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의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게 되면서 향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시게 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2쪽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처음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민선6기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비전은 ‘함께하는 행복도시 AㆍRㆍT 이천’입니다. ‘AㆍRㆍT’는 민선5기에도 했던 ‘활력이 넘치는 도시’, ‘풍요로운 도시’, ‘최고의 도시’, ‘Active’, ‘Rich’, ‘Top’의 줄인 말이 되겠습니다. 시정방침은 이제 민선5기에는 좀 구체적이었지만, 이번의 시정방침은 큰 틀로 ‘따뜻한 성장’, 그리고 ‘함께하는 시정’, 그리고 ‘완성과 재도약’이라는 시정방침을 정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이 방침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5대 핵심공약입니다. 민선6기 그 공약은 총 65개인데, 그 다음 장 3쪽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5대 핵심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첫 번째 35만 계획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화합하고 함께하는 시민행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복선전철 완공 개통도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1천만 명이 찾는 최고의 관광도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을 그 핵심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5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행복도시 AㆍRㆍT 이천’ 비전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총괄부서입장에서 이렇게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맡은 역할은 기획과 조정, 교육도시…… 그러니까 시정비전 실현, 창의ㆍ성과행정 구현은 저희가 기획과 조정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꿈이 있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교육도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원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법무ㆍ고충민원분야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총 7개 팀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제일 첫 번째 지역현안에 대해서 능동 대응, 그리고 창의ㆍ성과관리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현안, 불합리한 규제의 능동적 발굴과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 주요 현안과제, 국ㆍ도비 확보 등 지역현안사업을 저희 기획실 주관으로 발굴해서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해결사항은 해결이 될 때까지 관리토록하고, 그 두 번째 꼭지에서 나왔듯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최대한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과 또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이거 또 시의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분야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덩어리 규제가 있고, 덩어리 규제는 이제 자연보전권역 규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하도록 중앙부처와 경기도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 밑에 생활규제 개선과제 발굴 건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활규제 개선을 발굴해서 총 84건, 중앙부처 68건, 우리 이천시 13건, 기타민원 3건 해 가지고 84건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이천시 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정과제 정부3.0 업무추진입니다. 이거 참고로 ‘정부3.0’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은 국가가 중심이 되는 국가주도고, ‘2.0’은 민간중심의 불특정다수를 위한 거고, ‘정부3.0’은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핵심인데 민간협력 즉, 민간에 맞추어서 맞춤형 행정을 펼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공공데이터의, 먼저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공개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복한 동행,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 청각장애인ㆍ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등이 저희가 발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동기를 부여하는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그리고 또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각종 공모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기관 평가를 통해서 수상을 한다든가…… 상, 우리…… 확보한다면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때, 이 포상 심의할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두 분이 함께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전화친절도 조사, 그다음에 행정변화마일리지 운영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더 친절하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감사행정, 그리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는 감사행정 운영방침이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부통제 시스템(청백-e시스템)은 밑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올해 2014년도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감사대상이 있고, 부분감사는 이제 그 상반기는 보건소, 하반기는 상ㆍ하수도사업소 그 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시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인데, 이거는 이제 ‘청백-e시스템’이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안행부 주관으로 다 하는 건데, 저희도 이제 이게 8월이면 시스템이 구축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시도새올, 이건 이제 민원입니다. 지방인사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연계가 안 됐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그 우리 내부행정망에 팝업창으로 뜨게 돼서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게 8월 정도면 구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떤 민원인들한테 어떤 이렇게 뭐 현금이라든가 현물을 받았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7배, 70만 원까지 보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에도 수시로 감찰강화를,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화 및 무료법률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화로 입법지원 강화인데요. 우리가 이제 각 실ㆍ과ㆍ소에서 만드는 조례를, 이제 물론 의회에 넘기기 전에 의원님들이 최종 심사를 하시지만, 하기 전에 저희들이 3단계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그 조례가 충실하고, 그 이치에 맞는, 그 조례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법률용어라든가 표준어가, 법률용어를 쉽게 하고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전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심사하시게 될 게 22건인데, 그 중에도 많은 부분이 법률용어라든가 표준어 정비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무료법률 상담실 지속적 운영, 이건 이제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는 건데,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평생학습센터 고객만족실에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만, 2014년 것만 147건을 했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2014년에는 우리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의회에서도 한번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변호사, 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건데, 이게 바로 그 똑같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법률홈닥터’를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전국의 30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 이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전액지급하고, 근무는 우리 이천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변호사가 상담실적이 5월 20일부터 했는데 생각보다 좀 상당히 좀 많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6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읍ㆍ면ㆍ동을 방문하면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 추진입니다. 이거는 소외계층, 또 그 민원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홈닥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변호사 함께 해서 읍ㆍ면ㆍ동 또는 현장을 가서 상담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는 그 매뉴얼도 제작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우수한 직원은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고충민원 상담실적인데요. 이게 주로 전자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자민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다 답변을 하고 있고, 상담민원, 감사원 등,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에 갔던 민원들이 다시 이제 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고충상담실 8월까지, 현재까지 1,565건이 운영되고 있다, 해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경쟁력강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기 51억 3,000만 원 정도가 이제 시비가 들어간 상태인데요. 초ㆍ중ㆍ고 교육강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이건 이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인재육성 지원사업, 그다음에 우수학생집합교육,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영어마을 운영, 영어수학경시대회, 그다음에 진로진학단 지원 등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에 건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그 밑에 이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복지제도도, 교육복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학생들,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특수교육보조금 지원, 유치원 종일반 지원, 그다음에 우리 이천, 우리 이천에 있는 그 학생들은 이천쌀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시설 개선지원, 그리고 통학차량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이 내용이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계시지만, 올해는 이제 2014년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보시면, 올해는 그 총사업비가 우리가 46억 2,9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1차에 우리가 본예산에 32억 2,900만 원을 세웠고, 추경에 부족분을 14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 대상은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전 학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새로 시행하는 거는 유치원생과 중학교 1, 2학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도시 글로벌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부3.0 시책과도 연결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스스로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저녁 때 영어교육을 일상생활에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도예인들이, 아니면 공예인들이 그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그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2월에서 7월에 6개월 동안에 강의를 매주 수요일마다 해 가지고, 수료…… 지금 좀 그 참석률 60% 이상 자만 9명이 돼서 이번에 수료증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많은 민원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으로 일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규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암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천시에서 가장 큰 규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지금 이제 저희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덩어리 규제라고,

네.

표현을 드렸는데, 저희는 일단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이제 가장 큰 규제다. 특히 우리 4년제 대학이 들어오게끔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그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6만㎡까지만, 3만～6만㎡까지만 이제 허용이 돼 있거든요. 산업단지도 좀 풀어야 된다. 그리고 대기업 신ㆍ증설도 지금 1,000㎡ 이내에서만 이제 하게끔 돼 있는데, 대기업 신ㆍ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덩어리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4년제 대학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다른 수도권 내에서 다른 성장관리권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풀려져 있는데, 이 자연보전권역 내의 그 대학 규제는 국무회의까지 올라갔다가 상정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님과 또 공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풀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천시가 그동안에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증설이라든가,

네.

이제 많은 노력 끝에서 성과도 있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기업유치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각 그 기업마다 애로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아직까지도 크게 눈에 보이게 성과를 이룬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가 올해 안에 좀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건이 있나요?

지금 그, 죄송합니다. 제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그 공업지역을 풀어주면서 우리 그 신하리라든가 그 선진사료인가, 그 부근이라든가 그런 쪽에 공장들이 증설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지금 거의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고, 규제를 또 풀어야 될 부분들은 또 풀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을, 저희가 참 얘기하기가 쉬워서 규제 푼다, 푼다, 참 여태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규제 때문에 많이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게, 그런 건으로 인해서 지자체 간에 지금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규제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물론 우리 이천시도 좀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중앙에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국정과제 정부3.0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네.

지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3.0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봐야 된다라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3.0의 재고라는 부분을, 죄송합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취지는 좋죠.

우리가 그 전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이제 우리가 뭐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그 심의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실명제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인터넷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공개를 해라.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요구하기 전에,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그거를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정책에 반영하라,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각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민원, 우리 민원실에서 수화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스스로, 민원들이 외국인들이 올 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3.0의 가장 큰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정부가 생각했을 때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에 정부3.0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아, 그 ‘정부3.0에 대한 예산이 딱 얼마다’라고는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3.0에 대한 각 실ㆍ과별로 ‘3.0에 대해서 시행해라’ 그래 가지고 각 시책을,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각 실ㆍ과별로 정부3.0에 대한 시책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지금 민간합동 정부3.0에 대한 추진위원회까지 지금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아직 계획은 없으시죠?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민간합동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중앙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보고 배울 건 당연히 보고 배워야 되겠죠. 이렇게 한 번…….

네, 하여간, 어쨌든 간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하여간 추진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부에서도 추진위까지 신설하려고 하는데, 잘 살펴보시고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학차량 지원금 있잖아요?

네, 네.

5개교인데, 5개교가 어디, 어디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저한테 지금, 5군데인데,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자료, 이거 있나? 지금 통학버스를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도암초교, 매곡, 표교, 호법초교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다시 좀요.

이천경남고, 세무고로 바뀐 데,

도암, 매곡,

도암, 매곡, 표교, 호법초등학교고요.

표교,

네.

호법.

호법,

호법초교, 그리고 이천경남고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4개 학교가 있잖아?

네.

제가 그 자료,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데가 또 있거든요, 4개 학교가.

아, 이거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네, 네.

예산이 다 시비로 돼 있는데, 이게 시비가 맞아요? 한강수계자금으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 시비로 책정이 돼 있어서.

아, 여기 시비는, (정혜숙 교육지원팀장에게) 그 경남고만 시비죠?

네.

경남고등학교, 세무고등학교만 시비입니다. 그,

이거 한강수계자금으로 해 주는 거죠?

네, 다른 거는 주민 그거로 다 해 주는 거고, 경남고등학교만 그 기숙사가 없어 가지고 세무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그 학생들 모집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기도 그 시비를 지원해 주지만 학교에서 자부담이 50%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50%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이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남부권역에 학교들이, 5개 학교가 학생 수가 상당히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스쿨버스가 없어요.

네.

그런데 5개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 50 대 50으로, 교육청에서 50 내고, 우리도 50 하고 그래서 하자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50 대 50으로 만약에 그 대응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 대 50 대응사업을 하겠다, 시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호원고등학교가 ‘급식실’ 해 가지고 국비를 한 10억 원 정도 확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비, 교육청 해 가지고 대응사업으로 5억 원 정도, 1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금 저희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정혜숙 교육지원팀장과 대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5억 6,000만 원인가 저희한테 이제 그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추경에 자원이 좀 그래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게 연이 넘어가면 회수되는 거 아닌가, 국비가?

아니,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고요?

