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안주현 의원 발언
안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류영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영태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여건 및 고용창출을 감안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용방침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으로, 세입분야는 연도폐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징수 전망액을 최대한 계상하고, 세출분야는 국‧도비 변동분 정리 및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8865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18억보다 747억 8000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0억원이 증액된 753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7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35억 8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최대한의 가용예산을 바탕으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반영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190억원, 세외수입 40억 8000만원, 보전수입 45억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39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12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2억 4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당초 국·도비보조사업 등 시비 미부담액 편성 및 지원금 추가로 인한 시비 부담금 조정분과 필수·법정경비 확보와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용청사 부지매입 등 일반공공행정분야 67억원, 하도지구 하천재해 예방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6억원, 학교급식지원 등 교육분야 6억원, 경산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 및 관광분야 48억원, 곡란 용성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환경보호 분야 3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61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보건분야 3억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등 농림분야 117억원,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센터 구축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55억원, 미산교 개체공사 등 수송 및 교통분야 82억원, 신대(영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억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 분야 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예비비 분야 8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총 1335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18억원보다 217억 83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예비비 증가 및 중산지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인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07억 73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하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반기 마무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위반 과다편성 여부와 신규사업이 일부 편성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담당관 별로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담당관님, 혹시 다른 추가설명 필요한 게 있습니까? 먼저 추가설명 하시고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삭감된 사업 위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조정관리예산 중 경산발전전략확산 이슈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9000만원과 희망전략포럼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 희망경산전략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은 우리시민의 차별화된 먹거리산업을 발굴하고 선점하고 미래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기관 공통예산입니다. 아울러 자체홍보물을 통한 홍보예산 중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시민에게 주요시정 추진사항 주요행사 의회소식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안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7∼24쪽, 세출은 27∼36쪽, 기획예산은 39∼48쪽, 읍면동은 395∼475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1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있고 창의인재융합 클러스터 연구용역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창의청년인재융합 클러스터 연구용역비는 도비 직접지원 1억과 시비 1억을 해서 2억원으로 해서 이건 경산지역에 영남권대학과 하양에 있는 대가대를 중심으로 한 하양권, 또 진량에 있는 대구대학교 권역 3개 권역으로 해서 4차 혁명산업과 창의인재육성 사업을 인재확보를 위한 청년 특화된 프로그램을 인재육성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국책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엄정애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개략적인 것은 지역에 대학 인재들을 우리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여러 우수기업체와 연계하는 방안과 여러 가지 개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건 전문적으로 국책연구기관에 우리의 이런 특성을 전문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과제물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엄정애위원
자체사업이잖아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청년창의 인재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경산시내 산업은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산업을 지금부터 발굴해서 국책사업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시가 뒤처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책사업화를 위한 사업발굴화를 위해 기본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용역을 줘서 국책사업 만들어가려는 기초과정입니다.
엄정애위원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뭐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주도로 하는 사업.
엄정애위원
국비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정부예산안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4차산업 혁명과제도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미래산업을 우선 선정 발굴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나 중앙에 설명을 하고 국책사업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참 모호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2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 있으면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 목표에 대해서 경과를 어떻게 할 것이고 기대효과는 뭔지,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전체적인 것을 그리고 2억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나름 계획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자료들을 국책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지역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2억이나 되는 사업을 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목표와 경과과정과 여기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다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90% 다 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42쪽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잖습니까? 그 위에 고문변호사 수당은 12개월로 하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은 11회로 하는데 이건 벌써 4월인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산정을 하기 위한 기초로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일괄 사무관리비와 여비나 공무원 내부에 관련되는 일부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10% 정도 유보했다가 연말에 불용처리하고 다음 예산으로 당겨쓰는데 이번에는 일괄 그걸 추경재원도 좀 부족해서 그걸 일괄 일찍 감해서 그 재원을 이번 추경에 다시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질문한 답변은 12회와 11회인 걸 묻는 건데요. 공무원수당을 12회로 하고 곧 있으면 4월인데 공무원수당 12회이고 소송변호사 선임비용은 11회로 했는데 이 기준이 뭔가를 물었습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소송비용은 추정치입니다. 몇 건이 연중 발생될지도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은 겁니다.
엄정애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은 규정이 있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규정 한 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재활병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토지보상문제 이런 게 약간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경과 관련해서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현황과 추진계획.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40쪽 연구용역비 전략발굴사업비 1억이 올라왔네요. 이게 산건위도 이런 사업이 많이 올라오는데 행사위도 이런 사업이 올라오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행사위원님들을 존중합니다. 희망경산 전략 발굴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가 공모사업 위주로 갑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개발해서 시에 자체적으로 쓰는 사업입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이 아니고 10대 주요전략 미래먹거리사업 발굴을 위해서 지금 나름 전문가그룹별로 과제별로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기초적인 작업들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슈화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용역비도 전문가 그룹들이 활동을 하고 행사를 하려고 간담회나 이런 것 하는데 관련 그런 곳에 필요한 기본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10대전략 추진에 따라서 이게 올라왔고 투통이 4대 혁명사업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저는 산건위에서 올라온 4대혁명 선도사업이나 이런 사업과 10대전략에 들어가는 사업과 같은 맥락이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전체로 보면 미래먹거리라는 것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투통에서 하는 사업은 별개의 단위사업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 전체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전문가 그룹들을 구성하고 이분들이 활동하고 또 저희시에서 미래먹거리 과제들을 이분들한테 과제발굴을 의뢰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연구용역비나 운영하는 전체 같은 그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북도와도 연계가 됩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미래전략단과 저희들도 일부 기초업무는 4차혁명산업 분야와 청색기술분야와 일부 몇 가지 부분은 차기 대선공약사업으로 밀어 넣으려고 도에 일부 우리시에 중점 몇 가지 사업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기획예산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본인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은 줘서 공무원들 일하도록 해줘야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한 번 더 잘 챙겨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이런 사업부분은 아깝잖아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심도 있는 설명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몇 천 만원 몇 억이 들더라도 국책사업화를 해서 그걸 한 두건이라도 국책사업으로 이끌어내면 몇 백억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도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산건위만 하다 보니까 행사위에 대한 업무를 잘 모릅니다. 44쪽에 경산인터넷뉴스입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부위원장
원래 상반기에 본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오더라고요. 2000만원은 하반기에 주는 돈입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부위원장
해마다 돈이 나가고 있었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냥 올라오는 예산 아니지요?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인터넷방송 있잖아요. 이게 상반기 2000만원 하반기 2000만원 그렇습니까?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담당관님, 경상경비 10% 절감을 해서 전체 예산금액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사실 경상경비 10% 절감을 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사무관리비쪽에서 많이 10%를 절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직자 여러분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예산절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종 경산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이 각 부서 전체가 10%의 절감효과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투명성으로 인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김운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설명 추가할 자료 없습니다.
안주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의무 중에서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성실의 의무는 어떤 거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자기가 할 일을 다 못했을 때 성실의 의무 위반, 그리고 주민들 대화 시에 품위를 손상한다든지 이런 사항들도 같이 성실의 의무 위반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학교밖 청소년지원조례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공무원께서 의원발의로 하는 조례에 오셔서 이 조례가 시기상조라고도 하고 이 조례를 발의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시고 중간에 인사도 안하고 나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품위유지와 성실의 의무를 다한 겁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을 간략하게 들어보면 그 정도만 해도 품위유지에 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장에 왔으면 끝까지 행사를 하고 가야될 것 같고, 설사 가더라도 옆에 간다고 하고 가는 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단체에 참석하신 분들이 경산시가 왜 청소년 정책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산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고 담당 계장으로써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최윤정입니다. 특별히 각 프로그램으로 설명드릴 건 없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린 사업들은 국공기금으로 운영하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시민들이 공연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관장님, 축하드립니다. 관장님이 시민회관에서 보실 때 공연 횟수나 모든 것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윤정
최윤정시민회관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윤정
최윤정시민회관장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국비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계속 있으면 제가 응모를 해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도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행사위 위원이 아니니까 질의하는데도 많이 부족하지만 교육·문화·체육이 발전 못하는 도시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회관이 문화잖아요. 문화 같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을 관장으로서 이번에 첫 부임이지요?
윤정
최윤정시민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첫 부임하셨는데 열의를 가지고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문화·교육이 살아야 도시가 삽니다. 그 점 명심하셔서 제가 보니까 이 행사는 적어요. 좀 더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있지요? 인터넷뉴스에도 났습니다만 경산 시민이 최고 불만이 뭐냐 라고 조사를 했는데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문화생활 편의시설이 최고 불만이 많다. 36%가 나왔어요. 이제까지 행복한 도시 잘사는 도시 자족도시 어쨌든 아름다운 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경산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이 문화생활 편의시설입니다. 방금 윤기현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갖고 있는 의식보다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식이 훨씬 높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부분들, 현재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민회관 문화원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민회관에서 공연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더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산편성을 항목을 예산서 봐도 문화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산시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사실 답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시민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입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에서는 삼성현 캐릭터 조형물사업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써 삼성현 캐릭터를 보다 친숙한 형상으로 입체화하여 어린이 가족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의 어린이놀이터 등과 연계시켜서 상승효과를 줄 수 있도록 예술적 조형미를 가미하여 제작하고자 합니다. 보다 품격 있고 완성도 높은 조형물 제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는데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순옥위원
방금 설명한 조형물 제작 설치공사가 기정액이 처음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 증액되어서 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2017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요구해서 상임위에서는 3억이 통과되었는데 예결위에서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삭감되었을 때 1억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어요? 이것만 해도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우리가 아마 1억 50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조형물 설치가 필요하길래 어떤 식인지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어린이 가족 접근성이나 예술적으로 어떤 예술로 하실 건지 그 내용 하는 사업서 나와 있지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기본계획 나와 있는 것 한 부 주세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예산은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당부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문화예술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삼성현 관련이나 역사 관련이라든지 문화 관련해서는 그쪽에 있는 학예직이나 전문인력들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문화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삼성현문화박물관 내에서도 관장님이니까 거기에 있는 학예직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산서도 보고 있는데 유물관리를 삼성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지금 학예사분들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온습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최적의 상태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갔는지 얼마 안됐는데 공부 많이 하셨네요.
