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심발훈 의원 발언
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소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분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책기획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5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요. 그것도 좋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웰빙 등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귀농·귀촌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현재 타지에서 오게 되면 종량제봉투 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후자는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부분, 그분들은 사실 2~3년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노후까지 사실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인구늘리기 시책에 반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인구늘리기 시책은 정책기획과 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 분야에서 별도로 예산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대학생 전입 주소 갖기 운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중점적으로 맡아왔고, 다른 것은 분야별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아쉬운 게 대학생 전입 1,058명을 했고요.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읍·면·동장 회의도 했고 이렇습니다만 강릉 아산병원의 기숙사, 다음 강원 FC 선수들 이런 부분도 주소이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강릉시의 인구가 300명 이상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1,000명이 넘는 주소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건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문제에서 전 부서가 동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대학생 전입자들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의 효과를 보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인구늘리기는 강릉시만 하는 것은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할 것입니다. A시에 사는 하는 학생이 우리 시로 전입해 오면 그 A시는 인구가 줄게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서로 전·출입을 막으려고 하거든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상당히 경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모 대학에서 800명 전입해 왔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1~2개월, 또는 수개월 후에 그 숫자가 계속 존재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차원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전출해 가는 지역에서는 이 학생에 대한 관리를 또 합니다. 이때 모든 것이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시적인 숫자의 증감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건 위원님 걱정하는 말씀에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동대학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주소를 이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생활관 입주의 특별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전적으로 나서주었기 때문에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강릉원주대도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상반기 4만원, 하반기 4만원 해서 1년에 8만원을 주는데 이게 전입할 때만 8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소를 학생이 갖고 있는 동안에 매년 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특히 원주 같은 데에서 지난해 우리보다 더 성과를 냈습니다만 원주는 국회의원 두 명 만들기를 시책적으로 타임을 맞춰서 했고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기는 그거하고, 지속적으로 주소 이전 학생이, 필요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쪽으로 혜택을 주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원주만 해도 2개월 만에 2,700명이 전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방금 보고했듯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범 시적인 차원에서 아마 그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전입해 오는 게 2개월뿐이 안 걸렸어요. 2,000명이 넘는 학생이 일시에 전입해 왔는데 아마 원주도 이 학생들 때문에 이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을 해서 이러한 인구 늘리기에 장기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지원금을 전출해 주나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이건 어차피…….
혁기
권혁기위원
전출금으로 가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우리가 이러이러 해서 필요하니 예산을 확보해 다와 하고 요구가 오는 것입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요구가 오고요. 연말에 의회에도 별도로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이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수권자본금과 그런 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산불홍보방지관 명칭을 이번에 변경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다음번에 의회의 협조가, 조례상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7월 정례회 때 의회에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그때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물출자 내용은 임해휴양림에 있는 토지, 다음에 터미널 앞에 있는 건물, 다음에 체육센터 이런 것들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물출자를 늘려줘야지만 관광개발공사가 앞으로 투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건에는 우리가 납입자본금 4억을 해 놓았는데 그걸 투자비로 쓰려고 하면 4억의 10분의 1 수준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물출자를 총 하면 6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규모는 한 70억 되니까 그 범위에서, 지난연말에 위원님들에게 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 몇 가지 투자사업검토를 하겠다! 현물출자 하려면 거기에 따른 등록세·교육세, 물론 이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75%는 감면입니다. 어기에 따른 것하고 다음 제반 수수로 해서 그 분야에 한 9,500만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가 그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증자부분은 의회에서도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때 본부서하고 협의를 좀 합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다 보고를 받습니다. 시장님도 보고를 받고…….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협의를 일단 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일부…….
혁기
권혁기위원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든지…….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일단 보고도 되었고 지금 확정단계는 아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검토단계에 있는 게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검토단계 정도는 본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증자해서 자본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고, 본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관광공사에서 본 부서에다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예산을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려는 관광공사의 사업계획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관광공사에서 정말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때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에다 더 예산 청구를 했을 텐데 이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새로운 사업 계획하는 게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용을 한 2억 정도 추가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단계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을 3억 증액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 특별하게 3억 증액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기관공통운영이라고 했는데 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많이 해서 읍·면·동에도 더 나누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을 여기에다 조금 더 계상을 했고요. 소규모숙원수업비가 건설과 분야에 17억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쪽에도 이번에 증액을 조금 시켰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예산을 하고 편성하는 정책과에서도 모든 내용을 잘 알겠지만 풀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형편에 맞게끔 사업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면 다행인데 이게 읍·면·동별로 보면 우리가 시내 동은 얼마를 숙원사업으로 줍니까, 1억을 줍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1억2,000…….
