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연일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선배·동료위원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끊임없는 지도·편달에 우리 국 직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을 통하여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07억 5,300만원인데 일반회계는 65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1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1억 5,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53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1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1억 8,8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26억 6,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5억 6,5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점용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게 28억 7,000만원이고 징수금 교부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시·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시에다 주면 시에서 50%를 저희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5억, 그 다음 과태료 10억, 체납된 거 받을 것이 약 11억 해서 6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5,100만원으로 도로건설에 64억 6,300만원, 상·하수관리에 22억 8,400만원, 교통기획에 5억 7,000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에 3억 2,800만원, 건설행정에 14억 6,100만원, 재해대책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면 총 65억 6,500만원 세입 중에서 건설관리과가 47억 6,700만원, 교통행정과가 5억 9,500만원, 교통지도과 12억 200만원이고 세출은 총 111억 5,100만원 중에서 건설관리과가 14억 6,100만원, 토목과 87억 8,900만원, 교통행정과가 5억 7,100만원, 교통지도과가 3억 2,800만원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47억 6,7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가 26억 1,300만원, 징수금교부수입이 15억 3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6,1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 3,300만원, 하천사용료가 2억 5,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금교부수입이 10억에서 15억으로 5억이 늘어났는데 그건 시에서 징수교부금 주는 걸 금년도 7월 1일부터 30∼5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이게 좀 늘어납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억 6,100만원이고 인건비가 5억 5,3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 9,400만원, 보조사업 1,100만원, 자체사업이 6억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 5,300만원인데 노점단속요원 일용인부임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9,400만원으로 사무용품 등이 1억 8,400만원, 여비가 4,500만원, 업무추진비가 3,9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900만원, 체납금 징수포상금이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100만원으로 국유지측량비 등에 900만원, 여비가 20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는 왕산로 노점정비가 3억, 미불보상금 3억, 냉방기 100만원 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동 로터리에서 동대문까지 내년 9월경에 시에서 중앙차로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노점을 없애고 화단이나 이런 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7억 8,900만원인데 도로건설이 64억, 재해대책이 4,100만원, 상하수관리가 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해대책비가 많이 감소됐는데 그것은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통합이 돼 가지고 감사담당관실로 편성되는 바람에 여기는 줄었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에 64억 2,300만원인데 경상적경비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사무용품구입 등에 8억 5,700만원, 여비가 5,40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55억 4,700만원인데 여기 염화칼슘구입비라던지 보안등 자재구입, 도로유지자재구입 이게 3억 5,500만원, 그 다음 도로공사가 51억 8,800만원, 무전기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도로공사로는 신영동 로터리 옆에 있는 세검정 초등학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약 80㎝ 정도 돼 가지고 사람 하나가 간신히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걸 3m로 확장하는데 이 위에 문화재가 있어서 석축을 철거하고 여기다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도로를 내야 합니다. 이게 4억 정도 듭니다. 명륜2가 이건 아남아파트 옆에 이거 보시는 것처럼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이거 철거를 하고 도로확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2억 정도 듭니다. 이건 관수동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로3가고 이쪽이 2가가 되는데 이쪽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 이 빨간 거 칠한 곳이 내년도에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보상비입니다. 약 7억원이 됩니다. 숭인동 411번지는 대광고등학교 가는 길인데 보상이 1차 끝나고 추가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완료가 되어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사동하고 조계사 쪽하고 연결되는 태화관 길인데요 이쪽 시비하고 구비 반반씩 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우선 시작을 못 하고 사유지가 없는 이쪽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보도를 하고 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5억인데 시비에서 2억 5,000 저희가 2억 5,000 그렇습니다. 이건 성균관길 도로정비공사인데 성균관대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보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가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보도를 하고 도로 좀 미비된 것은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억 3,000입니다. 이건 창신2동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고 그래서 약 2억을 들여서 정비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로 4,100만원인데 수방자재 구입에 3,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가 22억 8,000만원인데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4,000만원, 자체사업으로 22억 4,400만원인데 하수시설보수자재구입비 4,600만원, 하수정비공사에 21억 500만원, 그 다음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준설기 구입 등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창덕궁 옆에 현대빌딩이고 가운뎃길입니다. 이게 181번지 외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인데 4억입니다. 청진동 바로 옆입니다. 이거는 종로세무서 옆에 하수도입니다. 이건 대학로 뒤에 이화동 쪽 하수도입니다. 이건 이화동 사거리에서 이쪽 창경궁 쪽으로 가는 하수도입니다. 이 하수도 내부를 보시면 이게 지난 번 추경에서 해주신 CCTV로 하수도 내부를 찍은 것입니다. 보시면 깨진 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9,500만원인데 과태료 및 범칙금이 2억 8,300만원,과년도 수입이 1억 9,700만원, 증지수입이 1억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보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동차 등록하는 그런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이 좀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1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 800만원, 자체사업이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보다 내년이 약간 줄어드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경상적경비에는 여기는 우편발송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쇄비, 사무용품 구매 등에 1억 6,900만원, 여비 3,1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체납금 징수포상금 4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등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세입은 12억 200만원이 되고 그중 과태료 및 범칙금이 6억, 과년도 수입이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데 그건 창경궁로하고 대학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축소되고 내년 가을 경에 신설동에서 동대문간 중앙차로제가 실시되면 버스전용차로 이거 범칙금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3억 2,800만원인데 경상적경비가 3억 2,000만원이고 자체사업이 800만원인데 금년보다 자체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그건 금년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를 만드느라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경상적경비는 3억 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여기도 등기우편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편료하고 사무용품구매비 등에 1억 9,500만원, 여비가 8,800만원, 단속원 격려금 400만원, 포상금 2,700만원, 이건 명절 때 주민들 자동차 무료정비를 정비업체와 협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600만원 들었습니다. 이건 주로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6대 구매하려고 하는데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21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전입금 30억원은 이화동에 있는 견인주차장을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퍼옵니다. 여기서 들어올 돈이 30억원. 이건 시에서 그린파킹 하기 위해서 3억원 보조금 나오는 거, 그 다음 이건 주차과태료라든지 해서 61억원입니다. 그 다음 부담금 이건 인사동지역 등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돈으로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5억원, 과년도 수입은 지금 체납된 것 중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거 이자 7억 이런 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1억인데 주차장건설에 238억, 교통관리에 10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서별로 보면 교통행정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이 238억, 교통지도과가 세입이 341억이고 세출이 103억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38억인데 인건비는 별 변동이 없고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가 내년에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라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는 사무용품 구매에 1,900만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7억 2,900만원인데 그린파킹이라든지 담장허물기 사업에 7억 2,9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112억 8,500만원인데 물품구입에 500만원이고 공영주차장 설치에 112억 8,0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117억 8,700만원인데 이건 주차장 건립 적립금입니다. 지금 혜화동에 유림회관이 있고 이쪽을 파란선 칠한 곳을 담장허물기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9,800만원을 들여서 여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한 데가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이렇게 담장이 있고 대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이렇게 나무를 심고 해서 차를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세입이 총 341억 8,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210억하고 이자수입, 전입금, 과년도 수입 이런 순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원은 이화동 견인보관소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세출예산은 103억인데 인건비가 22억이고 경상적경비가 16억, 자체사업이 63억, 예비비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근속승진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요, 자체사업은 견인보관소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인건비가 22억인데 주차단속원들하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원들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6억 9,400만원인데 이것이 우편료, 인쇄비 등 사무용품 구매비에 8억 8,800만원이고 여비가 1억 4,900만원,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 직급보조비 등에 9,200만원, 공익근무요원 급여에 1억 9,9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이 1억 5,200만원, 연금부담금이 1억 7,900만원,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63억 4,000만원인데 주차과태료 자동안내시스템 개발 등 전산시스템 개발비에 4,200만원, 국고 대여장학금에 2,3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에 12억 9,400만원 그 다음 견인보관소 평창동에 건립하는데 41억,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5,700만원, 공영주차장에 무인카메라 설치하는데 6억 9,800만원, 노외주차장 설치융자금이 1억입니다. 예비비로는 3,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손해보상금 과오납 환불에 2,000만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평창동 견인보관소는 여기 서울예고 앞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550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5개소에 4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창신동 롯데캐슬 옆에 이것이 지금 12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낙산종합사회복지관 옆에 거기에 8대, 창신2동 공영주차장 여기에 6대,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뒷쪽에 동숭공영주차장에 4대, 명륜동 거기에 12대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보고를 드리려고 넣어놨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업무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주차장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주차장 관련된 것은 전부 교통지도과로 이렇게 몰고 그 다음에 또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 지도라든지 무허가정비업소 단속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로 해서 이것을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서인사마당 주차장부지 매입비 시에서 가져올 돈 39억 3,500만원은 어제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별문제 없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의는 건설관리과가 457쪽부터 있는데 한장, 한장 넘기면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457쪽부터 건설관리과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이지 순서대로 하기 전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아주 설명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른 국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경상적경비 주차단속요원 여비가 1억 4,900만원인데 그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주차단속요원 여비 1억 4,940만원 설명서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지원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원들의 월정 여비입니다. 월 20만원씩 해서 나가는 여비입니다. 급여성입니다.

