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표 의원 발언

간사 선임하고 하지 왜 그냥 해.

아니, 간사,

특별한, 부득이한 어떤 사안이 아니고,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 뭐 아주 급한 그런 사안이 아니면, 간사를 선임을 하고 보고 청취의 건을 다뤘으면, 이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네.

그런데 위원장님!

여태까지, (속기사에게) 지금 기록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아, 한영순 위원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원 구성을 원활히 가려면 우리가 합의할 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가자고 했을 때 그쪽에서 안 들어주시고서 이제 와서 그걸 도움을 달라. 그러면 좀 어불성설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합의 좀, 상의했을 때 상의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움을 달라?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홍헌표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위원장님!

정식으로 뭐 추천을 받던지, 뭐 이렇게 해서 선임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굳이 여기서 뭐 당 얘기 꺼낼 필요는 없는 거지만, 원 구성할 때의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김용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협조요청을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네 분 중에서 하실 의사가, 저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구두로 추천을 받든, 뭐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평양감사도 싫으면 안 하는 거니까, 하시고자 하는 분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무더위에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산업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김재홍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보호과 박재우 과장입니다. (인사) 자원관리과 권순원 과장입니다. (인사) 농정과 정명교 과장입니다. (인사) 축산임업과 김상원 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많은 업무 협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소개를 드리고,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5개 팀이 있습니다. 현재 하단에 보시면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이 18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장중심 기업애로를 처리하고,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인데 도비 보조를 통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촌리 하이트진로 주변 인도 설치공사하고, 마장면 양촌리 공장 진입로, 그다음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협성비료 기숙사 및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는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두 번째 마장면 양촌리 공장 진입로 정비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저희가 두 번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사업화 지원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두 6개 분야에 전체적으로 7억 6,300만 원을 출연한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중소기업체에서 양호한 조건으로 저리융자를 받아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SK하이닉스 1차 증설분 투자 실현입니다. 여기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는 현재 세 가지 커다랗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재창고 신축, 두 번째는 기숙사 신축, 세 번째는 공장 증설입니다. 자재창고는 지난 6월 2일에 준공이 났고, 기숙사는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3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 증설허가는 저희가 6월 30일에 건축허가가 돼서 내년도 7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에 공공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3월부터 8개월간 추진을 하는데, 지금까지 상ㆍ하반기에 2회씩 각각 48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는 상반기 참여인원이 33명이 참여를 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연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6월 말 현재 1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하단에 마을기업 발굴 지원입니다. 저희가 2개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저희가 사업규모는 8,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간 도비를 지원받아서 2억 2,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 22명이 일자리센터 취업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매월 19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도 금년도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체와 또한 읍ㆍ면ㆍ동에 상담사를 1명씩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구인구직 업체를 발굴하고 사람들을 일대일 취업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금까지 취업지원 실적은 모두 6월 말 현재 2,164명을 저희들이 취업시킨바가 있습니다. ‘구인구인 만남의 날 행사’는 6월까지 6회를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18명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1명을 포함해서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팔당 등 특대지역의 비현실적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 '90년도에 환경부하고 한강유역청에서 고시로 특정수질유해물 28종에 대해서 배출사업장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를 비롯한 자연보전권역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이 규제개선을 위해서 해 왔지만 추진상황에 보시면 중간 하단 쪽에 2013년 9월 24일에 저희가 기업체와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도 했고, 또한 그 전에도 수차례 환경부, 건교부, 각종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8개 업종이 지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있는데 '90년도 4월 2일 이전에 입주한 기업은 모두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90년도∼'91년도까지 입주한 기업은 구리 등 9개 항목이 제한되고, '91년 2월 2일부터 '99년까지는 구리 등 12개 항목이 제한되도록 그렇게 규제가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 이천시의 860개 기업체 중에서 345개 기업체가 이 수혜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원폐수를, 원폐수조차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견되면 재입지가 불허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원폐수가, 원폐수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입지가 허용되도록 건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배출시설 지원 및 환경오염원의 적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천시에는 배출시설이 모두 1만 1,538개소가 있고, 생활민원 발생 우려 시설이 2,27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시면 환경공영제 추진으로 138개소에 대해서 1억 6,694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주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 관리가 어려운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위탁처리 하도록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수질을 좀 깨끗하게 보전하자 이런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질소산화물 발생량 억제를 위해 목욕탕 및 숙박업소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확인을 연중 저희들이 실시해서 오염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입니다. 수질오염종량관리계획 대상물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하고, 그다음에 인을 지칭하는 T-P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금년도 6월에 저희가 환경부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그다음에 수계기금 25%, 시비 25% 등 18억 원을 들여서 중리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발량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수질보전이나 하천수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자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7명인데 5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결원으로 현재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환경미화원 6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클린 이천 만들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아침대청소라든지 국토환경 대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월 1회씩 각각 2회를 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주로 새마을지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클린 이천 평가를 통해서 매월 1개 마을씩 상사업비를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이라든지 야산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도로입양 관리를 통해서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역 재활용품 공동집하장도 설치를 하고, 수집운반업체 5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수거효율을 증대시키는 그런 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이천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및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종량제 전면 시행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장비를 저희가 설치를 완료해 놨습니다. 99개 단지에 대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서 10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면 종량제 시행으로 인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또한 음식물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시설개선 유도를 해서 위법행위를 막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수거ㆍ처리를 통한 쾌적한 시가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입되는 시ㆍ군은 이천시를 비롯해서 모두 5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바닥재 처리비 절감을 위해서 현재 저희가 여주매립장과 바닥재 처리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물량 감소로 인해서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반입을 통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에 견학 프로그램도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쓰레기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발생량 저감하는 데 참여를 하고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국제표준규격)이 되겠습니다만 인증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표준규격시스템은 이건 지난 6월에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고, 환경하고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42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인증 받았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확보되고 또한 소각장 운영이 매뉴얼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안정적 운영도 확보됐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 바닥재 여주시 매립장 반입을 저희들이 반입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도 반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소각장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3년이 경과된 가축매몰지 평탄화 작업을 지금 현재 362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총매몰지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376개소입니다, 총매몰지는. 376개소인데, 14개소를 제외한 362개소에 대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탄화 작업은 그렇게 커다랗게 오염에 대한 어떤 사후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동안에 주변 토양검사와 침출수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겠다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하는, 걱정이 되는 매립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기간을 연장해서 안정적인 판단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해서 나중에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매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관상 또한 주변 토양에 오염이나 또한 불쾌감이 없도록 인근 주민들이 이거로 인해서 문제가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모두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16명에, 현재 인원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질 차별화 및 판매 촉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천시에서는 쌀에 관해서는 ‘추청쌀’을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맛이 좀 좋은 ‘고시히까리’로 현재 대체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임금님표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그 ‘고시히까리’를 380㏊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농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못자리도 만들어서 9,000상자를 공급한바가 있고, 또한 상습병해충 발생 지역이 저희가 약 한 7,700㏊가 되는데 9,800여 농가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6,082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품질 차별화를 위해서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생산단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의 고품질 생산단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고,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강화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판로라든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완전히 바뀌도록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또한 식품기업과 제휴하는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 공급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권역 단위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산수유권역하고 수산권역 2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경권역까지 3개 권역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수유권역, 수산권역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서 살고 싶은 그런 농촌마을이 되도록 조성하는 데 이 목적이 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 권역별 개발사업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7쪽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백사면하고 설성면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백사면이 중간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61억 원, 설성면이 20억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70%, 도비 9%,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마을을 갖다가 생활편익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확충해서 농촌주민들의 어떤 만족감을 갖다가…… 도시에 비해서 어떤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시설을 보충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만족감을 느끼가 만들어 보자 하는 제도에서 출발한 제도인데, 이거는 앞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월을 비롯해서 이런…… 종합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읍ㆍ면을 갖다가 저희가 중점적으로 매년 1개 읍ㆍ면씩 선정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에서는 1개 자치단체에 1개 읍ㆍ면 이상을 주지를 않습니다, 배정을.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읍ㆍ면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28쪽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축산임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임업과는 모두 5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3명으로, 1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32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FTA시대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및 청정축산 실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FTA 대응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젖소라든지 양돈, 양계, 양봉 이런 농업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설치사업 이런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사업대상자 여덟 농가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업부지 선정 및 시설 설치인데, 이거는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농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로하스 인증을 지난 6월 29일 한국표준협회에서 임금님표 이천한우를 받은 바가 있고, 또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저희들이 87농가가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축산농가는 모두 473농가가, 한우농가가 473농가가 있는데, 87농가 이 외에는 소규모, 그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각종 다양한 사업 추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축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고, 또한 동물 복지향상을 통해서 축산경쟁력도 향상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의 쾌적한 자연공간 제공입니다. 저희, 이 내용은, 이 사업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관리, 그다음에 보호수관리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그 복하천처럼 이런 난간에 화분을 놓는 꽃이 있는 도시공원, 그다음에 공원시설물을 갖다가 유지ㆍ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장호원 지역에 가로수 40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갱신을 갖다가 완료를 했고, 또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녹지의, 녹화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호수관리사업으로 17개소에 21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한 바가 있고, 또한 난간화분이라든지 화단 이런 거를 복하천 등에 설치를 해서 꽃이 있는 도시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만, 일부 보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녹화사업이라든지 공원시설물 유지ㆍ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설물에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 제공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이 돼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비가 52억 원인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내년도에는 기반조성하고 건축물 설치를 하고, 3차 연도에는, 2016년도에는 야외시설 설치하고, 전시물을 설치하는 그런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장 조성사업을 통해서 목재문화를 갖다가 시민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목재이용 수요 창출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증설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시민들이 그동안 고생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2014년도 4월 3일에 SK하이닉스와 우리 이천시가 MOU 체결을 했잖아요? 국장님.

네.

네,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어떤 거였죠?

아, 그거 우리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담당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재홍입니다. 그거 협약서는 뭐야, 하이닉스하고 4월 3일 맺었는데요. 지역의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자는 가급적이면 이천사람들을 채용하고, 장비라든가 건설 같은 거는 뭐 가능한, 가급적이면 이천사람들을 채용하는 걸로 계약돼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천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취업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께 계속 건의를 드렸었고 그랬던 부분인데, 사실은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하늘의 별따기가 돼 버렸습니다. 특히나 남성인 경우에. 그래서 저도 부탁을 몇 번 드렸는데, 남성은 아예 안 된다는 제가 그런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여성은 조금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MOU 체결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에 상당히 희망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도 또 이천, 가급적이면 지역 장비를 쓰게끔 MOU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어떤 제도장치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저거는 없고요.

네.

이제 남자들 취업이 바로 안 되는 거는 확인을 해 봤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장호원…… 부원고등학교에 반도체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군대를 바로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로 채용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 들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핑계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학생들은 상관없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남학생, 남자들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급적이면, 전에 제가 들은 핑계는 뭐 이천이 가까우, 집이 가까우니까 결근도 잦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이천시에서 가급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이천사람을 좀 채용할 수 있게 하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역 장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저기, 우리 시에서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이행되도록 아무튼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해도 되나요?

아까 이천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천사람 기준은 어디다가 어떻게 두는 거죠?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천사람을 하신다고, 채용 그런 데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이천사람이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천사람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원고를, 전자과를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자과 아니라도 이제 그 사람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제일고 나와도,

네, 그렇습니다.

아무 과나 나와도 관계없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원하는 과가 전기과도 있고, 기계과도 있고 그렇지, 꼭 반도체과 나온 거만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아, 저는 이제 이천사람이라 그래 가지고 혹시나 해서 만일에 다른 과, 해당 안 되는 과가 또 있잖아요?

네.

네, 뭐 마장이나 또 경남이나 율면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해당이 안 되는, 또 제일, 이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 6개월 코스라도 직업훈련 같은 걸 해서라도 이천의 그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는 약간의 좀 그런 혜택을 좀 주면, 그러면 저희한테 진짜 이천사람이라는 그런 명분이 서는데. 예를 들어서 취직하기 위해서 이천으로 전입을 했다든가, 몇 개월 전에 전입을 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천사람을 해 주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천에서, 그러니까 이천사람을, 이천에서 초ㆍ중ㆍ고라도 좀 나와야 우리가 이천사람이라고 이제 또 하고, 또는 뭐 몇 개월, 6개월 이전이라도 살아야 이천사람으로 인정을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그런 타이트한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좀 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혹시 그 취업에 대한 별도 창구나 구성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 하이닉스에.