화묵
김화묵위원
1억2,000을 주잖아요. 그 1억2,000 받아서 민원부터 시작해서 현행사업 하기가 빠듯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데 여기 풀 예산을 세워서, 더구나 추경에서 풀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필요한 읍·면·동을 비롯한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는 좋은데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1억2,000이라고 한정을 지어서 똑같이 고루 나누어주는데 각 읍·면·동별 특성상 그 금액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또 사업별로 여러 가지 사안이 다른데 일괄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여기 3억을 추가해서 본청, 또 정책과에서 풀 예산으로서 그때그때 예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안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생활민원이나 읍·면·동별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경에서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정책과에 두고 건설과에다가, 건설과의 숙원사업은 읍·면·동별 보다는 불요불급하게 급한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1억2,000이라는 한계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게 똑같이 다루어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주문진이나 큰 동은 금액이 많고 하지만, 사전에 읍·면·동별로 그 해 다음해에 필요한 숙원사업 자체를 전부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1억2,000이라고 딱 묶어서 놔두는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고, 또 여기 추경에서 한 3억씩이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려 더 증액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언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해결을 많이 못할 것입니다. 동단위에는 1억2,000, 다음에 면단위는 2억, 동단위 중에도 경포라든가 강남동, 주문진읍은 도·농통합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3억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50% 거의 이상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있으면 충분히 위원님들께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앞으로 내년도에 분명히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동계올림픽에서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할 때 앞으로 2018년도까지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할 것이 1,443억이라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연도별 세입분석과 지출분석을 지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전체적인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런 데 소홀히 하는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동계올림픽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부담률 1,443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주민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날 질의를 했지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죠. 기간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에 따라 성격 분석을 분명히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고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특히 추경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을 3억 증액해서 8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형편에 맞게 해 주어야 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선심성도 사실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배제할 수 있도록, 또 그게 선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전출금에 따른, 신설관리 위탁에 따른 것이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주비용이…….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광개발공사라는 게 우리 강릉시가 시장이 운영하는 그런 민간개발공사인데 연간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에 의한 사업입니까? 연초에 보고를 해서, 시장님께 다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이래서 그것을 본 예산에 반영 못했던 부분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냐?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포함이 되고, 지금 현재 자본금 범위를 가지고는 관광공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움직임의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를 통해서 현재 4억의 납입자본금을 70억 가까운 범위로 높여놓고 사업투자를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된 비용…….
재걸
신재걸위원
그 얘기는 좋습니다. 사업진행은 좋은데 시설관리위탁이 산림홍보방지관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전체 2억2,000중에 한 7,000만원은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면 인원도 같이 위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되겠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계획 자체가 연중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냐 이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산불홍보방지관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들어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위탁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고 다음 7월 정례회 때 산림과에서 조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세울 수 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도 어차피 산불홍보방지관은 유지·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 거기에 이관이 되면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넘어가더라고 일단 조례가 먼저 되어야 사업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지난번 보고 내용에도 1차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하는 게 그대로 시스템이 넘어간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개발공사 차원에서 연간 사업계획이라든가 시설관리 위탁하는 부분도 연간 계획에 의해서 쭉 나가야지 그때그때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다 보니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이래서 결정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건 아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추진계획은 지난번에 보고가 다 되었고…….
재걸
신재걸위원
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54쪽에 무상급식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무상급식 지원에 삭감이 되는 친환경은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왜 부기상에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만원 감액되는 것은 조정으로 봐주시면 되고, 학교급식지원 좀 늘은 것은 주5일제 수업이 되다 보니까 급식 일수가 180일에서 186일로 6일이 증가가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급식종사자 인건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기 때문에 1,20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친환경은 증액이 되었는데 무상급식은 삭감했다 이것입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200만원인데 그건…….
재걸
신재걸위원
제 얘기는 이런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부기상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도비 지원금이 조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춘 거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같은 도비인데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은…….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거의 당초에는 도비가 거기 숫자 나와 있듯이 1453인데 그 위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1452가 되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제 얘기는 무상급식 부기로써는 이런데 왜 친환경 우수 노운 산물 이렇게 부기상으로, 무상급식은 감하고 친환경 우수 농산물에서는 증액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죠. 무슨 내용으로 계수조정을 그렇게 했는지 배경설명을 듣자 이것입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두 가지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위에 무상급식 지원은 말 그대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계획은 다 똑같은 데 도비 금액이 확정된 게 100만원 줄었습니다. 도비와 같이 시비도 맞추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200만원이, 도비가 100만원 주니까 5:5가 되니까 시비도 같이 계수조정이 된 것이고 밑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은 별도인데 증가가 된 사유는 주5일제 급수로 급식일수가 연간 5일 늘어났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6일 동안의 급식조사자 인건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우리가 인구 늘리기 해서 관동대학하고 강릉대학하고 영동대학하고 굉장히 동장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써서 굉장히 많은 결과를 초래해서 잘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과 중에서도 정책기획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적으로 각 분야마다 정책기획과에서 농정과나 관광과나 수산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구를 정책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실과별로 계획적으로 함량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해야 되는 게 아쉬운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아까 유현민위원께서 말씀드린 정책적인 부분을, 귀농·귀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타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수산분야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수산분야도 사실 기준은 어업으로 해서 하는데 실적으로 돈만 들어가지 우리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정책적으로 앞으로 수산관광이나 레저 쪽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대학생은 저희 과 업무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맡아서 성과를 올렸고, 다음 읍·면·동장 회의를 이것 때문에 별도로 두 번을 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여기에 협조를 안 해 주면 강릉시 인구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특정한 기업체도 있을 것이고 군부대도 전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이걸 충분히 읍·면·동에서 전임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기업유치와 지금 과학단지도 있지만 과학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조차도 주소를 옮겨놓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걸 기업육성과하고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 있고.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농·귀촌은 농정과, 다음 해양수산과가 제일 문제인데 읍·면·동별로 인구가 가장 많이 빠지는 데가 주문진이거든요. 어촌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인구 동태를 충분히 분석해 보니까 아직도 강릉은 20~30대 인구가 대량으로 빠지고 대신 60~70대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강릉의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또 가장 많이 빠지는 시점이 교육관계, 2월과 3월 말 서울로 학생들이 전출을 간다거나 그러면 부모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업이나 어촌이 자연감소 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해서, 지금 22만이 안 되잖아요. 1차 목표가 22만 회복운동을 하면서 대학생 주소 갖기를 했는데 자연인구만 안 빠졌으면 22만명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058명을 유입시켰음에도 매달 자연인구가 두세 달 만에 700~800명이 빠지더라. 이 점이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앞으로 총체적인 분야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저는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실과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대안이나 실과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나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에 산불방지홍보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1년에 대략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별도로 위원회에 주시고, 궁금합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연 얼마 정도 집행되는지, 그리고 다음에 아까 개발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개발공사에서 연초에 여러 가지 했는데 구체적으로 일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구체적으로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몇 가지를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적어도 위원회에 보고할 단계까지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그것도 다 해놓고 용역하고 돈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안 맞으면 또 헛돈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필요하다면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책을 펴내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에 올해 예산을 하고 하반기 추경을 보면서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민들께서 생활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상수도 부분이나 하수도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정책과에서 예산부분을 여러 가지 계획해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회계나 여러 가지 갚아야 할 돈이 많은지는 압니다. 하지만 그 부분보다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먹는 물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서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뜻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설명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원의 문제인데 상·하수도 분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원래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를,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몇 년간 동결을 하다가 지난번에 약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현실화시키려면 전 시민들에게 그만큼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주는데 당초예산에 100억 전출을 했습니다. 상수도·하수도·농공단지 특별회계, 하여튼 공기업 쪽으로, 그리고 이번에 없는 재원을 해 가지고 3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어느 해에도 이렇게 135억씩 전출시킨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근본적인 수질개선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문제도 있고…….
