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기옥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 홍성태입니다. 2012년도 녹색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녹색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321쪽에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시․군 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그린홈 시․군 특화사업은 작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송정동마을에다 태양열 주택을 작년에 57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63호 정도를 국비를 확보해서 송정동하고 초당동마을에 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322쪽에 경포천 습지복원사업 예산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앞으로 더 투자 되어야 사업이 끝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경포천 습지복원 사업이 2009년부터 2013년도, 내년 말까지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19억원입니다. 국비가 83억3,000만원, 도비가 10억7,000만원, 시비가 24억9,900만원 정도됩니다. 이번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7월 중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들어가 있는 이 정도 예산이면 사업이 올해 끝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성태
홍성태녹색도시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에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추경예산에 과장님 보고한 것처럼 예산이 몇 개 없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목 경정한 것 빼놓고 나면 시설비는 2개 정도 사업밖에 없고, 과학영농 수막시설은 도비가 내시되어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거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안 서고 지금 세웠나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지난해 실적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추가 로…….
용기
이용기위원
상사업비 왔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는 2011년도에 얼마였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1,500이였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1,5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이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500만원을 더 증액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 드릴 때 금번 농업인의 날 행사는 도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하자고 위원님들의 지시와 예산을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ICCN축전이 있습니다. 축전을 치르고 약 보름 후면 행사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을 예년 수준 정도로 하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강원도 여성농업인 대회를 올해 강릉시에서 합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도 여성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유치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강릉에서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참가한다고 그러면 시비만 있어도 되지만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많이 든다는 얘기네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목 경정을 했는데 왜 경정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시설비 쪽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마을에서 농업인들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무래도 건강장수마을에서 사업들을 융통성 있게 하자면 목을 경정 해줄 필요는 있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총 예산이 얼마가 지원되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3개소에 1억5,000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작년에 어디가 됐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금년에 옥계 낙풍이 되고 해마다 5,000만원해서 3년간 들어가서 1억5,000이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작년에 몇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3개소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3개소에서 한 군데를 지정했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1년에 5,000만원으로 3년 동안 1억5,000을 지원하는 겁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ICCN세계무형문화축전에 전통음식 체험판매 운영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당초에 계획이 체험판매 행사를 준비단에서 했는데 체험행사를 하게 되면 강릉 전통음식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계획은 강릉시 향토음식요리회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10일간 체험 활동을 하자면 재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한 재료비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미희위원
ICCN이라고 책정된 것이 아니라 해마다 축제 때 진행되던 행사인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ICCN에 맞춰서 계획된 예산이라는 건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현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토양개량제는 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석회와 규산을 공급해서 토양에 산도를 개량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릉시 전역을 3등분해서 3년 1주기로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왕산면하고 농촌 동 지역 10개 지역으로 해서 올해 공급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에 규산이 1,403톤, 석회가 2,096t이고 이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봐서 농작물의 9% 이상 수량 증대를 지금 갖고 있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역별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원되는 겁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토양개량을 얼마만에 한번씩 개량합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주문진, 사천, 연곡, 강남동이고 내년도에는 강동, 옥계, 구정, 성산지역인데 3년에 한 번씩 개량제가 공급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공급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토양들을 채취해서 기술센터에 분석하는 실험연구실이 있습니다. 그 연구실에서 채취한 토양을 분석해서 농가들한테 시비 처방서라고 하는 형태의 문서로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에서는 그 처방서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시비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받는 거니까, 아까 자원육성과에서 하나 빠진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만원 올리면서 도시민과 함께 치르는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작년에 행사장에 나왔다시피 농산물판매장을 작년에 운영했지 않습니까? 도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참가를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농산물판매장을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했었는데 금년에는 추석이 빠르기 때문에 농산물판매장은 추석 때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는 따로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민들한테 농산물판매장을 같이 운영할 것이고, 우리 농업의 홍보부스를 특산물이라든지 음식 같은 부분도 와서 품평회 비슷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홍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전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물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도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농업인 대회도 행사를 진행하는 예산을 맡겨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따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그런 대회들이 먹고 마시다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디를 봐도 그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화합 차원의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FTA와 관련되어서 여성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시간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3,000만원을 지불한 것이 아깝지 않게 그렇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계획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과장님 개드릅 축제가 올해가 10회인가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올해 8회 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릉시 개드릅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208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죠?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328t 정도가 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개드릅이 1kg에 1만5,000원…….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축제장에서는 1만5,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300t 이상되면 농가들로서는 상당한 수입이 되네요?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현재 생각에서는 개드릅을 통한 생산액이 한 36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회원만 208명이고 지원은 300t 이상되는데 포장재 지원을 물론 다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은 거 아닙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하면 농가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4,000만원 정도 갖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금액도 사실 전액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전체 생산량에 보면 약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지원해 주면 다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 외에는 자기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내년에 예산이 더 되면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십시오.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항리～장덕리간 사업이 올해 끝납니까?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올해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보상은 완료되고 공사는 내년에 가야 된다?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추가 확보하는 예산이 보상을 마무리 하고자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235쪽에 도시계획도로 주변 소규모 민원 해소사업 전체 3억이 되어 있는데요?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예기치 못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는데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주로 이루어지는 민원이 뭡니까?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큰 규모는 아니고 소규모 자투리땅 매입 요구라든지 도로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이런 소소한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국장님, 남부권발전기획단이 신설되고 기획단을 만든 취지가 어떤 겁니까? 왜 남부권발전기획단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어떠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 남부권이 구정, 옥계, 강동지역이 개발 쪽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앞으로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전체적인…….
