용이라도 어떤 내용을 보상해주는 이런 것도 없네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미끄러져 다치는 것에 대한 병원비, 치료비, 저희 일반 보험에 상해보험 정도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일반보험의 상해정도.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저희 일반보험자들 미끄러지면 상해보험 치료비 나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화재보험이나 건물에 대한 것까지.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대인과 대물이 다 되는데 최고 보상금액은 아직 저희가 보험가입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예산으로 여러 보험회사는 상대해서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험회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이것도 담당과장님하고 사전에 논의했던 사항인데 경산에 성폭력상담소가 두 개잖아요. 로뎀하고 새경산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경산이 옛날에 경산을 새경산으로 변경시켜서 했는데 이게 가장 오래된 성폭력상담소 중 하나인데 예산범위를 보면 차이가 많지요? 로뎀은 7300만원 나가고 가정폭력도 7369만원, 그런데 새경산은 1200만원 이네요. 예산 형평성에 맞게 설치신고가 다 됐으면 똑같습니다. 상담건수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같아요. 오히려 새경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주 저조합니다. 이걸 예산 폭을 서로가 보조를 예산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똑같이 설치신고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새경산이 엄청 오래됐지요? 오래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뒤집어졌는데 지원폭을 같이 맞춰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새경산은 동지역이 있잖아요. 로뎀은 하양에 있지요? 상담건수가 600건, 700건이지요? 완전한 차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애시당초 한 곳 가지고 전체 상담이 될 것 같으면 새로운 곳은 설치신고를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민선시대니까 그게 폐단인데. 우리 예산 안 받겠다고 해놓고 1, 2년 지나면 다 받아 갑니다. 어찌됐든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로뎀이나 새경산이나 어찌됐든 간에 역사적으로 보면 새경산이 빠른데도 예산은 택도 없이 작게 나갑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담건수를 오히려 거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양에 있는 것은 지방을 대다수 많이 하잖아요. 타지역도 오잖아요.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예산은 맞춰주세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병택위원
제가 일찍 알았으면, 한 곳에 줄이고 한 곳에 많이 나간다든지. 가정폭력상담소와 유사한데 세 곳에 대한 비율을 맞추라는 겁니다.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일단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고 올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전국에 지자체마다 몇 개소 있다고, 많다고 많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수가 많다고 많이 주는 것은 아니니까, 똑같이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주는 사안인데 그렇다보니 설치 신고를 받은 다른 곳에는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방비를 더 주던지, 업무분담이 그렇게 돼서 충분히 업무를 진행해 나가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지원은 똑같이 해줘야 된다. 안 해주면 안 해주고. 그 점 맞춰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원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최춘영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211쪽에 장난감도서관 설치 이게 시대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잘 됐다고 하고 싶은데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세부내용에는 나오는데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도비사업으로 받았는데 아직 장소는 미정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을 예산이 통과되면 벤치마킹도 하고 알아보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1층 건물이어야 되고 평수도 최하 60평 이상 100평 정도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설치장소하고 물색을 해야 됩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장난감도서관은 말 그대로 책을 빌려주듯이 장난감을 빌려준다는 거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장난감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엄마들이 힘드니까.