발훈
심발훈위원
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대안이 그것밖에 없다면 논의를 본 위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하여튼 민원해결 차원에서 최대한 일반회계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순석입니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수고하십니다. 257쪽에 이·통·반장의 참여 시정 사기진작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통·반장님들에 대한 계도지, 지금 현재 신문 나가는 부분 있잖습니까? 한 3,150부 정도 나갑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저희에게서 일괄 출급 다루고, 공보담당관에서 일괄 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선진지 견학 가는 부분도 있는데, 왜서 계도지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계도지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고요. 반장님 같은 경우는 보면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연간 4만원인가 나갑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신문을 구독하면 얼마 나가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향토지가 1구좌에 15만원…….
유현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장님들에게 보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데 지금 현재는 자연스럽게 일부 나가고 있잖습니까?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권을 줘서, 신문이 필요한 사람은 신문을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4만 얼마밖에 나가지 않는 열악한 행정일선에서 이·통·반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이 있게 운영하는 것도 적절치 않겠나 싶어서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향토지 부분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드리고, 우선 이·통·반장지원법이 계상이 되어서 전 국회에서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되는 것을 보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 부분은 자체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향토지 보내기에 따른 금액과 여기에 있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이·통장 행사실비보상금 조로 약간의 성격은…….
유현민위원
틀리죠. 틀린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제가 본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요. 추경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왔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동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 복리 부분에서 공무원들 교양교육이나 친절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지난번 친절교육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친절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시의 고객만족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계획 중인 알펜시아를 빌려서 1박2일 합숙훈련도 6급 이하를 시키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보담당관실로 고객만족계가 이동을 하면서 그 예산은 부서간 이체를 했었고요. 복무 단속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친절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 아닌, 전문교육은 교육부서에서 하고 정신교육이라든가 공무원의 복무자세 쇄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꼭 친절교육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친절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양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실과별로 하게 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함양할 수 있게 되면 결국은 그게 친절교육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계획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없고, 저번에도 못 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정책기획과 부분도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본청부분 보다는 읍·면·동이 사실 친절 부분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양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내 자율방범대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가 10개 읍·면·동에 20개 대가 됩니다. 인원은 한 980명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980명이면 3분의 1 피복비 지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게 처음 나가는 거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소액이지만 500이나 650이나 세워서 나가서,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 시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이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3년이면 대원들 전체 피복은 교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는데 어떻게 3년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6년이 걸리는데…….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동·하복을 같이 하면 한 6년, 그런데 혹시나 동복은 지난해에도, 또 지지난해에도 소액이지만 500~600, 혹은 600~700씩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동복은 2년 이내에 완료가 되리라고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왕 주는 거 제대로 한꺼번에 확 주고 말지…….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결위에서 증액해 주시면 올해 아주 해결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왕 할 때 더 잡아서 하시지…….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깊게 검토 못해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건 국장님이 해결하셔야 할 부분 같은데, 행정지원과에서 못하면 국장님이 예산편성부서에다 얘기를 하셔서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큰 예산 부담 안 해도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아니면 2차 추경 때 가능하면, 재원확보가 되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정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태
김진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회계과 담당들로 하여금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민원업무 관계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봉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는 지난 조직개편에서 복합민원담당이 신설되어 가지고 당초 7개 담당에서 8개 담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담당들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2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드릴 내용이 없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전번 행정기구개편에, 지금 8개 계가 1개 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더군다나 지적업무가 국가사업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강릉시도 기구개편을 해야 한다! 지적과를 분리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전번 본 위원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내년도 행정기구개편을 할 용의가 분명히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함입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번에도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 분야에 대해서 업무량이 늘고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다 공감하고 있고요. 다음번 조직개편 시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번이라는 기회가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하여튼 행정수요라든지 봐서, 제가 이 시점에서 몇 월달이라고 하지 않지만 하여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부분을 시장님께 단독 면담을 하셔서라도, 지금 국가 차원에서라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시급성을 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예산과는 조금 관계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민원창구에서 서류를 갖춤에 있어 법원에서 취급하는 서류,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자로 뗄 수가 있죠?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안내가 부족해서 그걸 모르고 법원까지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민원안내 공무원이 지금, 계장들하고 저하고 오전 오후로 해서 순번제로 하고 있고, 다음 이번에 행자부에다 건의한 것이 무임발급기에 은행처럼 콜벨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안에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안내가 철저히 되어야 하겠고, 고령자들은 다루지 못하니까 그거 하느니 갔다 오겠다고 걸음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민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안내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봉대
