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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4-01-23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업무보고는 2014년도 당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정에서 수렴한 구민의 의견이 금번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전시성 계획 및 예산 낭비성 계획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검토하시어 구 재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받아야 하나 교육사업과와 도서관과에서 행사 관계로 보고순서를 조정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사업과, 도서관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나대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구정 주요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와 자치기본위원회 그리고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검토해서 구정 주요정책에 접목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의 법률문제와 권익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제안을 적극 활성화해서 업무혁신 및 구민 편의생활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 기본계획 관리와 주민배심원제를 실현해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열린음악회 등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을 개최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마을문화행사를 육성·지원하겠습니다. 관악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악문화원 운영을 지원해서 구립여성합창단 및 갤러리관악을 운영하여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화기회를 제공해 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공연과 예술작품의 전시를 통해서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는 등 문화산업 육성기본을 마련하고,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영업과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정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도와가겠습니다. 교육사업과는 지속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무상급식 추진과 학교급식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5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청소년 교육복지 및 주민 평생교육에 기여해 가겠습니다. 제3의 평생학습축제는 주민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학습축제로 개최하고, 학-관협력사업을 더욱 더 발전시켜 중학생 영재교육과 관악창의예술 영재교육 운영, 서울대 SAM멘토링 운영과 서울대 교수진 및 대학생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살기 좋은 평생학습도시 관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서관과는 10분거리도서관 확충사업의 일환인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지하철 무인도서대출기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서통합네트워크 구축과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해 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책잔치 개최와 북스타트사업 추진, 리빙라이브러리 운영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분위기 만들기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위탁운영, 취업박람회 개최와 홈플러스 인력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에 힘써 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겠으며,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경영안정과 고용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및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고객들이 많이 찾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관리와 대부업 관리를 통해서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 및 지도·관리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동물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TNR 관리와 광견병 예방접종 및 꿀벌 전염병 예방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음에 있어 다음 1개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교육사업과와 다음 부서인 도서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과장 고경인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이복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교육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문화센터 지금 공사 중에 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착공 들어갔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앞에 계신 분들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하셨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최종적으로 청장님과 면담까지 해서 그분들은 확실하게 뭘 요구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미래 불가능한 일을 미리 확답할 수 없고 최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를 하고 또 짓고 나서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권오식위원

민원해결이 됐으면 다행이고 고생하셨고, 또 다른 민원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교육사업과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다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해하지 못할 민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요. 2014년도부터 2015년 2월 준공 및 개관 예정으로 진행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2014년도에 세우실 거잖아요. 계획이 너무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운영방안을 용역을 줘서 용역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자료를 내부결재 받아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3쪽에 관악구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가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당초는 우리 생각과 제안자 생각이 좀 달라서 확인해 봤더니 지원은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지금 여기에는 “축제”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축제라기보다도 한날한시에 하는 축제가 아니고 꾸준히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사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관련 단체라든가 개인의 그런 부분을 공모해서 양쪽 권역으로 봉천권역과 신림권역으로 나눠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제안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제안자의 뜻은 이런 축제 형식이 아니고 본인들 우리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장소 및 이런 구체적인 거에 대한 제안이 아니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축제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아리들이, 꼭 동아리라기보다도 거기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이 동아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아마 추진하려는 계획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공모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문화센터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의 나름대로 검토를 거치고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하겠죠. 결정함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도 포함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관심분야가,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의 관심분야 쪽에 그것이 꼭 학생위주가 아닌 어떤 문화적인 거 아니면 예술적인 거 전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꼭 학생위주가 아니라 예술이나 문화 쪽에도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공간을 좀 활용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육문화센터의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과의 그러한 의견은 틀림없이 반영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교육문화센터 자체가 청소년들의 문화센터 그런 시설로 지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너무 학습위주로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일부는 학습도 되지만 일부는 그런 시설로 지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제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민원해결하는데 청장님도 면담하셨다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운영면에서도 그런 쪽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지난번에 5억원이 삭감됐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본위원이나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금년에 175교육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실행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을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당초 저희들이 5억원 삭감이 되기 전에는 프로그램을 한 5개를 늘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예산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올해 수준대로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5억원이 삭감돼서 올해보다는 운영횟수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변동없이 추진하는데 횟수가 그리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차질없이 저희들이 질보다는 양적으로 그런 데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는 좋아요. 5일제수업이 되다 보니까 학교 가지 않는 날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참여율이 낮아요. 솔직히 말해서 있는 집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전부 과외를 시킵니다.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추진방향이 창의인성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고 효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라는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만 많으면 뭐 합니까? 또 지적했던 바대로 한 군데 전부 몰아주기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프로그램 편성해서 획일적으로 계획한다? 이건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전년 대비 교육했던 내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과학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요. 또 타 구 사례도 이렇게 175교육사업이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타 구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관악구만 특별히 이렇게 하시는데 본위원은 영어마을도, 지금 서울시는 영어마을이 몇 개 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두 군데예요 세 군데예요? 그래서 많은 예산도 지원하고 다각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또 영재교육도 시켜서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대하고 협력하고 그러는데 우리 관악구가 이런 많은, 민선 4기부터 특히나 민선 5기 유종필 구청장 들어와서 교육특구로 교육신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서울대라든지 연고대 진학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영어마을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신장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악구가 이렇게 민선 4기, 5기부터 구청장 핵심사업으로 교육특구로 지정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학력신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는 뭔지 그거 판단해 보셨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학력신장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대학입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관악구의 여건상 타 지역보다 저조하지만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175교육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거의 80%는 초․중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인성 쪽으로,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8개 분야 22개 프로그램을 거의 인성 쪽으로 토요일날 방과후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75교육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서울대와의 학-관협력사업으로 단번에 명문대를 들어가는 입시위주의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볼 때 우리 관악구에서는 현실 어떤 입시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규화위원

좋아요. 과장님, 나머지 5억원 삭감해서 교육경비로 들어갔잖아요? 2013년도에 교육경비보조 지급사항을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할 때 시설보다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분야에 지원할 것인지, 단순히 지역의 구의원님들도 심의에 들어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마는 단순히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학교에 배정해라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인센티브를 줘서 제대로 교육경비를 지급할 때 그런 인센티브를 좀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단순히 심의위원들 자기 지역구에 학교가 있으니까 무턱대고 그냥 예산지원해 달라 거기 지원하지 말고 물론 심의위원들이 절대 하지 마라는 내용은 아니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지로 문제점이 많아요. 또 볼멘소리도 많아요. 심의위원들 들어간 지역에는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예산이 가지 못한다는 그런 볼멘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교, 정말 교육신장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금년부터는 예년과 달리 그렇게 탈피해서 교육경비를 지급할 의향이 없는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더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학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 의원께서 심의 때 이야기해서 더 했다 그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 초·중·고에 일단 공문을 보내서 어떠 어떠한 사업에 어떤 사업을 얼마까지 신청하라 해서 1차 저희들이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자료를 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위의 민원도 그렇게 본위원한테 접수가 됐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없다고 단언하시는데 좋습니다. 없다면 좋고, 앞으로 그걸 지양해서 어려운 학교에 예산이 골고루 제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 추진에 있어서 학급급식 현장점검이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학교급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4/4분기에 한 번만 현장점검한 걸로 돼 있어요. 2013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2013년도에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조규화위원

2013년도에?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전반기 빼고 하반기만 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 2012년도에.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 학교급식이 확대되고 해서 물론 공무원들은 적은 인원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학교급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4/4분기에 한 번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작년에는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도 한 번 계획이 돼 있네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은 가서 체크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제대로 농·축산물 우수구매에 따라서 차액도 보조를 해 주고 그러는데 또 친환경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쌀 채취해서 성분분석을 해서 농약검출이 있나 없나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음식이 많잖아요 급식이. 그래서 제대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체크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경감각심을 가지고 할 텐데 이렇게 점검도 안 하고 무방비로 4/4분기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수정할 의향은 없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일선 학교에서 점검 시에 상당히 반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학교에서 반발한다는 건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 학교에서 급식업체를 보호하려고 합니까? 당연히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그 업체가 학교하고 결탁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학교에서 반발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오히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체에서 급식을 친환경이라든지 문제가 없는 음식을 학생들한테 공급해서 밥을 지어주는지 점검을 더 요구해야 할 형편인데 무슨 선생님들이 그걸 반발해서 오지 마라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안전성 검사는 분기별로 세 번 하고요, 무상급식 점검은 한 번 했는데요 어떻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중요한 무상급식에 있어서 지금 업무계획에서 한 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상반기, 하반기 하시고 시간 되면 분기별로 한 번은 더 강화를 해 주세요. 학교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아니 국장님, 학교에서 공무원들이 급식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반감을 사는 이유가 뭐죠? 급식업체를 보호하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잘 관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불필요하니까 오지 마라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가급적이면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횟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업체들 근성이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현장도 감리가 있고 감독기관이 있어도 눈을 속이고 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중요한 무상급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학교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오지 마라, 그래서 분기에 한 번 편성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럴수록 더 가야죠. 아무튼 이거는 다시 수정해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안 하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부탁과 일반인보다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문화에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문화체육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밑받침이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인성교육에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중의 하나니까 이 프로그램을 각각 하면서 인성교육 쪽도 좀 넣으셔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으로 특별화시켜서, 특성화시켜서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학교에서 하는 것을 연이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거 굉장히 싫증도 내고 참여율도 저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참고해 주셔서 이렇게 없는 우리 살림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결코 헛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김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도림천 도서관사업 시비 이번에 어떻게 받으셨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전년도에 지원신청한 거는 되지 않고 올해 상반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금년에 왜 안 됐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작년에요, 작년에 저희 구에 큰 사업을 선정해서 주고 작은 사업은 내년에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약속이 됐다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언제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전년도에 결정하면서, 전년도에 특별교부금 결정되면서 시에서 그렇게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몇 월에 주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상반기 3월에 특별시 교부금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3월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시 담당 누구하고 이거, 금년에 통화했나요? 공문으로 주고받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산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이렇게 적은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면 타 구에서도 또 불균형이라든지 큰 걸 예산 해야지 이 적은 비용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3월에 약속을 확실하게 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전년도 상반기에는

조규화위원

아니, 금년도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상반기에도 1억원 작은 소액의 지원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상반기에는.

