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의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세금이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방대한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최적의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의 구정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실텐데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예산안 중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이 많은 만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2.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현황으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현황과 주요사업 내용을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 5,452만 5,000원이며, 과목별로 살펴보면 과년도 수입 4억 7,353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3억 2,821만 7,000원, 국고보조금 2,091만 7,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500만원, 기타 잡수입 1,500만원, 사용료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현황을 살펴보면 과년도 수입은 16.8% 증가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1.8%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3% 증가하였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2005년도에는 과목변경으로 99.3%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이행강제금이나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범칙금 수입이 되었으나 2005년도는 과년도 수입이 되었으므로 빠졌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전년과 동일하며 사용료는 감소하였습니다. 세출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액 50억 3,104만 1,000원 중 주택과에는 3억 9,592만 6,000원, 도시계획과는 9억 2,517만 7,000원, 건축과는 1억 3,303만 3,000원, 공원녹지과는 35억 7,6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및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억 9,592만 6,000원으로 세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및부대비 1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532만 4,000원, 업무추진비 4,736만원, 여비 4,440만원, 일반보상금 1,756만원, 민간이전 1,677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55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면 시설비및부대비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5.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주택재개발 안내 팸플릿 제작비 300만원, 주택개발사업관련 공람공고료 2,16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경비 분류로 감소되었으며, 여비는 2.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신규사업인 공동주택우수단지평가시상금과 공동주택 재건축관련 안전진단비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은 1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유지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목적은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안을 즉시 해소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안전관리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되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현황과 같이 우리 구에서 안전관리하는 안전관리 대상은 청운시민아파트와 청계천 주변의 숭인삼일시민아파트를 포함한 15개 단지 58개동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방법 및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 토목분야의 기술자문위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실시하며, 하반기에 특성관리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보수 요청시 지연 처리로 민원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보수계획에 의거하여 적기에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지구 현황은 창신지구 외 16개 지구에 334,548㎡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노후 공공시설물과 안전시설물의 미설치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보수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의 종류로는 토목 도로포장에 5a에 3,500만원이며, 하수관부설은 길이 200m, 직경 450∼800㎜의 하수관부설에 1,500만원, 구조물설치에 길이 100m에 3,000만원, 위험시설물철거면적 100㎡ 1,500만원, 하수구조물설치 20개소에 600만원, 부대공사비 200㎡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사진과 같이 하수관 누수 및 도로포장 파손된 지역을 공사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및 붕괴부실로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조물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폭우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횡단 하수거를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역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억 2,5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2,000만원 연구개발비 2억원, 일반운영비 1억 3,982만 6,000원, 여비 3,120만원, 인건비 2,515만 1,000원, 업무추진비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예산증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옥외광고물정비 철거용역비 5,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에 3,500만원,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비에 4억 3,5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교남뉴타운사업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광고물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물품구매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비로는 정원이 증원되어 13%가 증가되었고 인건비는 광고물관리팀이 자치행정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어 2명의 일용인부임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과 광고물 관련 업무추진비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남뉴타운사업지구 개발과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남뉴타운개발은 평동 164번지 외 1,697필지의 면적은 226,87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4억원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가 각각 50%씩인 2억원씩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가 서대문역이고 여기가 독립문역, 이쪽이 기상청이고 여기 교육청, 경희궁이 되겠습니다. 조감도는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주상복합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이 되겠습니다. 불법, 혐오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광고물 광고주 스스로 철거,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정비치 않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예상물량은 불법광고물 2,000개이며, 소요예산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철거용역 현재 이 건물 벽면에 보면 6개가 있는데 이것 하나만 적법하고 나머지 5개는 철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작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 왕산로, 대학로, 돈화문로 등 관내 주요도로 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 각종 첨지류 등의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신주나 통신주에 이렇게 각종 첨지류를 부착하게 되면 지저분한 걸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첨지류가 부착이 안되게끔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사동, 관훈동, 견지동 일대의 지역환경을 전통문화 보존지역에 걸맞게 정비하고 시민들의 접근과 활동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로 8억 7,000만원을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각각 4억 3,5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할 지역은 적색으로 깜박깜박하는 지역이 내년도에 사업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보라색은 금년도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주, 통신주 각종 전선과 불량 하수관이 파손된 하수관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전주 각종 전선이 어지럽게 있는 것을 정비하면 이렇게 말끔한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1억 3,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730만 6,000원, 여비가 2,640만원, 업무추진비가 650만원, 자산취득비로 2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특별검사원검사비가 금년까지는 시에서 50%의 예산지원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토록 되어서 1,7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여비는 120만원이 증가되었고, 위원회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1대 구입비로 2,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액은 35억 6,79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공원관리비가 13억 5,183만 8,000원, 녹지관리비가 22억 2,5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분야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억 5,183만 8,000원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2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5,896만 4,000원, 보조사업비 2억 3,790만 9,000원, 민간이전비 1억 5,209만 3,000원, 인건비 1억 2,642만 5,000원, 여비 3,360만원, 재료비 2,464만원, 자산취득비 320만 7,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도시공원관리는 2억 6,565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5,1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유공원 화장실 개보수와 북악팔각정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에 내수1, 내수2 공원의 조성으로 유지관리비가 증액되어 1.8%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하며, 민간이전비는 올해부터 기능부서에서 집행하게 되어 북악팔각정 유지관리비가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금년부터는 공원녹지과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시 보조금 2,915만 3,000원이 증액되어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600만원이 감액되어 15.2% 감소되었으며, 재료비는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50만원이 감액되어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분야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2억 2,506만 7,00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9,0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7,550만원, 재료비 2억 1,300만원, 인건비 1억 4,5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산불진화 안전장비와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녹지관리는 13억 9,615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2,5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종묘 뒤 주거취약지역 녹지조성사업, 가로수 보식공사, 왕산로 보도녹지축 조성공사 등 신규사업 4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로수 가지치기 등에 필요한 보수차량에 필요한 보수차량 임차비가 신규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인건비는 피복비와 산림병충해방제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비는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원녹지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근린공원유지보수사업,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어린이놀이터정비사업, 공원화장실개·보수사업, 북악팔각정시설물정비사업, 녹지대시설 유지보수사업,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종묘 뒤 주거취약지역 녹지조성사업,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가로수보식공사, 왕산로보도 녹지축 조성공사,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숭인근린공원 5개소로서 면적은 86,00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들여서 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점토블록을 교체하며 수목식재 등을 하여 조성하겠습니다. 