성택
홍성택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가서 한 번 둘러봤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에 모든 위원님들이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잘해주셔서 직원들이 시민건강증진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7만 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음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현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가 시작될 경우에 모니터요원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출석여부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서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안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서 63쪽에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국민화합 전진대회에 행사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1998년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방문을 통한 국민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98년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이 행사가 좀 더 알차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산시의 위상도 더 높이면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주현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색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축하드립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바르게살기운동 국민화합 전진대회 조서 책으로 보면 이 예산이 700만원 감되었는데요. 감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바르게살기 도 행사를 하는데 도연합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2600만원 되는데 도비로 해서 1300만원이 되고 자부담 1300만원 해서 2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우리시는 시비를 도보다 700만원 더해서 2000만원으로 하고 자부담 600만원 해서 2600만원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실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가 1300만원 하니까 우리시도 당연히 1300만원을 부담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98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지난해 남원에 한 사례를 보면 각 시·군에 부담분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더 부담되고 했습니다. 도 부담분보다 우리가 700만원 정도 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0만원 부담을 더 하지만 경산시가 올바르게 처음으로 경산시에서 하니까 700만원이 더 증액된 만큼 헛되이 되지 않게 내실 있게 행사를 잘 추진해서 경산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경산 바르게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북과 교류사업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실질적으로 국내적으로 정치는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상당히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님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늘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국장으로서 부임하셔서 물어보면 체육·문화·교육을 따져봤을 때 국장님의 견해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경산시 앞으로 청소년 청년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그다음에 체육쪽 쭉 보면 경산시가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은데.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체육이나 문화관계는 우리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려면 문화가 항상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가 뒷받침 되면서 하면 도시가 활력이 넘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도시가 생활체육과 연계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비중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형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요즘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서 다니는데 경산시에 태극기 게양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 많이 쓸 건데 행정지원국장님으로서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허가과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허가과도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예산에 빗나간 질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 징수과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지방세 체납이나 모든 세금 체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가 1년 반 전에 2015년 7월 1일부로 징수과가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체납액 300억 되는데 징수과가 생기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징수율도 전보다 조금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예를 들면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지를 하는데 고지서 송달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SNS를 통해서 문자서비스도 제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세목별로 해서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체납했을 때 압류나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체납액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세무서 세금이나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나 5년간 체납이 되어서 5년 넘게 세금 부과를 못했을 때는 아마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예, 결손처분 합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체납이 계속될 경우에 우리는 계속 따라다닙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체납결손처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합니다. 5년이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부 조회를 하고 내용이 없으면 차도 압류하면서 그런 부분은 판단해서 결손처분기준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결손처분 액수가 우리도 많이 됩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자동차는 압류해놓으면 폐차할 때 전부 부담을, 폐차나 중고차 매매할 때 다 받을 수 있더라고요. 다른 건 세금이나 지방세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결손처분 5년 동안 안 내고 아무 것도 없으면 못 받잖아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결손처분 지난해 한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그리고 103쪽 청사 긴급 보수가 있습니다. 1억에서 1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올해 당초예산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이 시청 바로 앞에 보면 갈비둥지 옆에 보면 주차장 조성하면서 1000만원 정도 쓰고, 또 자원순환과 수납장이나 여러 가지 사소하게 발생되는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나면 현재는 4000만원 정도 1억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추가요인이 계속 발생되고, 또 별관에 건축과 같은 경우 석면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하실 때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벽면 회색 그것 무슨 색입니까?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03쪽 공유재산 취득에서 공용청사 부지 매입 재활병원 관련되어 있는데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래대쪽에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 들어오는 건물이 뭐입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미래대에 보면 창파유치원 있잖아요. 그 옆에 강당 그리고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건물 그쪽으로는 매입을 다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떤 기관이 들어오나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현재 그쪽에는 경상북도 재활병원이 들어오고 그 이외에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부지 이 부분에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 이건 별도로 추진되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때 육아지원센터 옛날 휴벨리 사업들이 이쪽으로 오나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기준이 잡히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05쪽 용성면 학습관 증축공사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용성면사무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본관 건물이 있고 본관 바로 옆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습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관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그쪽에 수강생도 늘어나고 해서 강당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증축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평 정도 되나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평수는 학습관 2층에 하면 232평방미터 정도.
엄정애위원
통합센터 옛날에 작년인가 추진했잖아요. 통합콜센터 그건 어떻게 되어갑니까?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콜센터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추진했다가 지난번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더 검토를 하고 지난번에 지적할 때 미흡한 부분을 챙기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차피 이 사업은 추경으로 해야 될 사업도 아니고 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애위원
계속 하실 생각인 거지요?
재규
이재규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최종 판단을 안했는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기자동차 102쪽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한 번 했는데 전기자동차가 한 번 충전에 진량 압량 몇 킬로미터 가요?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이건 현대 아이오닉을 구입할 예정인데요. 아이오닉은 한 번 충전하면 130킬로미터 정도 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물을 때는 100킬로미터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똑같은 맥락이지요?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진량과 압량은 이번에 경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를 친환경차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 아이오닉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동지역과 압량면과 7군데에 구입하는 것은 소울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구매를 해서 보급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솔직히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인프라 구축이 안 되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전기차를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LPG도 처음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전기자동차는 가면 서잖아요.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예, 전기 떨어지면 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현재 충전소는 시청에 얼마 전에 한 군데 더 설치해서 두 군데입니다. 진량은 현재 충전소가 있고 압량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차도 시청에도 두 대가 있거든요. 회계과에서도 운영하는 차가 있는데 제가 타보니까 항상 몇 킬로미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대비해서 가는 주행거리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충전해서 쓰기 때문에 관내 타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두 분 신청해서 차를 탄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차를 운행해봤을 때 갖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나. 과장님은 좋은 말씀 하셔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입장도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대한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공청사 부지매입이 뒤쪽에 이겁니까?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별관 앞쪽에서 시청네거리쪽 구입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2억입니까?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유료주차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주차장 건립 안합니까?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주차시스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차단기만 하고 결제하는 것만 하면 되는가 싶었는데 뒤에 별관주차장에서 현관쪽으로 못나오도록 막아야 되니까 별관쪽에 나가는 것은 신호가 되면 좌회전하는 차선이 하나 있어야 되고 우회전하는 차선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직 시작은 안하고 검토사항이네요.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간단하게 기계만 설치하면 되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윤기현부위원장
공공청사 변경결정 용역 2500만원은 뭐지요?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별관 앞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매입하려는 곳이 현재 산업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대처가 늦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기준에 안 맞습니다. 옛날에 벌써 매입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늦었어요. 지금해도 빠릅니까?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종합복지문화센터 영향성 검토용역이라고 하면서 재활병원 및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목록이 올라왔어요. 부기명이 종합복지문화센터로 왜 올라와요? 국비 내려왔어요?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국비는 안내려 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비도 안내려오고 아무것도 안내려오고 산건위에서 재활병원 부지 그다음 부지를 보면서 논의를 했어요. 사업을 예상하고 땅을 풀었다는 말이에요. 변경해달라고 올라왔잖아요. 도시과에서 요청해서 올라왔잖아요. 뭔가 못했을 때는 회계과에서 올라왔으니까 복지문화센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그건 정확하게 아직까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것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추후에 결정을 해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봐야 되느냐면 말씀은 보상가격이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회계과가 경산 살림을 살고 있잖아요. 과장님 자리도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은 100만원 보상해서 시간이 지나면 땅이 풀리고 나면 금액이 200만원 300만원을 줘도 못살 수가 있어요. 풀어주면 자연녹지로 바뀌잖아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안하고 누가 물어보면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이 못 지거든요. 돈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의원이 그렇게 질의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물어야 되거든요. 상당히 힘든데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회계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야 안 되겠나. 공유재산심의회를 합니까?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다 거친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획이 없는 땅을 해제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미래대학교와 저희들과 계약할 때 미래대학교 계약서 내용에 미래대학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래대학교에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과 업무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도 하잖아요. 그러면 땅은 점차적으로 해제를 시켜야 돼요. 1차에 재활병원 시켜놓고 2차에 시켜놨는데 시키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과정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겠지요. 있는데 그걸 땅을 그만큼 풀어놓으면 나중에 땅 안 되겠다고 하면 해제만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땅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검토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사에도 문의도 했는데 크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가상승요인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100만원 보상받았는데 200만원 달라고 하면 과장님 돈 100만원 보상해줄 겁니까?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감정사한테 의뢰를 하니까 감정사에서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산건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도 이겁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산시 예산을 효율 있게 하자,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이 그 예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좀 길어지는데 그만하고요. 저와 다시 논의를 합시다.
윤근
최윤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중에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의 성공유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부품 재제조산업 육성사업비는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된 한국건설기계부품재제조협회에서 추진하는 재제조를 통한 차세대건설기계에 부품생산성 혁신기술 개발이라는 국가지원 R&D사업과 건설기계부품 재제조 장비구축사업, 지식산업지구 내 재제조협동화단지 구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구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경비입니다. 이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규정에 의해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협회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지방경비입니다. 존경하는 안주현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건설기계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주현위원장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121쪽 건설기계부품 재제조산업 육성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식산업지구 내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재제조협회가 설립되어 있고 그 안에 관련되는 기업체가 지식산업지구에 10개 분양을 받아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 향후에 약 30∼40개 업체가 지식산업지구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재제조를 통한 차세대건설기계부품 생산성혁신기술개발사업에 총 61억 3700만원 사업과 건설기계부품 재제조장비구축사업에 예산을 10억 2년간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번 도비 1억 시비 1억 사업은 건설기계부품 재제조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재생 이용 활성화연구 건설기계부품기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식산업지구 전체 구성에 건설기계특화사업과 메디컬섬유특화단지 그다음에 재제조사업 이런 사업이 중요구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원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없으면 앞에 국책사업과 두 가지 사업에 사업비가 기 반영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사업비가 없으면 추진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기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위원
재제조산업 육성 결국 협회에 활성화기금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이창대위원
내용을 보니까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 해서 매년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3년간 6억이 되도록 해놨는데 현재는 기업체가 10개 업체가 들어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0개 업체는 현재 지식산업지구 분양받아서 내년 하반기나 내년쯤 되면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이창대위원
협회에 현재 인원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현재는 10개 기업체가 분양받아서 있는데 앞으로 분양하게 되면 몇 개 기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산건위 쪽에 내용을 몰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1쪽 아사리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 5300만원이 있는데요. 몇 가구입니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대상가구 수는 43가구인데 이 사업은 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LPG 저장탱크를 2.9톤 3톤 정도 되는 것을 마을에 설치해서 마을 가가호호마다 배관을 연결해서 일반 가스처럼 집에서 LPG가스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춘영위원
43가구에 3억 5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하지 말고 기름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43가구에 기름 넣어주면 몇 년간 넣어줍니까? 그러면 보일러 안사도 되고 이 사람들한테 이 돈으로 기름을 넣어주면 되지 돈 3억 5000만원 들여서 43가구에 기름 넣어줄 생각은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연료시스템으로 전부 전환 추세에 있고, 또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한 집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800만원씩 집집마다 돈을 주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시에서 일반가정에 돈을 지원해줄 수 없잖습니까?