조규화위원

그래서 금년 3월에 확실하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얼마죠? 9,000만원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9,7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이게 맞아요 3월에 확실히 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상반기 특교에다 넣어주기로 실무자들끼리는 얘기가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실무자들끼리?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조규화위원

그럼 금년에 통화한 겁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작년 말에 통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작년 말에 통화했으면 금년에 예산반영할 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런데 작년에 특교로 해서 상, 하반기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그렇게 배려를 해 주기로 실무자들끼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용머리 붙이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시 고려하라고 했는데 지금 철회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포토숍이라든지 베란다 쪽 빼서 주민들이 사진 찍기 위해서 용머리를, 그때 굉장히 비쌌어요. 또 그렇지도 않는데. 본위원이 꼭 그럴 필요없이 용꿈꾸는도서관이라면 벽에다 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래서 예산심의 때 지적한 바대로 강행을 할 겁니까 철회한 겁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조감도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만나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조규화위원

아니, 그거는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조감도를 가지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규화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특교받으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분야를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결정이 아직도 안 됐고 무슨 조감도 도면 가지고 저를 만나 상의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도림천에서 용나는 도서관을 그 지역에서 가장 명품으로, 그 지역을 정말 활기찬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할 만큼 명품도림천을 만드는 만큼 그거는 저희가 진행코자 합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인식을 좀 바꾸실 필요가 뭐인고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위 말하자면 그런 전시성, 지역특성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망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많습니다. 어제도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마는 곧 2월 20일 곧 백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발표를 해요. 전문회계, 세무사들 동원해서 별도로 이것을 교수진하고 이 세금을 제대로 어떻게 썼는가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니까요. 금년도도 승방돌공원 때문에 얼마나 논란 끝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까. 도림천명소화에 2억5,000만원, 국장님, 도림천명소화 용역 2억5,000만원 다 소진했나요?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장 하셨기 때문에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다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억5,000만원 들여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도 용역보고회를 봤는데요 도림천에 뭔가 우리 문화를 좀 높여보고자 하는 일들이 상당히 경이로운 일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용역결과가 이제 종료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래도 우리 도림천에 많은 구비, 시비를 투입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상당히 주민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명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그래서 2억5,000만원을 논란 끝에 해 드렸는데 실지로 결과물은 졸속이에요. 여러 위원들도 지역마다 설명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게 무슨 명소화냐고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단순히 이 용머리 하나 올린다고 해서 이 도서관이 명물로 나는 건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과장님은 지금 강행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철회하시라니까요. 지금 정말로 세금을, 국장님, 금년도 예산 지금 10% 절감계획 세우셨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절감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내려보내고

조규화위원

내려보냈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세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하는 판단, 염려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 강도 높은 재정절감계획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동영 위원께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고, 이게 비단 금년은 이렇게 가까스로 넘어갔습니다마는 내년도 똑같은 현상이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A4 용지 한 장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구민의식이 완전히 개혁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과장님은 그 부분에 아직도 마인드가 아주 확실하게 차 있어서 변하지를 않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예요. 이제는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말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누가 구청장이 될지 모르지마는 이제는 세금 바로, 제대로 안 쓰면 본부에서 전격적으로 거기 실사를 해서 융단폭격합니다. 전국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곧 백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죠. 그 적은 돈도 아닌데 자꾸 용머리 올려서 그렇게 관철시킬려고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충분히 용꿈꾸는 도서관이면 벽에 아트로 할 수 있는데, 커버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만들려고 하는 자체를, 그 의지를 잘, 과장님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내용이라니까요. 아까 별도로 보고하신다는데 과장님 답변이 나중에 제가 집요하게 추궁하니까 그건 용머리 해야 된다는 것에 변함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적은 예산이 아니고 여기 속기에 남기니까 확실히 해 주시라니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약에 용머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에 내가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위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들으셨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 못하시나 보네요. 예산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출에 있어서의 절감노력을 해야 된다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머리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서대출이 잘 되고 없음으로 해서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 목적이 보다 가깝고 편리한 곳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좀더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지 뭐 포토존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가 일에 대한 또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바꾸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18쪽, 119쪽 보면 지하철 무인도서대출기 설치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애초에 저희가 신림역에 무인도서대출기가 없고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에 책을 비치해서 바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 관내 43만 권의 책을 빌릴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다른 전철역에 U-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는 없다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반영해서 U-도서관을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예산은 어디에 반영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원래는 사당역에 하기로 했었는데 사당역의 이용객이 관악구 주민이 아닌 경우가 많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고 저희는 작년에 이걸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권오식위원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결특위에서 그때 부기변경으로 해서 사당역 걸 일단 신림역으로 변경해서 결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변경했고요.

권오식위원

예결특위에서 그렇게 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상임위 때는 저희가 특별교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사당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차후에 과장님 설명에 남현동도 관악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사당역도 마찬가지고 또 남현동 거주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 해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 없이 전액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그걸 예결특위 가서 과장님이 바꾸신다고 하면 그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는 그 당시 상임위는 특별교부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확정을 제가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거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용꿈 꾸는 도서관에 용머리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면서 어떻게 사당역에 설치하고자 낸 계획서죠, 2013년도 말이니까. 예산서에는 “사당역”이라고 해놓고 그걸 예결특위에서 바뀌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신림역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효율적인 걸 생각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더

권오식위원

그럼 상임위에서는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사당역에 없으니까 설치했고 특별교부금이 당장에 바로 내려올 것이라는, 그때도 그거 올린 게 서열이 2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적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남현동 주민도 관악구 주민이고 이런 쪽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남현동도 지금 배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배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올해 예산이 허용됐다라면 저희가 추가로 더 요구를 했을 텐데 예산이 너무 어렵다 해서

권오식위원

아니, 사업을 바꿔놓고 과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더 이상해요. 용머리 하나는 지금까지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이건 사업 전체가 다 바뀐 거예요, 사당역에서 신림역으로. 아니 이런 거에 대한 의지는 왜 그렇게 강하지 않으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신림역하고 사당역하고 비교했을 때 신림역을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사당역을 배제한 게 아니라 사당역에도 내년에는 예산이 허용되면 설치하고자 합니다. 1년 정도

권오식위원

왜 그걸 바꾸시냐고요, 안 된다고 해야 맞는 거지. 안 된다고 하고 신림역은 당초 계획대로 특교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임위의 결정을 물론 예결특위에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적인 부분까지 전체 다 바꾸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소극적 대응을 하셨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위원님한테 부가설명을 못 드린 게 죄송합니다. 이거 전에 이렇게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양해를 얻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지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설명이야 지금 들어도 되고 차후에 들어도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된 사업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임위 때 지적했을 때 인정을 하셨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정을 하셨다면.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으시고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갑자기 예결특위 가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설명이 맞아요. 효율성을 따지면 또 이동인구, 유동인구가 많은 신림역에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상임위 답변하고 불과 며칠입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바꾼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결특위 심의하는 위원들께서 결정을 했다면 그건 예결특위 문제고요 상임위 예비심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켜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업변경하는데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면 그건 관악구의회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결특위에서 부기변경을 한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에 한 번도 들어본 바는 없지만 예결특위 심의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특교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한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바꾸신 것이 맞죠? 위원들이 그 판단을 할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스스로 바꾸신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때는 다 판단이 됐습니다. 예결특위 올라가기 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어떤 게 결정이 됐다라는 사항들은 다 판단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바꾸신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다 알게 되셨죠 그때는.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결특위의 위원들이 바꾼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신림사거리에 설치 예정이던 무인도서대출기에 대해서는 서울 특교가 없으니 사당역에 예산 잡혀 있는 걸 신림역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고 거기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명칭변경이나 부기변경을 해 준 것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남현동 주민들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현동 주민들 그냥 무시한 거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무시한 건 아니고요 순서에서 조금 딜레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순서에서 늦어졌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과장님이 남현동 주민이라면 그거 순순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이해할 것 같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왜 이해할 것 같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일단 남현동은 여러 구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동작구, 서초구. 그래서 저는 거기를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안 되고요 지금 서울시 회원증 가지고 서울 25개 구청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서울시 도서관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왜 그렇게 설명 안 하셨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 와서 판단을 그렇게 못했고요 저는 단지 특별교부금으로 신림역 했고 사당역은 추가 설치한 걸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안 되다 보니까 신림역은 더 효율적인 장소로 옮겨지고 사당역은 내년으로 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서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신림역하고 사당역하고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을 상임위에서 우리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이 얘기한 거하고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당역에 굳이 무인도서대출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었고 판단이었고 과장님의 설명은 그렇더라도 남현동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또 남현동의 민원이 있으니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해서 상임위는 그대로 삭감 없이 지적만 하고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과장님의 설명은 반대예요. 본위원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이만 줄이겠는데요 이러한 것은 사실 옳지 않아요. 특교의 반영이 확실하다고 판단해서 신림역을 그쪽으로 잡았다가 특교가 여의치 않으니 사당역 걸 신림역으로 돌린다? 그건 맞지 않죠. 그리고 상임위 예비심사에 참여했던 상임위 또 지역구 의원인 본위원한테도 설명 한 번 없었다는 것도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 잘하신 일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미흡했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고요, 사당역에도 과장님 계획하신 대로 규모의 차이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에 다른 예산이 허락한다면 설치할 수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식문화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셨다가 총괄하는 국장님이 되셨는데 애당초 도림천에 작은도서관 계획 시에 의회 승인받을 때는 실제 그 금액이 얼마였죠 과장님?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1억2,30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1억2,300만원이죠, 그래서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특교를 9,700만원 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용머리 2,500만원을 반영했어요. 이건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 작은도서관을 승인받을 때는 1억2,300만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도림천에 계속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폭우가 내렸을 때 지장물이다 해서 지적했는데도 그걸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 해서 승인했는데 이거 작은도서관 할 때 이 예산으로 승인해 줬던 거예요. 그러나 의회의 아무런 승인도 없이 다시 설계변경을 임의대로 했던 거예요. 용머리도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던 바도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할 시점에 지금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설계변경해서 특교 신청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용머리 2,500만원씩 들여서 이게 업무가 맞는 거예요 지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절약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용머리 그 업무내용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개천에서 용 난다 하는 쪽의 그런 특수한 도서관으로 한 번 가볼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데 중국 사람들도 용머리에서 사진을 찍으면 상당한 복이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을 우리 구에 있는 문화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놀러올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만들려고 가장 적은 돈으로, 맨처음에는 용머리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지만 가장 절약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지역의 가장 문화적으로 으뜸가는 장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중국의 용하고 여기 작은도서관 컨테이너 하나 리모델링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조그마한 용머리 하나 붙인다고 해서 중국 문화하고는 전혀 격이 달라요,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2014년도 예산 승인받을 때 1억2,700만원 그것도 우리가 해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특교 신청해서 설계변경해서 용머리 이거 예산심의 때 누차 지적을 했는데 임의대로, 과장님 아이디어인지 구청장님 지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 이 말이죠. 주무 국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행정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회 승인을 해 줄 때는 언제고, 이거 불법으로 업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머리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용머리를 용의 그림이라든지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벽에 아트홀로 해도 충분히 용의 그 값어치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 용머리가 2,500만원 가지도 않습니다. 예산 낭비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용머리 철회해 주세요. 분명히 이거 내가 문제삼을 거예요.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에 연락해서 관철이 이게 안 된다면 바로 문제삼을 테니까 이 부분 관철시켜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아까 권오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결특위 가서 사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는 의원님이 관악 주민이 이용하는데 우선순위를 신림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서 예결위원들이 찬성해서 옮겨졌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왜 안 하세요? 그 부분 우리 권오식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결특위에서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어요. 신림역이 관악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우선순위를 신림동으로 옮겨주고 다음에 남현동 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 난 거니까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어르신 자서전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은 이거 공모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공모하면 다 차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다 찹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옛날에는 다 안 차서 추천 받아갖고 했잖아요 가서 해달라고 해서. 예산도 지금 없는데 구태여 공모 안 하면 하신 분만 하고 나머지는, 올해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이 부분이 억지로 책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잖아요, 어르신들. 그래서 공모해서 다섯 분 들어오면 다섯 분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실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검토 좀 해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용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거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특히 우리 국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과정 무시하고 하는 게 유행됐나요? 그런 게 몇몇 가지가 자꾸 있어서 이렇게 실망을 시킵니다. 국장님, 제 얘기 듣고 계신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될 수 있으면 과정을 거쳐서 서로 협의 하에 어떤 사업이든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뒤따르는 불합리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치예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이게 정말 필요한지를 반드시 검토하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어요. 도서관리보조원을 1개소별 하루에 3명씩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22개소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는 장소만 해 주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올해는 21개 동에 다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 작은도서관이 21개가 아닌 22개소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조원동에는 다문화센터라고 해서

