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소요될 예산이 우리 18만 종로구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장은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인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생활복지국의 예산은 주민복지와 직결된 내용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04년도 12월 7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저소득구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및 취업대책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특구 추진사업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물가안정, 도시가스 보급확대, 위생업소의 수준향상, 환경오염방지, 청소행정의 선진화 등 시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확충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내실있는 운영과 비예산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운영하는 등 복지·환경 1등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생활복지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대부분이 과태료, 과징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185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쪽, 현년도 세입을 말씀드리면, 중부 및 서부여성문화센터 수입금 3,5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입실료 100만원, 40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20억 600만원, 44쪽, 환경개선부담금 6억 7,500만원, 47쪽, 환경과태료 2,700만원, 공중식품위생 과태료 2,400만원과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5,600만원, 정화조 과태료 1,5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2,000만원, 1회용품사용 과태료 300만원, 48쪽,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전기공사업법 위반과태료가 100만원이며 49쪽, 과년도 세입으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3,500만원, 공중식품위생 과태료 8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1,200만원입니다. 52쪽,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53억 2,400만원과 53쪽,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비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2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쪽, 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85억 200만원과 59쪽, 공공근로사업비 등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5쪽,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10만원 이하는 절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505억 4,400만원이며, 일반회계 505억 1,1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금년 예산 390억 8,900만원보다 114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29.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수당 상승분 등 26억 7,3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에서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의 복지향상을 위한 증액내용으로는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52억원과 법정경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지원비 12억 2,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1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 방식이 공단업무 총괄부서에서 위탁시설물 관리부서로 변경되어 동부여성문화센터 1억 8,600만원, 청소년 문화센터 1억 5,200만원이 사회복지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는 청계천복원사업 관련하여 구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었으나 청계천복원공사 구간과 인접하고 있지 않은 통인시장은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구비 부담금으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국·시비 지원 축소로 구 자체적으로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도 대비 구비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 기금 상환이 1년 거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자금회수 기간이 늦어지고 타구에 비하여 열악하여 전년도 대비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법정경비 및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임을 보고드립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순서에 따라 321쪽 환경위생과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3억 8,200만원으로 금년 예산 3억 4,9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위생관리는 1억 5,100만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8,500만원, 여비 5,300만원 등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322쪽의 일반운영비는 8,500만원, 여비 5,300만원은 금년도 수준이며, 업무추진비는 4,200만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5쪽 환경관리는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예산 1억 9,7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부담금과 국민연금부담금 등이 법률의 개정으로 고용자 부담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비 중 환경오염과 생활공해단속 횟수 증가에 따른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환경감시단 발족으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으며, 330쪽 자산취득비는 매연포집기 구매에 80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총 200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31쪽부터 336쪽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 등으로 139억 7,900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26억 7,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과 수당의 인상에 따른 것이며, 특히 337쪽 처우개선비는 노사합의에 의한 환경미화원의 봉급과 수당이 2005년도에 인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6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억 9,200만원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는 12억 1,100만원이며 이는 337쪽, 338쪽 종이류 구입비, 인쇄물 제작비 등을 비롯하여 339쪽, 340쪽 청소용 및 공중화장실관리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억 1,400만원, 341쪽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수수료는 6억 500만원이며, 주요 항목은 가로청소차 흡입 폐기물 처리비 2,400만원, 342쪽 반입불가 및 폐가전제품 파쇄처리비 3억 9,600만원, 폐가구 목재류 소각처리비 1억 2,000만원,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 4,800만원 등이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는 4억 4,000만원입니다. 343쪽, 344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3억 3,700만원으로 우편요금, 전기·수도요금을 비롯하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규격봉투 구입비 및 송정동 청소차량 차고지 점용료 등입니다. 345쪽 청소차량운전원에 대한 피복비는 500만원이며, 일반직원과 운전원의 급량비는 1억 4,500만원, 제설 및 수해쓰레기 수거를 위한 중기 임차료는 3,000만원, 청소차고 연료비는 300만원입니다. 346쪽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 4,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공중화장실, 무인카메라와 보도청소기, 수화차, 쓰레기압축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6억 1,200만원으로 청소차량 유류비, 소모품비, 수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여비는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업무추진비는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일반보상금은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의 주요 항목을 보고드리면 뒷골목 깔끔이봉사단 활동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3,000만원, 쓰레기무단투기와 1회용품 신고포상금 및 깔끔이봉사단 우수골목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 1,500만원입니다. 348쪽 포상금은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4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항목을 보고드리면 재료비는 약품구매비 200만원이며, 연구개발비는 재활용품 종합처리시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신설되었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분뇨처리비 3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27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8억 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9억 7,300만원 등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차량공구, 가로휴지통 제작, 환경미화원 휴게실 냉방기, 온수통 등 구입비이며, 노후차량 대·폐차비는 1억원입니다. 계속해서 350쪽 사회복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사회복지 분야인 사회복지 및 저소득 주민보호와 가정복지 분야인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5도에는 총 272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예산 202억 6,700만원보다 69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와 대부분 법정경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지원비,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국·시비 증액에 따른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편의상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5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0쪽 일반운영비는 9,4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쪽에서 354쪽까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과 시설비는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행 운영비로 시비·구비 분담율에 따라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의 종합사회복지관 구 지원인력 인건비는 안전관리기사 인건비로 금년에는 2,100만원을 편성하여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설비 900만원은 종로장애인 보호작업장 유지관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357쪽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을 위한 차량구매비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생계비 등 지원금과 자활근로사업비로 총 6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58쪽 민간이전비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업그레이등형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로 2억 6,500만원이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는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가정복지 예산은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로 나누어지는데 199억 5,100만원으로 금년 예산 144억 5,900만원보다 54억 9,200여 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101억 900만원으로 금년보다 43억 9,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4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1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1,000만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362쪽 일반보상금 1억 4,100만원은 금년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3쪽, 민간이전 4,100만원은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 예산입니다. 364쪽 보조사업은 가정도우미,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노인교통 수당,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등 94억 6,200만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 분담율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확정되면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66쪽 자체사업은 1억 4,000만원으로 구립 경로당의 이용편의 제공 및 안전을 위한 노후된 경로당 보수공사비 1억원, 경로당 물품구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계속해서 367쪽 부녀복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은 3억 8,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800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7쪽 일반운영비는 300만원, 행사지원비는 500만원,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9쪽 기타보상금은 여성문화센터 운영강사료, 나눔장터 운영평가 시상금 등으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500만원은 저소득층 1가구당 김장 10포기씩을 지원해주는 김장담그기 행사지원비로 금년보다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배추 4,000포기를 담궈서 285가구와 경로당 등 70개 시설에 전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 1억 7,600원은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비로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하던 것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371쪽 기금전출금은 여성 복지향상에 필요한 경비로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청소년복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독서실, 동요축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경로 주제 글짓기 대회, 청소년 육성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예산 2억 6,000만원보다 6,5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결식아동지원비 등 저소득아동 지원예산은 가정복지 예산으로 이관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되었던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윈이 민간위탁금으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375쪽 유아복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9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예산 82억 6,200만원보다 8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내용은 377쪽의 국·시비 보조사업 법정경비인 보육시설 운영비는 85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12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80쪽 어린이집 중 노후된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을 보수하는 시설비는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3억 7,6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어린이들의 안전 및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구립 어린이집 긴급유지보수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2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2,700만원보다 15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6억 3,600만원으로 국·시비 지원 축소로 구 자체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5,9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은 축소 또는 전년도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민간이전은 5,500만원으로 금년대비 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세제조업체 환경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아 구비 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86쪽 민간위탁금 4,300만원은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방견 단속에 필요한 위탁비용이며 인건비 상승 및 포획량 증가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행정사무기 노후 및 민원업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대출금 회수가 2년에서 3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3,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액 시비이며, 연말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을 경우는 반납하고 부족분은 시에서 추가로 보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각종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보존, 쓰레기 처리 및 청소행정의 현대화 실현 등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종로비전 4개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 지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확정된 예산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즐겁고 보람된 송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어제 행정관리국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331쪽부터 350쪽 사이의 인건비가 명년도에 26억 7,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미화원이 243명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연말에 12명이 정년퇴임하시게 됩니다.

