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기옥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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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필

주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5월21일 강릉시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신재걸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직무대행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전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산업위에서 위원장을 맡을 차례인데, 3선이신 홍기옥위원님이 맡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과 함께 추천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심발훈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홍기옥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홍기옥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옥

홍기옥위원장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김옥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방금 신재걸위원께서 김옥선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옥선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옥선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옥선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기옥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의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의회 운영위에서는 5월14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17일부터 5월21일까지 3일간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회기 내 의정활동 동영상촬영 용역비 등 두 건에 3,000만원을 삭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읍·면·동 해변운영시설비 등 3건에 9,000만원 삭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등 6건에 2억9,200만원 삭감, 특별위원회에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보조금 5,000만원 삭감하여 총 12건에 4억6,2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삭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여 추가필수경비 등 각종 현안사업과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편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소별 단위 직제순에 의거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심사 하여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계올림픽 현지실사 관계로 방문하여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을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러면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저희 과장님들 두 분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 예산관계 때문에 시장님을 수행해서 어제 기재부하고 오늘 국토건설부를 들리도록 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대신 담당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문화부 국제체육과 안현구 사무관 외 1명이 올림픽관계 때문에 체육관시설 5개하고 다음에 교통인프라 관계 때문에 저희들에게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오찬에 부시장님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시장님 대신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꼭 참석해서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총괄설명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에 올린 예산안을 이번에 꼭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의회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의정활동 동영상촬영 용역비가 2,0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했단 말이에요. 삭감하면 2,000만원을 가지고 의회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 예산은 당초에 동영상촬영 4,000, DVD촬영 2,000 해서 총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정책기획에다 올렸는데 그것을 부기상 4,000만원 삭감이 되면서 동영상 촬영이라 해 가지고 2,000만원만 섰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추경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 표기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동영상 촬영을 3,000만원, 그러니까 기존에 DVD로 얘기했던 부분이 부기가 명기가 안 되고 그냥 동영상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DVD 촬영 그것은 기존에 DVD 동영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1,000만원 해서 3,000을 세웠고, DVD 촬영은 원래 계상은 DVD였는데 그것을 2,000만원 세워서 총 3,000만원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부서에다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요구서를 보낼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되었다 했을 때는 의회에다 얘기를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가 시민들에게 뭘 하느냐? 의회 의원들이 뭘 하는지, 집행부는 엄청난 홍보비를 들여서 강릉시가 어떻게 한다고 치적들을 홍보하고 그러는데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충분한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이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위원들에게 잘 설명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런지, 위원들이 스스로 의회의 내용들,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조차도 삭감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기존에 동영상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그 부분을 하겠다고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스스로 의회가 하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자신감이 없다고 그러면 무기력한 의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문제점은 제가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하반기 의정활동 DVD 제작은 어떻게 배포를 하죠?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DVD 제작은 기존에 예를 보면 지금 현재 한 300개 제작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 1인당 1부씩 드리고요. 강원도 시·군 의회 배포를 하고 강릉시청, 학교, 방송사, 타 시·군 방문용, 의회방문 및 단체용, 자체 보관, 배부용 등이 있습니다. 300개는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반기 의정활동 전체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서 홍보 차원에서 관련 기관에다 배포하는 사항이고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음에 동영상 촬영비는 작년에 얼마였죠?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작년에 4,000만원 계상해서 금년도…….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1년에 4,000만원 되잖아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상반기는 2회밖에 안 하고, 사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반기에 의회가 더 많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

하반기에 정례회가 두 번 있고 임시회가 서너 번…….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는 임시회 두 번 밖에 없었잖아요.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도 의회를 홍보하는 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지역의 언론사로 했을 때 녹화방송 되고 하는 게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연 임시회 때 우리 자체가 한다고 별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 정례회하고 12월 정례회 부분을 녹화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려면 예산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횟수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 생방송을 내는데 생방송을 안 보면 아주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제작을 별도로 해서 수시로 볼 수 있게 하면 그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시회 것은 별 사항이 없으니까 할 것이 없다 이것이죠. 대다수가 조례 정도 몇 건 심의하고 거의 위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고, 정례회 때는 꼭 필요하다 이것이죠. 7월, 12월은 시민에게 방영을 해야지요. 그 예산만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다음에 양양군이 한 3,000만원 서 있고요.

종인

심종인위원

그게 1년 치잖아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우리는 하반기밖에…….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하반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반기에 의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좀더 넣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의회 운영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의회가 지금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산을 보면 예산 속에는 정책과 행정이 있잖아요.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적어도 국장은 의회를 보좌하는, 의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1년 동안에 내가 국장으로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좌해 줘야 할 것이냐 하는 큰 틀에서 접근이 있어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 단위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위사업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회를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을 국장이 개발해야지요, 그렇죠?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회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강화 이게 세부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왜 해요? 이 사업을 왜 하냔 말이에요. 우리 자매도시가,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국제적으로 몇 개에요? 많이 있죠?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형주시, 가흥시, 차타누가시, 지치부시 많이 있는데 지금 가 보면 큰 틀에서는 동의가 다 돼요. 큰 틀에는 시장, 의회에서 가 가지고 교류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가서 각론해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벽이 있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극복해야 하잖아요. 총론은 다 동의해 놓고 가보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만 낭비하고 여행하는 거예요, 구경하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연구해서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요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거기 가는데 가보면, 이거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가보면 뭐가 문제라는 게 딱 나와요. 그러면 우리 형주시하고만 봅시다. 형주시에 가보면 거기 시장도 인대위 주임들도 동의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강릉에 와서, 인대위 시장만 와서 가면 뭐가 되겠어요? 거기 언론인들이 와 줘야 한단 말이에요. 와줘서 우리 강릉의 문화 사계절을 다 찍어서 거기에 가서 홍보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자매도시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스키장이 있구나, 바다가 있구나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오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예산에 반영해 주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디 가자 그러면 18명이 예산 대략 세우고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세부적인 사업설명서 속에는 적어도 고민한 흔적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위원들이 교류를 하는데 집행하는 내용은 시장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기자들 많이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홍보해 주고 찾아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요구를 해야지요. 앞으로는 의회의 일들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 드립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우리 부서의 예산은 전체 한 25억이 됩니다. 강릉시 예산에 0.28% 되고, 이번 추경에는 1억3,2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해 준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최갑석과장님 바깥에서 의회 얘기하는 내용 들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련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보담당관실은 주로 하는 일이, 큰 틀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보세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우리 부서에서는 크게 강릉시에 많은 부서에서 일한 것을 갖다가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또 하나는 대외협력까지 해서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와 같이 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큰 틀은 시책을 홍보하고,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교류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라고 보겠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홍보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최근에 들어와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감사 때보다도 예산을 세워주기 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강하게 갖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홍보가 중요한데 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홍보는 우선적으로 일반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자체 제작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시정소식지나 발간지나 시정뉴스를 만들어서 시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총 25억 예산 중에 12억이면 50% 홍보비용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시를 홍보하는데, 시정홍보요원이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홍보요원이 몇 명이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편집위원이 8명이고 다음에 시정소식지 요원이 8명이고 다음에 지역마다 있는…….