이복례위원장대리

조원동 빼고 21개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0개소.

이복례위원장대리

20개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작은도서관이 22개소 아닌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1개 동에 1개 도서관으로 하는 거죠.

이복례위원장대리

새마을문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새마을문고.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화 하는 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조원동 것 빼고 21개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0개소.

이복례위원장대리

20개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작은도서관은 22개소로 돼 있죠? 114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22개소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 작은도서관은 새마을문고뿐만 아니라, 지금 새마을문고 7개소가 작은도서관화 사업으로 올해 예정돼 있고요 그거 뺀 나머지하고 그 다음에 용꿈꾸는작은도서관, 관악산숲속작은도서관, 책쉼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2개소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봉현작은도서관, 청룡·삼성작은도서관 해서 다 작은도서관에 속하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어쨌든 20개소라는 말씀이시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20개소를 하루에 3명씩 1인당 8,000원씩 해서 보조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달에 토요일까지 하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1억원이 넘을 것 같은데. 그 예산 다 돼 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토요일은 안 하고요, 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장대리

주5일제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주5일제로 한 곳에 3명씩 인원을 배당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3명이 돌아가면서 월별로 해서,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매일 3명씩이에요? 여기는 1일에 3명인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위원님, 여기 관련된 데이터는 페이퍼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아니, 그건 좋은데 이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일 1개소당 3명씩 8,000원씩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 그거요 지난번에 1명 했던 거를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3명으로, 이건 실비입니다 도서관리보조원의 실비.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쨌든, 8,000원씩 1일 주던 거를 하루에 3명씩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이복례위원장대리

알아요, 그러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3명씩 하는 걸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운영비 월 25만원씩 나가는 건 별도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거 3명씩 주5일 근무하는 건 별도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예산책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봉현, 청룡, 삼성작은도서관도 들어가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거기는 사서가 운영하는 겁니다. 새마을문고 저희가 위탁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20개소가 아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거기는 통합청사로 해서 별개로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예산에는 이 작은도서관으로 봉현이나 삼성, 청룡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특수사업으로 이번에 명예사서 양성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73명 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73명?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분들이 현재 각 도서관에 배치돼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올해는 120명 할 계획이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주로 일반인도 한다고 했는데 새마을문고 회원을 위주로 해서 양성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거 호응도는 어떻던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좋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생각보다 이수자가 많지 않아요. 전년도에는 수강신청자가 몇 명이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95명이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95명?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95명 중에 73명이 이수했으면 굉장히 괜찮았네요. 올해 120명으로 했는데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새마을문고 회원을 우선순위로 명예사서에 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제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심제천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어제 안전행정국 업무보고 시 재무과하고 세무1과 배석요청을 했는데요 2개 부서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만 질의드릴게요.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에서 지방재정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했던 자료도 다 그대로 드렸어요. 다 보셨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본회의 5분자유발언 이후에 구청장 포함해서 그거 관련해서 정책회의나 대책회의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부구청장님 소관으로 해서 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죠 그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게 어제도 한 번 했고요 또 그제도 한 번 해서 두 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뭐 구체적으로 회의자료 만든 거는 없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쭉 우리 이동영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두 차례 부구청장 주관으로 해서 참석한 분이 누구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또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식문화국장님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무과장님, 세무1과장님 이렇게 재정에 관계되는 과장들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께 회의결과 보고됐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하건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셨냐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재정에 대한 보고를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니, 구청장님께 보고된 바는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만 하세요. 제가 나중에 계속 질의드릴 거니까. 보고 아직 안 하셨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재정이 충분하게 저희들은 원활한 금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다는 자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바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더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구청장한테 왜 자신 있게 보고를 못 하시죠?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 부분이 막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요인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내용하고 사태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2014년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대책문제이고 2013년 결산에서 나오는 재원이 2013년 세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어쨌든 이상이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무과장하고 세무1과장, 기획예산과장에게 각각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나왔는데 서면자료를 왜 제출 못하십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침에 결재가 나서
동영

이동영위원

결재 났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아침에 결재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문서 주세요, 결재 났으면. 지금 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사무실에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직원 보내서 가져오세요, 질의하는 동안에. 사인하셨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하고 국장님까지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얼마 나오든가요? 재정결손이 없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현 시점에서 결손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세입에서 세출이 많았을 때 결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으로 진단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지금 단어 가지고 여기서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하는지도 위원님들 다 아는데 왜 다른 얘기를 계속 하세요.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과장께서 사인한 문서에 그러면 최종 2013년도에 결산 전망했을 때 2014년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나오던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계해서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망이 어려워요?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일단 세무1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복례위원장대리