그런데 1억 4,900만원이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인원이 54명입니다.

20만원씩 나가면 예를 들어서 노인들 와서 교통정리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차단속원들 여비입니다.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교통봉사활동이 아니고 단속원들, 그리고 동숭 공영주차장 등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지금 23명이라고 했죠? 주차단속 일용인부 6개월씩 쓰는 게 23명이라고

예.

우리 동숭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그맣거든요. 여기도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한사람한테 돈 나가고 또 무인카메라 4대씩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 설치하면 사람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23시까지 근무하거든요. 23시 이후에 차를 파손하거나 했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먼젓번에 서순보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차를 다 긁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내는데 아주 애를 먹고 그때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세입예산이 작년도보다 금년에는 조금 벌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왜 그랬어요? 작년보다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주차단속 세입예산

전년도보다 2억 정도 줄었는데요 경기침체로 조금 줄 것으로

대학로 나오면 하루에 몇 백만원이라도 벌 수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학로 거기는 전부 차가 오니까 딱지 끊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차들이거든.

대학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한개조밖에 안 나옵니다. 근무를 한개조가 나와서 민원처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속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배위원이신 박종식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이병호 과장님! 국장님! 서인사마당 관계되는 것을 해결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증감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증감된 유형별로 보면 꼭 써야 될 금액들을 많이 증감시킨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증감, 예산을 깎은 금액이 많다는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항목별로 보면 419쪽을 한번 보세요. 사회개발비 전년 예산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었고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경비 부문에서는 진정으로 공무원이 써야 될 금액은 감액을 시켰고 또 조금 조정을 해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물품비가 비싸요. 많이 비싸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몇 %가, 많이 올라갔는데

단가도 좀 올라간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보다 내년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증액부분이.

증액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것이 많습니다.

대충 보면 꼭 공무원들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감액을 시키고 다른 부분은 증액을 시키고 이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공무원 관련된 것은 주로 행정관리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을 보면 세항에 있어서 많이 증감이 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년 예산과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죠. 419쪽 비교증감 시킨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보면 국비, 시비, 구비 되어 있죠? 이것은 모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을 보면 419쪽 중간을 보면 비교증감에 증감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시킨 부분 아닙니까?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349만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든 이유가 뭐냔 말이죠. 어디에서 줄어들었느냐 이거죠.

이것은 서류를 확인해보고 조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답변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005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게 되면 공사를 한 부분이 어떤 특별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공사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네에 부분별로 골고루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사를 많이 하는 곳은 많이 하게 책정되어 있고 전혀 안 들어간 동네는 단 한 건도 안 들어간 동네가 있어요. 유형별로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이 의원들은 각 동네에서 표를 먹고사는데 어떤 동네는 몇 건씩이나 올라가고 어떤 동네는 한 건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조그마한 사업 하나라도 의원님들마다 다 편성해서 했더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보이고 공사를 하는 동네는 계속 몇 군데를 하고 전혀 한 건도 없는 동네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그것을 의원님들 지역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우선 순위라든가 또 기왕에 하던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가 보니까 일부 공평치 못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우선 순위라든지 그것도 저희가 현장을 다 다녀보고 현장여건을 봤을 적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했습니다.

국장님! 맡고 계시는 부서가 가장 민원인들과 가장 자주 만남이 되는 부서인데 이런 것을 예산을 다른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동네 구의원은 뭘 했을까? 단 1건도 없고 몇 건씩이나 되는 곳은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전혀 1건도 없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뜯어고쳐 가지고 각 동네 골고루 1건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드세요. 안됩니까? 말 많이 하고 끗발 좋은 이런 동네는 많이 하고 말없고 점잖은 사람들은 하나 챙겨주지도 않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같은 동료의원인데?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각종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현장을 다녀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중장기사업을 만들어놨지만 중장기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한번도 없어요. 1순위에 있던 거 5순위, 6순위에다 끌어다 놓고 다른 거 1순위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도 우선 순위를 시급성을 감안하고 계속사업은 해줘야 되고 그래서 공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는 일부 미흡한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종로5·6가동은 '종'자 하나 들어간 게 없네.