세남

기세남위원

시정홍보요원이 총괄 몇 명이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총괄 홍보요원이 31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분들 위촉해서 모실 때 예산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산지원은 없고 실비수당을 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실비를 얼마씩 줍니까?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회의할 때마다 참석수당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홍보요원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위원회 명부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위원회 명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회 명부는 들어가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30명 위촉을 해서 하는데 통신료 20명 5만원×6회 이건 뭐예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이건 기존에 있는 홍보요원들은 아날로그로 보고, 또 연령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데 우리가 SNS로 해서 홍보요원을 별도로 기자단을 이번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강릉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구성해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페이스북이라는, 휴대용 노트북을 하나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게 한달에 임대료가 5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명에게 휴대용 노트북을 지원해서 홍보를 하도록 한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예기자는 SNS 기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시정홍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비가 월 5만원씩 들어갑니다. 2년이면 끝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적어도 이런 예산들을 요구하려면 시정홍보요원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사업 계획 속에서 뭘 하겠다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실부서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예산요구서와 함께 보낼 때 이 예산요구서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맞아야 하는데 예산요구는, 사업설명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집어넣고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예산요구서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나왔고, 다음에 이걸 하면 적어도 결과물은 뭔가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다음에 언론매체 홍보 강화인데 여기 상당히 많이 있어요. 5억2,000 정도 되는데 4,000만원 더 추가했어요. 이 내용은 TV 광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거의 5억6,000 정도를 집행하겠다면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걸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겠다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국제교류 내실화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한 10억, 그렇죠?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10억 정도 총 사업비로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2억9,000에서 2,000 더 세워 가지고 3억1,000이란 말이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금 자매도시 하는데, 지금 국제교류 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공보관에서 핵심으로 하는 걸 얘기해 봐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우리 시 국제자매도시가 4개국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직원들이 교류를 해서 연수를 받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문화나 관광이나 산업 부분에 교류가 나름대로 활발하다기보다도 잘 되고 있다고는 봅니다. 다음에 요즘 한참 의료관광에 뜻을, 그쪽 분야도 들어가고 있고, 다음에 이 돈이 거의 다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대외협력 우리 부서에다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우리 교류협력하고 다음에 각 부서에서 중앙단위에서 선진견학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교류하는 거 하나만 내가 한번 적시해 볼게요. 중국 형주시하고 관대나 학생들 교류하죠?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학생들이 영동대하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알아요? 들어오려는 학생들은 많은데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관내 외국인 대학생들이 한 300명 됩니다. 그 학생들 문화체험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류하자고 해놓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제해 버려요. 영동대학에서 20명이 필요한데, 20명 유학생이 와 줘야 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딱 걸린단 말이에요. 왜? 서류를 보니까 도망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런 것들을 형주시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장을 해 줘라!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에 학과 개설을 다 해 놓았는데, 10명이 오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7명을 잘라버렸어요. 3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걸 행정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계획만 만들어놓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행정에서 소통이 안 되면 뚫어주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전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단 말이에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시에서 형주시에다 얘기를 해서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확실한, 한국에서 외국 나가려면 통장에 얼마만큼 잔액이 있는 사람들, 비자 받을 때 다 그런 거 통제하잖아요. 그런 걸 개선해 주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만날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여행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세워지면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쪽에 언론들이 많이 오게 하고 여기도 언론들이 많이 가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건 그쪽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갑석

최갑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이번 5월7일자로 강릉시청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응모를 해서 임명을 받은 민병종입니다. 저는 경찰행정에 상당기간 동안 근무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강릉시청에서, 좀 생소합니다만 앞으로 강릉시청의 직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청렴한 강릉시청 직원들 이미지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동안 제가 경찰행정에서 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강릉시청 감사담당관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공보담당관하고 감사가 통합이 되다가 의회에서 요구하고, 우리 신재걸위원님이 앞장서서 말씀하고 그래서 감사를 별종으로 구분을 했고, 또 감사기능이 집행부하고 독립적인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 경쟁공모로 해서 들어오셨잖습니까?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기간은 2년이죠?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년 동안 정말로 강직하고 공정하게, 집행부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적어도 2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현장의 문제점들이 뭔지를 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오늘은 예산을 보면 한 3억7,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 요구를 하실 때도 감사업무를 하면서 적어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찾아서 연말쯤 되어서 당초예산 내년도 세울 때 자신 있게 요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시고, 의회에도 감사기능이 있는데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집행부의 잘 하는 부분은 시장님께 잘 하는 부분대로 보고 드리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정확하게 보고 드려도, 감사과가 덮어주는 과가 아니에요. 찾아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신상필벌을 반드시 적용해 주는 그런 부서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저는 민과장님에게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우리 강릉시가 뭔가 공정한 감사업무가 진행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위원님들이 나서서 2년 더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요. 고향이 여기가 아니시잖아요.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선후배도 없을 것이고 간섭받지 않을 테니까 독립적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같은 시의 행정공무원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무업파악을 다 못하시겠지만 감사담당관실이 주 업무가 자체감사, 그리고 요즘 보면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계도 얼마 전에 신설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연말에 와서 결과물을 내놓으실 때는 계약심사제를 활성화해서 과연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했는가, 그런 건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 더 빠뜨렸네요. 짐이 될지 모르지만 법무부분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의회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접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감사지적사항이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우선 불허처분을 해 준단 말이에요. 불허처분을 해 주고 나서 다시 재 들어오고 불허처분으로 해서 결국 행정소송으로 가버리면 나는 책임도 면하고 위에서 행정심판 받아서 내려오면 그냥 해 주는,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는 편하고 그러나 민원 입장에서는 돈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시간이 돈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봐서 그걸 감사부서에서, 의회에서도 그건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걸 알려주시면 의회도 너무 감사 위주로 모든 것을 가니까 이건 문제가 있구나 개선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으로 많이 가는, 또 법정소송으로 많이 가는,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석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재판, 우리가 행정소송하면 고문변호사들이 대신 하는데 승소해야 해요. 패소하면 돈 또 나가잖아요. 그런데 법무 쪽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소송을 해 주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참석해서 의례적으로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성산 돼지 돈사든 생존권 문제로 엄청 하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언제 재판일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내용들을 빨리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들에게도 알려주고 지역주민들에게 대응하게 하고 해서 승소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부서 안에 있는 각 부서 계에서 하는 업무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기세남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2년 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연말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느꼈던 점이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소송을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전년도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실과에 드렸었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담당자가, 담당자는 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상의를 하고 공동의제를 가지 결론을 내야 하는데 직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민원인에게 “그게 안 되면 소송하십시오!” 소송해서 올라가서 행정심판 받아서 내려오면 나는 면피가 되니까, 그러니까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집행을 하게 되면 하자가 없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고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부분을, 물론 계약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이나 토목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술력이 개발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전에 공무원들 인지를 해서 그 부분 가지고 위원회나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하자가 없더라 그런 부분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감사과가 새로 직제개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챙겨볼 부분이 뭐나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청구를 하게 되면 14일 이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일 이전에 통보는커녕 6개월이 지나도 통보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얘기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실과에서 바쁘다는 핑계겠죠. 민원부서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을 감사과에서 사전에 원인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고 결과보고를 주시해서, 나중에서 실과에서 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사전감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병종