왼쪽은 보수하기 전의 보도블록이나 화단의 망가진 걸 오른쪽과 같이 보도블록을 보수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린공원 보수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울타리가 없는 부분을 휀스를 설치해서 주변의 안전시설을 깨끗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2억원을 투자하여 종합놀이대 교체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들도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놀이대 목재가 부식되고 종합놀이대 목재가 썩고 파손된 것을 오른쪽과 같이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투자하여 어린이공원 내에 놀이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통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원 내에 의자가 이렇게 몇 번씩 보수를 했는데 또 썩고 색깔도 너무 컬러플하기 때문에 이런 걸 오른쪽처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놀이터의 수목이 가로수보호판이 없는 걸 오른쪽과 같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공원화장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탑골공원, 숭인공원, 마로니에공원, 종묘공원, 창덕공원 등의 화장실을 5,0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이 건립연도가 매우 오래되고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시설이 부족하고 불편합니다.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그래서 장애인시설 보완에 중점을 두고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출입문도 부실하고 세면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깨끗한 화장실로 해서 악취도 나지 않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악팔각정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악팔각정은 평창동 산6번지에 위치하며 규모는 652㎡가 되겠습니다. 북악팔각정은 우리 구가 자랑하는 관광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팔각정 본체 및 외벽이 상당히 낡고 퇴색되어 혐오감과 불편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투자해서 외벽을 페인트칠하고 팔각정 내 단청 및 공원 등을 보수하고 난간 등을 보수해서 북악팔각정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팔각정이 퇴색되고 난간도 부실하고 해서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대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종각녹지대 등 54개소의 녹지대가 있습니다. 면적은 126,035㎡에 나무가 313,698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녹지대에 내년에 1억원의 구비를 투자해서 노후시설물의 보수정비와 수목식재를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인지문녹지대가 되겠습니다. 흥인지문녹지대의 화강석과 두껍석벽이 차에 의해서 파손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대에 훼손된 그런 녹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맥문동이나 이런 걸 심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의 위험수목 제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가 임야 및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용지에 태풍, 또는 강우시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아카시아 600주를 내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임야 절개지 주변에 주택가가 산재되어 있고 항상 위험수목으로부터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사전에 안전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택가에 나무가 있어 커 가지고 담장을 뛰쳐나오고 그 다음 아카시아 이런 나무들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나무들은 바람 불거나 비가 오면 쓰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위험요인을 없애겠습니다. 다음은 종묘 뒤에 주거취약지역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 뒤에 주거취약지역은 권농동 93번지 일대로 규모는 2,637.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시비 37억과 구비 9억원 등 총 46억원을 들여서 기존 문화재시설과 조화되도록 녹지를 조성하겠으며 시비 30억이 금년에 배정되어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이게 창덕궁이고 이게 종묘입니다. 바로 옆에 삼각형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되어 있는 주택을 철거해서 종묘하고 창덕궁의 문화재시설과 연계된 녹지축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로, 창경궁로, 삼청동길, 태화관, 세검정길 등의 가로수 300주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용조절을 위한 가지치기사업을 내년 나무에 잎이 나기 전에 시작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복궁 주변하고 태화관길, 창경궁로에서 혜화동 로터리까지 가지치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경궁로인데 가로수가 잎이 이렇게 무성합니다. 이걸 단정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검정길인데 신영상가 주변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가 무성한 걸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정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 등 42개 노선에 가로수 80주를 내년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없어진 부분에 나무를 그림처럼 4주 정도 가상적으로 보식을 하겠습니다. 주로 나무의 유형은 기존에 심어져있는 가로수와 동일 수종으로 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산로 보도녹지축 조성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산로는 동대문에서 신설동 로터리까지를 말하며 왕복 2.84㎞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노점상 정비를 목적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목식재 및 목재형 화단을 설치하여 노점상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심지 가로환경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산로 여기가 동대문이고 여기가 신설동로터리가 되겠습니다. 왕산로에 보면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화단을 설치해서 노점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화단을 만들고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점상이 있는 지역을 이동목재형 화단을 조성해서 노점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아래 관목로 식재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율곡로와 사직공원 담장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율곡로에 녹지경계블록 290m를 신설하고 사직공원 담장 아랫부분 200m에 관목로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창경궁하고 종묘 사이의 율곡로이고 이게 사직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곡로에 가로수 밑에 이렇게 된 걸 줄지어서 띠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도로포장 종류의 미협의 등 실시 설계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은 1건으로 4억 3,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도시계획과 소관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완료가 돼서 공사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월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5년도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동망산공원에 지금 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점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점토라는 것은 점토질이 많은 황토하고 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런 블록을 말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3년도 정례회 때 추경에서 다뤘던 우리 동망산공원에 1,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 하면 사실 그런 부분도 수리를 해야겠지만 지금 수목이 동망산공원 같은 데는 바위산입니다. 비바람에 흙이 흘러버렸고 바위에 나무가 서있는 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동망산 일대는 바위산이기 때문에 키 큰 나무는 심을 수가 없고 일차적으로 철쭉류와 키 작은 나무로 해서 조경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피식물로서 야생초인 맥문동이나 수호초 이런 걸로 식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식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나무들을 보호차원에서 보토란 말 아시죠? 흙을 덮어준다, 추가해준다. 그 보토를 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토는 현 상태에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토를 잘못하게 되면 경사가 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잠시 몇 년이 지나면 낙엽과 현재 토양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뤄서 어떤 식생을 이뤄가면서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저희들이 보토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 상태에서도 많은 양의 보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량의 흙을 더 해줌으로 해서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편책을 부분적으로 설치해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보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공원조성이 나무가 숲이 푸르러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나무가 제대로 보존되려면 흙이 제대로 뿌리를 덮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바위산이기 때문에 비바람에 다 흘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번 흘리면 열번 보토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김명식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15페이지 전봇대가 보이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그 내용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볼 때 전봇대 같은 거 비스듬하게 있는 게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전혀 위험같은 거 생각 안하고 공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신주가 비스듬하게 있어도 괜찮습니까?