최춘영위원
이런 것은 공모 안 해도 안 되는가요? 촌동네 가스 안 들어가는 동네 앞으로 다 넣어줄 계획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난해부터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마을이 집성촌처럼 가구가 분포되어있는 형태와도 맞아야 되고, 저희들이 많이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한두 군데씩은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부여할 그런 생각입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113쪽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에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건 우리 관내에 실업자들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주이고 일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기 사업은 작년 전국에 40개 할 때 대구대학교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고, 올해에 이 사업을 전국에 70개 선정되는데 영남대학교가 이 사업에 공모되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청년취업기능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훈련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춘영위원
이번에는 영대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작년에 대구대할 때 2억 5000만원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구대할 때 전체 사업비가 25억이고 영남대학교는 30억입니다.
최춘영위원
30억에 2억 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몰라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예산 올라온 건 없는데 감액인데 중국우호도시 인촨시 화장품매장 개장식 참석한다고 돈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 관광 오지도 않고 그리고 한국상품 불매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계속 추진할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매장개설과 인테리어 공사는 다 했습니다. 단지 중국 인촨시와 저희들이 개장하는 행사는 사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로 잠정적으로 미뤄놓은 상태인데 그때 가봐서 할지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12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4차 혁명산업 선도도시 육성 프로젝트 2억이 있는데 자치단체에 이전하는데 설명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건 저희들이 도나 국가 전체적으로 4차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금년도부터 10대 전략사업을 개발하면서 투자통상과 쪽에 10개 중에서 6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34개 과제가 있습니다. 34개 과제를 사업화로 구성해서 국가사업에 반영하려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만들고 연구용역이나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TP나 IT나 연구기관에 전문가그룹을 다 해놨습니다. 해놓은 분들한테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사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최춘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과제사업은 10개 중인데.
최춘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이 10개 사업인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0개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관실에서 타당성용역비 1억 교수들 연구수당 주는 것 1억 이렇게 해서 3억 5000만원인가 들어왔고 이쪽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도표에 보면 4차혁명 선도도시 청색기술 뷰티산업 휴먼의료도시 청년희망일자리와 중소기업경제특구 이 업무가 10개 사업 중에서 6개를 투자통상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단위사업을 사업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춘영위원
신규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이걸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10개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예산편성은 나머지 착한나눔도시 행복건강도시 창의문화도시.
최춘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0개 중에 해당 안 된 것 4개만 합니까? 6개는 여기서 하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추진체계를 운영하는데 운영경비 일부와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농업기술센터에 별도의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풀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제 설명할 때는 전체 10대 전략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여기에 4차혁명 선도도시 여기에도 예를 들어 11가지가 있네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잡기 위해서 하고, 이 10가지 중에 각 종목마다 열 몇 가지씩 다 있어요. 이거 분명히 중복되는 거네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 전체를 저희들이 아까 10개 중에서 6개는 투자통상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기획실에는 전략개발담당에서 계장과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업무를 다 처리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통상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방범용 CCTV 설치 2억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상지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CCTV 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춘영위원
어디에 하는지 그것만 가르쳐 주세요. 경로당 전체 377개 다 하지요? 이 예산 아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건 경로당마다 377개 다하고 이건 2억으로 어디에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건 현재 13개소 32대인데 당초예산에 12억인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것까지 해서 대상지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아직 대상지 선정 안 되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대상지가 선정되어야 설계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대상지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선정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마을 입구에 설치하는 겁니까? 쓰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쓰레기도 당초예산에 일부 있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건 방범용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방범용 설치하는 것이 마을 입구에 설치할 수도 있고 도로변에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142쪽 교통행정과 건데 가일주차장 산지전용 용역을 하는데 1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가일에 우리시에 공영주차장을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그 주변에 보면 어제 산건위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그 주변에 보면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일쪽에 가려면 도로변이나 공터에 차가 상당히 많이 불법으로 주차해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마침 여기에 시유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최춘영위원
몇 평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는 4674헤베입니다.
최춘영위원
147쪽 남천 송백임도 진입로 확장공사 이건 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 사람들은 5만 3000원을 받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안주현위원장
국장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산림녹지과면 산림녹지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국장님 앉으시고요. 산림녹지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매스는 톱밥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를 하다보면 솎아벤 나무를 수집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배부하는데 한 포에 500원 받습니다.
최춘영위원
151쪽 명산 둘레길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3000만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어느 것을 보고 명산이라고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성암산 백자산 환성산 선이산 이런 산이 경산에 명산이 있는데 명산과 문화유적지와 전설 설화가 있는 이런 지역과 연계해서 테마가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용역을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최춘영위원
둘레길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길을 닦는 것이 아니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올레길 둘레길.
최춘영위원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명산 둘레길 조성이 나는 경산에 유명한 산이 있어서 둘레길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명산은 우리 스스로가 명산이라고 해야 다른 군민들도 우리지역에 와서 명산이라고 하는데 성암산도 정말 좋은 명산입니다.
최춘영위원
3000만원으로 몇 군데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성암산을 거쳐서 남천으로 선이산하고 그다음에 남산에 삼성산 용성에 발백산 이런 쪽으로 축을 만들어서 조성하는데 진량도 갑니다. 금박산으로 해서 쭉 할 건데 우선 3000만원 가지고 기본용역을 시행해서 경산시 전체 둘레길 노선을 정해놓고 내년도부터는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연차별로 10킬로미터면 10킬로미터 20킬로미터면 20킬로미터 이렇게 조성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152쪽 남매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전체예산이 41억 24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해주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중앙동사무소 가는 꿀밤산 밑에 있는 건데 농지는 다 매입했습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건데 일부 주민들이 자동차를 대놓은 것을 보면 도로가에 다 대놓고 이래서.
최춘영위원
이것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와서 공원을 깎아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도로하고 주차장과 평행하게 주차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로와 주차장을 평행하게 해놓으면 대형버스를 댑니다. 대형버스를 대면 주차를 못합니다. 몇 대밖에 못합니다. 이게 경사로 주차를 해야 대기도 쉽고 이렇게 해서 주차대수도 많이 댈 수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된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도 경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결정 다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변경결정을 받더라도 경사로 되도록 하세요. 도로와 평행하게 대놓으면 버스가 대서 안 됩니다. 주차장 안 만드는 것보다도 별로 만들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한 것은 농지부지가 좀 협소해요. 그래서 주차라인을 그으면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차라인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도록 하면 우선 설계할 때.
최춘영위원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새로 안 해도 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이미 공원조성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춘영위원
새로 받으면 되지요. 경사로 주차가 되도록 안 되면 새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받더라도 반드시 경사로 해서 주차를 하도록 해줘야 돼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용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평행주차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설계를 하게 되면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행으로 했는데 이용하는 것은 대각선으로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주차장선은 대각선으로 긋겠다는 이 말인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주차선을 페인트칠해서 시청 뒤 주차장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라인을 노끈을 이용한다든지 라인을 긋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춘영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이용은 대각선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고 우선 설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춘영위원
무슨 설계를 하는데 주차장법 위배라고 자꾸 그러나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대각선으로 대면 도로부지가 주차라인을 침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로부지에 주차선을 못 긋지 않습니까?
최춘영위원
그건 못 긋지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공원조성계획변경을 대각으로 댈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변경을 해서 대각선으로 대도록 해야 주차를 많이 한다는 이 말이에요. 시근 없이 도로와 평행하게 주차장을 해서 그런 용역을 해서 정말로 답답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대각선으로 대도록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꼭 경사로 대각으로 대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하더라도 새로 해서 해줘야 되지 거기에 해서 대형버스 몇 대만 대면 주차장 만들어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 위원님 상호는 의견을 개진한 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답변 역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투자통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입니다. K뷰티 융복합산업 육성 어제 경산에 지사님께서 직접 오성캠퍼스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뷰티 사업에 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경산시에서도 중점 육성사업으로 계속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는 3월 14일 착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장품특화단지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극소수 거기에서 보면 90%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90%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90% 정도는 찬성하고 5∼10%는 소면적인 분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그러더라도 어쨌든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경산이 화장품산업을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보니까 화장품이 아주 중요하고 중국쪽에는 몰라도 동남아권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지역에 앞으로 미래먹거리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코스메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현재 들어오려는 지역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개개인적인 마음은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표출되는 방법은 어쨌든 반대한다. 현수막도 걸어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과의 마찰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사실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원만하게 문제해결을 해서 그 산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신생활그룹이 왜 그 지역에 아직까지 액션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그건 아직까지 특화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입주를 하거든요. 신생활그룹은 테크노파크 안에서 20명 정도 연구진이 거기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3주 전에 매일신문 도청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신생활그룹에 우소장이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전화로 통화를 해서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일단 매일신문도 그렇고 SBS방송국도 그렇고 항의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장
현재 신생활그룹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지금 신생활그룹에서는 경산시와 투자의향서를 해놓고 그 이외에 진행은 아직까지 별 이상 없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장
MOU만 체결되고 그다음 사항은 진척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정지된 상태잖아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화단지가 되어야 입주를 할 수 있지 아직까지 특화단지에 들어오는 것이 신생활그룹에서는 중국도 타깃이지만 동남아 미국쪽에 얼마 전에 육성보고회 때도 시비와 도비 1억 받아서 화장품 샘플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과 반한감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홍보를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안주현위원장
만약에 신생활그룹이 국내에 투자를 하려면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주현위원장
승인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승인이 없으면 국내투자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촨과 매장 오픈하는 것도 중국 중앙당에서 반대 입장이지 인촨시에서는 우리시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국 인촨시에서 교류 오는 것도 이번에 2차로 교류기간이 만료되어서 4월 몇 일자로 다시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촨시에서 미생활그룹이라는 회사를 추천해줬습니다. 화장품 경산에 있는 생산업체에서 직구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별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현재 사드관계로 인해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승인을 안 해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진척사항들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은 다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교통과장님! 140쪽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물가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인상 버스요금이 얼마 인상되었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150원 인상되었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지금 1400원이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1250원입니다.
안주현위원장
현재 1250원입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일반 카드요금 1250원입니다. 현금은 1350원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버스요금인상분 150원이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액을 다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율만큼만 주는 거예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어느 부분?
안주현위원장
버스회사에 지급할 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지급항목이 어느 부분? 무료환승보조금 말입니까?
안주현위원장
이건 관계없는 내용인데 인상분 전액을 버스회사에 다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환승수수료 해서 70%.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65% 지원해 줍니다.
안주현위원장
65%만 주는 겁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65%만 줍니다.
안주현위원장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1250원인데 무료환승 경우에 1180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35%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안주현위원장
물가인상분은 요금 자체 인상분인데 이걸 왜 안 돌려주지요? 그분들한테 왜 다 안주는 겁니까? 150원 전액을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150원 인상분 버스회사에 가져갑니다.