민병종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사항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단에 보고하지 않은 사항과 주민 숙원사업비 미반영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장단에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정책과장님이 보고하신 사유로 인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까지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장단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지역 현안사업 해소 사업비가 충분히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에 추경예산안의 재원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시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9억원 정도까지는 자체 내에서 확보해서 다소나마 해소되도록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읍·면·동에 대한 예산을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충분히 협의하고, 충분히 예산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는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저희들은 제1회 예산에서 103억이 증감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또 조례가 제정된 것과 관련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행히 산업분과 위원님께서 심의를 잘해 주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는 공공요금하고 시설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 녹색자원 식의약품 가치사슬체계 구축사업은 강원도하고 경북도간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국비가 금년에 30억, 강원도가 2억, 시가 1억5,000, 경상북도가 14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1억5,000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금년에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 중에 있습니다. 해양박람회다 보니까 살아있는 바다라든지 숨쉬는 연안을 모토로 해서 현재 개최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관광박람회와 과학박람회에 이어서 해양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어촌계나 어촌단체가 참관을 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지난번에 조례를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전체 비용이 6억 정도인데 50% 이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슬러지비용이 50% 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지나갔고 3억 정도를 당초 예상했었는데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 6개월 정도로 1억5,000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무복지위원이다 보니까 건설분과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에 세출예산,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5,000만원 삭감됐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료에는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는데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자료가 잘못되어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기업육성과장님 나와 주세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정내용에 대해서 당위성을, 꼭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든지 조정된 예산 내용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못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대략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폐수처리장 비용이 16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상에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하면 3억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올해는 6개월간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억5,000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만일 본 위원회에서 조정 후에 예산으로 이대로 통과됐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 대처방안은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당초에 3억 정도 지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런 게 있다, 하반기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기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당위성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지금까지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했는데 약간의 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상에 50%가 있기 때문에 50% 범위 내에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있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하반기에 기업주들하고는 예정이라는 얘기를 사전에 협의가 된 거죠?

50%를 지원해 주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산업건설위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솔향수목원 홍보영상 제작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세운 예산입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솔향수목원 관리시설 내에 국가식물정보망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산시스템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거기가 아직 통신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KT 이런 곳은 요구를 해 놨고 안에 자체 방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홍보영상 제작인데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사계절 동안 홍보 팸플릿을 만들고 영상제작물, 사계절 전체 필름을 찍어서 앞으로 홍보하는 그런 제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홍보하는 겁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요즘도 산불헬기를 이용해서 사진전문가한테 사진촬영을 해 놓은 것을 사계절 쭉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앞으로 오는 손님한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영상 제작하는 것만 예산이 아니네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단체 팸플릿도 있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전체 팸플릿인데 사계절 동영상을 만들어서 간혹 지상파에 내보낼 기회가 있으면 보내고, 또 우리가 방문자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방영하도록 하고, 우리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거기에 삽입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계절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영상물을 제작할 만큼 솔향수목원이 정착이 됐다할까요? 그럴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지금 마무리가, 보완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름 한철 영상을 넣어야 되고 가을 정도에 방문자센터가 마무리 되면 같이 겸해서 가을 동영상도 넣고 다음에 겨울, 봄 그래서 사계철을 넣게 되면 어느 정도 동영상이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켰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예산으로 이러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홍보물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 높은 작품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의 여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목원에 여러 가지 식생을 식재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습니까? 예를 들어서 맥문동을 식재한다, 아니면 허브를 식재한다 이런 산채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봅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당초 이걸 할 때도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연말인가에 환경단체라든지 생명의 숲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는 부분도 전문조경사들도 참여를 하겠지만 공립수목원 등록 관련법에 의하면 조경관리사 한 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솔향수목원 야생화 구입 예산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런 것을 식재를 적재적소에 하지 않으면 관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기술껏 살리겠지만 관리가 어려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생화 구입을 하는 것은 어디다가 집단으로 식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환경적 요건을 잘 판단해서 심어야지 관리를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잘못 심으면 예산을 그냥 날립니다. 엉뚱한 잡풀만 나고 다 죽어버립니다. 식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집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짚어봤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만식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해가 가는 사업인데 강릉항 경관조명시설 이 예산에 대해서…….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1,807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작년에 도비 포함해서 도비가 먼저 왔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고 시비는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2월 28일이 경과되어서 시비 부담 1,80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사업은 계약심사 완료했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아니, 사업 내용…….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일괄설명해 주세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사업내용은 강릉항 방파제 안쪽 구간에 폭 2m 길이 300m 정도로 강릉 관동팔경 부분, 단오제 부분 타일을 붙이는 사업입니다. 도안을 해서 붙이고 현재 자재 납품업체까지 선정되고 현재 시공업체 계약 의뢰된 상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명이 이렇게 해도 그거하고 일치 하나요?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뭔가 했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잘 보셨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경관시설인데 이걸 산출기초를 편성하다 보니까 조명이 됐습니다. 이걸 지금 바꾸려니까 당초하고 달라져서 그래서 이대로 했습니다. 사실은 경관시설입니다. 경관시설인데 회색콘크리트로 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경관, 아름답게 가꾸자하는 내용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자료를 보고서도 이게 무슨 사업이다라고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업명은 경관조명이라고 해 놓고 실제 사업을 보니까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당초에…….

혁기

권혁기위원

물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타일을 붙여서 경관시설도 하고 조명시설도 같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명시설을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들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명시설은 제외하고 경관시설만 하기로 한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명을 바꾸든지 해야지 누가 이해를 합니까? 기업육성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보면 강릉 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에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과학산업진흥원에 지금까지는 교과부에서 지원된 R&D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약 20% 정도를 간접비로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사용했었는데 교과부 예산이 끝났습니다.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한 인원의 인건비하고 연간 유지비, 전기료 가스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연말까지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3,000만원에서 전기료하고 가스요금이 2,400하고 시설물을 유지 하는데 600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전기료가 10월부터 연체가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체할 생각입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진흥원에서 하니까 연체가 될 수 있죠. 예산이 없으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과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끝났다는 거죠?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교과부에서 예산이 오니까 그걸로 운영을 해라, 시의 예산을 절감한 거죠.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다가 교과부의 예산이 끊기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내년도에 지역진흥원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간접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요청하고 있거든요.