용기
이용기위원
북부권발전기획단이 일전에 한번 만들어져서 운영했었죠?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사천 쪽 주문진 쪽인데 사천온천개발이라든지 주문진은 관광지 주변, 연곡도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 주로 관광 인프라 사업 쪽으로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취지는 국장님 말이 맞아요. 발전기획단이 신설이 되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남부권에 어떤 변화 추이에 맞추어서 어떤 것을 기획하고 입안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만들어진 지 1년 넘었죠.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예산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맙시다. 기획단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구정면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경유해서 화물역사라고 그럽니까? 그것들이 만들어질 계획이 있고, 강동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모래시계 주변으로 해서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관광객이 유치되지 못하고 반짝하고 마는가, 옥계 같은 경우를 본다고 그러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 변화에 맞게끔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기획을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 해요. 이것은 국장님하고 얘기할 사항도 아니겠지만 본 취지에 맞지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이라는 게 늘 각 부서마다 자기 사업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입안을 하라는 거죠. 그게 취지란 말이죠. 발전기획단이 사업하라고 만들어졌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발전기획단이 사업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옆에 홍기옥위원이 계시지만 사업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하라는 건데 이걸 총괄해서 집합시켜서 입안하라고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늦더라도 어떤 재원을 확보하고 이건 정말 단위별로의 용역이 필요하다, 단위별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전문가로 하여금 이 변화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다시 거론한다고 그러면 구정면에 화물역사가 생기면 거기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우리 행정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입안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입안하고, 강동면 같은 경우 또 다시 거론하지만 강동면 모래시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이벤트로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얘기를 하지만 옥계 같은 경우 변화가 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러면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기업육성과는 기업육성과대로 기업을 유치하는 대로 이거 안 됩니다.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러려면 없애십시오.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동감하고 어차피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남부권발전기획단이 생긴 취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통합기능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차라리 용역비 100억 세워가지고 와요. 그래서 용역해요.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물론 기존 있던 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게 6월 말쯤에…….
용기
이용기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근거를 남겨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명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6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목표치가…….