안주현위원장
다 가져갑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다 가져갑니다.
안주현위원장
150원 인상이 되었는데 그 요율만큼만 65%와 35%는 버스회사 부담이라면서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의 경우에 버스는 최초 처음 이용할 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차 후 30분 이내에 무료환승이 가능한데 무료환승 승객은 돈을 안냅니다. 돈을 안내는 대신에 우리시에서 65%를 보조해주고 1250원의 65%인 1180원을 보조해주고 나머지 35%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취지입니다.
안주현위원장
인상분만큼의 요율을 65% 계산해서 다 준다는 이야기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안주현위원장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150원을 인상시켰는데 실질적으로 150원에 대해서 버스회사가 운송업자가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요율을 적용해서 받느냐 그 차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상분만큼의 요율을 인상해서 65% 기준치를 맞추어서 준다는 이야기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안주현위원장
155쪽 산림과장님! 지방도 919호선 용성 일광 용성 미산 가로수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1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일광에서 용성 미산간이 자인도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9호선은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 전체가 자인에서 오면서 주택 수는 몇 가구 없지 않습니까? 용성면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천을 끼고 있는 하천우회도로, 그다음에 자인에서 용성으로 들어오는 도로, 도로가 두 개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자인에서 용성 미산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면민이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전부 지방도 이래서 실질적으로 인구수요가 그만큼 되느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얼마 안 다니는 길도 요즘 보통 길포장 다해 주지요? 확장공사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면민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토지보상가격을 잡아도 거의 다 농지이기 때문에 평당 50만원 60만원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여기에 새로 식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를 어떻게 확충해줄까라는 것을 먼저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걸 용성면에서 몇 번 건의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실제로 차량대수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땅으로 따지자면 경산의 약 25%가 용성면입니다. 그리고 용성에 계시는 분이 4000여분이 되지만 단순하게 10명 있는 길도 필요하면 8미터 도로를 뚫어야 되고 16미터 길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면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정말로 도로를 넓히기 어려운 선형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건축물이 많아서 보상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주택도 사실 몇 채 안돼요. 거의 다 농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뒤에도 물어보겠지만 가로수 심는 것은 좀 보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도로를 먼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을 먼저 잡아야 된다. 가로수를 심어놨다가 다시 뽑아서 옮기면 되겠지만 그래도 선형적인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차후에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현재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와 히말라야시다가 심겨져 있는데 이게 30년이 넘다보니까 대형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면민들이 이 가로수를 좀 제거해 달라.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포도 복숭아가 재배되고 있는데 그늘도 끼고 낙엽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있고 이래서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용성면민 전체가 가로수 교체작업을 해달라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예방도 할 겸 그리고 대형목 가로수를 교체해서 새로운 가로수종으로 심으면 가로환경도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했는데 아마 최고 큰 원인은 농작물 피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도로도 궁극적으로는 확장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도로 노선이 확장은 저는 도로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언제 될 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 피해예방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수종을 심어서 가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주현위원장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들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얼마 전 용성에 단체장님들 수요회 가서 이야기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년간 건의를 해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그게 뭐냐 하면 사람도 얼마 안 사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실질적으로 도로확충을 해달라고 하는데 눈도 깜짝 안하더랍니다. 그래서 현재 고목들이 되어있고 30년 이상 된 것은 맞습니다. 첫째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를 다니다보면 가로수들이 크다보니까 시야확보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교체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답답해서 마지막 차선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 협의를 할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안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중에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감액되었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비는 시비부담 없는 국·도비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시설선택의 폭을 넓혀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24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정가경창대회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전국정가경창대회를 위한 사업비로써 정가는 일연선사께서 향가를 집대성하여 노래로 만들어서 조선시대 양반들이 불러왔으며 영남지역에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연선사께서 탄생하신 경산에서 금년 대회가 16회째 접어들고 품격 또한 국무총리상으로 승격 예정이며, 명실 공히 전국 최고의 명성 있는 대회로 발전한 만큼 금번 시비부담 미반영시에는 예년예산에 못 미쳐 행사개최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255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산시 체육회 운영비는 체육회 직원 6명에 대한 2개월 인건비 부족분으로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성격인 4대 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을 추가편성함으로써 체육회 직원들의 직업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은 시민복지증진과 종사자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주현위원장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순옥위원
국장님, 186쪽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 들었는데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점촌동 266번지입니다.
허순옥위원
시비는 없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211쪽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가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장난감도서관 설치는 취학 전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하고 또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도내에는 8개 시가 있고 우리시와 상주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도비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은 취학 전 아동들에게 장난감이 아주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소독도 하고 깨끗하게 했을 때 부모들한테 큰 혜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허순옥위원
도서관 설치라고 해놨길래 장난감 대여를 집에도 해주는 것 맞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허순옥위원
한 달씩 쓰고 가져가고 다른 거 할 수 있고 그것 맞잖아요. 안 그래도 그게 영천이나 다 있던데 경산에는 한 달 대여하려니까 대여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해봤고요. 222쪽입니다. 전국노래자랑 개최가 있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10월 중하순 경에 관내 지금 봐서는 실내체육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유치한지가 종전에 2009년도에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준공기념으로 유치했고, 2012년도에 도시철도2호선 연장되었을 때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 안했기 때문에 5년 만에.
허순옥위원
이건 경산을 알릴 수도 있고 참 좋은데 언제쯤 하나 싶어서요. 예선을 하고 한참 있다가 합니까? 공고하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일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1∼2주 안에 그렇게 방영됩니다.
허순옥위원
심사위원들은 자체심사위원들이 나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KBS방송국에서.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227쪽 경산도서관 정밀안전진단이 나왔는데 경산도서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장 끝 거기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시장 안에.
허순옥위원
정밀안전진단이 안전진단할 시기가 와서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게 68년도에 준공했는데 저희들이.
허순옥위원
기증받은 거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달리 그 당시에 도서관 목적으로 활용하라고 기증받았는데 시설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합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그런데 이번에 옥곡지구에 도서관이 450여평 규모의 도서관이 5월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허순옥위원
도서관 명칭은 옥곡도서관으로 합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아직 공모 중인데 곧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도서관을 생활문화체육센터로 바꾸는 방법을 작년 하반기부터 검토해왔습니다.
허순옥위원
경산도서관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허순옥위원
그것 좋네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도서관 수요는 앞으로 옥곡지구 도서관으로 이동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우리관내 문화원, 또 여성회관에 평생학습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시민들이지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85%가 다른 생활공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마침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18억 드는데 50%를 문체부 국비로 지원받고 우리 시비를 50% 해서 여기에 북카페나 다목적홀 웹툰창작실 음악실 공예공작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청소년부터 일반 어른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설 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공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허순옥위원
18억?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예.
허순옥위원
공모사업에 국비 되면 도비는 받을 수 없어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국·도비 포함해서 9억입니다.
허순옥위원
도비는 붙이나마나한 것 붙였구먼.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저께 심사를 하고 갔습니다.
허순옥위원
229쪽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이 있는데 개보수 지원 해놨네요. 어떤 집 체험입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관내 전통숙박시설이 세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남산면 사월리에 있는 아삶공, 쉽게 말해서 아름다운 삶의 공간이라고 해서 이 한옥 지붕을 교체하는 공사를 공모사업에 응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2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체험 대상자는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시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복지정책과에 과장님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던데 보훈예우수당 경산시가 타 시·군보다 좀 적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현재 적기 때문에 이번에 2만원을 올리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리면 다른 데보다 좀 괜찮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중간 정도 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해마다 총회 때 가보시면 매년마다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도 이게 좀 늦었어요. 그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게 한 장본인들인데 저희들이 잘 못 모셨어요. 이분들이 몇 년 있으면 다 안계세요. 나이 제일 적은 분이 6·25 발발한지 몇 년인 줄 압니까? 67년 정도 되었어요. 20대에 참전하셨다고 해도 85세가 가장 적으신데 총회가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것은 좀 많이 드리세요. 그분들 진짜 소중한 분들입니다. 요즘 한 번 보세요. 국론이 분열되어서. 국장님 이것 꼭 내년에도 보훈 가족분들과 6·25참전 영웅들이잖아요. 이분들 그냥 돈 받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돼요. 이 사람들 영웅이에요. 이분들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올리고요. 194쪽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이라고 있는데 공공후견 심판청구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후견인 후보자 심판청구에 필요한 법률적인 비용이 들어갔을 때 1년에 30만원 선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심판청구라고 하는 것 보니까 법률적인 용어인데 30만원 2명은 1년에 2명을 지원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후견을 해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안주현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귀련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예산을 책정해놓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명을 했고요. 올해도 2명 해놨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법원에 가는 소송비용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심판청구라고 하길래 말은 거창한데 돈은 60만원밖에 안되고.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라서 그런 것을 못하니까 대행해주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활동비 지원이 별도로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량읍사무소도 그렇고 복지직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고생을 해요. 가족정책과.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장영숙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207쪽 미지원상담소라고 하면 어떤 것을?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성폭력상담기관이 2개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기관이 하나 있고 국비가 지원되는 곳은 안 들어가고 국비지원이 안 되는 곳을 거기에서 미지원상담소라고 지정되어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에 두 군데입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경산에 하나 있고 하양에 로뎀성폭력상담소 그건 지원이 되고 안 되는 곳은 경산 새경산성폭력상담소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보니 실적이 상당한 모양이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실적은 경산지역은 이쪽에 거의 커버를 다하고 하양과 진량지역은 로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비지원이 한 시·군에 하나밖에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연말이 되면 해달라고 하는데 조금씩 늦어지는데 아마 올해도 웬만하면 받으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너무 안 적어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적지요. 많이 적습니다. 적어서 지금 국비가 안 되니까 시비만 1200만원을 해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운영비도 거의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니까 지금까지는 자기자부담으로 계속 하셨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경에 800만원 올렸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운영비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좀 줘야 안 됩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교육교직원 처우개선 보니까 위에 예산이 운영비 보조에 예산이 32억 삭감되었고 밑에 부기 바뀐 거예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은 집행과 정산을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이 같아야 되는데 올해부터 세부사업을 분리합니다.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는 국고보조금 정산이나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명을 전부 분리하라고 해서 돈은 같습니다. 세부사업명을 전부 다 분리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림청소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 거의 다해서.