아,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는 일자리센터라는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저희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도비 지원 받아서 이제 우리가 1층에, 우리 건물 1층에 거기 일자리센터 전문구인구직 창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야 뭐,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창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발굴 이렇게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그 2개소해서 아까 어느 마을인지 제가 그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 1개소하고 계속사업 1개소인데,

네.

이 부분이 어디 어디 마을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신규사업은 이거 이불 제조하는 건데,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을 보며) 이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창전동에 그 NC백화점 위에 부국상회, 골목이 있어요. 거기 골목 있는데, 그 ‘하모니천연’이라고, 여기는 침구류하고 홈패션 만드는 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작년도에 지정된 건데, ‘어름박골 쪽빛마을’이라고 해서,

어디, 어디요?

‘어름박골 쪽빛마을’하고 마장 작촌리에 있습니다. 마장면 작촌리에 있는데, 이제 올해 두 번째로 선정이 돼 갖고 여기 3,000만 원 지원 받습니다.

그럼 이 작촌리 이 마을에서는 주로 어떤 쪽으로 하는 건지,

‘쪽’이라고 이게 저기, 식물종류인데, 식물천연 ‘쪽’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재배를 해서, 그걸 이제 염색, 천연염색 원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뭐 스카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거 염색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이고 궁금한 게 좀 많아서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답변. 네, 이상입니다.

7쪽을 안 했어요.

7쪽 안 들어갔어요.

일자리센터,

네, 자꾸 저기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일단 초선이고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읍ㆍ면ㆍ동에 직업상담사를 두신다고 그런 거 같은데요.

네, 뒀습니다.

아, 두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 그러면 이 부분을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렇게 두신 건지,

그렇죠. 그 전문상담요원.

상담으로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 거기는 저희가 국ㆍ도비하고 이런 걸 지원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수준의 임금을 주고 한 거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그 데이터가 이렇게 죽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 나중에 혹시 데이터 좀 제가 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민원 발생 우려 시설 해 가지고 악취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어느 마을에 악취가 되게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물 같은 경우에 이제 톤이나 리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악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건 데시벨로 하는 데요.

데시벨로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가 또 담당 공무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날씨가 좋고 이래서 장마철에 보통 그런 거를 방류한다든가 그러면 새벽이나 밤에 이 사람들이 방류를 할 텐데,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거는 뭐 방법 없이요. 신고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물을 갖다가 채수를 해 갖고 저희가 이제 측정 의뢰를 해서 거기서 기준치가 나오고 안 나오고 따져서, 이제 그 해당 업체나 해당 개인이든 저희가 거꾸로 올라가서 추적을 해서, 발견이 된다면 그 사람한테 그걸 물리고, 어떤 그 벌과금을 물리고, 또 고발까지 같이 하고, 그런 방법,

그러면 새벽에 만일에 이렇게 담당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통을, 통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현장 그 물을 담아서 사진촬영을 해 놓고, 그 시간대 이런 거만 기록해 놓으면 되나요?

글쎄요, 그건,

그렇게 해서 그걸 나중에 넘겨드리면 그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박재우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당직실에 우리가 비상체계가, 우리가 환경직으로 돼 가지고 사무실에서 24시간 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는요, 거의 없습니다. 전에는 그런 무단, 비가 장마 졌을 때 무단방류를 하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뭐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요. 만일에 그게 있다면 현지주민들이 보셨다 그러면 그 채수하는 거는 우리 일정한 채수병에 환경직이 직접 채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인정을 하지, 일반인이 채수하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이제, 뭔 얘기인지,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방류했을 때 그게 만일에 내려오는 물하고 거기서 방류해서 나가는 물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칼라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근거로 해서 추적해서 그 업체, 가축 뭐야, 축산업을 예를 들어서 추적해서 고발을 시키고 하는 건데요. 그 잠깐 사이에 만일에 홍수가 져서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저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민원을 죽 메모를 했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시간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 방류시간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냄새가 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위에서 가자고 해서 가는데 뭐, 담당 공무원이 가게 되면 시간적인 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뭐, 1리터를 담을 거를 예를 들어서, 큰 통에 더 많이 담아 가지고 저희가 그거 촬영을 하면서 그걸 갖다 드렸을 때, 그랬을 때 그거가 같이 효력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 안 된다 그러시면, 그러면 뭐 다 지나간 다음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격하고 똑같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뭐, 저희 시의원들도 어차피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제가 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랬을 때 저희도 공무원으로 안 쳐, 담당으로 안 쳐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된다 그러면 그런 방법 인정을 해 주셔야 저희도 시민들한테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공기 얘기를 했는데, 공기 역시도 마찬가지 했을 때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생활환경민원 환경신문고 접수제도 활용을 지금 연중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악취 등 중점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이 실적이 조금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하신 것도 이런 걸로 해서 접수가 가능할 것 같고, 그 실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153건이 접수 처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상황 밑에 두 번째 보면요,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에서 새마을지회만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네, 사회단체는 새마을지회만 지원하고 있고요.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또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로.

그럼 다른,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참여하라고 합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봉사활동으로 참여는 하고 있고요, 여러 단체가요. 단지 이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 데는 새마을단체만 합니다. 거기는 규모가 대규모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의 거리 같은 데 이렇게 ‘WE Green 실천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에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문화의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야 될 텐데,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의 거리에 대한, 클린 이천에 속할 텐데, 거기에 대책 같은 거는 있으신지 좀,

이게 이제 여러 번 많은 분들이 지적을 과거에도 해 주시고 했는데요. 이제 그 상가에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좀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청소는, 또 ‘나는 돈만 벌면 됐지, 그거와는 관련 없다’ 자기네 집 문 앞인데도. 그게 그런 좀 그 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 바람인데 그건 뭐 방법 없이 앞으로 계속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는 거 그 방법 이외에는 별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의식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네, 동참 분위기를,

공문이라도 이렇게 보내서 좀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도 내 집 앞 내가 청소하는 거 그런 분위기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중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소각장 바닥재 여주매립장 반입 실시하고, 서울시 폐기물 반입 실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게 언제까지 계약 이런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이제 지금 우리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바닥재를 멀리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주에서, 인근에 확인해 보니까 여주에 있어 갖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화’라든지 이런 데 가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위탁비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하느라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 이거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협의를 했던 내용인데, 하남이 지금 자체소각장을 갖다가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반입하기로 했던 양이 하남에서 들어오던 양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줄어들어서 하면 여기 소각장을 갖다가 이를 테면 100㎏의 연료를 때야 열효율이 제대로 나는데 50㎏만 때면 열효율이 제대로 나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 무슨 뭐 수영장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열을 갖다가 공급해, 마을에 공급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 때야 되는 곳은 100㎏ 때야 되는 거거든요, 기계가.

그렇죠.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궁리 끝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조건을 걸고 반입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네, 저는 혹시나 저희가 오버(over)가 돼 가지고,

아니에요.

또 저기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럼 혹시 그런 향후 계획은 또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 가지고 했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평탄화 작업을 하신다는데 이게 완전히 썩었나요?

지금 평탄,

제가 알기에는 안 썩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평탄화 작업하고 있는 곳은 그래도 이렇게 평탄화 작업하더라도 농경지로 쓰는 데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전문기관의 판단 하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축은 그 안에 매몰돼 있는 상태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부식이 돼서 농작물을 심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곳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밑에까지는 뭐 파보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참 뭐 하지만, 옆에 뭐 토양검사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걸 검사해 본 결과 종합적으로 ‘아, 이건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데에만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문제가 있겠다’ 판단되는 데 14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더 관리기간을 연장해서 쓸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네, 지금 그 실질적으로는 내부는 썩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완전히 썩어서 문제가 없이 되려면 20년, 30년, 5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사례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매몰지는 관리를 3년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가축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관리기간이 끝났는데, 그다음에 남는 거는 이제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몰지 관리를 하면서 침출수 유출 여부도 검사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관리기간을 법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개는 그렇게 했고, 나머지 그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는, 물론 사체는 지하에 그대로 다 완전히 썩지 않았지만 상부를 없애서 토양, 토지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사체는 거름이나 뭐 이런 거로 이용할 생각은 없고, 그냥 평탄화 작업해 농사를 짓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도 이거를 전염병상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지하에 가축을 매몰해 놓고 계속 오염원으로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모든 거를 다 발굴을 해서 퇴비화해서 소멸화 하는 거를 계속 건의를 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매몰지들을 파헤친다든가 개발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언제든지 썩은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사회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공론화하거나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아직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임의대로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저의 개인생각인데, 차라리 지금 파헤쳐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어때요? 그럼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위원님! 지금 저희가 동향을 보면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소멸화하는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파헤쳤을 때 정상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지금 명확하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부에서는 지금 뭐 용역사업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방법에 대한 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그게 방법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다 파헤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마구잡이로 파헤칠 수는 없다는 거죠. 대책이 없기 때문에요.

그거 용역 중에 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게 명품쌀을 만들어내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쌀값을 많이 받으려고 자꾸만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지금은 뭐 거름이나 상토 이런 거는 지원해 주시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쌀값을 비싸게 받기 위해서 이런 명품쌀을 만들어 내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지금 이천쌀이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이걸 갖다 더 비싸게 하면 그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것 또한 저희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상태만이라도 일단 전국 제일의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고, 현재, 인식이 그렇게 돼 있고, 쌀값도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갖다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가 저희 농정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계속 명품쌀 하는 단지하고 농협하고 시하고 계속 마찰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쌀이 옛날에 ‘추청쌀’만 그렇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추청쌀’ 갖고는 전국에서 가장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지금 입장을 고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뭐 이천쌀 밥 해봐서 먹으나 호남쌀 밥 해봐서 먹으나 똑같거든요, 맛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값은 비싸고, 누가 사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고시히까리’로 바꾸는 거예요, 품종을. ‘고시히까리’는 그나마 이 차별화 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소비자가.

그래서 ‘고시히까리’도 있지만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친환경쌀을 많이 생산하는 데도 불구하고 팔리지가 않으니까…….

사실 조금 좀 비싼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숙제인데,

네.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지,

그래서 이걸 홍보하고 이 마케팅하는 전략을 세워서 지금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두고 보시죠.

네, 이상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부지 선정 및 시설 설치 진도율 50% 있는데 여기도 장소 이런 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소가 어디죠?

네, 그거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사업에 각 농가별로 다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 농가별로 하고자 하는 부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에 몇 농가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4개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축 예방에 대한 차단방역시설 같은 경우에는 3개 분야가 있는데 각 농가별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해당농가라든지 그런 시설 설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AI가 끊이지 않고 자꾸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AI가 1월 16일부터 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발생된 게 안성에서 발생된 건데, 최초에 발생된 거는 철새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인위적 전파에 의해서 발생된 거가 거의…… 그런데 지금도 그 전염경로가 역학조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게 어디서 어떻게 전염됐다라는 명확한 결론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한테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마지막 안성에서 발생된 걸 정점으로 해서 최근까지 발생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20일경쯤 가면 종식 선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끝난 거는 오리 같은 경우에 발병하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보균한 상태로 있다가 그 상황에서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닭에서 발생돼서 그 닭이 바로 바로 발병이 돼서 증상이 나타났었는데 오리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발병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물을 장려하시잖아요?

네.

거기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닭 같은 건 금방 나타나는데 오리는 강하기 때문에 보균하고 있으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다 무항생제 사료를 주고 물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전파가 되는 것 같아. 저는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항생제 사육하는 거는 그 가축한테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오면 오히려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항생제를 많이 투여하면 질병이 발생해도 그 발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항생제는 그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이 들어가면 금방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무항생제는 그런 거예요. 무항생제는 가축한테 항생제를 안 먹이기 때문에.

아,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건데, 항생제를 갖다가 안 먹이니까 문제가 된 거…… AI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이시잖아요?