12분이 나가시게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가 삭감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안되고 증액된 부분만 올라와 있네요. 12분이 정년퇴임해서 나가게 되면 12분의 인건비가 그만큼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삭감된 부분이 없고 전액 편성이 되었다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신규임용을 32명을 했는데 32명에서 합격한 사람 중에서 현재 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을 앞으로 결원보충은 어쨌든 해줘야 되고 12명이 나간 대신에, 그 대신 내년 12명은 저희가 공채를 안 합니다. 그래서 243명 중에서 실제로는 6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인원을 맞춰서 뽑았잖아요?

저희가 12명을 딱 한 것이 아니고 유고를 대비해서 몇 %를 더 예비후보로 해놨었습니다.

예비후보가 1년 동안 발령이 안 났으면 무효가 되어야지, 자꾸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되면 인원이 축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2005년도부터는 신규임용을 절대 안 한다는 방침인데 6명은 합격을 시켜놨기 때문에 전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 사람들과의 약속이니까 이것은 보충을 해주고 2005년도부터는 신규채용을 안 합니다.

신규채용자도 전부 연봉이 5,700만원이 되나요?

근무연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신입인 경우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은 얼마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이 전임 청소과장으로 답변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초임이 보통 들어와서 제가 따져보니까 4,500정도이고 정년에 임박한 사람들은 5,500에서 6,000정도 파악되었습니다.

그럼 일반 행정직보다 연봉이 더 높네요.

제가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신규채용 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의 임금이 저희 행정직 7급 5호봉 정도와 맞먹더라고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자를 보니까 1월에는 기본급부터 해서 19종이 됩니다. 약 283만원 정도 되고 2월 가면 조금 줄고 3월에는 260만원 됩니다. 1월이 많은 이유는 명절 연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봉이 한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청의 경직성 경비가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경직성 경비를 줄여나가자 그러는데 명년도 퇴직할 사람까지 예비로 뽑아놓는 건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나간 인원만 보충해서 뽑아야 하는데 2005년도에 정년퇴임할 것까지 다 계산해서 뽑아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명년에도 채용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의회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의회에서 자꾸 따지니까 명년부터는 자연감소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미리 명년도 것을 뽑아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금년도 퇴직자까지 예상해서 뽑았다는 말씀은 제가 책임을 지고 답변드리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뽑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상했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다 보충을 못했던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어렵고 연봉이 높아서 자연적으로 나가지는 않아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들이 직영을 대행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인건비로 경직성 경비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47쪽 보면 정화조 통지서가 2만 6천개가 나가고 343쪽에 보면 일반우편 정화조가 4,500통이 12월달 해서 1,188만원이 지출돼요. 밑에 보면 등기우편으로 해서 매월 12월달 해가지고 912만원이 나가고. 내용이 불합리하게 우편료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굳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2만 6천매 총괄해서 별도로 나가고 있고 매월 나가는 것이 있고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편성되어 있어요. 정화조 통지서가. 그것을 찾는 동안에 하나 더 물을게요. 밑에 343쪽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5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25군데를 다 운영을 해야 됩니까? 25군데를 다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지금 길에 컨테이너박스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정리를 하면서 제대로 건물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동별로 미화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숙소가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기동대라든지 재활용센터라든지 하기 때문에 숙소가 축소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시설면으로는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숙소는 25개씩 필요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점이 조그마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제가 전임 청소행정과장으로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우리가 대행을 2개 반 정도를 넘기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넘기면 그만큼 휴게실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누구든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소를 하는 체제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행에 넘기더라도 재활용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줄더라도 그 시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25개면 실질적으로 어떤 동은 2개씩 되는 동도 있잖아요? 19개 동인데 2개씩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활용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3개 통이 1개 광역으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5개 통을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두 개 정도는 축소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 정도는 축소되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반은 절대로 안됩니다.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숫자만 25개로 늘려놓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것이 안된다는 얘기지

그 장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1~4가 동사무소 옆에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자체도 인근 동에서 건물주들이 철거를 하라고 청소과에다 민원 제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폐동사무소 이런 지하라든지 이런 데로 옮기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남동 구 청사라든지 숭인1동 구 청사라든지 어쨌든 그런 공공청사가 나오면 그런 곳으로 이전을 하고 여하간 숫자를 지금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그런 데는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협의를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줄여나가세요.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동 체제로 갔을 때도 사실 그런데 대행으로 가면서 25개나 운영한다면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정화조 관계 나왔나요? 정화조 우편료 관계, 그러니까 자료를 찾게 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2만 6천매짜리를 하나를 가지고 삭감을 하든지 뭘 해야지 이중 삼중으로 표시가 되어 가지고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반우편은 220원, 4,500통 12달로 하는 것을 보면 매월 나가는 걸로 봅니다. 매월 고지를 하는 것이고 또 등기우편은 안 치워갔을 때 독촉하는 건데

한 달 전에 청소를 해라 이렇게 통지를 하는 게 있고 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2차에 걸쳐서 독촉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과태료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통지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3회 이상 우편물이 발송되다 보니까 계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축소를 합시다. 축소를 해나가고 환경개발이나 종복개발 쪽에서도 자기들이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편료가 수없이 나가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367쪽부터 370쪽까지 나와있는 여성문화센터, 서부와 중부 이것은 폐쇄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전부다 삭감되어도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폐쇄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입 지출 면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폐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80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의 폐쇄했을 적에 민원을 감당할 수가 있을는지 거기에 의심스럽습니다. 서부 같은 데는 금년에 청운동 청사에 자치센터에다 그것을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부 같은 데는 청운동에다 붙여지게 되면 별문제가 없어요. 민원에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전 의장님! 그 사항은 사회과에서 검토하는 시간을 주셔야죠. 예산편성된 걸 죽이시면

아니죠. 작년에도 거론됐었는데 예산을 살려놓다 보니까 금년 한해 2004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했어요. 계속 운영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골치 아픈 것을 떠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떠안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중부만 하더라도 구민회관 있죠, 혜화동사무소 있죠, 명륜3가사무소 있죠, 바로 건너가면 이화동사무소 있죠, 그렇게 전부 거기에서 수강생을 모으고 해가지고 한 강좌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5명짜리도 운영하고 10명짜리도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성복지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까지 자치센터가 운영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자치센터에서 그 인원을 수용을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굳이 우리가 이런 것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것만 없애더라도 얼마입니까? 한 2억 정도 되나요? 예산이 그만큼 삭감되잖아요?

양쪽에 1억 800만원 했는데 이게 저희가 듣기로는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도 조기태 예결위원장님께서 그쪽에 위탁 그런 질의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부처럼 위탁하는 문제라든지 또 일부 우리가 동사무소에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동에서도 동장과 직원과의 의견 차이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도 2004년도에는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금년도 1년 운영을 해봤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문제는 여성단체 이런 데하고도 저희가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다시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폐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꼭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과감하게 경비가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계속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346쪽에 무인카메라 유지관리비가 32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무인카메라가 각 동에 다 나가있어요?

