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태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기태 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추경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8건, 58억 4,5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18억 8,400만원, 택견성지 복원사업 2,500만원, 혜화동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8억 7,000만원, 중요 목조문화재 방충·방연사업에 4억 1,000만원, 서울흥인지문 보수 10억원, 숭인1동 경로당 신축 6억 2,000만원, 혜명경로당 부지매입비 6억원으로 총 7건에 54억 1,000만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으로 인사동골목길 환경개선사업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의 명시이월 사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부터 10회까지의 간주처리 내용은 1, 2차 추가경정예산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금회 추경에서는 제11회부터 제14회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은 총 31억 7,5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이 9억 1,000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원, 보조금이 19억 6,500만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편성한 사업내역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쪽부터 1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도시기반시설의 기능유지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를 목표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1,998억 2,0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1,828억 3,000만원보다 169억 9,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656억 700만원으로 2004년도 1,498억 4,700만원보다 157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42억 2,100만원으로 2004년도 32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은 1,222억 6,200만원으로 2004년도 1,022억 4,100만원보다 200억 2,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660억 8,000만원으로 2004년도 584억 5,000만원보다 76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61억 7,000만원으로 2004년도 437억 9,000만원보다 123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33억 4,400만원으로 2004년도 476억 600만원보다 42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은 2004년도보다 78억 7,500만원이 감소한 207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와 같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2005년도 우리 구의 종합토지세가 41% 증가하는 등 일반회계 재원이 157억원이 늘어나 재정자립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서울시로부터 지원이 축소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부족분을 서울시에서 보전해주는 예산으로 9억 8,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대비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6억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건립비 등 투자사업비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등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 분야가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서 3,2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1억 8,800만원으로 2004년도의 329억 5,500만원보다 12억 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56억 700만원으로 경비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686억 3,0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169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경상적 경비로 분류되던 예산이 인건비 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56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307억 2,200만원으로 2004년도 401억 6,400만원보다 94억 4,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인건비로 과목 변경된 예산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311억 3,600만원으로 2004년도 227억 9,100만원보다 83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303억 9,200만원으로 2004년도 304억 4,7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보다 157억원이 늘어났으나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증가액 56억원, 보조사업 증가액 83억원, 기본적인 운영비 증가액 18억원 등 필수경비를 감안하면 투자 가용재원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채무상환액은 1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6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적 경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3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9,500만원보다 7,800만원 감소하였으나 격년제로 실시하는 구민체육대회 소요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 신규 편성액 7,600만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 감소한 셈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주요 인상요인인 일반운영비는 137억원으로 2004년도 127억 3,500만원보다 9억 6,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외 주요경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 5억원, 제적부 화상입력 민간위탁금 1억 8,900만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 2,000만원 등 민간이전 분야가 있으며 공무원 배낭여행 1억 5,000만원과 그리고 성과상여금 9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주요경상비는 세입·세출예산(안) 16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311억 3,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83억 4,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그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85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는 8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지원비는 56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는 16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51억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비는 32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0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는 관수동 16∼장사동 14-1간 도로개설비 10억원 등 4건의 도로건설에 1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로조명 관리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에 15억원 등 도로관리에 총 29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7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6억원, 연건동 209번지 일대 하수도 정비공사 2억원, 원서동 181번지 외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4억원 등 하수분야에 총 21억원을 편성하여 재해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종묘 뒤 주거취약지역 녹지조성사업에 9억원, 왕산로 보도 녹지축 조성공사 2억원 등 녹지분야에 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악 팔각정 시설물 정비 1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2억원 등 공원분야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무악동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10억 2,0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설치 및 청사리모델링에 3억 8,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20억원, 그리고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수공사 사업에 2억 5,000만원, 구립경로당 보수공사비에 1억원 등을 편성하여 복지시설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입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 시설용역사업에 1억 5,00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에 1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에 18억 8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9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행정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남뉴타운 사업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인사동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 4억 3,5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시설유지관리에 1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에 3억 6,200만원, 왕산로 노점상정비 3억원, 제설작업 용역비에 1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미불보상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지방채 이자상환액 1억 2,000만원은 정부지방채 이자상환액 1억 2,000만원은 정부지방채 원금 30억원에 대한 이자 4.1%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금년도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1%인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22억 7,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16억 9,400만원, 평창동 견인보관소 건립에 41억원, 주차시설물 정비에 2억 5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110억 5,000만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117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거주지 주차공간 확보와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여 예산배분의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시민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재무건설위원회 예산안이 왜 이렇게 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좀더 조정이 필요한지 있으면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기태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는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을 작년도보다 79억 정도 돈을 자금을 받아오지 못했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체 세원에서 종합토지세가 41% 증가하는 등 증가요인은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 56억원이 또 증가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 재원 확보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만약에 있다면 심의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 꼭 필요해서 내년도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행정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은 가급적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저희가 종합토지세가 41% 증가해 가지고 일반회계 재원이 15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세입을 잡으셨고 대신 조정교부금이 그거에 50%인 78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불과하고 인건비가 56억이 늘어났다고 보고하셨죠?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재원이 종합토지세가 41% 증가되었기 때문에 50% 감소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실 것인지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 207억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자치구 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다른 데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문화재, 모든 다른 구보다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많은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구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또 저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서울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구 재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울러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저희들 지금 세수입으로 해가지고 징수 못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004년까지 그러니까 과년도가 있을 수 있고 해당연도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체납된 것이 총 얼마냐 이거죠. 세외수입으로 취득세 말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그것이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현재까지,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자료를 취합을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대가 있어 가지고 과태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징수실적이 많아져요. 각 금융기관에다 잔고 의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종로구청에서는 이러한 체납액 관리가 상당히 더 철저했으면 세수입을 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고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가져오시면

저희가 현재 매년 결손처분도 계속 해나가고 있고 현재 평균 5년간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매년 한 52억 체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총 누계액은 얼마예요?

누계가

3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6년 정도 하면 300억 정도

정확한 수치를 안 가지고 계세요?

있는데

가지고 있으셔야죠. 지금 제일 체납이 많은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이게 왜 예산 할 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300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 걸 가지고 적어도 20% 이상의 징수를 하면 60억원의 그런 세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체납액에 대해서 그래서 세원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본 위원이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예산 검토를 했을 때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든지 향상시키고 경상적 경비를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에 아주 25억 9,000만원이 재무건설에서는 삭감되고 시민행정에서는 20억 5,9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두 개 합쳐봐야 45억밖에 안되는데 적어도 300억에 대해서 20%만 세수입을 올려주면 이런 삭감 없이도 우리가 종로구민의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해서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좀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3쪽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는지 아십니까?