예산이 얼마 안돼 가지고

예를 들면 몇천 만원이면 반을 쪼개서라도 골고루 해줘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미워서 안 넣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사업이 총 22건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게 포괄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라든가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관내 보안등 단가계약 등 전부다 포함된 게 22건인데 그 중에 신규사업이 5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정비공사가 2건이 있고 도로정비공사가 3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예산이 이 건설사업에 할해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각 동으로 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한정된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5억이 들어갈 예산을 반으로 잘라서 금년에 반하고 내년에 반하고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없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포괄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게 있는데 이 포괄예산을 가지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만 어느 발전되고 환경이 나은 동네는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마다 그래요. 정말 낙후된 곳은 전혀 예산을 배정 안 하는 게 보여요. 이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관내에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를 해서 15억이 현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사업을 가지고 만약 이게 어제 말씀대로 이게 편성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3∼4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쪼개서 1억씩이라도 각 동네에다 다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정비사업 이것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억으로 잘라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왕산로 노점상사업비에 미불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건 내년 가을에 신설동에서 동대문까지 중앙차로제를 할 때 양쪽에 있는 노점상들을 정비하려고 용역비 3억을 넣은 거고 미불보상금 3억은 저희 관내에 지금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개설을 해서 그 토지주들이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 들어오는 게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3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김정대 존경하는 선배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는데 참으로 이것은 검토하면 할수록 예산편성을 보면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다시금 국장님! 과장님! 조정을 다시 한 번 하시고 또 특히 본 김복동위원 같은 경우는 재산세감면조례를 통과시켜서 미운털이 박혀서 10원도 안 올라왔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압력도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감면조례를 해가지고 미운털이 박혀서 예산을 하나도 안줬는가 하는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과장님! 국장님! 그런 일 없습니까? 압력 받은 게 없습니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것의 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압력 받은 것이 없다면 다시금 조정해달라니까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구한 것의 반도 반영이 안됐고요. 예산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제가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역구 이거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전부 넣어놨거든요. 또 현장을 다 다녀보고 제가 그래 가지고 했는데

국장님이 의회 사무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말 한마디 안했는데 말 하신 분들은 올라가서 많이 짜여있고 말 안한 사람들은 없고

제일 신경 쓴 게 의원님별로 골고루 가느냐 이것을 제일 신경 썼습니다. 또 지역을 다 다녀봐 가지고 그래도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둘 거냐, 그리고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선배위원님! 동료위원이 후배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보면 정말 한쪽에만 치우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편성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해마다 예산은 조금밖에 안되고 의원님들 하실 일은 많고 그래서 해마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10억 가지고도 각 동네 5,000만원씩 나눠서 했어야지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 잘라서 포괄에다 넣지 뭐. 포괄예산으로 넣자고.

김복동위원님! 그쪽에는 시비로 하는 거 충신시장 도로개설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비 아니더라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것은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덧씌우기 사업 하나 해달라고 해도 그걸 안 해주고

토목과장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 포괄사업비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사무소에 5,000만원씩 나가던 것을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안 하고 토목과하고 녹지과하고 두군데다 나눠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7억 5,000하고 내년에 15억인데 사실은 포괄사업비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좀 이걸 늘려주실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좋습니다. 이번에 동료위원님들이 다른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포괄에다 많이 넣어주는 걸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기대를 걸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19쪽부터 토목과 소관입니다. 419쪽부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4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식위원!

420쪽에 일반지하수방치폐공원상복구비라고 했는데 폐공했던 것을 우물을 다시 판다는 얘기인가요?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지하수 방치폐공 제대로 폐공을 안하고 방치된 지하수 구멍을 다시 우리가 원상복구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폐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사람들이 나한테 요구를 해서 요구서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동숭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가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놀이터 안에 수백년 된 우물이 있었는데 주거환경사업을 어린이놀이터 만들고 소방도로 만들면서 묻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걸 다시 복원해달라고 요청이 집요하니까 담당자 누구 하나 내보내 가지고 조사해보고

복원을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묻어버린 우물을 다시 파내고 복원해달라고 수백년 된 우물인데 비상시에 식수로도 쓰는 것인데 그걸 공사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안 듣고 파묻어버렸다니까. 돌멩이 같은 것 집어넣고. 그것을 복원해달라고 지금 나한테 굉장히 요청이 심하니까 과장님께서 누구 보내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복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은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복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우물터가 있어요. 복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자동음성통보장치라는 것은 뭐예요? 하수도 조사하는 기계인가요? 자동음성통보장치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400만원 있는데 자동음성통보장치라는 것은 뭐예요?

재해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예를 들어 강우가 태풍이 온다, 그때 자동으로

우리 청내에 있는 거예요?

청내에서 방송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방송이 나온다 이거죠?

예.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9쪽 잠깐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사회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약 한 50%가 증액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전년 예산액이 48억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8억 2,225만 5,000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76억 6,000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액의 50%를 상회하는 증가를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회개발비는 저희 거하고 보건소하고 이런 게 전부 통합이 됐는데 저희는 그 아래에 상하수 관리 금년도에 18억인데 내년에 22억이 돼서 4억이 늘어나는 거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거구요 나머지는 보건소하고 환경위생과 이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상하수 관리에 전년도 예산액이 18억인데 올해 전년도 대비 늘어난 증액으로 보면 4억 3,6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이게 약 40% 가깝게 30 몇 % 증액이 됐는데 요인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요인이 42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라든지 하수도 정비공사 거기에서 3억 5,000이 늘어서 그렇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게 9,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4억 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관내 하수관로 CCTV 조사가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시행하셨습니까?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추경에서 5,000만원 넣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은 겁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그런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CCTV로 예를 들어서 모 구청에서는 말입니다.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무료로 해주고 여기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수공사를 자기네들이 특허 맡은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기술력으로 보수를 해주는 것을 제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지금 아주 CCTV 하수관로 조사는 우리가 지금 서비스 받는 건 전혀 없는 거죠?

없습니다.

다 댓가 지불하고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제의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 조사해서 하수관로를 보수공사 하는데 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로 하수관 내부를 조사를 해서 하수관 보수라든가 유지관리공사를 하게 되면 이점은 그렇습니다. 어느 부위가 취약한지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그걸 보수보강을 해야 할건지 그 공법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이 하수도가 막혔다. 저희들이 그러면 땅을 파 가지고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보수방법을 결정하는데 CCTV로 하면 이걸 비굴착으로 할거냐, 굴착으로 할거냐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CCTV를 이용해서 관내 하수관로를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잘 결정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수면에서는 옛날에는 하수관로가 만약에 이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면 예를 들어서 거기를 파헤치기 전에는 보수가 안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점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 파는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덜어서 주민들에게 통행이라든가 차량통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요점만 파 가지고 수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예산이 도로나 예를 들어서 일반토지를 이렇게 파지 않고 보수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도입해봄직도 한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크게 어려운 공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특허를 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주로 우리 구 예산보다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나 예를 들어서 복잡한 시장통이나 도심지의 보수공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덜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동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행촌동하고 우리 무악동 경계지점의 맨홀문제 때문에 오셔서 보수공사를 지시하셔 가지고 단가업체가 와서 보수를 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지점이 취약지점이 되다보니까 맨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차가 지나다니면서 아무리 철판을 두꺼운 것을 쓰고 기초를 튼튼히 하더라도 지금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망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망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대형 사각맨홀을 설치하셨는데 그것을 원형맨홀로 교체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토목과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준설시에 준설이나 보수하시는데 원형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형맨홀도 제대로 시설하면 약 한 70∼80㎝ 되나요? 지름이. 맨홀뚜껑이.