비스듬하게 있으면 안되죠.

눈에 많이 보여요. 여기 사진 찍힌 것도 전신주가 비스듬하게 있는데

그런 것은 한전에 각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점에다 신고해주면 한전에서 정비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청장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한다고 직접 치하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가로수도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된 거목으로 변해가는 나무들은 가지치기만으로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하고 익숙한 단풍나무라든가 또 우리가 좋아하는 벗꽃나무 같은 것을 가지치기를 바꾸어서, 단계적으로 바꾸어서 심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재정 여건상 큰 가로수를 한 주를 교체 식재한다면 한 50만원 내지 60만원의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노선을 한다면 1,000주, 500주 이런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나무를 제거한다면 환경론자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는 큰 나무가 있을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할 경우에는 한두 주씩 동일 수종과 교체해서 시민의 불편을 우선 해소하고 어떤 대형 큰 사업이 추진되는 도로에 한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종 변경을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대문 바로 옆에 화단 조성한 게 서울시에서 해놨죠? 이스턴 앞에 공원처럼

작년에 포토아일랜드로 해서 이스턴호텔쪽과 동대문시장쪽 양쪽으로 동서로 해서 시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취지도 좋고 또 정비를 해놓으니까 미관상으로 참 보기도 좋습니다마는 거기가 좌회전하는 차선이 2개씩 줄어 가지고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거기 동대문에서 종로로 직진하려면 좌회전 하나, 버스는 2차선에서 이렇게 좌회전할 수가 있거든요. 4차선은 버스전용차로고 그러다 보니까 2차선만 직진하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전에는 화단이 없을 때는 차선이 하나 있었는데 차선이 더 없어져버렸습니다. 거기가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거기 한번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망봉터널 위에 지금 잡초들만 잔뜩 쌓여 가지고 동망봉 위에는 잡초들만 쌓여있는데 그 터널을 지나서 보문동쪽으로 가면 터널 위로 공원이 한 몇 십억 들었을 것 같아요. 보문동에는 성북구인데 공원을 정말 멋있게 잘 조성을 해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 확인을 한번 해보셨을 걸로 아는데 보셨습니까?

현지는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망봉터널 위에 버려진 땅에 좋은 나무라도 심고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또 공원이 힘들다 하면 쉼터라든가 해서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대를 제가 가보니까 터널 위에 우리 구나 시 소유 같습니다. 소유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지로서 저희들이 이게 토지 구분이 도로가 되어 가지고 녹지사업으로서 예산 형편이 참,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사업으로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작은 나무와 큰 나무를 골고루 배식하고 그 다음에 성북쪽과 같이 자연석을 심어서 형평성 있는 경관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지계획이용확인서를 떼어봤는데 그 위에는 시유지가 되고 사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버려진 땅이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유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리시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하게 구청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사유지가 안 들어가고 시유지면 시유지 관리부서에 확인을 해보고서 만약에 편성을 했는데 사용할 수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위에는 재개발구역도 있고 그래서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식 국장! 아주 오늘 보고가 멋있었습니다. 진작부터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송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이 한 것 아니에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423쪽을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가 있죠? 일시사역인부를 연 몇 분이나 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5명입니다. 5명이 탑골공원 1명, 숭인공원 1명, 동묘공원 1명, 창덕궁공원 1명, 마로니에공원 1명을 1년에 10달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안 나오는 날 빼고 그러니까 1년 연수로 하면 200일이에요. 각공원마다 1명씩 씁니다.