네.

항생제를 먹여야 된다 그런 의도도 포함돼 있으신 것 아니에요?

아.

반대죠.

아, 그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이 먹는 축산물이기 때문에 항생제 먹은 거를 갖다가 사람이 먹는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잡수시겠어요?

어렸을 때는 항생제 먹이고, 예를 들어 닭 같을 때 병아리 때는 먹이고 중추부터 큰 닭일 때는 안 먹이면,

아, 그럴 때요.

없어지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발생이 일단 됐다 그러면 비상이 걸리고, 저희 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테고 정부의 매뉴얼대로 앞으로 대안이 나오면 그거대로 저희들이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도로법상에 가로수 설치에 정책의 기본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네?

도로에 보면 지금 나무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로수를 꼭 해야 되는 법령이 있는 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조성하는 데 가로수를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의 미관이나 녹지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를 심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가로수를 심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러냐하면요. 지금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창전동부터 백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생활이나 또 상권에 아마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나무가 너무 커서 지금 아마 교체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난에 의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꽃을, 꽃나무나 이런 거로 심어도 상관없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행나무를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수종 갱신은 계획한바가 없고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상가 운영하시는 분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가지치기 사업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3년 내지 4년마다 가지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작게 그리고 또 수고를 좀 높여서 상가를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이 나무가 옆으로 너무 커서 고목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총괄…….

국장님, 저희 5개 부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5개 부서에 3개 부서가 9명이나 결원이 돼 있어요. 지금 다른 부서 한두 명 정도야 뭐 육아휴직도 가고 일용직으로 대체를 할 수 있지만 한 부서에 5명이 결원이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실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환경보호과는 또 이 직렬이 환경직이 근무하는 데인데 다른 데서 어떻게 데려올 데도 없거든요.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것 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 자원이 그게 좀 작아요. 한정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그래도 그나마 잘 꾸려오긴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드시긴 할 텐데, 아무튼 그 해결 방법이 뚜렷하게 지금 떠오르지는 않지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유능해서 잘하고는 있지만 위에서 보는 거랑 또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입장은 차이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국장님께서 보살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여간 인사 때 그렇게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2주 전인가 모가면의 진가저수지에 고기가 다 죽어서 떠올랐잖아요?

네.

우리 시 소관이더라고요.

네.

관리가.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뭐 타이어, 건축폐기물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땅에 있더라고요. 그 준설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을 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전춘봉 위원님이 가로수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이 가로수에 대해서 뭐냐 하면 장호원농협 삼거리에 보면 거기 24시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도 가로수에 의해서 상가가 되게 전혀 안 보여서 불만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산촌리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벚꽃이 쫙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워킹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런 거 봤을 때 클린 이천에서 실시하는 새마을이 이렇게 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상사업비까지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상사업비 조금 해서 새마을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예산을 해서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해 나가면, 아까도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한다라는 이런 저기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축산임업과하고 클린 이천 이쪽하고 잘 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한번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초선이라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들을 먼저 위원님들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문선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인사)

정광선 도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인사)

송광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송병광 건축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5쪽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6개 팀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6명 중 2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이천IC 신설입니다.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중부고속도로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나들목과 영업소, 교량 3개소를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320억 원으로써 금년까지 20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미확보액이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도 10월 26일에 남이천IC 승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1년 8월 30일에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공정율은 41%가 되겠습니다.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6월 19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기 위해서 50억 원 지원 건의를 했고, 저희 부시장께서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만나서 지원 건의를 했고,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확보 금액에 대해서는 특교세, 또는 지정기탁금 민간기업체가 되겠습니다. 3개사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등 뻥 뚫린 도로망 구축입니다. 사업은 모전∼현방 간 국지도 70호선 등 3개 노선이 되겠고, 전체 연장은 30.7k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로로써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이천시를 관통하는 주요노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일죽∼대포, 모전∼현방, 덕평∼매곡 간 3개 노선에 총사업비 2,210억 원이 투자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16억 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50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입니다. 일죽∼대포 간은 20.5km 구간 중 안성 일죽∼설성면 수산 삼거리까지 약 5km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1차 구간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착공예정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경기도에서 감리입찰이 완료돼서 감리단이 선정이 돼 있고,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모전~현방 간 국지도 70호선입니다. 전체 4.8km 중에 저희 이천 구간이 4.8k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5km 증포교에서 모전리까지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4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덕평~모가 매곡 간 지방도 325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설계도 되어 있지 않고, 착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덕평IC부터 시작해서 매곡, 용인 경계까지 차량이 각종 물류시설 입지로 인해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사고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설이 요구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별도로 긴급하게 도로개설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오천리, 양촌리 그 국도 42호선에서 광주 쪽으로 연결되는 그 관리도로는 군부대사업 특전사 그 이전 사업과 연계해서 4차선으로 일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비록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사업입니다만 저희 시를 관통하는 주요도로이기 때문에 시급히 확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경기도도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상태로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교통체증, 교통량 증가 등 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광역교통망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 시는 신둔면 지석리~장호원읍 풍계리까지 약 37.5km가 됩니다. 이 37.5km를 저희 시에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76억 원으로써 4공구, 5공구는 기 발주가 돼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공구는 신둔면 지석리~백사면 모전리, 5공구는 모전리~부발읍 응암리, 6공구는 부발읍 응암리~장호원읍 풍계리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지금 6공구는 기재부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직 발주를 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4공구, 5공구에 대한 예산확보를 계획대로 확보를 해서 계획기간 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6공구 조기 착수를 위해서 국토부나 기재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며 작년도 6월에 6공구 연결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8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충주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음성, 또 여주, 이천, 광주, 성남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해당…… 시장ㆍ군수와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9월 2일에 저희가 6공구 사업에 대한 8개 시ㆍ군의 시장, 군수, 국회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에,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 10월에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비타당성 용역검토를 의뢰를 했고, 12월에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KDI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년도 1월에는 KDI에서 타당성 용역에 따른 현장답사를 나와서 조사를 해 갔고, 금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6공구가 당초 계획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 본 6공구가 완료될 경우에는 남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충청, 강원, 경상도권역과의 도로망 구축이 돼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는 충주~장호원읍까지 기 공사가 완료돼 있고, 또 지금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응암리까지 자동차전용도로가 완료되게 되면 그 응암리~풍계리 구간만 미착수되는 그러한 축의, 도로축이 단절되는 그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고, 진행이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소하천 정비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가좌천과 괴촌천이 되겠습니다. 가좌천은 부발읍 가좌리고, 괴촌천은 호법면 동산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6억 8,700만 원으로써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21억 1,8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가좌천은 공사가 착수돼서 내년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괴촌천은 금년 6월부터 보상업무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말 정도에 착수를 해서 2016년도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6개 팀에 정원 23명 중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갈온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행정계획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완료됐지만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겁니다. 신갈온천은 즉, 테르메덴온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가면 신갈리 130번지 일원이고, 당초 2만 8,700여㎡인 것을 12만 9,000㎡로 부지를 확정을 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단순관광에서 체류형관광으로 관광모드를 바꾸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콘도미니엄과 한옥체험장, 슬라이드풀 2면 추가 등 확장을 했고, 이에 따른 주차장도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에이케이레저 주식회사에서 즉, 애경그룹과 관련된 그룹입니다. 총 사업비는 3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 3월에 주민제안을 받아서 온천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도 2월에 국토교통부에 수도권심의를 받았고, 금년도 5월에 온천개발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게 되었고, 지난 6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 온천휴양시설에서 다양한 온천시설을 갖춰서 체류형 온천복합관광단지로 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천시 온천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농청소년 성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어농리 어농성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농성지 내에 5만 5,930㎡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성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천주교수원교구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 9월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받아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략환경평가 본안 심사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완료됨과 동시 이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12월에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본 청소년수련성지를 조성하게 되면 연간 약 10만 명의 내방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방객을 이용한 주변의 농업테마파크 민주공원과 연계한 청소년 교육ㆍ수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고, 그 외부 순례객이라든지 방문객을 지역관광객과 연계하는,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천시 홍보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30만㎡의 신규공업지역 지정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혼재되어 있는 그 공장, 기존의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즉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연녹지, 아, 준농림지역에서 공장을 건폐율이 40%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이게 도시지역이 확장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건폐율이 20%, 용적률 100%에 대한 행위제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공장의 신ㆍ증설은 물론 기존에 있는 공장 자체가 그 법을 어기는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역에 대한 물량을 확보 받아서 기존에 혼재되어 있는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장 밀집지역의 자연녹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업이고, 사업방법은 기업체 제안방식이 되겠습니다. 입지공장은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외 8개 공장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18만㎡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달 초에 저희 시에 주민제안이 접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금년도 말까지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기존 공장에 신규투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서 이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개 팀이 있으며, 정원은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성남~여주 복선전철 조기완공 추진입니다. 전체 성남~광주~이천~여주까지 연결되는 57km가 되겠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 2조 83억 5,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200억 원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는 마지막 잔여사업비인 5,377억 5,700만 원만 확보를 하면 사업이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관련, 그 용역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 사업비만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 개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시공사 측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사업비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준공목표로 시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 또 정부의 주요 저희 이천출신 지인들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 교통안전 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써 교통에 관련된 체험학습공원을 조성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위치는 진리동 159번지 복하1교 상류가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복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그 고수부지 위에 3,880㎡의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설은 대중교통 안전체험학습공원, 자전거안전 체험학습, 그다음에 보행안전, 교통안전표지판 등 주요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하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지난 2월 28일 실시용역을 착수했고, 5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협의 중에 있고, 하천점용허가를 해 주겠다고 해서 지난 6월 30일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됐습니다. 6, 7월 말에, 이번 달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축과는 5개 팀에 정원 23명 중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일명 ‘정주권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명칭이 변경이 돼서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면이 되겠고, 2004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 말로 해서 끝나고, 내년부터는 3단계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면당 30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497억 7,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에 총 34억 6,200만 원을 투자해서 4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추진상황을 보면 이 중, 49개 중 23개소는 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국ㆍ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나눠 먹기식, 읍ㆍ면ㆍ동별로 나눠 먹기식 사업을 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소규모 사업이 아닌 그 마을의, 그 마을 기반정비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문화복지 무슨 경관조성사업 등, 경관조성개선사업 등 대규모 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종주권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대규모 사업을 신청하는 읍ㆍ면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사업비 확보를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10개 읍ㆍ면ㆍ동에 사업량은 45동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신ㆍ개축은 42동이고, 부분개량은 3동입니다. 세대당 신ㆍ개축은 6,000만 원, 부분개량은 3,000만 원씩 농협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써, 금리는 연 2.7%입니다. 단,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금리를 2%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되고 있으며, 지원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주택 85㎡, 25평 이하만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은 이제 없어졌고, 전용면적 150㎡ 이하까지 지원을 해 주되, 취ㆍ등록세가 면제되는 곳은 100㎡ 이하만 취ㆍ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45동 중 7동은 완료를 했고, 21동은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은 17동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11개 읍ㆍ면ㆍ동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거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에 한한 것을 철거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량은 24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철거비용을 100만 원씩 보조하는 것으로써, 도비, 시비 3대 7 비율로 금년도 총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동을 철거완료를 했습니다. 12월까지 나머지 17동에 대해서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 관고동주택 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고동 226번지 일원으로써 설봉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변 단독주택들을 포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만 2,489㎡로써 인구 수용계획은 613세대, 약 1,8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 6월에 주민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제안을 받아서 작년도 5월 1일 경기도로부터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고, 작년 11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조합설립인가, 12월까지 사업시행인가, 내년도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그다음에 201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8년도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구역 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된 상태에서 정비구역 내 단독주택 소유자 일부가 정비구역에서 제외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위원은 정족수, 위원회 정족수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체 소유자가 246명임으로써 10%인 25명의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만, 처음에 이 25명의 위원이 선출이 됐는데 위원장과의 불화설, 또 일부주택지역을 제척해 달라는 그런 이유 등등해서, 7명이 사직을 해서 아직 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그런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조합설립인가라든지 그 후속조치사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그 관고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을 해서 원만히 조합구성이 완료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장호원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호원교에서 장호원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550m에 대해서 노후간판 및 불량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9억 6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로부터 매칭사업으로 해서 2억,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그래서 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돈에 맞춰서 그 점차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6월 말까지 공정률은 90%로써 이번 달 말에 사업을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는 30억 원이 확보가 된 거죠?