관계없고, 거기하고 다 협의를 한 겁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인사) 먼저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의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상진 공보딤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홍보기획팀에 천기영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전산팀장 전희숙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박기영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백춘승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올해 신설됐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일반현황을 비롯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순서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공보담당관실에는 지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해서 6개 팀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원은 현재 인력이 27명인데 휴직자를 포함해서 현원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현원이 많은 이유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정부3.0업무’를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가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전산 빅데이터 관계로 해서 저희가 다 추진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8∼90%가 거의 아마 저희 업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추가로 현원을 1명 정도 더 있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원 배분, 그리고 알뜰한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공약사항의 이행을 극대화하고 사전심사 강화 및 철저한 평가분석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약ㆍ현안사업 등 주요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재원 배분에 노력하고, 자주재원 및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확충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화, 쉽게 말해서 예산 절감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경상비 및 행사 그리고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정의 사전적ㆍ사후적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운영해서 그 절차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 타당성이나 사후에 관리성 이런 것도 다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14년도 제1회 추경 및 '15년도 당초예산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 절차 이행 등을 지금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세부분석 및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예산 절감으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8개 통계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10% 정도 일률적으로 절감해서 배정을 유보시키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ㆍ융자심사제도의 강화인데 연 3회로 3월, 7월, 10월에 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ㆍ융자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행사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세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공시 항목…… 그래서 항목의 확대로 시민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림 규모 등 재정 운영상황 43개 항목에 대해서 7∼8월에 그 운영상황을 작성해서 8월에 시청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가시화에 총역량 집중으로 해서 안정적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구조적 개선으로 예산 효율성의 극대화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시정 홍보 및 시민 여론수렴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 시책의 정확한 홍보 및 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유도 및 상호소통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 6억 3,400만 원의 관련 예산이 시비 100%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정현안 보도자료 발굴 및 언론의 취재 지원을 위해서 시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한 언론취재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시정 설명 및 기자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 그리고 주ㆍ월간지 등 지면을 활용한 시정 홍보를 50개 매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언론사 기획보도 그리고 특집기사, 잡지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터뷰, 대담 등을 통한 시정 홍보를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 취재 지원을 통한 시정 홍보 추진을 7개 매체를 대상으로 해서 뉴스 또는 각종 시사 및 교양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 홍보 그리고 방송사 요구에 응해서 취재 또는 그 아이템을 발굴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우수부서 및 개인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도자료 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1일 평균 5건 이상 저희가 보도자료를 발굴해서 방송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니까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신뢰도 제공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기획보도를 통한 시정 체감도 제고 및 시민과의 소통 추진 그리고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을 통한 전국적 이미지 확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고려한 미디어 전략 실시입니다. 이거는 이천시가 보유한 축제 그리고 특산물 등 우수 콘텐츠를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해서 소개하고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여 홍보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데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디어 믹스 전략 실시로 해서 비용의 효율성 그리고 다수 목표에 전달, 단기 내 전파 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을 고려해서 효과 적인 미디어 믹스 전략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이천시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네티즌에게 친근하고 유쾌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2단계는 방송(라디오, TV) 및 신문보도를 통한 시정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구축한 친근한 이미지와 방송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천시에 대한 관심 유발 및 고정적인 정보 소비자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엔진에서 이천시 정보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헤드라인 작성과 검색 키워드 선점 등의 상위랭킹 전략을 활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벤트를 통한 방문객 증대 및 양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고정방문객 전환을 유도하고, SNS나 유튜브를 통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며, 음악 그리고 3차원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광고를 개발해서 추진하는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천시 주요전화번호 구축입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천시청 그리고 경찰서, 세무서 등 이천시 관내 주요공공기관 및 학교, 병원 등 이천시민이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에 따른 관련정보를 우리가 모바일 웹으로 서비스를 구축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포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예산은 총사업비가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7월부터 시행해서 이걸 구축하는 거에 작업을 착수해서 한 11월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아마 배포를 하는데 시험운영을 해 보고 보완을 해서 내년 한 1월이면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거 추진내용을 보시면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관내 단체이든지 필요한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번호 이런 거를 다해서 관련정보까지 구축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전화망과 스마트폰의 유ㆍ무선 통합서비스인데 이거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기 힘들고, 영어가 막 들어가 있고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이 행정전화 사용하는 공무원이 IP(Internet Protocol)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화기가 불통이 잘되고 또 가끔 장애가 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그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를 앱을 사용하는 건데, 이걸 시행해서 공무원들한테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전화가 불통일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착신 전환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청내 다른 데 자리를 이석하거나 그럴 때 착신 전환이 돼서 거기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전화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있고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하고 연결될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 시민들한테 특별하게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만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우리 시청 1층에, 경찰서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요. 이제 방범망만 전부다 구축해서 모니터링을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장소도 협소하고 방범CCTV만 한계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 거를 지금 학교라든가 이천시 전체 거를 통합해서 이천시청 1층에 그 관제센터를 새로 구축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가 한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돼 가지고 신청을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3억 2,200만 원 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7월에 지금 정보화 보안성 검토…… 설계는 이미 끝났어요, 상반기 한 5월 27일에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안성 검토라든지 추가적으로 설계에서 빠진 거, 누락된 거를 검토해서 도 계약심사 및 정보화 보안성 검토 협의 7월 중에 마치고, 7월 말에 구축해서 계약 발주단계까지 조달청에 요구해 가지고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에는 준공을 볼 계획인데, 이거는 시청 실ㆍ과ㆍ소별로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CCTV를 전부다 통합해서 하는, 사용하고 모니터링 하는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현재 우리 이천시의 CCTV 현황이 경찰서에서 관제센터에 들어가 있는 그 CCTV가 285개소에 약 821대가 지금 그리로 경찰서 관제센터에 들어가 있고. 또 각 과별로 처리하는 걸 말씀드리면, 자원관리과에서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거에 18개소에 18대,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관리에 대한 CCTV가 39개소에 39대, 안전총괄과에 재난재해용으로 사용하는 CCTV가 23개소에 35대,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시설관리를 하는 CCTV가 1개소에…… 26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청 청사 내 보안관리용으로 해서 46대 그리고 이천아트홀에 시설보호용으로 해서 19대,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보호용 CCTV가 3개소에 43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관리용 CCTV가 1개소에 24대, 그리고 체육지원센터의 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하는 데 26대,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 3개소에 65대,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15개소에 30대, 그리고 추모의 집에 7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시설보호용으로 4대 이렇게 해 가지고 약 한 382대가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쪽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통합시키고, 가능한 건 통합시키고 협의 중인데, 웬만하면 다 통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거나 설치된 CCTV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별로. 그거는 이제 읍ㆍ면ㆍ동에서 어디 뭐 파출소라든가 읍ㆍ면ㆍ동 마을회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향후에는 이 관제센터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시에서 여기서 모니터링, 경찰하고 같이 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보안이나 어떤 방범관계 이런 걸 여기서 전부다 이렇게 컨트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배우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고정적인 정보 소비자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 우리 공무원 숫자 말씀하시나요?

아, 이게,

지금,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추진계획에서요.

네.

3단계로 봐야 되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 밑에 보면 ‘고정적인 정보 소비자 구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SNS 운영 현황 같은 거 블로그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 그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 구축해 놓고 ‘2000happy’라는 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거기에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900명 정도 방문하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는 한 400명 방문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목표 수치를 양쪽에서 한 2,000명 정도로 늘리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지금 현재 2010년도 12월 20일자 트위터, 아, 개설일이 그런데 현재 지난달까지 회원 수가 7월 기준으로 해서 9,868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트위터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4,998명, 이천시 페이스북에요. 그리고 유튜브는 회원 수로는…… 조회수가 지금 2014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약 6만 2,000건을, 저희가 유튜브에 올린 거, 그 영상, 동영상 올린 거를 지금 조회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그럼 이천시민하고 외지인들하고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죠?

그거는, (천기영 홍보기획팀장에게) 그거 나온 있어?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에게) 그건 나온 게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건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천기영 홍보기획팀장에게) 아니, 공개가 안 돼도 그냥 시민하고 구분해 가지고……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에게) 그렇게……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네, 그…….

여기에 보면 ‘전화번호 검색 통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반전화로 이게 가는 건가요?

네. 일반전화하고 우리 시청 행정전화도 다 같이 구축할 예정,

아, 일반전화.

네.

휴대폰 쪽은 아니고요?

휴대폰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지금 공개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 일반전화 위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 활용을 하게 되면 일반전화에서 휴대폰으로 전환해 놓은 사람들은 그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휴대폰으로 갔을 때 이 사람들 어떤 활용도나 효용가치를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 안 되…… 이게 일반전화로만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 건가요?

지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착신 전환 이런 기능이 되는 전화 같은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염두에 안 두고 지금 일단 구축하는 데 해 가지고 12월에 다 되면 보완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계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 지금 여기도 이제 보면 그 팝업창 해 가지고 이렇게 띄워서 여기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휴대전화가 다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애초에 여기다 그냥 해서 넣어 놓으면 예산도 추후에 일반전화만 했다가 나중에 또 하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하면 또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

그랬을 때 애초에 그냥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가면, 같은 뭐 500, 500만 원을 쓰더라도,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이게 더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거 충분히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할…… 단체별로도 자기들이 또 개인 핸드폰 전화를 공개해도 괜찮다 그러면 아마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차원 이런 거에서 상당히 지금 제한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사회단체에 그, 어차피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개인정보 너무 그냥 어떤 그거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게 도용이 되고 이게 유용이 된다면 개인정보에 어떤 그런 게 되지만, 너무 그냥 개인정보, 개인정보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위축이 되니까 더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랬을 때 공개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거 법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고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가능하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우선 저기 우리 지난해에 제가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해서 이천시에 설치를 요청을 했었는데, 하여간 진행이 빨리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담당관님! 우리 이천에 CCTV 설치 화소가 몇, 몇 화소 정도가 되나요? 저희가. 화소,

화소가 당초 것하고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하고 다른데,

네, 다 다르죠? 지금 현재 것하고.

걱정하시…… 지금은 현재 들어가는 건 예산에서,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백춘승 영상정보팀장과 대화) 그전에 설치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면이 좀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게 한 20만 화소였다 그랬는데, 지금은 400만 화소 정도로 다 업그레이드 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화면상 문제는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 전체 14개 읍ㆍ면ㆍ동에 마을별로 해서 전수조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걸로 다 전수조사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대수는 다 전수조사 그거 다 돼 있죠.

그러면 그 화소도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교체할 게 없나요?