윤기현부위원장
계림청소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3월 20일 준공을 하고 지난 수요일에 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놨는데 4월에 집기를 사 넣고 5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해서 각 학교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활동해야 될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전부 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또 학교에도 개관을 해서 대관을 하라고 보내면 거기에 와서 체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원이라는 말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이나 강당을 빌려서 대관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산취득에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철봉도 옳게 잘 못해요. 비품목록을 보니까 전부 컴퓨터에 관련된 것, 아이들이 철봉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게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계림수련원은 다른 걸로 하지 말고 계속 지켜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놀 데가 없어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활용도를 많이 높이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문화관광과.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광택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전국정가경창대회가 5 대 5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십 수 년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자꾸 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매년 이렇게 감이 되는데. 그리고 또 살고. 재주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고 죽었다가 살고.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왜 이렇습니까? 경창대회를 이야기 한 번 해달라고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정가는 옛날 일연선사의 삼국유사에 기록된 향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라도지역은 서민판소리와 경상도 양반 정가의 양대 산맥으로 해서 경산의 위상을 높이는 행사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일연선사께서 탄생지인 경산에서 15년째 정가경창대회를 개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전국정가경창대회를 통하여 올바르게 전승 보급되고 정가를 사랑하는 경산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도록 도비보조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소요액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일연선사가 나왔는데 일연은 원래는 군위 아닙니까?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탄생은 경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업 안 되어서 예산 자꾸 하면 군위 주세요. 내내 예산이 죽었다가 살고 이러면 서로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본 건데 전국경창대회도 올해 하면 12회째.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16회째.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5 대 5 매칭사업은 웬만하면 하는 것이 맞는데 행사위원님들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불굴사 주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불굴사 올라가면 거의 다 올라가서 포장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군데군데 홈이 파였더라고요. 그걸 재포장하고 주변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포장공사비?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예, 포장한 지 20년 된 것 같아요.
윤기현부위원장
체육진흥과.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한재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번에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설명서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한 번 봤습니다. 하여튼 잘 만드셨던데.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예산은 많이 깎였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박광택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산다니까요. 운영비 255쪽 본 위원이 본예산 예결위원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 당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주는데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6337만 6000원 시비전액이 삭감되었는데 통합 전에 체육회 예산이 2억 안 되었지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통합 전에 2억은 안 되었습니다. 1억 9100만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통합하고 난 뒤에 얼마입니까?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통합하고 난 뒤에 운영비 중에 인건비만 가지고 따지면 통합하고 난 뒤 사실 조금 줄었습니다. 1억 8600만원 정도로.
윤기현부위원장
500만원 줄었네요. 이번에는 당초에 올라온 예산중에 제가 문화·교육·체육을 자꾸 이야기했는데 경산시가 실제로 체육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실제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라는 말이에요. 이게 인건비지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인건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인건비는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과장님 돈을 쓰든지 간에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둘이 돈 내서 월급은 줘야 체육회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나도 좀 보탤 수 있어요. 최소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예산에도 분명히 다뤘다는 말이에요. 왜 3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기초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단체의 통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에 따라서 전국시도 중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두 체육단체를 통합하는 계획에 따라서 아주 의도적으로 통합이 되었지요.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의 통합지침이 고용은 모두 승계를 하라는 것이 대원칙이었습니다. 당시 체육회에 근무하던 국장을 비롯해서 두 분 직원과 생체에도 또 국장이 있잖아요. 국장과 직원 6분이 그대로 승계를 했습니다. 두 집을 한 집으로 만들다보니까 직원들 인건비를 맞추다보니까 양 집에서 받는 인건비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좀 진통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직원은 과거에 받던 것보다 덜 받는 분도 계셨고 더 적게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두 단체가 통합하고 난 뒤에 인건비만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작년 4월에 통합이 되었는데 그때 통합하는 시점을 따지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9100만원에서 1억 8600만원 정도로 5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 친구들도 봉급을 맞추고 안정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기준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준을 만들다보니까 1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억 90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도 인건비만 가지고 따지면 안 늘었습니다. 작년 전체 예산은 1억 9000만원입니다. 작년 1억 9000만원을 올해 당초예산에도 1억 9000만원만 요구를 했었던 거고.
윤기현부위원장
그까지가 딱 본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퇴직적립금과 4대 보험료가 붙은 거지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추가로 생겼겠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안 해주고는 안 되잖아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니고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을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이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런 분들이 낸 출연금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적 성격에서 붙어 나가는 예산인데 이것만큼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해부터는 퇴직적립금과 4대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33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한 번 하셨습니다만 고용불안은 없어야 됩니다.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줘야지요. 그래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항상 매년 내년에 봉급이 어떻게 될까 예산이 얼마나 깎일까 이런 불안을 줘서 안 된다는 생각에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존경하는 행사위원분들이 많이 논의를 했는데 산건위 위원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체육쪽에 관심도 많고 평소 즐기고 있으니까 다른 농구대회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체육회 사무국장 임금 출연금으로 주는 것 그것도 저는 반대에요. 그것도 실제로 예산으로 줘야 돼요. 출연금으로 주면 재정이사들이 돈으로 주는 것 맞지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재정이사들이 월급 주는 것 비슷하잖아요. 체육이사 분담금 높이지요? 체육회 이사들도 돈 얼마입니까?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5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재정이사 얼마입니까?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3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체육회 이사도 고생 그만큼 하고 돈 50만원씩 내가면서 옛날에는 당연하게 봉사하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돈 내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사들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돈 50만원 냈는데 내가 왜 할 이야기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에서 체육복 한 벌 줄 때 시끄러운 것 있었습니까?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뭐든지 되지만 돈과 연관되면 동네 청년회도 회비 올리면 시끄럽습니다.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통합 후에 일부 이사님들은 아주 불만을 이야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탈퇴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인건비 부분은 끝나는 동안 과장님 몫으로 해서 위원님들 잘 설득해서 이것만은 제 개인적으로 꼭 직원들 직업의 안정성을 안 해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260쪽 탁구장 마루바닥 시공이 올라왔네요. 이것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탁구장은 치기 시작하면 마루가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수평 맞추어서 마루가 깔려야 되고 특히 탁구는 무릎이 많이 다쳐요. 압니까? 이것 어디입니까?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성암생활체육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성암체육관 지을 때 마루가 들어가야 돼요. 공사설계 할 때부터 마루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은 돈 2000만원 때문에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탁구 쳐보시라니까요. 무릎이 얼마나 상하는지.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행사위 때도 같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당초 2층인데 이름은 다목적홀입니다. 원래 탁구장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한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처음에 설계에 마루바닥 시공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해주세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예, 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 통과 안 되면 과장님 돈으로 해주세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욕을 하지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러고 꼭 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럭비구장 야외전원구축공사 이건 뭐예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이게 뭐냐 하면 럭비구장을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전용구장이라고 하는 구장인데 보셨겠지만 본부석쪽에 그쪽에만 전기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계방송을 하려고 하면 반대편 쪽에 카메라를 올려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요.
윤기현부위원장
럭비가 경산에 효자종목입니다. 사람들 엄청 많이 오대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번에도 전국에서 엄청 왔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마쳤는데 2주 동안 춘계럭비리그 대단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예산 준만큼 더 쓰고 가겠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더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찾아가서 그 부분은 설득을 부탁드리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아까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문화회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마인드가 진짜 있어야 돼요. 체육·문화·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주 구미 포항을 비교하면 인근 똑같은 경주를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산 차이가 엄청납니다. 문화는 경주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국장님 진짜 마인드라고 하면 제가 그렇지만 소견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는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하고 이게 최우선이었는데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시민들은 체육·문화 이런 분야에 상당한 의식이 높게 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도 시민들의 욕구에 걸맞은 마인드를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부터 키워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소속부서에 문화·체육이 속해있는데 저부터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서비스를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도 산건위 위원이라서 오늘 주제넘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누구 하나가 해야 됩니다. 후손들을 봐서도 누구 하나 경상도 말로 무식하지만 미쳐서 뛰어다녀야 됩니다. 안되면 의원님들 설득해서라도 만들어야지요. 전국대회 농구대회 하나 예산 삭감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준에 따라가면서 성암생활체육관 개관 그 지역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건 서야 됩니다. 예산도 제일 많잖아요. 복지문화국 예산 제일 많지요? 그러면 이걸 한 번 정도 해서 복지문화국에도 연구용역개발 발굴 이런 거 해서라도 한 번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시민이 어디 하루 출발해서 갔을 때 하루 정도 놀 데가 없어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참고적으로 제가 2주 전에 밀양에 문화예술회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인구가 10만 7000명이던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도시인데도 문화예술회관이 엄청나게 규모도 있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450억 들었대요. 그리고 연간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50억 받는대요. 정말 시민들은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예술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체육까지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체육은 물론이지요.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잘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휴식하기 전에 제가 30초만 질문할게요.
안주현위원장
예.
이기동위원
국장님, 체육과장님 수고합니다. 질문하신 분들이 위원들이 질문한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같이 장단 맞추어서 대답하면 안돼요. 그래도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상임위원 위원장도 계시고 거기에서 충분한 것이 있었는데 같이 장단 맞추면 듣는 사람이 많이 거북해요. 회의록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애위원
체육진흥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60쪽 시민운동장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 3억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국장님 앉으시고요. 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한재입니다. 시민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이 작년에 검사를 했습니다.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납 카드뮴 크로늄 수은 4가지를 검사합니다만 다른 건 다 기준안에 들었는데 납이 무려 기준치에 49배가 나왔습니다. 49배라는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는 기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준이 1킬로그램당 납이 검출되는 허용치가 90밀리그램입니다. 1밀리그램은 1그램의 1000분의 1이거든요. 그렇다면 1킬로그램에 0.000 십만 분의 9그램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수들 이야기가 그게 해롭다면 육상선수들 벌써 다 죽고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55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 근대 5종 경기대회가 6500만원, 한일 아마추어 골프대회 4000만원 이렇게 되었네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제 해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근대 5종 경기는 9월에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자세히 보시면 원래 당초예산에 시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국대회로 지정되는 바람에 도에서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1000만원을 플러스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 한일 아마추어 골프대회는 이 대회가 2000년부터 실라리안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일아마추어인들이. 아마추어대회이다보니까 대상이 모든 선수가 아니고 30세 이상 미드아마부라고 하는데 그분들과 60세 이상 시니어부 이렇게 해서 선수를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일본의 관서지방, 그러니까 오사카 교토 나고야 고베 이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한국에 있는 골퍼들과 같이 하는 대회입니다. 2012년부터 한일 아마추어 골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대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 4월에 경산 대구CC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엄정애위원
이분들이 선수들이에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프로선수는 아닙니다.
엄정애위원
동호회에요?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엄정애위원
동호회에서 골프 치는데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한재
이한재체육진흥과장
예, 프로선수는 아닙니다.
엄정애위원
이 세부사업에 관해서 사업조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236쪽입니다. 문화관광과 도서관 관련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광택입니다.
엄정애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담도담 작은도서관과 자체 진량 봉회리 작은도서관 인건비가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보통 며칠 일하나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매일합니다. 1년에 10개월 정도.