글쎄, 구체적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저희가 다른 시.도나 이런 우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나 여행을 하거나 저희들이 초청을 했을 시에도 자치단체나 그 시도의 구정이나 시정을 알리는 CD홍보물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들이 조금 수준이 낮다고 보고 말이 종로 일번지라고 하면서 대외적으로 우리 종로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그 부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보물은 해야 되지요? 해야 되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시민행정에서 이것은 좀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구민체육대회가 종전에는 매년 하다가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자 그렇게 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민행정위원님들께서 공식석상에서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좌석에서도 구민의 날 체육대회는 주민에게 또 각 동의 유지분들에게 또 의원님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행사다, 또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시시비비가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2년에 한번 하는 건데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구민행사가 이렇게 보면 참 입장에 아주 열을 많이 올리고 들어갈 때 뭐라고 그러나 입장상 그런 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소비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입장상 같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좀 간소하게 종로구민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하루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소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산편성을 승인을 해주시면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한번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개선방법을 찾아 가지고 보다 내실있는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하나의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국·과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신문, 지역신문이 종로저널하고 종로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올해도 종로저널하고 종로신문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많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는지.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구독료 때문에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다른 구 지역과 달라서 종로구 지역에 국한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2개 신문이 있고 또 전국매일이라든지 시정신문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신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서울신문도 구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찬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종로구에 지역신문이 2개 있는데 종로구 발전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똑같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홍보, 우리 종로구의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신문구독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그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신문의 정의를 내리기는 합당하지 않지만 종로 지역사회의 중추신경을 담당하고 어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로구청 집행부의 폄하적인 시각을 가지고 편집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정이 돼야 할 건지 또한 국내 5개 일간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구정의 홍보역할 범위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시사성을 가지고 편집에 접근할 것이냐 해서 이런 견제의 수단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해야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올해는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시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관련해서 85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2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데이터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요. 구립의 보조내용이 급식보조비 등등일 거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보육료일 것입니다. 보육료가 35∼36만원일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십 몇 만원 해서 한 십 몇 만원 편차가 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난다 해도 우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7만여 명 정도 돼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획기적인 전환점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존 시설물 100평, 50평 해서 단순하게 보조해주고 보육교사 교재비, 급식비 등등보다는 실질적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당시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약 85억 8,400만원, 전년대비 12억 3,100만원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지원이나 또 기능보강사업은 물론 우리 자체 구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주로 인건비, 운영비 등등은 보건복지부지침이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데에 대한 일정률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 서울시의 지침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국비, 시비 그 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에서 가감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외에 교구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사례발표, 그 다음 어린이날, 스승의 날 지원문제 등등을 저희가 심도있게 우리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 일부 정책사항이다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 현실에 맞게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다음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24억 증액 관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가 잘못이냐, 서울시 의견에 부합되지 않고도 진행됐다면 설계자 아니면 집행자 중 어느 한 분이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책임 소재에 관해서는 거론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상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당선작을 결정하고 결정에 따른 설계문제는 영선팀에서 사실상 맡아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기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구정질문까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드리고 또 보충질문까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의당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 분야 교남 뉴타운에 2억이 배정되어 있던데 뉴타운 관련은 기본계획이 작년에도 시비와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사업이 총체적으로 기본계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배정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다운된 겁니까? 4억 정도 해달라고 했는데 2억밖에 안되어 있네요. 기본계획 관련해서 예산은 이게 뉴타운과 관련된 아주 시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세수증대와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은 우리 행정관리국과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네요?

교남 뉴타운 지구지정이 지난 1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구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으로 발주를 했는데 현재 다음 주 되면 최종 보고서를 시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이번 금요일날 있을 겁니다. 내년도의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이 현재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요율에 따라서 지불하겠지만 조금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용역비 책정과 관계없이 저희가 용역비 비율대로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에서 모처럼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그게 우선 사업에 배정되도록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뉴타운 관련 지역에는 천지개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부풀어져 있어요. 또한 실제 거래도 몇 배씩 가격이 상승되어 있고 공시지가도 올라갔을 테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발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돈 몇 억 받아다가 과감하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종로가 교남동의 뉴타운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신문을 얘기했는데 서울신문이 통·반장에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서순보 부위원장님 당선되신 지 얼마 안되셨지만 우리 부위원장님만 서울신문이 안됩니다. 그러면 실무들이 챙겨보고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제가 전국 각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한번 봤는데 우리 종로구는 68.2%거든요. 서울에서는 제일 하위가 강북이 27% 되어 있습니다. 오필근 부의장님하고 자료도 요구할 겸 어떻게 운영하나 해서 같이 서울시에 방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전국 자립도를 보면 중구가 제일 많은데 91.7%이고 강남, 서초가 91%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하위권에 드는 구인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했더니 구의회 의장님이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우리 굶어 죽이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자립도가 68.2%니까 올리면 서울시에서 자동적으로 교부금이 내려와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25개 구청 중에 중랑이나 광진 이런 곳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의 개념은 전체 예산 중에서 해당 구청의 자체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하는 것을 대학에서 교수들이 강의하는 학문적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68.2%, 금년도에 73.8%로 증가한 것은 우리가 의존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북이나 중랑 쪽에서는 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아마 강북 같은 곳은 제일 많을 겁니다. 1,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규모는 저희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이 편성돼서 여유있게 세금을 자체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을 열심히 안 받아도 한 해 살림이 가능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비해서 행정수요도 많은 대신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자체 지방세가 저희들이 좀 받는 게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으로 한 6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노력은 다른 변두리 구청보다 몇 배를 더 하면서도 살림살이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저희 예산사업 중에서 서울시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하도록 요청해서 금년도에 8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지금 추정하는 숫자입니다만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서울시에다가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라든지 구청에서 서울시에 질의한 로비나 노력을 해야 교부금을 받아올 것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 대답은 전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쪽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조정교부금을 아주 넉넉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상주인구가 많기 때문에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원님들 수, 공무원들 수, 면적, 비과세면적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주인구 수가 차지합니다. 19개 종목을 가지고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인구가 저희들보다 거긴 43만, 45만 뭐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조정교부금 배정이 많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에 많은 노력을 해서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변두리 구청은 그런 노력 없이도 인구가 많아서 쉽게 받아서 편히 한 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간부들은 그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서울시 예산에 우리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행정자치부라든지 또 서울시 각 국별로 포괄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도가 낮은 곳은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되고 자립도가 높은 곳은 더 서울시에 돈을 달라고 로비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해야 된다 이거네요. 그러면 우리 종로에서 금년에 1,998억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확정이 돼서 모자란 부분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확정돼 있는 건 없는데 서울시 예산에 일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청에서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포괄예산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종로구에서 예산을 만들 때 일회용성이라든지 홍보용으로 마구 부풀려 가지고 예산 확정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도 서울시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족분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저희 자체예산을 확정하는 거하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주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 세원, 세입에서 지방세하고 우리가 세외수입하고 확보하는 것이 금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아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자리 숫자 재정자립도가 총 7개가 있는데 충북 보은이 한 자리 숫자고 경북 봉화 9.1%짜리 한 자리 숫자인데 전라남도에 5개가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중 최하위가 전라남도 신안인데 거기가 7.1%의 재정자립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없는 곳은 여기 필요한 액수만 도나 시에다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그걸 확정해 가지고 내려줄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는 국가에서 교부세를 줍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나 시도에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정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재원으로 각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같은 맥락입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도에는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를 지원해주고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별도로 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종로구에서 올라온 삭감 내용을 보면 전부 1회용성이고 홍보성이고 세분을 하면 구청 홍보 내용이었다, 또 문화, 체육행사 등 대부분이 삭감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재무건설위원회나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판단하셔서 삭감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특별히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께서 거론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도 우리 구의원님들도 대부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일회용이고 구청 홍보용이다, 또 진정한 구민과의 화합과 단합이 아니고 어떻게 봤을 때는 동과 동 사이의 경쟁적으로 상품에 이렇게 등위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 또 당연히 있어야 될 행사를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체육행사라든지 우리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구민들을 화합하고 모처럼 종로구민을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열기 위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동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부족 문제라든지 또 유니폼을 각 동 공히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하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또 동의 빈부 차이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지난번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어떤 구민의 날이라든가 군의 날이라든가 어떤 것을 정해서 문화축제를 전 구민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정도는 갖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자, 그래서 격년제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폐지하는 것보다는 보다 바람직한 쪽으로 그 운영방법이라든지 행사진행 요령을 바꾸어 가지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화합을 다지는 쪽의 행사를 개최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가급적 그 예산은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보다 발전적인 그런 행사를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민체육대회를 찬성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 홍보용이 되어서는 안되고 진정한 주민 화합과 단합이 되고 그리고 주민을 위한 위로의 잔치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체육대회뿐이 아니에요.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행사라든지 또 어디 보면 새마을 다른 단체 등등 모든 행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구민체육대회니까 구청을 홍보하고 다른 체육행사는 또 그 단체를 홍보하고 그래서 진정한 구민화합과 주민의 위로의 잔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딱 뵈니까 우리 종로구 살림살이를 다 하시는 정말 실력파들, 또 실권자들 정말 애 많이 쓰시는 분들 한분도 빠짐없이 다 오신 것 같아서 우선 기쁩니다. 연일 계속되는 내년 우리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선 몇 가지만 행정관리국장님께 종합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되고 시간도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예산이 마감이 됐습니까?