아니, 교체한 게 아니라 이거 연차별로, 지금 읍ㆍ면별로 지금 다 바꿔나가고, 새로 설치해 가고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호원읍하고 지금 저 부발읍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해서 1, 2개 읍ㆍ면ㆍ동은 매년 지금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아무래도 각 읍ㆍ면ㆍ동으로 더 많이 설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쓰레기 투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읍ㆍ면ㆍ동의 이장님들이나 면을 통해서 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도 장호원읍 같은 데, 장호원읍이나 부발읍 같은 데도 설치할 때 일방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거기 이장님들이나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거 여기 여기 설치하는 그 장소를 정할 때 거기서 정하는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뭐 필요하면 이장님들이든지 뭐 원하면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거는 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접수해서 데이터를 뽑아놨다가 그거 검토하고 그럴 때 그거 반영해서 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아마 많이 필요하고, 또 이장님들이 면에 말씀 안 하시고 또 개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특히 잘 안 되니까 의원들한테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데, 저희한테도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논의해서 좀 불편함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민원 받은 거 그 데이터에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행정국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안전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전에 저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의 남오철 과장입니다. (인사) 민원봉사과 엄기화 과장은 오늘 도청에서 이틀간 민원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였고, 대신 복합민원팀장인 장성애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다음은 세무과 이주복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회계과 이현숙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평생학습과 서성원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박창화 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민주공원사업소 권영일 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에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소통을 위한 민간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시정 전반에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민간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자문할 수 있는 민간인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 복지사회 협의체, 그리고 이장단협의회 등 참여소통을 위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분야의 정책수립 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입니다. 원로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과의 대화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정모니터요원 운영과 저희 이천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열린 시정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제안’, ‘정책토론’, ‘설문조사’, 그다음에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한 상시 열린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일반직 전환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이 있었습니다만 조직, 공무원의 직종이 일반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관리운영직으로 기능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8명의 열관리, 기계, 화공, 영사 그런 기능직들을 다 일반직으로 직종을 개편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14년 하반기에 한 번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3년간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직 중에서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나 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 산업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험이 면제돼서 자동 일반직으로 직종 전환이 됩니다만, 38명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시험을 3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RFID 열람시스템 구축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기록물 전수조사 및 이관작업과 중요 종이기록물을 전산 작업화하고, 그다음에 기록관 서가에 있는 것을 RFID 열람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각종 읍ㆍ면ㆍ동에 흩어져서 보관되고 있는 중요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업무입니다. 대대적인 각 과와 국 문서고 및 기록관의 기록물을 정리해서 기존 바코드로 작업되었던 기록물을 RFID방식의 열람방식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에 안전총괄과는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인데,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관리 유형의 다양화와 대형화, 그리고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코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평시에는 재난대응을 위한 교육, 전문성 확보, 그다음에 재난예보와 경보, 상황관리ㆍ전파, 방재자원관리, 그다음에 긴급재난대응을 위한 매뉴얼 정비와 통합직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가 긴급재난발생 시에는 긴급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입니다.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로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은 안전문화운동과 각종 종합계획 수립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안전교육, 그다음에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용법과 그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기별 안전점검 및 안전예방 활동을 사전에 강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상황을 월별, 분기별로 그 추진일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관리 계획으로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정기점검을 연2회 459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4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체험 실시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체험에 대한 교육을 조기에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이천시와 경기도, 안전행정부가 주최가 돼서 하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입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9월 27일부터 28일, 2일간 4,0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해인 2013년 7월 22일과 23일 우리 호우 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피해원인은 단시간에 집중호우에 따른 상류지역에서 산사태와 각종 토석류 및 유송잡물들이 하류로 유입되면서 유수 소통에 장애를 주면서 민가와 농경지로 범람과 물이 토사가 쌓였던 그런 피해입니다. 백사면에 최고 시, 최고 강우량이 374mm가 불과 하루 만에 내린 사례입니다. 그 사건에서 하천 29개소, 산사태 65개소, 수리시설 74개소, 도로 17개소 등 총 251개소에 대한 총사업비 551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19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9월 2일에는 조기복구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30일에 수해복구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추가분이라든가 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다시 재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국지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위기상황에 대하여 실질적인 연습으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습기간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입니다. 연습의 중점사항으로는 전시계획과 전시 행정지원 및 전시 피해복구, 군 전쟁물자 및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1일에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를 갖고,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 전시직제훈련을 8월 18일 당일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을지연습에 대한 현안과제 및 평가, 그리고 토의를 하는 업무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입니다. 민원봉사과는 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 32명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1쪽 정부3.0 구현을 위한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서 먼저 청각장애인을 위한 직원들의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왔을 때 민원응대를 위한 수화초기교육과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업무로 민원봉사과 전직원 37명을 대상으로 월 4회, 2개조로 편성하여 한국농아인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 민원인을 위한 직원 외국어교육 실시입니다. 하루 한 문장씩 영어교육 및 실습, 그리고 이천시청 직원영어교육과정 및 사이버교육과정에 참여를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외국인이 왔을 때도 민원인을 안내하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우체국 협업을 통한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의 소외계층들에까지 우편물이 배달되는 우편, 집배원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생활불편사항, 도로 파손이라든가 가로등, 하수구 맨홀 등 생활민원을 그분들이 구석구석을 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생활민원을 저희들이 접수 받아서 처리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입니다. 세무과에는 7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9명에 현재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2,645억 7,2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5%를 더 걷는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적기부과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도세와 시세를, 목표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진납세라든가 광역홍보 실시를 해서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분야별 연구모임을 통한 지방세율 제고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지방세 목표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입니다. 회계과에는 5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8명에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9쪽에 이천시 계약조직 통합 확대입니다.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의 전문성, 투명성을 위하여 입찰 및 계약 업무를 시 본청에서 통합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그 대상으로는 사업소에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ㆍ물품 2,000만 원 이상, 읍ㆍ면ㆍ동의 경우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ㆍ물품 2,000만 원 이상을 기존 읍ㆍ면ㆍ동과 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시 본청에서 통합하여 확대ㆍ운영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2014년 1월부터 입찰 및 계약업무를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ㆍ물품 2,000만 원 일반회계 예산을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계약업무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와 입찰 및 계약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개선사업입니다. 청사 에너지를 절감, 자체 노력으로 지난해의 경우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27억 7,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청사 에너지 절약 효과를 봐서 저희들이 좀 사무실은 더웠지만 그래도 이제 지방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2009년 대비 32.9%의 절감을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안행부로부터 받아온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LED조명 교체사업을 355개, 그리고 LED조명은 시청이 78개와 아트홀 79개, 그다음에 이천아트홀 다운라이트를 198개를 교체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사업 범위 확대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심사해서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대상범위를 확대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존의 공사금액, 공사 추정금액이 3억 원, 3억 원 이상, 그리고 용역의 경우 7,000만 원 이상을 계약심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공사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을 계약심사 대상 범위에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이천시 심사에서 56건의 4억 6,700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기존에는 공유재산을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했었습니다. 이것을, 공유재산을 시청 회계과 관재팀으로 이관해서 시청에서 일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이관업무는 총 426필지, 82만㎡의 공유재산을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본청 회계과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유재산 통합적인,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 및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에는 5개 팀에 정원이 27명, 현원은 2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6쪽에 100세까지 행복한 생활 속의 평생학습 실천입니다. 배움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즐거움을 위해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는 1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제9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사전공모전 실시와 지역의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공모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학점은행제 및 자격증 과정의 교육, 그리고 서희리더십 아카데미 운영과 평생아카데미를 매월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9회 이천시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가 금년도 10월 7일부터 19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다음은 이천의 정체성 확립과 이천사랑을 위한 ‘I♡2000’ 이천학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원 조사와 이천학 콘텐츠 개발, 이천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천에 대한 이천 지역을 널리 알리고, 이천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학점은행제 및 자격증과정을 발굴해서 생애단계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 중심,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이천시 평생학습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이 행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주민자치 역량 강화,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의 활성화 지원, 중앙행정기관 공모사업 및 대외 행사의 참가,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지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을 안내도와 문패 만들기, 그다음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행복한 학습을 위한 벤치마킹 등을 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와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에도 금년 10월에 참가를 해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들 함께하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서 시민들의 독서ㆍ문화 욕구 충족과 전 시민의 독서 생활화와 도서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 시에는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린이도서관이 5월에, 효양도서관이 3월에 새로 개관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개관된 효양도서관은 2011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부지 4,959㎡에 3,484㎡의 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장호원읍 서동대로에 있는 청미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야기방, 동아리방, 자료실, 수유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도서관 이용자 권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독서 서비스를 제고하고, 독서동아리와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ㆍ유아 책놀이 프로그램과 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학 및 주말에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업무입니다. 42쪽에 체육지원센터에는 3개 팀에 정원 10명,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3쪽에 읍ㆍ면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부터 '16년까지 각 읍ㆍ면에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 기타 기금 등 15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부발읍과 신둔면, 마장면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예정이며, 2015년에는 2개소로 백사면과 율면에 체육관을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에 신둔면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착공 예정에 있고, 부발읍에는 배드민턴 실내경기장이 금년도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장면에는 마장초등학교에 개방형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금년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는 신둔면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백사면과 율면만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 되는데 백사면, 율면은 '15년 내년도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쪽에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을 건립하고, 다음은 실내 탁구장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은 서희테마파크 내에 건립할 예정이고, 실내 탁구장은 ‘꿈의 구장’을 하고 남은 공터에 실내 탁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0월 15일에 우리 국가대표축구팀 감독이었던 히딩크드림필드와 건립 협약 체결을 하였고, 작년 12월 18일에 본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과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 6월에 실내 탁구장 건립 공사를 준공하고, 금년 12월에는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추진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내년도 2015년 5월 14일∼5월 17일까지 우리 이천시 외 11개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경기종목만도 55개 종목에 6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도 2월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주개최지로 저희 이천시가 선정되었고, 주개최지 유치 확정은 3월에 저희가 그래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금년도 5월에 경기장 사전답사를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경기도 대축전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금년도 12월에 대축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에 대축전상황보고회 및 자원봉사자 모집, 3월에 종목별 대진추첨 및 관계자 회의, 4월에 종합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 후 2015년 5월에 대회 개최 및 폐회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공원사업소 업무입니다. 민주공원사업소에는 2개 팀에 정원 8명,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가면 어농리 산28번지 일원에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총사업비 497억 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5만 784㎡이며, 주요시설로는 묘역, 기념관, 유영봉안소, 잔디광장, 휴식공간 등이 설치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원 조성 공사와 조형물 제작ㆍ설치 완료했고, 기념관 건축공사는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이며, 전시물 제작과 설치, 그다음에 묘역 안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로 사망인정자 129명 중 33명을 안장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30일에 시설물 가동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9월∼10월까지 묘역에 129명이 모두 안장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지금 효율성이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ㆍ국별로 운영이 되는데 많은 예산 성립 전에 많이 조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추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의회의 기능을 좀 무능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그 지역의 자기들의 예산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과연 중앙정부에서 하라 그래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고, 지금까지 해 봤지만 사실 큰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 부분을 예산공보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그 업무인데,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복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양한, 보다 폭넓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을 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기본 틀을 다시 바꿔서 정말 그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정말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글쎄,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기능으로서 의회와 충돌되는 부분을 운영하는 주최에서 잘 반영을 하고 그 기능이 서로 중첩되지 않고, 충돌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관여를 하셔서, 시에서,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봐주실래요.

네.

네, 보면 모니터를 통한 발굴 또는 개선된 것이 있나요?

시정모니터요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부모니터또 명예 과장, 읍ㆍ면장 하신 분들로 주로 되어 있는데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지난해 같은 경우 6건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자격조건이 지역별 배분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건가요?

대부분 읍ㆍ면, 실ㆍ과에서 추천하시는 명예 과장, 명예 읍ㆍ면ㆍ동장이 대부분 그 지역에서 추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과와 읍ㆍ면ㆍ동에서 추천하시는 분하고 또 주부모니터하고 시민평가단, 이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주부모니터요원들이 의견을 주실 때는 보통 전화나 아니면 우편엽서로 주시는데 요즘은 이제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 6개 부분에 한 580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상당한 인원인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가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어떤, 이분들이 많은 제보나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대개 보면 꽤 많은 인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된다라면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통해서 정책 방향이라든가 주민과 공유하고 해결하는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해도 되나요?

죄송한데요, 제가 몰라서 그냥 여쭈는 건데요. 이 부분이 여기서 어떤, 지금 이게 한 몇 년 정도 모니터요원을 하는 거죠? 실시해 오는 거죠? 언제부터 해 오신 거죠?

글쎄, 그게 그전부터도 시정모니터요원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주로 저희가 명예 과장, 명예 읍ㆍ면ㆍ동장제도를 실시한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아, 6년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거 혹시 해 보신 거 있나요?

평가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그런, 왜냐하면 인원이 많고 예산이 저는 얼마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인원이 이렇게 많고 6년 동안을 이렇게 해 왔다면 이거는 상당히 큰 조직에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끝나고 나서 평가라든가 어떤 계획이 없다면 굳이 이거를 해 나가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니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촉해서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명예 과장이나 읍ㆍ면ㆍ동장 이런 분들은 끝나실 때 에 자기들 의견이라든가 시정에 반영돼야 될 문제,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요원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는 없고, 실제 명예 과장이나 읍ㆍ면ㆍ동장님들은 그런 저거를 많이 해 주십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걸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당연직 5명하고 위촉직 25명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위촉직은 거의 어떤 분들이 위촉되었는지요?

그분들은 당연직은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촉직은 경찰서, 그다음에 새마을, 여성단체, 소방서, 한전 그 분야별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그쪽 민간인으로 구성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활동하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한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활동분야는요, 5개 분과에서 기획에서는 홍보맡았고요, 사회안전분야에서는 생활안전, 사회안전, 또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각 분야에서 거기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활동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종합계획 수립한 게,

안전문화협회에서는 전체적인 사회 전반에 대한 홍보라든지 활동을 하는 거고요, 소ㆍ소ㆍ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은 소방분야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어린이들한테도 하고요, 일반인들한테도 하고 또 저기…… 다문화가정한테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적십자나 소방서에서 그 심폐소생술을 학교 측이나 이런 데 나가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랑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러니까 중복성이 없는 사업들로 해서 안전문화운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촉직에 대한 거 하고요.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이틀 동안에 4,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틀 동안에?

네, 안전총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회관, 지금 서희문화센터 앞에 부스를, 그 분야별로 안전체험부스, 안전놀이, 정책홍보 이래서 체험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라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 어떤 그림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그 안전체험교실이나 체험장 해 가지고 그 센터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교통이면 교통에 대한 어떤 그런 신호등 뭐 이런 이런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데서 와서 거기다 설치를 해서 그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지…….

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요, 안전체험학교 그 생활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원 뭐,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뭐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나 과연 이 교육이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부스가 이제 3개 챕터로 돼 있으면서요. 들어 와서 건널목체험을 하고, 그다음에는 교통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하고, ‘소ㆍ소ㆍ심’, 뭐 소화전, 소화기 쓰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빌딩 내에서 그 위험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지진 체험 같은 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주로 많이 오고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랑 같이 옵니다. 그래서 거의 줄을 죽 서 가지고 체험하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체험을 하고 가는 거라 아주 이게 선착순으로 모집하기도 저희는 어려울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안전면에서는 또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저는 다른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4,000명이면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2,000명씩,

그러니까, 네.

오전에 1,000명, 오후에 1,000명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그래,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자꾸 그러는 건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정인원이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작년도 아주 그냥 그 폭우 때문에 수해복구공사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551억 6,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하천이라든가 산사태, 수리시설을 전부 하셨는데, 이제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그 사유지인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실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홍수가 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추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지금도 그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산사태 분야는 이제 도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그 조사를 해서 했던 것보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많았고, 민원이 또 엄청 많아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경우는 하천이라든지 소규모 시설이라든지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요. 또 산사태 분야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도에 진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가 와도 괜찮을 정도로 돌쌓기라든지 뭐 석축, 기타 등등 거기까지 마무리가 약 98% 돼서 저희는 완료된 거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2차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가을에 추진이 될 겁니다.

2차분에 대해서 한 몇 건 정도가 지금 발생돼 있는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7건이고요. 하천 분야 뭐 이렇게 있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취합을 해서 저희가 또 관리를 할 거고요.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저희 분야만 4억 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17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작년에 관고동, 신둔면, 백사면이 집중호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남오철 과장님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지금 이제 아주 활발하게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서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락부분이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누락부분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또, 다시 2차 발생될 그런 수해에 따라서, 수해에서 2차로 발생될 부분 때문에 걱정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4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4억 원 가지고는 저희가, 제가 다녀봤거든요. 복구한 이후에 연결부분이 또 안 돼 가지고 다시 수해가 나면, 저기, 다시 또 위험을 지금 몰고 올 수 있는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조사가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2차 피해가 다시 날 수 있는 부분을 시장님께서 한 10일 전에 지시를 하셨어요. 다시 조사를 해서, 복구를 했지만 잔디도 아직 활착이 안 돼 있고, 다시 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비닐피복이라든가 비 오기 전에 다시 2차 피, 다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그 조사를 지금 하고 거의 조치 중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가 지금 올 봄에 몇 군데 다녀봤었는데 이장님들도 놓치고 지나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많고, 궁금한 부분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마이크를 잡게 되는데요. 1년 내에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수해복구가 완료됐다고 그러시는데, 그 수해지역의 교량이 이천에 한 몇 개가 유실된 거, 유실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교량이 이제 제가 아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대부분 마을 안길에 있는 교량, 그 정도 소류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교량인데,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도로, 교량 합쳐서 9건이라고 이제 통계는 냈는데요. 사실상 도, 다리…… 교량이 유실된 거는 대포동 그 7군단 들어가는 입구, 모가면하고 경계. 모가면 구역이라요, 새마을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 완공이 돼서. 도에서 이제, 면 단위는 도에서 교량을 관리하게 돼 있었고요. 도비를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잘해 줘 가지고, 지지난 주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 괸돌천의 이 교량, 여기도 교량이,

유실은 없었고요. 위험이 있는 거는 전부 개량복구를 해서 새로 놓는 방향으로 한 겁니다.