네.

그런데 하반기에는 114억 원?

네.

이게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밑에 보면 3개사, 이게 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만 안 주고 다른 회사는 준 거 아니에요?

아, 네. 이제 뉴스프링빌만 안 냈고, 나머지 3개사는 다 완납을 했는데요. 그 두미…… 웰링턴CC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두미골프장이. 거기하고, 휘닉스 골프장에서 추가로 15억 원씩을 더 추가로 내겠다고 그렇게 제안이 돼서, 그거를 합치게 되면 30억 원이 되고, 또 뉴스프링빌 20억 원을 합치면 55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프링빌에서는 사업자금이 상당히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50%인 1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우선 납부하겠다는 그 지정위탁서가 지금 저희 시에 접수돼서 지금 심의를 해서 그 돈만을 우선 1차적으로 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지정기탁금 3개사 42억 5,00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50억 원 정도가 또 확보가 되면, 나머지 한 60억 원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이제, 도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비라도 투입을 할 생각이에요?

아, 이제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뭐, 정 안 된다 그러면 시비라도 투자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시책보전금 50억 원 지원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직접 예산파트에 적극 지원을 해 주라는 지시까지 저희가 듣고, 그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50억 원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것이 전임, 물론 이번 그 민선이 아니라 지난 민선 지사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공동공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근거로 해서 지금 저희가 50억 원을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그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유치를 한 거예요?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는 시비만 갖고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 남이천IC 설치에 대한 것을 지사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공동공약을 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14년도 12월 말에 완공목표로 하시는 거죠?

네, 목표를 금년도 말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확보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부 노력하시는 건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행정부 힘이 모자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도비, 국비 확보하는 데 같이 쫓아다니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죽∼대포 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우선 일죽하고 수산3리까지 1차 사업 시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뭐냐 하면 그 도로 옆에 목장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진입로가 똑바로 잘린 게 아니라 들어왔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어요.

제가, 그거는 어느 팀장한테 말씀하셨……. 제가 그 팀장한테 확인을 해서,

노영우 팀장님인가?

아, 노영우 팀장이요?

네.

그럼 제가 노 팀장한테 그걸 확인을 해서 그 도면하고, 실지 도면하고 그 토지 이용…… 민원사항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첫 번에 이 양반하고 그 농장주하고 상의할 때는 1차선으로 딸려가지고 농장하는 데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 그 설계대로 자르면 농장을 못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네. 그건 제가,

팀장님께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원 1차 계획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답이 없으셨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법면 단천리에서 가는 도로는,

네, 그거는 표교∼어농 간 도로입니다. 표교∼어농 간 도로로써 그게 사업을 하다가 지난번에 서정건설 그,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송병광 건축과장과 대화) 최종섭 씨가 서원건설이었는데 거기가 원청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때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돼 가지고요.

그 부도처리가 되고 사업 중단되고 그래서 타절을 봤습니다. 중간에 타절을 봐서 재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업체가 선정돼서 어제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만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까지 ‘기초 아스콘이요, #467아스콘이라도 깔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공기상 거기까지는 어렵지만 잡석, 이제 보조기층이라도 깔아갖고 깔끔하게 깔아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까지는 해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확답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겁니다.

네.

국장님, 이게 자동차전용도로 도암리, 지석리 뭐 민원 계속 들어온 것 아시잖아요? 국장님!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전혀 해답이 없나요?

이제 지석리는 특별한 얘기는 안 들리는데요.

도암1리.

도암1리 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대안을 거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교량으로 하든지, 교량이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면 농로, 부체도로를 개설해서 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리단을 불러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청에서 교량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서 그렇다면 두 번째 요구안인 ‘농로라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사업 추진하는 추진위원들한테 제가 전달을, 이장한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런데 도암리 추진위원회에서 아직도 그러면 교량으로 갈 것이냐, 이 농로로 갈 것이냐를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량만을 주장해 가지고는 지금 타 시ㆍ군, 타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그 농로라도 이렇게 얻어서 진ㆍ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의사전달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를 해 달라고 딱 집어서 얘기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오라고 해서 제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분들도 1안은, 제가 1안에 대해서도 이거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왜냐하면 지석리도 지금 여기서 만약에 도암리에서 1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지석리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분명히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결정이 이미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농로 도로에 대해서도 그날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해 달라고 얘기해라, 요구해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들도 조금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시에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 느낌을 받은 것은 교량으로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네. 저도 이제 교량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거기 지금 진입도도 그렇고 농로 길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좀 요구해서 해 달라고 요구하면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한테는, 추진위원장이 또 유세영 씨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더 강하게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설득을 시키기는 하는데, 하여간 좀 긍정적으로 그런 대안을 반드시 말씀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을 좀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그래서 그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농로를 부체도로로 만드는 것 자체도 그거는 공기가 지나가버리면 그 과정이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걸 빨리 결정을 해서 그쪽에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결정을 못 내렸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보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6공구가 이제 장호원읍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 타당성검사가 유승우 국회의원님,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부의 노력으로 다시, 예비 타당성을 다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6월 안에 끝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8월까지 연기가 되어있네요?

네.

이거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당초부터 저희가 이제 그 8월…… 6월인줄 알았는데 그게 8월로 계약이 됐답니다.

그때 현지에 와서 답사하고서 6월 안에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현지에 와서요? 아, 6월경에 대략적인 자료가 나온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1차로 지난, 어저께, 어제가 15일이니까, 어저께 1차로 아마 기획재정부에 그 타당성과 관련된,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어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조사 결과는 아직 비공식적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고요.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에다가 기존에 주변에 공장이라든지 교육ㆍ교원연수원이라든지 군부대 등등 산업체 입지요건 등 이런 주변현황이 아직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공사비 대비한 타당성만 기재부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도시, 인접 시ㆍ군의 개발량을 가지고서 다시 타당성 검사……

그건 이제, 그게 더 포함이 되,

그건 빠져 있고,

그건 빠져 있고요.

지금 예산만 가지고,

네. 공사 투자공사비 대비 그 타당성 보고를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방향 설정하기 위한 보고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치 이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제 이거를 행정부만 알고 계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장호원읍민들, 당신네들이 가만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수시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하천이 교량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소하천 확정에 따라서 기존 교량이 하폭이 되다 보면 작은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모가 항작사 교량하고 괸돌천 작년에 수해난 그런 지역의 그 교량도…….

다, 다 고쳤습니다.

다 고치셨어요?

괸돌천은 다 고쳤고요.

아, 네.

지금 항작사 앞에는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차가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것도 순수 도비 받아가지고, 30억을 도비를 받아서 항작사 앞에 마무리 지었고요.

네.

지석리…… 수해로 인한 그런 기존, 교량도 아닌 교량이죠. 그런 거는 박스(BOX) 교량으로 정식적으로 그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다 설치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야기 듣기에는 특수공법이 여기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나요?

당초에 특허제품을 이렇게 이제, 뭐죠? 그…… 바구니 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구니 공법이요?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호안블록을. 주민들이 그거를 자연석 쌓기로 좀 바꿔달라 그래 가지고요. 그걸로 바꿔서 시공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야기 듣기에는 여기가 뭐 수의계약 해 가지고 했느니 이런 좀 안 좋은 쪽 얘기가 이렇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누구를 지정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또 해서,

아, 네.

그런 부분을 뭐야, 이 부분이 특수공법을 적용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이거 자료, 계약서라든가 자료 이런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 이제 각 호안에 따른 그 호안을 보호하기 위한 공법에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쉽게 아는 돌망태 공법, 그다음에 뭐 식생블록, 식생블록도 수십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중에서 바구니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법 공법마다의 특수성은 다 있습니다. 바구니 공법을 하다 보면 풀이 이렇게, 참 이렇게 나요, 바구니 공법은.

네.

하천에 이제 제방둑에 풀이 나니까 좀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마을 안에 설치하고자 당초에는 용역사에서 설계를 자재를 선정해서 했는데 이제 그 자재는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거는 조달청에 그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품목을 찍으면 그냥 바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설계상에 되어 있는 대로. 그런데 그런 거를 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이 됐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거보다는 그래도 자연석 쌓기가 낫다, 마을 안에는. 그래서 그 전체 면적 중의 50%는 자연석으로 다 바꿨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주민들이 말하지 않는 구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바구니 공법, 당초 설계된 대로 그냥 한 거고요. 그렇지, 특별하게 무슨 뭐 저희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쪽에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자료로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먼저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2008년도에 그 보가 다 망가지고 그 보로 인해서 주변에 고수부지라든지 제방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그걸 철거를 2008년도에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주민들이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농업용수와 관련돼서 저희 산업환경국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거기서 아마 관정을 2개 뚫어줬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워낙 그 지하수가 딸리다 보니까 보를 설치해서 그 보에 담수되는 물을 지하수로 유입시켜서 이렇게 물을 퍼내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보를 말씀하는 건데, 그 하천 자체는 지방하천이라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전액 경기도 사업비로 추진해야 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낙차로만 되어 있어요,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유야 어떻든 그래도 그러면 낙차라도 설치를 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를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그 사항을 낙차 설치를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뽑아보니까 약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낙차 하나 하는데. 그래서 일단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낙차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낙차를 설치해서 과연 그 농업용수 대는 데 커다란 혜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농정과 측에서는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소하천에 대해서는요.

아, 그 저기…….

네. 그거하고는 안 됩니다. 지방하천 장암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낙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군부대와 관련된 사업은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저희도 한번 확인해, 그쪽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소하천인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둔면, 백사면은 지금 없는데요. 혹시 먼젓번, 작년에 했습니까?

거기는 기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몇 m 한 거야, 한 100m 한 거죠, 거리가?

네, 그렇죠.

아직도 한 400m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비, 시비가 확보가 된 거예요, 2014년도에?

네, 금년도에 확보된 겁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2억 원을 가지고? 아니면 지금 하는 걸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를 2억 원 가지고 한 거고요. 앞으로 550m는 이제 그 저기, 터미널까지 거리가 550m 중에 2억 원 가지고 한 100m 남짓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도비, 시비 확보를 더 해야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도비를 매칭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이 되면 안 돼요. 매년 이게 실시가 돼야지, 지금 이만큼 해 놓고 2, 3년 후에 해 준다 그러면 이게 장호원사람들 원성이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든지 했던 거는 빨리 끝을 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노력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 지금 100m 해 놓고서, 나중에 400m를 뭐 3, 4년이 가도 안 해 준다라면 이거 욕 많이 먹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상가 지금 테마거리 조성해서 간판 교체는 자부담은 없습니까?

네, 자부담 없습니다.

아, 제가 이제 문산 쪽에 가봤더니 그쪽에 테마거리 해 가지고 간판을 한 5년 전에 거기는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부실이 많이 되고, 녹슬고, 그랬을 때는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합니까, 상가의?

네, 지금은 설치해 주는 걸로 끝이고요. 사후 그 간판에 대한 보수ㆍ정비는 각 업소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자꾸만 질의해서. 우리 국철이 이제 이천 장호원∼충주까지 가는 국철이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21일 장호원읍민들이 버스 11대 해 가지고 대전으로 데모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설계가 변경이 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아시죠?

네.

변경이 돼서 원안대로 해 달라고 이제 우리 데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지난 그, (송광범 교통행정과장에게) 며칠 자이지?

9일 수요일입니다.

7월 9일입니다. 수요일에 그 철도시설관리공단 담당 처장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장호원읍이나 이천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만 듣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장호원읍 비대위 그 회,

추진위원장.