용기
이용기위원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구정면 끝나고 나서 북부권발전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남부권에 대한 획기적인 부분에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장님이 최종 결정권자한테 건의해서 과장님도 그래요. 이거해야 됩니다. 이거 안하고 꽃동산 하나 만들라고 이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 방향이라든지 목표가 6월 말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옵니다. 그때 따로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든지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때로는 용역이라는 부분이 무의미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용역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도해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계획을 입안하고 수립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옥계 같은 경우를 또 한번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유치하는 것은 유치하는 쪽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도시계획 부분이 재정비되어야 된다 이건 한번 해 봐라,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발전기획단에서 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을 꺼내서 관련 부서에 실무자들을 불러놓고 안을 만들어서 이걸 하라는 겁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6월 말쯤에 작업이 끝나면 7월쯤에 의원간담회를 하겠습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초안보고서 작성이 거의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업무추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얘기를 할 사항이긴 합니다만, 1회 추경에서 얘기하는 게 걸맞진 않아요. 그러나 이걸 하시라고요. 6월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걸맞지 않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서는 공식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게 되고 추진을 하게 되는 거지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6월에 준비도 하지만,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집합만 시켜 놨단 말이죠.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 과 취지의 목적에 맞는데 단장님 말씀하듯이 초안작성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본안 나오기 전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명심하셔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끌고 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님말씀대로 어떤 집합을 시켜 놨는지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그리고 추경예산에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집합을 시키는 것보다도 여기는 어떤 정말 변화가 왔으니까 이 변화에 걸맞게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반영되어서 입안이 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을 기대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1년 남짓 왔지 않습니까? 6월에 계획을 보면서 그때 집중적으로 토론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남부권발전기획단이 말 그대로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관광과든 도로시설계든 해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문제로 인해서 그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역사문제로 강릉시민이 갈등이 생겼단 말이죠. 그걸 달래기식으로 남부권이 낙후가 되고 하다보니까 남부권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남부권에 어떻게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이런 기획단을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부권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워주고 지금 계획이 있고 앞으로 보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좋다 이겁니다. 각 부서별로 사실 남부권 정동 쪽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타임스토리 그쪽에서도 공원을 재조성하는 계획도 있고 옥계는 산업단지로 하고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증설계획 이런 것을 과별로 하지 발전기획단에서 기획을 해서 내놓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정말 남부권발전기획단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예산 자체를 용역을 할 수 있다든지 계획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안 세워주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에 맞게 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주고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정말 요원한 얘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릉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잘 아시다시피 전남하고 경기도하고 강원 동해안 쪽하고 충북 오성 의료사업단지 4개 지역이 신청해서 선정을 유치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2018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입주해 가지고 비철금속 산업단지 이쪽 부분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투자 문의도 잇따르고 있고 계속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명분을 제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유력한 것은 맞는데 당초는 20일경에 지정하려고 했는데 지식경제부 내부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정은 아닌데 그 관계는 도하고 정보 공유하면서 선정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에서 지구가 몇 개 되죠?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옥계하고 구정하고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구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구정의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문화주거형태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고, 옥계는 비철금속 산업단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예비선정이지 최종 선정은 아니고 예비 선정이 되면 다시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그때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홍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이건 학교주변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CCTV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치안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하고 통괄되어 있다가 금년부터 사업 과목이 분리되었습니다. 어린이 영상 안전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별도 추진되었습니다. 2011년도까지 59개소에 188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12개소에 약 40여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보기보다 예산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239쪽에 강릉항에서 공항대교간 도로확장, 예산이 1억이 더 플러스됐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당초 안목에서 공항대교 네거리까지 오면 시내버스라든지 커피축제, 해수욕철 피크타임 때 차로가 확보되지 않다보니까 대기차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해소하려고 3억을 반영했는데 실시설계하고 공사를 해 보니까 1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추가 소요사업비 1억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4억 정도면 사업을 끝날 수 있는 건가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공항대교에서 안목 들어가는 사거리 버스회사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신호등까지 나오는 길이 한 차로밖에 없으니까 신호대기하면 우회전하는 차선이라든지 좌회전하는 차선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차로를 확장해서 우회전 차로, 좌회전 차선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터리를 개량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경포동 12통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이건 아마 계획에 없다가 추가로 넣은 것 같아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재정보조금 2억해서 총 3억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주민생활 민원해소에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무슨 사업에 얼마나 어떻게 배정되는 사업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사실상 풀 예산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응급한 구간이라든지 당초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겨울철 동파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 그런 것을 필요할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7억을 확보해서 겨울 지나자마자 시가지에 도로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할 곳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추경에 약 10억을 더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겨울 지나서 봄에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그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그 예산으로 한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곡 간판 개선사업은 자부담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20%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주민설명회를 2회를 걸치면서 자부담 금액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큰 이상은 없죠?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상가별 간판디자인을 작성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언제 정도면 강릉시에 대체적으로 간판 개선 작업이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끝난다는 기간은 없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은 점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사업인데 주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로 해서 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기가 되면 상가 주인 스스로가 자부담으로 개선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간판의 개선사업이 끝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해안지역은 대부분, 현재 10개 지구를 끝냈는데 임당동 문화의 거리, 해운정 순두부촌, 안목지구, 단오공원지구, 경포지구, 강문지구 초당지구, 정동진 2리, 병산 남항진 일원, 성산면 일원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연곡면이 이번에 전체 간판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연곡면에서는 어느 지역이…….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면 소재지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242쪽에 조명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 도립공원 전기요금, 전기요금 인상분 나온 것들이 있는데…….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도립공원 전기요금은 기존 도립공원 지역에 있던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저희 과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종전에는 관광사업추진단에서 관리해 오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관 받은 720만원하고 전기요금하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전기요금 15억원은…….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인상분은 작년 12월에 전기요금 1.5%가 인상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인상분에 해당되는 전기요금은 어디…….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강릉시 전체…….