이기동부위원장
맞습니다. 그게 또 오래 안 가지고 놉니다.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싫증을 내니까 서로 돌려서 한다는 거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그렇지요. 장난감을 가장 좋은 것, 새로운 것을 다 사놓고 소독도 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갈 수 있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요새 애기를 많이 낳자 하고 애기 밑에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해보고 괜찮으면 한 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권에도 하나 하고, 와촌에서 여기까지는 거리상 너무 멀잖아요.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장난감도서관은 애들은 노는 시설은 없고 장난감만 빌려주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장난감만 대여합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211쪽인데요. 1억 7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운영비지원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재교구비가 나갑니다. 한 어린이집당 1년에 20만원에서 정원에 비교해서 40만원 정도, 현원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교재교구비가 있고, 농어촌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 77개소가 있습니다. 월 20만원 지원이 됩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원충족률에 따라서 20만원에서 26만원까지 하는데 저희 농어촌소재 어린이집은 4개소가 있습니다. 하양, 신일, 부림, 밝은 어린이집 이렇게 3개 과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최춘영위원장
하양, 진량에 있는 4개소에 1억 7100만원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전체 어린이집이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교재교구비 전 어린이집에 개소당 나가고 농어촌지역에는 차량운영비 지원 되고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원충족률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세 개를 다 합쳐서 1억 7000만원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긴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경산 갓바위 축제 중에서 왜 이 예산을 계속 추경에 잡지요? 본예산에 안 잡고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도에 지정축제라서 2월달에 유망도축제로 지정됐기 때문에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해서 시비 부담해서 확보하는 행사라서 추경에 합니다.
안주현위원
도에 축제를 심의하는 쪽에서 매년 하는 거예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예.
안주현위원
한번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심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예.
안주현위원
227쪽입니다. 마위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해서 딱 절반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산림과에 보면 페이지 152쪽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산림과로 하든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삭감된 금액만큼 이 어디가있냐 하면 산림과로 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마위지근린공원이 문화관광과에서 조성을 해서 사후관리는 산림과로 이관을 해줬습니다. 이관에 따라서 우리는 감하고 산림과에는 예산편성 했지요.
안주현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마위지 전기요금이 740만원이 줄었는데 산림과에 740만원 올려놨더라고요. 줄 것 같으면 다 줘야지요.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지요. 관리를 산림과에서 할 것 같으면 이걸 왜 문화관광과에서, 항목도 똑같이 명칭도 똑 같아요. 똑같이 해서 줄은 만큼을 왜 산림과에 예산을 주냐는 겁니다.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3월까지는 우리가 주고 4월부터 12월까지만 산림과로 이관된 겁니다. 3월까지는 우리과에서 지출 했습니다.
안주현위원
앞으로는 산림과 예산으로 편성목이 올라오겠네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예.
안주현위원
236쪽입니다.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진량 봉화리에 작은도서관 운영비용입니다. 이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기 계신 분인데 왜 추경에 인부임을 올려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안주현위원
아닌데요? 우리 인부임을.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도담도담은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 진량에 봉황도서관은 이번에 MOU체결해서 추경예산에 올려서 운영하려다 보니 인부임을 이번 추경에 했고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도담도담은 현재 공익이 파견돼서 근무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문제가 있어서 계약직원을 두고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주현위원