동별로 일정한 숫자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특히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 장소 이런 곳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안 나가는 동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동별로 보면 가회동, 명륜3가, 창신1동부터 3동까지가 많이 나가있고 종로1~4가와 5.6가, 이화동 같은 데는 한 군데가 있고, 명륜3가동도 두 군데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못봤는데요

명륜3가동이 1-1195번지 거기에 하나 있고, 117-2에 하나 있고

없더라구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활후견인 운영비로 해서 1억 2천이 잡혀있는데 구비가 3,000만원이 잡혀있죠? 여기에 인건비는 얼마 나가고 사업비는 얼마 나갑니까?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786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비가 1억 2천이니까 그 다음 나머지가 74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1억 2천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몇 %를 차지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은 30%네요?

그렇죠. 직원이 4명이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쓰는 자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임금까지 포함해서 70%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 가지고 한다면 1억 2천 가지고 70%면 한 1억 되나요? 인건비가 1억 2천 되겠네요?

1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3천?

4,500 정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 맞도록 조정을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의 2005년도 세입예산이 총 505억 4,400만원으로서 우리 종로구청의 1,656억 700만원의 총세입의 30.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생활복지국에서 나가는 총 인건비가 157억 1,2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505억 중에서 31.09%가 인건비로 나가고 총 세출로 보면 9.4%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청소관리에 인건비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해가지고 1인당 5,752만 9,7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에 2년 된 환경미화원의 임금조서를 자료로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족 3명이면서 근무경력 2년인데 연봉이 3,040만원 되어 있었는데 현재 2005년도에 무려 23.65%가 인건비 증가율로 나타나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웃소싱 얘기도 나왔고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활복지국에서 지역경제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인건비를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인상된 요인이 뭐고, 환경미화원의 임금조서에 보면 수당이 무려 기본급이 66만 3,400원인데 이 양반이 받아가시는 게 월 260만원씩 받아가세요. 그러면 4배 이상의 수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환경미화원이 고생하시는 것은 많이 알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23.65%가 증가되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서울시 노사협약에 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을 기본급으로 해서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이런 게 다같이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청 자체로 인상이라든지 또는 감액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임을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열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본급이 1,000원이 올라갈 경우에 거기에서 근속가산금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 그 다음에 정액급식보조비 등 대외활동비 등 모든 게 다 같이 덩달아서 인상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하게 되면 지금 김성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테이지가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그래도 한 자리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23.65%가 증가된 것은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미정인 걸로, 2004년 1월 10일날 서울시청하고 임금협약을 했는데도 아직 인상액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협의를 했는데 아직 통보는 안되어 있고 예년을 보면 4월말 경에 3,4월경에 통보됩니다.

그해 3,4월에 2005년 3,4월경에 통보가 됩니까? 지난번 시에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된 사항이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 일부 의견을 모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고,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구 재정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상하는 자체는 구에서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서울시 청소과한테. 그래서 기본급이 1,000원 인상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당이나 보조비가 올라가게 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우리 종로구에 12억이 이렇게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인건비 나가는 공공근로는

그것은 제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행자부에서 서울시와 국고와 구비로 했는데 행정자치부 국고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거의 다 어렵고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늘려달라고 전화로도 요구하고 공문도 올렸는데 정부 방침은 줄이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주민들이 실업자가 많아서 공공근로를 하려고 원하는 사람이, 한 기에 180명 정도 했는데 응모는 4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것은 몇 명 기준이에요?

180명 기준입니다. 분기별로 180명 정도 했습니다.

381페이지에 공공근로 인부임 해서 16억 1,000만원 있는데 인원이 없어요.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매 분기별 180명씩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저희들이 하려다 보니까 요구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되든지 180명 정도로 운영을 해 가지고 각 동이나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주려고 합니다.

180명의 연봉으로 치면 한달에 이분들한테 얼마를 주는 겁니까?

약 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0만원 주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해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합니다. 일반 근로는 2만 4,000원에 식대 3,000원 해서 2만 7,000원이고 청년 근로는 2만 7,000원에 식대 3,000원 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하루 8시간으로 시간당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80명이면 각 동에 9명 정도 되는 거네요.

동도 동이지만 과도 필요로 하니까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동별로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동도 요구에 의해서 다 합니다.

365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로 20만원씩 12월로 145명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은 뭐예요? 추석이나 설날 때 10만원씩 추가로 주는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20만원 해놓은 것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월 20만원을 타는 것인데 이것이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사업입니다. 먼젓 번에 청와대 국장도 나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회의를 과장들 불러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월 20만원을 타는데 +20만원은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상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1만원씩 20일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주로 뒷골목 청소를 하는데 보통 한 동에 일곱 분씩 금년에 했습니다.

교통정리도 하고

교통정리는 아니고요. 주로 뒷골목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깔끔이도 있고

깔끔이는 따로고 이분들은 하루에 1만원씩 한달 20일 하루에 4시간씩 20일을 하다보니까 20만원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부기 편의상 20만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1만원씩 한달에 20일 하루에 4시간 이렇게 하면 20만원입니다. 일곱분씩 133분을 하고 있습니다.

2,9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20만원을 그냥 넣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것이 20만원씩 145명을 곱해 버리면 2,900 없애 버리면

3억 7,7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20만원을 한 것 같습니다.

3억 7,700만원의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만원씩 20일치면 20만원 해서 2,900만원 끝내지

부위원장님!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 동에 7분씩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오필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좀더 늘릴 수 없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내년에는 10분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부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더 증액해주면 해줄수록 관내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용돈도 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금년에 했습니다.

20만원씩 줬어요?

조끼까지 저희가 따로해서

어르신 봉사대라고 조끼입고 다니시는 어르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처리시설 용역을 주셨어요. 1억 5천을 하셨는데 이것이 뭐예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에는 쓰레기처리시설이 아주 빈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차장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구청 담벼락이라든지 또 종묘 담 옆 아니면 대로변 옆, 효자동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 앞, 고가차도 밑 이런 데에 있고 상차장 문제도 있고 차고가 관내에 없고 다른 구에 가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작년부터 이전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고 재활용 선별장이 겨우 창신3동에 있는데 거기도 경사가 심해서 항상 교통에 위험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각종 시설을 우리 중구에 가면 서소문공원 지하에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공터가 있기 때문에 동작구 같은 경우는 보라매공원 옆에 주택가하고 많이 떨어진 곳에 지상에 해 놨습니다마는 종로는 그럴만한 여유공간이 없어서 내년에 재활용품 처리를 위주로 하는 시설을 한군데만 하면 님비현상이 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 같아서 지역별로 동부, 서부, 중부 쪽으로 해서 저희가 8개소를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용역계약을 한 상태예요?

아니, 이것을 해주시면 내년 봄에 8군데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과연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고 그곳에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내년 추경이나 내후년부터 점차적으로 민원이 적은 곳부터 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종로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1억 5천을 없애고 지금 평창동의 골프장 900여 평이 30억 줘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민원도 없고 쓰레기 처리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예산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1억 5천씩 들여서 해요?

그곳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보지에,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나가서 판단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줘서

전문가한테 1억 5천씩 줘서

그것은 계약을 해봐야 아는데 1억 5천이 될지 더 들지 덜 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산 금액을 8군데나 되니까 한 1억 5천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지금 8군데 검토되어 있는 곳이 대충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최하가 800평이고 최고는 2,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에 8군데나 있어요?