김미희위원
그걸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 하나요?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전체 증가된 예산이 32억 정도가 되거든요? 시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추경에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32억 중에서 시비 30억은 유가보조금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 거의 국비 성격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콜택시 운영비,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강릉에 콜택시라고 그래서 브랜드 콜택시가 있고 과거처럼 택시를 타면 어디 무슨 아파트 그러면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선콜택시는 바로 방송이 안 나가고 무선으로 GPS에서 찍어줍니다. 그걸 콜택시 이분들이 정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8만5,000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곳은 구축하는데 6억 정도 지원해 주고 통신비를 1만5,800원을 지원해 줍니다만 저희들은 통신비 1만4,300원만 지원하는 걸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카드를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저상버스가 현재 강릉에 몇 대가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8대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시 추가로 올해…….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 하면 10대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최근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도로시설 규제봉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규제봉이 사실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선 침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제봉 설치를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인데 개당 구입하는데 2만8,000원, 3만원이 소요됩니다. 설치비까지 하면 5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시에서 도색팀들이 직접 설치했기 때문에 재료비만 들어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어떻게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봉을 설치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앞으로 규제봉은 가급적 지양할 계획입니다. 어떤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지점이나 차량을 세워서는 안 되는 지점을 위해서 최소한 규제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몇 개를 뽑아냈는지 아세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규제봉은 아시다시피 눈이 많이 오니까 제설작업 할 때는 거의 철거하고 또 지저분해 집니다. 올해는 철거한 것만 800여개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개당 설치는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얼마라고 하셨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2만8,000원 정도…….
김미희위원
800개, 설치했다 뽑았다를 그동안 수도 없이 몇 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강릉시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입니다. 그 중에 하나에 속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계속 규제봉을 설치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장님이 바뀌신 이후에는 규제봉도 저희들하고 협력이 잘 되어서 설치를 가급적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584쪽에 택시 브랜드라인 교체 어떤 내용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택시를 보면 무슨 상호 간판을 많이 세팅해서 다녔지 않습니까? 그걸 파인시티라고 그래서 브랜드라인을 강릉시 로고로 바꾸었습니다. 이걸 물론 법인 사장님들이나 개인택시 측에서 볼 때는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강릉시 관광 이미지를 위해서 택시 브랜드 라인을 나름대로 통일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강릉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김미희위원
올해 이렇게 보조하면 강릉시에서 소요되고 있는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거의 다 해결이 되나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기존에 1,390대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한번 했습니다만 그게 실크로 해서 굉장히 재질이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 실사로 바뀝니다. 내구연한이 과거에는 1～2년 갔습니다만 지금 바뀌면 오래 갑니다. 우선은 노후되고 택시를 새로 바꾸는 차를 우선합니다. 저번에 한 1,500 예산으로 250대 정도했고 1,000만원 가지고 200대 정도를 합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택시 브랜드 라인 교체하는데 실사가 아닌 실크로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실크로 했을 때는 3만5,000원 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 예산이 전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약…….
김미희위원
억 대가 넘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억 대가 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2년이 안 되어서 다시 돈을 들여서 실사로 또 교체해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노후되니까요.