김봉대민원지적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소관 예산을 설명해야 하나 현재 신병치료 중인 관계로 정보기획담당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보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사무소장
문화체육시설사무소장 전봉관입니다. 먼저 담당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문화체육시설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10시 되어서 승마장 민원이 생겨서 민원 해결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예산은 추경이니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루고요. 과장님! 그래도 우리가 작년 7월6일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확정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강릉에서 최소한 빙상경기장 모두 하게 되었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본예산도 그렇고 보면 전문체육지원행사를 전국규모 대회도 그렇고 도규모 대회도 그렇고 시규모 대회도 그렇고 도지사대회도 그런데 전체 예산을 당초에 8억1,000 세웠다가 이번에 1,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8억2,600이 섰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강릉이 앞으로 빙상경기를 주 종점으로 하는 동계올림픽유치 도시인데 전국대회는 물론이고, 물론 도대회도 그렇고 이런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빙상경기를 규모별로 대회를 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붐도 일으키고 이런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다른 행사는 거의 보면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행사를 하는데 빙상경기에 대한 관련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련된 단체하고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회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열망은 많더라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 예산이 같이 되지 않다 보니 대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더 고려를 해 봐야 하고, 또 빙상의 본지로, 개최지로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빙상경기장이 실내종합체육관 지하에 되어 있어서 강릉빙상연맹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반 위탁관리 하면서 일반사람을 적용하고 또 쇼트트랙 선수들의 거기에서 훈련장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다음에 중앙초등학교 1명인가 하고 연곡초등학교 빙상부들이 거기에서 연습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할 수 있는 분야가 매년 하고 있는 게 아이스하키 분야를 빙상연맹 자체적으로 대회를 유치를 해서 운영 있는데 금년도에 그 얘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밀사업은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게 아이스하키를 저희들이 1년에 유치를 하는데 3,0000만원 정도면 지원만 해 줘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풍족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여서, 금년도 정비를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금년도는 자기들 가을에 하는데 금년도까지 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규모를 키우든지 전국단위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아이스하키 말고도 쇼트트랙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규모를 다 갖춘 대회는 아니더라고, 우리가 사실 빙상경기 중에 쇼트트랙도 여러 가지, 그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세계대회도 많이 했잖아요. 강릉의 열악한 여건에서도 우리가 다 했잖아요. 앞으로 2018년도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있겠죠. 그러나 빙상경기를 우리가 유치하는 도시로서 그런 게 어느 정도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같이 상반시켜줘야지만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도, 물론 빙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지 않지만 그걸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같이 반영을 시키고 붐을 조성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쓰는 중에서 2,000~3,000만원 예산 세워서 그 단체에서 전국대회 규모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기로 상의를 하고 논의하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 대회를 같이 겸해서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김화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빙상 쪽에 역대 보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을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교육청에서 선수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고 안 되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강릉시의 여러 가지 빙상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동진 학생들도 의회에 왔었고 학부모들도 몇 번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으로서 중학교 운동선수 육성한다는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3~4년에 중앙초등학교에서 빙상부를 창단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가능한데 다음에 중·고등학교 계열화가 안 되고, 사실 빙상부라는 게 다른 종목하고 달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으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흐지부지 해서 없는 찰나에 지난해에 연곡초등학교에서 창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쇼트트랙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곡초등학교는 빙상부라 해 가지고 쇼트트랙도 있고 피겨도 있고 이래서 항목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도, 체가 창단할 때도 교장선생님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단하는 것은 좋은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애들이 나가서 우수한 성적이 되어도 계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해야 하고 얘들이 졸업해서 운동을 계속 한다면 서울로 가야 하는데 또 서울로 간다고 판단했을 때 선수 수급문제가 뒤따라갑니다. 또한 예산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날 하나가 300백만원씩 합니다. 옛날식으로 갈아 껴 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좋겠다고, 일단 창단식은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창단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워낙 빙상부가 운동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창단은 사실 거리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청실업팀이 쇼트트랙 6명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계열화를 시켜서, 다른 종목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동계올림픽 2018년에는 강릉시청 소속팀이 금메달을 하나 따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중·고등학교라든가, 학교에서 나서서 지금 교육청하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 부분도 그렇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체육회 지원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업무보조 7급, 9급 등등 해서 기존에 없던 것도 새로 세웠고, 없던 거 새로 세운 것은 사람을 새로 채용한 건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1월1일자로 체육회를 통합하면서 생활체육회 사무관급 사무국장이 1명 있었고요. 7급 상당 여직원이 하나 있었고, 또 체육회에서도 사무국장 사무관급이 1명 있었고 7급 상당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속초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사무국을 새로 설치해 달라면 똑같은 사무국장 사무관급하고 7급 상당 한 명이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이래서 7급 1호봉 수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여직원들이 두 명 있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일부 내보내지는 못하고 9급 1호봉으로 다시 해서 급을 낮추어서 다시 재 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두 명 더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7급이 1명인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7급 3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3명의 연봉이 이건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7,460 이것은 생활체육회에 있던 연봉하고 체육회에 있던 연봉이 두 개가 있던 것을 생활체육회 연봉을 깎고 이쪽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통합사무국 운영에 따른 예산삭감 8,600만원을 저희들이 줄였거든요.