아, 그런데 이게 여기가 이천시, 그 하는 데 있어서 특수공법을 해야 되나요? 교량을 놓는 데,

저, 일단은 그 부,

특수공법을 해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공법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00년 빈도를 봐서 100년 안에 이만큼의 재난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100년 빈도로 해서 개량복구를 한 겁니다.

아, 복구는 이제 그냥 100년에 대한 거만 했지, 어떤 특수공법은 안 했다, 그 얘기죠?

안 한 거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공법으로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제가 그냥 얼추 이렇게 떠도는 얘기를, 저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냥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두 군데가 괸돌천하고 항작사 앞에 그 다리가 특수공법을 해 가지고 그 어떤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부분이 과연 일반적으로 놓는 다리하고, 그런 두 군데 어떤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특수공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또 저도 이런 지식이기 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고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요. 혹시 오늘 답변이 안 되더라도,

아, 저기,

나중에라도 한번 좀,

그 교량관계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예산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총괄분야입니다, 안전총괄과가. 그리고 교량공사나 그 공사는 건설과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뭐 수의계약 이런 방법은 아니고요. 그 공사가 커서 입찰로, 공개로 해서 이래서 자격이 있는 시공사에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여기를 뭐 특수공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업체선정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추후라도 그런 내용 있으시면 좀 한 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해 주셔서.

작년도에 집중 산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신둔면 수남리 그쪽에 그 빌라, 롯데빌리지 그 단지 쪽에 갑자기 이제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상당한 그 흙더미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때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 했더니 신둔면사무소로 연락을 하라 해서 그리 했더니, 그쪽에서는 이제 여기 시에 또 연락을 해라 그래 가지고 시 쪽으로 또 이렇게 해서 아마 담당자가 두 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피해본 거는 보상이 안 되지만, 공적으로 피해된 건 보상이 된다 그래 가지고 해서 이제 그 조사가 2번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한다더니 연락이 없어요.

아, 그러셨어요?

연락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또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 뭐야, 마무리가 안 되고 흐지부지 이렇게 그냥 끝나 버리더라고요.

지금도 공사가 안 돼 있고요?

그, 안 돼 있어요. 그래 갖고 주민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 여기 보니까 국비도 상당히, 뭐, 349억 원이나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정하게 쓰여진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적을 다시 저희 안전총괄과…… 건설과에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6월 말일 부로 수해복구작업 완료, 전체 완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네.

지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장호원읍에 보면,

장호원읍이요?

네, '70년대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토지분할을 막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분쟁들이 한 120명 정도가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추진위원장님을 만났는데, 그 건물에 맞춰서 건물등기를 해 주기로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끼리 마찰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뭐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작년에 그걸 시범적으로 장호원읍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안 하신 것 같더라고.

현재 지적도 하고, 현재 있는,

건물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된다고.

건물하고 일치를 하지 않는, 불부합 되는 그 지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골에 보면 상당히 이게 많아요.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지난해에 2개 읍ㆍ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호원읍은 하려 그러다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읍ㆍ면ㆍ동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에는 다 못하고, 해마다 2개 읍ㆍ면 정도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과에 알아봐 갖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원읍 어디쯤인지?

장호원읍 시내가, 전체가 다 그렇고. 또 그 리별로 장호원읍 시가지 리별이 다 그래요. 손은 못 대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그런데 재산이,

네.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 손을 못 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추진위원장님을 만났었는데, 그 양반 얘기로는 그 당시에 군수님 허락 하에 건물에 맞게끔 등기등본을 내라, 이렇게 허가가 떨어졌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2세, 3세들이 그걸 이제 증여를 받았잖아요. 이 건물, 재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내 땅이다 이거야. 그런데 서류상 이제 뭐, 재산상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을 주장을 하고, 또 서로 그런 과정에서 마찰이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 주도, 그 당시는 군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주도를 했으면 시에서 그거를 완전히 책임을 져 줘야지, 지금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민원팀장이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복합민원팀장 장성애입니다. 지금 이제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장호원읍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뭐 동일, 비슷한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2013년도에는 부발읍 죽당리하고 신원지구를 했고, 금년에는 이제 동산리하고 주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좀 많이 국비가 내려와서 범위도 넓고 좀 빨리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아마 축소돼서 이제 금년에도 2군데 밖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될 사업이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인 건 뭐냐 하면 새마을사업 때문에 땅을,

잠깐만, 위원장님!

길로 내줬어요.

지금 저희가 3.0에 대한 이거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니, 아니, 여기 토지이용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었으니깐, 좀 기다려보세요. 땅으로 나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 소유로 등기로 안 돼 있고, 개인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금은 또 개인들이 내고 있어요. 땅은 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등기를 시로 이전을 안 해 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참 답답해요. 시,

네, 이상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요. 일단 이거 진행하는 건 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끝물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좀,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빨리 순조롭게 끝나는 거지, 그냥 중간에 다른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이러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이 진행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13년도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 있습니다. 목표대비해서 이게 '09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보통 대비를 하면 2013년이면 보통 한 '12년 대비를 하는데, 이게 뭐 '09년도 대비를 특별히 한 이유가 있나요?

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회계과장 이현숙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그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우리 시 청사가 2008년도에 이사를 왔고요. 2009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호화건물이다 이래서 이제 그런 질책도 받은 적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목표대비 실적을 잡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 대비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년도에 보다도 더 절감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9월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 9월까지 그리고 또 그 다음 년도 9월까지. 기준이 1월 1일부터 연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안행부에서 기준을 잡기를 9월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9% 정도 절감했고요. 올해는 32% 정도 절감했으니까 아마 조금 더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생아카데미 교육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교육을 실시하면 뭐 면민의 날 지정을 해 가지고선 막 동원을 시키시더라고.

네.

그런데 그게 효율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이면 예를 들어서, ‘설성면이다’ 그러면 설성면이 다 비어있어요. 그 교육, 그 강좌 들으러 오시느라고.

아, 면사무소가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또 민원이 있더라고. 왜 사람이 없느냐, 또 막 이런 민원도 있는데. 그렇게 동원을 꼭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그 평생아카데미에는 대부분 다 참석을 하면 안 되고, 이제 민원 필수인원은 남겨두고 참석을 하도록 하고요. 평생아카데미다 그러면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원령을 내리니까, 부득이 하게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래서.

요즘은 군인들도 많이 오고, 이제 어떤 그 교육 내용이나 그 강의를 이천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고급강의를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점점 호응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생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시간대가 4시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그러니까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좋다는 건 아는데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하는 게 어떠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과장 서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제 시간조정을 좀 말씀은 하셨는데, 이 아카데미가 지금 한 15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간도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도 해 봤고, 또 점심시간 전으로 하는 방안도 많이 검토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4시로 변경하고서 제일 그래도 무난하고 인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인원이 일반시민이 몇%나 되죠?

아, 일반시민이 한 3, 40% 보통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공무원…… 3, 40%면 거의 공무원 위주네요.

네, 공무원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먼저 의원님들이.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주부님들도 그 시간이 6시 이후라든가, 뭐 오전이면 한가할 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는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그거는 차후에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의견을 한 번 계속 받아 보겠습니다.

저희 증포동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직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랬을 때 평생학습아카데미에 참석을 한다하면 소수인원을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봤을 때 과연 어떤 게 시민을 위한 건지, 그런,

지금은, 요새는 그, 아까 이제 제가 한 40%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공무원이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들어서, 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부 한두 강의를 빼고서는 자리가 없어서 돌아갈 정도로 일반인들이 많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그랬습니다.

대개 보면 6시 이후로 하면 아마 주부들이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를 정착을 시키면 외려 처음만 힘들지, 잘 정착을 시켜놓고 좋은 강의를 한다라면 사실 서울 아니라 어디라도 저희가 찾아 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물론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 행정에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발 쪽이다 보니까 또 부발에 대한 그…… 무난히 올라와서 이야기드리는 건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종합운동…… 레포츠공원도 역시 없고 또 여기도 보면 대교에서 실내배드민턴장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부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부발체육관’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천시종합체육관’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하면 대부분 읍ㆍ면 단위에는 그 규모에 맞게 학교 체육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 준다거나 그래서 주민하고 같이 쓰는 방안 또 새로 지어서 하는 방안,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종합체육관, 실내체육관 규모보다는 한 경기나 종목별 경기를 나누어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실내체육관을 읍ㆍ면별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발 같은 경우는 대교에서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건설을 이번에 해서 준공단계까지 와 있는, 준공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실내체육관 개념이 그런 어떤 실내에서 기후라든가 어떤 자연 기상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실내체육관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뭐냐 하면 이게 다른 데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체육관이 뭐 설성이다 그러면 설성실내체육관이 있고 레포츠공원이 있잖아요?

네.

호법도 그렇고,

네.

그런데 부발은 그게 명칭만 ‘부발’이지, 실질적으로 부발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 사용을 주관으로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발 쪽에다 시간 안배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부발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발에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발, 거기, 여기다 ‘부발’자를 이렇게 넣으려면 아예 부발체육회로 이관을 시켜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관을 안 해 주려면 그냥 종합체육관으로다, ‘대교종합체육 관’ 그렇게 넣든가, 레포츠공원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저도 듣고 싶고, 또 제가 가서도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결이 됐다, 그냥 부발이 다른 읍ㆍ면ㆍ동 하고 나서 뭐 언제 된다 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해 준다 그러면 그거를 저도 자신 있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대교’면서 명칭만 ‘부발’이지, 부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만일에, 지금이라도 만일에 이걸 그러면 ‘대교’ 거지만 부발체육관을 주겠다,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받아들이겠다 얘기…… 명칭하고 아울러 같이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명칭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아울러서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야, 그 야구장 쪽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명칭을 좀 정확히 해서 거기다 해 놓으면 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실히 이번에는, 저도 이거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네.

분명히 적극적으로 할 거고, 그럴 때 뭔가 하나 정도는 정확히 할 수 있는, 다른 읍ㆍ면ㆍ동에 얘기해도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요. 학교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쓰게 하는 이런 읍ㆍ면도 있고, 학교에다, 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실지 여건상 딱히는 그렇게 못 해 드리지만 그래도 부발에 건설이 되면 부발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향후 어떤 부지라든가 아니면 신하 학군 쪽에, 그쪽에서 그래도 어떤 학교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부발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확충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현재 이 뭐야, 순번은…… 인구는 제일 많은데 순번은 제일 뒤로 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과연,

네.

제가 뭐 순번이 뒤로 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부발 쪽에 어떤 그런 메리트를 좀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그 원성이 권영천 의원 때부터 김인영 의원 때, 지금 저까지 또 넘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데는 이천시에서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종합운동장 야구장에 하는 그 축구장은 부발축구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축구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체전으로 쓰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임시방편이지 부발에 어떤 이런 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서 부발주민들의 어떤 체육, 실내체육관이 공유……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 그 배드민턴…….

아니, 그러니까 뭐 검토도 좋고 다 좋은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꾸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 관철시켜 주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또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뭐 내년도에는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진 노력, 검토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한 번, 하는 길에 더 하겠습니다. 자꾸 이거 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40대 축구 이제, 여기도 이런 전용구장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어떤 예산서를 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천에는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 수요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전용구장 이런 게 전혀 없어요. 50대는 50대대로 제일고에서 하고, 60대는 또 60대대로 부발종합운동장 그 B구장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대들이 할 수 있는, 20대는 예산도 없어요. 어른들은 돈이 있어서 걷어서 또는 시에서 받아가지고 어떤 활용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20대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걔네들은 그냥 겉도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과연 어디 가서 뭣을 하느냐 이 얘기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복하천에 지금 거기 정비하면서 운동장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인조구장이 깔리나요?

글쎄, 그 부분은 담당 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아까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아까, 먼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교배드민턴장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거는 대교에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어 가지고 대교에서 건립하는 대교배드민턴장이지만 이게 기부채납이 끝나면 저희가…… 명칭을 정할 겁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은 시장님 말씀도 이거는 부발에다 넘겨줘라, 그래 가지고 이거는 부발체육회에서 관리하게끔…… 종합운동장 내에 있지만 이 체육관은 저희가 부발에다 넘겨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배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거기 대교가 경기장 지을 때는 배드민턴만 지어놓았지만 저희가 기부채납 받고 나서 다시 변경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공원에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거기 사용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이거 지금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이지만 사실 ‘히딩크드림필드’입니다. 그래서 이건 풋살구장을 만들 겁니다. 풋살구장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하고 시각장애인 같이 쓰게끔 그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정규격에…… 데서는 못 하는 거네요?

이게 지금 정규격입니다, ‘히딩크드림필드’가.

축구장이에요, 이게,

아, 풋살장입니다.

풋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운동장, 그 축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하천에 2개를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조잔디가 아니고 일반잔디로 깔아가지고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야구장에 건립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을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네.