김미희위원
앞으로 계속 노후가 되면 강릉시가 억 대를 들여서 계속 교체해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실사로 재질이 바뀌면 계속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일부 노후되는 건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지원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처음부터 실사일 때와 실크일 때를 비교하고 했으면, 이것도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브랜드 라인이 바뀔 때 일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좀 더 다운된 재질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를 특별히 늘려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과태료, 작년에 세외수입을 3～4억을 더 받았습니다.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7월 6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그 이후에 체납세에 대해서 많이 징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촉진법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에 의하면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교통이 급변하는 시설 투자라든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584쪽에 보면 교통지도 용품 제작에 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어떤 용품인가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행사할 때라든지 교통지도계에서 주로 하는데 교통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유인물을 인쇄한다든지 완장이라든지 지휘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과에 방문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버스들이 아침 출퇴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 때 보면 도로 한편에, 주차장 가까이에 버스를 정차하면 충분히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중앙에, 빨리 출발할 욕심에 정차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단속되고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지난 운수종사자 교육을 3일에 걸쳐서 3회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강조했고 저도 버스회사에 방문도 하고 문서도 시행했고, 특히 경찰서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버스승강장에 버스를 바로 정차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일부 자가용들이 불법 파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단속을 강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의 대부분의 예산이, 물론 대중교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 시의 편리함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대중교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편하자고 하는 건데 이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같이 뭔가 협조해서 살아나간다고 그러면 강릉시민이 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대적으로 강구해서 행정부에서 직접 교통 회사에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노선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심지어 아침 등교길에도 아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6월 1일자로 대여섯 군데는 노선 증강을 하는데 전체적인 노선을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2014년도에는 반드시 시정되어서 시민 버스노선조정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버스회사라든지 교통전문가라든지 의원님들께서도 위원회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노선을 들었다고 놓아서, 이제는 진짜 도시 기반도 많이 변했거든요. 그 이후에 버스노선이 시민들 편의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245쪽 유휴지 공영주차장 어떤 내용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도심지 관내에 유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과에서 일괄조사를 했는데 13～14군데가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한 것만 해도 서너 곳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라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고 또한 공유지라면 저희들이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상 필지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해서 도심 주차를 해소하는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교통행정과 업무가 내무위에서 산업위로 와서 처음하게 되는데 생소한 것도 있고, 하나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시비가 4억이 삭감되고 설명에서는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지원으로 대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억, 14억씩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버스요금이 10% 올랐지 않습니까? 환승하고 수수료율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환승 같은 경우는 버스카드를 가지고 30분 이내에 환승을 했을 때는 그 환승한 금액을 시에서 보전해 줍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은 올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용역에 의해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작년에 버스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손실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당초예산 이후에 1회 추경에 우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교통카드 할인, 환승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비수익노선이지 않습니까? 오지에 들어가는 버스에 대해서 물론 회사는 같아요. 교통카드는 시내 중심이란 말이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는 오지도 다 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다고 그러면 오지마을에 버스 운행하는 것들이 조금 예외는 될 수 있는 염려는 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적자 노선에 재정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14억에서 4억 줄인 게 적자노선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은 따로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벽지노선하고는 다르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8개 노선인데 고단 이런 곳이고 옥계 이런 곳은 적자노선으로 들어가서 14억 중에 4억 줄인 10억 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벽지노선은 별도로 있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을 얘기합시다. 요즘의 교통 추세를 본다고 그러면 손님들이 적아서 버스회사에서 적자를 보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들이 많이 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김미희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시내중심도 좋습니다. 교통의 흐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버스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줄지는 않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강릉시에서 운행하는 벽지노선은 상당히 잘하고 있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고단2리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갔는데 추가로 넣었습니다. 버스회사도 경영을 하다보니까 손실이라는 게 노선 하나 연장하고 이러는 게 어렵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강릉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벽지노선은 안 줄어서 잘 하는데 옥계 같은 경우에는 불행스럽게도 동해시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죠. 동해시에서 옥계 들어오는 버스 현황을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낙풍 이쪽으로 올라가는 버스 말이지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동해시에서 옥계까지 얼마가 오고, 오지로 들어오는 차량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명주군 시절부터 동해시 소속 회사가 옥계 관내를 운행한단 말이죠. 교통행정 당국에서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몇 대가 왔다갔는지 얼마나 왔다 갔는지, 이 버스가 와서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죠. 파악을 하십시오. 강릉시란 말입니다. 동해시로 보내 버릴까요? 파악하고 있어야죠. 교통행정 당국에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것이 맞지 않아서 얘기를 못했는데 물론 벽지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동해시에다가 주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동해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버스들이 이렇게 다녀요. 버스요금을 두 번씩 낸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는 강릉시내에 교통카드를 꽂으면 아까 보고한 대로 다 잘 가요. 이쪽저쪽 시내권은 잘 다니는데 옥계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해시에서 버스가 와요. 남양에 갔다가 시내 왔다가 이 버스가 다시 북동으로 또 가요. 그래서 동해까지 안 간단 말이죠. 동해까지 가야 할 사람은 버스비를 두 번 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 안 할 뿐이지 아우성들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버스노선을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다가 당연히 협의를 안 할 겁니다. 그 전의 예로 봤을 때는 아주 일방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축소를 시킵니다. 본 위원이 초선 의원할 때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 버스회사에 가서 사정을 하고 벽지노선비를 더 증액시켜서 주기도 했단 말이죠. 동해시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강릉시에 협의하는 것은 기대하지도 말고 벽지는 다음에 감사 때 봅시다. 벽지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주고 있는지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최소한 교통행정 당국에서는 같은 강릉 시내권에 있는 종합적인 교통의 정책은 예외로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주민의 목소리보다도 행정 당국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해야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이 주민들의 몫이죠. 모처럼 산업건설위원회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왔으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잘 현황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과 더불어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246쪽에 소규모 재해피해 사전 예방사업이 2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어디에…….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읍․면․동에서 2,000만원 안팎으로 드는 소규모 위험지역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예산이 없었고 올해 처음…….