엄정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월은 어떻게 하지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2개월은 문화도서관 직원이나 공익 활용해서 근무합니다.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엄정애위원
사람 좀 알만하면 또 바뀌고 13 14 15 16 4년 만에 4∼5명이 바뀌니까 동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새롭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조금 안정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무기계약직을 하면 좋은데 허락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엄정애위원
도서관에 책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운영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알고 인적자원을 축적해야지 그분과 연계도 되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도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10개월만 하고 하니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예.
엄정애위원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어떤 계획이요?
엄정애위원
개선할 계획. 어쨌든 상시업무잖아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분들 연수도 있고 관변단체 연수도 있는데 도서관에서 만들고 13년도 한 번 가고 14년도 한 번 가고 15 16 해서 해봐야 차 한대 비용에 식사비 해서 60∼7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다른 데는 그렇게 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다 가는데 이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만 가는데 왜 그 예산은 계속 안 세우나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선진지 견학이요?
엄정애위원
예, 도담운영위원회나 봉사자분들 해서 저번에 경산시 전체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양쪽 도서관에 있는 분들 영호남 교류도 하는데 경산시 자체에 있는 도서관 관계자분들 봉사자분들 같이 해서 좋은 도서관 보고 자기들이 봉사의식도 느끼고 자긍심도 느끼는데 놀러 안가고 도서관만 보고 대부분 오는데 그런 예산은 왜 안 되나요? 3년째 안 세우네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단체별로 외국도 다 보내주는데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국내에 좋은 도서관을 가서 이런 것은 한 번씩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예.
엄정애위원
그건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광택
박광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86쪽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귀련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노인지원센터 경산시에 3군데 하고 있는 시설과 유사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건 유일하게 올해 시비가 부담이 안 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개년 계획으로 내놓은 신축사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여기는 어디에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법인소재지 주소가 경산시 점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여기는 국·도비로 하는데 시비가 얼마지요?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185쪽 노인사회활동사업 지원인데 노노케어와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증액을 했네요. 주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5개 사업이 있는데 해마다 이 사업이 사업량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같은 사업들입니다. 어르신들 학교 앞에 어린이들 순찰 도시는 이런 사업, 말벗 되는 사업,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 조리나 이런 것 보조해주는 사업들 거의 비슷합니다.
엄정애위원
작년에 비해서 일자리가 좀 늘었나요? 그때 사회복지과장님이 100개 정도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증가한 현황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국장님, 아까 문화관광과장 18억 그랬지요? 시립도서관을 바꾸는데 18억인데 259평이더라고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260평 가까이 됩니다.
이기동위원
평당 694만 9800원이 나와요. 약 700만원인데 차라리 새집 짓는 게 안 나아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이건 안에 인테리어와 모든 시설비가 포함된 거거든요.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이기동위원
집 짓는데 700만원까지 안들 건데요? 안전진단도 받는다고 하니까 제 말은 건물 자체가 노후화도 되었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건물을 지으면 일반 건물은 400만원 되고 주택도 400만원 지으면 되는데 그냥 사무실 뼈대만 짓는 것은 돈이 얼마 안돼요. 안에 내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700만원으로 인테리어까지 가능한데요.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안에 시설을 하려면 기자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음향시설 하려면 방음시설 해야 되고 그 안에 기자재 들어가는 것이 엄청 많아요.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다시 덮어치기 하지 말고 건물 지을 때 아예 방음시설 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짓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냥 이걸 리모델링해서 안전진단하는 그것만 생각했지 다시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보라는 말입니다. 18억 들 바에야 시비가 좀 더 들어도.
재곤
오재곤복지문화국장
그러면 시비를 100% 해야 되지요. 신축은 안 되고 개선사업에만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안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이번 총 예산은 1423억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247억원보다 176억원 증액편성된 1423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528억원보다 307억원이 증액된 835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 지역현안도로사업, 공동주택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바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안주현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설명은 각 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8쪽 경산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경산명품대추 테마공원은 전체 사업비가 98억입니다. 국비가 50% 나머지 도비 시비로 자금은 투입되고, 현재 설계 발주되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제반절차를 거쳐서 어차피 지금 농번기가 되기 때문에 저수지물을 배제해서 공사를 하는 관계로 금년 가을쯤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최춘영위원
저번에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예산에 감 되었다가 올라왔다가 이랬던 것 아닙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시행중에 시비 확보를 못한 바람에 작년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일부 기성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마지막 잔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최춘영위원
2900만원 이게 불용된 금액입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불용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전체 2억 5000만원 중에 불용이 되어서 하는 수 없이 용역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지급을.
최춘영위원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2900만원짜리가 또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0쪽 녹색 베이스캠프 창의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이건을 저희들이 작년도 농림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 중에 70%가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자인에 있는 계림청소년수련원에 시설을 부지와 일부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시설은 현재 청소년수련원 목적으로 새로 건물을 축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장소를 저희들은 용성 육동권역 그 옆에 현재 시부지 일부 확보한 것과 육동권역과 연계를 해서 장소를 옮겨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환경프로그램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환경관련 교육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최춘영위원
교육프로그램입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최춘영위원
누구를 교육시킵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학생들과 농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건 저희들 시에서도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교육시키는데 3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전체가 10억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271쪽 신대(영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우리 시비 가지고 왜 영천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투자가 됩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이 사업은 옛날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호랜드 건너가는 교량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우리시와 영천과 반반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반이 경산시 구역입니까?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예, 이 사업비는 진입로 보상비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최춘영위원
우리 시비를 영천시에 왜 투자하는가 싶어서.
병묵
안병묵건설과장
공사는 영천시에서 하고 보상은 저희들 구역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279쪽 부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찬호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400억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보상이 70% 정도 되었고요. 설계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제 업체 선정되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아직 착공이 안 되었구나.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본격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전체 보상금액이 몇 % 정도 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70% 정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400억 중에 70%가 보상금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보상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보상금액은 150억 정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대형사업이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안전처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받아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대형사업을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이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 조직상 계가 한 계가 있는데 이 사업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재해사업은 전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인력이나 규모로 봐서. 우리가 남천에 받은 올해 사업도 지방하천사업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유독 이 사업만 합니다.
최춘영위원
이 사업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한 개 사업은 조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과장님이 행정직이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감독하고 계장들은 토목직이 4명이나 있습니다. 시설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은 이것도 남천 사업도 전부 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건 업무를 하는 것은 하기 때문에 그건 전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최춘영위원
원 사업은 안전총괄과 사업일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나머지 사업은 업무량이나 성격에 따라서 다 건설과 하천부서에서 합니다.
최춘영위원
287쪽 경산4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과목 경정을 했는데 자본적대행사업비인데 이건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여기는 4산업단지를 시행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입니다.
최춘영위원
처음에 왜 이걸 과목 경정을 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건 국비가 내려올 때 국비에서부터 이걸 변경해서 내려와서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288쪽 지식산업지구 폐수연계처리차집관로 설치가 있는데 이거 지식산업지구와 진량산단과 압량첨단산업단지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상수도 기본계획이 물론 반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폐수처리, 그리고 폐수처리장 증설계획 관련서류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2개 단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고요. 첨단산업단지 아직 지구지정이 안되어서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직 없고 나머지 2개소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첨단산업단지도 폐수발생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수발생량을 추정을 하더라도 계획을 해서 폐수처리장 증설계획에 반영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하수기본계획 그 관계 그 자료를 간접적으로 된 게 있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철도과장님, 295쪽 옥산동 보행등 및 조형물 설치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건 부기 경정한 건데 당초에 보안등 교체공사를 시행하려다가 조형물을 좀 가미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보안등 조형물을 해서 당초에는 보안등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보안등을 안 하고?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보안등도 같이 포함시켜서요. 보안등 나오는 폴더에 조형물을 가미시켜서.
최춘영위원
보안등도 하고 보행등도 같이 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보행등이 보안등으로 한 건데.
최춘영위원
보안등은 골목길에 있는 것이 보안등 아닙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보안등이 보행등도 보안등 개념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옥산동.
최춘영위원
옥산동 어디에 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지역은 여러 군데인데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군데군데 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296쪽 옥산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이 서부에서 중산까지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마트에서부터 이번에 새한지구 아파트 들어오는 것까지 아스팔트 노후되어서 덧씌우기 하려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이마트에서?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중산지하도까지.
최춘영위원
그렇게 써주면 쉽게 이해를 하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노선명이 옥산로로 되어있어서 옥산로로 적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297쪽 미불용지보상이 있는데 미불용지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미불용지는 기 도로에 편입되어있는 토지가 우리가 보상할 게 있고 안할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줘야 될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매년 일반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어떤 건 시에서 주고 어떤 건 안 줍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건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요. 뭐냐 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토지가 매입이 안 되었다든지 기존 도로로 사용되거나 그런 토지입니다.
최춘영위원
신라주유소 옆에 남부동 도시과에서 못 밀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보상대상이 아닙니까?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도 보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건 우리가 보상지침에 보면 택지조성이나 개발로 인해서 자기가 개설된 도로는 개설자가 원래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상을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 질의한 것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질의회신 공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도시계획도로 말고 법정도로 말고 이건 법정도로가 아닌 것은 철도과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니지요? 법정도로 이상 철도과에서 보상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도시계획도로 외에도 우리가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고 새마을부서에서는 보상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최춘영위원
옥산동 전화국 옆에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집을 짓고 개인 앞으로 남아있어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보상대상이 아닙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건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어떤 것은 시에서 보상대상이고 어떤 것은 보상대상이 아닌지.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왜냐하면 집을 지으면서 택지를 분양하면서 택지가 도로와 같이 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도로가 다 분양가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최춘영위원
그건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위에서 공문이라도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국토부 부산지방청에서 판례 온 거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지금 도시가스 한 집 들어가면 겨울에 한 집에 15만원씩 주민들이 득을 보잖아요. 이런 것은 큰돈 아닌 데 옥산동 도시계획도로이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그 토지보상을 주민들한테 해결하라고 하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었어요. 시에서 해결해야지 토지소유자보고 소송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토지소유자보고 소송을 합니까? 주민들은 시장을 보고 소송을 해야지요. 건축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원래는 택지가 조성되면 도로가 기부채납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안 이루어져서 지금 이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로써도 보상주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가스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옥산동 것도 거기에 옆에 건축주들이 토지주인을 보고 고발을 하래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 말은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고발하면 인지대가 한 집에 10만원에서 15만원씩 들어간대요. 건축허가 내줄 때는 시장이 해줘놓고 그 토지 해결은 주민들한테 하라고 합니까? 그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시장을 보고 고발을 하라고 해야지 왜 건축주보고 토지주인을 보고 고발하라고 합니까? 주민들 인지대 10만원 15만원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주민들도 도로가 빨리 공공용으로 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일단 돈이 좀 들더라도.