혁기

권혁기위원

교과부에 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교과부에도 하고 지경부에도 하고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약간의 간접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추경의 예산은 응급처치네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필요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요구를 흐릿하게 합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산업위에서 조금 조정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공과금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좀 전에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송정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라졌네요. 송정동하고는 협의를 하셨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송정동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디자인공모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전에 변경이 되면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무위라서 그렇습니까? 애초에 계획된 부분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되면 적어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실과별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포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별 어려움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목적사업이 달라지면 도의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애쓰고 갖고 온 사람도 목적 외의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 줘야지 원활하지 않겠어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후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동에서 주민들이 한 부분이니까 어촌계하고 해서 차질 없이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함께 가는 부분으로 해 주세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170쪽에 보니까 수중 침적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금인데 어디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침적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 있는데 전문업체가 하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겁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를 들면 어느 항에, 항구 쪽 위주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특정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침적 폐기물은 강릉시 해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어촌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삶의 터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용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바다에 넣고 시에서 여름에 축제나 그런 게 있을 때 시에서 청소를 해 주니까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어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장정화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어장관리법에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이행을 잘 안 했는데 최근에는 어업인 스스로 정화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주문진통발협회 같은 경우에 지난주 3일 동안 자발적으로 어장 정화작업을 협회 단위로 했습니다. 어업인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어장관리법에 의하면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어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사람들은 이행을 잘하고 있죠. 어업허가를 받은 다수 어업인들은 자기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포괄적으로 넓으니까 어장 정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대부분 어촌계 위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는 날짜를 정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계획하셔서 정해서 그 날짜에 점검하는 것으로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어민들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어촌계의 경우 어항구간에 대해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어촌계 자율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연안 환경 정화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수중하고 차이가 나는 거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철저하게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철저하게 그걸 계획해서 두 달에 한 번이나 세 달에 한 번이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10월에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기업육성과장님, 삭감된 내용을 확인할 게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보조금 있죠.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하반기에만 1억5,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저희들 방침이 하반기만 예산이 성립되면 6월부터 지원해야 되는데 6월은 빼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6개월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5,000을 요구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내용이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슬러지 처리비만 계상된 건가요?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올해는 통계를 못 뽑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연간 6억2,000정도가 슬러지비로 나가는데 거기에 50%면 3억1,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조례 기준에는 3억1,000까지는 지원되어야 되는데…….

종각

최종각위원

운영 비용부담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기업이 현재 약 13개 업체에서 약 16억 정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됐다고 그러면 본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기업육성과장

그건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본 부서에 이월사업이 몇 건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 20건, 사고이월 11건해서 31건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약 70억 정도…….

종각

최종각위원

이월사업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월사유가 지난해 1회 추경을 강원도에서는 5월에 강릉시에서 6월에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31건 중에서 약 40%됐습니다. 작년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민원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몇 건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월사업이 됐다는 건수도 모르고 있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월이 된 사업은 정동항 개발사업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잘 보고 잘 하세요. 예산 올린 것들이 삭감되는 거예요. 이월사업에 해양수산과가 금액이 제일 많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많다보니까 그런 거고…….

종각

최종각위원

예산액이 많은 것도 많지만 건수도 그렇고, 민원 부분 같은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금년부터는 이월되는 사업을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명길

최명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최명길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임해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3억5,100만원인가요? 왜 본 부서에서 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2동에 11실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당초 초기에는 50% 미만이었는데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현재 가동이 71%가 됩니다. 그 지역이 지질에 대한 안전도 검사 여러 가지로 증축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보니까 더 추가 할 수 있는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1동 3층 9실 정도로 증설하려고 실질적으로 오는 분들한테 산림휴양문화시설, 강릉에 여러 가지 자연 풍광 관계를 알리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관리를 할까해서 단계적으로 증설할 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약 3억5,000을 요구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관광공사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죠?

명길

최명길산림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제반 행정지도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실제 운영은 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약이라든지 이런 수지계산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단 예약을 해서 숙박을 안한 분들한테는 10% 공제하고 반환하는데 관광공사하고 저희 과하고는 늘 공조체계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하네요? 이 업무를 보는 담당직원이 있겠죠?

명길

최명길산림과장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느 계가 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과장

산림지도계에서 담당자가 이진원이고…….

혁기

권혁기위원

이 재산은 관광공사로 갔죠?

명길

최명길산림과장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관계가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수탁업체가 할일이 있고 서로 공조체계가 되어야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관광공사와의 관계가 확인하기 어려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광공사에 부동산은 현물출자된 거죠?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관리하는 것은 시설물만 관리하는 건가요?

명길

최명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전시관하고 함정전시관하고 임해휴양림하고 같이 그 구역이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관광공사에 갔다면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가서 독립채산제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재산은 그쪽으로 가있고 행정업무는 이쪽에서 보고…….

명길

최명길산림과장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행정업무를 저희들이 미주알고주알 챙기는 것은 아니고 회계상의 일부 소 수선비가 나왔을 때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금액이 일정 부분, 500만원 이상의 수선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청에서 유지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고, 시설물을 증설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관광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경영 면면을 볼 때 어렵기 때문에 증설해서 위탁시키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모든 사업은 본 부서에서 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완료 후에 경영에 대한 위탁만 그쪽에 준다,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명길