공동회장님하고 사무국장 등 네 분을 초청을,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에 대한 상응, 대응…… 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그 의견 중에 역사가 장호원읍 쪽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감곡으로 120m 정도 이동된 거에 대한 걸 원위치 시켜 달라, 또 교량, 당초 기본계획에 되어 있던 거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거기 그 회차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걸 토공으로 돼 있는 걸 교량으로 해 달라. 저희가 추가로 요구했던 7군단 앞에 간이역사를 설치해 달라, 또 그 외에 횡단박스시설에 대해서 농로 길을 제외한 마을 진ㆍ출입로라든지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기존박스 폭 5m를 최소 8m 이상으로 확보해 달라, 이게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대부분 교량도 자기네들이 그건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했는데 역사 문제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설계자 입장에서 기본계획이 잘못 됐다는 걸 지적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실시설계하는 것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천 장호원읍 쪽에 역사 진ㆍ출입을 만들게 됐던 경위를 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주민들 대표가 설명 못하는 부분을 제가 다 또 했습니다. 그래서 부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충주까지 가는 노선 중에 이천 구간이 있는데, 그 이천 구간에 그 철로가 지나가면서 이천에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서류를 도면을 보고 찾아봐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역사 한 군데도 없고, 뭐 간이역사 조차도 없는 그런 시설이라면 여주로 돌려라,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여주로 노선을 바꿔라. 그 정도까지 저희 시에서는 그쪽 그 공단 측에 강력하게 그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요. 또 그 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들도 그 말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해서 같이 이제 합세를 해서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가면서 역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금 해 놓은 안 이외의 대안을 또 만들어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간이역사를 설치하게 되면 어디쯤이면 좋겠느냐는 그런 물음도 있어서 그 공동위원장하고 저희가 이 위치 정도가 가장 적당할 거라는 위치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분들이 저희 시 요구사항을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저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은 좀 관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빌미로 해서 그 토지분할에 따른 측량, 또 감정평가에 따른 그 토지출입증 허가를 시장ㆍ군수가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발급을 해 달라 그래……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와서 설명하는 이유 자체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천시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절대 그거는 발급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모임을, 그때 만남을 마쳤는데요. 하여튼 21일 월요일 그 시위를 간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뭐 그런 액션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저희 시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네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역사를 해 달라는 거는 역사는 시 돈으로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만약에 이제 증설한다면 그 역사는 시비를 갖고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걔들이.

아, 시비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비는 못한다 그랬고요. 그 역사, 간이역사를 요청했던 것도 없던 걸 새로 요구하는 게 아니다. 최초에 당신네들이 기본설계할 때 강력하게 그 간이역사라도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 장호원역사 내지는 그게 없다 그러면 간이역사라도 해 달라 그랬던 건데, 두 가지 다 하나도 안 들어줬지 않느냐. 그래 놓고 장호원읍 그 강 건너, 청미천 건너에 장호원읍 땅이라 그래갖고 거기다가 역사 진입로를 하나 만들어놓은 걸 그걸 해 줬다 그래서 그나마 장호원읍 주민들이 그거 하나라도 얻자 그러고 동의를 했는데, 그마저 충주 쪽으로, 충청도 지역으로 입구를 옮긴다는 것은 너무나 기만하는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사항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가설계할 때는 우리 시하고 상의를 안 했었나요?

가설계할 때는, 가설계라는 게 없습니다. 기본설계에 이제,

그러니까 기본설계도 할 때.

기본설계 할 때는 제대로 됐죠. 그 이천 쪽에 역사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교량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죠.

아니, 그런데 그거는 땅은 장호원읍 땅이지만 청미천 건너에 있는 거 아냐.

그렇죠.

그때 왜, 그 당시에 장호원 쪽에 역사 설치해 달라고 그걸 안 했느냐 이거지.

아, 그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때 요구를 하긴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장호원읍 그 풍계리 앞뜰에 하든지, 아니면 충청도 쪽에 하려면 7군단 앞에 간이역사라도 해 달라는 게 이천시 의견이었거든요. 기본계획 할 때. 그런데 그것도 안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장호원읍 주민들이 그나마 동의했던 그 자체가 그 강 건너 우리 이천 땅에 역사가 들어가 있는, 길 하나 차이지만 그래도 이천 쪽에 그 역사 진ㆍ출입로가 있는 거에 만족…… 불만스럽지만 그거 하나라도 얻었다 생각하고 동의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장호원읍 쪽에서 올라가게 되면 플랫폼 있잖아요. 그 티켓팅(ticketing) 하고 타는, 거기까지 걸으려면 120m를 걸어야 된 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음성 쪽에 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논리인데 그거는 이제 장호원읍 주민들이 자존심상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손발을 맞춰갖고 같이 추진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장호원읍민만 갖고, 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도 다녀왔습니다. 그 문제, 물론 한 5, 6가지를 가지고 해당 기재부 담당과에 가서 좀 건의도 했고, 기재부에는 우해영 과장하고 김용진 대변인이 이천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만나러 갔는데, 마침 그 김용진 대변인은 국회에 출타 중이라 못 만났고, 국토부 가서 송 국장도 만나서 같이 협조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에서요.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부발읍의 가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거기 빈가가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 뭐 1, 2년 된 게 아니고 되게 오래 됐어요. 이거를 뭐 주민들은 학교 앞이고, 애들 또 우범지역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그 부분하고, 가산초등학교가 이제 거기 도로가, 정문이 저 밖으로 나가지고 도로가 해서 밖으로 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방지턱, 그리고 가로등, 그리고 CCTV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학교 앞에 요즘 거의 다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좀 애로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어린이 보호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린이 위험하다면 저희가 그 이상의 시설이라도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그 산내리에 보면 하천정비, 마을 앞에가 좀 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산내리 그 마을 하천이요?

네, 산내리, 산내리 마을회관 앞에.

마을회관 앞에 하천?

네, 하천정비. 그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담당과장들을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김기창 도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인호 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사업과와 개발사업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사업과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인구 35만 계획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비전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조성하기 위한 계획사업으로 첫째 명품 신도시 조성 중리ㆍ마장 택지개발과 신둔ㆍ이천ㆍ부발 역세권개발, 군부대이전 인센티브사업 마무리, 그리고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사업과는 과장 1명에 정원 12명인데, 현원은 13명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먼저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중리지구는 사업규모 61만㎡에 계획인구는 1만 2,543명입니다. 사업기간은 '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천시 지분이 30%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따지면 전체 5,288억 원 중에서 30%인 1,240억 원은 이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4,048억 원은 LH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8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서를 LH에서 국토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0일에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1일 마장ㆍ중리지구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시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2011년 말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토록 하고, 마장지구와 중리지구는 1년 시차를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1년 4월 26일 사업시행방식에 대해서 이천시가 30% 지분참여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13년 12월 16일 수시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기재부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3년 12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를 LH에서 KDI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하고,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8월 말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12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연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16년 6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8년 12월에 공사준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마장지구는 70만㎡에 8,914명을 수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년부터 '17년까지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9월 18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서를 LH에서 국토부로 제출을 하였고, 그런 다음에 그해 12월 29일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21일에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년 3월 23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국토부로 신청을 하였고, 2012년 9월 21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국토부에서 득했습니다. 그리고 '12년 10월 29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하였고, '13년 5월 16일 협의보상 통보 및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그 보상내역을 보면, 토지 보상대상이 293명 중에서 협의보상한 사람이 61명이고, 재결보상한 사람이 138명입니다. 그리고 공탁은 94명이 되겠습니다. 공탁금액은 약 한 2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금년 말까지 영외숙소에 대해서 1단계 준공을 하고, 내년 '15년 7월까지 택지 분양을 완료하고, '17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이제 토지는 가용용지, 주거, 상업, 공업용지가 있고, 또 보전하기 위한 자연녹지가 있는데, 자연녹지를 개발하기 위한 용도로 바꿀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둔역세권은 수광리 일원에 58만 4,603㎡이고, 추진기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하는 게 금년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1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역세권은 증일동 지역이고, 면적은 36만 4,15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다음 부발역세권은 아미리 일원이고, 110만 8,103㎡가 되겠습니다. 부발역세권 지역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신둔역세권은 금년 2월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신청을 하였고, 농지전용이나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 후 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예정기간은 한 10월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천역세권은 금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 10일 시의회 의견청취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9월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할 계획입니다. 부발역세권은 금년 7월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신청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 결정고시 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 3개 지구를 완료는 금년 말까지 지금 당초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진하면서 생긴 문제점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하고 오염총량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오염총량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오염총량계획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오염총량을 반영하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완료돼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완료하고 연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는 총 610억 원인데, 이거는 전체 마장의, 마장면만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11개 사업 중에서 9번에 있는 학교시설 개선하고, 10번에 있는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에는, 60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집행을 하고, 그 외에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19호선 오천~해월 간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58.2%를 보이고 있고, 보상은 91%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도 5호선 해월~이평 간 도로는, 이거는 인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정률 5%입니다.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오천리 도시계획도로는 여기는 좀 늦어졌는데, 현재 공정률 10%를 보이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는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6m로 결정돼 있는 도로기 때문에, 6m는 시가지 도로로써는 좀 좁은 것 같아서 우리가 8m로 했으면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 분위기였다가 토지소유자가 이제 반대함으로써, 6m로 다시 하게끔 그렇게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돼 가지고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회억리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이 10%, 아, 공사는 지금 아직 하고 있지 못하고, 보상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집행잔액이나 이런 걸 추가로 요구를 한 사업이 돼 가지고 추진이 늦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년 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면적은 40만 6,978㎡이고, 신둔면 고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3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16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입지되는 시설은 도자공방이 226개 업체가 되겠고, 이 226개 중에서 218개 필지는 매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근생이 9필지가 있고, 휴게시설이 8필지, 문화지원시설이 5필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총 323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예산 확보가 된 거는 286억 8,600만 원이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36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를 하고 또 부족한 거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예정인데, 이거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징조형물이라든지 또 조경시설로써 식재라든지 이런 방송시설, 그다음에 CCTV 설치 이런 거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상업부지, 지금 위에 말씀드린 근생시설 부지와 휴게시설, 문화지원시설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그 매각된 돈으로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사업비를 충당을 해야, 아, 사업비가 아니고 토지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좀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행, 시에서 아무리 그 부동산 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또 도자조합하고 연계해 가지고 판매에 대해서 노력을 한 3년에 걸쳐서 했었는데, 실제로 판매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매각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매각 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2일에 서울에 있는 DDR이라는 전문업체하고 대행을 해서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개발사업과도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인구 35만 계획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이 비전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과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원ㆍ체육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그리고 하천 환경정비로 청정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과장 1명에 정원 12명인데 현원은 현재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는 이유는 육아휴직이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20개소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가 20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조성 완료된 게 3개소가 있습니다. 장호원 진암리에 있는 장호원산업단지와 모가면 소고리에 있는 모가산업단지 그리고 대월면 초지리에 있는 대월산업단지 세 군데는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모가산업단지는 현재 준공은 됐는데 입주업체 계획됐던 대로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과 대월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사시행 및 준비 중에 있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신둔산업단지와, 신둔산업단지는 실소유자로써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준공과 동시에 건축까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성면 대죽리에 있는 산업단지는 당초에 '11년 1월 7일에 산업단지 승인고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승인받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분양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정하지 못해 가지고 현재 착공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장면에 있는 덕평일반산업단지도 '12년 8월 20일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 투자자를 확정을 못 지어가지고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이천일반산업단지는 작년 12월 24일에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착공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승인절차 진행 및 준비 중에 있는 게 6개소가 있는데, 도드람산업단지는 설성면 장천리에 있는 건데, 금년 5월 30일에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를 1차 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결이 됐는데,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는 공공성이 좀 떨어진다, 산업단지라고 하면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공공성이 좀 없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뭐 5만㎡ 같으면 적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또 크게 봤을 때는 너무 적은 면적으로 여기 저기 많이 설치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하고 또 이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전반 총괄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부결이 됐는데 이거는 부결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한 9월경에 다시 재심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암일반산업단지는 금년 7월 3일에 도 지방산업단지위원회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가면 신갈리에 있는 신갈일반산업단지는 금년 6월 2일에 투자의향서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단지 승인 신청을 했는데 지금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남첨단산업단지는, 신둔면 수남리, 옛날 수남저수지 내려가는데 거기에 조성하는 건데, 여기는 '12년 9월 25일에 투자의향서를 처리했는데 그 뒤에 진입로 확보 때문에 좀 원활치 못해 가지고 현재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진입로를 어떻게 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산리에 있는 유산일반산업단지는 금년 5월 1일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해서 7월 31일에 처리할 예정으로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장호원읍 대서리에 있는 대서산업단지는 우리가 직접 산업단지 공단에다가 공공용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공단에서도 지금 기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의 분양이라든지 또 재정력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데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20개소를 하겠다고 한 그 목표가 지역경제를 골고루 발전시키자, 남부ㆍ북부 뭐 중부 이렇게 해서 골고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남쪽에는 여러 여건이 안 맞아서 북쪽에 편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남쪽에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효양근린공원입니다. 부발읍 마암리에 14만 2,467㎡에 공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2만 550㎡에 대해서 공원 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8억 원입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을 승인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서희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서희테마파크는 축제마당과 외교광장, 청소년교육장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했고, 공사를 3월 11일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정은 32%로써 토공작업을 지금…… 구조물과 병행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서희역사관은 금년 3월 10일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6월 27일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4월까지 이것도 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은 한 616㎡로써 지하1층 지상1층, 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지상은 한옥으로 설치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및 주차장은 '12년 6월 20일에 착공해서 '13년 9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주차대수는 18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백족문화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호원 진암리에 4만 9,0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12년 1월 10일에 조성계획 결정을 했고, '14년 2월 27일에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한 3월경에 착공을 해서 '16년도에 완료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하천 제2수변공원입니다. 이거는 안흥동에 1만 1,844㎡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3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는 6억 원을 확보했는데, 1억 원은 용역비고, 5억 원은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비는 한 18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3년 11월 11일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고, 금년 3월 19일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6월 23일에 감정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 협의 통보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 10월에는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내년 7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17쪽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선 국가하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복하천과 청미천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복하천은 전체 19.8km가 사업이고, 여기는 호안정비라든지 또 하상 하도 정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미천은 9.6km가 사업량이고, 여기도 하상정비 또 제방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수부지에는 우리가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4개 하천이 있는데, 해월천과 복하천, 청미천, 백족천이 있는데, 해월천은 현재 지금 공사를 사업량은 2.56km인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월천은 공정이 현재 20%이고, 내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하천 후안지구가 되겠는데, 이거는 '16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토지 보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은 보상, 오늘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율면 월포리에 있는 청미천 고향의 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방포장, 하상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6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백족천은 현재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건설기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후안지구가 '16년도에 착공되고, 백족천은 '17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도비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2개 사업을 착공을 못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집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지구 전체면적을 90만㎡, 89만 뭐…… 90만㎡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구역은 현재 행정타운, 아, 시청 앞에 있는 이 도로로 짜여있는 데하고 저 밑에 애광원 쪽에 그 도로 개설된 그 두 군데를 합쳐 가지고 한 90만㎡를 했었는데, LH에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밑에 지역은 한 27만㎡…… 거기는 임야가 양호하기 때문에 존치해야 될 면적이 많고, 또 건물이 많아서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전체 사업지구의 타당성이 줄어든다 이래 가지고 그 지역은 미리 뺐습니다. 빼서, 현재 있는 61만㎡에서는 줄어들 면적은 없습니다.