최춘영위원
잘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다해줘서 해주고 있는데 시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시청에서 할 일이 안 맞습니까? 주민들이 할 일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가스 관련해서 방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소송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대신에 수입증지 인지값이 좀 드는 것은 그건 어차피 가스 넣을 때도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담하면 됩니다.
최춘영위원
주민들한테 부담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이 건축허가를 다해주고 지금 와서 주민들한테 땅을 보고 고발하라고 하고 인지대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298쪽 옥산동 소로 2-85호선과 3-96호선 이건 어디입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전화국 맞은편에 길이 있는데 보상금액이 한 필지 줄 돈이 모자라서 1500만원.
최춘영위원
저번에 일부분 보상하다가.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본예산에 잡혔는데 한 필지 보상이 1500만원 모자라서 더 얹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백천동 소로 322호선 3-225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건 유스파 앞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다 되어서 지금 도로개설하려고 예산 2억을 성립시켜놨습니다.
최춘영위원
백천동 예를 들어서 유스파 앞에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써주기로 했는데 소로 몇 호선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압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써줘야 다시 안 묻지요. 상수도과장님, 공기업특별회계 59쪽 시설분담금 수입이 65억이 있는데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원인자부담금인데.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전체 127억이 되는데 그 중에 올해 들어올 게 65억입니다.
최춘영위원
127억이 몇 가구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가구 수가 아니고 중산지구 전체 계산한 겁니다.
최춘영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세대 당 매깁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전체 면적과 세대와 전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조례에는 가구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물 사용량을 택지개발개발사업에 총 물 사용량에 계산해서 하니까 127억 정도 듭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전체 수용인구 계산해서 물 사용량 계산해서 전체 물 사용을 산정해서 톤당 비용을 곱해서.
최춘영위원
127억인데 이번에 65억을 받아들였네요. 65억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127억 전체 7000세대 되는 것 그 금액 다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수도양으로 치면 톤당 160억인가 이 정도 되거든요.
최춘영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거꾸로 산정해야 되는데 전체 세대수에 물양 이런 식으로 곱해서 전체 총액이 나오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중산지구 전체가 127억인데 이 아파트를 중산지구 전체 7000세대 짓잖아요. 물론 상가는 다 제외하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1인당 물 사용량 350리터 곱하기 하면 세대 당 200만원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톤당 160만원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톤당 160만원 나오는데 그걸 역산하면 나오는데 계산은 지금 못하겠는데 원 취지는 총 물 사용량 곱하기 톤당 160만원 하면 127억이 나옵니다. 다시 세대로 나누면 나중에 정회시간에 세대 당 얼마가 치이는지 한 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아파트만 7000세대인데 거기 상가부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65억은 포스코 1700세대 짓는 것 그겁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포스코는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택지 처음에 할 때 계획인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물 사용량 전체 곱해서 총 물 사용량이 나오면 톤당 160만원을 곱해서 산정된 것이 12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127억 중에 65억을 이번에 받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금액이 많은 경우는 분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기준이 있어야 65억을 하는데 포스코 1600세대와 이번에 2차에 짓는 것 800세대 짓잖아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그것과는 상관없이 127억을 산정해서 그것 분납을 올해 같은 경우 6월 말 11월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번 받는 것이 65억입니다.
최춘영위원
127억을 언제까지 다 받을 계획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내년 말까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최춘영위원
조례에는 가구당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개별 13밀리 넣을 때는 96만원 중에 18만원이 포함되었는데 몇 가지가 다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총 사용량으로 부과해서 사업시행자까지 분납중인데 127억 중에 기 30억 납부했고 이번에 65억이고 마지막에 20억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아파트 말고 가구당 시설분담금을 얼마 받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일반 개별 공동주택은 톤당 원인자부담금이 47만 8000원이고요. 13밀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액제로 96만원인데요. 그 안에 원인자부담금이 1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지할 때는 톤당 160만 1000원인가.
최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도시과장님.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도시과장 오세운입니다.
이기동위원
286쪽 운영수당, 경관위 참석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상, 참석수당은 뭐고 운영수당은 뭐고 심의수당은 뭡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회의에 참석하는데 저희들이 한 시간 이내에는 7만원 2시간 넘어갈 때는 10만원 주는 것이 참석수당이고요. 심의수당은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석이 아니고 심의하는 것이 별도로 예를 들어 시설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 이런 것을 할 때는 심의한다고 해서 심의수당으로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운영수당은?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운영수당은 일반적인 회의를 할 때 방법론인데 용어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내용은 비슷하네요. 제가 의원하고부터 계속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각 부서마다 돈 주는 기준도 없고 했는데 2017예산운영편성기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수당이거든요. 이게 7만원이에요. 여기에 표를 할 때 7만원 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생각나는 게 지적을 계속 받았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기준대로 앞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도 7만원을 기준해도 나중에 시간이 더 들면 3만원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제가 볼 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참석수당으로 앞으로 우리국에도 통일하고요. 그리고 기준은 7만원인데 운영하다보면 2시간 더하면 3만원 더 주면 되는 거고 그런 것으로 넉넉하게 해서 이건 저도 작년에 기억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와 금액은 예산편성기준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도시과가 많이 있어서 대표로 해서 물었는데 같은 경산시에 하면서 참석수당 7만원 하라고 했으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반드시 국에도 통일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8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6000만원 어디에 하는 거지요?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재난예경보시설이 CCTV입니다. CCTV가 17대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9대가 고화질로 상황실에 보면 화질이 잘 나옵니다. 8대는 일반화질로 되어 있어서 상황실에서 보면 화질이 희미하게 잘 안 나옵니다. 그 중에 이번에 6000만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8대 중에 화질이 특히 심한 4대부터 먼저 교체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일반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예.
안주현위원장
재난 대비해서 별도로 CCTV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예, 각 하천별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하천. 금호강 청천 그리고 위험한 도로 17개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장
CCTV관리는 정보통신에서 다하고 있는 건데.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관제센터에서 일괄 하고 그 중에 17대는 물론 거기에도 다하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작년에 경상북도에 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경산도 아마 지진을 느꼈을 분도 많을 거고 전국적으로 사실 지진의 안전지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사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경보시설 교체를 보면서 느낀 것이 제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공동주택, 현재 재난경보는 휴대폰으로 거의 다 연락이 옵니다. 문자를 안보면 모르지요. 공동주택에 재난경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면 어떻겠느냐, 경산에 공동주택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관리사무실에 어떤 시스템이 적용되면 방송으로 주민들한테 바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그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 판단도 해봤습니다. 6∼7억 정도 하면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아파트관리소장 대표님들과 모임 때 가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했을 때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주민들한테 바로 방송으로 나가는 시스템이 가능하느냐 라고 하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전문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문자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TV나 이런 것을 틀어두면 재난경보가 와도 사실 못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바로 센서 감지를 해서 전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 특히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바로 실시간으로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산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찬호
조찬호안전총괄과장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산림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아마 도로철도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산림과에서 이번에 용성 일광에서 용성 미산리까지 가로수 교체사업에서 1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가로수 때문에 농작물 피해 및 시야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전부 교체를 다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인 일광에서 미산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6킬로미터 정도 되지요. 자인에서 용성소재지까지요.
안주현위원장
미산리까지는 다리까지 그만큼 안 되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2킬로미터 정도.
안주현위원장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면 1억 4000만원 들여서 가로수 정비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인소재지 일광에서 미산리까지 주택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농지입니다. 그리고 구도로고 아주 굴곡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용성면민들이 수년간 계속 도로를 확장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일 이동차량대수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거거든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분들이 가로수가 시야가 가린다고 가로수를 베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장기적 계획안을 잡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2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현재 경산 인근 남산 남천 백천 어느 지역 한 번 보십시오. 하루이 차 열대 안 다녀도 8미터 도로 빵빵 뚫립니다. 그런데 면민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게 원래 주도로였지 않습니까? 지금 하천도로가 새로 개설되어 있지만 그 도로가 주도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우리가 확장해준다고 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에 시장님과의 간담회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용성면민들 각 단체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걸 제발 건의해달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몇 번 말한 줄 압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국장님도 계시니까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년 예산에 실시용역이라도 한 번 넣어 주십시오.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그 도로가 지방도기 때문에 원래 사업을 도에서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경산시에서 도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도에서는 교통량이니 뭐니 안 해주는데.
안주현위원장
그러면 시비로 하면 안 됩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지방도에 시비 투자하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으면.
안주현위원장
2킬로미터에 그 면적들이 주택을 많이 끼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보상가격이 많이 높다고 하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 폭을 약 6미터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대 잡아서 6미터인데 2킬로미터에 계산해보세요. 그것 얼마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쪽에 들어가는 도로가에 있는 토지보상가격이 현재 가격으로 잡아도 평당 40∼50만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일단 우리가 도에도 건의하고 우리가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정 안되면 도에서 10%만 대주고 우리시에서 90% 댈게요 라고 하고 하세요. 그게 맞는 말이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도라고 시비 투자 안하라는 법은 없고요.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과거에 있는 부서 때부터 사실 자인에서 용성까지 구도로가 2차선인데 안 맞고 위험도로고 인도가 없어서 도의원님한테도 했는데 그동안 2∼3차례를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인소재지에서부터 옥천까지는 지금 인도를 조금 확장하고 그런 구조개선도 하고, 일광 앞에 두 차례에 대해서 위험한 도로는 개선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인소재지에서 일광까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위험한 부분은 좀 해소를 했고, 지금 남은 부분이 일광에서 용성소재지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투자를 하고 사실 미산교 같은 경우에도 도비는 아니지만 시비 전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돈이 드니까 자꾸 그러는데 한 번 더 도와 해서 일부분 할 수 있는 부분, 또 이게 그동안 추진이 4∼5년 저번 의회 때부터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광까지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 남은 부분 일광에서 미산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확장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그저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우리가 초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측구 부분이 미산 앞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 측구도 확장하지만 일종의 도로확장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도 생각하지만 그런 조그만 사업을 들여서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의도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같이 그건 사실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연말까지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남산면 복지회관 앞에 있는 회전식 로터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이번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예산 통과되면 실시설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최춘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산서부에서 중산 아스콘 덧씌우기 이마트에서 중산지하도까지 하는데 현재 중산도시개발공사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수구인가 뭔가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한테 물어야 되지 우리시에서도 해주는 겁니까?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 그 구역은 제외시킵니다. 하고 데서는 자기들이 복구하고 자기들이 복구 안한 구역에 제일 심한 게 옛날에 새한 자리에 개발하면서 그때 사업주체에서 다 했거든요. 한 게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최춘영위원
이건 새한에 공사 중인 것은 우리 사업 구간에 빼지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예, 뺍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쪽 상수도관망 블록화시스템 구축하는데 현재 블록화시스템 구축이 전체에서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현재 시작단계입니다. 시범적으로 작년에 8개 블록 했고요.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춘영위원
몇 개소 정도 했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전체 블록이 오십 몇 개 블록이 되는데 시작단계입니다. %로 따지면 이제 20% 정도.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20% 정도 되고 예산투자대비는 270억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0억 하면 45%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대비 실적은 조금 덜 나오는데 앞으로 남은 돈이 150억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50억씩 하면 3년 남은 돈이 150억이 되고, 또 실적은 완료된 곳은 8개인가 시범운영하는데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개수별로 등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 되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할 겁니다.