최명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155쪽에 꿀벌 사육농가 경영 안정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꿀벌 사육농가 경영 안정 지원이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채집망, 이단계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단계상, 한 층 더 쌓는 거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벌통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원해 줄 시기가 1년 중에 어느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1년 중에 4월, 5월 요즘 한창 분봉철이니까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지원을 하는데 양봉가한테 도착하는 시간이 4월 내지 5월이라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농가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빨리하는 농가들은 3월에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경영 지원을 하시는데 예산액이 본 예산에 작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고 한 모양인데 약품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약품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것도 시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분봉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빨라서 분봉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재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아닙니다. 당초 가내시액보다 확정 예산액이 더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추경에 그 액수만 더한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양봉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감소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꿀벌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성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 부서에서도 물론 축산과에도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양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양봉가가 많이 확대되어서 자연환경에, 농작물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토종벌 육성지원도 있는데 여기는 기정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국·도비가 늦게 내시됐다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34호에 1,400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봉충 봉아 부패병이라고 그래서 현재 토봉 사육 분수는 10호에 89분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종 보존을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만약에 국·도비가 사전에 내시가 안 되더라도 시비라도 그 시기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시비라도 꼭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은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토종 같은 경우는 시급을 요하니까 국비가 내시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국비 확보도 노력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시비라도 사전에 투입할 수 이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의하시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녹지공원사업단장님…….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녹지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체크를 못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를 했을 텐데 푸른 휴양 도시를 가꾸자는 게 기본적인 정책인데 여기서 푸른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녹화공간을 확충하는데 가로수 조성 그리고 그 일환으로 아름다운 강릉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강릉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내 관내가 있고 읍·면·동이 있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강릉 조성 같은 경우는 재배포 단지가 오봉리도 있고 일부 소나무 이식한 과학단지 일부 땅을 빌려서 이식한 게 있고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되면 영진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배포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증산되는 것을 나누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름다운 강릉 조성 관리를 하면서 두 가지 아름다운 조성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연곡 재배단지 거기에 조경수 보식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강릉 조성을 하는데 읍·면·동으로 해서 해당화 식재를 하잖아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해당화 식재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월성교에서 초당 사거리 도로 확장하면서 해당화를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경포해변하고 남항진해변에 심을 계획이고 아름다운 꽃 재배는 박월동에 꽃 재배하는 하우스가 12동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사서 거기에서 꽃을 재배해서 각 읍·면에 배정해 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냐 하면 아름다운 강릉을 만들겠다고 조성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아름다운 강릉 조성 사업이 2개란 말이죠. 하나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하나는 꽃 종류이고 하나는 나무 종류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녹지공간을 하면서 현재 이 부분들은 연곡 쪽에다가 재배포 조성하고 조경수 생육 개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조경수 보식 공사는, 연곡에는 영진 재배포만 조성하고 조경수 보식 공사라든지 조경수 생육 환경 개선사업들은 관내 전체에 사철나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아름다운 강릉, 읍·면·동은 원래는 인부 노임으로 1억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최초에는 인부 노임을 주겠다고 1억을 세웠는데 이걸 삭감…….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이건 꽃씨 재배해 주는 곳에 일부 재배정도 해 주고 하던 것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서로 5,000만원씩…….

세남

기세남위원

5,000만원 감하고 이 5,000만원을…….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재료비로 돌린 상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재료비로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러니까 꽃 포트 사오고 일부 부족한 것을 우리가 재배한 곳에서 읍·면·동에서 꽃을 심어달라는 게 많아서 일부 사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솔향수목원 총체적으로 파악을 다 했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전체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최초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출발됐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출발은 모르겠고 전체 면적하고 전체 사업비 정도만 포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그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이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솔향수목원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전국적인 방송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관광객은 무료니까 많이 오겠죠. 근본적으로 솔향수목원이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그 솔향수목원이 정말로 관광 쪽에 기여할 것이냐 일시적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와보니까 식상하고 되지 않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대단한 문제가 있어요. 거의 100억 들어갔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현재 계가 신설되고 여기에 예산들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시설물 속에 솔향수목원 온실설치 비용 8,000만원이 있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온실시설물은 최초 용역줄 때 온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내가 처음 갈 때 온실이 있었어요. 그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가 죽을까봐 겨울에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놨단 말이죠.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전시온실은 모든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온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건 열대림 나무 두 그루를 살리기 위해서 임시 겨울에 월동대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나무가 잘 살고 있어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현재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온실을 제거하면 어떻게…….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여름에는 걷어냈다가 겨울에는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기간까지는 덮어줘야 됩니다.

영훈

권영훈경제진흥국장

거기 온실은 임시적으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비자나무하고 동백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고 어느 정도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박으면 온실이 필요 없고 여기 온실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수목원등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건 온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솔향수목원 운영 관리비용을 2억9,000, 3억 정도를 요구했죠? 과장님이 요구했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2억9,000은 산림과에 있던 예산이 이번에 이쪽으로 편성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요구한 거 아니에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세남

기세남위원

당초에는 1억5,000 예산요구…….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2억9,000 있던 인건비가 산림과에서 이전해서 넘어온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을 요구하면서 사업설명서의 내용에 운영 관리에 대한 요구를 했단 말이죠. 공원사업단에 요청했는데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이건 소금액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할 때, 총괄적으로 100억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서류 자체에 보면 중기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 했을 텐데, 전임 산림과장님 투융자심사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에 이 수목원을 왜 정책적으로 100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왜 사업이 추가됐는지, 누구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있을 거예요. 그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중기투융자심사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이건 사실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걸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접근성 문제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되는, 그게 핵심은 강릉만이 갖고 있는 솔향에 대한 의미로 접근됐는데 그 옆에 소나무를 다 캐가는 골프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골프장이 오면 그 옆에 소나무가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충돌입니까? 정면 출동되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용역 결과하고 이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반드시 제출해 줘요.