예,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제일 재원이 많이 안 들어가는 곳 예를 들어 우리 구 특별회계로 땅을 구입한 곳의 지하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재원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8군데를 홍제천 정비처럼 저희가 상임위에도 보고하고 필요하면 의원님을 모시고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시설은 법에 꼭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관련법을 찾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꼭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

하여튼 2005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9억 7,39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4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34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던 양만큼은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강동에 있는 푸른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주식회사 나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으로 거의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군데 정도 더 선정해 가지고 그곳으로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처리 수수료

지금은 그 장소가 확정이 된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나연과 푸른환경은 이미 계속 우리가 했었고 주식회사 보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포천에 있는 곳을 한 군데 더 선정해서 이것도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증가됩니까?

예.

거리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업체가 비싼 단가를 요구하는 겁니까?

푸른환경도 지금까지는 매립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소각을 하겠다 그러면 매립은 톤당 2만 1,811원 했었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22만 8,000원이 됩니다. 단가가 아주 10배가 올라버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7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육성 전출금 2억 8천을 예산으로 올리셨죠?

예.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04년도 서울특별시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보면 5.5%, 시설자금은 5.0%, 1차 보전해서 -2.5%는 뭐예요? 은행협력자금이 2.5%라고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의 2004년도 서울특별시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융자해주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맨 위의 종로 사항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현재 27억이고 대출한도가 2억이고 대출이율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맨 밑은 서울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 위에 것만 저희들 겁니다.

타구도 4% 이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번 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낮춰서 2억 8천 기금 쌓는 것도 좋지만 받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요? 0.8%인데

그것은 금융기관 공통사항입니다.

우리은행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조기태위원님의 질의에 내년부터는 3개 동을 대행을 하게 되면 3개 동의 미화원이 몇 명이나 돼요? 대충

약 30명 될 것 같은데요,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명은 그 후에 어디에 활용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금년도 결원 12명을 시작으로 해서 정년퇴임을 하는 인원은 자연감소로 보충을 안 하고 또 대행으로 해서 나머지 인력은 저희가 차량 1대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서부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동부지역이 청소가 취약하기 때문에 창신, 숭인동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뒷골목까지 저희가 청소를 지난번 김이환 전 의장님도 건의말씀도 계셨지만 창신2동 같은 데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순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산턱에 쓰레기 몇 차가 쌓여 있고 하는데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기동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3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조사가 2만 5천원씩 2명, 10개 동인데 19개 동인데 왜 10개 동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0개 동이냐 하면 한 동에 실제로 한 사람씩 조사요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2명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19개 동이 됩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정밀조사안내문을 보면 6,149만 5,000원인데 우편물이 220원 8만 8,000건이고 등기우편이 1,250원씩 해서 2만 5,200건인데 우편요금이 청소과의 정화조 관계 337페이지는 210원씩입니다. 이것은 220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8만 8,000건을 통지를 해야 됩니까?

지금 시설부담금 나가는 것이 시설분만 1만건이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건물분이 1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으로 구분해 가지고 일반우편은 8만 8,000건이고 나머지는 등기우편, 특히 등기우편은 액수가 많다든가

1만건이라도 몇 번을 보내야 됩니까?

1년에 두 번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과태료 부분도 있고 미납분도 있고 독촉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210원하고 260원의 그 차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것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357페이지 이동목욕사업 차량구입비 3,000만원인데요 지금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이 아직 목욕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 정도가 서울시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수 목욕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차량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사려면 1억 5,000만원이 듭니다. 1억 5,000만원이 드는데 80%는 시비로 보조해주고 1억 2,000만원은 시에서 받아오고 우리가 3,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이런 차량을 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목욕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5명에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성 치매를 가졌다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주민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안되고 있는 데가 6개 구가 되겠습니다. 종로를 포함해서

다음에는 361페이지 가정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개 동 지원사업 5월달에 어버이날에 300만원씩 해서 5,700만원이 있고, 바로 그 밑에 19개 동 지원 10월달에 100만원씩 1,900만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그때 당시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고 해서 100만원 가지고 이걸 해보니까 사실 하나마나한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금년 5월달에 각 동에 어버이날 해가지고 3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외 10월달에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제동이 걸리더라구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저소득주민들하고 독거노인들을 초대해 가지고 각 동장이 음식을 대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과목은 선거법에 조금 저촉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해놨지만 이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50명 정도 60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5월달에 하는 것하고 이중성이 되어서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다른 의도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전액 삭감해서 안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소득주민들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를 했는데 그것마저 안 하면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축소를 해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직접 해보니까, 366페이지 구립 경로당 온열기 구입 해서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온열기 구입은 온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온열기가 또 필요합니까?

이것은 난방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세라젬온열치료기라고 해 가지고 의자를 구매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9개소를 해줬고 내년도에 9개소를 또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찜질 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온열기 구입이라고 해서, 377페이지를 보면 지금 정부에서 자녀를 많이 낳기운동 해서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해서 국가에서나 시에서는 지원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셋째아이 보육료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시비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밑에 보면 셋째아이 보육료 해서 2억 2,754만 4,000원 시비가 되어 있고, 구비가 같은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

2억 2,754만 4,000원 구비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방견 단속에 관한 위탁비용 해서 4,3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공원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방견,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되는데 금년보다 내년도가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에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32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보조가 있지만 지금 방견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방견한 분들에 대한 벌과금은 금년에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방견으로 인한 벌과금을 받은 사람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 7월부터 10만원으로 시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견을 해서 그들이 찾아가면 모르는데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기가 난해한 실정입니다.

위탁을 주실 적에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직접 개를 끌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방견도 문제지만 오물을 공원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되어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침에 끌고 나오면 방뇨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애완견이기 때문에 의식문제거든요.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인시장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구비부담으로 1억 6,100만원 편성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지주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총 예산의 10%가 주민부담입니다. 총 예산이 7억 7천 되어 가지고 통인시장 상가주민들이 7,700만원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시 지원입니까?

예, 시비가 9%가 구비가 2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 7천 되어서 1억 6,170만원을 저희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럼 10%, 9%, 21%면 프로테이지가 안 맞잖아요?

국비가 60%입니다. 지방비가 30%, 민자 10%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 4가 광장시장을 보시면 한 6m도로에는 재래시장 지원대책으로 해서 완결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3m도로는 개인부담을 50%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광장시장 측에서 하고 있거든요. 금년 말까지 해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안하고 있는 곳이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광장시장 골목시장하고 광장시장 지역은 저희들이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골목인 6m도로는 지원해서 했고 3m 뒷길은 자부담이 50%이고 지원금이 50%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아마 지금 얘기하시는 게 광장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성의있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는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변하실 때는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우리 조기태위원께서도 잠깐 했지만 청소과를 보더라도 너무나 잡다하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있어요. 숫자로 따지면 페이지가 삼사 페이지가 뒤엉켜서 있는데 왜 그렇게 다양하게, 이것도 우리 세금입니다. 아까 시비니, 구비니 했는데 시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입니다. 이것이 유효 적절하게 잘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 간단하게 넘어가는 식으로 합시다. 336쪽 미화원 격려물품이 있는데 무슨 격려물품입니까?

추석하고 설날입니다.