세무1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세요. 재무과장님이 연락이 안 돼서 팀장님이라도 오라고 했으니까 팀장 오는 대로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세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도, 왜 사인을 굳이 서면자료 하면서 요구했냐면요 책임 있게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직접 서면질문서 답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서 했는데 세무1과와 재무과는 담당자가 재무과는 같이 포함했고 사인을 해서 다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세무1과 질의에서 했듯이 현재 보조금을 포함했을 때 세무1과에서 총 목표액 대비 징수액 했을 때 초과징수액은 마이너스 9억6,800만원이 맞죠 세무1과장님?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2월 말까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은 한 10억원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죠 어제 답변하신 대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10억원이면 그러면 일단 초과세입은 거의 마이너스를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제로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조금을 빼면 한 12억원 정도 되는 거고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세무과가 최종 수납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인데 그러면 10억원 외에 추가로 특별하게 더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거기까지 보고드린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데까지. 올해 2월 말까지 저희가 결산 예산을 할 때 당초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큼 더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최대치가 10억원이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 정도 들어올 거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대 들어올 수 있는 게 10억원이고 그 시점은 2월 말이에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렇죠, 2월 말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 뒤에는 수납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여기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12억원으로 마이너스 돼 있지만 이건 추후에 변해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상계돼서 거의 0으로 되지 않을까, 영향을 안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직원 중에 누가 10억원 추가로 되는 거 예측치 항목 갖고 계신가요? 메일로 한번 주셨는데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그것 좀 주시죠. 갖고 계시면 사본 복사 하나 해서 지금 좀 주세요. 세무1과장님은 됐고요. 재무과도 오면 제가 물어볼 건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지금 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된다 이거는 적절한 답변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추계 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결산 전망해서, 없잖아요. 세무과에서 총 수납액 대비해서 초과세입이 얼마였는지 자료를 봤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받는 거는 불용액하고 보조금 집행 반환금액이 얼마인지 이 추계만 받잖아요. 지금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2013년이 아니에요 지금 시점이. 2014년 1월 23일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답변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확인해야 될 거는, 2013년도 예산액은 확인 가능하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재무과에서 현액이 나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 현액, 이 예산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했잖아요 추경. 그럼 여기에 예산현액 2013년도 것도 다 있잖아요 결산서에. 그 다음에 2012년도 결산서에 이건 재무과에서 작성하셨겠지만 관악구청에서 제출한 이 2012년도 결산서에 다음연도 이월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적혀 있죠? 이건 제가 계산기로 두드린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결산심사까지 끝난 자료예요. 그러면 됐죠. 세무과에서 초과세입 지금 통보했잖아요. 두 번째, 지출액은 재무과에서 하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에 지출원인행위 이걸 하잖아요. 12월 31일자로 지출원인행위는 끝났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금액은 이호조에 떠 있죠, 전산에? 떠 있지 않습니까? 3,994억원이 떠 있잖아요, 그거 확인이 가능하고. 2013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한 금액도 확정이 돼 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다 정리하신 내용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2013년 12월에 의회에서 승인한 추경예산안에 포함돼 있어요. 그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재무과가 추정하는 거는 보조사업이 있는 국비, 시비 반납을 얼마 할 건지 이 금액을 추계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기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추계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세무과에서는 추가로 초과세입을 더 노력도 하고 발굴하면 10억원 정도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변수는 재무과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면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거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 외에 재정지표에서 변동 있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추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할 수 없다 그 결론을 냈다고 하셨는데 어떤 변수인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세입구조를 통해서 설명하신 건데요 현재 우리 세입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나타난 그 원인만 가지고 분석할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의 한 분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지금 순세계잉여금만 말씀드리잖아요. 올해도 또 초과세입 징수노력을 하겠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에 심각한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결손은 안 나고 다른 데서 메울 수 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당연합니다, 상호보완적으로 흘러가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관악구가 세원발굴을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거나 이런 변수가 아니면 갑자기 세입이 늘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초과세입이 전년도에도 상당부분 위원님이 계상하신 부분보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현년도에도 초과세입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결손은 초과세입 노력해서 막아주시고요, 막아야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 예산안에 234억원을 잡았다가 예결특위에서 3억원이 빠졌어요. 그래서 총 231억원으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231억원이 나올 수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예단하기 어려워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일단 충분히 검증을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이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했으니까 의회가 책임져라 이 얘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231억원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식에서. 나머지 전체 세입은 과장님 노력하거나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하고요. 순세계잉여금 231억원 나올 수 있습니까 현재 지금 공식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 새롭게 세원을 발굴하는 추가세입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고 전년도 결산 했을 때 231억원이 나올 수 있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치화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그거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거해요? 재무과하고 세무1과에서 현재 일계표상에 집계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1억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이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추계 결과가 세무1과하고 재무과 추계가, 추정치가 아주 확신할 수 있는 게 제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거의 맞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세무1과하고 재무과 추계를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와요? 그걸 답변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어떻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1월 13일자 기준으로 세무1과와 재무과에서 추정치를 냈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산기를 두드리면 더하기 빼기 하면 나오잖습니까? 얼마가 나오냐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세무1과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무1과에서 분석해서 답을 줬잖아요 마이너스 9억6,800만원을.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도 당초에 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엑셀 표를 줬잖아요 제가. 얼마 나오더냐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세무1과에서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이셨으니까 예산안을 편성하셨을 텐데 제일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순세계잉여금 231억원 가능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확답은 할 수 없지만 2월 28일까지 정확하게 재원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결산이 돼야 이거는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재정결손이라고 하는 게 124억원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 재정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면 재정결손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재정파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파탄이 오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동영 위원님이 자료에 주신 걸로 보면 124억원 재정파탄 이렇게 해서 꼭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초과세입 마이너스 44억원 부분이 사실은 11억원 정도가 돼서 플러스 55억원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액에서 위원님께서 31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18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치가 많이 다른 부분들을 진짜인 것으로 공표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솔직히. 재정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측치인데 결산을 해봐야 다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재정파탄이라고 몰아부치는 것은 진짜 고생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측해서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하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굉장한 수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찌 저렇게 예측하나.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2013년 12월 구정질문 당시에 약 마이너스 90억원 정도를 예측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하는 시점에 자료를 만약에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면 저도 오차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 관악구청에 1일 집계를 매일 하잖아요 재정현황을. 우리은행에 자금이 얼만지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봐요. 그걸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 현황을 볼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 자료 결국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호 검증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자는 건데 저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일부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세무1과에서 발생한 거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만큼 갭을 줄인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하는데 저는 더 화가 나는 거는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거에 대해서 관악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18억3,900만원인가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동영 위원은 왜 31억원이라고 과대포장해서 뻥튀기를 했냐 이 의견이시잖아요? 제가 그러면 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 보조금을 가장 많이 쓰는 부서가 복지 부서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도시건설위원회 공원녹지과, 보건소의 지역보건과 이쪽에 국·시비보조금이 집중돼 있는 부서인 건 아시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의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혹시 검증해 보셨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집행잔액 아직은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 의견에 반박하실려면, 적어도 두 차례 대책회의를 하셨으면, 재정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이시라면 확인해 보고 이미 구청에 있는 문서 확인해 보고 반박하셔야 돼요. 총 64억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만. 64억원 중에 우리 자치구의 매칭 부담비율이 평균 몇 %입니까, 30%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70% 되겠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64억원의 70%면 얼맙니까, 45억원이에요. 45억원이 이미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보조금 집행사업 지금 합니까 2104년도 사업을 논하는데. 45억원을 반납해야 되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타 부서의 짜투리 보조금 반환액까지 하면 50억원이 훌쩍 넘어요. 그러면 45억원만 현재 확인한 자료만 토대로 하더라도 18억과 45억원에서 27억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세입에서 내년도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손 마이너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걸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31억원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18억원만 보조금을 내면 된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18억원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거는 국장님의 판단인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니, 여러 부서의 것을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재무과에서나 세무과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1월 13일, 2월 10일, 2월 말일, 3월 말 기준으로 네 차례 제출해 달라는 거는 저도 확신을 100%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자는 그예요. 그 대신 오픈하라는 거예요. 오픈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건데 재무과에서 18억원 자료를 제출했어도 이 추경예산서 7쪽을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2012년도 보조금 반환액이 24억원이에요. 그러면 복지비가 계속 늘고 있으면 국·시비보조금 폭은 계속 늘었는데 어떻게 24억원을 전 달에 반환액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그거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사전에 회의규칙을 우리가 나름대로 마련했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따지시고 회의를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제가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무과하고 재무과는 정확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추계치라도 내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과장님도 그러고 직전에 예산편성했던 국장님까지 인정을 안 하신다는 저는 상당히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임시회 초반 하는 날에 5분자유발언할 때에 마치 그것이 124억원이 재정파탄이 일어나서 관악구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상했고 저는 재정파탄이 있을 수 없다, 재정결손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계하는 것이 여태 그렇게 많이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세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일부분 세계잉여금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순세계잉여금에 국한돼서 제가 요구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는 결손을 인정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요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재정파탄 쪽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면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은 세입 전체를 가지고 논해야지, 그리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2월 28일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국장님,

이복례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동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의도 충분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동영 위원님이 염려하는 거 무슨 뜻인지 우리 집행부도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질의와 답변을 주셔서 시간 좀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어서 마무리 할게요. 전체적으로 재정파탄이 세입, 그거 채울 수 있어요 특별교부금을 당기든 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때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는 아직, 2월 28일까지 재정 연도폐쇄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2월 말이 끝났을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측치보다 마이너스 폭이 컸을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마이너스 폭이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초과세입 부분에서 벌써 55억원의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액에서 13억원 정도가 차이 났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하기 전까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만약에 약간에 결손이 난다면 충분히 그거는 다른 재원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재정파탄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있으니까요 2월 말에 대해서 대책을 의회에서 특별히 강하게 촉구하거나 이럴 필요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12월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했을 때 마이너스 90억원 정도 예측했고요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마이너스 124억원이었는데 세무과에서 남현동 홈플러스나 여러 가지 재산세 초과수입분이 발생해서 총 72억원 정도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50억원 정도의 초과세입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70억원 규모로 줄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신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여타의 것을 확인했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 오늘 날짜로 했을 때 마이너스 82억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적은 부분에서 결손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 세입이나 일반 지방세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세라든지 세외수입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께서도 이미 다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초과세입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재정파탄은 있을 수 없다, 결손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단언컨대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막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세출 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요,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무과에서 2차 추경 당시에 32억원 감추경 요구했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신 사유가 뭡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마지막 날에 저희들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재원은 예측치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치가 돼서 36억원을 받으나 안 받으나 다른 세원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요인들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지 마이너스가 됐다고 일부분의 요인들을 그렇게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은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36억원의 변동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세입 쪽으로 볼 때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감추경을 안 했다고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인 요인 요인을 두고 하는 것이지 일부 요인들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뭐 더 질의를 진행하면, 지금 인정을 안 하시니까요 일단 제 의견은 2014년 순세계잉여금 추계할 당시에 재무과에서 만약에 예산안 제출하고 판단이 지났으면 세입 부서인 재무과에서 32억원에 대해 감추경 요구를 해 오면 세입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하면 당연히 받았던 관례가 있고 받았어야 되고 특히나 2013년도 예비비를 전액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잉여금에서 어느 정도 고려했어야 된다, 5년 평균 7년 평균을 논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략 70억원 정도에 대해서 사전 판단이 안 됐다 이 문제 말씀을 드리고, 굳이 논쟁을 쭉 해도 지금 인정을 안 하시니까요. 제가 볼 때 지금 구청장한테 보고가 안 됐고 구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게 현재 상태를 제가 볼 때는 구청장 인식수준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2월 말까지 한번 확인해 본다고 하시는데 뭐 집행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억지로 확인을 못 시키니까 다음 달 한 달 남았어요. 저는 이 한 달 사이에 예산의 집행이 어느 정도 되는 과정에서 결산은 7월에 있겠지만 2월 말 3월 초면 결산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들어올 돈 다 들어오고 나갈 돈 다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다 재정통계를 다 확인할 텐데 그때 가서 발등의 불을 끌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 달 빨리 선제적 대응을 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세입 증대계획을 세워서 그게 전체 세입대책이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특별대책이든 종합적인 비상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 거지 이동영 위원이 얘기한 게 금액에 오차가 있으니까 저걸 인정하기 어렵다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 구청장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편성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남은 6개월 동안은 이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이라면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요, 2006년 104억원 당시에도 여전히 의회와 집행부는 이런 공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2006년에 104억원의 재정결손이 발생됐던 그 전철을 밟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뭐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대책을 제가 믿어보긴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장님과 지식문화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제가 책임지고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재정전문가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재정파탄이나 결손 같은 것들이 안 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응을 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이든 전반 재정의 결손이든 최종 책임은 민선 5기 유종필 구청장이 총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가 동반 책임이 있는 거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나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월 말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2월 말에요. 실제로 재정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됐고요. 2월 말에 제가 지금 확인한 대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2월 10일자, 2월 28일자, 3월 31일자 기준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금처럼 빙빙 돌리지 마시고 그 시점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확인 가능하니까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고생하고 또 어렵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야, 124억원이 펑크 난다며 이렇게 얘기를 주민들이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라, 펑크 나는 그런 재정파탄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그럴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도 못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한 부분에,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얼마냐 하는 그런 뜻으로 재정결손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재정파탄이 아니고 큰 틀에서 재정결손이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서너 가지만 할게요. 신규사업에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사전 검토기능 강화, 이거 잘 했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 절차를 제도화하고 사업 리스크를 아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결정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업무파악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은 또 애당초 우리 지식문화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제도를 개선하려고 그런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전문가들 구성할 때 구청장과 관계 없이 객관적인 인사들로서 전문가로 앞으로 배치하세요. 그래야 이 정책대안하고 사전검토 기능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냥 정책결정을 할 때 구청장이나 또 이 사업에 관계되는 인근 객관적인 인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정책결정과정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중시해 주세요. 나는 이 부분 중요하다고 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36쪽 주민배심원제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예산심의 때도 1,700만원 배정됐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후반기에 예산편성한다는 의견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지적해 줬는데 여기 사업계획서도 나왔지만 이거는 민선 6기 출범 공약 계획서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가 1,500만원이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건 이번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할 거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민선 6기 출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확실하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제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에 30%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있다고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에서도, 관악구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몇 위예요 25개 구청 중에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18위입니다.