부발은 레포츠공원을 새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 레포츠공원 가기 이전에 청소년들하고 부발에서는 일시적으로 쓰고,

네.

저희 한 3년 내로다가 부발레포츠공원을 건립하는 쪽으로 어떤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부발레포츠공원은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개발사업과에서 거기 임시 야구장, 그 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다가 부발을 레포츠공원 해 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읍ㆍ면ㆍ동에 비해서는 활용도 가치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부발체육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를 청소년들 어떤 전용 구장으로 주시고, 그리고 나서 부발은 레포츠공원을 따로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고 또 부발체육회 의견 들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치르기 위해서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요?

네?

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 시에서 뿐만이 아니고 11개 시ㆍ군에서 같이 개최가 됩니다.

11개 시ㆍ군에서요?

네.

경기도 11개 시ㆍ군에서?

네.

아, 분산 개최되는,

사격 같은 거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화성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여주 가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들 얘기가. 그러면 날짜를 미리 당겨서 이천에서 하면 되지 왜 여주 가서 하느냐? 같은 시기에 하려 그러니까 그러지 않느냐니까, 날짜를 한 2, 3일 당겨가지고서 이천에서 하시면 되지 왜 꼭 굳이, 이천에서…… 사업을 따갖고 와서 다른 데 가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날짜를 당겨가지고 이천에서 하시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네, 그거는 담당 업무 소관이, 체육지원센터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먼저 저희가 내년도 2015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지금 날짜가 5월 14일∼5월 17일까지 4일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이트볼은 저희 이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소가.

네?

저희가 경기도,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그 취지의 의미는 이게 어떤 한 시ㆍ군이 하는 게 아니라 동부권ㆍ남부권 여러 시ㆍ군이 같이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시를 포함한 12개 시ㆍ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이천에서는 지금 34개 종목이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11개 시ㆍ군에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은 어디서 한다고요?

게이트볼은 저희 이천시에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네.

아니, 그런데 그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여주에서 하신다고,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천시에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은요. 저희가 34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거는.

네, 이상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이천에 유치한 거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천 기업에서 생산되는 그게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천 기업을 한 번 홍보하는 것도 좋다라고 보는데 그거 한 번 제안드려 봅니다.

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2쪽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갈2리 쪽에요.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국유지가 일부 있거든요. 국유지가 일부 있는데,

네.

그 사람 땅이 일부는 도로하고 하천으로 이렇게 점유가 되어 있고요. 일부는 그 국유지를 사용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쓰고 있었는데, 땅을. 쓰고 있다가 그러니까 변상금이라는 게 나왔대요, 그 금액이. 변상금이 나왔는데 그게 5년치를 계산해서 한 400만 원 정도가 나왔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사람 땅이 국유지를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자기 땅이 도로하고 이렇게 하천으로 또 일부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일부를 뺏기고 일부를 사용하는 건데, 사용하는 거는 변상금을 물리고 또 뺏긴 거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이 없다, 그래서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제가, 그 담당부서가 정명교 과장님이 계신 데 그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상담을 잠깐 했는데 감사에 걸렸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려야 되고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억울한 입장이 되거든요.

네.

자기 땅 일부는 뺏긴 상황이 됐고 일부는 사용을 하는데, 국유지 사용한 거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물리니까, 그것도 여태까지 변상금 안 내다가 갑자기 그게 나와 가지고 좀 내기가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서에서 얘기해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될 사항 같더라고요. 그래서 넓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해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손실이 덜 가도록,

네.

그러니까 그 담당자는 그러더라고요. 책자에 있고 감사에 걸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켜 가지고 물렸더라고요.

네.

물론 그 일부분만 봐갖고 맞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천시 체육회 통합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체육지원센터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저희가 이천시체육회하고 이천시생활체육회 두 개 양대 체육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이천시체육회 정기총회 때 이천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하게 하자, 또 내년도 생활대축전 있어 가지고 한 개 체육회 가지고 힘드니까 통합을 해서 추진하자, 효율적인 방법하고 또 저희가 알아보니까 체육회 가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 예산문제도 다 절감이 많이 됩니다. 지금 행사가 많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게 같이 치를 수 있고 또…… 뭐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운영비도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생활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또 시장님하고 생활체육회장이 통합하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 예산관계, 모든 행사의 효율성, 모든 거가 통합해 운영 중에 있는데, 이천시체육회는 지난번 정기총회 때 시장님 말씀해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고 또 생활체육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그 만장일, 아, 운영위원회는 만장일치고 이사회에서는 서른세 분이 참석해서 스무 분이 찬성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가지고 지난 화요일에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회의를 마쳤고 이제 규정하고 규약이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내로 이사회 를 거쳐서 규약이나 규정을 의결되면 바로 창립총회가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통합……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다른 경기도 내 17개 시ㆍ군이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 통합, 살펴보니깐,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시라 통합을 하자, 그런데 생활체육회 회장님은 사실 그 어떤 법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민법에 돼 있는 단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회장님들은 반대하는 데가 많아 통합 못하고 있는데, 17개 통합한 시ㆍ군에서는 다 이렇게 같이 합의가 돼 가지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합이 안 됐으면 저희 시에서 그거를 공문을 보내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는 이천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지금 자발적으로 통합한 거가 돼 있습니다, 지금.

통합이라고 하면 1 대 1 구도로 통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체육회를 가져가는 건가요?

아, 흡수는 아닙니다. 1 대 1 구도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신문을 보면 1 대 1 구도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저희도 사실 거기 관여를 못했고, 이거 이제 자발적으로 추진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시체육회에서 이사 또 임원 다섯 분, 생활체육회 이사 임원 다섯 분. 열 분이 그 위원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모든 걸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보면, 한 분은 뭐 그만둔 거 같고, 또 한 분은 그만둔다라는 건데, 그게 다 체육회의 직원들이거든요. 그 하루아침에 그 직장을 잃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그 상황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체육회, 체육회가 이제 시장님이 회장님이시라, 그런 어떤, 다른 어떤 규약, 규정에 움직이는 거고, 저희 시에서 관여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제 그 추이를 봐 가지고 규정이나 규약 내용에 불합리한 게 있나, 없나, 이제 그걸 검토해 봤는데, 사실 지금 그거를 추진위원회에서 7개 시ㆍ군은 다는 아니겠지만, 몇 개 시ㆍ군을 벤치마킹해서 그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격심사를 해 가지고 미달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운영비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한, 운영비 절감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이제 운영비가 뭐, 사무실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또 행사비 한 3,500만 원, 또 지금 말씀하신 인원 관계 해 가지고 한 9,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해본 바로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는 거죠?

아니, 9,000만 원이요.

총?

네.

총 9,000만 원?

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시끄러운데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소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 향후,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도 또 한 번 생각을 하시고,

네, 네.

하셨어야 되고요. 통합이라 하면, 1 대 1 구도라고 한다라면 그 구도에 맞게 되고 있는지도 아마 관리ㆍ감독이나 이런 차원에서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민주사업 쪽에서 한 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따가 문화관광과에서 조각심포지엄에서 이야기를 하려 그랬는데요. 다른 거는 아니고요. 그 조각공원 조성공사에서 조형물 제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그 조각심포지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어떤 공유를 해서 협력을 하게 되면, 예산도 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조각심포지엄에서 작가들 모셔다가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화 공원에서도 여기 보니까 지금 뭐, 조형물 제작이 있잖아요.

네.

그럼 벌써 여기에는 이런 구상이 벌써 나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심포지엄 할 때 하나 정도는 그쪽으로 빼서 그렇게 연계해서 가면 협력을, 각 부서에서 연계해서 가면 그 예산은 다른 데 더 쓰이지 않을까. 그런,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이야기 드린 김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각 조각심포지엄 할 때…… 아,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따가 조각심포지엄에서 그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말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사전에 좀 찾아뵙고 궁금한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상의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책자, 제가 뭐 바쁘다 보니까 미처 못 봤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툭툭 체크했다가 오늘 또 여기서 설명을 듣고 나니까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그냥 즉석에서 한 걸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제가 뭐 있을 때 미리 좀 여쭤보고, 자료요청 좀 하고 할 테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체육회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의 좀 할게요. 체육회 회장님이 4년 임기죠?

네?

체육회 회장님이 4년 임기죠? 상임부회장이.

상임부회장님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번 선거 때에 동표가 나와 가지고서 2년은 누가 하고, 2년은 누가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무효가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회장을 안 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수긍을 하셨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체육지원센터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지원센터 박창화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도 체육회 정기총회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4년 돼 있는데, 단 상임부회장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2년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두 분이 출마를 하셔 가지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럼 선거로 가자, 그래서 동표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연장자, 나이 많으신 분이 먼저 2년을 하고, 나머지 2년을 또 그 다른 후임자가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상임부회장 임기는 그 당시 규약에는 2년이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나간,

아니, 그런데 그게 회의의 결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거는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셨어야……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 회장을 안 하신 분 입장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총회가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총회가 진행되면서 통합을 말씀하셔 가지고 통합이 이제 결정, 의제가 됐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합이 안 됐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2년, 2년. 그 통합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의결을 붙였는데, 한 분만 사실상 반대했고, 나머지 분들 다들 찬성을 하셔 가지고요. 그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회장을 임기를 안 채우신 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회의석상에는 중간에 나가셨는데, 아직까지는 별 말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법적절차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 저기가 없나요?