2004년도 집행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1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되지 아니한 내용들은 2월 28일까지 지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 지출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럴 분야도 있겠지만 거의 마감이

마감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린 대로 명시이월을 하고 또 부득이 공사진행중인데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 없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묻는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지금 불용액수는 정확하게 안 나오겠군요? 2003년도 불용액수는 나와있겠죠?

2003년도 것은 나와있습니다.

그것 좀 갖다가 돌려주시면 좋겠고 또 2004년도에는 대략 잡아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바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몇 %나 아니면 얼마 정도가 불용액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갖다주시고 2005년도 우리가 증액부분이 얼마죠? 2004년도보다 2005년도 증가한

9.3% 정도

그러면 9.3% 증액된 부분을 주로어디에다 배정을 하셨습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53%가 증액됐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깎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하나 알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엄청 어렵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예우가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는 각박하고 어렵고 이러는데 공무원들 인건비는 자꾸 올라갑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결정된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안 올리면 안됩니까?

공무원들의 국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같은 수준의 인건비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물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법정경비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삭감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데 가려면 지금 어려운데 저번에도 보셨지만 공무원들이 예우도 잘 해주는데도 집단행동까지 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공무원님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찬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구의원을 한 10여 년 이상 하면서 쭉 보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특정인들의 신문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신문이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한번씩 읽어보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신뢰감이 많이 없곤 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자기네들이 어떤 지역 신문 사장님도 오고 두 분이나 계시지만 잣대에 안 맞으면 또 뭐라고 기분 내키는 대로 써버리고 그런 경향이 가끔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역에서 보면 그 다음에는 통장님들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 몇 부씩 받습니까?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쭉 말씀하셨는데 통장 한 분에 몇 장 갑니까?

반장님들한테 한 가지 신문만 갑니다.

또 통장님한테는

통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신문만 갑니다.

어떤 사람은 3개, 4개, 5개 들어오는 사람도 있던데요. 내가 증거를 갖다드릴까요? 여기 나오는 거 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그렇고요.

다 예산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문 볼 리가 없어요. 서울시정신문, 종로신문, 종로저널 웬만한 단체장들 다 들어간다고요. 아까 형평성 맞춰서 골고루 나눠서 준다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몽땅 몽땅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 온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홍보지가 정말 살아서 잘 돼서 우리 구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점들을 보면 이것이 도대체가 걱정스럽죠. 우리 혈세로써 많은 지원을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서 항상 본 위원은 그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각 국장님들 이렇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국장님들 각 국에 불용처리액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국별로 우리 전체 행정관리국장은 전체가 다겠지만 각 국별로도 불용된 예산액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자꾸 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필요없이 과다하게 예산들을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만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는 안되겠기에 최소한도의 그런 것들을 축소시키자 하는데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 내지는 증액 등등 시키고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에서도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개인들의 장사까지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는 다 해야 되겠지만 개인들 장사하는 데 돈 갖다줄 수는 없잖아요. 세금 받아서 그러면 다 구민 다 줘야죠. 장사하는 사람들 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야도 그렇고 또 우리 어르신들 참 노인들 이렇게 모시는 그런 분야에서도 다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실한데 이러한 데는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전체적인 면에서 삭감되고 등등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삭감한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아까 조금 전에도 어떤 국장님 너무 많이 깎아 버렸다고 그랬지만 많이 깎고 적게 깎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깎을 것은 깎았느냐, 안 깎을 것을 깎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다 보면 미진하고 생각을 잘 못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재무건설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상당히 고심 많이 하시는데 422페이지 보면 관내 하수관로 CCTV조사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5,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는 하수관로를 몇 군데 하실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예산을 5,000만원을 잡으셨는지, 왜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이 금년도에는 2차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빠졌던 거를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경이 작은 하수도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깨진 것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작은 로봇을 하수도 관 안에 들여보내 가지고 CCTV로 그 관 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그 관을 보수를 해야 할 건지, 안 해야 할 건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수요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20㎞인가 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년에도 5,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동 사거리 침사지 있는 데도 로봇이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1억 8,000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재동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원서동 181번지 외 2개소 하수정비공사를 하셨습니다. 원서동은 본 위원이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덕궁하고 경복궁 사이에는 지중화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2월달에 준공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뿐만 아니라 하수관 공사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4억이 수해방지대책사업비로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에 4억 잡아놓은것은 창덕궁하고 현대빌딩 중간에 있는 현대원서공원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회동의 탐방로 조성하는 그쪽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중화 공사하고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그게 그 외 2개소기 때문에 원서동 그거하고 종로세무서 옆에하고 동숭동하고 3군데를 해서 4억입니다.

저번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우리 안국동하고 풍문여고길 지중화공사 역사문화탐방길 때문에 삼청동사무소 와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했을 때 덕성여고하고 여중이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도로쪽으로 물이 다 흘러내려 가지고 하수관이 상당히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덕성여고의 교장선생님이 구청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 하수공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00만원 정도는 들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2005년도에 지중화공사가 그쪽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같은 서울시 예산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하수관 공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준설기 구입이 이것도 추경에 들어가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설기 구입에 2조 4,300만원짜리 8,600만원을 들여 구입하신다고 했습니다. 준설기가 원래 없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4,300만원짜리 재산이 있는데 그게 몇 대가 있는지 모른다는 건 자산관리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2조가 다 필요한 겁니까?

5대가 있는데 2대가 낡아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 474페이지 전년도 2004년도에 가로등 유지관리재료비가 3,990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681만 3,000원 해서 309만원이 감소됐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재료비로 1억 1,301만 3,000원을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보안등 유지관리를 전혀 안 하셨습니까?

보안등이 동사무소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안등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니까 제때제때 안됩니다. 그리고 업체가 몇 개 동을 맡아 가지고 하니까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구 전체를 묶어서 업체선정을 하면 이것만 해도 일이 되니까 업무를 다시 구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안등 불편사항을 종로구민이 신청했을 때 동사무소로 했었는데 이제는 구청 토목과로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해도 되고 구청에 해도 됩니다.

그럼 2005년도 예산에서도 지금 우리가 소규모 동사업비가 예산에는 구청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무절차를 밟겠다 그 말이죠? 보안등이나 소규모 사업이나.