혁기
권혁기위원
아, 인건비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업무보조 7급이 몇 명이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3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업무보조 9급이 2명이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사무국장이…….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1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명, 2명, 1명 해서 직원이 6명이 되는 거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 6명의 연봉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연봉인데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전 사무국장이나 현 사무국장, 현 직원들이 있던 것을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액이 1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명에 대한 퇴직금 정산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고요. 강남축구공원 실시계획인가 부담금 이 내용을 좀…….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남축구공원을 조성하면서 지금까지 사실 도시계획승인결정을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 보니까 교부세산정자료도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가 있고 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해서, 이번 원인자부담행위가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산림 이것을 납부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세워서 납부를 해야지 원인자부담금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6만평에 대한 그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부세산정 자료로 해서 공식화가 되는 것이지요.
혁기
권혁기위원
선행을 다 해 놓고 행정절차는 이제 밟는다는 얘기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 이 예산이 들어갔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실 한 3~4년 전에 해야 할 사항을 지금 하는 것이죠. 오픈하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게 설명을 해야지요. 이것만 보면 모르겠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인자부담행위란 게…….
혁기
권혁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부분에 족구장이 있어요. 이건 100% 재정보전금인가보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남대천 둔치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강원도 도민생활체육제전을 강릉시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내년 9~10월 경에, 그래서 다른 체육시설은 좀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사실 족구장이 있긴 있는데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 네 면 정도는 한 군데 모아야지 준결승부터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도에다가 재정보전금으로 한 3억 정도 요청을 사실 했는데 도에서 연락이 온 게 강릉중학교 잔디구장이 도비를 부담 못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 부담하고 1억만 가지고 우선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재정보전금을 받은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남대천 둔치에다가 할 계획인데 올해 내로 될까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되죠.
종각
최종각위원
네 면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게 한 한 면이나 두 면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 돈 가지고는 밖에 휀스도 쳐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면을 못 합니다. 제가 한 두 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휀스문제라든가 기초라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내년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왕 할 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 추가는 김동자 도의원께서, 제가 부탁을 하고 몇 번 만나서 했는데 2억은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확보되어야 나오는 얘기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부지 면적은 충분할 거 아니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부지 면적은 충분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할 때 아주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풋살경기장 야간 조명 설치를 할 때는 풋살 이걸 해 놓으면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보니까 야간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가 올 때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그냥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타이머를 설치한다거나 우천 시에는 아예 불이 안 들어오게 하거나 해서, 운동도 안 하면서 불만 켜져 있는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64쪽에 중국연변자치주가 있는데 이게 뭔 얘기에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1,000~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인들이 약 한 7~8년 전에 의회에서 주도해서 연변하고 교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자꾸 오니까 조선족하고 우리하고 한해는 게이트볼, 한해는 축구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교류를 하고 싶다고 해서 교류자금입니다. 갈 때는 항공료만 대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밥을 먹여주고 또 한해는 초청해서 오면 자기가 항공료 대주면 우리가 밥을 먹여주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용이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265쪽 전문체육, 각종 대회에 지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축구가 오늘도 YTN에서 와서 계장님께서 인터뷰하고 조금 전에 왔습니다만 지금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게 프로서부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해서 8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이면 전지훈련, 쉽게 말해서 스토브리그를 지금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업무추진비나 홍보비가 상당히 소요되는데 TV중계를 상하반기 세 번 내지 네 번 프로도 하고 내셔널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항목에라도 넣어 가지고 해야지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홍보비는 여기 다 포함되기 때문에 홍보비라는 말을 안 쓰고 업무추진비,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있으면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것도 내역을 한번 풀어가지고 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주5일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토요일에 갈 곳이, 사실 강릉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5일제가 되어서 분기별로 하는 문화존 행사를 금년부터 매월 합니다. 지난 6월5일부터 했고 6월 십 며칠 문화존 행사를 했는데, 그때 할 때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와 보시면 대단합니다. 금년도에 그런 의미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동아리별로 어디 가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5일제 수업이 되면서 토요일에 학교별로, 동아리별로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청년수련관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자들이 안내를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다른 데보다는 이 부분이 제일 급선무에요. 이런 데에 빨리 투자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늘 하는데 뭐 지원해 주고 뭘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데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실 모든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기성인들이 청소년들보고 뭐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한다는 얘기죠. 국내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작되었으니 우리보다 선진 사례가 없을 거예요. 외국사례라도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런 걸 도입을 해서 이런 데에도 빨리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강릉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하나 주문진 문화의집에 하나 있는데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또 문화의 집이라든가 수련관이 사실 접근성이 사실 나쁩니다. 사실 중앙동이나 옥천동이나 포남동 쪽에 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성덕동이나 강남동 쪽에 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결정이라는 게 도에 신청을 하고 예산관계를 신청을 할 때 되면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한 2017년이나 2018년까지는 문화의집 세 개 정도는 도심지에 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는 수용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일부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만날 검토만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체육회의 사무원들 업무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9급 1호봉으로, 공무원 봉급 규정에 따른 9급 1호봉으로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7급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7급도 7급 1호봉으로 하고요. 단, 채용을 할 때 체육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50%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7급5호봉 수준이 되고요. 