최춘영위원
3년 내는 블록화시스템 마치겠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마칩니다.
최춘영위원
전체 하는데 270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120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포함하면 40∼45% 투입된 상태입니다.
최춘영위원
현재까지 120억 정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유수율은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유수율은 72% 정도 되는데요. 유수율이 목표는 85%인데 매년 나눠보면 15%에서 등차적으로 2%씩 올라가야 되는데 목표연도는 그렇게 달성은 가능한데요. 매년 하다가 보면 2%가 아니고 어떤 해는 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발생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은 72%에서 내년에 71% 갔다가 후내년에 76%도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목표는 저희들이 85%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는 아마 마이너스 되는 해도 생길 겁니다.
최춘영위원
블록화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85% 유수율도 계산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전체 노후관 개량과 같이 다 포함해서 85%.
최춘영위원
노후관 개체도 전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블록화시스템이 됨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옛날에는 그냥 오래된 것만 개체했는데 쓸데없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블록화시스템과 노후관 개체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270억이 노후관 개체까지 포함됐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노후관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노후관을 아마 저희들이 내년 후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1년에 50∼60억 하는 게 그때는 효율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에 들어가는 그런 노후관은 굉장히 효과를 보는 거지요.
최춘영위원
노후관 개체는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지금 올해도 노후관 별도로 20억 들어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도 20억 투입하고요. 전체 유수율 제고사업에 들어가는 게 거의 67억인가 올해도 전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노후관 개체에 투자되는 사업이 전체 사업비 어느 정도 계획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노후관 개체는 이것도 신규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추정하기로는 300억에서 350억 잡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개선도 되고.
최춘영위원
300억 중에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투자된 것만 해도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게 300억 정도로 보고요. 투자된 것만 해도 매년 30억씩 투자를 했으니까 150억에서 200억 가까이 기투자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전체 500억 사업비가 되네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전체로 보면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때도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신규가 또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300억이 되면 그때 노후관이 새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00억이 아니고 1000억 이상 되는데 그 노후관을 과연 누수하는 것을 확실히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후관은 저희들도 관망이 길어짐에 따라 관종도 발달함에 따라 결국 40∼50억 정도 계속 유지해서 그 율을 90% 정도 유수율을 잡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도 각 지자체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 개체는 아직 시부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3∼4년 후면 시부 군부 다 지원해주면 시부도 정부사업으로 아마 좀 보태서 하면 훨씬 더 50∼60억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중에서 화성에서 갖고 있는 특허가 있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안주현위원장
특허 확보가 다 된 겁니까?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그걸 화성에서 신규로 특허를 받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공법 모집을 할 때 제한을 안 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이게 신규 발달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 이미 특허가 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개선해야 될 점도 있다고 저희들은 봤거든요. 그러면 신규특허공법으로 제한을 해서 모집공고를 하면 2∼3개 업체에 제한이 되거든요. 과다제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한 제한을 안 하고 풀어놨습니다. 공법 제안할 때 화성이 제안한 공법이 신규설계를 한 거지요. 신규설계해서 그게 채택이 되고 그 채택된 공법 그대로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신공법이 된 거지요.
안주현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뭐냐 하면 화성에서 확보한 특허가 지금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두 군데랍니다. 한 군데는 그 특허 협약이 되었는데 한 군데는 협약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주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도로철도과장님, 지금 회기 중이라서 그런데 그저께 본회의 할 때 23일날 제가 5분 발언 했는데 5분 발언이라고 그걸 그대로 넘기면 안 됩니다. 시정질문은 답변이 있어야 되지만 5분 발언은 답변이 없는데 그걸 검토를 해서 시정질문만큼 그렇게 하세요.
태근
백태근도로철도과장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에서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입니다. 11개 초등학교에 1학년 1360명에 금년도 2학기부터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읍·면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2012년도에 면지역 소재의 학교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3년도에는 읍·면지역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9개 초등학교에 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에 소재한 11개의 초등학교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농촌지역 학생들에 비해 학교급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동지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금년 2학기부터 학교급식지원을 시행하고 형평성 해소를 위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학년별 또는 전학년으로 확대 지원토록 노력하겠으며, 학부모 학비경비에 따른 급식만족도 향상,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통한 건강학교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금번 추경에 요구한 동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년별로 동지역 무상급식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35억 정도 듭니다.
엄정애위원
초등학교 전학년을 하면 35억이 드나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1학년 하면 얼마 정도 드나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1학년은 다하면 6억 정도, 보통 1 2 3 4 5 6학년 보면 학년별로 6억 정도 봅니다.
엄정애위원
금액은 다 비슷하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5학년 6학년은 인원수가 좀 적어서 5학년 6학년은 대구쪽으로 전학을 많이 가다보니까 인원수가 좀 빠져서 조금 적습니다. 4학년까지는 거의 다 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경북 23개 시·군중에서 동지역 무상급식을 안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영주와 문경과 경산이 있습니다. 3개 시입니다.
엄정애위원
초등학교 안하니까 동지역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는 41만원을 더 내야 되고 중등은 56만원 정도를 읍·면지역 안하는 데보다 좀 내야 되더라고요.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한꺼번에 다하겠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면 좋지만 어쨌든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340쪽 잘 몰라서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 800만원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들의 육성 경상북도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가 있거든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인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이나 문화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올해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도비지원사업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복지비 쓰는 것과 같이 여성농업인들의 문화라든지 건강, 학습활동에 1인당 15만원에서 자부담 3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
이기동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쿠폰형태로 카드를 지급하는 겁니다. 안경을 산다든지 도서를 산다든지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340쪽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 16억을 들여서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있는 데는 소월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식산업지구 편입됨에 따라서.
최춘영위원
와촌에 하는 겁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와촌에 있는 기존 보육정보센터가 지식산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그걸 철거하고 새로 건립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최춘영위원
354쪽 광역 축산 악취개선사업 설명해 주세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 축산 악취개선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압량에 있는 18개 양돈사육농가들에서 나오는 악취문제로 인해서 신대부적지구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금년도에 선정되어서 예산이 가내시 예산사업비로 63억 6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지원이 40%고 융자가 60%입니다. 지원되는 40% 중에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나머지 60%는 농가 자부담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해서 들어가는 전문컨설팅을 해서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어떤 시설을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밀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냥 일반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20∼30년 된 돈사가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밀폐를 한다든지 악취저감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건 자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환경관리원이라는 전문컨설팅기관에서 나와서 농가면담도 하고 현장컨설팅도 해서 가장 맞춤형으로 악취저감시설 또는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63억 6600만원이 전체 사업비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컨설팅해서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서 이것보다는 아마 금액이 줄 것 같습니다.
최춘영위원
저번에도 내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 1차 처리를 하기 위해서 180톤 처리를 합니다. 축산폐수가 농도가 너무 짙어서 1차 처리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80톤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00톤은 축산폐수와 분뇨를 100톤으로 하고 있고 정화조 80톤 정도 처리하고 있어요. 하수처리장 전체는 4만톤 규모가 되거든요. 80톤 처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4만톤 처리하는 데로 돌리고 여기에 축산폐수처리를 180톤에 그러면 80톤이 남잖아요. 이 남는 시설에 축폐를 현재 냄새난다고 하는 이 지역에 여기에 처리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려면 축폐처리장을 100톤 정도만 키우면 돼요. 100톤 정도 키우는데 약 100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냄새나는 처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게 안하고는 설천농장 앞에 R&D특구지요? R&D특구를 옮길 수가 있습니까? R&D특구로 인해서 설천농장을 옮길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식산업지구와 진량4단지와 압량공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410억인가 들여서 증설을 합니다. 여기에 이 시설을 조금 더 증설하게 되면 같이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는지 몰라도 장비구입.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도 일부 들어가고 거의 대부분 시설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최춘영위원
정화조를 만들어서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20∼30년 된 돈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멘트 바닥이거든요. 돼지축사 분뇨를 밑에 빠지도록 해서 처리시설을 좀 현대화하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밀폐를 한다든지 안개분무시스템을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돼지가 나와서 보면 한 농가당 폐사율이 12∼13% 나와요. 어미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10마리 이상 낳거든요. 10마리 낳으면 한 마리는 크는 과정에 죽습니다. 죽으면 대부분 농가들이 죽은 사체를 돈분 퇴비장에 집어넣어서 썩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악취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삶아서 사체처리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새롭게 사체처리를 해서 옳게 제대로 하면 냄새가 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리장비시설도 들어가고, 악취가 적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대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한 분뇨 관계는 설천 말고 일반 소규모농가들은 위생차가 와서 계약해서 퍼서 축산폐수쪽으로 가는데 용량증설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고 환경과와 협의해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 지금은 처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니까 센터와 환경과와 건설도시안전국과 한 번 대책회의를 하셔서 하는 김에 이것 검토를 해봐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것 하시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지금도 설천 말고 나머지는 다 싣고 가잖아요. 다 싣고 가서 처리를 하든지 차집관로만 묻어서 밑에 찌꺼기가 앉아서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예산 규모가 전체 350억 정도밖에 안되네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추경까지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안주현위원장
이번에 악취저감설비시설 그 예산이 다 들어와서 그런 거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현위원장
농업관련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타 부서보다는 월등히 예산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30억 이상 정도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괄예산 기준에 묶여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 부분은 좀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장
보조사업은 어떻게 묶여있지요?
강연
이강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부서에서 올해도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증액한 편이거든요. 올해 농업보조사업비로 47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하고 싶어도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이 많으면 페널티 받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주현위원장
이건 소장님한테 물을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네요. 경산에 문제가 기술센터에서 보니까 예산이 삭감조서 올라온 내용이 무료급식관계 때문에 올라와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만 경산시민이고 동지역에 있는 학생은 경산시민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개념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분한테 혜택을 안주고 적은 것이 있다고 해서 많이 주고 그런 개념과는 학생들한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내년에 만약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사업의 총액기준에 묶여서 증액이 부득이하게 많이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만 극복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예로 동지역에 동부동 해당인원이 120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읍·면지역에 관계없이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추세나 흐름이 이제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