본 위원은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 소관에 일하시는 인부가 일시사역인부 말고 또 있죠?

상용직 있죠.

상용인부, 그렇다면 여기에 공원녹지 일시사역인부가 1년에 10개월 쓰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10개월 쓰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0개월 이상 쓰면 퇴직금을 줘야지.

10개월 쓰면서도 한 달에 나오는 날 따지면 20일 정도밖에 안돼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피복비까지 싹 계산이 되는데

10달 동안만

10달 동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공원녹지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을 국장님이 많이 배정을 하세요. 진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산 들어가는 거 보면 시비보다 구비를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종로는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종묘공원이라든가 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공원에는 서울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시비하고 구비 그 차이는 공원 소유가 시 소유면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종묘광장 같은 데는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구 소유 공원에는 시비가 1원 한 푼 투입이 안됩니다. 구비 자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3대 때 들어와서 팔각정이 신설되고 그때 지어서 준공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약 벌써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물 정비가 뭐예요? 1억이.

북악팔각정이 난간이라든가 칠한 단청 이게 퇴색됐고 그 다음에 구조물 일부가 크랙이 갔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는데 보수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는 북악팔각정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공원녹지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돈 받는 것은 자기들 식구들이 챙기고 먹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 돈에서 이익을 남겨서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없고 구청은 계속 투자만 해주고 안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따져 물어야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 공원시설비 해가지고 1억 5,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이런 데 예산만 해가지고 다른 사업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 잡은 것이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별로 우리 구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은 우리 김명식 국장께서 다시금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런 것을 떠안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뭐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다 어떤 것을 해주는 거예요? 돈 벌어다 우리 구청에 매년 얼마나 넘겨줍니까?

정확한 금액은

쓸만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만 그 사람들만 양 채워주는 이치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찬종위원님 옆에 계셔서 그렇습니다마는 교남동 뉴타운문제 용역비가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1억 정도 삭감합시다. 유찬종위원님! (

의석에서 - 올려야지)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인데

시비가 2억 그러니까 시비를 1억 하면 구비도 1억밖에 못해요. 그 1억 갖고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시에다가 교남뉴타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해서 뉴타운을 교남동을 개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우선순위를 줘요. 우선순위를 준 거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결정해주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비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해줬으면 해줘야지 깎아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 못해도 좋으니까 1억만

사업을 못하면 교남동

다른 위원님 하세요.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4쪽, 42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3쪽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란에 보면 전년도에 9,727만 2,000원 예산 쓰셨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1억 2,642만 5,000원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대비 30%가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3억 2,01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일반운영비, 제대비, 시설비 등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저희들이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증액시켜서 작년에 인건비가 시 소유 공원사업이 5,391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8,219만 1,000원으로 해서 시 보조사업 부분에서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니까 시 보조금이 덜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시 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세분해서 시 소유 공원사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제대비, 시설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시 소유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내수1공원, 2공원이 이번에 늘어서 공원 관리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분야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429쪽 해도 되겠습니까? 이따 할까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4쪽, 42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26쪽, 427쪽, 다음 428∼429쪽 네.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428쪽에 보면 재료비에 제초제를 쓰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초제를 많은 예산은 아닌데 한 30만원 정도 쓰는 걸로 아는데 용도가 공원에 쓰시는 겁니까?

네.

제초제를 꼭 쓰셔야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노는 곳에 저희들이 녹지를 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에서 개설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깔아서 산책로나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풀이 많이 나 가지고 경관이 훼손됩니다. 인력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초제를 뿌려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초제라고 그래서 제초제라면 토양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29쪽 북악팔각정 시설물정비인데 건물 지은지 10년 안됐죠? 한 6년 됐나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는 걸 보면 구조물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팔각정에서 평창동쪽을 보면 크렉이 세로로 난 게 아니라 횡으로 났어요.

지금 단청이 탈색되고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조물이란 것은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의 경우 10∼15년까지도 하자보수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청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시설물인데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신축할 당시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하자기간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구조가 이상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보수를 해야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조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시공을 원천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6년밖에 안된 건물의 구조물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팔각정 자체가 아니고 팔각정 주차장 있는데 옹벽이 있어요. 그 옹벽 부분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칠도 좀 해야겠습니다. 보강공사를 하면 기존에 있는 데 하고 새로 하는 데 하고 차이가 나니까 수성페인트 칠을 하는 겁니다.

단청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단청은 팔각정 내에 단청이 퇴색이 되고 색이 떨어져나간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이 부실해 가지고 파손된 곳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을 한번 우리 무악동에서 가까운 거리이고 저도 아침에 조깅하면서 거기까지는 다 못 가지만 근처까지는 갔다 오고 합니다. 현장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단청문제도 말씀드리는데 단청은 결국은 특수한 기술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문화재 설치나 보수 유지하는데 실적이 있는 업체가 단청공사를 해야지 제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죠?