네, 아직까지는 접수한 것도 제안도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하여튼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야기 생기지 않게끔 저희가 잘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먼저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민선6기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복지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장이 오늘 복지전달체계 긴급회의가 있어서 갑자기 회의에 참석을 한 관계로 최현순 주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한영희 과장입니다. (인사) 또 그다음은 여성가족과에 윤남선 과장. (인사) 그다음에는 문화관광과에 성춘호 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천아트홀에 엄명원 소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복지문화국은 전부 앞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복지업무가 주고, 또 문화관광과 아트홀이 이제 그렇게 해서 5개 과가 있는데, 예산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420억 원 정도를 가지고 복지문화국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1,230억 원을 갖고 했는데, 금년에 한 18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이 된 거는, 복지예산 쪽으로 많은 부분이 이제 증액, 특히나 노인연금이 금년에 7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그런 사안이 있고, 우선 대표적으로 보편적 복지수요가 자꾸 늘기 때문에 이런 복지예산은 계속 증액이 된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한 4,250억 원을 볼 때 33%가 복지예산에 충당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일반가용재원들이 이제 부족한 실정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4쪽에 지역주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 구현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확대, 또 지역사회 활성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을 여시면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을 여시면 복지문화타운 건립입니다. 이건 장호원읍에 소재하고 있는 부지 2,352㎡에 연면적 2,413㎡를 건축을 해서, 거기 시설은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시설 그래서 두 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52억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의존재원 포함해서 '13년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청소년시설은 2차분으로 포함을 해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 6월 27일에 준공과 함께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시설하고 노인복지관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8월 중에 이제 개원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장호원 지역에 됐기 때문에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복지하고 보육서비스, 또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다, 이제 거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긴급복지지원하고 무한돌봄 사업인데,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 또 무한돌봄은 170% 이하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분들을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한 동행사업은 재능이나 물품 기부를 통해서 저소득 계층에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해서는 290세대 1억 4,800만 원, 무한돌봄 사업에는 224세대 2억 1,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동행사업은 민간참여가 많이 돼서 249개소에 1,624명의 수혜인원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무한돌봄센터하고 지원대상자, 부적합자라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서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행복한 동행사업도 봉사단을 구성해서 복지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나눔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은 한 5억 7,300만 원을 가지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우리 시에는 2만 5,567명의 등록된 자원봉사가, 시민이 있고, 연간 한 5만 9,000명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간에 이제 홍보도 했지만 자원봉사센터 사업보고, 또 중ㆍ고등학생들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도 했고, 중간에 자원봉사 소양교육이라든지, 특히 이제 2014년도에 지역사회자원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8일 같은 경우는 ‘행복증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행복한 이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을 여시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훈대상자는 지금 1,85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8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보훈단체 운영과 또 현충시설관리, 또 그분들에 대한 보훈행사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산은 15억 5,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명절위문품, 또 현재 월 5만 원씩 드리는 명예수당, 또 돌아가셨을 때 사망위로금 이런 것을 지급해 왔고, 금년에 이제 보훈단체,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곳에는 차량을 2대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그리고 현충탑의 그 진입로 포장은 이미 해서 현충일 행사를 잘 마쳤고요. 앞으로도 명절이라든지 전적지 순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국가를 위해서 국가유공자로 책정되신 분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잘해서 시민들의 그 보훈정신이 함양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을 여시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앞으로 2015년부터 '18년까지 지역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복지추진단을 구성을 했고, 거기에서 분과를 나눠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구성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단지 설문지 조사만 강남대학에 용역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13년에 이제 구성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설문이라든지 집단면접 조사를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기에 대한 비전공모는 ‘따뜻한 나눔, 행복한 동행, 희망찬 복지 이천’으로 이제 비전이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다음 장을 여시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라든지 복지 인프라 조성,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구조 확립의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에 이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도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권고사항이 오면 반영을 해서 최종본이 확정이 되면 '15년부터 이 계획에 의해서 지역복지서비스라든지 시민의 복지만족도라든지 지역사회 자원조사를 통한 연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중점항목을 두고 추진을 하는데, 1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는 4개 팀에 15명의 공직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에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초연금 지급으로 저소득 노인생활의 안정을 구축하는 사업, 또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이걸 또 확대하고, 또 힐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이 26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65세 노인인구가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2만 3,538분이 계신데, 기초연금이 아닌 현재까지 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1만 4,259분을 노령연금 수혜자가 계신 거죠, 우리 관내에. 그래서 한 240억 원 정도의 지금 기초연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사전준비를 지금 복지정책과, 또 사회복지과가 함께 열심히 지금 조사도 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달 25일 최초 지급일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 놓고 있어서 요즘 상당히 업무가 많이 바쁜 상황입니다. 그간에 홍보도 많이 했고, 또 맞춤형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간에 37개 사업인데 38개 사업으로 뭐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만, 더,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힐링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취미 이런 것도 좋지만,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건강 프로그램,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집중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공모사업 같은 거를 응모를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에서도 경로당별로 건강관리라든지 그 전문지도사를 둬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설성면에, 지난해는 율면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설성면에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을 또 추가로 추진을 해 가지고 할 거고, 특히 이제 시니어센터 설치에 대한 공모를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을 여시면 선진장사문화 조기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친환경도 있고 장사문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그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이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60만 원을, 기존에 있는 것을 개장할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636건에 3억 7,500만 원이 화장장려금으로 지출됐고, 금년에는 지금 383건에 2억 50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문화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7쪽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내실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서, 또 장애인재활직업시설에 대한 운영, 또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146억 4,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10개소에 112억 3,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4개소가 있고 13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해서는 5개소에 대해서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도 그 거주시설 연차별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도 하고, 또 거주시설 입소정원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이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이 하나 있는데, 자립생활지원센터 계획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애인 기본권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을 여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 교복, 정부양곡,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137억 6,200만 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교육비를 위해서는 2,027가구에 3,528명을 각종 생계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 의료지원은 생활안정 지원을 해서 3,745명에게 의료서비스 보장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기회 제공하고, 자활여건을 마련 위해서 240명에게 가사간병도우미라든지 자활근로, 또 취업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잘 정착이 돼서 지역사회에 복지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에 재원이라든지 계속 경기에 따라서 이런 것이 수요가 자꾸 늘기 때문에 이런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0쪽을 여시면 거기에 비전, 여성가족과는 여성이 행복하고 가족이 건강한 시민복지 구현에 5가지 시책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을 여시면 6개 팀에 18명의 공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여성권익증진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또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권익증진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라든지 다문화가족, 또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해서 24억 2,4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증진과 관련해 갖고 이제 우리 시는 지금 현재 21만 1,400명의 시민이 계신데, 여성이 10만 1,300명 정도, 48%. 구성 비율로 보면, 남성이 한 2%가 많습니다. 52%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성문화대학을 37개 강좌에 856명을 지금 진행을 해 왔습니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교육과 함께 계속하고 있고,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를 계속 운영하고, 거기에도 날로 상담건수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가’라 그러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도 148건에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양육비라든지 학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도 이제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여성주간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문화대학 프로그램을 개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서 여성권익신장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을 여시면 공공형 보육서비스 확대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공형 보육서비스 시설을 더 확대해서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취지인데, 이것도 평가인증을 통해서 90점 이상을 유지토록 해서 지원을 점차 늘려가는 제도인데,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도 향상을 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간에 5개소가 신청을 해서 2개소 선정을 했는데, 또 추가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 국ㆍ공립은 12개소가 있고, 이 보육시설은 175개소에, 거기에 시설에 175개소에 7,578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또 추진하고, 하여튼 국ㆍ공립 수준의 공공보육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을 여시면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정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보호는 물론이고, 복지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 또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58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로 보고 있고, 민법에서는 뭐, 성인을 20세로 보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이라 하면 9세에서 23세까지로, 우리 시에는 9세에서 23세까지 되는 청소년이 4만 2,232명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공동가정생활을 위해서 1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라든지, 학습도우미 지원, 또 복지급여 지원을 가정위탁세대는 42명, 소년소녀가장은 지금 현재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입양아동은 91명을 지원을 하고 있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지금 한 1,200명을 주ㆍ부식을 직접 집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시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 문화 활동을 위해서는 예술제라든지, 페스티벌, 또 어울림마당을 지속적으로 각종 문화의 집이라든지 서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지금 수련관이 서희청소년수련관 하나가, 1개소가 있고, 문화의 집 두 군데가 있고, 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위탁 내지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더 추가 운영지원을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미청소년문화의 집을 8월 중에 개관을 해서 그쪽 지역에도 청소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소년순례대행진, 또 청소년진로박람회 이런 것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을 여시면 드림스타트(Dream Start)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드림스타트사업은 지금 뭐, 409명, 동지역이 324명, 2개면에 85명인데,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산층의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 의료, 문화체험 등을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제한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는 그런 시책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또 문화ㆍ예술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 주고, 의료, 또 그 친구들에게 예방주사라든지 예방접종을 해 주는 그런 거를 전담해서 하는 드림스타트센터가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있습니다. 그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전담인력과 함께 동지역만 해 왔는데, 금년에는 2개 면을 더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학 때 특별프로그램이라든지 가정방문 상담도 해 주고,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ㆍ예방접종을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도 중산층의 자녀들처럼 그런 복지사각지대가 감소될 수 있도록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쪽 문화관광과입니다. 함께 누리는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에 목표를 두고 4가지 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을 여시면 문화관광과는 4개 팀에 17명의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쪽에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설성면 장천리하고 장능리에 있는 금당호수가 되겠는데, 당초사업 계획면적은 88만 3,000㎡인데 지금 현재 기 결정된 것이 평수로 한 6만 900평 정도를 승마학교, 승마장, 경기장,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당에는 여기에 문화공원하고 프랑스마을을,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남부권역의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마단지, 승마학교, 승마장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여기를 위해서는 지금 공공사업으로 일주도로는 2공구까지 74억 원을 들여서 완료를 해 놨습니다. 3공구는 아직 완료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금액의 시비가 연차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느라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 4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에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설명드렸고, 도시계획 심의를 마쳐서 지금 현재 6월 16일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승마단지 예정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민자사업자가 부지 매입하고 투자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 매입이 착수가 되면 앞으로 승마학교라든지 승마장 이런 민자사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 절차는 지금 현재 1단계로 그러니까 20만 1,000㎡에서는 완료하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민선6기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을 여시면 제11회 설봉산 별빛축제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7월 19일∼8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주 7월 19일은 장호원 복숭아축제장에서 별빛축제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종전대로 설봉공원에서 매주 토요일 8시에 해서 음악, 무용, 뮤지컬 이런 다양한 거를 시민에게, 벌써 11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호원 이번 주 토요일은 초청가수는 백주현, 서인아, 박상민 초청가수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가 출연을 해서 장호원특설무대에서 공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여름 밤에 설봉공원에 오시면 그 야외공연을 접할 수 있고, 또 무더위를 피해서 문화공간 제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1,000만 원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31쪽을 여시면 제17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98년부터 올해까지 16년 동안 지난해까지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월 1일∼8월 22일까지 22일 동안 설봉공원에서 하는데 그간에 16년 동안, 여기 자료에 표시가 안됐는데, 전부 조각작품이 216점에 참가국은 62개국 208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에 개막식이 되면 조각이 작업이 들어가고, 이것이 끝나면 또 매년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이면서도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양하고 있느니 만큼 이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잘 돼서 우리 시에 그래도 좀 관광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될 시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3쪽을 여시면 제28회 이천도자기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8월 29일∼9월 21일까지 24일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 가지고, 저희가 4월 25일∼5월 18일까지 할 계획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세팅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에 연기를 해서 이번 8월 29일부터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설봉공원하고 도예촌 일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공식행사하고 전시, 판매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에는 자부담 3억 1,900만 원을 포함해서 9억 1,900만 원을 갖고 출발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봄에 봄축제로 하기 위해서 그 시설하고 홍보비에 3억 1,1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홍보비 아직 극히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전액을 할 형편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원래 이 세월호만 아니면 민간주도로 운영을 하고 또 지난해까지 말썽이 많았고 민원도 됐던 입장료ㆍ주차료도 폐지하고 관람객이 좀 참여가 확대돼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을 갖고 출발한 것이 이 세월호 때문에 그런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하고 아주 필요한 경비 일부만 추경에 확보해서 그 규모에 맞춰서 진행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참가자 선정하고 축제장 조성을 또다시 해야 되고, 8월 29일에 개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장료ㆍ주차료는 폐지된 거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을 여시면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가지정1개소하고 도지정 1, 전통사찰 3개가 금년도 사업 대상인데 9억 3,500만 원을 가지고 신흥사 또 영원사, 연화정사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고, 설성산성하고 설봉산성에는 주변에 긴급보수를 위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서 금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쪽을 여시면 도자예술촌 내에 도자공예공방 신축입니다. 이건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자예술촌 안에 지나다 보시면 거기 한옥이 있는데 이게 고척리에 있는 예술촌입니다. 거기 건축면적은 239㎡ 정도로 해 가지고 11억 4,000만 원입니다. 국비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지난해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도 6월 이미 이거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 예술촌 지나다 보시면 이걸 준공돼서 이게 예술촌의 관람객에 대한 안내 또 휴게공간 또 그러한 전시, 일부 전시가 되는 그런 시설로 활용이 돼서 이미 준공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천아트홀이 되겠습니다. 38쪽 여시면 아트홀은 2개 팀에 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별도로 관리운영을 위해서 11명이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공연장이 운영될 때만 활용하는 인력입니다. 39쪽을 여시면 금년에 아트홀 개관 5주년이 되는 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 갖고 추진상황을 보시면 상반기에는 기획공연을, 아주 근사한 공연을 지금 여러 가지 했습니다. 신년음악회 소프라노 신영옥, 특히 ‘노트르담 드 파리’는 아주 대성황리에 대공연장에서 한 적이 있고, 인순이 콘서트라든지 최현우 매직 또 어린이를 위한 ‘나무야 나무야’는 지금 아주 유치원 아이들이 매일 노란버스를 많이 타고 오는, 그런 전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 장을 여시면 하반기 기획공연을전부 12건에 30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에서는 ‘엄마를 부탁해’라든지 또 10월에는 대공연장 콘서트를 ‘락앤이천 콘서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금년에 하반기가 공연이 좀 미흡할 것 같아서 송년음악회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증액 계상해서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상이 되면 하반기 공연도 잘해서 아주 지명도 하고 인지도가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인근 시에서도 뭐 예매를 해서 오는 그런 좋은 시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외로 나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그런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 공연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미복지타운 건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린이시설은 아주 위탁된 국ㆍ공립어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노인회관은 지금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일부 직원을 파견해서 프로그램 또 취업 이런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를 아마 김용재 위원님도 아실 것이고 앞으로 더 그걸 보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해 갖고 직영체제로 8월 중에 개관을, 시설은 다해 놨습니다. 집기까지 다 해 놨는데, 그렇게 해 놓고 있고,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노인회 분회장님을 명예관장으로서 했는데 거기 시설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총괄관리를 할 겁니다. 파트는 어린이ㆍ노인ㆍ청소년 이 세 그룹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시가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운영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잘못, 지금 운영관리를 못 하면 문제가 발생, 아실 거, 아시죠?

그렇죠.

제가 질의를 왜 드리는지…….

네.

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좀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식당도 운영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추경에 예산,

네.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더 증액시켰죠?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거기 당연히 운영해야죠. 여기 우리 복지관처럼 똑같이 그런 형태를 갖추어서 운영하려고 본래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체조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번 뿐이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반ㆍ오후반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실 분들은 많은데 그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철저히 준비하셔 갖고 프로그램을 잘 짜셔 가지고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지난 6월 27일, 뭐 그 전에도 이용을 하셨는데 이건 하여튼 우리 종합복지관 여기 수준에 맞게끔 거기도,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제 생각이에요. 거기 어린이집은 다른 데로 나가고 장애인시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일단은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그게 지금 52억 원을 들여서 금년에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에, 물론 수요가 늘어날 건데 이게 명칭은 남부권역이지만 사실 이게 장호원읍 복지관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율면도 복지관이 있고, 설성면도 더 큰 복지관을 또 지금 기존에 있는데 더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시는 분이 다섯 분이 되는데 이제 수요는 더 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니, 장애인, 장애인이.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 여기를 보셨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인데 그 시설 갖고는 거기다 그것 넣을 공간은 없는데 한 번 지금, 또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호원지역도 장애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 분들에 대한 증축은 조금 그렇지만 그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도 당연히 우리가 보호하고 복지를 해 드려야 될 대상이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우리 여기,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를 주로 와서 쓰시는데 지역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인 시설 왜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야 될,

이천 이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그쪽에 장호원ㆍ율면ㆍ설성ㆍ모가 쪽으로는 전혀, 사각지대거든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서,

네, 하여튼,

장애인시설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분관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지역적으로 그런 필요성은 뭐 당연히 저희들이 소관부서에서 인정하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또 뵙게 되니까 좀, 네, 반갑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추진상황에 보면 ‘무한돌봄사업 지원’이 있고 또 ‘찾아가는 무한돌봄 운영’과 또 ‘행복 동행 참여사업’ 이게 있는데 이 차이점이 이게,

아, 이건,

제가 잘 못 느끼겠는데,

네. 이게 각기 다른 겁니다. 이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맨 위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고, ‘무한돌봄사업’이 있죠?