새마을문고가 각 지부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경산시 새마을문고가 전에는 경산시군 통합해서 하나만 있다가 지금 각 지부별 문고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4지부까지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새마을문고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마을문고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데 작은도서관에 봉사하는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지금은 한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지부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지 않겠느냐. 시에서 도서관문고 활성화 차원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보세요. 지부가 구성되고 회원들이 30명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공익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업무적인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각 지부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비용적인 부분들, 운영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거다. 두 가지가 다 이익이지 않겠느냐. 새마을문고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경산시에서는 운영비적인 문제에서 계약직을 두면서 계속 운영하며 인건비가 나가야 하는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관리 비용만, 각 새마을문고할 때 만약에 도담도담 작은도서관에 1년에 1조 새마을문고가 맡으면 운영비 500만원만 주더라도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활성화적인 방안들은 훨씬 좋을거다. 시에서도 부담이 적을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가면 갈수록 작은도서관은 더 생길 거고, 도서관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라는 거지요? 이분들 와서 놀라고 만드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특히 문고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은 어쨌든 그분들 생각이 책하고는 가까운 분들이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이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할겁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지금 새마을문고에 지부가 6개 동 지역에는 신설이 됐습니다. 기능은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이랑 같거든요? 작은도서관을 하면 읍면지역에는 2km 떨어지면 지특예산 100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작은도서관 인부임 운영비 전체 시비로 다 해야 됩니다. 향후에는 새마을문고 지부를 만든다면 거기서 도서관 기능을 같이 하도록 하고 단지 거리상 2km가 초과돼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안주현위원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차피 운영비용은 시에서 다 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문고가 맡아서 해줄건지, 6개 동은 구성이 다 됐다니까 충분히 무작정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다.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221쪽입니다. 경산시 축제추진위원 있지요? 필요할까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현재 경산시 축제를 하는데 대추축제, 갓바위축제, 자인단오축제인데 자인단오축제는 자체 이사들이 있고 다 하잖아요. 갓바위도 갓바위축제에서 다해요. 대추축제도 농민후계자 자기들이 다 해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없어요. 이분들이 축제 추진을 하는데, 이분들 입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인단오축제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이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갓바위축제도 그래요. 그래서 중복으로 되고 축제추진위원은 구성인원은 많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추진위원 중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많은 수가 있는데 역할은 없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모이면 좋은 소리 보다, 그러니까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대답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아니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위에 갓바위 소원축제 홍보비 5000만원이요. 이창대 위원장님 계시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자기들은 별도로 목이 되어 있는데도 자기들 돈인데 왜 주냐고 하고 저도 자문위원회 구성돼서 가면 항상 이게 불만입니다. 올해 또 갓바위축제 되면 과장님 이것 때문에 많이 시달릴까 걱정이 됩니다. 갓바위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제가 느끼는 고민의 대상이지 싶습니다. 224쪽입니다. 전국농악대회 개최 4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건 돌아가면서 합니까? 주체는 누구고 어떻게 됩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중방동 농악대 이승호씨가 주관하는데 단오날 행사에 하루종일 전국 농악관련 되는 단체를 초청해서 작년 같으면 35개 업체를 초청했더라고요. 초청을 해서 하루종일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인 단오날, 28일날.
이기동부위원장
자인단오는 예산이 5억입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5억인데 어떻게 보면 6억, 7억 짜리 되네요. 물론 시너지효과에 의해서 씨름도 갖다붙이고 삼성현도 하는데 자인단오에 농악을 해서 특별히 안 하는 것은 많지만 시비를 도비 1000만원 밖에 안하는데 3000만원 보태서 그만큼 의미가 있겠어요? 왜 전국대회인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경산시에서 계속합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자인단오 행사하고.
이기동부위원장
자인단오 행사는 별도로 5억 있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들이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이기동부위원장
전통무형문화재 보인농악도 있는데 뭘 전통문화예술라며 계승합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4일 동안 개최하는데 하루 동안은 농악을.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니까 전국대회인데 왜 계속 경산에만 하냐는 거지요. 전국대회면 다른 도에도 하고 다른 지역에도 해야지요. 전국에 돌아가면서 해야지요. 우리 시비가 3000만원 안 들면 상관 없는데 도비는 1000만원 밖에 안 들고. 전국대회 같으면 국비도 조금 내려와야지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제목이 전국인데 전국에 있는 농악들을 우리 시지역에 초청을 한다는 차원이지 경쟁대회라든지 그건 아니거든요? 전국에 여러 이름 있는 농악대를 초청해서.