그럼 거기에 추석하고 설날이라고 써야지, 무슨 격려품인지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자의 날이고 하나는 지난번에도 혜화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마는 체육대회 한번하고 추석, 연말 두 번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예산이 잡혀있고 또 퇴직한 환경미화원 공로연수가 두 번씩 갑니까?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입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갑니까?

6월말 퇴직자가 있고 12월말 퇴직자가 있고 두 번입니다.

한 사람이 두 번 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두 번 간다?

예.

다음은 337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인쇄물 제작구입비가 있는데 무엇을 인쇄하는 제작비입니까?

그 밑의 정화조 창봉투하고 통지서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창봉투는 따로 예산이 잡혀 있고

아니, 동그라미 큰 것이 3,900만원인데 그 밑에 점찍은 것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뒷장으로 쭉 넘어가서 정화조 창봉투 109만 2,000원, 통지서 546만원, 뒷장에 338페이지 보면 쭉 해서 다음 장까지 토탈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341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수수료가 있는데 무슨 수수료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청소차량 특송료, 슬러지 처리비

그것은 그것대로 예산이 다 잡혀있잖아요?

아니, 다 합친 금액을 수수료 총액 6억 500만원이 그 금액입니다.

그럼 합친 금액이라고 말해야지 그냥 수수료라고 하니까

토탈 금액입니다.

그럼 토탈이라고 해야지 그냥 수수료라고 하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합친 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343페이지 여기도 환경미화원 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그것도 제일 위에 동그라미 두개 있는 게 토탈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쓴 것 세부내역이 일반우편, 등기우편 그 다음 1회용품 과태료 등기우편 등입니다.

국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지 마세요. 헷갈리잖아요. 전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우리 위원들 보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오히려 더 보기 좋게 해놓은 것인데요.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전부가 금액이 다 잡혀 있으니까

전 의장님! 저희들이 이따가 휴식시간에 이 문제는 설명을 드릴게요.

34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규격봉투 구입비 해 가지고 3,058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봉투입니까?

저희가 공공용봉투를 이분들한테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다 돌려줬습니까?

예, 금년에도 시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운전정비원한테 야간급식을 주는데 그렇게 9,996만원인가?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액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348페이지 재활용품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비라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거든요. 무슨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입니까?

아까도 김성배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우리 종로구 관내에 8개소를 잠정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재활용품을 중심으로 한 종합처리시설을 해야되지 않느냐

내년에 신설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내년에 우선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검토하는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억 5천씩이나 들어갑니까?

장소가 8군데이기 때문에 최하 800평에서 2,000평정도 됩니다.

그 다음은 349페이지 분뇨처리비 해 가지고 3억 5,500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대로 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 저희가 갖다 주는데 거기 가는 수수료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년대비 114억 4,900만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새로 신설된 몫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더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신설은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예산을 52억을 신설했고 나머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상승요인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60억 이상이 늘어난 것인데 그럼 통상 우리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더 늘어날 게

아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매달 나가는 것도 늘어났고 보육사업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것도 증액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또 가로수 밑의 휴지통 해놨는데 그것이 42만원씩이나 됩니까?

예, 지금 종로나 이런 보도에 놓은 휴지통입니다.

42만원이면 비싼 거예요.

분리수거통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휴지통 하나 놓는데 42만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 많이 돈을 주는 것 같은데 복지국장님이 장난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25개 구청이 형태는 조금씩 틀리지만 다 거의 비슷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특히 이 사람이

내가 어느 구청에 가보니까 가로수 휴지통을 모양도 좋고 좋은 것을 하나 봤는데 지금은 까먹어서 기억에 없는데 아주 좋은 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은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42만원씩이면 비쌉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무연고자 신문공고한다고 수수료가 2,0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무연고자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려자가 저희 관내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신문공고료입니다.

그 신문공고료가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1건에 2,000만원이 아니고 보통 한달에 두세 건 정도 경찰에서 의뢰가 오거든요.

여기에는 이것 한 건에 2,000만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액이 여기에 기재된 겁니다.

총액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안 쓰여져 있으면 이쪽에도 2,000만원 해놓고 합계 2,000만원 나왔지 않아요?

전 의장님!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나 죽어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식으로 표기를 해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연간 20구 정도를 공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먹는 말은 말이 아니거든요.

의장님! 이것은 예산이 2,000만원 해도 집행을 사실 숫자에 따라 하고 불용처분되는 건데요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돈이 썩어나가나요? 돈이 모자라서 쪼개서 쓰는데.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은 이해가 안 가니까 괜히 물어보게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700만원이 있거든요. 무슨 부서입니까?

그 뒤에 보면, 의장님! 35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과의 직원이 34명, 지역경제과 26명, 환경위생과 30명, 청소행정과 81명 해가지고 그 과의 운영비입니다.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이런 것을 합친 것이 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나도 얼른 빨리 돌아가네.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알지 표시를 안 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요? 모르니까. 554페이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는데 그것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달까지 실적을 뽑아보니까 한 5만 1천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5만 1천명? 한달에

11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5만 1천명이 이용을 했어요? 5만 1천명이면 많이 했네요. 몇 대죠? 차가

차가 2대입니다.

차 2대에 5만 1천명?

하루에 6회를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자료를 보니까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위치별로 약간 차이는 나지만 잘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적당히 써서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운행일지하고 확인해 가지고 뽑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그 양반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그날 쓸 수도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내 말대로 시험해 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틀리나 시험해 보세요.

예.

367페이지 여기 보면 밑에 여성문화센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비슷비슷한 말인데 뭐가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나요?

이게 서부하고 중부 여성문화센터 2개소에 대한 교재 교구 사주고 청소용품이나 사무용품 그리고 홍보물 만드는 것 수료증, 수강증,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터는 서부와 중부 그것을 세 군데를 말하는 겁니까?

동부는 따로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동부는 아니죠?

동부는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371페이지에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중부하고 서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예산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동부는 활발하게 하는데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다 씁니까? 이 돈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부는 37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369페이지 이것은 여성문화센터 간담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이게 강사들하고 간담회입니다.

강사하고 누구하고

강사하고 저희 구청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이렇게 20명씩 이렇게 많아요? 강사들이 몇 사람씩이나 있습니까? 중부, 서부에

중부, 서부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일곱 사람 정도씩은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씩 해가지고 구청 직원 13명이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많네.

아니죠. 14명에다 구청의 국장, 과장, 담당직원 16명 정도 해서 그런 간담회입니다.

371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동부여성문화센터 해가지고 예산이 1,025만원인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런 사업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체력단련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1부를 놔드렸는데요 전 의장님이 이게 너무 적다 이것 가지고 뭘 하냐고 구정질문에도 하셔 가지고 2,300만원 정도를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니, 동부여성문화센터에 지금 1,022만 5,000원이 나가고 바로 이번에 1,000만원을 잡아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것을 여기에다 잡았다는 거예요? 시설비를

예.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요, 또 있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고 거기가 지금 본 위원이 질문도 했지만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지만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을 아무 것도 없이 구민회관에서 쓰던 것을 그렇게 하면 누가 가겠어요?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안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지. 시설 투자를 해야 활성화가 되어서 그래도 그것이 전체 회원들이 350명 되는데 헬스만 하는 사람들이 165명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65명이라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보는데 할 것이 있어야 하죠. 기구를 갖다놓고 운동을 하든지 돈을 받든지 해야지 구민회관에서 쓰던 나머지나 주면서 하라고 하면 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제대로 시설 해놓고 해야 어려운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죠. 그렇게 가서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다녀온다고, 뵈었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습디까?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답변에도 1,000만원 예산은 의회에 넘긴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이게 전 의장님께서도 모자란다고 하면 사회과장님이 놔드린 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증액시켜주시면 그 금액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기구도 보강해 드리고 건물도 보수하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보고 하라고 해야지 덜렁한 데 사람도 안 오면 시설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고 안 맞지 않아요?