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 노인 분들이 가신 데 가 가지고 여기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이라고 그러는 거는 찾아가서 이런 분들을 우리한테 신청해서, 상담을 해서 그래서 그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해결을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설성면에 나간다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런 시책이고, 이 ‘행복한 동행’은 민간 참여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다 보시는 것처럼 재능이나 물품을 일반시민들께서 기부해 주시면 그거를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저소득하고.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폰에도 사실 그,

밴드.

‘행복한 동행’ 밴드가 있죠. 그거 갖고 확산을 하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긴급복지’는 무한돌봄 우리가 여기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들을 또 보호해 주고 또 거기서도 안 되는 분들을 무돌(무한돌봄)에서 보호하고, 그 무돌(무한돌봄)을 몰라서 지원이 안 되거나 또 노인 분들이 그런 거를……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노인 분들을 상담해서 거기에 지원이 되면 또 지원을 해 드리는, 각기 다른 시책으로 보시면 되고, ‘행복한 동행’은 순수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내가 머리 깎는 재능을 기부해서 저소득층 뭐 이ㆍ미용을 해 준다든지 나는 자장면 집을 하니까 그런 분들에게 나는 일주일에 자장면을 몇 그릇 대접을 하겠다 그런 분들이 지금 참여했던,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이 2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앞으로도 이런, 순수하게 서로 돕는 그런 훈훈한 그런 시책 같아서 이건 계속, 우리의 관 주도로 하는 복지수혜와 함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두, 각기 다른 방향의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중복, 이게 봉사자, 거의 그럼 봉사자 중심인가요?

아, 행복한 동행은 그 누구도 참여했습니다. 뭐 이발소가 됐든, 자장면 집이 됐든, 식당이 됐든 뭐, 그 누구도 뭐, 족발집이 됐든 그건 누구든지 되는 거고, 이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라는 거는 찾아가서 지금 이런 최저생계비가 170% 이하가 되고, 재산소득이 9,500만 원 이하가 되고 이런 분들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걸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서 해결해 드리는…… 그 실적을 얘기해 드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게 각기 다른 단체의 어떤 그 지원을 금액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서 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안 되는 거는 또 긴급복지, 복지는 필요한데 그 법적요건 소득보다는 좀 높아, 그러나 먹고 살기는 힘들어. 그런 분들을,

그런 거는 좋은데,

차상위,

그런 거는 좋은데, 한 군데에서, 이게 한 군데에서 다할 수 있는 사업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네.

그런데 이거를 다 나눠서, 지금 다른 것도 통합적으로 가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 통합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통합으로 가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굳이 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 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아, 그러신데, 이게 이제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은 우리 관 주도로 끌고 가는 사업이 되는 거고, 여기 행복한 동행 이거는 민간 참여로 해서 하는데, 중복 수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지원하는 방법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생활이 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도 하지만, 그분들에게 이발도 해 주고, 미장원도 해 주고,

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어떤 이런 거 이제 했을 때 평가 같은 거는 하나요, 따로?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여기 또 우리가 복지계획 이런 걸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책을 하면 전체 수요하고 물론 단위 사업별로 평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적정하게 쓰이는지, 우리가 적정하게 지원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앞으로 제3기 복지계획을 수립한 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이제 '15년부터 '18년까지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런 거 하면 당연히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해 왔고, 그런 자료를 시간되면 한 번 우리 김 위원님한테 드리…….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나가죠.

네.

아, 그거는 저기 지금 순수 민간참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 저런 거는 할 거예요. 하고 있는, 그런 행복한 동행에 참여한 업소다, 그런 표시는 해 드리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금 순수 민간에서 연결해 드리는 것이지, 아직은 예산으로 지원한 게 없습니다. 금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한 시책인데, 민간주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밴드가 있죠, 따로.

아직은,

거기…… 네, 순수하게 아주,

설성면 상봉3리에 카네이션하우스를 또 지으신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런데 율면에 지어줘서도 고마운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농협하고, 그 마을하고, 시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이걸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짓는 건 좋은데, 운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일거리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협이 조금 소홀한 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마트 후레쉬하고 해서 마늘 까기, 마늘 다듬는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그거 율면에 있는 거는 활성화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일거리 계속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갔을 때는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놨는데 팔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농협에서 바구니 만들어서 이제 팔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은 조금 소홀해 지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지금 기업체 연결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농협이 기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주시고 계시다?

저희가 지금 시…… 기업체 연결을 해서 지금 일거리는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쎄, 참 좋은 제도인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타임을 놓쳤는데요.

네.

공공 보육,

서비스 확대 제공에서, 이게 지금 추진상황에서 5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2개소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어디가 선정이 됐다는 거죠?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그거 된 데, 선정된 데. 23쪽에,

네, 23쪽에,

23,

추진상황 보면 5월 1차 선정이 5개 신청을 했는데 2개소가 선정이 됐데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게 어디가 선정이 된 거죠?

아, 그게 애플하우스라고 해서 어린이집이 있고요, 한 군데는. 한 군데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7월에 2차 접수가 지금 11일 마감이 됐는데,

네.

이거는 접수가 다 끝난 건가요?

아니,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그러면 현재 몇 개가, 접수 마감이 됐는데, 됐다고 나왔는데 이게 몇 개가 접수가 지금,

아니, 접수 마감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접수 중으로 알, 접수 신청, 접수 중이거든요.

아니, 여기는 7월 10일,

11일까지가 되어 있어서.

6월 27일에서 7월 11일까지 돼 있는데?

네.

아직,

그러면 이 서류상에는 마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 네, 네. 접수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몇 개가 접수가 됐어요?

5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5개소.

5개소요?

네.

아, 그러면 여기는 몇 개소를 접수, 몇 개소를 하려고 생각을 한 건데 5개소가 신청이 된 거예요?

올 계획이 5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아, 총 잡아서?

총 잡아서. 그런데 상반기에 2개소만 지금,

2개소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를 더해야 된다?

3개를 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접수가 5개소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형하고 공공형하고 지원체계가 좀 달라서,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건 다 국ㆍ공립으로 가야 아주, 일정 수준의 교사 인건비, 운영비가 지금 보편적 복지가 돼 가지고 보육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민간어린이집하고 국ㆍ공립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가 17회면 지금 현재 조각공원에 작품이 한 몇 작품이 있는 거죠?

아, 이 자료 없는 것, 자료에 기재를 좀 해 드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희가 이제 16년 동안 해 왔어요. 그래서 이거 늘 우리 한영순 위원님도 관심 갖고 이걸 지적을 해 주시는 건데, 216점이 지금 작품이 탄생이 된 거죠, 그간에. 그래서 전부 그간에 62개국에서 208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설치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죠. 주로 설봉공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온천공원, 지금 장소로, 지금 설치장소를 단위로 말씀드리면,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성춘호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22군데로 말씀드릴 수가 있네. 그래서 설봉공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110점이 설봉공원에 있고, 뭐 우리 도로변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다음이온천공원, 또 심지어는 경기도에도 가 있고, 우리 한영순 위원님 먼저 지적하신 대로 지청하고 법원에도 지금 우리가 대여형식으로 해서 가보시면 우리 시에서 제작된 작품이 있는데, 그게 저희 시 것입니다.

도에 간 거는 왜 도에 간 거예요?

경기도도, 이게 의존재원을 16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도 좀 우리 이천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이게 이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엄청, 그리 간지는 오래 됐는데, 도청에도 우리 작품이 2점이 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민주화공원 하는데, 민주화공원 여기도 조형물을 제작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이야기하는 중에 이쪽하고 연계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쪽에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 이쪽에, 거기는 여기하고 연계하면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짧은 소견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올해 작품을, 보통 한 매년 한 20점 정도씩 하잖아요?

우리 10점씩.

10점이요?

최근에.

그렇죠. 네, 아, 그러시구나. 10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화공원하고 연계를 하면 그 여기서 1점을 갖다가 그쪽에 작품시안을 미리 받아서 이 작가들한테 그걸 제공을 하면, 이 작가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면 어찌됐든 도에도 보내고, 검찰에도 보내고 다 이렇게 보낸다니까, 그러면 어쨌든 예산상에는, 따로 따로 했을 때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작품을 해서 그리로 하나를 했을 때는 그 예산을 줄이고, 그쪽에 잡혀 있는 예산은 다른 곳에 쓸 수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 생각을 해 본 거고요.

아,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시골동네는 각 마을의 특성이 있잖아요. ‘부래미 마을’하면 이제 뭐, ‘자채방아’ 이런 게 있고, 또 저희 마암리는 ‘말바위’ 해 가지고 그런 특성이 있고, 지역마다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품을 10개를 만드는 중에 한 2개씩만, 2작품 정도만 마을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작품을 해 가면, 그리고 그 작품을 역시 그 마을로 줘서 그 마을에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을에 작은 마을을 어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예전부터 해 봤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데 제가 좀 힌트를 얻은 게 뭐냐 하면, 도에도 가 있고, 딴 데도 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작품을 설봉산에만 집중해 놓을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제 이렇게 한다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마을까지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그 어떤 순번에 의해서 해 준다든가, 그런 거를 한 번 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아, 네. 김하식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그간의 과정을 말씀, 우선 이제 이게 민주공원사업소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거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민주공원사업소가 거기에 지금 모가에 해 놓는 거는 국비사업이거든요. 500억 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거기 어떤 조형물을 보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뭐, 희생된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물론 조경도 아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그 설치목적 자체가, 물론 거기 조경과 관련된 작품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원구조도 그렇고, 이건 완전 거긴 전액 다 국비를 갖고 민주화운동에 희생되신 분들의 묘, 그런 성역화된 묘역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예술작품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추진의 주체나 재원구조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접근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 우선 드려보고요. 그거는, 이미 그리고 다 진행이 돼서 이건 지금 운영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벌써 추진한 지가, 여기 우리 서광자 위원님 계실 때 유치된 거거든요. 그게,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네.

이게 지명유래와 관련된 자연마을의 거기 전설이나 뭐 이런 거를, 도드람산의 돼지라든지,

그렇죠.

효양산의 사슴, 좋으신 생각인데. 그래서 앞에 계신 의회가 구성됐을 때도, 여기 기존의 삼선, 재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면은, 내 지역구, 우리 면에도, 우리 레포츠 공원에도,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가는데, 지금 후단에 말씀하신 지명, 그런 작품 콘셉트를 줘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추진의 주체가 우리가, 하지만 이제 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8월에만, 금년 연초부터 회의를 해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빛과 관련된 걸로 하고, 이번에는 사람과 관련된, 이제 작품 콘셉트를 잡거든요. 그래 갖고 외국 작가도 미리 시안을 보내라. 우리 정서에 맞지 않으면 또 다시 되돌려 보내고, 그런 수없는 절차를 해서 이제 이번 8월에 시작이 될 건데. 그것도 추진위에 얘기를 해서 열 작품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금년에 두 작품을 그런 콘셉트로 간다든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금년에는 이미 다 작가부터 작품 콘셉트가 다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추진위에 이건 앞으로 지속할 시의 방침도 있고 하니까 그걸 추진위에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해서 마을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그 조각 작품을 통해서 그런 걸 추진위에 아주 반드시 전달해서 그것이 검토되도록 그렇게 한 번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각심포지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네.

그 22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중에 설봉공원에도 한 110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설봉공원 올라가 보셨나요?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작품을 감상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고요. 그 암벽등반 옆에 있는 그 작품은 풀이랑 뭐 이런 거하고 암벽등반하고 해 가지고 그 작품 자체가 정말 보기에 너무,

아, 대공연장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옆에,

네, 암벽등반 옆에도 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설치장소가 잘못된 거는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전해서, 네.

네, 그리고 중앙통에 있는 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요. 한번 다녀보시면 정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작품들이 과연 그 작품의 가치가 있는가를 저는 한번 질의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백사면에 보면 산수유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면 설치장소가 잘못됐다라면 그런 쪽으로 옮겨서 정말 축제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그리고 온천공원을 제가 조각공원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거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한영순 위원께서 하셨는데, 그게 이제 태초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지정할 때 온천, 거기에 온천장도 있고, 온천에서, 온천공원 그거, 그 정서를 단시일 안에 그렇, 그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것도 한 번 그런 거고, 하여튼 암벽등반장 옆에 하고, 중앙통은 저희도 아마 정말 이거 좋으라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는데 골칫거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하는 것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하여튼 반드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종전에는, 과거에는 설치해 놓고 위치를 찾았는데, 이것도 한 16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나 지지난해는 작품 콘셉트가 딱 결정 전에, 이거는 어디에 맞겠다. 작가들이 다니면서, 지금 설봉공원에도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거 온천공원도 여기에 이 작품을 놓으면 좋겠다. 미리 사전에 그 토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옛날에는 해 놓고 윗분들한테 “이거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심지어는 그렇게 배치가 됐었는데, 이거 뭐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 지금 오래 하다보니까 작가들이 이 위치에는 이게 좋겠다. 이제 그런 것까지 접근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약간 이제 그 변동될 여지는 있죠. 거기에 또 불가피하게 개발이 된다든지, 뭐 시설이 들어간다면 안 되는데, 지금 대개 작품 콘셉트하고 위치를 같이 추진위에서 논의를 합니다.