이기동부위원장
돈 4000만원 주면 오라고 하면 다 오지 안 올 데가 있습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국에 이름 있는 농악대를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농악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기동부위원장
보는 사람들은 얼마쯤 됩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4000만원 들이는 의미가 있는지.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사실 단오날짜가 4일 정도 되니까 그 시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선정했을 때는 농악이 전통적인 문화라고 감안해서.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자인단오 예산 5억 있으면 그것가지고 농악을 하든지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덧붙여서 주냐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기존 단오보존회 주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지출항목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고 그래서 추가해서.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갓바위축제도 농악해서 4000만원 달라면 줘야겠네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전체규모로 봐서 갓바위나 자인단오 형평성을.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자인단오는 5억이고 갓바위 3억이면 2000만원 붙여달라고 하면 2000만원 줘야겠네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것도 이름 갖다붙이면 되잖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갓바위에서 농악을 한다면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기동부위원장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갓바위에서 작년에 뭘 했는지 압니까? 자두시음회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자두시음이 갓바위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하니까 방법이 없었잖아요. 국장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 논리입니다. 과연 4000만원 줘서, 이건 해마다 계속 줍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앞으로 더 좋은 종목이 나오면 대체 하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안 나오면 계속 4000만원 줍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건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는 별다른 행사가 예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행사를, 작년에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그대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자기들만의 축제지요. 국장님, 가보세요. 과연 얼마나 가는지. 고민을 해보세요. 해마다 계속 4000만원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나. 아니면 정말 할 것 같으면 보인농악 무형문화재도 있고 가까운 경북도에 몇 군데 불러서 해도 되는데 굳이 전국이라는 이름 붙여서. 내가 보니까 여기나 저기나 비슷합니다. 보통사람이 볼 때는 비슷하더라. 이상입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의장단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227쪽에 경산도서관(생활문화센터 용도) 정밀안전진단 있는데 생활문화센터하면 안 됩니다. 경산도서관을 변경시키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두 분에 의해서 기부된 재산이기 때문에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는 도서관이라기 보다 독서실로 더 활용이 많이 되는 곳인데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각종 자격증이라든지를 따기 위해서 도시락 싸들고, 아침 일찍 안 가면 자리가 없어요. 이걸 생활문화센터로 바꾸면 안 됩니다.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라도 2층에 보면 일반도서실도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기부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당시에 찾아봤어요? 도서관으로 안 했을 때는 재산을 다시 내놔야 될 텐데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정병택위원
행자부는 관이고 개인을 상대로 했을 때 건축비는 경산여중고 이사장하고 토지는 누구라고 합니까? 해서 기증을 받았으면 그대로 해야 되지 기부했던 사람들 유지가 있는데 그걸 바꿔서 중간에 바꾸면 안 되지요. 그리고 거기는 어찌됐든 경산의 도심지의 도서관 용도로 유지 발전 시켜왔는데 그걸 그대로 해야지 그걸 바꾸면 안 돼요. 사업목도 생활문화센터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 건물은 1968년도에 신축된 도서관입니다. 용도에 대해서 노후화가 심하고 인근 옥곡동에 도서관이 신축이 됨으로 수요가 그쪽으로 몰리지 않겠나 예측도 하고 주변 학교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이 이런 생활문화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설문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고 이 기회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예산의 50%이상 지원을 받고 이게 아니면 실제로 도서관은 새로 짓든지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주택들도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정병택위원
올해 개보수비 18억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뭘 또 다시 뜯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건 정부 공모사업이 됐을 경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는 거고, 의장님께서는 주택들을 다 사서 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서에 알아보니까 주택들을 매입하려고 대화 해보니까 금액을 너무 엄청나게 달라고 하니까 매입가격이 안 맞아서 그 사업은 안 되겠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이 있길래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아주 훌륭하고 아담하게 꾸며보고 주민들의 욕구를 그 내에서 다양하게 공간을 마련하고.
정병택위원
생활문화센터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처음에 로비에 들어가면 지금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서책자나 이런 휴식공간을 두고 대회의실 공간을 몇 개 마련해서 창작활동 하는데 동아리가 거기 와서 회의도 하고, 음악도 하는 코너도 있고 웹툰, 젊은층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그런 아이템을 살리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도서관 기능도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에 1층에는 도서관 기능, 위에는 독서실 기능으로 30석을 할 수 있도록 바꿨으면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다 찾을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도서관이면 도서관이고 문화센터면 문화센터지 그 작은데서 1층에 도서관하고 2층 뭐라고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공간 배치를 해보니까.