동 소규모사업이 5,000만원씩 동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려면 자치행정과를 경유해서 토목과로 일이 와야 합니다. 그럼 토목과에서 설계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과로 해서 동사무소로 내려가니까 일이 번잡해지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바로 토목과로 우리 어디어디 지역을 해달라고 하면 토목과에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설계해서 바로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공사기간이 짧아지겠다 하는 의미에서 동소규모사업을 구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출신지역인 가회동 31번지하고 11번지가 한옥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3,000만원씩 지원받고 해서 상당히 깨끗한 한옥거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안등이 문제가 있는 것이 한옥에 조화된다고 처마 끝에다 보안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울시하고 종로구청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그것을 너무 낮게 달아놓으니까 전구 하나에 2만원 간답니다. 의자를 놓고 빼가요. 그래서 그걸 수리해달라고 하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보안등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건 종로구청에서 책임지어 주시겠습니까?

그건 시청하고 협의해보고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것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우리 전문위원 자료입니다. 이것이 세입부분인데 교통유발징수교부금이 전년도 3억 689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로 갔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부담이 이만큼 됐어야 하는데 됐습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버스전용차로로 인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에 전년도에는 11억이나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예산이. 금년에는 6억 정도 해가지고 5억이 축소되어 있는데 이것이 버스전용차로하고 전용차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창경궁로가 줄었고 대학로 줄었고 내년 9월에는 신설동에서 동대문까지 중앙차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은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예시된 것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시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아마 답변을 해줄 것으로 압니다.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예산들은 편성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예시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귀 구의 예산편성에 있어 2006년도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성 및 기부행위 위반 내용의 예산을 편성할 우려가 있는 바 예산편성 시 붙임과 같이 예산편성 시 선거법 저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예산안 심의, 의결시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예시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예시되어 있느냐 하면 각종 축제, 체육대회 개최, 예를 들어 세시풍속 윷놀이, 구민체육대회 등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된다. 음악회 동호회 행사, 각종 민간단체 행사에 보조금 지원, 특정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안되고 자치단체가 각종 위문과 관련해서 경로당 등에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기타로 각종 포상, 장학금 지급 이런 것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시를 해서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선거법에 저촉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저희한테는 아직 접수가 안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선거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된 예산들이 편성이 돼 가지고 혹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선거법 위반자가 혹시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삭감요인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침이 중구청에 통보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선심성 행정이나 각종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번 기회에 삭감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대간 도로보수공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림 앞에서부터 한 200m정도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해달라고 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474쪽 보면 관내 도로공사비로 해서 한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혜화동은 예로부터 상당히 부촌이고 살기 좋은 동네로 정평이 나있는데 국장님 저번에도 한번 다녀가셨지만 도로가 시골길만도 못 합니다. 지금 시골길도 전부 아스콘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란 명목으로 포장이 안되어 있어 한마디로 도로가 말도 못할 상태에 있는데 그 깨끗한 골목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골목을 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억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골목들을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5억을 계상을 해놨는데 금년에 7억 5,000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5,000만원씩 가있던 9억 5,000이 저희하고 녹지과하고 갈라져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겠네요. 이런 예산들은 많이 확보해서 깨끗한 골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녹지 관련해서 독립문하고 종묘 이번에 가서 보니까 처음으로 아주 잘된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다면 종각에 제가 분수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도심의 활력도 있고 구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국장님! 서울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광장 앞에 분수대 설치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그런 계획이나 건의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각 녹지대는 이번에 녹지대를 정비했습니다. 그 전에 큰 나무 같은 것을 전부 제거하고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종묘광장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분수대 설치하는 문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 얘기가 종묘 여기의 경관을 해치는 큰 나무도 못 심게 하고 모든 큰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종묘광장은 구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청의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합니다. 예산도 어려울 것 같고 좀 어려운 감이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종로구 관내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또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어떤 목적을 구체적으로 쓰겠다 하는 건 정해져있지 않고 금년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종로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로 다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로 목적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렇게만 우선 되어 있는데 이전에 폐지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를 5억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5억이 됐는데 지금까지 8,677만원 이자까지 합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올렸던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목표액을 확보하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정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이 뒤따르는 거고 시에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 잡아놨다고 그러는데 그럼 올해 예산 필요 없겠네요?

아니, 우리 조례에도 제정을 했습니다.

워크숍이라든가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도 하고 종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무엇인가 용역도 주고 능동적으로 해봐요. 그리고 방범CCTV 관련해서 경찰청 요청사항으로 2억 5,000이 잡혀있는데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서대문 관내가 경찰서가 3곳이나 있는데 거긴 몇 개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CCTV 문제는 구체적인 장소 결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 있고 지난번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주차단속 문제와 방범용 문제, 쓰레기단속 문제 이런 걸 공통적으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 결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서부지역 우리 관내에는 좀도둑이 많습디다. 학생들 공부하는데 컴퓨터도 훔쳐가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 시스템으로 해서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무단투기 관련 시설이 되어 있는 데 거기에다 카메라 설치하고 그러면 가격도 저렴하고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 부분도 특히 업체 선정해 가지고 설치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서부지역과 관련해서는 저한테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평통자문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내년에는 주요행사가 많이 있을 텐데 6·16선언이라든가 8·15 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8·15 행사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겠다 상부에서 내려온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 왜 이게 와 있죠?

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의장님께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달된 공문을 사본을 저희들한테 제시하시면서 똑같은 공문이 온 것이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구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내용이 다르게 왔기 때문에 사본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하는데도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선거기간별로 선거 1년 전에 할 수 없는 행위, 60일 전에 금지된 행위, 상시 금지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지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 1년 전하고 금년에 우리가 해야 할 각종 행사라든지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도 혹시 있을까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일차로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전부 다 걸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금지되는 행위에 속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동에 가는 예산이 작년에 주차장 건립 140억 또 거기에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라든지 인사동에 쓰는 예산들이 정말 많게 보이는데 작년에 인사동에 들었던 예산은 얼마 들었을까요? 정확한 액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자료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자료 같은 것은 없어도 되고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내는 세금으로 어디다가 쓰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인데 거기에서 낸 세금은 아파트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세입은 총계예산주의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회계 세입은 전부다 같이 묶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예산이 반드시 그 아파트단지와 관련된 경비로 지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아무튼 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이 내죠?

예.

그러면 우리 창신3동 같은 경우는아파트 단지가 약 60%에 이르는데 공동주택이 거기서 낸 세금은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는 하나도 지원을, 쓰지 못하고 그러면 냈던 세금을 주택을 위해서 쓴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공동주택에서 재산세나 토지세를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그것을 공동주택단지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제도가. 그래서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면 전체를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무슨 주택단지라든지 공동주택단지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낸 세금은 자기가 낸 세금을 자기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도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조금 더 심의를 깊숙이 해보자 해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도 제가 발의했던 내용이 거기도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일상생활의. 그러면 구청에서도 거기에 소비되는 전기세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을 확정적으로

세금 내는 거, 법하고 관계없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법적 근거없이 공동주택단지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가 아니고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도 사실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을 아파트 내도 도로로 봐야 되는데 거기도 수리비도 전체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보지만 우리 종로구의 아파트 공동주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내용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전기세를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수하고 수리했을 적에 그것도약 한 30%만 또 그것도 우리 종로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달라 하고 조례안을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례안이 나오면 구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 문제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아마 전국의 공동주택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구 같은 데는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종식 부의장님이 건의한 내용이랍니다. 동숭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 우물 복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알고 계세요?

제 소관입니다.

