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조규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말이죠 개별공시지가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앞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나요?

그러니까 대부료를 산출하려고 그러면 토지, 건물에 대한 기존 개별공시지가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감정평가사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합니까?

알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지금 타 구의 사례는 요율 적용을 몇 군데나 1,000분의 10으로, 지금 타 구 사례 그 적용한 데가 있나요?

지금 1,000분의 25가 몇 군데예요?

지금 개정된 데가 그러면 네 군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만 1,000분의 10이고 나머지는 다 1,000분의 25네요. 그렇죠?

물론 앞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제대로 육성하고 그 토대를 이룰려면 이렇게 요율을 낮춰줘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좋습니다마는 타 구 사례도,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다섯 군데라고 했죠 우리 관악구까지? 그러면 우리 1,000분의 10으로 통과되면 두 군데는 1,000분의 10이 되고 나머지는 1,000분의 25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동영 위원님?

추가? 좋아요,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재 착한기업 한 개만 적용되고 있나요?

사회적기업으로서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착한여행 하나밖에 없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나경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송도호 의원님과 본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라든지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 일부 위원님이 공감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11년 11월 3일 제정이 됐고 갈수록 지역경제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기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아까 검토한 바대로 여러 가지 개정문제는 그대로 존치하고 아까 제7조 제4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촉직 위원에서 5명 이내의 추천을 소상공인회에서 여러 가지 단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로 그렇게 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요식업중앙회 외에 14개 업체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보류하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더불어서 이번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고 유덕현 회장님, 임원들이 와 계십니다마는 이와 같이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를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관악구 내에 15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더 공감대를 얻어서 이게 자기 위원회 큰 프라이버시를 생각하지 말고 관악구 발전이나 소상공인이라는 그런 틀로 좀더 공감대를 넓혀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단순히 저희들 위원회만 의지하지 말고 유덕현 회장 및 임원들이 앞으로 그 15개 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좀더 공감대를 얻어내서 다음 회기에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만 더 첨언한다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금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원을 출연했죠. 그래서 10배의 30억원을 저희들이 대출받게 되는 이 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아직도 우리 관악구 내에는 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3억원이면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죠, 1년 거치 4년으로 해서 3% 이내로 해서. 나머지 이율은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경기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제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더 관악구에서는 재정이 어렵지마는 내년도에는 이 기금도 좀더 업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