나중에 내년에 보수할 때 문화재 전문업체가 있어요. 실적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로 제한해서 입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문화재에 준하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팔각정이기 때문에 꼭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여기가 현재 건물자체가 등기가 나있지 않지요? 무허가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에 무허가로 돼있는데요. 거기가 등기가 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허가로 돼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종로구청이 건축주가 되고 시공업체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는 시공업체를 찾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번에 빼야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이란 건 어린이놀이터를 말합니까?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놀이터란 말을 바꿔 가지고 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김복동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북악팔각정이 지금도 무허가로 돼있어요?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어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43억이나 들었던 건데 말썽도 많았고 서울시 감사팀에 의뢰해서 감사도 받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거 챙겨봐야겠구만.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식위원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구별이 있는 것은 그린공원이란 것은 여기에다 구에서나 시에서나 간단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린이공원은 1,500㎡ 규모로서 소규모공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100,000㎡이하의 대규모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근린시설로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근린시설은 휴양시설, 조경시설 등 각종 시설규정이 공원법에 있어 가지고 공원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건물 같은 거 이런 것이 배제되고

어린이공원이라고 넣어준 것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서울시에 가서 내가 1년을 싸웠는데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공원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비로 공원녹지에 정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포괄비가 다른 예산에서 떼어다 여기에 붙여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0쪽에 보면 말입니다. 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맨밑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작업 해서 인건비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4,68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방제작업을 어떻게 장비로 안하고 인건비로 하시는 건가요?

해충구제작업은 해충구제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엔진 다루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약제 살포할 때 줄잡는 사람, 직접 살포하는 사람 해가지고 교통안전 해가지고 1대를 가지고 가동할 때 약 한 8명 내지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로 확보된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고산지대 같으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 전부 야산도 아니고 차가 들어갈 만한 산도 별로 없는데 산 위의 지역 말입니다. 그쪽으로 산봉우리 같은 데는 어떻게 사람이 가서 하시나요?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작업은 산림과 산림에 인접해있는 지역, 그 다음에 산림 병해충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해가지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조해 가지고 헬기로 약재를 살포하고 가로수 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사용해서 호스로 해서 살포를 합니다.

여기는 산림이라고 했는데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이라고 했으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산 있지 않습니까? 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나무들을 병충해 방제하는 작업 같은데 이 내용이, 공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작업입니다. 산림병충해라면 산림병해충이 흰불나방이라든가 병해충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이고 방제지역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조용 조용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동네만 해도 새마을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데 녹지과에서 나와 가지고 병충해 방제하는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글쎄, 어떻게 1년에 몇 번 몇 회에 걸쳐서 하시나요?

산림병충해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산림병충해는 미국 흰불나방이 발생할 때 디프테렉스를 연 4회 뿌리고 진딧물이라든가 진딧물에 대해서 또한 응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즘나무의 방패벌레 이러한 여러 가지 해충에 따라서 저희들은 산림수목에 관련해 가지고 약을 뿌리고 있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약재를 살포하는 것은 파리, 모기 이런 것을 방제하는데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현재는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뿌린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뿌려서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무식이 있고 또 다른 거 연막식이 있나요? 무슨 식이죠?

저희들은 동력분무식으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보면 작년 예산대비 한 40%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31쪽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5,100만원이 작년 예산대비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증액될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좀 많이 올리셨나요? 일을 많이 하시려고.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수용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조정을 했고 특별히 증가요인은 저희들이 작년에 고가사다리 가지치기 작업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보수를 요청하니까 7,300만원이 들고 구입하려고 하니까 1억 5,000 정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 장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구 재정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금년도에 4,300만원 정도 임차비를 차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장비를 확보하자 해가지고 고소차량이었습니다. 432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고소차량 용차비 해가지고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이 증가요인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년에는 용차비가 안 나갔는데 4,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분야로서 다른 것은 조금 증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리해서 쓰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소차

수리해서 쓰려고 보니까 7,8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빈관 분수대 안전관리 대행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431페이지. 지금 이게 청와대 경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외곽입니다.

외곽입니까? 우리가 도로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대행료라는 게 무슨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전기안전하고 배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안전점검 받는 비용입니다.

안전관리 대행료라 이거죠. 전기요. 이게 지금 12만원이면 여기 변전실도 있고 그런가요?

변전실이 있고 굉장히 시설이 그 지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접해서 무궁화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전기시설까지 해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청와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은 144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이런 것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관리해주고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밑에 하단을 보면 공공요금제세 해서 1억 3,937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431쪽 하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는 녹지대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녹지대가 지금 현재 보면 25개소로 무궁화동산, 종묘광장 그 다음에 조그마한 관리소가 있습니다. 관리소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억 3,900만원입니까?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 말이에요. 공공요금제세 해가지고 하단에 있잖아요. 6,600만원 바로 위에. 합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 것을 합해 가지고.

예, 녹지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정화조 수거

여기다가 조금 보충해서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했더라면 위원들이 알아듣기 좋은데 그 밑에 있는 것을 올려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녹지대 전기요금 이것은 22만원 25개, 12개월 해서 6,600만원이죠?

예.

어디다 6,600만원이 들어갈까요?