성유

김성유녹지공원사업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행사 실비보상금 그래서 여수박람회 어업인 견학이라고 하셨는데 소속 위원회에서 삭감됐네요. 우선 견학하는 취지하고 대상자 설명을 부탁합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여수세계박람회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어업인들한테 첨단 해양수산 기술을 견학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1인당, 여수와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당일 견학은 어려워서 1박2일로 잡다보니까 일인당 보조 지원되는 경비가 공무원여비 최소 기준 16만원 정도가 됩니다. 강릉시 관내 전 어업인단체를 대상으로 150명 정도를 견학시킬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자부담 없이 16만원이면 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런 정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면 어떤 식으로 축소할 겁니까? 150명 기준으로 했는데 축소됐지 않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견학 인원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물론 여수박람회 어업인 견학 추경에 올라올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항간에 얘기 듣기에는 어촌계는 부자고 어업인은 가난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발언한데 대해서 인지를 하시죠? 그래서 주문하건데 단체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보다 실제 영세하고 어려운 어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일부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강릉시에서 예산 요구한 부분은 소규모 어선을 운영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주문을 드리고, 169쪽에 수산물 가공 유통 육성 목에 보면 민간 자본보조로 수산물 하역 컨베어 구입 지원하셨는데 어느 항에 어디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에 98년도에 냉동오징어 하역하는 컨베어벨트를 강릉시에서 지원해 줘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서 낡아서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진항에 냉동오징어를 하역할 수 있는 컨베어벨트 2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80%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부담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당장은 컨베어가 작동을 안 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컨베어벨트가 없습니다. 낡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시급을 요한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못 세우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만 채낚기 냉동오징어 하역하는 시기가 하반기가 될 겁니다. 9월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결위로 온 것인 만큼 주요 부분 삭감내역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의견 조정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국 제1회 추경 편성내역을 보면 여름해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복지예산으로 국·도비 예산에 주요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관광 업무를 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서 조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관광과에서는 읍·면·동 해변 운영시설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조정됐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강릉문화총서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조정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보조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조정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정된 예산이 재계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에 얼마 계상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3억5,000정도 읍·면·동에 배정됐었는데 추경에 1억5,000을 반영한 것은 당초예산에 2억밖에 반영을 못해서 실제 20개 해변을 읍·면에서 운영하는데 이 시설비는 신규시설보다는 기존 시설들의 유지 보수 및 이런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한 대로 총 금액은 8억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억5,000만 계상됐는데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해변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반영이 되어야지 읍·면·동에서 해변 운영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개 읍·면·동에 피서철에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1년에 오는 게 530만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데 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이해가 됐어야 했는데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조정됐다는 겁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셨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대관령 일원 자원화사업 있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대관령 자원화 사업은 크게 대관령 어흘리에 관광지 조성하는 부분과 삭도와 루지 부분에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 날짜로 해서 조성계획 용역이 계약되어서 올해는 조성계획 용역을 해서 내년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는 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거에 용역을 안 줬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지 지정을 작년에 받아서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올해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을 처음 준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관광지 조성용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최초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정용역은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는 변경용역을 한 게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변경이 아니고 관광지로 지정을 받으면 그 지정 받은 관광지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4개 평창군하고 관광공사 이렇게 다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추진하는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봤어요? (홍기옥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지 지정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성계획은 용역이 발주되어서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주민설명회와 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대관령 관광사업으로 국비가 얼마나 내시됐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7억이 올해 반영이 되어 있고 도비가 2억1,000만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업은 자부담 사업이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민자부분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총괄적인 민자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많이 알려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용역을 주지만 그런 것이 되어야지 관심도 갖고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현재 가장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지 지정으로 사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부분은 관광지로 지정을 받고 조성계획은 그 안에 그림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하는 것이 조성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밑그림이 그려지면 주민들이나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흘리로 지정만 받은 상태이고 조성계획을 올해해서 내년까지해서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민자유치를 할 부분은 민자가 유치되고 저희들이 관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의 제일 애로사항은 어느 관광지나 대동소이하지만 민자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관광지는 개발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가 제일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을 의뢰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수행업체가 계약이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을 어디서 줬어요? 시에서 줬잖아요? 그냥 용역을 줬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입찰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업수행지침에 의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물론 그런 기준이 있는데, 용역을 주는데 대관령에 담을 수 있는 루지라든지 삭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만 줬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에 들어가야 할 또 우리가 지향하는 점 이런 것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서 모든 사업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루지, 삭도 부분도 검토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대관령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긴 좋은데 그 속에 유무형적으로 담겨있는 것이 있다고 보여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떤 것들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역사성도 있고, 명승으로도 되어 있고, 많은 애환과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전국에서 지명도도 높은 지역이고 저희들이 담는 그림을 잘 담으면 특색 있는 관광코스로,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메리트는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이라는 지명도보다도 대관령이라는 지명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더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강릉보다는 대관령이라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창군에서 대관령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서 가져갔단 말이죠. 가져갔더라도 이 부분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루지를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이걸 설명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집행부 위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이 사업의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알지 지역의원도 설명회에 참여를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역의원이 아니었을 때라도 7대 의원으로 있으면서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도 그렇게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루지가 반대하는 데가 있죠? 평창에서 루지 부분에 반대하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간단하게 해 보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자원화사업 처음 입안은 관광공사, 도, 시와 평창군 4곳에서 검토 타당성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관광공사와 도는 평창올림픽과 연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고 강릉시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평창군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용역검토 타당성결과 평창군에는 실제 이익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었고 양떼목장이라든지 이쪽에 개발하는 것은 실익이 실질적으로 있지만 평창군에서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사업들이 적었습니다. 강릉 쪽에는 루지나 삭도가 포함되다 보니까 평창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관광공사가 백두대간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보호법에 제약이 걸리고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강릉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삭도는 어렵더라도 루지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해서 도에서 점사용을 하거나 비관리청 사업으로 해서 구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점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되면 내년도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실시설계비 10억 정도는 반영하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점사용 도로 부분만 해결이 되면 점사용을 하거나 비관리청 사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릴게요. 기록에 남기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지역의 대표들 그 다음에 대관령을 안고 있는 왕산, 성산 거기 있는 분들하고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 어떻게 하면 대관령을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고 협력해서 더 가치를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 겨울철에 스키장하고 골프장 쪽으로 오는데 그분들이 바다로 오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바다에 온 사람들을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용역을 준 교수들이나 이 사람들은 현장하고 이론적으로 상당히 많이 접근해요. 현장의 문제에 대한 문화적인 녹아있는 내용들을 빠뜨릴 우려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만날 얘기해도 민간인들이 고민하는 아이디어를 못 따라가요. 대관령개발위원장을 만나보세요. 대관령체육회장, 그분이 농촌 신지식인이에요.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청회를 하시고, 토론회를 하시고 평창군하고 함께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대관령을 강릉하고 연계성을 갖고 바다에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반드시 가게 하고 거기 왔던 사람들이 바다로 갈 수 있게 하는 루지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한다고 그러면 너무 너무 좋은 보물이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담길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박사들이 와서 주민들이 얘기해 준 내용들을 연구용역에 담아있단 말이죠. 현장에 있는 얘기를 담고 있단 말이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등명관광지 주차장조성은 어떤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들어가면서 우측에 도로로 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가 있었는데 시유지도 있고, 포장을 하고 나서 일부 사유지를 포장해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상을 못 주고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3필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이번에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매입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유지 3필지에 186평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소규모는 예산 편성만 되면 사용할 수 있어서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누차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도 지금까지 보상을 못해 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에서 남의 땅 포장해 놓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산 바로 반영시킬 수 있겠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예술과네요. 관광과장님 들어가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재단 운영비로 해서 40억 정도가 출연금으로 되죠. 기금으로 운용되다가 금년 1월에 출연 쪽으로 조례가 변경되면서 바뀐 거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금을 가지고, 일본 분이 기금을 내서 운영해 왔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있고 시 출연금도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금으로 운용하는 게 총 얼마 정도가 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매년 1억 정도…….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총 13억 정도가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3억 정도 가지고 문화재단이 운영되어 왔는데…….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산으로 잡혀있고 기금은 시 보조금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문화재단이 운영되어 왔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기금은 일본인이…….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좋고, 13억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됐는데 매년 운영해야 되잖아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총 기금이 50억 정도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일본인들이 기탁한 거하고 조성된 기금이 10억3,200정도가 있고 40억은 시가 출연한 기금입니다. 50억인데…….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준영씨가 출연금 10억을 해서 한 13억 정도 총괄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시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해 왔잖아요. 그렇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박준영씨가 준 그 기금 10억3,000하고 지역에서 독지가들이 낸 출연금 10억3,200은 거기에 대한 원금은 쓰지 않고 거기에서 10%를 정립시키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했고 기금을 출연한 40억 가지고 10%를 정립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문화 예술 활동에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단이 지금까지는 박준영씨가 10억하고 기타 지원금 묶어서 13억 정도가 되는데 40억을 주기 전에, 40억을 이번에 주려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느냐는 거죠. 거기에 상근직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세남