아직 행정적으로는 축소를 안 시켰고 우리 내부적으로 타당성 조사하는 면적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네. 축소되는 시점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LH에서 국토부로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계획은 8월 말까지인데 그 신청함과 동시에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보상은,

보상은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의논이 될 겁니다.

한, 우리가 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받는 게 '15년 말로 보기 때문에…… 보상은 한…… 그 이후에 '16년도 정도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착공, 보상이 시작하면서 보상이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먼저 뭐 1, 2월에 시작하면서 6월경에는 한, 토목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계획이 될 겁니다.

지금 부발역세권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환지개발방식이 있고, 공영개발방식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방식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개발방식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거는 단순히 토지이용계획만 수립을 해 놓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정해 놓고, 도로로 결정해 놓고 그렇게 놔두는 게 지구단위계획이고, 그 계획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수용해서 공공개발로 하든지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공공개발은 토지,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그 안에, 지구 내의 토지를 전부다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다 완료한 다음에 다시 이제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환지방식은 우리 토지구역정리 사업하듯이, 이천1지구, 2지구 구역정리 사업하듯이 토지소유자들의 감보에 의해서 그 사업비를 조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천, 그 현실적으로 광주나 여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죠?

지금 먼저 진행되는 데가 여주는 아직 뭐,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광주는 우리보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다가 개발면적이 너무 과다하다, 도에 올라가 가지고. 너무 많다, 너무 과잉공급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면적을 축소하고 이러면서, 그 일부는 환지방식으로 하고, 일부는 그냥 계획만 수립해 놓고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둔 같은 데는 역 주변을, 역 주변에서 한 5만㎡ 정도만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그 외에는 그냥 계획만 수립해 놓을 그런 계획이고, 이천이나 부발은 그냥 용도지역계획만 수립해 놓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만 수립해 놓는다는 자체는 역은 들어오는데, 그 어떤 주변은 그냥 계획만 있는 거지, 어떤 방식은 없다는 거가 맞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장기간에 걸쳐서 개발이 지연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간선도로 정도는 개설을 해야 주변에 개발이 또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도로도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보고만 개발을 하라 그러면 도로도 같이 개설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땅 개발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도로개설비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하지 말라는 거와 유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간선도로는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환지개발이 더 낫다는 거 아닌가요?

환지개발을 하면 우리가 그거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옛날에는 토지공사비가 저렴하고 이래가지고 토지 가격이 쌌기 때문에 환지방…… 체비지를 받아서 체비지 판매가격으로 그 사업비 조달이 다 가능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천지구 같은 데는 당초에는 39.몇%, 1지구는 39.몇%의 감보율이었고, 2지구 같은 데는 48.5%가 거기 감보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계획을 대보니까 감보율이 거의 한 7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땅 100평을 가졌으면 70평을 내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50% 이상은 감보를 못하게 해요. 너무 이제 사유, 사유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50% 이상 못하게 하기 때문에 70%와 50% 차이는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이 그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 민원은 지금 어떠세요?

주민은 일부 우리가 주민설명회하고 했는데, 거기서 저쪽 하이닉스 통로박스 들어오면서 그 진입도로, 고속도로 진입도로 있는 데 통로박스 들어오면서 그 우측에 임야 있는 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환지방식을 요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은 특별히 뭐, 환지방식으로 요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민원해결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거 봤을 때는 환지 쪽이 더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하여튼 뭐, 원만하게 해서 장기적인 걸 보면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 역세권, (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 주셨더라고요. 이거,

아, 그거는 이천역세권 다음 주 월요일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주셨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요. (자료를 보며) 여기 보니까 그 진입로가, 진입로 자체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가 좀 진입로가, 진입로, 실질적인 진입로는 네 군데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교통난 해소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은가요?

이게 지금 그, 이쪽 중리지구하고 역세권 지역하고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도로라는 게 간선도로가 그 지구의 중앙으로 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저쪽이 주가 아니고, 이쪽 중리지구가 주기 때문에 중리지구의 중앙을 간선도로를 설치하고, 그 도로와 저쪽 역세권 지역을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현대아파트 입구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리는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으로 해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쪽도 이제 앞으로 도로를 내긴 내는데, 그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아파트 자체가 높게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구배가 안 맞아요, 기존도로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밑으로 해서 연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역세권 지역의 주진입도로는 구 국도 42호선 그게 아마 주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히려.

그 뭐, 역세권 진입하는 거 이거 걱정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단지 내에 지금 보면 들어, 단지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하나, 둘, 셋, 네 군데 밖에 없어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부득이하게 현대아파트로 나눠지기 때문에 단지 자체가, 그래서 그 서쪽 지역 위쪽 지역하고, 동쪽 지역 밑에 지역하고는 좀 별개의 단지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나가는 진입로를 몇 개를 더 뚫어서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그냥 뭐, 독 안에 든 어떤 그런 거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더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더 해 줘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민원도 발생이 안 되지 않을까,

네, 그거는 다음 월요일 그 의견수렴 할 때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냥, 저는 뭐 이런 지식은 없지만 이거만 봤을 때 교통난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역세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니까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서 그 조형물 20억 원 책정된 거 맞죠? 지금 여기에 미확보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한 2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0억 원요?

네.

아니, 전체사업비 323억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미확보 금액이,

36억 원요. 미확보 사업비가,

네, 36억 원?

네, 36억 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조형물에,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또 해 봐야 알지만, 조형물에 약 20억 원, 그다음에 조경 및 부대시설에 10억 5,000만 원, CCTV에 1억 5,000만 원, 방송시설 그 단지 전체에 방송안내하고 하는 그 2억 원, 시설물안내판 이런 데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직 미확보된 금액입니다.

미확보된 금액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 뭐 줄여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이내일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만일에 예산상에서.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상징조형물 같은 거는 아직 우리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 자체도 안 돼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조형물을, 다른 데 일반적으로 보면 조형물이 뭐…….

그러면 20억 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죠?

개략적으로 이제 정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런 개략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도 그러면 다 이거 뭐, 기타부대시설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방송시설, 안내판 이런 거 다 그럼 개략적으로 다 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급한 거냐, 안 급한 거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 지금 여기도 조형물로 20억 원을 세워놨으면 일단은 이렇게 하려고 해 놓으신 거잖아요?

네.

개략적인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도자비엔날레도 하면서 또 조각 그 뭐냐, 조각심포지엄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조형물을 갖다가 어떤 생각을 해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이 20억 원이라는 돈이 덜 들지 않을까,

하여튼 그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건데 저희 이천시에서는 작품을 어찌됐든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 포커스(focus)를 도자산업단지 조형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해 놓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적게 들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다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조형물이라 그러면, 도자예술촌의 조형물이라, 거기에 맞는, 격이 맞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직 도자와 그런 데 대해서 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리는 건데, 이거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로 한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쪽에 이게 이제 효양근린공원이 조성되고, 테마파크가 저기 되는데, 이 부분을 추후에 설명을 좀 상세히 듣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가면 되나요?

네, 평면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조성은 우리 저희 지금 증포동하고 송정동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계획,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정동 쪽에는 지금 정식 공원으로 지정해 된, 지정해 놓은 건 없고요. 원래 송정동이 부악산, 옛날 신사산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근린공원 구역으로 선정돼 있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근린공원 구역하고 공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관고동 쪽으로,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도서관 있는 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거기는 조성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한 것하고, 또 양정여고 위쪽으로 일부 편의시설 설치하고, 휴식시설 이런 걸 설치하는 조성계획은 돼 있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할 뿐이고요. 송정동은 공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 지금 망현산 뒤쪽은 지금 삼양사 그 부지로 산이 다 돼 있죠? 그쪽 산이.

네,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옛날 한 10년 전인가에 거기서 시에 산을 지금 기증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건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런 얘기는 지금 없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옛날에는 근린공원이었거든요. 근린공원이었는데 삼양사 땅, 토지 그게 거의 대부분이 다 근린공원이었는데, 근린공원이 면적만 많지 실제로 이제 근린공원 같으면 우리가 다 사들여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을 개정을 하면서 근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 구역으로 정하도록.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근린공원 구역과 근린공원으로 실제로 필요한 거를 구분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고동 쪽, 이쪽 너머로만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 너머는 공원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일부를 기부채납을 하고, 그거 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 공원 구역에도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 지을 수가 없거든요. 공원 구역 내에 할 수 있는 행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삼양사에서 어느 정도 일부의 땅을 기증한다면 그 공원이 가능한가요? 송정동 공원이.

아니,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도 그 해제를 하려면 도지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가능하다, 불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뭐 추진을 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입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공원 구역을 안 빼줘요, 잘. 그래서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 다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일부 도서관 있는 거 하고, 그쪽만 우리가 구입을 한 거고.

네.

정식도로로 개설하려고 하면 절개지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하게 되면 터널로 해야 되는데, 터널로 하는 거하고 이용도하고는 따져봐야 될, 이제 도시계획차원에서 다시 도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네.