정병택위원
안주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작은도서관 개념에 대해서 저도 정평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님하고 수년 전부터 왜 서부2동에는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느냐. 이동도서 활동이 새마을문고에서 한 번인가 두 번 하지요? 사실적으로 마침 산림조합에 무상으로 계속적으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예산 안 주면 자체적으로 주민들 힘으로 해보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요즘 동지역에 주민센터를 다시 건립을 해야 되잖아요. 층별로 요즘은 생활편의시설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 복지, 전체적인 생활편의를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동사무실, 회의실, 평생학습교실, 도서관, 독서실 해서 각종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제가 알기로 퇴직하신 한국장님 말씀이 서부2동 청사 부지관계 때문에 신축을 했을 때 앞에 소공원까지 해서 최소한 1000평 이상은 돼야 된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중산지구에 안전센터 관계도 본의 아니게 나도 이상한 소문에 휩싸여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든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터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관계도 옥곡도서관이 됨으로 인해서 용도를 다른 방법으로 문화센터를 바꾼다는 것은 잘못됐어요. 젊은층이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수련원도 다시 신축한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미래대 우측에 종합복지문화센터도 건립됩니다. 꼭 기증된 재산을 가지고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그분들의 유지를 받들어줘야 되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68년도에 개관했다고 하니까 다시 보고, 행자부에 질의하고는 다르지요. 기증했던 재산권자들이 이건 도서관용도로만 하라고 하면 해야돼요. 바꾸면 안 됩니다. 현재 도서관 용도로, 옥곡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싶으면 그때 해도 늦지않다는 겁니다. 사전에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의장단회의 때 보고할 때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어찌됐든 기증자들의 유지를 받들어야지 이걸 도서관을 생활문화센터로 바꾼다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더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나중에 사업명칭 바꿀 때도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께서도 11월 21일날 부서에서 의장님께 보고 드렸더라고요. 의장님께서 내용을 깊이 못 봤는 가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놨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오늘 중앙부처에서 문체부하고 4명이 오셔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해야 되고.
정병택위원
아니지요.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생존한 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상속권자한테 당연히 허락을 어야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읍면동마다 작은도서관 건립하고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하듯이 하양읍사무소 옆에 작은도서관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하고 안내실하고 2층에는 반은 어른들 도서관하고 반 중에서 반은 남자, 반은 여성분들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참신하게 잘 하더란 말입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 신축하면 다 그렇게 가야 되고, 맨날 책 읽자면서 도서관 개념을 문화센터도 바꾸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옥곡도서관이 개관하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봐가면서 경산도서관으로 별 것이 없다 싶으면 안 늦다는 겁니다. 앞당겨서 일 저지르지 마세요.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옥곡도서관 짓고 작은도서관 관리상 하는데 1개 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본회의장에서도 했는데 1개 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국장님이 신경 써서 동지역, 읍면지역 이렇게 담당을 나누든지 해서 사업소 개념으로 내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사서직도 4명 채용 신청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업무량이 보면, 현재 사서직이 몇 명입니까? 아직 5명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금년에 5명 추가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 인원이 충원되면 계를 하나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체육과 같은 것은 계로 가야돼요. 체육회에서 행사하지 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그런데 도서업무는 얼마나 도서업무 분량이 커집니까? 왜 문화관광과 1개 계에 멈추고 있습니까? 행정이 앞서 가야 뒤에 따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직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해서 장래적으로 보면 사업소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업무양이 작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도서관 리모델링 18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18억은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해놨는데 선정이.
최춘영위원장
당초 예산에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최춘영위원장
정밀안전진단해서 건물이 약하다 하면 예산을 세워서 보강을 해야겠네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18억 가운데 서 건물보강하는 것으로 찾보는데 거기서 사전에 안전진단은 필수다.
최춘영위원장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몇 년마다 돌아옵니까? 몇 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민간이전인데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계획은 경산문화원에 줍니다.