조규화위원

18위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강남의 부자동네보다는 무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약 29억원 정도 됐잖아요. 그쪽이 34억원 그럼 우리하고 갭이 5억원밖에 안 나요. 우리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CCTV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어디는 저기 아파트에 사업승인이 되고 바로 아파트가 돼야 되는데 그 도로포장, 실지로 몇 억원이 편성됐습니까, 냉철히 판단하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 아파트 부수고 나면 도로가 전부 손괴돼요. 그런데 다시, 거기에 어려운 부분은 땜질하면 됩니다. 뭐 전체 포장하면 좋겠죠. 이게 바로 예산낭비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샤프한 우리 신과장님이 오셨고 또 기획예산과장을 역임했던 지식문화국장님하고 콤비를 이뤄서 예전에 이 예산편성의 문제점 이런 것을 아주 냉철히 판단해서 예산을 다뤄야 돼요. 기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아까 이동영 위원이 지적한 수치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지금 10% 절감계획은 세웠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한 3일 전에 부구청장님을 면담해서 금년에 논란이 있던 승방돌공원 매각 관련 이것도 문제가 있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법이 없다, 그래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걸 지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마 두 번 회의를 하신 모양인데 앞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산을 다뤄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회의 가느라고 재무과에서 질의를 못했는데 우리 지식문화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서두르고 있어요,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미성동에 자치회관 있죠, 그것도 3월 중에 우리 회기 때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공유재산 매각 건을 올리세요.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주민협의체하고도,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효율성이 낮은 것은 바로 매각해서 재정파탄을 막아야 해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재무과 할 때 내가 회의 못 들어가서.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전에요 먼저 이거 세입·세출예산서 좀 과장님 것하고 본위원 것하고 바꿔주세요. 갖다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잘된 걸로 바꿔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이거는 잘 됐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확인 좀 잘 해 주세요. 거꾸로 된 자료를 줘서 되겠습니까? 앞서 우리 조규화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왜 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산의 투명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을 우리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명성은 인정하겠고요, 그럼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소 서울시 참여예산하고 구 참여예산 이런 부분에서도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제도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점차 발전되면 그런 부분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허술한 점이 많고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각 과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기획예산과에서의 대응방법도 사실은 옳지 않아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상적으로 지역회의하고 분과회의하고 총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고 동에, 과나 주민 일부분이나 어떤 동아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냥 올라오다 보니까 의회의 심의과정이나 의회의 판단은 옳지 않은 점이 비합리적인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꼭 필요한 주민참여예산까지도 호도되고 매도되고 또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에 접근 자체부터 참여예산에 처음 참여하는 과정에서부터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제도가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소화시켜서 정말 주민한테 필요한 예산들이 참여예산으로 편성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그 수준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고 한 번도 논의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예산서에 편성되는 그런 과정인 듯한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절차적인 것을 다 밟아서 한 주민참여예산까지도 같은 맥락으로 의회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구청에 올릴 수 있고 지역위원회를 통하고 분과위원회 조정·협의 내지는 총회를 거치는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 그렇지 않은 예산은 동에서 올라오는, 자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시키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시스템 내에 넣어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는 본위원이 기획예산과하고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좀전에 조규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포장이나 CCTV와 같이 주민참여여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4년도 재정전망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재정파탄이나 결손이 없다고 장담하시는데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고 또 그대로 결손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하지만 전망하건대 어렵다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어렵다는 거 인정하면 어려움 속에서 의회에서의 입장은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손이 어느 정도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 상당히 내재돼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손발생 시에 충분한 해결이 있다 하시는데 물론 초과세입이 금년도도 예상치 않았던 돈이 세입이 한 50억원 이상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좋겠지만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결손도 장담할 수 없지만 초과세입이 갑자기, 또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리라는 것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세출조정을 원했는데 예산 때 조정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장담을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차후에라도 결손발생 시에 또 다시 승방돌과 같은 그런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2015년도, 2016년도를 대비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사전에 막고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구유재산 매각해서 재정결손을 막는 거 누가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를 총괄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부터 2014년도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 또 시기 조절할 부분 그리고 우선순위를 무엇보다 고려해서 2014년도에 출발 당시부터 임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재정결손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2015년도에 가서도 또 다시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두면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어느 정도의 여유를 다소라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를 또 다시 그렇게 준비하고. 그것이 의회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담만 하시지 말고 또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옳지 않다, 기분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하시지 말고요 금액적인 부분이 다소 틀리고 마음이 안 들더라도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는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재정에 대해서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각 과에 틀림없이 실사를 해서 2014년도 세출에 있어서 좀더 절약하는 그러한 세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짤막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구유재산 중에 필요 없는 거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일부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일부분 있어요? 그러면 재정결손이 나면 재산 팔아야 되겠네요. 팔아서 써야 되겠네. 재정결손이나 재정이 어려우면 그렇게 조금 땅이나 이런 거 사기는 어렵잖아요 건물이나. 그걸 팔아서 그냥 메꿔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하는 게 정상입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양자 두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비만 들고 불필요한 재산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제기된다면 그런 부분은 매각해야 되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승방돌 빼고 다른 데 거 그런 데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재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송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자치회관 이런 데 다 주민들 프로그램 돌리고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회관 중에 필요 없어서 곧 매각해야 될 그런 데가 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부분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소극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송도호위원

아, 그런 부분들은 팔아도 되겠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유지관리 비용만 많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도호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돌리고 그러는데 유지관리비 많이 든다고 해서 그걸 다 팔아서 사업에 계속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지금 과장님 대답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유재산도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존치시켜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주민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답하시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을 때요 각 과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 원가계산은 누가 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각 주관 부서에서 다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오면 무조건 잡아주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우선순위를 둬서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에는 삭감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과에서는 어찌됐든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보니까 CCTV 원가가 1,300만원 가요. 그런데 예산은 1,800만원씩 통과됐습니다, 한 대에. 그런다면 원가계산을 누군가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에서는 원가를 높이 부풀려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다면 총괄적으로 누군가는 원가계산을 해봐야 1,300만원짜리가 1,800만원 안 갈 거 아닙니까. 1,300만원에서 1,800만원 그러면 한 대에 500만원 정도 이 부분이 벌써 잠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 난리인데. 그런다면 누군가는 원가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전년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예.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가정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지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있는 가격을 최대한 해서 거기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품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1,800만원짜리 1,300만원짜리가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저희들도 판단해서, 그것까지 판단해서

송도호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CCTV 93대인가 예산이 1,80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거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어제 과장님 답변에 원가가 한 1,300만원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대답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CCTV가 1,300만원짜리 있고 1,8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한 CCTV가 예산은 1,800만원씩 해서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원가가 1,300만원에 구입한다고 회의장에서 이야기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거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비단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PC도 그랬잖아요. PC도 130만원짜리가 있고 120만원짜리 등 여러 가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총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안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원가계산을 해서 보내서 원가계산 다 해서 하든가 아니면 각 과에서 감사담당관에 원가계산을 해서 받아서 하든가 그런 부분 절차가 있어야 돼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구매할 때는 감사담당관을 거쳐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최종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부풀리는 예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 예산 올릴 때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한 대에 500만원씩 부풀리는 부분이 없었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과정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을 빠뜨려서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했던 논쟁을 다시 반복할 생각은 없고요 입장이 다르니까요, 이 입장에 대해서 결론은 어쨌든 2월 말이 돼야 되는 거고. 일단은 지난 월요일에 마이너스 124억원이었던 게 세무1과 초과세입에서 55억원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현재 제가 판단하는 거는 마이너스 72억원이에요, 보조금 반환액이 현재 재무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72억원이 저는 있다는 가정인 거고, 이것도 2월 말 가서 제가 틀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니고 틀리는 게 제일 좋고 그런데 거꾸로 2월 말 기준으로는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행정적으로 누가 책임지냐, 정치적으로 누가 책임지냐는 2차적인 문제예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세입에서 일부 결손이 발생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장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대책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개정해서 쓸 걸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이미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에 그 재원으로 쓸려고 했던 거지 다른 재원으로 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쓸 수 있는 재원이 한 60억원 정도 되는데 60억원은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기초연금 부족분에 대해서 그걸로 보충할 계획이신 거고. 두 번째, 입장은 다르지만 전제하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대략 70억원에서 80억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랬을 경우에 아니면 그거보다 금액이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대책은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가 그런 모자란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다시 내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입장에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절감 계획을 강도 높게 해서 할 계획이고요, 예비비, 낙찰차액 그런 것들까지도 합산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런 데에 포함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결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초부터 저희들이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재정결손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에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돼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포함한 재정절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어쨌든 지금 입장은 확고하시니까 자신 있으시니까 1월 13일 기준으로 제출요구했던 거 이후에 2월 10일자, 2월 28일, 3월 31일은 왜 그 날짜를 지정했는지는 더 잘 아시죠? 중요한 결론이 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그냥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그때부터는 나오니까요. 서면자료 요청해 놨으니까 확인해 주십사 한번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이 다 말씀 주셨지만 재정대책이 만약에 필요했을 경우에 10% 예산절감, 일부 비용절감 이런 관행적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고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지금 특별회계까지 허물어 쓰는 특단의 대책이기 때문에 재산매각을 하거나 이걸로 해서 대충 때우겠다 이 방식은 최후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맨뒤에, 우선순위에서 맨뒤에 간다. 그래서 세입증대계획 하고 세출사업에 대해서 전면적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금액 폭을 보고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나머지 매각계획을 올려야 이게 의회에서 동의가 되는 거지 그런 자구노력 없이 계속 메꿀려고 하면 결국은 또 지난번 예산심사 때처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중복질의도 하고 또 결손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정말 우려가 현실로 돌아오지 않도록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세입증대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절약차원 뭐가 있는지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답변에 추계가 틀려본 적이 없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서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어떤 한 항목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상계가 서로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이

이복례위원장대리

어쨌든 큰 결손은 없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고 제가 반박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국장님의 자신 있는 그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전 22명의 의원은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려가 현실로 되지 않도록 안도를 제가 했는데 그런 면에서 2월 28일 오기 전까지 정말 현실이 되지 않게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결손이 없는 안정된 속에서 2014년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우리 지식문화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3명)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낙성대 인헌제 하는 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2010년도 들어올 때만 해도 서울시가 500만원 지원하고 우리가 500만원 하고 매칭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말 들어보니까 그 전에는 한 4 ~ 5,000만원씩 지원받아서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서울시 예산이 완전히 다 줄어버린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우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문화예산 쪽에는 항상 먼저 절감이 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성대하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작년 1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했는데요 너무 그쪽에 예산이 안 내려옵니다. 이번에도 또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제가 많이 올려요. 한 1억원대로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줄 수 있는 돈은 1,500만원 이내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도 적극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의원들이 우리 관악구에 4명 있죠. 그렇죠? 그쪽을 이용해서 어떻게 예산을 이야기해 본 적은 있으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거 말고라도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낙성대 인헌제 쪽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공문을 올렸고 관광과 쪽에 한 1억원 정도 - 우리 신언근 시의원님이 노력해 주셔서 - 마련하고 있고 또 다른 국회의원님도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송도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이야기가 돼서 서울시에서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따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미리 좀, 예산 들어갈 때 미리 좀 이야기 해 주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는 보니까 막 500만원, 1,000만원은 그냥 푼돈같이 생각하더라고요, 그쪽은. 그래서 누군가 챙기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는데 누군가 좀 챙기면 그 정도는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제2구민운동장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가 좀 넓혀진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디 쪽으로 넓혀지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운동장 있으면 궁도장 있는 쪽 그쪽에 넓힐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무 숲으로 돼 있는 쪽 있죠?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왕 넓히는 거 궁도장 없애버리고 넓히면 더 넓고 운동장을 제대로 쓸 건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데까지 넓히고 공간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송도호위원

아니 궁도장을 우리 주민들이 별로 사용도 안 하고 그러는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서울시내 8개소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8개나 있으니까 우리 관악은 없어도 되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긴 하지만 또

송도호위원

차라리 골프연습장을 해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 굉장히, 아니 시설관리공단 어렵다는데 그런 거 해놓으면 우리 구민들은 싸게 이용해서 좋고 시설관리공단은 공단대로 수익을 올려서 좋고 그럴 것 같은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궁도장 궁도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동호인들로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또 없앤다고 그러면 난리 나죠.