네, 우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시설부지에 대해서만 설봉, 설봉산이 전체가 공원이거든요, 이쪽으로는. 저쪽은 일부 제외되지만. 그래서 그 경우에도 시설을 설치하는 부지만 매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하천 제2수변공원에서요. 아까 혹시 제가 이쪽 대기실에서 이야기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 그거, 이거 제2수변공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가요?

그거는 이제 아까 이 하천, 하천공사에서 제일 위에 있는 복하천 그 사업이고요. 서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지금 갈산등기소에서 나오는 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집 한 채 있죠?

네.

그 집 한 채 있는, 하천에서 보면서 오른쪽에 복하1교에 있는,

아, 네.

그 공원처럼 그런 걸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던 거 이야기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이따가 최종 마무리할 때 하는 게 나을까요?

아,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 하고, 우리가 거기에 현장에 지금 시공사하고 감리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한, 망현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 달라 그랬는데 여기는 전혀 뭐 어떤, 그 징검다리만 놓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돈 안 들이고도 여기 보면 서희테마공원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서 해 줬을 때 좀 더 낫지 않는,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그 워킹코스도 되고, 안흥동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주공아파트에서 그 다리를, 징검다리를 통해서 마암리로 해서 효양산을 같이 건너서 서희전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일부러 행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되면 설봉산에서부터 그 연계해서 거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지, 그냥 뭐 다리 하나, 그 징검다리 놓는 자체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아, 그 이제,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그게 옛날에 이제 서목, 서목인가 뭐, 그분이 왕건 그 다…… 복하천을 건너가게 했다, 그 낮은 데를. 그런 전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물 좀 많으면 물속에 잠기고, 또 낮게 설치를 해야, 뭐 세월교는 아니지만 하다못해 그런 형태라도 건너간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건의도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허술하게 해 가지고는 비 한 번 오면 다 떠내려가거든요. 그게 안 떠내려가게 하려면 최소한 기초공사부터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음성에 있는 농다리 형태가 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려 그러면 그렇게 돈이 적게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서울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6쪽 한 거예요?

잠깐 시간 좀 주세요.

백족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족공원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갑자기 장호원읍에서 진암공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들은 적이 있나요?

아, 그거 시장님도 이제 뭐, 장호원읍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진암공원에 대해서 조성하는 걸 한번 검토해 봐라, 백족공원하고 같이 놓고 검토해 봐라. 그런데 이제 진암공원은 우리가 토지구입비를 적게 잡는다고 보고, (자료 확인) 진암공원이 한 7만평 정도가 되거든요.

10만?

7만평.

7만.

네. 21만㎡이니까. 이제 진암공원의 조성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안 됐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사업비 토지매입비를 그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나, 2배 내지 3배 이렇게 정할 때 총 사업비가 한 125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125억 원을 확보하기가 또 그것도 만만치 않다고요. 백족문화공원은 토지가 시유지다 보니까 이제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공사비는 40, 한 47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 그 정도하면 이제 조성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용면에서 보면 오히려 진암공원이 유리할 수도 있죠. 도시에서 가까우니까. 그래서,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도시계획 고시된 거를 10년 동안 개발을 안 하면 시의원도 시정질문에서 취소를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 갖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갑자기 얘기가 나와 가지고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 됐으니까, 백족문화공원하고 진암공원하고 앞으로, 여태까지 추진경위,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좀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시가 된 후 20년이 지나가도 개발이 안 되면 자연히 취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이제 그 시점이 2010년이죠.

2010년? 그 법이,

기준일이,

2010년에 생긴 거예요?

네.

그게 2010년,

그게 2030년 돼야 자동으로, '30년이 넘어야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자꾸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청미천, 복하천 개발 중에 있잖아요, 해월천도.

네.

그런데 복하천 같은 경우는 준설을 해 가지고 그 옆에 돌 축대를 쌓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청미천이나 저 율면 ‘고향의 강’ 같은 경우에는 천 가운데에 고수부지가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준설을 해 달라는 데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복하천은 준설을 하는데 불구하고 거기는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복하천은 사행천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 흐름 따라서 꾸불꾸불하게 이제 하도를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나중에 물 흐름에 따라서 토사가 쌓이는 데가 있고, 파이는 데가 또 생겨요, 그렇게 해 놔도. 지금 이제 처음 저쪽 고수부지를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좍 그렇게 한 거고, 청미천 같은 경우에는 다 돼 있는 거를 기존의 물 흐름에서 자동적으로 발생된 거다 말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고수부지가, 아니 고수부지가 아니라 섬이. 하도구간에 섬이 자동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거는 제거해도 또 생긴다고요, 거기에는.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고향의 강’ 같은 경우는 비만 조금만 오면 그게 차여갖고 다 떠내려가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밑에다 해 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 한 번 오니까 다 수몰이 돼 버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수부지를 준설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제가 몇 번을 이제 부탁을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도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율면 주민들의 최고 민원사항이 그거예요, 지금. 준설을 해 달라. 그래도 준설이 안 되면 나무라도 잘라 달라. 그런데 전혀 들어주질 않아갖고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총곡리나 어석리나 이쪽에서는 하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폭이 총곡리, 어석리 코리아화암 앞에 옛날, 지금 동원 앞에 거기는 한 70m 밖에 안 돼요, 하폭이. 그런데 위에는 한 11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한 번에 좍 못 내려가고 역류돼 가지고 고이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하상이 넘치, 제방이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물을 수용이 다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그 하천 확장계획이 없는데, 그걸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글쎄, 해 보지도 않고 마찬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 주,

전에 그거 할 때 다 한 거예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고수부지 정리를 했잖아요. 제일 처음 그, 그때는 정리가 싹 깨끗이 됐었죠.

그거 다시 한 번 더 해 줄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것도,

그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면장님이나 그쪽 주민들에게 그게 최고 큰 민원사항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어요. 면장님도 저한테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고수부지를 정리해 달라는 거는 아니고, 하도 조성돼 있는 데 섬처럼 생긴 거를 제거해 달라 이런,

그러니까 그거, 그거, 그거.

그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문득 생각나가지고.

그 한내천에 보면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내 안에.

네.

그런데 그 침수로 하여금 파손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이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수 관계는 그 길에 그냥 보수를 하는지, 아니면 약간 다음에 침수가 안 되게, 약간 위쪽으로, 둑 쪽으로, 위로 해서 보수를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아, 지금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그 자전거 길을 그대로 복원하는 건 아니고, 좀 물 흐름이나 이런 데 방해가 안 되게끔 좀 변경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해월천에 연결되는 소하천이,

그…….

아, 그걸 위치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에 가서 한 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부발 진로 옆에 아파트 계획 있으신가요?

아, 옛날에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제소관은 아닌데요.

아, 다른 소관이에요?

네. 지역개발국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입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그게 도시기본계획부터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정회해요, 정회…….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의 문석기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기술보급과의 정중화 과장입니다.

정중화입니다. (인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농업진흥과에 제16회 이천쌀문화축제 추진 등 7건과 기술보급과의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술 보급 등 9건입니다. 1쪽 비전과 목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2과 8팀 10개 상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2명에 현재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업무로 4쪽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시기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설봉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목표 관광객 수는 50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이미 포스터와 리플릿을 작성을 완료해서 현재 홍보물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부된 상태입니다. 추진위원과 운영위원이 위촉돼 있고, 지난 6월에는 한국축제박람회에 참가해서 이천쌀문화축제를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브랜드 대상’ 지자체 축제부분으로 대상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안에 축제프로그램 기획을 완료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10월에 쌀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저희 이천에 농촌체험농장은 31개소, 체험마을이 5개소해서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천농촌나드리 육성을 통해서 농촌체험농장 공동 홍보 및 마케팅과 농촌체험경영체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촌관광 상품 개발 및 체험 운영기반 확충으로 11개소를 추진했고, 체험관광객 유치를 위한 버스 지원사업과 농촌체험학습 운영, 농촌관광 네트워크 팸투어, 농촌관광아카데미 ‘스토리텔링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중으로 농촌나드리 팜파티를 개최하는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농촌체험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및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와 기존 창업사업장 10개소를 지속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습식쌀가루를 이용한 조청 제조기술 전수를 위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업 유해요인 진단 관리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과 편이장비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습식쌀가루를 이용한 명품 조청 만들기에 따른 디자인 개발을 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및 건강개선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천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화입니다. 이거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써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금년과 내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직매장의 위치를 율현동 265번지 일원에 설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로컬푸드직매장과 꾸러미사업, 힐링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2년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농산자원조사를 실시를 완료했고, 3월 말까지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생산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5월 23일 로컬푸드를 운영할 회사법인이천로컬푸드(주)를 법인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로컬푸드 생산자에 대한 1차 교육과 2차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직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9월에 개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교육으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이천농업생명대학 운영, 품목별 전문교육입니다. 이 3개 과정에 사업비는 총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금년 1월 중에 26회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천농업생명대학도 3개 학과에 125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농업생명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품목별 전문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등 총 6개 단체에 3,3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4-H 활동 지원 및 청소년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에는 현지 연찬교육과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7일에 이천시농업인한마음대회를 테마공원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개선회 현지 연찬교육 등 하반기에 계획된 각종 교육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여 지역사회 리더로써 농업인단체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소의 위치는 모가면 사실로 720으로, 구 마옥분교가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논두렁 조성기 등 72종에 214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과 '13년 운영실적은 자료로 갈음드리고요. 금년도 6월말 현재 실적은 총 임대 대수가 1,457대에 임대료 수입은 3,1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임대 농기계가 이제 3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임대 농기계 수리를 위한 예산을 좀 더 편성하고, 인력도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 면적은 8,234㏊이고, 생산 목표는 4만 1,170톤입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는 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우량한 정부보급종을 374톤을 공급했고, 배수가 불량한 논의 습답개선을 위해 22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품종 생산 및 직파재배 단지 15㏊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탄소표시제 인증쌀 생산기술 시범과 최고급 쌀 생산기술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과학실험실 운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실과 쌀품질관리실, 병해충진단실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2,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건강한 토양을 위한 토양개량제를 8,522톤을 공급했고, 아울러서 토양분석과 상토 및 액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양 및 쌀 검정 등 농업과학실험실을 운영하고,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생육조사를 통해서 과학영농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안전채소 재배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친환경 채소단지 육성 및 과채류 GAP인증 확대 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조성 시범사업, 이것은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차 2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지금 착수해 있고,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사업 5개 농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기농 녹색기술 확대 보급으로 친환경 인증재배를 확대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화훼ㆍ특용작물 생산 및 소득원 개발입니다. 화훼ㆍ특용작물 신기술을 조기에 보급하고 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쌈채소용 약용작물 재배 시범 5개소와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 1개소, 또한 마장초등학교 4-H 회원 원예치료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쌈채소용 약용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화훼류의 생력 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164.4㎡의 규모로 농약 분석장비를 구입하고 실험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험실 일부 시설을 설치를 완료했고, 분석장비를 81%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아직까지 구입 못 한 남은 장비, 즉 전처리 기기를 구입하고, 실험실에 부족한 시설을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설치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천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고, 친환경 농업기반이 조성돼서 우리 이천농산물에 큰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및 미생물제 보급사업입니다. 축사 환경개선과 질병발생 예방관리 기술 보급으로 친환경 축산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금까지 친환경미생물제를 180톤 공급하고, BM활성수, 이거 ‘BM’이라는 뜻은 박테리아(Bacteria)하고 미네랄(Mineral)이 이렇게 농축된 그런 물입니다. 이걸 320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미생물을 활용해서 사료 효율 항상 시범사업도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음파 육질 진단에 의한 한우 고급육 생산 지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계속해서 친환경미생물제를 220톤을 생산 공급하고, BM활성수 역시 380톤을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강소농 육성 및 농가경영 지원입니다. 여기서 ‘강소농(强小農)’이라는 뜻은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해 교육사업과 농가경영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도농가 경영체에 대한 역량강화 실천교육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후속교육을 실시하였고, 민간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천장터에 대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계속해서 선도농가 경영체에 대한 역량강화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판촉 등 강소농 홍보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과 정밀경영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일생산 과원모델 조성 및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주요 해충 적기방제체계를 도입으로 친환경 과실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교미교란제 및 성페로몬(性pheromone) 트랩(trap)을 이용한 해충 적기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상극복을 위한 복숭아 과원모델 시범사업과 과일 품평회 및 과수분야 전문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복숭아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복숭아 생산과 복숭아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햇사레복숭아에 대한 생산, 유통, 가공,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1,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복숭아 신품종 선발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공용 복숭아 저장방법 및 상품 개발과 국가농업 R&D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복숭아 연구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로컬푸드 장소가 확정이 됐네요, 율현동이.