최춘영위원장
그리고 223쪽에 진량근린공원 문화마당 조성을 5000만원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조성을 하는 겁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진량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 없어서 도에 건의해서 도비보조가.
최춘영위원장
간단하게 어떤 시설을 하냐니까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붕하고 바닥을 해서 30평 정도 공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장
자인에 씨름장 같이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진량사무소 북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합니다.
최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예산서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평생학습 읍면동 몇 주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상반기 20주, 하반기 20주입니다.
안주현위원
총 1년이 52주입니까? 53주 되겠네요. 1주를 늘리는데 예산이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2주 같으면 2400만원 정도 들 것 같은데 2주면 14일입니다. 강사 새로 선발하고 회원들 모집하고 이러면 그 기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쉬는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현재 20주, 20주해서 40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씩 더 늘려서 42주가 가능하도록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42주 정도 하면 10주 정도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회원들 모집하고 강사 새로 모집하고 10주 같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경산시민들이 많은 강좌를 들으면서 어쨌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거니까 큰 금액이, 만약에 늘리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든다면 어렵겠지만 한 주에 계산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1200만원 정도 들고 2주 같으면 24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하반기부터 가능하겠지만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경산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운영에 대해서 1억을 지원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경산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로 과거에 지정이 됐는데 2016년 10월 종료가 되면서 2017년부터 5년간 또 재지정을 받았더라고요. 당초에 재정지원협약서는 2011년 3월 8일날 자립형공립고로 지정이 되면 1년에 1억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종료가 됐는데 금년부터 연장이 돼서 5년 동안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253쪽에 체육센터 20억 느네요? 어디까지 하려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당초보다 20억이 늘어나는데 공사를 시행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문화재 표지석 정밀조사용역 당시에는 문화재발굴 지표조사를 검토를 안 했는데 조사 이후에 발굴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 2억 8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6억 7000만원, 상수도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 2억, 태양광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2억 6000만원, 도시가스 1억 2000만원, 공사하면서 폐기물처리비가 4억 6000만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경비가 발생해서 20억을 추가 증액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아마 이것 20억 하고도 더 들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문길위원
지금까지는 없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36억 가지고 하는 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가 있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제일 처음에 125억이었지요. 그래서 지금 145억으로 됐습니다.
안문길위원
더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지금 봐서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문길위원
뒷편에 산림과에서 조경해 주는 것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공원에는 산림과에서.
안문길위원
완공 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원래 계획은 금년 12월 말인데 아마 1개월 정도 늦답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안문길위원
주민들한테 1월달 정도 개관한다고 하면 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개관은 그렇고 준공을 1월 말로 본다면 1개월 준비과정을 거쳐서 3월 되면.
안문길위원
내년 봄 되면 된다고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안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체육진흥과에 예산을 보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258쪽입니다. 다목적생활체육관 운영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증가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증감 원인 중에서 보면 각종 운영비용 중에서 증감된 것이 6770만원 정도 증감이 됐네요. 순수하게 인건비 증가분이잖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엄청.
안주현위원
그건 뒤쪽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58쪽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볼게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시설물에서 1690만원, 헬스장 운영에 1800만원, 안내실 운영해서 3200만원, 기계실 운영은 기계실 없으니까 전부 감 된겁니다. 이 세 개만 해도 6700만원 정도가 증이 된거예요. 예산 전체에서 기정액이 요구한 금액이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증 된 부분들이 올라온 것으로 따지면 6700만원이 전부 너무 증감액이, 처음부터 예산운용계획을 잘못했던 거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건 맞습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안주현위원
처음부터 예산 운용이 잘못된 거예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밑에 기계실 보조 인부가 37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안주현위원
이 자체는 없어진 거예요. 거기 기계실이 없는 겁니다. 보일러 없지 않습니까? 단순하게는 696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증가가 얼마 됐냐 하면 6700만원이 증가됐다는 거지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한재입니다. 성암체육관 운영을 위해서 당초에 2억 6700만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5억 1900만원, 전체적으로 2억 52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순수 인건비는 2963만 2000원만 늘어났습니다. 처음 당초예산에.