한 분은 7급 2호봉이고 한 분은 7급 1호봉이고, 또 체육회 사무원도 있던 근무사람들 채용하기 때문에 근무경력 50% 적용을, 해산하고 새로 하는 것이니까 해서 하나는 9급 11호봉 한 분은 9급 1호봉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소규모사업비 및 일상경비 조정에 따른 내용이므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계올림픽지원단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지원총괄과, 국제행사과, 시설지원과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좀 전에 지원단장님께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회 준비 및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대회준비 및 홍보운영 경비,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 이런 일반적인 경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다른 행사와 관련된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지원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국제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그러면 국제행사과 201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국제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원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행사 동계올림픽 홍보동영상 제작을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발주를 했어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지금 KBS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KBS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2,000만원이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2,000만원으로 충분한 내용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금액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동영상 작품을 만든다면 계획을 세워서 취재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과거에 있던 자료들을 모아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출장비 같은 그런 것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까지 용역업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재구성을 해서 동영상을 만든다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 현재 시대성 문제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까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물론 방송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사용하는데, 저희들에 볼 때는 현재 있는 자료로만 가지고, 또 만드는 자료가 시간이 길다 하면 어렵겠지만 대략 10~20분 사이라면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시민들에게 의식 전환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대부분이 그런 자료들이라면 행사를 치룬 지난 자료들일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지나간 자료죠.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저희들 계획은 과거에 개최했던 다섯 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들이, 저희들이 현재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에 있듯이 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 왔고 어떻게 치러왔는지 그러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식전환, 의식변화 이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 구성을 철저히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동영상의 질을 본다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의문이 간다 이것입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위원님 염려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도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최소비용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자면 상당히 압축된 내용들이 담겨져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국제행사의 어떤 경기 유치를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걸 제작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잖아요. 우리 홍보물도 그 정도 차원까지는 못가더라도 비슷하게 가야지만 정말로 감동을 주고 감성을 자극하는 홍보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 예산으로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년 활동을 하다가 다른 동영상을 만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단계로 적은 예산 가지고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문제의식만 일깨워주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것은 차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아마 금년부터 시작하면 2018년까지 계속 홍보가 되어야 하는 그런 홍보매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계속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내용을 보완하고 좀더 충분한 내용들 담아내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반드시 그렇게 계획을 해야 합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한해 두해 갈수록 좀더 내용이 보완되고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차적인 동영상 홍보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연차적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봅시다. 스페셜올림픽에 관한 예산 부분인데 총 4,700만원이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이 이것입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조정이 되어서 이것으로 되었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당초에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거 가지고 스페셜올림픽 지원 다 할 수 있어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스페셜올림픽은 스페셜조직위원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강릉에서 피겨라든가 쇼트트랙이라든가 플로어하키라든가 이런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 문제도 역시 스페셜조직위원회에서 비용을 다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기 보니까 주로 홍보 위주인데 이 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는데 5일 동안 예산 1,000만원 가지고 교육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으로 본다면 최소한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대답은 멋있는 대답을 하셨는데 모든 분야가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냐 이거죠. 괜히 적은 돈을 가지고 하다가 모양새만 나빠지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장담하시는데 잘 집행을 해 보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묵
김화묵위원
시설지원과장님! 아까 예산 설명을 보니까 주변에 진입도로, 다음에 접근도로망 전체 예산 한 20억 정도 중에서 2억만 세워서 1차적인 용역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잖아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진입로를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전체 예산 20억뿐이 안 들어간다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상 포남동도 그렇고 교동도 그렇고 초당동에서도 접근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체육관 인근에만 도로 만드는데 20억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규모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대회 관련 직접시설이라면 경기장과의 연결된 도로를 얘기합니다. 경기장 위치는 잠정적으로 다섯 개가 경기장 안에 네 개, 컬링장 리모델링 하나하고 신축경기장, 스피드, 아이스하키 1, 피겨 위 신축되는 세 개를 궁도장 주변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 일대에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4개의 경기장인데 이 4개의 경기장에서 유천택지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오는 동선, 강릉역에서 오는 동선, 포남동에서 오는 동선, 그래서 첫째 노선은 포남동 한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포남동 삼호아파트에서 춘갑봉 능선을 넘어서 정상을 내려가서 예향막국수 밑에 옛날 성황당 거기까지 1개 노선이 되고, 다음에 춘갑봉 지나서 걸어가는 길에서 국민체육진흥센터 그게 1개 노선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유천택지에서 넘어가 가지고 군정교 사거리에서 고빙, 그 산 밑으로 해서 바로 들어오는 노선 하나, 그리고 거기서 세무서 넘어가는 그게 1개 노선이 되고 나머지 1개 노선은 강릉역에서 교2동 가닥다리, 그러니까 삼거리 되어 있는데 터널로 뚫어 가지고 상공회의소 삼거리, 그렇게 해서 3개 노선을 보상비까지 약 1,020억이 소요됩니다. 1,020억의 설계를 하자면 20억이 소요되는데 다 못 되니까 우선 2억만…….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로망 전체의 예산에 설계비가 20억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계획을 다시 물어보았고, 이왕 시설지원과에서 앞으로 올림픽 자체의 경기장 주변 전체를 정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가 포남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한솔초등학교에서 삼호아파트로 건너가는 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까지 개설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도로가 아주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바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한 가지는 동인병원이 사실 개원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동인병원 진입로에서 넘어가면 바로 경기장이 나옵니다. 그 도로도 정비를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있는 상태를 가지고 이용 안 할 수 없는 도로이고 해서 참고를 해서, 물론 전체 계획을 하시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고 시공하겠지만, 혹 나중에라도 동인병원 현장을 보시면서, 동인병원도 실제 진입로 관계 때문에 너무 내려가는 도로도 그렇지만 올라가는 도로도 현실적으로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면 그 도로도 많이 이용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접근도로로 볼 수 있으니까 국비가 지원되고 할 때 그 도로정비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20억의 용역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그 도로까지 검토를 하겠지만 주변 자체가 구역 정리가 되고 도심지 형태를 갖춘 지가 벌써 한 이십 한 이삼년 넘었어요. 그 이후에 정비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시설지원과의 특별한 업무니까 과장님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올림픽 특별법 제정하는 부서는, 주문은 어디에서 합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물어보겠고요. 하여튼 시설과장님께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81쪽 빙상경기장 건립 증설사업, 사무관리비 이렇게 쭉 전산소모품 구입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과에서 행정운영상 사무관리비로 하면 되지 증설사업의 전산소모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따로 단으로 분리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저희들이 신설 부서입니다. 이번에 2월29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준 기구 단에 1국 3과 그 속에 신설된 두 개 과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신설은 아직 안 되고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1회 추경이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신설은 미리 했는데,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에서 여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빙상경기장 건립 추진 협의를 하는데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어디하고 어떤 협의를 할 여비입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여비는 실제로 하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각종 교통인프라라든가, 특구지역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도하고 서울 중앙부처 올라 다니는 것입니다. 