그러면 충신동 어린이집 보수 및 화장실 거기도 아시면 겸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물 복원은 건설교통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년 전에 공원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메운 겁니다. 그런데 주민간에 지금 그것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내버려두자는 의견도 있고 지금 의견이 갈려져 있는데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했을 적에 어린이들이 노는 데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다음 충신어린이집 거기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포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다 증액을 해서 약 한 3억원 정도 포괄비로 책정을 해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도 같이 포괄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이 금년에는 정말로 선심성이고 어느 특정인의 홍보용으로 쓰여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어떻게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7억 2,725만 2,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오셨는데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이 주로 특별회계를 하실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하고요. 지금 503페이지 같은 데 보면 아까도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재무건설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예산 심의하실 때 같이 참여를 해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특별회계 7억 2,725만 2,000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안 조정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감액할 것을 결정하실 적에 저희하고 상의 안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이게 좀 불요불급한 게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봐 가지고는 특별회계는 이걸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감액하겠다고 해놓으신 게 지금 주차관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해놓은 건데 좀 다시 재고를 하셔 가지고 특별회계는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특별회계 계정과목에 적합하게 이것을 지출하겠다고 했으면 삭감해봐야 어차피 이것이 계속 기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사용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써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것이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공영주차장 5,707만 2,000원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498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해가지고 기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볼 때는 왜 수입이 생겨야지 지출이 생기느냐 아마 이렇게 돼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 사유와 이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기획예산과에 일반회계로 들어 있었고, 특별회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금년 4월 1일부터 주차장 직영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직영에 따른 경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직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행사업비라는 것이 우리가 위탁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지불이 되는가를 설명해달라고요.

작년까지는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금년 4월 1일부터 공단에서 직영을 시작했습니다. 만기되는 것부터. 직영을 하게 되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경비는 민간위탁 했을 때보다 직영했을 때보다 경비는 소요되지만 수익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불을 해야 될 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상업시설 있는 공영주차장 말고는 주택가에 있는 것은 구청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일부는 거주자로 넘어간 주차장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주자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구역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24개소입니다.

거기에 상업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구분을 안 해놓으셨죠?

예,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실 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한번 조례개정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 한번 오셔 가지고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특별회계 7억 2,725만 2,000원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4년도 186페이지를 보면 동행정에 지원한 것이 석유난로가 4,370만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4,865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도시가스 안 써요? 왜 누락시키셨습니까? 도시가스 쓰는 동사무소가 몇 군데예요?

15개소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예산 할 때는 도시가스를 20개소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5군데를 도시가스 시설을 못하셨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자들끼리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도시가스를 누락을 시켰다

누락을 시켰습니다.

얼마를 반영을 해야 됩니까?

5,250만원 정도가 지금 도시가스 사용료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아닌 동사무소가 4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도시가스를 설치를 못해요? 훨씬 싼데.

아직 안 들어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새로 동청사를 하는 지역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동청사도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가스로 모두 전환을 해야 할 것으로

어디어디 동사무소죠? 파악된 거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건설 쪽에서 팔각정 시설물 관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억을 올리셨는데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한테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팔각정에 단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팔각정의 페인트칠이 단청 칠입니다. 단청이 시설한 지가 6년 여가 되니까 퇴색된 데가 있고 난간 같은 데가 훼손되어 가지고 난간 보수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칠 같은 게 있습니다.

난간 보수하는데 무슨 1억씩이나 든다고

단청 칠하는 것이 주입니다. 단청을 칠하려면 그냥 사람이 칠할 수 없고 전부 비개를 매야 됩니다. 삥둘러 비개를 매야 되고 비개를 매 가지고 사람이 전부 전부 붓으로 그림 그리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단청 하신 지는 몇 년 되셨죠?

아마 시설물 보수할 때 하고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97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햇수로 7년이 된 건데 당연히 단청이 많이 벗겨졌겠죠. 지금 우리가 문화재하고 사찰에서 대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들이 단청사업에서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단청이라는 게 인건비가 상당하고 재료비도 상당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계속 단청으로 해가지고 보여주실 것인지 문화재까지 검토를 하시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죠.

팔각정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페인트로 하면 좀 조잡하고 또 쉽게 격년제로 계속 보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고 힘들더라고 단청으로 해가지고 좀 팔각정 정자가 제대로 색상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단청공사를 못한다. 단청 하신다는 금액이 3,000만원 본인한테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5,000만원 그냥 삭감된 것을 다시 반영을 시키면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설계변경 없습니까?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단가변경도 설계변경에 들어갑니까?

단가변경은 있을 수가 없고 다음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물량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심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업비로 전환하려고 이렇게 삭감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삭감을하고 사업비 예산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은 각 동사무소나 우리 일선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편성 부서가 아닙니다. 자료요청이 들어와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으로서는 소임을 다 못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숭인2동에도 청사 추가 구입 물품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들어온 금액이 총 5,558만 2,000원이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화장실 개보수 2,100만원, 헬스장 장비 추가구입 해가지고 뭐 한 15가지가 올라와 있고 테이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일선 동사무소에서 분명히 예산 지침할 때 해달라고 했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공문 다 보내고 필요 예산을 동장들이 판단해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선 몰지각한 담당자들이 예산 요구를 하지 않고 의원님들께 바로 요청하는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맡고 있는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께서는 택견관계 이런 관계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창신3동 명신초등학교에 가 가지고 태권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기가 태권도인데 어린이 시범단 정도가 조성이 되면 상당히 종로구청에서도 많은 홍보를 할 수가 있고 무슨 행사 때도 앞에 나와서 어른들과 같이 행사를 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생활복지국장님이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권도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 사설학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범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검토를 하게 된다면 별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또 상시 운영체제로 가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시적으로 한다면 조례제정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280쪽에 감사위원회 수당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올해 몇 번이나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한번도 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위원수당이 삭감됐습니다.

징계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징계위원회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인사위원회라고 해서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로 어떤

저희 과에 있으면서 해마다 연초에 열어서 감사계획이나 감사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226쪽에 학교 보조금 지원사업이 5억이 책정됐네요. 총무과에서 각 관내 학교 예산 지원 관련해서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2,300억 정도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로구에 2,300억 정도 요청을 했어요?

종로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로부터 저희들한테 지원해달라는 금액이 2,300억 그 정도 됩니다.

2,300억인데 5억 책정이 되어 있네요.

25억

25억 정도, 다음에 신청사 건립기금 228억인데 기금전출금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금은 저희들이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신청사기금 구좌로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91억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시에다가 우리가 확보하는 것만큼 시에다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쯤 요청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쯤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245쪽 역도선수단 운영비가 있는데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인데 종로구의 여자역도선수단 자격이라든가 올해 실시한 프로그램들을 간략히 설명해 보십시오.

금년도 전축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땄고 또 다른 경기에 나가서도 금, 은, 동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선수들은 상당히 수준급에 있습니다.

5,000만원은 피복비, 식사대, 행사 관련한 금액입니까?

원래 이 운영은 시비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비 받는 거로는 좀 부족하고 한 사람 또 인력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여자역도선수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체육문제에는 각 기관이라든지 기업에서 육성을 해주지 않으면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비인기 종목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275쪽 국악로 한마당축제와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었나요?

1,500만원이었습니다.

276쪽 택견협회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택견협회에서 인사동 옛날 서울시 새마을시지부에 지금 쉼터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주말에 거기에서 시범게임도 하고 이재광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관람하신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종로구의 특별한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600만원 잡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26쪽 환경개선부담금조사 6,000만원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금년도의 부과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9,479건에 40억 4,200만원 정도 부과해서 징수를 39억 정도 했는데 이건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전체 징수액의 10%가 서울시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9%가 우리 종로구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사역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6,000만원 잡혀있다 이거죠.