전기요금 하는 것이 말씀드리면 녹지대가 있습니다. 도렴동 녹지대 있습니다. 통의동 마을마당, 녹지3초소, 종묘 뒤 마을마당, 영빈관 분수대, 종묘광장, 종묘광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같이 그런 것,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전기세 안 주나요?

종묘광장 사무실 그런 것이 있는데 인사동 마을마당, 우정총국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2쪽 되겠습니다. 433쪽하고. 없으십니까? 그러면 434쪽하고 435쪽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436쪽하고 4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서 한 장 넘겨서 4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이게 300만원인데 한달에 300만원입니까? 1년 계산해놓은 것입니까?

연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지출하게 됩니까?

도시관리 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쓰시는 돈입니다.

위의 것도 300만원 되어 있는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천만원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판공비적 성격이고 일반시책업무추진비는 보통 카드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국별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현금으로 나가고

이것도 현금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위의 것도 카드죠?

예.

또 시민아파트 공동주택업무추진비

이것은 주택과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주택과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없으니까 주택과에 소관된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쓰는 비용이라고 항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각 과별로 똑같습니다.

주택과 직원은 지금 전부 몇 명이죠?

37명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 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심의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금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심의위원회 열지 않고 있으면 예비비에서 돈이 나오면 다시 그 다음으로 이월되죠?

예비비는 아니고

아니, 심의위원회를 안하고 예정했던 액수가 심의위원회 안하면 자동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죠?

예산을 안 쓰면 다음 연도로 이월은 안되고요, 그 해 안 쓰면 그 해에 끝납니다.

금년에도 이월된 게 있습니까? 2004년도 것이 2005년도로.

그러니까 금년도 것 12월까지 아직 정산을 안 했으니까요 정산하면 나중에 결산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공비도 이월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요 다 못 쓰면 넘어가는 거지요.

부서별 업무추진비 그랬는데 과장님이 주택과가 37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40명이네요?

정원이 37명이기 때문에 현원은 37명이고 정원기준 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각과별로 예를 들면 손님이 오면 차대접이라도 해야 하니까 주로 차대접 이런 게 주입니다.

이거 다 합하면 액수가 정말 큰 액수가 되네요.

주택과에서 각과별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까지 다 주택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합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직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부서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서무들이 주로 쓰는 돈인데 손님 오면 차라도 대접하고 각종 과 운영하면서 필요한 물품도 조금씩 사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0명, 30만원씩이잖아요?

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과별로 1과에 기본이 30만원이고 인원이 10명씩 늘어나면 5,000원씩 늘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30명해서 5,000원씩 늘어나면서 그걸 계산한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38∼43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칭찬에 제가 인색하기 때문에, 주택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9쪽 시설비 해가지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액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철거용역비 3,000만원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 나올줄 알고 물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종로구는 정말로 가정적으로 주택들이 열악합니다. 거기 조그만 땅에 몇 평씩 불법으로 지은 게 많은데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그게 문제가 돼서 그게 전부 구의원이 고발해서 적발된 것처럼 해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싶은 얘기는 당연히 무허가발생은 안나와야겠지요. 또 철거해야겠지요. 이 부분은 그게 맞습니다만 무허가건물이 큰 대형건물, 대형무허가 이럴 때에는 제대로 처리가 돼야겠지만 생계형 무허가 이런 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이 액수가 많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3,000만원이 실제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로 생계형 무허가가 많이 발생하는 종로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나 선출직인 저희들은 진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평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동주택 안전진단 평가수당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일정기간 예를 들면 21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에서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 아파트면 아파트별로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먼저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예비안전진단을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안전진단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시면서 여기는 또 공동주택안전관리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건축사업 신청을 할 때 먼저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435쪽 2차보전금 이건 뭡니까?

전세자금 체납자에 대한 이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을 때 저희들이 보존해주는 건데 예비적 성격입니다.

15% 잡습니까?

체납금액의 15%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세보전금을 구청에서 추천만 해주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전세보전금을 은행에서 융자해줬을 때 그 사람이 갚지 않으면 구청에서 갚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은행하고 협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서 끝까지 못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진짜 못 받을 것 같으면 보전해주도록 그래서 예산에 매년 편성하도록 합니다.

그럼 구청에서 다 갚아줘야 되잖아요?

대부분 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440쪽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유지관리비가 1억 2,000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잡혀있었습니까?

금년에 1억이고 내년도예산에 1억 2,000만원 더 추가해서

행촌동 옹벽공사 2,000만원 든다고 하더니 지금 실시했습니까?

포괄비적인 성격이니까 1억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민원성이 있다거나 하절기 우기 대비해서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민원도 몇 년 걸쳐서 발생했는데 그것 좀 해결해줘요.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42∼443쪽 질의하세요. 네. 유찬종위원!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입니다. 442쪽 특별검사원검사비가 있네요. 원래 특별검사원은 시에서 책정해 가지고 로테이션 한바퀴 도는 거죠? 준공 관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건축사조사 대행본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건축사로 하여금 특별검사원을 지정합니다. 그 검사원이 준공검사를 하면 수당을 주는 겁니다.

250건인데 작년도에는 준공이 몇 건 됐습니까?

작년에는 약간 좀 넘었는데 내년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건축이 약간 줄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특별검사원검사비는 일정하게 14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지정돼서 나옵니다.