김미희위원
3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되나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당초예산에 3억으로 세웠었는데 그 동안에 읍․면․동에서 상당히 요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해위험이 있는 곳, 비탈면이 무너진다거나 낙석이 떨어진다든지 배수로가 붕괴되어서 도로 쪽으로 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세워놨다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김미희위원
247쪽에 민간인 재해 보상금이 강풍 피해 복구비로 지불됐는데 이건 이번에 특수한 경우로, 247쪽입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그게 4월초에 강풍 피해복구입니다. 13건에 대해서 이번에 보상금이 나가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하는 거 지역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인근 주민들이 도에 요구해서 도의 특별재정보전금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왕산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정도 시에서 부담하고 1억은 특별재정보전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왕산하고 연곡이 처음인가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사천이 섰습니다. 3개 지역을 올해 합니다.
김미희위원
소방서와 별개로 의용소방대사무실을 따로 만들어 주는 건가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소방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주민들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로 구성된 소방대원입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신축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도저히 건물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연곡은 100%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억이 내려온 겁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5 대 5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왕산은 5,000만원 내려왔다면서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증액…….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 이건 어떻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것도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많은 신청이 들어와도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봐서 신청이 되면 주요 간선도로변 위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호수는 많겠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전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200여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이 없어서 맞춰서…….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시비로 계속했었는데 올해 도비가 별도로 100만원 추가하는 바람에 도비 100만원, 시비 200만원 개인이 100만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비는 더 많이 받을 수가 없고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올해 처음으로 도비를 세워줬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도에서 100만원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비가 30%든 40%든 다 내려 보내주는 건 아니고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입안해서 시․군별로 배분하는데 저희들이 27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된 빈집이 다른 세입자나 귀농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이 사업은 철거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빈집 정비라고 하는 게 철거사업입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철거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개보수하는 것이고 이건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빈집을 정비해서 귀농 귀촌하고 연결해서 하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건 별개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서울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귀향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5세대 이상의 사업자가 있다면 지정하는 것을 강원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세 군데를 정했는데 저희가 한 분야 쪽으로 받았습니다. 옥계면 현내리 쪽에 사업장을 설치해서 16세대가 내려오는 것으로 공모가 되어서 지정이 됐는데 도에서 6,000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 1억을 이번에 계상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가 주로 해 주는 게 뭔가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세대당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기반시설만 시에서 해 주는 겁니다. 주요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하수도나 상수도나 기반시설에 들어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노후 불량 건축물 정비 보조금이 반환됐거든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작년 연초에 동계올림픽 추진하면서 주요 간선도로 도색하고 이걸 도비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남은 돈입니다. 구간이 변경되면서 일부 구간을 정비를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미희위원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이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보기 좋게 경관에 맞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 중에 5세대를 선정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 개량으로 하든지 마을시설하든지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 우수한 건축물 다섯 동을 선정해서, 작년에 3동을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올해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5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미희위원
경관주택이라고 그러면 농․어촌 주택도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연말에 심사를 합니다.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전체 대상자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점수표를 배정해서 다섯 분만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김미희위원
시골에 들어가면 도시에서 들어와서 잘 지어진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집들이 해당되는 건지…….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만…….
김미희위원
올해라고 해도 그 집이 정말 디자인이 대단하고 건축물이 우수하고 아름다워서 지원되는 그런 비용으로…….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를 덜 들여서 하는데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기 좋은 경관에 어울리게 하려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한 비용이 추가되니까 그걸 보완해 드린다고 할까요.
김미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넉넉한 사람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아니, 농․어촌 주택 개량한 사업만 지원되니까, 아까 26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하고 또 농촌주택에 필요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대상자들,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합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하니까 25평에서 30평 정도되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별도로 짓겠다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국․소․본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