네.

이건 어떤 농업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거죠?

네?

사업을. 어떤 농업인을 상대로,

아, 어떤 농업인,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일단 소농 중심으로다, 또 여성농, 고령농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쉽게 말해서 채소 위주로 이제 될 것 같더라고요. 농산물 채소 위주로. 뭐 고구마나 오이나 호박이나 뭐 이렇게 소규모를 상대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

아, 모든 농산물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00평 호박농사를 짓는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꾸준히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나왔다, 내일 안 나왔다 항상 비치가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금 소규모 농업인들 상대로 이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이 과연 거기가 될까, 이것도 의심스럽고.

네, 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을수록 그래서 좋은 겁니다. 한 농가가 계속 공급한다 그러면 물건을 계속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품목이더라도 보통 뭐, 한 네다섯 농가가 이렇게 참여를 한다 그러면 그 품목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도 물론 이제 시내에 그런 장소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상 시내에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지금 율현동 그 위치라면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고, 어차피 이제 장보시는 분들이 차를 다 이용해서 요즘은 장을 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왔다가는,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통행량이 또 많아서 그런 대로 거기도 자리는 괜찮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거기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운영하는 단체, 뭐, 대표가 있나요? 쉽게 말해서. 법인대표가?

네, 일단 이제 이천의 그 농촌지도회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컬푸드주식회사를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있다고요?

대표는 이제 지금 홍찬의 농촌지도자회장이 그 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호박을 팔다가 남으면 갖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다른 청과물시장 같은 데 가면 쌓아두고 그쪽에서 팔아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로컬푸드사업은 안 팔리면 내가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그거 어떻게…….

그게 이제 일반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컬푸드의 생명은 신선한 게 이제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당일 생산해서 당일 갖다놓고 당일 팔지 못하면 신선채소 같은 거는 본인이 다시 회수해 가는 이것이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생명입니다.

아니,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잘 팔리면 괜찮은데, 사업이 안 돼 갖고 안 팔렸을 경우는 이거,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잘 팔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잘 팔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뭐 시작해서 금방 뭐 정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소요가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데도 로컬푸드 운영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저희도 다녔고, 농업인들도 다 또 같이 이렇게 가서 그런 걸 다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본인이 하고, 가격도 본인이 결정을 하고, 해서 본인이 갖다 진열을 하고, 또 본인이 저녁에 가서 남는 건 본인이 또 회수해 오고 이것이,

아니, 그런데 소장님!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데 대규모로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뭐 이렇게 포장도 잘 하고 이렇게 맞는데,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이 자금이 어디 있어서 그 포장도 예쁘게 하고 다 일일이 하느냐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 하나로 마트 같은 데는 모든 공산물이 다 있잖, 비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농산물만 비치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려고 일부러 이런 데까지 간다? 그게 참 의심스러워서 자꾸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품목을 최대한대로 많이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 와서 내가 살 수 있는 농산물은 다 구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판매품목을 확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대로 판매품목을 확대해서 그걸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로컬푸드의 생명은 신선한 거, 안전한 거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선채소류는 당일 생산한 거를 당일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이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시나…… 이끌어 주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성공을 거두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걸, 사업을 하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저기 없고요. 그 사업비에서 그 뭐냐, 국비 33%, 도비 3%, 시비 75%인데, 그러면 이게 111%가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수치가 잘못된 건지…….

아, 그러네요. 이게 더해 보니까 100%가 넘네, 이게 뭐가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전 또 그래서 이게 뭐가 또 있나 해서 혹시나 해서 그냥 여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단체를 이렇게 보면 한 64개, 효양중학교까지 하면 한 65개 단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3,300명 정도가 되는데, 혹시 여기에 그 고구마연구회가 지금 또 이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연구회가 고구마연구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회가 지금 조직이 돼 있는데, 이거는 같이, 그 같은 작목을 재배는 농업인들이 서로 모여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기술을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발전시켜나가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 연구회를 뭐,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는 모임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구마연구회 특별하게 뭐 저희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뭘 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 없고요?

네.

아,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이런 지원이나 또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건가요? 시하고 어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농촌지도자회나 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이런 데는 뭐, 4-H나 이런 데는 농촌지도사하고 연계가 돼서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고구마 쪽은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도록 가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해서 그런 부분도 이쪽에 흡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각 단위작목이기 때문에, 이제 이천에 여러 가지 단위작목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단위작목별로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저희가 지원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가기엔 사실이 어려운 이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도나 중앙이나 이런 데서 무슨 공모라든지 뭐 이런, 그런 사업기회가 된다면 고구마연구회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좋을지 제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쪽, 농촌 이쪽이니까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알고 한 번 방법을 추후라도 찾을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먼저 우리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홍진 수도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다음은 이연배 하수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홍헌표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기구 및 인력은 과장 외에 6개 팀에 직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먼저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이천시 단월동, 호법면, 마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12.7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은 금년 7월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LH와 체결하고, 8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금년 9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모든 공사는 '17년 12월에 마무리 공사,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이천시 동지역, 신둔면, 백사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송ㆍ배수관로 8.9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앞으로 그 계획은 금년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5년 3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공사가 끝나게 되면, 고지대 지역의 출수불량 해소는 물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는 과장 외에 4개 팀에 직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로는 먼저 단월 공공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단월동, 마장면 장암리, 표교리, 모가면은 어농리, 두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2,000톤이 증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1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심의내용에 대한 의견사항 실시설계 반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설계용역준공 및 재원협의,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6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율면, 장호원읍, 설성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1,100톤입니다. 하수관로는 62.4km, 사업비는 426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13년 6월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 6월에 하수처리장 시운전을 거쳐서, 2015년 10월에 시설물 준공 및 인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학암천ㆍ고잣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도자예술촌 내에 학암천ㆍ고잣말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3km,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014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5년 11월에 모든 공사를 준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차집관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이천시 복하천, 신둔천, 증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집관로 16.5km입니다. 사업비는 31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2014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장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는 재원협의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선경아파트~증포교차로 간선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그 선경아파트부터 증포교차로, 사업량은 1,077m,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4년 5월부터 금년 12월에 공사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6월 16일 공사가 착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좀 있는데, 여기가 공사구간이 국지도상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차량통행이 많고, 지장물이 많아서 공사 시행 시 교통 혼잡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관로 매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관로 매설하고 한 번에 같이 매설하는 계획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선경, 교차로 관로 설치공사 이 부분에서요. 보면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많이 막히잖아요, 뭐를 하면. 그럼 뭐,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오ㆍ폐수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공사를 따로 따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 뭐 그런, 그런 쪽하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거에서.

그래서 이제 도로 굴착할 때는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받은 후에 이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하수관로하고 상수, 배수관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사업이 좀 늦더라도 우리 같이 매설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받습니다.

아, 같이?

네.

아, 네.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실행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4쪽, 이 12.7km 구간이요. 이게 단월동, 호법으로 해서 이게 해월1리, 2리 여기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해월1리, 2리 이쪽 구간에 지금,

그 자세한 거는 우리 수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거는 해월리 구간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갈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오천리까지 그 계획이 돼 갖고, 그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오천리까지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해월1리, 2리는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갖고 600㎜가 이제 완료되는 단계 이전에 사업계획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아직은 그러면 예산 선 것도 없고, 지금 계획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금년 봄에 제가 거기 해월1리, 2리 저는 몰랐어요. 거기도 이제 상수도물을 드시는 줄 알고, 수돗물 공급을 해 달라고 해서 가봤더니만 실제로 수돗물을 못 드시는 분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을상수도,

아니, 아직도 수돗물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나, 뭐 이렇게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간으로 해서 해월1리, 2리도 그때 연결되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건 이제 600㎜가,

네.

2016년에 완료되는 그 단계에 맞춰 갖고, 해월리도 그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이게 광역상수도 그 마장면까지 600㎜관으로 주관로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간선으로, 간선으로 빼는 그 계획을 또 우리가 수립을 해 가지고 해월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또 별도로, 일단 주관로가 들어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2017년 12월 시설공사 준공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으시는 게 아니고, 바로 조속하게 이거 또 잡으시겠네요?

그래서 계획이 설계가 다 돼서 나오면,

준공하고 맞물려 갖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거기 빨리 해 드려야 돼요, 거기.

공급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평리 하수종말처리장인가, 그 이평리.

아, 저기 마장하수처리장.

마장, 마장, 마장, 네, 네. 거기 체육시설 있잖아요. 체육시설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 때 이게 뭐 가보면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도 또 이렇게 화려하게 잘 지어져 있고, 그래서 겉으로, 육안으로 보았을 적에는 혐오시설 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거 들어올 적에 그쪽 분들이 이렇게 썩 달갑게 생각했던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을 분들한테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체육시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헬스장 같은 것도 거기 부대시설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용지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코오롱, 이 회사에 이거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비를 좀 더 세워서라도, 관리인 인건비를 하나 더 이렇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관리자를 둬서, 거기 이제 이평리 뿐만이 아니고, 덕평리 일부 주민들 그 쪽에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거 좀 제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주민들이 저기 이용률이라든지,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한 번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그리고 거기 지도자나 거기 이장님들이 여기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꼭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도 해결책을 이렇게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선경아파트~증포교차로 간선관로 설치공사는 12월 말까지는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각 동네마다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네, 마을상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민원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아시죠? 그 공공, 어쨌든 간에 공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 동네 거라 그래서 동네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소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그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이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라든지 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도, 상수도를 좀 공급할 수 있도록 마을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관리체계는 마을상수도는 마을이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아,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공공시설인데 시에서 좀 더 같이 함께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일부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장님들 그런 민원들이 종종 들어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딱 자르시지 마시고 한번쯤 나가셔 가지고 그래도 성의라도 한번 표현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잦은 도로 굴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네.

그게 아마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개정사항으로 돼서 아마 가스관하고 상수도, 통신해서 5년간 기점을 해서 사업자가 아마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 도로 굴착의 심의를 거기, 주관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설과에 한 번 문의해 가지고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문의드린 거는 그 전에 계약하신 공사자 업주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위에서 공문 온 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도로 굴착하는 거는 도로블록을 포장하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요. 굴착심의회를 할 때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 전에 모든 공사가 있을 때 도시가스라든지 또 하수도, 배수관로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로 조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안흥지 산책로 쪽에 하수정비공사 했죠?

어디요?

안흥지 산책로.

네.

그것 언제 했죠?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그것 제가,

네. 하수과장이 답변…….

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거 2012년도에 했는데요.

'12년도?

하자가 아니고 그게 좀 일부 보수할 계획을 공원팀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조금 턱이 져 있고, 비가 오면 좀 턱이 져 있어서 불편한 신고가 들어왔는데 바로 보수할 예정으로 지금 아스콘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아스콘이 들어오면 바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적이었다 그랬죠?

네?

언제 적? 공사한 게?

아, 정확히 기억은…… 2012년도에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오늘 나가봤습니다. 여러 군데에요.

네. 쭉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녁, 밤이면 이 가로수가 또 요새 우거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일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1년이 넘었다라는 그 주민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라면 그게 하자 쪽에, 하자 업체에서 그거 공사하는 거죠?

네. 그거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복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라고 그러면 상당히 그 관리ㆍ감독에 소홀했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저희 아마 의원님들이 허구한 날 얘기했을 거야, 우리 관로를 깔거나 그랬을 때 항상 그 도로에 문제가 많으니까 관리ㆍ감독을 잘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나가 보니까 상당히, 거기가 또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다닐 수 있는 공간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