송도호위원

이번에 그쪽으로 넓혀버리면 더 줄어버리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줄어들지는 않아요. 거기 나무 있는 쪽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절반 정도 줄여서 다음에 할 때 또 한 번 줄이면 없어지겠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좀 어렵고 또 거기가 산림청 땅도 있고 그래서

송도호위원

제2구립운동장이 다 우리 땅인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산림청 땅하고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도 산림청 땅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넓힌다고 산림청에서 크게 문제제기하겠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한번 설계용역도 하고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한번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화합 체육대회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예산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을 때는 별로 쓸 것이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잡으셔서,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생활체육회 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거기 의견 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송도호위원

거기서 올라오면 이쪽에서 받아보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의견개진하고 해서 좀더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또 즐거운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철쭉제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려운데 우리 구민들이 단합하고 그런다면, 체육대회로 단합하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 거니까 꼭 단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짜서 하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 업무가 엄청나게 많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많은 편이죠.

권오식위원

많은 편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시간이 없을 정도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주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 편이죠.

권오식위원

고생한다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다 직원도 정원이 현원이 지금 한 명 부족한데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은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업무가 많다고 하시는 건 사실인데 아니 뭐 업무가 적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유일하게 특화사업 내지는 신규사업이 없는 과가 어딘지 아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권오식위원

문화체육과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

권오식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체육대회 건이 하나 있긴 있는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 저희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에서 깎였고요 그리고 여기 없는 것도 저희 과는 예산이 없는 사업 있죠 그걸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여기에 없어도 각종 문화행사 있죠 재능기부 받아서 수시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수시로 만들어서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럼요. 정명훈 오케스트라 뭐 이런 거 있죠 저희 직원들 노력해서 따온 거고 또 도림천 축제 그거 예산 없이 한 겁니다. 그런 거 저희는 수시로 개발해요. 그래서 여기에 없다고 해서

권오식위원

예, 알았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올렸어도 잘린 거고요.

권오식위원

이것이 내부사정을 잘 아는 우리 직원이나 누가 볼 때는 당연히 그러한 사정은 다 알죠. 다 알고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도 다 알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어느 누가 외부인이 우리의 업무계획서를 봤다고 했을 때는 그런 판단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왜 노력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이게 업무분장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하고 문화체육과하고는 사실 좀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청소년에 대한 문화적 프로그램이 우리 문화체육과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사업과에서도 청소년 업무를 또 보기 때문에 그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과에서 업무분장이나 업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신규 프로그램이 발생될 때는 같이 좀 논의해서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아쉬운 게 관광안내도가 지금 관악구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00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먼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관광안내도 해서 신림역이라든가 서울대입구역 이런 데 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식위원

자꾸 길어지는데요, 관광안내도를 말씀하시니까 실질적 우리가 관광해설사 교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양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관광해설사분들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예비적으로 한번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졌었고. 그런데 관광해설사의 활동이 지금은 없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없고 숲속 그거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진행하다가 지금 관광 쪽이나 관광해설사 쪽에 손을 놓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도도 그렇고 해설사도 그렇고. 뭐 일을 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민이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 또 예술적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나머지는 예산심의 때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예산심의 때도 몇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 서정주의 집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예산심의나 감사 때 매번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과장님께 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문화체육과 하시다가 다른 부서 갔다가 다시 또 오셨는데 초기에 이 논의를 진행할 때 일단 해 보고 추이를 보고 좀 판단하자 이렇게 된 사업이거든요,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계획에 특별히 관리하는 것 말고, 뭐 들으시기에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 의견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해서. 애초에 서정주의 집 기념관을 했는데 저쪽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애초에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공간이 사실상 공간을 배치했다고는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조성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없다, 그리고 서정주의 집 관련해서 동국대 쪽의 제자분들이 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 그 공간으로 비쳐지는 게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북 고창 지역에 국화마을이 어차피 서정주의 집이 거의 메인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악에서 이 부분 공간을 다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이 부분 협의가 필요한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협의가 필요한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구유재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미 우리한테 이전에 10억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게 있지만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장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시간을 가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공과를 동시에 기록하고 주민공간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서정주의 생가터라는 것도 기록해 줄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국내에도. 그래서 그걸 응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은 일단 시설관리예산 정도이기 때문에 공간을 다시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간을 다시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내용 안에 활용방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아마 의견들이 제출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소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관악구 관내에 있는, 일전에도 한번 질의드렸을 텐데 그때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됐을 텐데 관악구 관내에 있는 독립유공자의 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이 형평성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 말 그대로 5 대 5의 논리라고 하면 공과 과가. 그런데 관악구 관내에 있는 독립유공자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걸 가령 그게 문화시설이든 동시에 그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데에서는 집중이 되지 않으면서 이쪽에 대해서 친일논란이 있는 시설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을 국가에서 판단하는 친일인사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구에서 계속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게 형평성에 맞냐 그리고 적절하냐 이 문제제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해 주셔야 돼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검토하실 거예요? 그냥 의견수렴하시는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의견수렴도 하고 정책회의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주민들 의견이 있어요. 광복회나 이런 데서도 있고 최근에 교과서 논란이 빚어지면서 이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때 위원님의 의견도 많이 듣고
동영

이동영위원

제 의견은 그거예요. 제 의견은 전면 재검토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최광운입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최광운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150쪽에 노동복지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노동복지센터 운영계획안은 지금 제출 받았나요 우리 수탁기관 쪽에?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받아서 현재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보완요청을 해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정도 제출이 가능한가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한번 요청했던 건데, 확정이 되면 제출해 달라고.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지난주에 보완요청을 해서 이번 29일 해서 보완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요 보완사항이 어떤 거죠?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해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9일에 제출받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자료로 하고. 두 번째는, 지역고용인프라 실태조사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인가요? 노동부에 신청서가 제출돼 있는 상태인가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제출되고 28일 설명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는 재단법인 피플인가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피플은 연구사업이고, 2개 더 사업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지역고용인프라 실태조사는 연구사업이고 피플이 맞아요 이 용역수행기관이?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그거 하나랑 다른 2개 더 해서 3개 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5,500만원짜리 사업이 되는 건가요 연구사업은?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4,5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5,000만원이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올해는 9 대 1 비율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노동부에 제출한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실태조사 내용은 2013년도 거하고 동일한가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 해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동 지역을 인근으로 하려다가 고용노동부에서도 연구사업은 사전에 협의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취업, 창업실태조사로 바뀌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목이 아예?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연구사업 주제가 완전히 바뀐 거네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작년 해서 동만 바꿔서 하는 거는 사실상
동영

이동영위원

노동부는 의견이 어떻든가요 원래 안에 대한 의견은? 2개 동 했던 걸 봉천권역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게 원래 안이었잖아요. 그 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의견은 어떤 거였어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관악의 특성이 거의 유사한데 단순히 동만 일부 바꿔서 하는 거는 결과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연구과제에서 의미가 적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노동부에서는 부정적이었어요. 똑같은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5,000만원을 또 주냐, 그래서 주제를 차라리 바꾸든지 이런 건데 어쨌든 다행히 바꿨다고 하시니까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고용노동부 팀장하고도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 과정 이런 설명 일부 들은 것도 있고 저희도 이거 말고 다른 사업 신청했으면 관악구가 혜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통화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피플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신청서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연구과제는 피플이고요 거기만 들어왔고, 한국고용인적자원진흥협회에서 IAP&IT융합 외식조리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그거랑, 176쪽에 있는 거.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 사업은 올해도 또 똑같이 하나요? 작년에 3,000만원 우리가 예산 배정했던 사업이죠?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도 그러면 그거 똑같은 사업 하나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저도 알아보는 과정에 있는데요 관내에 다른 산업시설 이런 게 없고 현재 소상공 이렇다 보니까 많은 거는 음식업의 조리 쪽에 인력수급이나, 저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게 현재는 부족하다고 해서 취약계층 상대로 과정설명을 들어보니까 5개월 과정으로 해서 한식, 일식 해서 조리과정에 대한 자격증 따고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그 관련한 쪽의 그러니까 교육훈련 비슷한 프로그램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업들 있어요. 예를 들어 관악여성교실에서는 약간 다르긴 한데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조리 쪽 관련한 교육은 그쪽에 예산을 좀더 투자하더라도 그쪽에 집중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인력개발원 이런 데서 사업을 받잖아요. 세부내역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하는 분 인건비가 꽤 많이 차지해요, 그 지원 들어간 예산 금액에서. 참가하는 분들은 교육수당을 받고 하는데. 출석하면 교육수당 주죠? 그러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데 그걸 관리하거나 중간관리자들이 있어요. 그 인건비가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그래서 교육이 목적인 거냐 실제 그 프로젝트를 돌리는 게 목적인 거냐 이게 약간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실제 일자리 효과가 있는 건지,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 수요가 있는 거냐 해서 원래는 지역고용인프라 실태조사 할 때 그런 게 같이 맞아떨어졌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쪽의 요구가 있는데 이거를 잡혀 있는 용역발주할 때 교육훈련사업이라 3,000만원짜리면 꽤 크니까 그쪽으로 어떤 걸 유도할 거냐, 그런데 아직 연결은 안 되는데 일단 발주를 했으면 어쩔 수는 없을 텐데 프로그램 교육이나 이거 보완이 가능한지 봐 주시고요, 나머지는 서면자료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복지센터 위탁받은 피플이 일단 연구사업용역은 5,000만원짜리는 하네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제가 손에 장을 지질 일이 없어서. 일단 관리 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보완요청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실제 지역에 필요한 쪽으로 사업내용들 배정을 다시 할 수 있게 봐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사회적경제공간지원사업 10억원 이거 어떻게 결정났나요? 반납하나요 아니면 추진을 하나요? 조원동 재활용센터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작년 12월 정책회의에서는 사실상 증축이 구조안전의 문제 때문에 거기는 못하는 걸로 해서 포기로 결정이 내부적으로 났었는데요 반납하게 되면 이자까지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 서울시 담당도 그걸 특화사업으로 했는데 반납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저희도 어떤 확답을 들은 건 아니고요 대체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알아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그거는 결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반납하는 걸로 돼 있고요. 반납하면 관악구 입장에서는 손해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일정은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저희가 확답을 들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검토안이 있으면 변경요청을 한번 해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하여튼 그거는 판단을 한번 해 주시고, 그게 임대도 가능한 거거든요. 공간지원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쪽으로 어차피 서울시에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따온 거면 집행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그냥 추진하다가 중간에 반납하면,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 할 때 1년 단위 평가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럴 때는 패널티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성북하고 관악이 받았는데 받았다가 다른 쪽은 탈락한 거거든요. 결국은 다시 반납하게 되는 거는 그럴 소지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 세스넷이 하고 있는 서울시 평가에서 재심사 받았잖아요, 관악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언제 정도 결론이 나나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사실은 시 직원 담당자 선에서 의견을 한 거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주일 안 된 상황이라 대책회의를 하면 저도 현황을 모르다 보니까 그거는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 직원들 회의하면서 최대한 의견을 다 수합하든지 지금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설계공모하거나 위약금은 다 지불했나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200만원은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설계공모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하죠?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비율부터 해서 저도 건축과 가서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라 건축과하고 상의도 하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진행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죠.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좀 막연하게 질의를 하면요, 1년에 우리 구를 통해서 구인하고 구직하고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내가 직장을 구하겠다 하고 우리 구를 방문하는 수 아니면 나는 사람을, 인력을 좀 채용하겠다 하는 업체 수.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저희 일자리사업과 앞에 취업정보센터에서 3명의 직업상담사가 근무하고 있고요 그 상담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입력이 되고 다 그러는데 저도 확인하기로 일반 기업체가 모집해서 바로 하는 것까지는