70㎝

그 정도 되면 아무리 큰 맨홀을 준설한다거나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두사람이 한번에 들어가도 됩니다. 또 장비가 준설장비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원형맨홀을 못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각맨홀은 콘크리트박스를 예를 들어서 절단해서 그 위에 얹어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기초부터 다시 원형맨홀로 보강을 해서 하면 상당히 오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콘크리트 박스 위에 맨홀두껑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각맨홀하고 원형맨홀 두 가지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물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스 뚜껑 설치할 때 저희들이 원형맨홀뚜껑을 설치하게 되면 토피가 조금 조금 있어야 됩니다. 맨홀 자체가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피가 유지될 수 있는 곳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토피가 나올 수 없는 장소 같으면 이 원형맨홀을 설치하면 충격에 의해서 가라앉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원형맨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쪽이 중량이 무거운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또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서 대형트럭이나 화물차들이 많이 지나가기 대문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구의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촌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골목마다 전부 아스팔트로 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이거 경계인데, 이거 아파트 후문 들어가는 길이지만 우리 무악동 주민이 얼마 안 산다고 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왜 보수가 안되고 하면 바로 망가지고 아스팔트 제대로 못 씌우느냐 이런 건의를 가끔 제가 받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맨홀 이 자꾸 침하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꾸 침하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세월이 가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각맨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부터 연구하셔 가지고 원형맨홀로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주십시오.

조사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협의회란 게 있습니까?

협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22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해가지고 6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관내 하수관료 CCTV조사 이거 아까 그 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6억씩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어느 하수구를 보수한다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이렇게 묶어서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이게 포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 하단에 원서동 181번지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비슷한 용어거든요?

이건 위치가 정해진 사업입니다.

4억이나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원서동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인데 몇㎜관으로 몇m가 들어가는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건 사실이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창덕궁 옆, 현대 원서공원 옆인데 구경이 600㎜이고 길이가 200m입니다. 그리고 종로세무서 옆에가 구경이 450∼600㎜이고 길이가 160m입니다.

국장님! m당 얼마씩 산출된 겁니까? 450㎜짜리 600m 들어가봤자 얼마 안 들어 가잖아요?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이 하수암거정밀안전진단용역비란 말입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진 찍은 거 봐달란 거 아닙니까? 조사하는 건 우리 직원들도 얼마든지 장비가 있잖아요?

하수암거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건 하수암거에 대해서 실제로 기술자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수관에 들어가 가지고 하수도 어느 부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몇 회에 걸쳐서,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아닙니다. 하수도 구간을 결정해줍니다. 어느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구간에 한해서 용역회사에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시에다 요청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연건동 209번지 일대 하수도정비공사하고 원서동 일대의 하수도정비공사란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쪼개서 나눠놓은 거 아닙니까?

이건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은 1억 이상 되는 예산은 포괄비에다 안 넣고 단위사업에다 요청을 했고 글자 그대로 소규모입니다. 관내 하수도시설물보수공사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비로 잡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답변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김복동위원! 질의하세요.

김복동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구의원을 금년 7년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재무건설만 계속 해왔습니다. 중장기사업이란 걸 알고 계시죠? 해마다 나오죠?

네.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 금년은 중장기사업 순위를 5∼6순위인 것을 1번으로 옮겨놓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높은 양반들의 압력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년에 제가 재산세감면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전세를 깎았기 때문에 혹 종로5∼6가동이나 김정대위원님 지역의 예산이 단 십 원도 편성된 곳이 없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만 두군데, 세군데 사업이 들어가고 단 천원짜리 하나 안 들어간 동네가 많은데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예산을 공평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토목과에서 올라간 예산을 자르고 맘대로 편성했단 말입니까?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각 동네 예산이 말입니다. 각 동네에 크고 작은 예산이 올라가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단 10원도 예산이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편중된 데는 2건, 3건씩 있고 적은 예산이라 한군데다 4, 5억씩 하는 것보다는 몇 천만원씩이라도 골고루 나눠서 각 동네에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많이 치중됐다니까요. 이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워님들께 시원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75페이지에 4건만 들어가 있습니다. 17억 5,000만원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는 부족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과장, 국장들 시책추진비를 깎을 정도로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한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를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4건만 들어갔기 때문에 각 동별로 고르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혹 심의하시는 것이니까 좀 위원님들께서 어디가 꼭 필요하신지 저희들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런 것을 심의해 주시면 혹시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것도 깎고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구요,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투자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장님! 자꾸 이 얘기를 많이 나오게 하시는데 판공비라든가 문화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기금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자꾸 예산을 많이 늘려주고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손을 안 대야죠. 그런 것을 깎으세요. 문화사업비 같은 것은 많이 깎아서 공무원들 시책추진비는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손대고 그래요?

투자사업비가 너무 가용재원이 없어서 우선 순위에서 조금 조정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세요.

서순보위원입니다. 제가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재정자립도가 68.2%, 제일 높은 곳이 중구 92.7%, 서초는 91%이고. 제가 강북구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27%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제일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장님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자립도가 27%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조달해서 쓰느냐? 거기는 의장님 말씀이 아주 편하게 해요. 걱정 안 해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그래요. 우리 종로구도 68%가 되는데 이 예산 같은 것도 확실하게 업무추진비 깎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당당하게 종로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교부금이나 부족분을 가만히 있어도 강북구처럼 서울시에서 갖다 줍니까?

토목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주로 도로사업과 하수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 토목과와 연계되는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하수과, 치수가 4개 과가 있는데 주로 저희들은 도로계획과의 도로계획사업 20 몇 억 이상 되는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쓰고 하수계획과는 하수도 800㎜ 이상 되는 관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개량하는데 드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씁니다. 작년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구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을 받아 썼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에다 요구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재정자립도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한자리 숫자가 8곳입니다. 충남 보은, 경남 함양, 전라도 5개더라고요. 신안이 7.2% 최하위입니다. 여기 같은 곳은 그냥 예산서만 올리면 도에서라든지 해줄 거 아니냐. 우리 종로구도 필요한 거 있으면 예산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자동으로 지원해주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원해줍니까?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줍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만 되면 지원해주죠?

그렇습니다.