2만 5,000원씩 2명 해가지고 1년 중 120일 정도로 해서 6,000만원입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다 검토를 했습니다.

349쪽 수도권매립지 관련 수수료는 전반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다 보면 많이 삭감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요?

부족하면 추경에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환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2003년도 불용처리된 거 가져오셨습니까?

네. 가져왔습니다. 2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숭인공원 동망정 붕괴사건 알지요? 그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의 1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쯤이면 개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치는 어디에 했습니까?

그 부근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12월달에 수리하면서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숭인공원 다니는 사람 전부 입증할 수가 있어요. 책임도 안 지고 우물우물 하다가 대충 지으려고 그러는데 혈세가 이렇게 쓰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 다시 짓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입니다. 왜냐? 사람이란 것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그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 자리에다 다시 지으면 거기 갔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 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숭인공원의 평평한 부분은 배드민턴장이나 체력단련시설이 있고 그 밑에는 산책로가 있고 해서 마땅하게 다른 장소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부지를 터파기로 해서 안전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치하려는 그 의자에서 전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조금 올라가면

나무에 목매달았습니까?

쉼터 앉아있는 데 거기다 해가지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좋게 해서 다시 짓는 거면 몰라도 그게 붕괴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 다시 짓는다는 것은 그건 매우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잖아요? 지을 데가 없다고 국장님 구차한 변명을 하시는데 운동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에어로빅하고 체조하는데 거기다 하면 다른 사람들도 겸사겸사 쓰고 앞산도 보이고 아주 좋다고 얘기들 합니다. 왜 여기다 안하고 거기다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새벽에 거기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요새 짓는 걸 안 봤어요. 저번에 짓는다고 한참 그러더니 조용하길래 내년 예산에 들어있나 해서 봤더니 없네. 그래 보니까 벌써 시작했다고 그러네. 그러니 우리 의원들도 전혀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나도 전혀 몰랐는데 지금 하는 말씀이 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 자리에다 다시 했습니다 하는데

그 위치 발주에 대해서 김정대의원님하고 몇 개월에 걸쳐 협의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설계를 이번에는 고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도 했고 시공도 고건축만 시공하는 곳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설명회는 어떤 사람들하고 했습니까?

그 지역 동사무소에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5개 동이 다 이용하거든요. 그럼 거기 산에 올라온 사람들한테 설명회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주민들한테 누구하고 무슨 설명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회 했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요.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내년에는 보건행정과 더불어서 의약계의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폭이 넓어서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이슈든 국외 이슈든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지금 게놈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DNA 유전자의 지도가 곧 밝혀질 것이다,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우리 의학의 발전이 있을 거고 너무나 향상된 전 세계의 국민들이 바라는 일인데 관련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행정에서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펼쳐야겠다 하는

의료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같은 의료분야 내에서도 그건 아주 세밀한 분야이기 때문에 또 실제 얼만큼 진전이 됐는지는 함부로 그렇게 밝히지를 않습니다. 일정 단계가 돼야지 밝히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보건소장님은 단순하게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OX 결정만 하기보다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좋은 의학소식을 전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여러가지로 주민들이 평상시에 건강관리 하는 수준에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인터넷을 통할 수도 있고 영상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하는 교육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아울러 예산에 지금 3억 8,000을 리모델링으로 요구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공간을 확보하고 또 공간 외에 기자재라든지 시설을 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주민들께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동문서답인 것 같네요. 보건지도, 금연거리 선포 행사 관련 1,000만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부정적이다 하는데 이게 뭡니까? 전 국민이 추구하고 바라는 바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연거리라고 해서 따로 하는 것은 성북구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마침 옆에 계신 남재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적도 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연의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로써 금연거리는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다소 그런 부분들이 너무 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이해를 좀 못 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이란 것이 저희 보건소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금연은 1년 열두 달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보건소장님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인데 최소한 금연선포식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유형의 금연 방법을 의원님들께 소개도 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금연선포식 예산도 필요하고 하니까 위원님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뭐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보건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셨지요?

2년 가까이 됐습니다.

타구에서도 종로 보건소장으로 오시겠다는 분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 407페이지 재무국장님! 공유재산심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금년에 4회 했습니다.

현장 확인하시지요? 현장 확인하고 심의시간이 길어질 때에는 위원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7만원 해도 관계 없는지 아니면 공유재산심의가 현장까지 확인하고 해서 10만원으로 올려야 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의해서 3시간 이내 7만원 주고 있는데 그 시간 초과하면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라도 줘야겠지요. 여기서 책정만 해주시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예산만 확보되면 남재경위원님! 현장 나갔다 오고 하면 보통 공유재산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골목골목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4∼5시간 걸리는 때도 있어요. 이 정도 받는 것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개 있지요?

그렇습니다.

총 기금이 얼마입니까?

12개 기금인데요 조성규모가 166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34억 9,900만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30억 남았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부터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2004년도는 34억 9,900만원입니다.

2005년도는 얼마 잡고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기금조성만 해놔 가지고

운용계획을, 전체 계획을 우리 국장님 지금 모르고 계세요?

그게 각 부서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됩니까?

그걸 지금까지 취합한 자료가 현재 2004년도 조성규모하고 2004년도 집행액까지만

그래서 이걸 통합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앞으로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타구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기금 전체 내년도 운용계획도 모르고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도 지출계획은 저희들이

재정운용 계획이니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뺄 거 아닙니까?

부서별로 얼마를 집행할 건지는 아무것도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재해대책기금 같은 거는

지금 64억 5,900만원 나와있어요. 내년도 재정지출 계획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전체 예산 규모고 집행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전환관리기금하고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던가요?

조례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 3월달에 조례가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3월달이 아니고요

3월 11일 아니었나요?

저희들은 6월 1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월로 검토보고서에 제가 알고 있었는데 3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조례는

이 기금뿐이 아니고 먼저 구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시에서 준칙을 못 만들어 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준칙이 내려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쭈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질의하는 위원이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담당직원들이 준 자료를 내가 전체 통계를 내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여기 앉아 있는 분들하고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결산을 하든 어떤 토론 형식으로 서로 합리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안 주면 제가 연도별로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료가 좀 과하든지 좀 많다고 생각되더라도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따져 가지고 자료를 좀 무리 없이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그냥 몇 년도에 얼마 기금 조성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또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계자료를 만들어주면 서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 녹지대 보식용 수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제가 회의에 참석을 많이 못하는 바람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녹지대 보식용 수목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목하고 관목류, 초화류 등을 구매해서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에 녹지대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국민 식수용 수목은 뭐죠?

국민 식수용 수목은 4월 5일날 식목일날 행사용으로 500주 하고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용이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아니, 국민 식수용이 더 부드럽죠.

이게 더 부드러워요? 이해를 못하겠네. 그 다음에 435페이지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공사 1억 6,0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율곡로하고 그 다음에 사직공원 담장 쪽에

율곡로에서

율곡로는 양쪽입니다.

율곡로는 양쪽이고

율곡로 창덕궁 쪽하고 종묘 쪽에 양쪽으로 하고 사직공원은 담장 밑으로 해가지고 초화류하고 거기에 한 300m 율곡로

관목류면 어떤 걸 심으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산철쭉이라든가 담쟁이넝쿨, 초화류

율곡로면 이쪽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율곡로면 창덕궁하고 비원 사이

거기 심을 수 있습니까?

나무 밑에 쭉 해가지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가로수는 식재계획이 없어요? 중간에 가로수가 많이 빠져있거든요.

빠져있는 것은 심을 거예요. 보식용으로 심고

어떻게 플라타너스 심을 거예요? 은행나무 심을 거예요?