권오식위원

아니, 우리 구를 통해서?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전부 전산화가 다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다 돼 있습니까?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걸 하나 주시고요. 그럼 과연 잡오아시스나 또는 4층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에 우리가 인근 구에, 또 서울시도 포함해서요. 구인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업체가 얼마나 되죠?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숫자를 제가 굳이 여기서 왜 적냐 많냐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취업정보센터에 그만한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잡오아시스에도 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일반적인 그냥 취업에 관한 상담을 하든 조언을 해 주든 어떤 업무를 하든간에 그에 따른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업을 다양하게 구인하고자 하는 업체나 기업에 대한 것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 관악구에서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구에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잡오아시스가 있고 별도의 노동복지센터도 있고 우리 구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또 일자리 알선을 위한 업무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알고 찾아오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계획서를 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뭐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취업을 많이 시켜주는 거잖아요. 또 기업에는 기업에 맞는 그러한 인력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 그런 쪽에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일자리에 기대는 성향이 많다 이거죠. 전혀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 세심하게까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우리 구청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우리 구청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분들이 그분들의 나이가 많든 또는 연수가 다 됐든 일을 그만둘 때도 사실 우리 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취업알선에 관한 문제인지 그런 것까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인원이 적든 많든. 그러니까 일을 하기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이 엄청나게 많을진대 그렇더라도 각 기업체별로 구인을 하거나 또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좀더 우리 구 방문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 역할의 주 목적이 아니냐 이거죠.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실질적으로 잘 되도록 저도 챙겨가겠습니다. 아직 저도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요 정확하게 저희가 그런 구인 자료 이런 것도 많이 등록돼야지 효과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도 같이 배워가면서

권오식위원

지금 서울대생과의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른다면 인근 구에 2,000㎡ 이상의 어떤 건물이나 빌딩의 유휴공간을 찾아가서 이분들이 또 우리 구를 포함해서 이러한 우수한 인력이 타 구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럼 과연 인근 구를 포함한 우리 구의 그러한 유휴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1년에 한 번 파악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돼 있느냐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쪽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들 그분들이 벤처기업하는 분들이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임대료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 일부라도 세금 감면혜택이든 저기 구로구에 있는 벤처단지인가요 디지털단지 이상의 혜택을 줬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과연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좀더 내실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어르신층이에요. 청년들에 대한 것은 실질적 업무에서는 우리 구하고 안 맞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지만 주로 어르신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많이 힘들 거예요. 업무가 한도 끝도 없죠.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많이 하셨겠죠? 일자리사업과가 우리 이동영 위원님이 일자리사업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일자리 창출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 앞번 홍과장님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지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 있죠? 인수·인계 안 하고 갔나요?

이복례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리 소관 팀장님들은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을 것 같으니까 즉시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드리세요. 옆에서 보좌를 좀 해 드리십시오.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기업유치 특별히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마 하려는 데가 몇 군데 있었을 거예요. 진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사실은 업무는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라고 하죠? 과장님이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관악을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준비해서 계속 와 있다면 그 부분은 후임 과장님도 또 지원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악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관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밑에 직원들은 알 거 아닙니까, 같이 옛날에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 좀 하셔서 일이 잘 풀려서, 우리 관악이 그렇잖아도 기업들이 없어서 세수확보가 좀 어렵고 일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 좀 해 주라고 말씀드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사업과가 대단히 큰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책임도 강합니다. 그거 인지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수요와 공급 즉 구인과 구직자 수치를 아직 파악 못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수치를. 취업센터에 가면 그거 다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서 다 나와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쯤은 미리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적절히 인력을 배치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관내뿐만이 아니고 관외에서도 구인이 필요할 때는 즉시 우리 관내의 사람들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우리 관악구 거주 주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좁게 관내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외까지도 넓게 보셔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과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공근로사업을 하시죠?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게 163쪽을 보니까 608명이네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 334명인데 이게 어떻나요 좀 원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나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상반기는 저희들이 지금 접수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843명이 접수해서 현재 2.5 대 1이고요, 65세 미만은 2 대 1이고 쉽게 얘기하면 65세 이상은 7 대 1의 경쟁이 현재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의 일자리 욕구충족이 대단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도 우리 과장님이 풀어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공공근로사업은 이렇게 많이 원하는데 예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시비 절대 딱 정해서 나오는 것 맞춰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지금 매칭으로

이복례위원장대리

시비가 그렇게 책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시비가 7이고 저희 구비가 3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7 대 3인 거는 아는데 아예 서울시에서 딱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냐고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저소득층 주민이 많잖아요, 25개 구 중에. 그럼 일자리 원하는 수요도 높잖아요. 그럼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차등지급해 준다거나 이런 요구는 안 해 보셨나요 서울시에?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 관련하여 시비보조금이 현재 우리 관악이 제일 많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25개 중에?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차등지급이 지금 되고 있나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 자료 있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참고로, 우리 구는 몇 번째로 많이 주는 거예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제일 많이 저희가

이복례위원장대리

25개 구 중에서 1위라고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1위로 주는 거예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런데도 지금 800명이 넘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이런 어려움도 상부측에 보고도 좀 해 주셔서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해봐 주시고요.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앞서 우리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기업유치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기업을 우리 관내로 유치를 할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풀어내셔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치를 하셔서 세수증대에 힘을 합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광운

최광운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권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물등록제 추진하시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등록을 동에다 하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니,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병원에서요, 그러면요 병원에 유인물도 좋고 공문도 좋고 해서 특히 애완견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을 어린이공원에 좀 데리고 가지 마라, 어린이공원에 못 들어가게 하는 권고문이라도 홍보를 해달라고, 꼭 좀 해 주십시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애완견을 - 우리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운동시킬려고 목줄을 하고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뒤처리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그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고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세요 공원에. 그럼 잦은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분쟁이 많아요. 그런데 그 관리는 어린이공원은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법에 의해서 들어오지 말라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공원에. 못 들어오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급적 다른 장소에서 운동을 시키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는 가급적 데리고 가지 않는 방향 지금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홍보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길이 있나.

권오식위원

과장님,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뒷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다양하게 진행하시는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진하고 다 좋은데, 바람직하고요. 문제는 사후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업의 효과성을 100% 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건설관리과에서 주로 하잖아요, 도로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기는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상인회하고 최초 논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00%.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화든 준현대화든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어디를 말하는지 과장님 아실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대충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단속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의미이고, 인헌시장을 비롯한 신사시장이나 이런 데 고객편의센터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주차장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 주변에 현재 주차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잘 했기 때문에 정말로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더니 금년에 하기는 하더라고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두 군데가 돼 있는데 앞으로 좀더 필요한 데를 파악해서 조사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경찰서하고 상의하면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마지막으로요, 낙성대동에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IT든 R&D든 BT든 또 교육이든 그러한 단지를 조성하고자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했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임대업자들 건물주한테 임대를 함에 있어서 임대를 제한을 두었어요,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은 업소는 임대를 주지 않는 걸로.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절차를 거친 거 혹시 아세요? 그런 단지를 꾸미기 위해서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 업무가요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언제 일자리사업과로 갔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넘어갔습니다 작년 3월에. 소경영인, 경제인 이런 업무들이 전부 넘어갔습니다 에너지 관리하고.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그 내용 혹시 아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가 돼서요. 제가 확인해서 일자리사업과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에 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그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향후 계획하고 해서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서울대학에서 벤처밸리 만드는 그건 아니죠?

권오식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우리 구에서 정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동물등록제를 하는데 그거는 참 잘 됐다고는 보지만 등록을 함으로써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등록이 끝나면 과연 유기가 됐을 때 누구 소유의 동물인지를 데이터베이스화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런 뜻으로 이걸 하지 공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보니까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시원 위촉이 돼 있나요 현재?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현재 3명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각 동에 한 명씩 하기로 안 하셨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각 동에 한 명씩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데 희망자가 희망해서 했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또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관내 전체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시겠다는 생각이시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주어지는 아무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렇죠, 당연해요. 그렇다면 지금 세 분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 ~ 60대 된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대안을 좀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무보수로 명예감시원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는 운영하기도 어렵거니와 책임감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드리는 걸로 하고 모집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제대로 운영하려면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공원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이웃간에. 따라서 이런 걸 없앨려면 감시원이 필요한데 한 동에 한 사람이라도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쉬엄쉬엄 전 동을 돌아다니면서 운동삼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약간의 수고비만 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획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일자리사업과와 연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될 수 있는 방향도 있는가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래야만 이게 감시가 되는 거지 명예감시원으로 해서는 절대로 이거 뿌리 뽑을 수도 없거니와 효과도 거두어 들일 수 없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계획이 된다면 차후에 계획서를 저한테도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재석위원 3명)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정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 직원이 함께 노력을 다한 결과 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객만족도 제고, 수익향상,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항상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올해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적과 충고를 겸허하게 수렴해서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사랑 속에서 변하고 발전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가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종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올 한 해에도 우리 공단 전 직원은 관악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우리 공단이 구민의 사랑 속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종근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관리요원이 2교대입니까 3교대입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은 2교대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12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3명이 근무편성이 돼서 한 명씩 해서 한 명은 쉬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2시간 하면, 그럼 원래는 8시간 하는 건데 초과수당으로 해서 그렇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저는 3교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2교대가 나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건축물 공영주차장은 3명씩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야로 해서 2명씩 근무하고 한 명은 쉬고 돌아가면서 계속

송도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운영상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원래는 정상적으로 3교대로 해 주는 게 정상이겠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앞으로는 인력이 더 보충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충분히

송도호위원

경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원을 편성할 때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인원을 늘리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전부다 반영되고 또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면서 2교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3교대로 해야지. 구청에서 진짜로 2교대로 그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산은 배정해 주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예산배정된 건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도 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데는 거의 다 2교대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3교대가 없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 있어요.