아까 조성린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각과를 보면 경상적경비 있고 그 밑에 포상금이 들어가 있어요.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노점단속도 잘 하면 포상금이 들어있네요? 1,603만원

포상금 내역은 노점단속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도로사용료, 도로를 점용하고 있을 때 거기에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통 현년도에 다 내지 못하고 체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1년차 체납금 징수를 독려를 열심히 해서 받는 사람, 또 1년차가 넘는 2년차부터 받는 포상금, 체납금에 대해서 그 %대로 포상금을 해주는 격려성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노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나 다른 주차관련 세외수입도 다 편성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에도 포상금이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인데 포상금은 2,792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차과태료를 받았을 경우에 과년도는 1년차는 1%

이거 누가 받습니까?

직원들이 받습니다.

그럼 주기는 누가 줍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줍니다.

노점단속 같은 것은 우리 조조익과장님 오셨으니까 노점단속을 하다 보면 몸싸움도 해야 되고 인신적인 공격도 당해야 되고 이런 데는 포상금을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관리가 4만원씩 과태료 붙어 가지고 돈이 많기는 많은가 봐요. 금년에도 140억 주차장 매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다른 과에 비해서 포상금이라도 이렇게 많은 과가 없어요. 주는 건 좋습니다. 깎자는 게 아니고 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체납과태료나 체납시세를 받았을 경우에는 과년도는 1%, 2년 이상부터는 5%씩 계산해서 지방세나 시세나 마찬가지로 포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많은 이유는 금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많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세금 받는 건 공무원이 직접 안 받잖아요? 과태료도 공무원들이 직접 안 하고.

큰 금액 같은 건 다니면서 받고 독려도 하고 그럽니다.

큰 거 어떤 거요?

주차과태료 같은 건 20건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주차료과태료를 얼마나 했어요?

저희 금년도 목표가 15만 건입니다.

15만 건이면 얼마가 되지요? 여기 우리 종로구에도 미수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10월 말 현재로 59만 건에 232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건 폐차할 때 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폐차나 명의이전 할 때 반드시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5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재해대책에서 보면 말입니다 전년도대비 치수 및 재해대책에 보면 2억 7,220여 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금액에 대한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됐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감사담당관실로 간 업무가 구체적으로 대충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무슨 업무가 이관되었나요?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기금이 두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재해대책기금은 이것이 없어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00분의 0.5%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로 211쪽에 보면 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해가지고 2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1쪽에 중간쯤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해가지고 3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갔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지금 올해 예산액이 3,290여 만원 맞습니까?

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827만원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가 2,4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반운영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된 요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고 뭐 차트도 작성하시고 수해방지용 포대비닐, 삽, 곡괭이 같은 것을 250개, 150개 이렇게 쭉쭉 많이들 사시고 계신데 늘어난 이유가 작년 대비해서 작년도 예산의 30% 상당한 금액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항목별로 전부다 대비를 해가지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세항이라서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이렇게 보면 벌써 작년도 예산이 2,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증액된 게 820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으로 보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작년도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주로 어디서 했느냐 하면 457쪽 위에서 세번째 보시면 동 자율방제구성원이라고 지금 새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구성한 것입니까?

동 자율방제구성원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470만원하고 밑에 우의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재, 수방을 할 수 있는 자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좀 늘었습니다.

저도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장부를 보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원래 건설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 대비해서 작년 예산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 몇 페이지냐 하면 457쪽입니다.

넘겨가면서 하시죠. 다음은 4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6쪽 없으십니까? 4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저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설 및 포상금에서 제설 및 수방대책포상금이라고 했거든요. 300만원씩 2회 해서 6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은 눈이 많이 안 올때는 전부 전액 다 절약이 되는 거겠죠? 눈이 적게 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방하고 제설대책이 끝나면 일반 시민들 유공자분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표창을 주고 각 동을 평가를 합니다. 각 동을 수방대책이라든가 제설대책을 평가를 해서 우수 동하고 장려 동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이렇게 편성해놨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눈이 좀 많이 올 때 보면 지금 동 자율방제구성원이라는 걸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예, 처음 시도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동직원들을 포함해서 동장님까지 밤을 새가면서 동네 제설작업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 걸 보고서 이런 것은 동자율방제구성원이라도 만들어서 비상연락망이라도 만들어서 가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이런 구성원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대설에 방지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저녁에 동원되는데 몇 시간이 될는지 모르지만 19개 동에서 10명씩 해서 일인당 하루에 25,000원씩이라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수당으로 보기는

수당이 아니고요. 우의 같은 거, 장화 같은 거 이런 거 사 가지고 동사무소 비치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장화라든가 이런 거 다 기구들 여기 다 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위에서 보면 우의 해가지고 하수기동반 10명, 도로기동반 13명 해가지고 23명 23벌로 해놓고 동 자율방제구성원 해가지고 25,000×19개 동에 10명씩 해가지고 10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수당이 아닙니다.

눈 올 때 입힐 월동 피복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나는 구성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수고비조로 25,000원씩 10명한테 이렇게 주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구성원이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자율구성원피복비라고 하면 나을 것 같은데.

큰 제목은 위로 해놓고 소제목에 기동반에 주고 동 자율방제구성원에게 지급해준다는

그래서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이 필요 없는 데도 있고 염화칼슘이 별로 필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동별로. 거의다 필요하시겠지만 저희 무악동 같은 경우는 경사진 도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그런 도로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동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 적극 참여를 한다면 고생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설 및 포상대책을 300만원에서 600만원 포상을 하시는데 이거를 각 동에 균등하게 나눠주실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성과로 봐서 성과가 있는 동에 배정을 하실 거냐 그런 것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제 생각인데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자율방제구성원을 구성해서 구성한다면 각 동에 상응하는 예산이 조금은 균등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저희들은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 동에는 포상을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주고 좀더 덜 열심히 한 데는 제외를 하고 그렇게 차등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대위원님!

458페이지 중간쯤에 가로정비단속특별급여 하고 가로정비단속원 특별급량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5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건설관리과의 현장단속 일용인부임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직하고 일용직하고 혼합해서 지금 현재 총 40명인데 일용직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거고 특별여비는 근무일의 한 30% 정도 감안을 해서 여비를 주는 걸로 일반직원에 준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가로정비지휘요원 보상금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가로정비관련부상치료비 이것도 설명 해주세요.

가로정비지휘요원 보상금은 저희들이 일용직을 관리하는 관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관리대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대장한테 30여 명에 대한 지휘권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주는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안 줘도 잘 지휘하잖아요? 직업인데

저희들이 직접 행정직이 지휘를 안하고 그쪽에서 좀 우수한 대장으로서 현장지휘 능력도 있고 대처하는 험악한 사항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하죠?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용직 중에서

밑에 부상치료비라고 있는데 다음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예상해서 현장에서 멱살 잡고 다치고 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쓰면 보험료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나 이런 건강보험부담금을 국민연금부담금을 기관에서 고용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그 요율에 따라서 총 인건비에서 요율을 부담하기 위해서 요율을 산정한 것입니다.