면적이 넓거나 좁거나 상관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42쪽 운영수당에 있어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9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회의 주제가 뭡니까?

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병원이나 판매시설, 5,000㎡ 넘든지 기타 교남동 뉴타운지역같이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풀어주는 그런 거라든지 또 층수제한에 대한 완화 이런 거에 대해서 건축심의대상이 신청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에서는 완화정책도 쓰시면서 현재 우리 종로구에 특히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보면 건축물을 잘못 지어 가지고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심의할 때 숭인2동 20개나 되는데 왜 과태료 부과 안 했느냐고 질의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현재 준공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위법은 했습니다만 이걸 심의위원회 거쳐서 구제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대형건물도 심의위원회에서 완화해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남동 뉴타운지역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순용도변경, 건물크기는 늘어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용도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장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다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 맞지 않는 대형건물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의 때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릴 사항을 빠트려서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44∼445쪽 질의하십시오. 446∼447쪽 질의하십시오. 네.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작년에 회의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광고물심의회는 금년 12월까지 8회 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만 합니까?

아닙니다. 외부의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광고물심의위원으로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연락도 한번 못 받고 참석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위촉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 비용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철거하면 그 철거비용은 광고물주한테 부여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고 비용을 징수하고 해야 되는데 영세한 업주들이라

정비차원에서 철거한다고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조례(안) 우리 종로구에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착했을 때 어떻게 전화로 추적을 한다든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을 걸로 아는데요?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부과를 하고 실질적으로 징수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446쪽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15명, 10회. 그 밑에 광고물심의위원 참석수당 7만원, 7명 , 12회.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2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이 됩니다. 2시간이 넘으면 3만원을 더 줘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대체적으로 2시간 이내에 회의를 끝낼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을 보고 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3시간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3시간 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시간 넘었을 때 10만원 이렇게 써놓을 걸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447쪽 교남동뉴타운 재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 그렇죠?

구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그럼 통합 4억이네? 여기에 한 5,000만원씩 더 올려 가지고 한 5억 돼야 큰 공사를 하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산형편상

용역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금년 봄 예산 편성할 때 긴축재정 때문에 어차피 2억밖에 반영을 못 했거든요. 내년 추경에 보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또 올라간다고?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 5,000 정도 더 올려서 아주 5억 가지면 용역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주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5,000만원 올려서 주는 걸로 합시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입니다. 최초예산이 한 4억 정도 반영해달라고 했었던 것인데 3억 깎여 가지고 거기서 다시 2억으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서 세세하게 중간에 추경에서 반영된 것보다는 이번에 뉴타운 관련해서 3곳 우선 지정된다니까 그 안에 디자인이나 용역, 선진 견학도 해서 디테일 하게 정리가 돼서 주민설명회 할 때 결정이 나져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교수 김광진 교수가 하신다고 그러는데 MA 관련 그분들은 선진견학 이런 부분들은 다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까?

아쉽게도 우리 구청의 MA하시는 분들하고 용역사가 선진지 견학은 못갔습니다. 왜 못갔느냐 하면 금년도에 그러니까 2004년도의 용역비가 2003년 12월달에 예산 확보를 청진구역 용역비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용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면 민간이전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못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만 별도로 가기도 뭐하고 해서 해외 견학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의 것은 서울시에서도 뉴타운 관련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니까 우선 청진지역 예산을 끌어쓴 것 아닙니까? 나중에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지금 몇 차에, 3차에 걸쳐서 했나요?

예, 지금 3차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 다과회비, 기타비용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 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용역회사의 안이 결정될 때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게 32평형, 42평형, 15층, 20층 단순하게 건물이 정형화된 건물보다는 좀더 스타일이 다른 유럽풍이라든가 용적률에 맞는, 지역특성에 맞는 이런 디자인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해외견학이라든가 다른 데이터, 뉴타운 예정지역이 지금 5곳, 그런 부분도 방문하셔 가지고 서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데이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렇게 되려면 MA교수님들하고 용역사하고 우리 공무원이 또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금은 토지소유자들도 사업에 앞으로는 참여를 내년부터는 해야 됩니다. 같이 선진지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 형평상 저희가 그런 것까지 편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끝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이 뉴타운 조성 관련해서 건물투시도를 보니까 단순하게 요즘 주택공사에서 짓는 건물에다가 콘크리트 치고 페인트 바르고 이런 걸 탈피해서 새로운 기자재,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가 건축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지가상승이라든가 뭐 인플레 된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지금 2004년도까지는 개발기본구상 정도의 용역인 것이고요, 200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에서는 건물의 구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평형이라든지 외관 또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용역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런 비용은 안 대주죠? 용역비만 대주고.

용역비에서 구청 대 시가 50 대 50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구청의 확보된 예산을 보고 거기에 맞춰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료광고심의위원회예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광고물심의위원회도 따로 있습니까? 여기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인데 그러면 유료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무료광고심의위원회도 있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서순보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대형간판들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대형 선전간판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건물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외부 대학교수님들 또 유찬종위원님도 위원이십니다마는 여기서는 그런 심의위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료광고심의위원회는 왜 만들어졌어요? 1년에 한번을 소식을 못 받았습니다. 회의하는 것도 못 보고.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에서

건축물이면 그러지. 광고면 어차피 붙어있으니까. 저걸로 봐서는 유료니까 무료광고심의위원회도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문화진흥과라든지 이런 데서 한 거 아닌가요?