송도호위원

그런다 하고요. 일반현황 보니까 주차사업팀은 팀장이 없어요 보니까. 3급, 4급은 한 명도 없고 5급만 2명 있어요.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가요?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원래 3급 팀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번에 몸이 아파서 퇴직하고 지금 공석 중이어서 저희들 5급인 양석균 대리가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단 규정에 보면 복수직급체제라고 해서 5급에서부터는 5급, 4급은 3급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체제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급, 5급들이 팀장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주차사업팀이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3급을 뽑든 4급을 뽑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급을 뽑게 되면 저희들이 그 경력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거기서 숙련이 되고 업무능력이 전문화된 직원들이 승진해서 그 팀을 맡아서 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력수급에도, 조직 선순환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을 많이 양성해서 진급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 예산 다룰 때는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다 시켰기 때문에 승진연한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3급을 승진시킬 수 있는 기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1년 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면 3급 승진대상자가 생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3급 승진대상자가 4급에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4급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면 선순환으로 해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이 이루어지고.

송도호위원

자리를 하나 비워놨네요 아직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TO상으로 다 찼습니다.

송도호위원

TO상 찼는데 4급이 없잖아요, 거기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팀장이라고 하면 3급이 맡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단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3급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송도호위원

아니, 4급이 퇴직을 했잖아요 명예퇴직을 했든 무슨 퇴직을 했든 병가로 해서 퇴직을 했든. 그런다면 원칙은 주차관리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급을 하든 4급 정도를 하나 뽑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5급을 그대로 놔놓고 그걸 대행으로 시킨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차팀에는 인원수가 많고 거기는 상당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그걸 맡아요. 만약의 경우 경영지원팀이나 체육팀에서 갑자기 주차팀을 맡는다라고 하면 거기 또 익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것을 익히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공단의 조직 효율성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나름대로 해서 조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다른 팀하고 교류하고 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기다리지 않고 다른 팀에서 주차사업팀이 크기 때문에 4급을 이쪽으로 전보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런데 공단의 인력운용상에 타 부서로 팀과 팀을 옮길 때는 인사발령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거기서 오는 거는 지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순환을 돕기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급이 비었을 때는 5급을 했습니다. 충원해서 채용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모르는 건 아닌데 차라리 그런다면 제 이야기는 이거잖아요. 그 팀이 상당히 큰데 다른 팀에 있는 4급을 빼서 거기다 박고 했더라면 됐는데 왜 구태여 큰 팀을, 주차사업팀이 71명으로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5급을 팀장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송도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른 팀에 있는 분들이 주차관리 전혀 못 하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다른 팀하고 순환하냐고 물어보니까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팀에 가 있어도 4급 정도면 주차관리를 옛날에 해봤을 거 아닙니까, 순환을 했더라면. 그런다면 큰 팀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조직이 큰 팀인데 팀장 정도는 있어야지 5급이 대리로 해서 되냐 이 말이에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관리팀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4급, 5급이 사실 없어요. 내가 취임해서 한 분이 병가로 그만두고 또 이분마저 그랬어요, 주차팀이 두 번 연속. 그래서 거기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4급, 3급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데 체육사업팀, 경영지원팀 거기에 있던 4급, 3급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돼요. 부득이하게 숙련돼 있는 5급 올해 거기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직원을 그래서 대리로 우선은 진급해서 다른 간부가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송도호위원

아무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문제 없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 방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직원이 체육사업팀의 낙성대 체육센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사업팀을 이끌 만한 역량을 가진 친구가 이 친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주차사업팀장 직무대리로 이번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옮겼다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좀전의 송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연관은 되는데요. 그러면 조직진단할 때 인력운영 관련해서도 같이 검토하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번에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같이 할 생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공단은 경력채용도 하고 이럴 때 위쪽에 중간관리자 직급은 자동 승진해서 충원하는 거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갖고 고려해서 중간층이 비면 밑에서부터 승진시킨다 아니면 반드시 외부에서 수혈한다 꼭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경력, 직책과 필요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인사원칙을 정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 3급이 중간관리자 아닌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급이면 우리 공단에서 제일 높은 직급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직급이 높은 게 아니고 팀장이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팀장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팀장을 경력직으로 호봉을 인정해서 뽑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에서 지금 운영처럼 3급, 4급에 각 팀별로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을 공백을 만드는 거는 애초에 조직진단할 때 인력운영했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승진분은 승진분인 거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5급도 뽑을 이유 있나요, 아래 하위직을 다 뽑아서 계속 경력 쌓아서 올리면 위쪽을 안 뽑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다시 중간에서 승진적체는 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조직진단 용역보고서를 보셨겠지만 그게 안 맞아서 조정하면서 직급조정도 일부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율을 맞춰놨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위아래를 맞춰야 이 중간적체가 없지 밑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뭐 좋은 취지일 수 있어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나. 그런데 쭉 올라가다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 승진하잖아요. 그럼 위의 팀장급은 비율이 적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하위직은 계속 충원하거나 정원변동은 크게 없을 거기 때문에, 새롭게 팀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럼 중간에서 승진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는 거죠 이제, 승진이 적체되니까. 지금은 비율이 있어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을 어떻게 급수를 바꾸고 이러라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계속 한두 명 채용하다 보면 나중에 뒤에 가서는 중간에 치유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반기에 조직진단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용역진단을 하면 지금의 3, 4, 5급의 정원 대비 현원 이 TO하고 업무영역은 업무영역대로 하겠지만 조직진단해서는 그럼 거기서 조언으로 나오든 지적으로 나오든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직진단을 했던 2008년 이후 걸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활임금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관련 규정 개정계획이 있어요 3월에. 무기계약직 임시직원 관리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저임금으로 돼 있는 걸 기준을 생활임금으로 바꾸는, 구청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중인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계획은 3월인데 그러면 3월에 개정하고 그 뒤에 집행하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에서 나름대로 세운 스케줄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1월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노원하고 성북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벤치마킹이 1월에 끝나고 나면 2월에는 저희 나름대로 공단의 안을 마련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2월에.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노사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걸 이사회에 회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본다면 한 5월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동영

이동영위원

5월에 그 준비과정들이 한 3 ~ 4개월이 절차 때문에 필요한 게 있고 그 기간이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당장 이걸 한두 달 정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막 급속하게 진행 시키고 그럴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에서 생활임금을 저희들한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루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들은 지켜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이게 전체 총 예산이 5억7,100만원이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5월부터 시행하면 돈이 얼마 남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개월당 4,700만원 그러면 4개월이면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두 가지겠네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제도를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생활임금을 지금 하면 109만원이었던 게 143만원이 되는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해당 대상은 106명이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1억7,000만원 정도 남는다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억7,000만원 정도는 추경 때 빼야 되겠네요. 따로 대행사업비에서 빠질 것 같은데요, 재정규모 판단하면. 공단에서 따로 돌리더라도 추경에서 다른 사업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빠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임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동일하게 이 제도를 적용한다고 해도 추가로 2013년 기준 했을 때는 한 6억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추가재원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지를 갖고 했던 문제이긴 한데 지금 한 가지 걸리는 문제는 재정여건 때문에 이걸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문제도 논의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정전반 논의를 할 때 우선순위 논의에서 그렇다고 해서 조정돼야 될 최우선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조정하다가 순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면 일부를 조정하든 아니면 금방처럼 남는 돈에 1억7,000만원 2억원 정도를 빼든 아니면 하반기부터 시행하든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지 통으로 이 사업을 시행도 안 해보고 다시 빼고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제도 도입취지가 있는 거고 상임이사님이나 공단 이사장님 의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비정규직에 속해 있는 분들은 기대가 또 있을 거고, 거기에 좀 맞춰주시고요. 지금 노사협의회 쪽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가벼운 질의인데 공단에는 노동조합을 굳이 안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에서 만들고 안 만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워낙 저희 자체가 이사장님이 노사협의회를 중시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 이사장님이 친노동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노노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노고 저는 노노입니다. 그래서 굳이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공단의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직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가 저번에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너희들도 다른 공단처럼 노동조합을 좀 결성해 봐라 그랬더니 지금 이사장님이 더 위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고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언중유골이라고 그런 것도 있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 걸로. 타 구처럼 해서 아예 노사협의보다는 정식으로 체계를 밟아가는 것도 직원들한테도 좀 나을 것 같고, 그 문제는 따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공단 쪽에 아까 송위원님도 질의 있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적용해서 2교대로 12시간 하는 건 일단은 사정은 급여가 워낙 낮으니까 급여 보전차원에서도 고려하는 거죠? 3교대를 쓰기보다는 워낙 낮아지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간에 보고를 드리면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요, 야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밤중에 교대를 해야 되고 이 근무하는 패턴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무를 안 하려고 그러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보전요건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생활임금을 도입하는데 문제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교대시간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12시간 근무하는 게 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에 문제는 없나요? 1일 8시간 쭉 해서 전체 월 근무 해서 초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주간 몇 시간 근무하는 그걸로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일 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월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월 거의 12시간씩을 2교대로 돌더라도 초과근무 오버하지 않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3교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12시간 하고 12시간을 쉬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 없어요? 그거 검토해 보신 거예요?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현재 근로기준법상 정한 12시간 안에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꽉 채워서 쓰고 있는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해 줄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급여보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기준하고 실제 돌아가는 근무시간하고 그걸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죠. 나중에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속 3년 동안 연속으로 등급이 올라갔더라고요. 경영평가 받기가 여간 어려운 일인데 그만큼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가 등급을 위해서 더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리고 남부초등학교가 올 8월쯤에 새로 준공이 되면 거기가 3명 정도 추가로 해서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자리가 창출되죠.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렇죠,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수입증대도 증대지만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6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