은행나무로 바꾸겠습니다.

거기는 플라타너스가 지금

너무 큽니다.

일관되게 심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은행나무 심으면 맞습니까?

버즘나무를 차츰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차츰 없애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는 전부다 버즘나무가 되어 있어요.

버즘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버즘나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서순보위원님께서 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나쁜 것도 나오기 때문에 뭐 또 산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소를 갖다가 소모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은행나무로 교체하면 수목이 자라는 속도도 느려지고 또

거기는요, 점진적으로 수목을 교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종로구에서 도시관리국에서 전체적인 녹지 정책으로 해서 은행나무를 할거냐, 버즘나무를 할거냐 이렇게 바꿔야지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관목류 거기 식재하는데 1억 6,000 잡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34페이지 한가구 한나무 심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각 가정에서 수목식재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작년에도 어떻게 좀 좋았습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습니까?

각 가구에서 원하는 매화나무를 원하는 집은 매화나무를 주고, 대추나무를 원하는 집은 대추나무를 주고 다 줬습니다.

관리는 잘 안되겠죠? 이게 살았는지, 잘 자라는지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산만 투입하고 사후관리는

종로구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살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종묘 뒤 주거취약지역 녹지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로 뒤에 권농동 일대에 2,700평입니다. 면적은. 현재 시비가 30억을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

도로개설공사입니까?

아닙니다. 녹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원 형태의 녹지입니다.

삼사십억이 들어가는 공사네요.

시비보상이 30억인데 30억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중에 있고 보상이 끝나면

사업계획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없습니까? 보고서 만들어놓은 거, 한 부 좀 주십시오.

예.

그것을 주면서 사업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재무건설에서는 설명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산결산 할 때도 설명을 해주셔야, 한번 설명해보세요. 자료 가져오셨으면.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04페이지 평창동 견인보관소 건립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약했습니까?

예, 계약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가 11월달에 통과됐죠? 10월입니까? 11월입니까?

11월입니다.

11월인데 총 매입금액이 얼마죠?

44억 3,500만원입니다.

계약서류 좀 한 부만 주시겠어요?

예.

견인보관소인데 이게 몇 평이죠?

550평입니다.

550평이면 도로변이고 지목이 지금 전으로 되어 있죠?

대지도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도로변에는 약간 몇 평 정도는 거의가 90%가 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 필지가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필지가 대지고요.

지금 견인보관소가 없었습니까?

지금 이화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노인복지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옮기는 겁니다.

이화동에 견인보관소가 원래 사업하려고 부지매입을 했었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죠.

거기 이제 견인보관소를 안하고 거기는 어떤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들어서고 하니까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가 평창동으로 가는데

원래 이화동은 노인종합복지관 명으로 땅을 사놓은 건데 임시로 거기다 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조금 편법 아닙니까? 편법으로 하는

그건 아닙니다. 같이 이어져있는 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사놨던 땅입니다.

평창동은 그러니까 견인보관소인데 본회의장에서 평창동 견인보관소 겸 동청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데에는 일반회계 거를 쓰지 못합니다. 지금

방법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글쎄, 제가 시하고 건교부에 질의해놓은 거는 1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 2층 이상에다 가건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스틸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공시설을 하면 가능한지 그걸 지금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동청사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서 동사무소는 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거는 만약에 질의한 게 좋다고 온다면 앞으로는 동사무소를 지을 적에 지하2층까지 주차장특별회계로 땅을 사서 지하2층까지 주차장을 만들고 일반회계로 위에 건물만 지으면 되지 않겠나 지금 그 의도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되죠.

재무국장입니다. 그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느냐 하면 550평인데

공유재산심의회 때는 뭘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11월초에 550평인데 일부는 견인보관소로 이화, 충신지구 하고 있으니까 주택과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니까 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 평창동 견인보관소 그쪽을 구입해서 하는데 일부 견인보관차량 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그때 가서 특별회계로 구입했으니까 일반회계로 다시 구입해서 동청사를 짓는 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한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돈을 준다는 겁니까?

여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회계정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도 하겠죠. 여입만 시키면

아니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동청사는 일단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화동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화동도 마찬가지고 이화동도 원래는 견인주차장 하려다가 그때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가 매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사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화동의 일부만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거고 나머지 산 데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부는 그러면 지금 견인주차장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매입 그대로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주차장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노인복지관을 이화동 거기에 착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옮겨가야죠.

임시 기능 보관소입니까? 아니면 영구 견인보관소입니까? 그러면 거기가 폐쇄가 되는 겁니까?

거기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있으면 관계없는데

그 당시로 봐가지고는 견인보관소 장소를 거기가

폐쇄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평창동도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로 사 가지고 동청사 짓고 옮겨가 버리면 폐쇄가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청사를 못 짓죠. 그쪽에.

본회의장에서 보고서 할 때 그렇게 보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보고되어 있어요?

일부 견인보관소로 사용을 하고

일반회계로 사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산 주차장

결론적으로 여기 동청사 못 들어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05페이지 노외주차장 설치융자금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민간인이 주차장을 만들겠다 할 경우에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금년에도 실적은 없습니다. 융자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임대현황 그때 한번 질의했죠? 그때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답변을 조금 이따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면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구유재산관리조례 22조에 의한 대부료율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고요 또

그것은 재무국에서 답변을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그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시설에 대해 금액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답변을 안 주셨어요. 질문, 답변서 보면

그거는 문서로

지금 여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하고 바르게살기육성법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행령 그것밖에 준 거 없어요. 저한테. 답변이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하고 몇 개 이렇게 해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 부분은 청사에 들어와있는 민주평통이라든지 상공회라든지 이런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를 관련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지금 현재 혜화동청사를 이전했을 경우에 그 장소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겠다 해서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나와서 타당성 검토는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구에 지금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청소년 비슷한 것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혜화동청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이전했을 경우에 그 장소에 서울시비를 투입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 우리 종로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담당사무관하고 주임이 연초에 와서 현지답사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갔습니다.

혜화동청사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타당성 조사하실 때 우리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그건 그냥 현지 나와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다 확인하고 규모라든지 위치 이런 걸 육안으로 검토를 하고 구체적으로는 타당성 용역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겁니다.

얼마 들어갔지요?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규모가 일반적으로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 규모가 최소한 950명에서 최대 3,500∼4,000명 그 정도 규모거든요. 그 다음 시설현황을 보면 층별로 청소년수련관에 필요한 용도별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거기 대학로 부지가 몇 평인가요? 몇 평인데 평균치 2,000명 정도 규모가 나오겠습니까?

옆의 부지까지 매입해서 하겠다고 규모는

여기 타당성 조사에도 나와요. 예산 얼마 들어간 겁니까? 지금 확인 안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종로에는 청소년인구가 몇 % 정도 됩니까? 타구는 22∼23% 정도 나오던데. 우리 종로는 한 20%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종로구의 수련시설 현황이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종로구민회관하고 종로문화의 집 여기에 청소년 수련기능이 조금 담당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이게 수련관 타당성 조사 언제 맡긴 거죠?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기가 2003년도 같으면 지금 우리 종로구에 어떤 정책이 없습니다. 행정도 없고 시스템도 다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오늘은 예산결산 하는 거니까 간단간단 하게 묻고 끝을 파려고 하면 계수할 시간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요. (

용역한 결과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드릴 거고 이건 혜화동청사가 이전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 서울시비를 투입해서

이전 안 했을 경우에는요?

그랬을 경우에는 추진을 못 하는 거죠.