예.

373쪽 보시면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 간담회비, 구 청소년위원회 간담회 이렇게 760하고 600 잡혔는데 무슨 사람들이에요?

청소년지도위원들은 각 동에 한 동에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그러한 일이구요,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해병전우회, 흥사단이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단체거든요.

YMCA고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것은 제가 좀 알거든요.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할 때마다 까먹고 또 안 들어가고 하니까 아는데 이것은 진짜 낭비예요. 뭐 이런 것을 예산을 잡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나, 그 사람이 명단에, 활동비 주잖아요? 활동비로 해가지고 5,000원씩 주는데 명단대로 한번도 안 먹고 명단에만 있는 것이지 이런 데에다 구청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무슨 모임이라도 하는 것을 봤습니까?

이것은 각 동에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동에 내려보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이에요.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명단만 해놓고 어떤 사람이, 형사구속이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깜빡 잊어먹고 못하고 못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예가 종로에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항상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뭐 우물우물하고 그러는데 뭐 있지 않냐고 하는데 안 해요. 전혀, 전액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375쪽 보시면 어린이집 위탁운영 그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379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구립만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구립 민간 다 줍니까?

의장님! 그 사항은 구립 민간 같이 주는 게 있고 인건비 같은 것은 민간한테

간식비

간식비는 구립 민간 다 줍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자기 사업이 아닙니까? 개인 사업하는 데를 왜 우리가 세금을 줘요?

국가에서 그렇게 주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고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국가에서 국민에게 주는 것인데 국가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와요? 그 지시 내려온 것 봅시다.

전 의장님! 보건복지부의 지침사항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라고 지시를 내려보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번 가져와봐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 어린이집은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줘서 그 사람들 사업비를 대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지 보육비를 절감시켜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혹 모르겠어요. 그것을 절감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애들한테 그렇지만 이것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돈 받아서 다 운영하는데 간식비도 받고 다 받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세금으로 그 사람들 돈을 대줘요? 그 사람들은 돈만 받고 쓰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는 건데 지난번에 그 사람들 보니까 간판까지 달아주던데 이것은 구청이 말이 안돼요. 어떻게 구청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도대체가 뭘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러다 보면 다른 데에다 사업하는 사람들 다 대주지 그래요. 간판 다 달아주고 하지 왜 거기만 줍니까? 이것이 전부 전액 삭감이에요.

그 사항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 간식비 주는 것이 시비에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 하시는 것 봐. 거짓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고 하는 얘기고. 그것을 어떻게 시비로 줍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답변을 한다고 다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하라고 하잖아요? 384쪽 직업소개소가 요새 신고제입니까? 하단부에 보면

허가제입니다.

그런데 직업소개소가 요새 중국에서 온다든지 이런 애들을 많이 취업시키고 하죠?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상 안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우리 동네에서 한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직업소개소에서 데려왔는데 연변에서인가 왔는데 그래 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난데없이 와 가지고 불심검문 해가지고 잡아가버렸다는 말이에요. 잡아갔는데 남편이 있어. 남편 동의가 없으면 벌금을 물더라구요. 직업소개소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주인한테도 벌금이 나오더라구요.

직업소개소는 내국인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외국인에 대해서 한다면 직업소개소가 위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직업소개소에서 분명히 소개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장 385페이지 농촌활동 일손돕기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해가지고 3,000만원 잡혀 있는데 무슨 일을 도와줍니까? 지역경제과에서

2,000만원이 홍기서 전 의장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농촌일손 돕기라고 하고

보편적으로 농촌에 갈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표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새마을은 무엇을 하는 단체예요? 새마을은 여기저기 한두 군데도 아니고 늘 의장님한테도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새마을 요즘 시대가 언제인데 새마을 새마을 그래요?

명칭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각 단체에 다 주든가 왜 거기만 자꾸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그래요?

명칭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농촌일손돕기는 이런 단체에서 농촌으로 일손돕기를 지원하는

왜 여기에다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민간인 행사보조 위탁 농촌일손 돕기 (

의석에서 - 그 단체에 지원한 사용내역서를 지출내역서를 가져와봐요.)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고 여기에 새마을 돕는다고 쓰든가 그런 것도 없이 막 해버리면 전부 이런 것 투성이입니다. 과장님! 이러면 안되잖아요? 새마을 돕는다고 여기에 써 가지고 내놔야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은 새마을 돕는구나 하고 넘어가지, 여기는 그런 말은 전혀 있지도 않고, 새마을에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삭감이에요. 387페이지 봅시다. 웃으면서 해요. 상의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라고 2억 8,000만원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 각 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현황이라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재 25개 구청을 보면 기금이 우리 구가 27억이고 중구가 140억 이렇게 쭉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사실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가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이 서초인데 36억이에요. 서초보다 무려 9억 정도가 저희들이 적다고 보는데 작년에 1억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억 8천을 해 가지고 상환기간이 1년 거치 2년 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금을 조금 늘리는 차원에서 2억 8천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중소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대출해주는 겁니까?

예, 융자해주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전에는 은행으로 소개해주고 그랬잖아요?

대출도 은행에서 해주는데 저희 돈을 은행에 가져가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거죠.

이제는 우리 돈을 가지고 가서 해준다? 왜 그래요? 은행에서도 해주잖아요?

저희들이 돈을 대출해주는데 어떤 담보라든가 기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을 저희가 빌리는 겁니다.

그럼 나도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면 여기서 돈 좀 얻어 쓸 수 있어요?

예.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의를 다해서 시간이 20분 초과되었는데 오후에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필근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죠? 거기는 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복지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그것이 계획이니까요.

복지관을 짓는다면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맹목적으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자료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심사거든요.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거기에 무슨 무슨 시설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기본구상은 서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자료는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그 자료도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구가 23개 구랍니다. 맞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청만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23개 구청에서는 칠팔년 전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100% 서울시 지원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셨더라면 101억이라는 우리 구민의 혈세가 서울시비로 충당되었을 것인데 대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일찍 다른 구가 지었을 때 지었다면 좋은 결과가 되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추진을 못하고 재작년부터 이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대지를 물색하고 해서 우리가 사실 시비를 좀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1억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비가 80억이나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활복지국장으로 오신 지 몇 년 되셨다고 했죠?

지금 3년차입니다.

3년차입니까?

예.

삼사년 전 만해도 일찍 이 문제를 제기하고 빨리 시행했더라면 삼사년 전만 해도 60%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용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예.

이것이 지상4층 지하1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대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실이나 전기실, 보일러실 일부 관리실이나 창고가 필요하고 1층에는 찜질방, 황토방, 샤워실, 식당, 이·미용실, 세탁실, 안내실 등이 들어가고 2층에는 운동,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치과진료실, 간호사실, 취업상담실, 정보화쉼터 등이 들어가고 3층에는 주간보호실, 욕실, 일반진료실, 체력단련실, 샤워 및 탈의실, 자원봉사자실, 탁구장, 장기·바둑 오락실, 창고 등 4층에는 강당, 컴퓨터실, 강의실, 공예실, 서예실, 미술 도예전시, 음악 강사, 관장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옥상에는 물탱크, 야외휴게실, 발마사지장 등 이렇게 용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부권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께서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복지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납골당 오륙억 예산이 책정되어서 납골당을 경기도 화성 쪽에 7개 구 컨소시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런 사업을 알고 빨리 대처함으로써 7개 구청만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발 빠르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청소분야라든지 예를 들어 음식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청소분야도 타구와 컨소시엄을 한다면 적극 저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나는 이 자리에 있다가 가버리면 된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 것도 진척이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셨고 삭감도 되어야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청소행정과의 퇴직 환경미화원이 12명이라고 하셨죠?