기세남위원

시에서 인건비만 지원해 줬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연 1억3,000 정도가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1억3,000씩 지원해 주고 문화재단이 운영해 왔다, 지금 40억을 지원해 준다면 출연금까지 가면 50억 정도가 되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50억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겁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0%는 정립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문화발전사업을 하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기금으로 하는데 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사장이 누굽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시장님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장이 이사장이면 상임이사는 누구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없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상임이사는 관광국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출연금과 기금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유스럽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단을 통해서 문화분야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좋겠다, 그런데 뭐가 예상되고 우려가 되느냐 하면 이사장이 시장이란 말이죠. 정관이나 조례에 보면 이사장이 모든 것들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사들을,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면 예산도 그렇게 가고 임명권도 시장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걸 가지고 쓰고 그걸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47개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는데 아주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만일에 이 부분에 예산 40억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년 1월에 지원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된 이유는 기금 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조례로서의 존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문화재단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40억은 출연한 기금이고 10억3,200은 박준영씨가 낸 현찰하고 관련 독지가로부터 나온 기금을 보태서 10억3,200인데 이건 총 50억 규모입니다. 원금은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합니다. 이자수입 중에 출연한 40억에 대한 기금은 10% 정립하고 나머지 1억3,000, 요즘은 이율이 낮아는 1억3,000입니다. 그전에는 1억7,900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8,00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직원 3명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재단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무국장이 몇 급 정도의 보수로 주고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6급 정도로 250만원 수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책정한 기준이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재단의 이사장이고 그 이사장이 이사들을 임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부실하게 운영하고 뭔가 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사장 공모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모하세요. 단체장이 얼마나 바쁜데 문화재단의 이사장까지 하면서 거기서 할 수 있겠어요. 공모하시고 여기 있는 상근직이고 이런 사람들도 공모해서 경쟁력을 키워 감사부서처럼 이렇게 해서 재단이라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문화분야에 관여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전문화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취지란 말이죠. 과장님,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형태로 가면, 단체장이 이사장으로 가면 종속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뭔가 할말 못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예향 문향의 도시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없겠다는 거예요. 이사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공모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이런 것을 보다보니까 감사 때보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이걸 더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금이 이전되고 난 다음에 강원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점차 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관도 살펴보고 조례도 살펴보는데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위원회들도 전부 시장, 부시장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제는 민간인 쪽으로 전문성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동명 얼 선양사업이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문학관 조성사업인데…….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4년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부지를 매입했고 금년도에는 생가 복원하는 거하고 문학관을 건립하는 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가 되고 납품 중에 있는데 이걸 건축하면 문화관은 221㎡ 정도되고 생가는 63㎡ 정도 복원해서 총 공사비는 6억4,000만원해서 금년 내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비가 1억5,000 부족하기 때문에 1억5,000 추가 편성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억2,000세웠잖아요? 추경에 1억5,000 세워서 3억7,000밖에 안 되잖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 정도 가지고…….

세남

기세남위원

김동명문학관은 왜 세우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김동명은 말 그대로 우리 고향의 시인이 아닙니까? 파초로 유명하고 그래서 그 얼을 선양하고 문인협회에서도 문학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문인들이 토론도 하고 연찬회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전임 과장도 계시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김시습 기념관도 있죠. 국장님, 단오타운 105억 들여서 세웠는데 단오타운의 문제점들을 여러번 지적했었는데 대략 알죠. 전통문화시범도시 한 2,000억 들여서 강릉시는 하드웨어만 세웠단 말이죠. 그 속에 뭘 담을 것이냐, 그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주는데 이거 문학관 조성해 놓고 1년 내내 오지 않고 건물만 지어놓고 상징적인 것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실질적으로 연계해서 건물만 짓지 말고 세부적으로 뭘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예산요청을 했는데 생가복원, 주차장 조성, 주변 정비밖에 없어요. 내용이 없단 말이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문인협회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세미나실은 문인협회에서 맡아서 전국 문인들 세미나실 투어하는 장소로 해서 하기로 세부 프로그램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관광과, 전국 사진 공모전 관광과죠? 잠깐 나와 보세요. 4,000만원 지원해서 사진공모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강릉시 사진작가지부에서 요청해서 세워주는 겁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매년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한해는 동영상UCC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한번은 사진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선작을 전국 공모도하고 필름은 관광 홍보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UCC나 동영상으로 하고 한번은 사진으로 하고 작년에는 UCC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진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주관하면 다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진협회에 주지 않고 예총을 활용합니다. 예총에서 주관할 수도 있고 주관단체를 사진협회로 찍지는 않고 주로 예총에 의뢰해서 공모전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회째잖아요? 1, 2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때도 예총에서 문인협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회, 2회, 3회째 올해 하는데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도 공모하고 전국 공모에 당선작을 출품시켜야 됩니다. 입선된 작품들은 가지고 관광홍보물 사진 같은 것으로 활용합니다. 도록도 만들고 관광홍보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입상하면, 전국에서 공모한 부분에 두 번을 했는데 전년도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작년에는 UCC만 했다고 했습니다. 동영상하고, 격년제로 합니다. 한 번은 사진, 한 번은 동영상UCC…….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 지원해서 당선작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세남

기세남위원

전국 공모전을 하는데 어떻게 광고를 합니까?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 아마추어, 프로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전국의 예총이나 인터넷도 홍보하지만 각 시·도, 시·군별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출품공모를 받으면 4,000만원 중에서 시상금이 1,500만원 나갑니다. 도록제작비가 2,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나머지는 준비하는 비용인데 매년 하지 않은 이유는 매년 했을 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UCC나 동영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찍는 것도 해 봤습니다.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7대 때 본 위원이 제안도 했었는데, YTN에서 수목원 홍보하더라고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YTN은 전국방송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런 것도 같이, YTN은 어디에서 해요? 공보실에서 홍보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떤 면에서 볼 때 홍보를 할 때 끼워 넣기로 해서 봄에는 야생화 촬영대회라든지 겨울에는 설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모해서 파격적인 것을 줘서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란 말이죠. 관광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잠깐 놀란 게 서울 변호사분이 대관령에 와서 내가 성산면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강릉시는 이 대관령을 버려놓고 있습니까?’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추어인데 야생화 촬영하러왔다는 겁니다. 전국에 야생화 촬영대회를 하면 아마추어들이 전국에서 온다는 거죠. 대관령이라는 무대 속에 꽃이 있잖아요. 그곳에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한번…….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사진공모전에는 야생화도 제출하는 분도 있습니다. 관광기념품도 그렇고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디어상품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제는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해서 받아서 그 분야별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무제한으로 한계를 안 둡니다. 다양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밑그림 자료로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대관령 토론회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사진작가들, 관광분야에 있는 분들을 관광과가 중심이 되어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어흘리 조성할 때는 주민들의 소리도 듣고 그래서 사전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명회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세부사업계획에 넣어서 예산에 반영하시라는 겁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유영애 오죽헌박물관 관리담당 유영애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곡제 지원 행사비가 도비 1,000만원, 시비 9,000만원, 1억 가지고 한단 말이죠. 주최가 강원도입니까? 강릉시입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강원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00만원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이런 부분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관련 부서에서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도가 1,000만원밖에 못 주느냐 하면 원주에는 주고 있지 않은데 강릉시에는 올려줄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들은 꾸준히 도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총괄은 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떻게 해서 총괄을 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율곡제가 강원도 행사에 들어가니까요.