각종 회비를 하자면 저희들이 올라 다닐 때, 이것도 여비가 엄청나게 부족……. 빙상경기장 다섯 개 하는데 강원도추진본부, 동계조직추진본부, 기획재정부…….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너무 약소한 것 아닙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과 풀 예산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없으면, 지원과 잠깐만 하겠습니다. 엊그제 간담회할 때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앞으로 특별법을 만들면서 7월까지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금 현재 특별법은 1월26일자로 확정이 되었고 시행령을 이제 제정 중인데 7월27일까지 확정될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그건 모두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도에서 안을 내고 문광부에서…….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 필요한 안을 도에다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본안은 지난번에 네 개인가 다섯 개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넣었던 게 그냥 반영을 시키는데 대해서 어떤 결과나…….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줄여서 하려고 하고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도뿐만 아니라 또는 문광부, 기재부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 것을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구하는 부분들이 막판에 잘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확정적인, 지금 시행령 안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5월 말경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5월말이 되면 최종적으로 문광부안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할 것입니다. 한 40일 동안 할 계획인데 예고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은 특별법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하거나 어려워하겠지만 질문할 요지는 뭐냐면 지역업체 참여 관련된 부분을 삽입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다 이런 큰 체육관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지역 업체, 지역 업체는 제가 강원도를 묶는 게 아니고 강릉 업체만 보는 것입니다. 강릉 업체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참여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공직을 하는 담당 부서는 법을 제정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강릉에서 입찰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지역 업체를 동참시킬 수 있는 이런 세부사항이 필요하거든요. 그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지역 업체를 쓰게끔 얘기해 주셔야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 업체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단가 싸움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서울 쪽에 있는 큰 전문업체들과 경쟁을 안 하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 업체들 쪽에서 유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주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엊그제 간담회 할 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담당부서의, 또 과장님이시니까 지역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시고, 지역에 대한 각 업종별로 회사가 많잖아요. 그 업종별에 대한 특별한 상황을 파악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김남호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저께 보고를 받으면서도 본 위원이 의문시 되는 부분이 아까 경기장 시설하고 포남동 일대 도로개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산악지역이잖습니까? 조경로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좋은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어떻게, 산을 다 절개하고 할 계획입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아닙니다. 춘갑봉 능선은 살리고 저희가 생태통로 식으로 지하차도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선은, 옛 등산로는 그대로 살립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훼손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통팔달해서 여러 가지 허난설헌 랜드마크 사업하고 도로가 개설되었는데요. 물론 고빙 그쪽으로 해서 도로를 뚫어놔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개설되어 있는, 수리골에서 내려가면 고향의 강 사업으로 운정교 다리공사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경포 쪽으로, 이쪽에 집중 되다 보니까 해안 쪽으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부분이, 도로망이 정체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올림픽 대비해서 굉장히 그 부분은 막힐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경포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과학단지 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정교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자전거도로하고 차 없는 거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쪽에 논으로 해서 소길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이쪽에서 경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자체가 사통팔달 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그쪽 계획이, 양쪽 이차선 정도로, 마을 안길 도로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경포지역은 저도 녹색도시 업무를 보았습니다만 경포 내려가는 벚꽃 길은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도로만 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경포동사무소에서 선교장을 해서 해운정을 지나서 경포대 정자 뒤로 생태도를 뚫어 가지고 참소리박물관을 뒤후로 해서 약 2.8㎞를 신설·확장하는 것으로 녹색도시종합개발계획이 들어갔습니다. 환경부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사업도 환경부에서는 국토부 가야 한다, 제가 볼 때도 그건 국토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색도시에서 계획이 들어가 있고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 예산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또 올림픽 관련 하고는 지금 중앙교회 수리골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 군정교까지 경포 연결하는 그 도로까지는 저희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종합적인 도로망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계획하는 부분은 양쪽 한 2차선 정도거든요. 그거면 충분한데 이쪽 인구수나 여러 가지에 비해서 적어도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2차선 정도로 하고 나오는 것은 1차선 해도, 일단은 접근성을 해변 쪽으로 용이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호수 쪽에 돌아가는 도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면서 관계 기관하고 준비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신재걸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동계 관련해서 본 과에서 예산이 가장 필요할 때가 지금부터 12월까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비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풀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강릉시를 위하는 길이고 동계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적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겨서 여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정서 해서, 그리고 위원장님 계시니까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서 추경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받아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지금 대충 보고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강릉시 안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유치는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줄 때 과업지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다 기본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경기장 5개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도비를 부담해서 도에서 추진을 합니다. 우리는 위치만 정해지면 예산 권한을 다 강원도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부분은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은 저희가 알기에는 스피드스케이팅 대회는 국제입찰로 가고 나머지 네 개는 국내 공모를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 2억 서 있는 용역은…….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2억은 도로 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질의 드린 게 도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로 부분에 대한 강릉시 안이 확정되어 있나 이거죠.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대충 몇 개를 보고했는데 그 내용이죠?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 시 안으로 결정된 것이니까 변동이 없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발주를 할 때 과업지시를 그 내용으로 한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얘기하신 동인병원하고 연계된 것은 추가로 하든지 사업비 내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용역을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약간의 변동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기본 틀은 확정되어 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경기장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변동될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켜볼 뿐이네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29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보직 변경이 된 과장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분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문철입니다. 지난 2월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업무가 바뀐 담당 급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도심보건소 때문에 오랜 시간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보건소장님! 