금년말입니다.

그런데 336페이지를 보면 공로연수를 15분이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도 퇴직예정을 한 겁니다. 내년 6월하고 12월말 2005년도 퇴직예정자를 15명을

내년에는 15명입니까?

생년월일로 하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확인하니까 내년에는 15명이 퇴직예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숫자상으로 금년에 12명 내년에 15명 그만큼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청소미화원 한 분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5천 얼마가 되더라고요. 27명이면 1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마는 휴일수당이 있고 월차수당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매년 서울시에서 노사협약에 의해서 수당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25개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것은 노사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이 505억 정도가 되는데 구청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예산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으로는 505억에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집행하다보면

그렇겠죠. 성북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 정도입니다.

거기의 복지예산이 500억 미만이더라고요. 우리 종로에는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복지예산이 최고 많은 구라고 하던데

청소과가 내년도 예산이 지금 200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200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점차 줄여나가면 일이년 사이에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 줄여나가면 저희도 생활복지국 중에서도 그런 예산이 많이 줄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최소한 종로는 시위, 집회가 많기 때문에 중요 가로가 있고 그래서 그 기능만 유지하는 인력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연감소에 따라 줄여나가면 많은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복지예산들이 구민의 피부에 와닿게 잘 쓰여질 수 있고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입니다. 점심들을 잘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수수료세입입니다. 본 위원이 세외수입, 특히 수수료 수입이나 과태료,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예산이 진짜 너무 형식적으로 수입을 잡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41페이지를 보면 이게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3개 연도를 봤습니다마는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금액이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3리터짜리 종량제봉투를 해도 56원, 20만매고 5리터짜리를 팔아도 93원에 20만매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계속 매년

이것도 관습에 의해서

매년 집행하는 청소과로 봐서는 매년 거의 비슷한 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변동없이 그냥 20만매, 55만매

이게 2003년도, 2004년도 실적을 한번 줘보세요.

그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가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가 없어요? 왜 빼먹었어요? 대형폐기물은 요새 인터넷으로도 하잖아요? 신청을, 그것은 수수료 수입이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바로 위에 인증기 수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해가지고 300만원씩 19개 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서

4,800만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인증기 수입으로 본다고

예.

인증기 수입은 작년에도 이게 동 인증기 수입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인증기 수입이 2,764만 2,000원씩 해가지고 19개 동 다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가 인증기 안에 들어갔다?

예.

인증기 수입이 뭔데요?

양해를 해주시면 서무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계장입니다. 인증기 수입이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 가시면 주민등록등본이 인증기로 해가지고 증지를 안 붙이고 뽑죠? 옛날에 대형생활폐기물은 스티커를 받아 가지고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인증기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기 수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폐기물은 전부다 인증기 수입으로 했습니까?

예, 금년부터

36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유아복지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년도에는 13억 5,302만 8,000원이고 금년에 85억 8,428만 1,000원으로 16.75%가 증가된 12억 3,125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분해서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 1,825만 7,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7억 34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22.6%, 시비가 38.7%, 구비가 38.7%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가 2배 이상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줬는데 내년부터는 2층, 3층까지 다 주기 때문에 그 액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2층, 3층이라니요?

전에는 1종, 2종 했는데 용어를 2종은 2층이라고 하고, 3종은 3층이라고 하는데

무슨 건물 지어요?

용어가 그렇게 통일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 저소득층 보육료가 4인가구 평균해서 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127만원인데 3층은 4인 가족 기준해서 159만원인데 저소득층에도 다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육대상자가 저소득층 3배 정도 2배 이상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숫자만

예, 한 70% 정도 증가숫자상으로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확한 계상근거에 의해서 해당과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이 1,297명 구립이 1,18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한푼도 안 내고 전부 보조금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말하는 법정 영세민들은 1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층이 2층, 3층 그러는데 법정 영세민들은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3층은 예를 들면 2세짜리를 말씀을 드리면 법정으로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람은 25만 7,000원을 전액 지원해주고, 2층 저소득층한테는 15만 4,200원을 지원해주고, 3층 저소득층에는 10만 2,8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납니다.

매월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본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보조됩니다.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민간이나 구립이나 저소득층 보육료를 똑같이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죠? 민간은 36만 2,000원이고 구립은 22만 2,000원으로 차이가 14만원 납니다.

그러면 민간에 더 많이 나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지만 구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모순이 있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 지어주고 거기에서 더 어린이집 원장 다 월급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립은 그렇지만 민간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하는데 아까도 김이환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민간 같은 경우에는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민간 쪽에다 너무 지원이 많지 않느냐, 구립보다도.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전부 민간어린이집을 해버리는 게 낫지. 땅 사 가지고 해주고 보수해주고 어차피 구립은 우리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수도 해주고 민간은 안 해주잖아요? 여하튼 복지시설에 상당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보수공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를 보면 구립 경로당 보수비가 1억이 잡혀있습니다. 2004년도 현재 시점이 보수비가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현재 9,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1억 했죠? 금년에도 2005년도에도 1억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몇 군데 하셨는데요? 9,000만원이 들어간 데가

28개소 했습니다.

우리가 총 구립경로당이 41개소죠? 그러면 1억 속에는 28군데 해가지고 9,000만원을 현재 집행하셨는데요 다시 28개를 잡고 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1억 대충 잡으신 거죠? 대충 그 정도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380쪽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보수공사는 2억 5천을 잡으셨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 당초예산이 1억 5천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2페이지 앞에 있는 자료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1억 5천이 증가되었어요? 보수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해줍니까? 15군데로 되어 있는데

청운어린이집 외 15개소를 예상을 해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받습니다. 대충 수합한 숫자입니다.

글쎄, 여하튼 우리가 2억 5천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1억 5천 가지고도 빠듯하게 보수를 잘 해줄 수도 있는 건데 1억씩이나 증가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본 위원 출신인 삼청어린이집 바로 옆에 녹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요 생활복지국에서도 우리 공원녹지과에 한번 협조를 해서 그 옆에 애들이 놀 수 있는 벤치를 해주면 상당히 놀이터 시설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협조공문을 한번 내주십시오.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

바로 옆이 국무총리 공관 쪽인데 쭉 담을 끼고 녹지시설이 상당히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잡초를 제거하고 벤치를 놓고 하면 어린이들도 잘 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거기에 가서 같이 벤치에 앉아 가지고 양지바른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재활용품 판매전시장 교남동사무소 이전하고 난 자리에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 것이 바로 용역사업비 1억 5천과 관계있는 겁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럼 재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생각은 없으세요?