안주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게 기계실 운영비해서 기본금 책정했지 않습니까? 기계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 인건비로 잡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자체는 없어진 거예요. 이건 빼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줄인 것도 아니잖아요?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총 3700만원을 책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당초 예산에 기계실 운영은 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안주현위원
이 자체는 빠지는 거예요. 전체 증감이 2960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만 600, 7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아무리 계산을 잘못해도 이런 계산은 나올 수 없어요. 공공운영비라고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이 됐냐 하면 기정액 요구한 금액이 전부 예산심의할 때 다 했던 것 아닙니까? 2500만원 짜리가 1억 3600만원이 됐습니다. 240만원 짜리가 2800만원이고 360만원 짜리가 4200만원이고 180만원짜리가 3600만원이에요. 도대체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결과적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안주현위원
아무리 잘못해도 편성을 이렇게 잘못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운영을 전혀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주현위원
건물을 지을 때 시방계획서 다 만들잖아요. 설계하고 감정하고 다 하잖아요. 다 해서 운영비가 얼마 들건지 다 나오는데 불어도 몇 백만원이 증가된다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그걸 이해 못해, 10배 이상이 튀겨진 거예요. 도대체 자료를 어디서 만든 겁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총 금액 얼마라고 해서 앉아서 그냥 집에서 그린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산을 쭉 보잖아요. 증감폭이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시설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이래서 예산 증감이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추계비용 계산을, 이게 10배를 뻥튀기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안주현위원
260쪽에요. 체육관 다 됐잖아요. 거기에 탁구장, 배드민턴, 헬스장이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예.
안주현위원
새 건물에 마루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직 개관도 안 한 건물입니다.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탁구장은 사실 전용탁구장으로 쓰려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안주현위원
그 체육관이 왜 다목적체육관입니까? 다용도로 단체든 누구든 이용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시설이잖아요. 마루바닥을 해서 탁구를 하면 결론적으로 특정 동호인이 와서 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특정 동호인이 아니더라도 탁구를 칠 때는 무릎에 충격흡수를 위해서.
안주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다목적구장을 만들 때 그 공간이 탁구를 위한 공간이었습니까, 아니면 행사가 가능한 시설로 만든 것 아닙니까? 행사가 가능한 시설로 만든 거잖아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행사 보다는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하려고 설계가 됐었지요. 앞으로도 그러한 취미교실이라든가 할 때는 탁구대를 접고 강의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탁구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다른 취미교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굳이 마루가 필요 없지만 탁구칠 때는 무릎의 충격 흡수 때문에.
안주현위원
복지회관에서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이리로 들어오지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예.
안주현위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앞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체육관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시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 여러 가지 운영계획안이 변경이 되면서 예산 추계상으로도 우리한테 요구했던 기정예산하고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봐서도 당장 이런 부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단체 기관 몇 백만원, 몇 십만원 가지고도 싸웁니다. 조금 더 주니 안 주니, 왜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니, 호봉수가 낮은 사람을 넣으라니 열악한 조건에 있는 분들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가급적이면 운영비용은 줄이려고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그렇습니다. 그냥 올라왔으니까 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추정해서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를 했던거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다목적체육관만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무조건 요구를 한다고 다 줄 것 같으면 다 하지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공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차피 비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많고 적은 것은 따져봐야 되는데.
안주현위원
현재 공공운영비가 1억 3600만원해서 2500만원 짜리가 1억 3600만원으로 몇 배가 더 튀었는데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계산을 못해도 이런 계산이 나올까 사실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청구를 하면 다른 쓰고 싶은 예산이 있어도 못하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 생각하고 앞으로 체육과에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