종인

심종인위원

돈 1,000만원 주고 9,000만원 부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객이 바뀌었잖아요. 시 주관으로 하면 되지, 돈 1,000만원 주고 무슨 행사를 그렇게 합니까? 개선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지원을 더 받든지 도가 주축이 되어야지 시에서 다 내면서 행사를 이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다시 한번요.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 조성을 하죠. 여기에 공원의 보도 교체가 뭐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혹시 부의장님 가보셨는지 몰라도 진입로에 들어가다 보면 박석으로 깔아놨습니다. 울퉁불퉁해서 남자들은 괜찮은데 장애인들하고 여자분들은 힐을 신으니까 구두가 망가집니다. 그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나도 허난설헌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아무튼 강릉에서 앞서간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솔향문화센터라는 분들이 인형극으로 만들어서 허난설헌의 유래를 인형극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성산면 복지회관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성산면장하고 협의하고 부녀회장들 하고 협의를 했고 교육장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강릉이 배출한 인물이 설명은 잘 안 되는데 어린학생부터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깊이는 못 들어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누가 하는지 알아보고 그게 진짜 괜찮겠는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다각도로 다큐도 제작하려고 하고 도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드라마로 제작하려고 하고, 2018 대비해서 오페라도 준비하려고 하고, 연극 관계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다큐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것은 2018에 대비해서 상당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현장에서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아이디어와 열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을 딱 잘라서 하기보다도 들어서 같이 고민해 보면 너무 좋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고, 커피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무 쪽에서 커피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까? 권위원님, 해금강 내부에서 다루었어요? 해금강에 갔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커피축제를 하고 커피 고향으로 브랜드화 하면서 왕산에서 커피박물관이 있죠. 이정표가 없어서 성산면에 문의를 해요. 대관령에서 내려오면서 커피박물관도 지나쳐온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 대한 것을 너무 그거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강릉은 희망이 없다,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해금강도 얘기를 들어보면 강릉에 와서 투자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차단해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몇 수십억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관광문화 예술부서에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정말 그런 어떤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강릉을 떠나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외지에서 와서,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거 신경을 써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선 위원장대리 홍기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옥

홍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2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8,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9억5,300만원을 증액한 983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국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들어왔는데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추경예산안 23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일출 감상명소에 걸맞은 정동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정동진 진입도로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억2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사업명칭을 정동진 진입도로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부기함으로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 사업의 부기명칭을 정동진 진입도로 주변 정비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부기경정을 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신다면 가드레일 연장 300m 2,000만원 해서 총 1억2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투자해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의 ‘혼란스럽게’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위치는 산성우리에서 정동진3리로 나가는 도로인데 아시다시피 주변 환경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보수를 일부하고 거기에다가 차폐되는 나무를 심고 주변을 정비하면서 일부꽃동산을 만들면서,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업무를 일부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남부권발전기획단으로 됐는데 원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이번에 심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도로 보수도 일부하고 나머지는 환경정비 쪽에 많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이해갑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의 설립 목적이 업무범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본예산에 2억9,600이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1억200만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예산…….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당초예산…….

재걸

신재걸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남부권기획단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까?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각종 남부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사업 또는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재걸

신재걸위원

그 안에 본 추경에 올라온 항목이 들어 있어요?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 항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남부권발전기획단 본연의 소임을 엉뚱한 쪽으로 초점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이라는 직제를 만들어 놓고 맞추기식 사업을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기획한다는데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지금까지 해온 거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초점 자체가 흐려진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기획해서 외부용역을 안 주고 자체 인력으로 직원이…….

재걸

신재걸위원

그 결과물이 언제 나와요?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6월 말 정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토론회를 갖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옥계, 전철이 들어오는 구정 쪽, 하나 더 붙인다면 군비행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하고 그 안에 이런 일환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들어갔다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사업을 남부발전기획단에서 하고자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추경에 해야 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그쪽이 관광지 길목에 있고 7번 국도 옆이다 보니까 도로 정비도 있고 환경정비도 있는데 소관 부서가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큰 틀에서 하고 단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환경정비를 하는 측면에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꽃동산 조성이라고 했는데 국도에서 가시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국도에서 바로 보이고 정동진에서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교통국장

아까 가드레일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이 있죠. 18억이에요?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추가 확보하려고 계획하는 게 18억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시에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 계획분이 2010년도까지 매수청구 들어온 37필지 3,186㎡ 지장물은 16건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28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했고 금회 추경에 18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용지보상을 해 달라고 청구 들어온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22만3,300㎡가 되는데 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5억 정도가 됩니다. 전제 조건이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국토계획법에서 대지에 한해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지장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필지하고 지장물 16건이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고 2010년에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는 토지 중에서 2년이 경과되도록 매수를 못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 내지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 보상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종합운동장 옆에 궁도장 있는 부분은 다됐습니까?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이 매수청구는 일정 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로든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중에서 대지 또는 그 위에 지상권이 있는 지장물을 개인이 매수 청구를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시 도시계획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18억이 있어야 된다…….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도시계획도로 주변 소규모 민원 해소사업은 정해져 있어요?

찬희

임찬희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특정한 계획은 없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발생되는 소소한 민원들을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지만 건설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들을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소소한 민원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지원과장님이 계약직 공무원 인사 관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환경수도사업본부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1회 추경에 전체 17%가 증감된 244억7,9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63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80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출장 중에 있으므로 소장님을 대신하여 자원육성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소장님께서 자매도시 수학여행단 유치 관련 교장선생님들과 면담이 있어서 오늘 출장으로 못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기정예산 73억1,806만원이었으나 2억2,399만1,000원이 증액된 75억4,052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증액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정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나지 않았음으로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영시 1분 이후에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차수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차수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