산재보험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고용보험료하고는

산재보험료는 다쳤을 경우에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재보험료하고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격이 틀립니다.

일용근로자들에게도 두가지 다 포함, 며칠만 이렇게 일을 해도 일용근로자들

저희들이 보통 쓰는 게 6개월 이상을 쓰고 있는데

상용은 1년 됩니까?

상용은 280일을 넘겨야지 상용으로 인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용을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들이 상용근로자가 자연히 됩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상용직이라고 표현은 안하지만 280일 이상을 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이 4개가 한데로 묶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기관별로 납부, 다른 단체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한 달 일을 해도 여기다 전체가 다 포함돼서 나갑니까? 한 달만 해도. 아니면 일용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한 달 이상을 쓰면 일용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5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0쪽 넘어갈까요? 다음은 461쪽 질의하십시오. 네.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가로정비창구 수거처리란 게 있는데요?

그건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6가에 있는 원단하고 그릇 적치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정비 안된 것을 정비하고 대형화분을 설치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몇 차례 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하는데 3개월 이상 되면 저희들이 공고해서 폐기처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찾아가야 되는데 필요 없으니까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치물을 수거해왔을 때 당연히 주인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과태료를 내고. 그런데 찾아가지를 않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폐기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폐기처분수수료입니다.

왜 수수료를 우리가 냅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려야지요. 창고세랑 같이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종로구청에서 만들어서 해야지요?

찾아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내문을 띄우세요. 우리 창고에다 잠깐 보관하는데 하루 보관비가 얼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런 법적 보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속 보관할 수가 없고 창고도 비좁기 때문에

그 다음 법무사 등기 및 소유권이전 및 공탁 해서 4만원 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보상업무로 땅을 취득했을 때 그런 경우라던가 저희들이 소유권이전하고 관련된 공탁하고 할 때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법무사에 위탁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점용변상금 뭐 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큰 금액인데 주로 유형별로 보면 등기로 하는 우표 그건가요?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낼 때 원칙은 등기우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을 보내면 요즘 대도시나 도시지역에는 낮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우편반송료 1,300원 이렇게 써있는데 반송이 됐을 때에는 1,300원의 반송료를 내야되고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에는 1,520원을 내고 있는데 원래 등기우편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6,000통은 정기분 3월 달에 부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체납 송달분은 현년도 한 5년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야 합니다. 그 통수를 얘기합니다.

직원이 찾아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찾아가서 하는 체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2쪽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구세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는 왜 빠져 있습니까?

저희는 특별회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동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요즘은 거주자우선주차장 해가지고 우리 종로구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주차문제를 하기 위해서 싼값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으로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20개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내지는 내년 1∼2월까지 해서 계약이 완료된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압니다. 대략 몇 개나 됩니까?

4곳입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몇 개나 됩니까?

내년도에 1개소입니다. 고려원 앞에요.

숭인2동에 지금 내년 1∼2월 내지 3월까지 계약 완료되는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 걸로 압니다.

2006년도입니다.

재계약했습니까?

매년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6년까지입니까?

지금 이것이 2003년도에 처음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번지수 나와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에 완료가 되는 걸로 아는데 지난 번 계장님도 말씀하셨고 기한이 완료되면 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환원시키겠다

제 자료에는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월이에요?

그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일 때에는 우리가 임대사업으로 수익금을 많이 올릴지는 몰라도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는 더더욱 해결이 어렵다. 또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나갈 때에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싼값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4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방침을 전부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매년도에 공단직영으로 넘어갈 주차장,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넘어갈 주차장을 전부 일괄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숭인2동 노외주차장은 2006년도에 거주자로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여기에 464쪽에 보면 세외수입 신규세원발굴징수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외수입이라는 건, 신규수입이라는 건 무엇을 칭하시는 건지

저희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도 있고 구거도 있지만 주로 도로에 관련되기 때문에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저희들이 사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신고사항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그 지역을 조사를 할 경우에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신규로 세원이 발굴되는 이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5%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이나 무단사용하는 걸 발굴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같은 경우에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거기에 제일 가까운 점포나 건축주에게 도로사용료를 부여하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잘 안가시죠? 앞뒤가 맞습니까? 말이.

대부분 도로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행태는 거의다가 자기집 주변이라든가 가게라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대다수가 그렇게 집하고 인근에 있는 주인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형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결국은 불법으로 보도를 점유해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함으로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세금을 적법하게 내고 임대료를 내고 또 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안돼 가지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할 것이 그런 피해로 인해서 세금을 적법하게 내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내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예를 들어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기업형으로 주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단속할 방법도 없고 세금을 걷어들일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세원을 다시 새로운 세원을 신규세원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봄직도 한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괜찮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종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많이 보탬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치물이나 노점상 관계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그걸 적치하는 걸 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 신규세원은 계속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사항, 주거지역으로 일부를 쓴다든가 그리고 가게에서 고정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세외수입 신규세원발굴포상금이 되는 거고 지금 노점상하고 적치물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유해서 쓰는 걸로 보지않고 일시적으로 적치해서 쓰는 걸로 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 세외수입 중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주에게,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 아주 미관을 헤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외수입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보시겠어요?

불법인지 알면서도 이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의 데모가 두렵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을 수행하는데 일괄적으로 한 1,200여 개 되는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 1,000만원씩 전체 부과를 했을 때 그 저항이란 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법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대형 포장마차 그리고 아주 소규모로 하는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 생계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조금 유예를 하고 있는 방향이고 정말 큰 사항은 끌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년에 불법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한 단속위반 벌칙금으로 4,300만원을 수입 올렸다고 그러셨습니다.

작년에 4,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 2,900만원을 했다고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1억 2,000이고 4,300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의 피해액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1억 2,000의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4쪽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465쪽.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입니다. 민간위탁왕산로 노점상정비 해가지고 3억, 시설비 도로미불보상금 3억 있는데 이게 뭡니까?

왕산로 노점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왜 종로5가에 있는 노점상은 생각하지 않고 왕산로 노점만 생각합니까? 하면 똑같이 해야지.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신설동 로터리에서 동대문까지 내년도 중앙차로제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양쪽에 있는 길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병행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용역을 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도 그렇지 3억이 작은 금액입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또 실제로 이 단속하는 업무의 용역을 하는 경우 서울시나 의정부에서 용역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요즘 KBS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나오는데 거기 용역비를 한 사람 쓰는데 1일 10만원 정도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청계천 서울시에서 정비할 때 1인당 10만원 꼴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용역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왕산로란 글자를 빼고 종로5가에서부터 왕산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왕산로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시설비 도로미불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건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땅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청구사례소송 같은 게 제기됩니다.