1년 동안에 단 한번도 회의도 안하는 그런 위원회는 사실상 없어져야, 통합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저걸로 봐서 틀림없이 무료도 있을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국장님이 안 계셔서 천상 우리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전주 및 통신주, 전선 엉클어진 거 정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대해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종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군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가 한전 전선, 통신 전선이 엉클어지고 정말 보기에 아주 흉물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종로구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지목에서 우리 인사동 골목 환경개선사업 해서 여기만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또 특히나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눈여겨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비한다면 어떻게 하면 정비가 되겠는지 그 부분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 대한 가공선로, 체신에 대한 가공선로가 골목길 골목길마다 많이 늘어져있고 미관을 해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지역이 서울시내 곳곳이 많고요. 그러나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에서 이 사업을 특별히 넣은 이유는 인사동 지역을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돌아보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골목길을 정비를 하면서 외국인한테 서울의 대표적인 치부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몸단장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골목길 보도도 정비를 하고 또 너저분한 좁은 골목길에 있는 전선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정비를 해서 서울의 관광명소인 인사동을 새롭게 가꾸자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로 확대됐으면 좋겠지만 인사동 지역하고 서울시에서 가회동 북촌마을하고 이렇게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면서 골목길 가꾸기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서울시비로 해서 지원이 된다면 최소한도 종로의 우리 서울시가 많은 투자를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동부지역의 도로개설 같은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안됐고 그렇다면 이왕 도와줄 바에야 일번지 종로를 이런 거 하나라도 서울시가 정비를 해주게끔 우리 구청이 건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따져서 종로구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비라도 이런 부분은 지원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인사동 거리 몇군데만 그렇게 된다면 종로 일번지라는 일등구를 지향하는 종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우선 종로의 여건을 보면 대체적으로 도심지하고 또 숭인, 창신동 지역의 주거밀집지역 또 구기, 평창동의 그런 지역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도심지에는 대부분이 도심재개발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화로 발전해나갈 지역이고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주택지의 개발이 점차 진행이 되어야 될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은 거의 다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인사동지역만은 그 사업이 늦어지니까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정비를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인사동 거리는 정말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과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종로구 19개 동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과장님도 선별했습니다마는 3단위로 나눴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동 단위도 앞선 동이 있고, 중간 동이 있고 아주 후진, 속된 말로 후진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똑같은 비율로 해서 되겠는가, 뒤떨어진 동은 좀 많이 해주고 앞선 동은 조금 뒤떨어진 동에게 이렇게 저기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느 동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뭐냐, 하고 저희같은 선출직들한테 따지고 달려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이 균등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구는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도시형성도 610년이 넘어가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오신 분들이 적당히 계시다가 가시니까 진짜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짜 마음을 가지고 정치일번지, 문화, 환경일등구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곳곳의 낙후된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지역의 구의원들을 만나서 여기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혼자 힘으로 못하면 지적과장 같이 다녀도 됩니다. 지적과장하고 2팀이 되어 가지고 청사진을 그려보세요. 조금 전에 용역비를 더 올려주자 했던 것을 용역비를 충분히 다 쓸지라도 용역비를 해놓고도 안 쓴 해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 종로구를 다 다니면서 청사진을 그려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크던 작던 간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지하매설화를 해야 됩니다. 한전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라든가 같이 맥락을 함께 해서 공기가 하루 이틀 늦더라도 이런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도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설 것이고 또 냉정히 따지면 우리 구세나 국세나 서울시비를 저축하는 길이 됩니다. 부서가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한전은 한전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방금 포장해놓고 이삼일 이따가 다시 파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완전히 공사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모르고 여기를 허가를 내줘요.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 내에 다시 계획된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심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부족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장 남았거든요. 마지막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을 포함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순보 부위원장입니다. 2005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예산안 중에 일반회계는 총 52억 3,605만원에서 25억 9,026만 5,000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총액 8억 5,565만 2,000원에서 7억 2,725만 2,000원을 감액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순보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순보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순보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순보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한 후 12월 13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재 무 과 장 심윤보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김동규 지 적 과 장 서찬규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 목 과 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이환 이 름 : 김이환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성곽회 공로패(94.6.18)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대통령 위촉장(2001. 7.1) 온고회 추대패(2001.10.15)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대통령 공로패(2003.2.20)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대 이 름 : 김정대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대진섬유 대표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재암 이 름 : 나재암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종로구의회(1,2)대 의원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제2대 운영위원장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훈장수상(1992년-포장)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남재경 이 름 : 남재경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하림각 대표이사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아리수 포럼 회원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서순보 이 름 : 서순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전남 화순 출생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감사위원 유료광고 심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창호회, 창사모 고문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호남향우회 고문(현)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재환 이 름 : 심재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선린 중학교 졸업 한영 고등학교 졸업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필근 이 름 : 오필근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한마음 산악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찬종 이 름 : 유찬종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규 이 름 : 이동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낙산봉사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기태 이 름 : 조기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