지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심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까지 추경에서 세워서 개원을 하면 바로 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도심보건소를 개소할 계획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금 업자 선정 다 되어 가지고 기공식 날짜를 잡을 것입니다. 기공식을 5월말이나 6월 이른 초에 하고, 공사기간을 약 4개월 예상하고 있는데 우기가 끼어서 전체적으로 9월 말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계획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몇 분 나가서 근무하실 계획이래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인건비 1억8,000을 잡아놓았습니다. 10명을 인건비 계상해 가지고 1억8,000을 해 놓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을 두 명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할지는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최대한 총액인건비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또 국비에 의한 기간제도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도심보건소로 확정 받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몇 군데 되지 않는 도심진료소를 강릉이 받아서 포남동에다 개원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동부지역 쪽에 있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받아야 하는데, 물론 도심보건소의 규모가 작고 인원이 적지만 보건소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처음서부터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은 리모델링 하는 거, 다음에 기계 들어오는 거 이런 건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올 하반기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운영만 남아 있는데 하여간 보건소하고 거리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각별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정길입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2월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00쪽에 친절한 강릉만들기 (음식점) 강사 수당, 토론회 홍보비, 운영비를 다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했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당초에는 직접 토론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론자·발표자를 섭외하는데 우리 세출 예산으로는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토론회 주재자에게 이관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서 할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대학교수님을 한번 토론, 그분하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서 토론회 발표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막상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토론회 발표자들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 실정에서는 올 수 있는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했을 경우 더 많이 금액을 줄 수 있는 것은 민간에서 더 자부담을 보조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주면 그 분이 이 돈 내에서 개인별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관에서 직접 했을 경우에는 관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으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하면 그렇게 수당을 받고 오실 분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수 한 분에게 했을 경우에는 토론회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분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재걸
신재걸위원
혼자 하는데 이 분이 용역을 딱 주면…….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의논을 해서 한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만일 A라는 발표자를 우리는 선정하고 싶은데 이 교수는 “그분은 너무 비싸서 못합니다.”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의논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선정 대상자들 대충 저희들 한번 걸러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 떨어지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하시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강릉에 큰 행사가 있고 하는데, 동감인데 이왕 토론회를 하시는 것이면 피부에 와 닿게끔, 제대로 된 강사를 모셔서, 또 주재자, 발표자들이 어떤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주인들이 ‘아, 우리가 뭔가 깨우쳐야 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주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그것 때문에 계속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과 같이 만나서 질 높은…….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실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미용예술경연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이나 규모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미용예술경연대회가 제7회입니다. 제목이 강원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인데 이번에 강릉시지부에서 유치를 해서 우리 강릉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부, 학생부, 네트아일부 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개 부분에 대해서 한 천 여명이 와서 대회를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장소는 강릉실내체육관으로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날짜가 언제에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10월8일하고 9일 이틀 합니다.
유현민위원
강원도 미용예술경연대회인데 7회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강릉에서 하셨습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아닙니다. 시·군 돌아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동해시에서 했습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305쪽에 방역소독 확대 실시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방역정보지리 시스템 구축사업 하셨는데 이것은 새로 도입한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으로서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전체 18개 시·군에 지시된 사항이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방역소독을 할 때, 지금까지는 자체 내에서 지리적인 여건을 다 그려서 소독을 했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구축하여서 지리적 별로 특성을 파악하고, 다음에 오염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더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도에서 일괄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업자 지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정확한 지침을 제가 못 받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예산 1,500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1,500만원은 도에서 세우라고 내려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세우라고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반환금이 왜 이리 많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비가 우수리가 4,000만원 남았고요. 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정밀진단 검사를 해서 이상자에 대한 치료비인데 이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40만5,000원이 남게 되었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출장소장 김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선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문진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연구비가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연구를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한 운영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세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 월로 따지면 몇 벌 정도 됩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작년도에 전체적인 실적이 3,836명을 저희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직촬하고 간촬을 모두 합쳐서요. 그래서 2012년도에 보면 1,000명 정도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전체적인 실적이 아주 많아졌는데, 세탁비 같은 경우는 3,500명을 계상해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특수세탁을 하나요, 일반세탁을 하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일반세탁을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일반세탁을 해도 괜찮아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사람들이 와서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옷을 벗고 있어요. 그걸 갈아입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세탁이 가능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접종의약품 비용 이렇게 감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도부터 대상자의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전부 다 무료로 하고 50에서 64세까지 유료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대상을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언젠간 한 것 같은데…….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보건소 전체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소장님이 줄인 거 아니에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접종 권장 연령이 복지부가 50세 이상에 대해서 우선 접종을 하라고 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장만 했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릉은 강릉실정에 맞게 하면 되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러면 일반 개인 병원들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강릉시 전체로 볼 때 한 4만명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진출장소만 볼 때도 대상인구의 73%를 접종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누군가가 나서서 달라고 달라고 할 때 주지 말고 미리 미리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