종로구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 미불보상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 지역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도로가 개인소유로 돼 가지고 포장도 못할 정도입니다. 딱 찍어서 5·6가동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됐을 때 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윳돈이 되는대로 조금씩이라도 해서 미불보상된 곳은 찾아서 그 사람들 해줘야됩니다. 포장하려고 하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앞에 딱 돼있어요. 그래 가지고 포장하면 우리한테 고소해 가지고 행정재판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는 경우보다는 지는 쪽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런 건 금액을 많이 해서라도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재산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구 재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누가 일을 하던 간에 한번 정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노점수거물품 보관창고, 냉방기구 이게 노점상들이 판매하던 물품을 시원한 냉장고에다 보관해줍니까?

그게 아니고 노점적치물을 실어오면 창고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인사동에 있고 청운아파트 철거부지에 한 곳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조그만 사무실에 여름에 대비해서 에어컨 50만원짜리 산 겁니다.

이 분들은 근무할만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468쪽 보면 그냥 일시불로 해서 500만원 예비비 같이 만들어놨는데 이건 유사시에만 사용하는 건가요? 다른 데는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일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모래주머니, 장갑, 쓰레받이 해가지고 각 동에 제설장비용으로 지원해줄 자재입니다. 포괄적으로 500만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제설장비 같은 건 예산이 기재된 걸 봤는데 여기는 이중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467쪽 아래 제설자재 해가지고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빗자루, 염화칼슘 등등 해서 묶어 가지고 큰 제목으로 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500만원 예산 확보해놨다가 더 필요한 곳은 조금 더 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9쪽 다음은 470쪽, 471쪽 같이 봐주세요.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세요.

김복동위원입니다. 기술자문단 운영수당 7만원, 10명, 12회 이거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역설계나 우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때 위원님 두 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동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자문을 받게되면 해당 동 의원님께 드리는, 의원님들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자문을 꼭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요.

의회에다 해서 의회에서 얘기들으면 안될까요?

기술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카터기, 컴퓨터, 함마드릴, 리어카 이것은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것은 매년 해야됩니까?

그것은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수리비용

수리하지 않는 좋은 걸 사다놓으면 될텐데.

기본경비입니다.

그 밑에 배전반 지하보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 지하보도에 있는 전기시설인데요,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많잖아요.

발전기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은 꼭 쓰는 비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반씩만 해놓읍시다.

깎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고장이 안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500을 세워놨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천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해서, 한가지만 해서 삭감하고 한가지만 살려놓자고요. 해마다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괜찮지요?

가능한 한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고장 안난 것을 갖다가 고장났다고 고치는 게 아니고 고장이 해마다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항상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생각해서 하실 거고, 넘어갑시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472페이지, 473쪽 두군데 봐주십시오. 나승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472쪽 재료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 도로유지관리자재비 해가지고 시멘트, 도로포장보수재, 화강석 판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자재비에 대해서 시멘트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기동보수반이 있습니다. 상용인부 이런 분들이 도로경계석이 삐뚤어졌다든가 그런 것을 보수를 하자면 시멘트하고 모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포장보수재는 이것은 아스팔트에 주로 사용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포대아스팔트가 있습니다. 포대로 된 아스팔트 그것을 갖다가 사용해서 임시로 때워 가지고 도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화강석판석은 보도블록 자재 중에서 화강석 판석으로 된 게 있고 일반 고압블록으로 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용으로 필요한 자재입니다.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3쪽에 보시면 제설대책염화칼슘 해서 3,800×25,000원 많은 예산이, 작년에도 염화칼슘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는데 금년에도 사야 될 필요가 있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제설하고 남은 게 15,000포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10,000포를 2004년도 예산 가지고 확보를 해서 지금 25,000포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라든가 염화칼슘 보관의 집 그리고 각종 기관하고 해서 지금 나간 게 6,000포 정도 나가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9,000포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강설이, 저는 그렇습니다. 강설에 대비해서 예비적인 성격인데 눈이 안왔을 때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염화칼슘 작년에 쓰고 남은 거 관리하느라고 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갔잖아요.

관리비용은 별도로 들어간 게 없고 저희들이 옮겼다,

옮겼다, 갖다놨다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너무나 많이 사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낭비했는데 금년에는 반으로 줄여요.

2002년도 같이 눈이 많이 온다면 필요합니다.

염화칼슘도 작년에 보면 중국산 염화칼슘이 들어왔는데 성능이 안 좋다고 그러데요.

성능면에서는 아무래도 국산보다는 떨어지는데 국산은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산은 가격이 비쌉니까?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면 국산을 해가지고

국산은 조달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다가 쟁여놓지 말고 쓸 수 있는 양만 그때 필요할 때 못삽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설함 같은 거는 그 전에는 없었는데 다시 신설이 됐는데 그렇죠?

제설함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요구하는 곳이 자꾸 발생합니다.

염화칼슘 보관함 덮개 해가지고 하나에 30,000원씩 해서 300개를 구입하는데 1억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옛날에 필요도 없는 돈인데 이것도 필요 없다고 봐요.

9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을 보관하는데 눈을 맞히고 비를 맞히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좀더 굳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덮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염화칼슘 9,500만원이죠? 9,500만원인데 4,500만원만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예비비에다 넣읍시다.

이것은 그렇게 해도 저는 굳이 알겠습니다. 확보해놓은 게 25,000포 있으니까 내년 말에 사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

나승혁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수를 기다리면서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한씨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말씀드려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기록에 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숭인동 411-324간 도로개설공사 해서 1억 5,000이 잡혀져 올라왔는데 눈이 번쩍 뜨입니다. 뜨이기는. 뜨이는데 이 부분이 저는 아주 권태스러워요. 2001년도에 3억을 전 의원께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2002년도는 공으로 갔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들어와서 3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예산 2억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돈이 모자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325번지 도로개설공사 추경에서 긴급으로 받아낸 2억 2,000을 좀 빌려다 쓰겠다 그래서 빌려쓰는 것이야 우리 동네 일이니까 인정을 했죠. 그런데 또 금년에 1억 5,000만원이 모자란다 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사업이 끝나는 것인지 답답하고요, 사실 저희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할 사업인데 땅값은 올라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머무적거리고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2억 2,000만원 추경에서 아주 어렵게 동료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이 통째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안 올라왔고 그렇죠? 이것은 어디서 충당을 해주실 건지 그 부분 과장님 답변 좀 들어봅시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숭인1동 412번지 323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사업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2,000만원을 다른 사업을 이쪽을 돌렸습니다. 돌린 게 보상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1억 5,000만원은 실제 공사비를 지금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안했느냐 하는 말씀을 질책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참,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제가 혼동을 했는지 제가 그것을 갖다가 통째로 빠뜨려 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숭인2동 1062번지에서 1248번지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지를 저하고 같이 살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숭인2동에 차도가 아닙니다. 골목길입니다마는 우리 숭인2동의 관문입니다. 신설동 지하철역에서 바로 내리면 제일시장 쪽으로 접해지는 골목길입니다. 거리로는 약 한 200m 좀 안될까요? 사실상 여름이면 물난리입니다. 이곳 주민들께서는 이것이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 골목을 통행하는 주민들께서 짜증스럽게 지나는 골목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것은 긴급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 꼭 올리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안 올라가도 포괄비로 처리하겠습니다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비 명목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지금 깎자고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그 골목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내년도 포괄예산에서 해드리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5쪽을 보면 신영동 로터리 장의사지단간지주옆 도로확장공사 4억이죠? 그 다음에 명륜동 2가 8-1∼43-1간 도로개설공사 2억이죠?