네.

네, 하여튼 이게 지금 종전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출신지역 지역구 배려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지금 많은 점수는 아니지만 이제 노성산이라든지 온천공원은 뭐 여기에 있는 거지만, 장호원레포츠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설치가 되는데, 한 점 있어 갖고는 잘 표시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단화 좀 시켜야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검토돼야 될,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이 지금 있나요?

도서관이요?

네.

시립도서관?

효양도서관이나 청미 같은 경우에.

아, 그거는 아까 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 할 때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그 현황은 제가 모릅니다.

아, 가만있어봐,

박물관은 저희 건데요. 도서관은 저기, 평생학습과 아까 하셨을 때 효양도서관…… 했고, 장호원어린이도서관은 금년에,

청미복지타운에서 아까 나와서 혹시나 해서 저긴데,

아, 복지타운은 아직, 거기는 매점은 없습니다.

매점은 없고요?

네.

아, 향후 계획은?

거기는 지금, 매점은,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이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우리 지금 서희관 거기도 매점은 없죠, 구내매점은?

네, 없습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글쎄, 그런 매점은…… 아, 물론 있으면 그 수요가 있죠. 아이들 뭐 음료수 좋아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직은,

그래서, 일단, 네.

우리 지금 서희복지관에도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나중에라도 서희, 서희테마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된다면 한쪽에 공, 언젠가는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간 확보를 해 놔야 추후라도,

매점은 몰, 매점은 당장은 어려워도 자판기 같은 거는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음료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편의시설 중의 하나일 수 있죠.

좀,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이거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일어나세요. 김영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희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시민의 건강과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입니다.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쪽에 있는 300병상 종합병원 건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00병상 종합병원은 위치가 현재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부지 내에 개축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300병상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부지면적은 4,202평, 연면적은 7,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65억 원이고, 부지 매입비가 30억 원, 건축비가 537억 원, 장비 구입비가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토지 보상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15년에 민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16년에 실시계획 승인해서 착공하고, '18년 5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당겨서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7쪽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백사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현재 면사무소 바로 뒤편에 부지는 520평, 건축면적은 118평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 규모가 되며, 총사업비는 12억 1,100만 원, 총부지 매입비는 5억 2,300만 원, 건축비가 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달 안으로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 말에 준공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월보건진료소는 현재 단월동 농협부지 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건축면적 45평 규모로 2층 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6,600만 원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이고, 금년 8월에 착공해서 11월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친환경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충소독 및 성충 휴식처에 대한 맞춤형 분무소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음 감염병 발생 예방 및 2차 감염을 차단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이고요. 추진상황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연중 기동감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감염병 발병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분무소독 및 유충소독을 주 5회 실시해 왔습니다. 그 외 감염병 및 방역 홍보용 부채 등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하절기에는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현재 저희가 ‘모기박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신고가 들어오면 가능하면 3시간 이내에 늦어도 그다음 날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인병 병원체를 규명해서 입국자를 추적 관리하고 있고, 다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 방역으로 모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발생 및 전파를 차단해서 시민 건강을 보호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남부권에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응급진료 및 환자 이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민간의료기관인 장호원성모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6월 1일 사업을 시행했고,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총 4,572명 6월 1일부터 7개월간 했고요. 금년도 6월까지는 약 5,000명으로 작년보다 약 30% 가까이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 적정 운영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해당지역 의료여건 및 주민수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률을 향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1쪽 외식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음식점이 2,92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저희가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미각으로의 여행 이천’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목록을 찾기 쉽게 하고, 사진도 예쁘게 해서 먹음직스럽게 하고, 영문 혼용된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데 금년에 상반기 2개소에 2억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친절서비스 교육도 6월에 실시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유도 할 계획입니다. 업소 당 융자 한도액은 음식점이 1억 원, 식품제조업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지원액은 3개소에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특산물 사용을 저희가 권장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천쌀, 막걸리, 그리고 도자기 그릇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로 우선 지정하고, 또 각종 인센티브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친절서비스 교육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는데 매년 한 차례 이상 저희가 친절교육을 실시하는데 올해는 하반기축제에 대비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부정불량식품 척결입니다. 사업개요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유통ㆍ판매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출산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고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선천성 장애아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이 다자녀 양육비, 그다음 출산축하금,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임산부 지원에는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고, 출산ㆍ모유수유교실 운영하는 거, 그다음 출산 지원에는 출산축하금과 난임 시술비, 산모도우미 지원하는 내용과 출생축하카드 발송 또 유축기 무료대여 등 사업이 있습니다. 양육 지원 사업으로는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다자녀행복카드, 그다음에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영유아 무료건강검진,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 사업에는 고위험 임부 의료비, 미숙아 의료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청소년 산모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임신ㆍ출산ㆍ육아부담 경감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거는 생활 터 및 생애주기별로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종류에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구강 등 건강형태를 개선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효과로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살’이라는 말이 용어가 뭐 듣기가 그래서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개요는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 시도자 및 우울증 환자를 집중관리하고, 생명사랑 모니터요원을 확대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해서 생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다음 19쪽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급성 및 만성 정신질환자 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관리에서 주로 만성질환자 방문관리, 재가 암환자 관리, 독거노인 관리, 다문화가구 관리, 북한이탈주민 관리 등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검사 및 관리,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 주간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조기검진은 5대 암 조기검진을 비롯해서 생애전환기 검진 등 여러 가지 있고요.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저소득 암 의료비 지원과 희귀난치질환 지원, 소아암환자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요.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를 안정적으로 꾸려 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린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야간 및 휴일에 정규시간 이외에 건강교실 운영해서 낮 시간대에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부 출산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금연클리닉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또 토요일 오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생존자와 가족을 위한 힐링교실 운영은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평일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런 부부들이 함께 임신ㆍ출산ㆍ건강육아 실천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요. 또 수요자 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해서 저희가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거대로 추진해 나가는 거는 이걸 유인물을 봐서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공사기간 내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공사기간 내에는 병원을 그대로 운영하고요. 지금 건물이 그 건물 말고 현재 도로 옆으로 절, 고불정사 거기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매입해서, 이렇게 ‘ㄴ’자로, 지금 ‘ㄱ’자로, ‘ㄱ’, ‘ㄴ’…… 이렇게,

네, 지금…….

직각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 완공한 다음에 기존 건물을 허는,

헐고,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진료에는 지장이 없는데 공사 기간 중에 소음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 방역업체가 네 군데, 여전히 네 군데죠?

지금 위탁업체가요?

네.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한 군데 늘었나요? 아니면,

네. 한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예산도 좀 늘은 건가요? 한 군데 정도 늘은…….

네. 예산이 약간 늘었습니다.

여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1년 단위로 합니다.

올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파리, 모기가 작년보다 더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시골에 사니까 요즘에 방역하는 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충실히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방역은 저희가 매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올해 사실 모기가 예년보다 3배∼5배 이상 지금 현재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충을 잡으면 되는데요. 예전보다 유충이 훨씬 빨랐고요. 유충이 지금 잡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충이 바글바글하게 잡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비가 좀 찔끔찔끔 오면서 물이 많이 고이는 데가 생기고 또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모기 유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모기가 많이 문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모기 유충이 최근에 지금 하다 보면 발생이 좀 더 적게 나는 거 봐서 저희가 계속 유충사업을 하고 있어서 한여름에는 오히려 모기가 타 지역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모기, 모기도 모기고 파리가 이상하게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파리는 좀 독해서 웬만해서는 날아가지도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파리는 방역을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기는 행동반경이 길어야 1km, 보통 2∼300m, 500m 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파리는 행동반경이 굉장히 넓어서 냄새만 나면 이게 날아오기 때문에 그 파리를 근본적으로 구더기 발생하기 전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힘으로 한계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홍보를 같이 해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제가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친환경 방역을 한다고 그래서 약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을 하는 거는 파리를 잡기 위한 약이 아닙니다.

유충.

네. 주로 모기나,

모기 유충이나,

그 하루살이 잡는 거고요. 그 파리는 어차피 축사 같은 데서 축분을 쌓으면서 저희 생각으로는 중간중간에 약을 해서 구더기가 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예전에 장동리에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같이 하면서 제가 많이 도와주고 했었는데요. 올해 제가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역업체에 제 생각에는 좀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어떤 유충이 많이 나오는 곳에 집중적으로 다시 좀 방역을 해 주시는 걸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시골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축사, 돈사가 많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할 수 있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남부권 지역에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일해 주신 데 대해 다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차량을 좀 지원해서 마을을 순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가 9시에 보통 문 여는 거죠?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보통 9시에 열면 자식들이 직장을 다니면, 벌써 모셔다 드리고 가면 직장에 지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참 곤란한 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일찍 나오셔서 거기 또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차량을 지원해 주시면 그거를 이렇게 마을을 순회할 수 있는, 한 2시간 단위로 한다든가 뭐 1시간 단위로 한다든가 이러면 어른들이 좀 수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환자 유치 행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환자를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의료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오시든지 왜냐하면,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버스 타시기는 좀 편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 만일에 소장님이 이제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든가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또 이 행정 쪽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가는 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일단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계속 차량 이용해서 막 이렇게 환자 유치하고 다니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건 어려운데요. 그거는 각 가정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아니,

할 수 있는 사업이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아. 저희가 저것도 혹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차량을 보건소에 차가 있으면 그런 데에서 이렇게 순회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니, 그런데 보건소 차를 제공하는 순간에 이미,

안 된다?

보건소도 의료기관인데,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보건소가 차량을 운행하면 이미 다른,

그럼 혹시,

의료기관에서,

네.

왜 보건소에서 환자를 다 쓸어가느냐 이래서 바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민간단체에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순수하게 봉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환자 유치 행위는 아니니까 그렇게 마을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봉사활동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지금 현 우리 지역에서는 방범대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네.

봉사대를 조직해서 아마,

방범대 차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방범, 방범도 예방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거는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소장님! 성모병원을 이용해서 응급실을 지금 운영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고마운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생겼었냐 하면, 심장병 환자가 거기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치료가 안 돼 가지고서 큰 병원을 가라 그런 거야. 이 양반이 응급실 차를 타고 간 게 아니라 개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낸 거야. 이게 발작이 돼서.

네.

소장님! 이거는 여기 보면 환자이송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뭐가 잘못, 그래 가지고 그 가족들이 병원에 항의는 많이 하더라고요. 왜 환자를 개인차를 타고 가게끔 만들어놨느냐, 응급실 차를 타고 가게 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감독ㆍ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아,

60도 안 되신 분인데.

아, 환자가 지금 자가운전하다가.

그래 가지고서 그 호법 정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천의료원에 오셨다가 거기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반환자는 자기들이 운전해도 되는데, 이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병원에서 운전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빨리 큰 병원 가라 소리만 해 놓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다급하니까 자기가 운전하고 가시다가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대개 심장발작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그럼 언제 일어날지 뭐, 바로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더 감독을 잘 해서 가능하면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병 환자들은 운전을 못하게 해 주셔야 돼요, 병원 자체에서. 언제 발작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협심증 환자들이 굉장히, 고혈압 있는 사람 상당수는 협심증이 있고요.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는, 항상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 운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심근경색 환자인데,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왜 병원에서 운전하게끔 내버려뒀느냐. 그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병원 아니냐, 뭐 이제,

아니, 그보다도 지금 심근경색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법적으로 심근경색 환자들은 운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아마 의사가 이 환자의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원에 갔으니까 진료를 하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 병원, 왜, 이상이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라 그랬을 거 아니냐고요.

네, 그러긴 한데, 이제 큰 병원에 가라 그랬을 때 그게 굉장히 응급상황이면 바로 환자를 데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천의료원에 응급센터로 가든지, 큰 병원을 갔을 텐데, 지금 발작이 안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발작이 안 일어나면 일반 환자와 똑같이 뭐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이제 불행히 발작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집에 있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 상황인데요. 그 예측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불행한 상황인데요. 아마 의사가 판단을 잘 못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쪽 저희가 좀 지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살자하고 우울증 환자 집중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어떤, 이분들 어떤 파악이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자살시도자는 한 80여 명 지금 파악되어 있고요. 우울증 환자는 전체적으로 노인우울증 환자까지 해서 한 120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렇게 뭐, 댁에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방문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내소해서 또 상담도 하고요. 또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투약관리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저기하기에는, 보건소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을에 순회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참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그쪽에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석의원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