동, 서부로 두 군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이런 장소에서 말씀해 주시면 효력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의장님께서도 강력히 건의가 계셨고 해서 저희가 구 교남동청사하고 숭인1동청사에 한군데씩 증설해서 동부나 서부에서 발생하는 중고품을 수거해서 간단하게 수리해서 판매하면 처리수수료도 절약되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교남동청사도 그쪽에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이 제기되어서 지금 중단했고 숭인1동청사도 사실 답보상태입니다. 현 지역의 의원님의 생각이 다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의원님들과 별개로 생각하시고 강력하게 추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전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하다보면 지역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시면 사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주 뵙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를 가보니까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것을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여성문화센터 운영강사료가 8,320만원입니다마는 전년도에도 8,800만원이었는데 이 강사료는 어떤 때 지불됩니까? 미혼모 성폭력, 약물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이렇게도 나와 있고 나눔장터 운영평가 시상도 있고 여성학 강좌 강사료도 있고, 남성에 대해서는 어떤 강의가 없고 거의 여성들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남성발전기금도 좀 만들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문화센터 운영강사료는 기술교육 강사료하고 교양교육 강사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부하고 중부 여성문화센터에서 8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십니까?

총 수강 인원이 800명 정도 됩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창삼독서실 민간위탁비하고 낙산독서실 민간위탁비인데 거기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명씩입니다.

1명씩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불되어야 됩니까?

창삼독서실하고 낙산독서실은 매달 55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55만원인데 이것은 4,100만원 3,900만원이 되는데요. 거기서 수입은 얼마나 돼요?

창삼독서실하고 낙산독서실에서 금년도 수입액이 142만원입니다.

두 군데 합쳐서요?

예, 이용인원은 11월말 현재 7,160명입니다.

그럼 독서실이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이용료를 500원씩 받는데요. 저희 구수입이 200원이고 위탁운영비가 500원 중에서 300원입니다.

그럼 여기는 거의 적자네요.

거의 적자죠. 그런데 저소득 주민들한테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독서실이나 기타 시설에 인원이 차야 되지 않겠어요? 기왕에 하시는 입장에서는 홍보가 잘 되어가나요?

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오필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납골당시설이 7개 구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경기도 화성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7개 구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한 개 구당 5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가 받은 것이 2,000기를 받아놨는데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종로구에서 필요로 하신 분들은 비용을 내고

그렇죠. 대략 2,000기를 쓸 수 있는 거죠.

대충 비용은 1기당 얼마입니까?

2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은 언제쯤 합니까?

지금 현재 준공은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기도 화성군에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화성군이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것이 해결되면 곧 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지금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청소 미화원이 저녁 6시나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상차를 하고 나서 퇴근을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6시 7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상차를 하고 기사가 기다렸다가 매립장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시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상차를 끝내고 기사분만 대기하고 있다가 매립장에 가게 되면 이분들은 퇴근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시간을 협의해서 미화원들의 가정에 파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에 주로 나와서 일을 하시니까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실태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항목까지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준비하셨을 건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시혜를 주시는 것인가 한번도 질의를 안 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면 헛준비했다고 하실 것이 아닙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보면 꼬집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만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에서 6,000만원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무엇을 조사하는 겁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두 가지입니다. 시설물이 있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일반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48평 이상의 건물입니다.

뭘 조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료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대기오염을 시키는 정도를 조사를 합니다. 연료를 뭘로 때느냐, 기름을 때느냐, 가스를 때느냐 이런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사대상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건물이 6천 동, 1년에 조사를 1월달에 한번 하고 7월달에 한번 하고 조사를 합니다. 부과를 2번 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는 등록대수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등록사업소의 등록대수에 따라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일괄 부과합니다.

그러면 20명씩 10개 동이라고 했는데

아까 오금남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동에 한 사람씩 19개 동 한 사람은 안에서 서류정리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20명입니다. 실제로 보면 한 사람씩 19개 동이나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전부 인건비입니다. 조사하는, 관내 성대나 상명대 학생들 용역을 써서 하는데 별도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2,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조사실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조사실적이 건수입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 건수 그대로입니다. 1년에 2번 하니까 1만 2천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건수만 계산하면 됩니다.

수돗물 절수기 설치에 대한 2,900만원은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조사한 실적도 있습니까? 좀 주시구요.

예.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를 48평 이상을 했는데 6천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대상이 6천개소이고 1년에 2번 한다면 1만 2천건이죠?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통지서 및 정밀검사안내문 발송에 보통우편이 8만 8천건, 등기우편이 2만 5,200건 도합 10만건이 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시설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거기에서 한다면서요?

그것은 안내서는 나갑니다.

자동차는 몇 건이나 나갑니까?

자동차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자동차는 검사소에서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사소의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동차가 지금 1만 5천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건수는 물론 일괄

어쨌든 간에 1만 5천건에 1만 2천건 하면 2만 7천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는 것은 한번 나가는 것이 독촉도 나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것을 나가는 것이 한번 나가면 독촉도 나가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건을 잡아놨습니까?

예.

두 번을 나가더라도 5만 건도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부과할 때 한번 나가죠. 반송왔을 때, 독촉할 때, 체납되었을 경우에 지금 체납건수도 좀 있고 그런 것이 누적되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이 나가더라도 7만 5천 건이면 되는데 2만 5천 건이 더 잡혔고 등기우편을 보통우편과 등기우편을 송달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액수에 따라서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 10만원 이상이나 독촉을 한다거나 중요성이 있는 것은 등기우편 이렇습니다.

환경자동차 매연, 위생업소 이런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 같은 경우에 70억 정도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70억 정도 하는데 환경부에 9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1%, 우리가 9%인데 9%가 교부금조로 오는데 금년에 6억 정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쓰는 일상경비는 3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버는 것이 쓰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위생과태료가 2,750만원 정도 되고 공중위생과태료도 합쳐서 4천 정도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문제는 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해서 환경부로 9%는 너무 적으니까 30%는 교부금으로 달라고 상당히 요구하는데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많은 금액이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군요.

실적은 안 저조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실적을 보니까 315건에 징수가 103건이고 미납이 212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납은 한해 미납이 아니고 밀린 겁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자동차 생산이 잘 되어서 나온 것은 가스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비디오편집시스템 카메라유지 이런 데도 22만원씩 4번을

그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장비수리비입니다.

이것은 장비유지비입니다.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는데 예산절감 및 증액 요구서인데 지금 조사인부에서 우리가 조직화를 해서 2,000만원 남겨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환경오염지도단속, 여비 그다음 환경감시단 발족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환경감시단이 발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동단위로 15명 내지 20명을 발족하려고 하는데 하면 적어도 동당 2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무슨 단체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까? 됐습니다.

환경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혜화동청사가 명년에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상당히 미뤄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혜화유아원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시설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동청사 옥상에 안전휀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아침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급하니까 저한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요청을 해왔거든요. 어린이가 위험하니까 옥상에 휀스를 해달라고 하는데

내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그 범위 내에서 연초에 바로 시설보강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험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답사를 시키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9일 오전 11시부터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사회복지과장 김동훈 지역경제과장 박종문 환경위생과장 황청태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이환 이 름 : 김이환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성곽회 공로패(94.6.18)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대통령 위촉장(2001. 7.1) 온고회 추대패(2001.10.15)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대통령 공로패(2003.2.20)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대 이 름 : 김정대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대진섬유 대표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재암 이 름 : 나재암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종로구의회(1,2)대 의원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제2대 운영위원장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훈장수상(1992년-포장)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남재경 이 름 : 남재경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하림각 대표이사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아리수 포럼 회원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서순보 이 름 : 서순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전남 화순 출생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감사위원 유료광고 심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창호회, 창사모 고문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호남향우회 고문(현)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재환 이 름 : 심재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선린 중학교 졸업 한영 고등학교 졸업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필근 이 름 : 오필근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한마음 산악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찬종 이 름 : 유찬종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규 이 름 : 이동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낙산봉사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기태 이 름 : 조기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