예.

그 다음 관수동 16∼장사동 14-1간 도로개설공사 10억 그 다음에 숭인동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밑에 내려와서 관내 도로보수공사, 도로시설물보수공사 금액이 비슷한 내용인데 19억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9억인데 이것은 문맥상으로 봐서는 한 저기라고 보겠는데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보수공사라는 것은 순전한 도로포장 관계입니다. 도로포장하고 경계석하고 보도포장하고 이게 포함되는 거고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은 주로 난간 그리고 육교 도색 예를 들어 가지고

포괄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포괄비입니다.

포괄비가 꽤 많습니다. 포괄비로 들어있는 것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해달라면 해주겠죠.

예,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할 때는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만인이 듣는데 대답하셨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76쪽, 477쪽 두쪽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78쪽, 479쪽 여기는 지금 교통지도과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이화동 주차장 부지 살 때 집행부에서 30억인가 특별회계 빌려준 거 있죠? 30억 이번에 갚게 되죠?

예.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억을 다 받지 말고 여기 가서도 마찬가지니까 추경에 반은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이번에 15억만 특별회계로 받고 나머지 15억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각 동네에 크고 작은 조그만 공사 몇 군데 할 수 있잖아요. 15억 가지면.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0억이 저희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 세출을 건드리면 저희 세입 자체를 전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한번 보십시오. 주고받고 빌려주고 같은 관내에서는 빌려주고 빌려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세입 자체를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그 문제성 때문에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통지도과에서 15억만 받아오고 나머지를 집행부에서 쓰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추경에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걸 보니까 세입쪽을 건드리면 예산 자체를 전부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쪽은 못 건드립니다.

아, 그런 것이 있군요. 궁금했던 것인데 물어봅니다. 넘어갑시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80쪽, 481쪽 봐주십시오. 그러면 482쪽, 483쪽 봐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481쪽을 보면 자전거보관소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23개소 10%가 뭡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데가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를 보수비로 10%를 책정한 것입니다.

사실 말이요, 자전거보관소 흉측하게 대학로를 다니면서 내가 몇 번 느꼈던 것인데 이것 많은 돈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 쓰레기 넣어버리고 있고 자전거 한 대, 두 대 서있고 내가 몇 군데 봤습니다. 대학로쪽 보고, 창경궁 로터리 보고 그랬는데 거기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철거해버리고 차라리 깨끗하게 놔두는 것이 안 나을까요? 필요 없는 것을 시설물을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기존의 시설물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환경과 맞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정비 아니면 다른 데 이전, 철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혜화동로터리라든가 학교주변에는 지금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데로 이전을 해서 시설정비해 가지고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을 보면 과속방지턱 재도색, 도색하는데 이렇게 돈이 15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15만원씩 해서 364개소를 1.5회를 한다는 얘긴데 도색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은 아시겠지만 야간에 그것이 둔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광표시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가 주행을 할 시에 그것이 제대로 칠해져있지 않으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하고 과속방지턱 신설 해가지고 100만원×30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반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사실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저희 종로구의 여건이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된 지역이 아니고 고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미끄럼방지 해서 요구되어 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해주지 못하는데 교통사고, 보행의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지턱 하나 과장님! 1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방지턱은 그냥 갖다가 씌우는 게 아니고 그 구간 내에다 하고 나중에 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멘트를 바르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싶지 않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반만, 15개 정도만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각 동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혀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사고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그대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방지턱도 필요할 때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너무 많이 먹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도 과장님 이렇게 시멘트로 바르는 방법이 있고 그냥 그림을 그려 가지고 칠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효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건 둔턱을 만들어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관내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 둔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제어장치가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82쪽부터 483쪽 484쪽부터 485쪽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활동여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5,000원씩 했는데 여기는 1만원×16명, 240일 하루에 1만원씩을 줍니까?

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씩이 아니고?

월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대우를 받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가로에서 공익요원과 같이 현장 촬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심야불법택시 단속활동비 해가지고 1만원, 100일간 10명인데 우리 구청에서 심야택시 불법 단속하는 거 한번도 못 봤는데 주로 어디서 합니까? 나 안보는 데서 하나봐요?

종로통에서 보통 10시쯤 나가서 2시까지 합니다.

만약 단속에 적발됐다면 이 사람들한테 부과를 시킵니까?

처분청이 등록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용단속원 격려금 해서 100만원씩 4회 되어 있는데 이거 회식비입니까?

이 사람들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좀 적은 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현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로에서 직접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씩은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무과보다 더 벌어들이는 곳이 어디 있어요?

세무과는 세금을 고지해서 받는 거지만 이곳은 직접 단속을 하는 겁니다.

매연도 마시고 고생을 하는 건 사실인데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대접을 더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장직원임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줄이면 안될까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86쪽 네. 김정대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하단 자산물품취득비,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해서 135만원 6대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사요?

교체하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쓰지 못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노후된 거라 교체하는 겁니다. 매년 6대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좀 쓸만한 걸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사동 무인감시카메라 ADSL 요금이 8만원씩 해가지고 5대 해서 4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관리를 무인감시카메라 용도가 불법주차 저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주차단속카메라가 인사동은 웹장치라고 해가지고 유선으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선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동 것만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를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면이 뜨는 것 있잖아요.

화면은 저희 단속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선이용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주차도 단속하고 다른 것도 이용하는 거 뭐 있습니까?

현재는 불법주차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어차피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그쪽에도 무단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말입니다. 우리 소관은 아닌데 지금 소관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같이 운영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원들이 불법주차 단속하는 시간이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투기하는 것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로에 무단투기를 하는 것은 한밤중 심야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건이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시스템이면 틀림없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양쪽 부서에다 다 놓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저녁에 만약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주차를 단속한다. 그 외에 시간은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조해 가지고 이용하시면 훨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을 듯 싶습니다. 건의 한번 해보시죠.

그것을 알아보니까 분기시설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지금 불법주차단속하는 곳에 무단투기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그것을 볼 필요성이 있는지를 관계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인사동 골목 쫙 전체가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큰 도로 주도로에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사동 가운데길 큰 도로요?

예.

어차피 청소과에서도 무단투기 CCTV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효과를 예를 들어서 100% 본다고 하면 70∼80%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무과장님이니까 그렇게 연대해서 같이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497쪽까지 할 수 있죠? 497쪽에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