2안, 3안도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모집을 하고 운영하는데 그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의 취업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고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묻냐 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운영을 하고 또 그 대학생들을 구정모니터요원으로 활용을 해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전달합니까? 구정모니터요원 할 거냐 안 할 거냐

구정모니터요원 승낙서를 받아서 본인이 하겠다면 하는 아주 순수한 내용의 모니터니까

승낙서 받습니까?

네.

승낙서 받은 거 한 장만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우리 주말농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게 우리 구 소유입니까?

땅은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임대입니까? 얼마예요?

연간 200만원입니다.

거기 보면 1구좌당 5평인데 105구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1구좌당 하다 보면 159구좌가 나오는데 한 50구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796평이 1구좌에 5평이면 나누면 150구좌인데 105구좌만 쓰니까요.

네. 신청한 사람들이 1구좌를 다 신청하지 않습니다. 2004년도 73구좌를

그러면 50구좌는 신청이 안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암동에 그린벨트 해제구역 아시죠?

금년도에 해제됐습니다. 2월에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구단위용역비를 3억인가 투입했는데 애초에는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을 책정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서울시에서 그린벨트해제 건하고 맞물려서 서울시에서 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각 언론사에서 한국판 비버리힐스가 탄생한다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대책이 뭡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거기 거주자분께서 신축을 할 경우에 현재 도로가 3∼4m밖에 안 되는 걸 6m로 하려면 1∼2m씩 양쪽으로 후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가 나오는 거지 한군데 넓은 땅은 땅주인이 개발할 경우에 어떤 일정부분의 30%는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에 기부채납하고 개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개발할 경우에 그것이

아니, 거주하는 사람이 개발이 아니고 자기 살 집 그냥 짓는 겁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공공용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도로도 개설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라든지 투자사업의 계획이 있는지 이 소리입니다.

올해 그것이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각 과별로 뚜렷하게 집행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

그렇게 각 언론사에서 이미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떠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구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재정운용계획도 없고 2005년, 2006년, 2007년 장기계획에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계획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암동보다 더 못한 동네가 많기 때문에

부암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보세요. 2007년까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무슨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할 의향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건 각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성이야 있지요.

주민들은 여기에 한국판 비버리힐스가 탄생한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되기 전보다 더 규제가 되어 있어요.

뭐가 규제되어 있습니까?

건축이 그 전에는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축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건물을 다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서는 더 자유롭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땅값이 1원이라도 현재 오른 거 아닙니까?

확인해보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해당 구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2005년이 됐든 2006년이 됐든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데는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 데는 공원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한국판 비버리힐스를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혁재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혜화동 동장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유능한 동장으로 정평이 나있던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왔는데 그거 산출을 잘못해서 이렇게 삭감이 돼서 왔습니까? 아니면 힘이 모자라서 이렇게 됐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한테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들이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혜화동에는 몇 군데가 참여했습니까?

교통행정과 소속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가구가 시설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네 가구 정도가 신청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가구입니까?

네 가구는 완료됐고 목표는 서른 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는 몇 집에 1대씩 설치를 하게 됩니까?

그건 두 가구뿐이 공사가 완료가 안돼서 몇 집보다는 도로에 반경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하는 데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1대당 1,000만원 정도입니다.

1억 5,000이면 한 15대를 설치한다는 건데 이게 가상적인 겁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삭감이 돼서 오지요. 여섯 집이 신청하고 서른 집이 참여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설치대수는 15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산출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여건에 따라 가지고 항상 변동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비가 뭡니까? 공영주차장

그건 아까도 질문이 나왔었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대행을 맡기면 그 수입이 구청으로 들어오고 그 대신 저희는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액을 삭감해 버렸네요?

저희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한 며칠 동안 예산을 심의해서 시민행정과 재무건설에서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경상적경비가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60%이지 않습니까?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용산구는 인구가 24만입니다. 공무원 수는 1,131명이고 동사무소 직원은 244명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상예산은 60%이고 인구는 18만이 좀 못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1,259명입니다. 동직원 수가 242명입니다. 그렇다면 용산구보다 2명이 적거든요. 그리고 서대문구는 경상적경비가 52%입니다. 인구가 36만입니다. 우리의 배입니다. 동사무소 공무원 수가 286명입니다. 실감을 하시겠지요? 성북구는 경상예산이 51%인데 인구가 45만입니다. 동사무소 인원은 387명이고 우리보다 3배가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건데 우리 동사무소의 정원은 162명입니다. 그런데 242명이에요. 80명이 많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많은 원인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가 용산구나 서대문, 강북 이런 타구에 비해서 없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유동인구가 300만 명이고 여권과 직원들 이런 데서 소요가 많이 된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저희들이 정원은 165명으로 되어 있지만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순찰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구는 안 합니까?

동기능 전환을 구청으로 했던 업무를 일부 동으로 전환하면서 또 의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그 인원이 배정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는 이렇게 안 하느냐 말입니다.

안 하는 구도 있고 동기능 전환하여 구로 이관된 것을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우리 구는 월등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전체적인 총체적인 금액만 가지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세항별로 따졌을 때 과연 다른 구하고 많으냐 그것을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이 숫자를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종로구에 1년 퇴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1년에 퇴직자가 보통 10명 내외 됩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생활복지국장님께서도 청소인력을 대폭 줄여서 충원을 않고 대행업체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서 거기에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될 겁니다. 아주 좋으신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장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점차적으로 공무원을 퇴직분만큼은 보충하지 마시고 그래서 동사무소 인력도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만큼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가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동사무소 인력은 그대로 160여 명 선으로 유지하시면 한 80명 정도의 돈만 해도 경상적경비만 해도 한 분당 한 5,000만원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40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며칠동안 예산 삭감하려고 눈 부릅뜨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쓰고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경상적경비는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부분의 어떤 업무를 줄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인력을 감축하는 문제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구청 집행부 간부들간의 충분한 지혜와 슬기를 모아 가지고 앞으로 재정운용을 해나가야 할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종로를 위해서 15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기신 훌륭하신 국장님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상비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타구의 예산서도 많이 확보를 해서 비교해서 어떤 것은 줄여나가고 어떤 것은 증감을 시키고 비교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또 각 과 국에서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25개 구청의 예산서를 저희들이 전부다 서로 교환합니다. 교환해서 서로 세부적인 내용을 실무팀에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는 편성되어 있는데 저쪽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다든가라는 문제를 저희 실무에서 검토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도 A구는 뭐 50시간뿐이 안 했는데 왜 종로는 그것보다 적게 했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예산팀장들끼리 연찬회도 하면서 25개 구청 팀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삭감하자, 또 모두 반영을 하자 이런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늘려나가야 되겠고 25개 구청 자료를 우리가 수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구 예산 편성하는 데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존경하는 서순보 부위원장님하고 제가 서너 군데 구청을 방문을 해서 예산서도 수합을 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참고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운용하고 노인정 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재경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 여기서 기금 운용, 대여, 관리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됩니까? 기금운용은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죠?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기금은 12개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신청사,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기금이 있는데 이걸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는 재난이 났을 때 쓰기 위해서 모아진 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모아진 기금이고, 그러면 대여라는 글자는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는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융자해주는 겁니다.

학자금 해주고 다음에 다시 돌려받습니까?

예.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 식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자금 졸업 해가지고 갚습니까?

저리로 대출해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도 있어요.

그것은 현재 매달 한 500여 만원씩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페트병이니 폐스티로폼 녹여 가지고 유리병 이런 것을 다 재활용품을 판매해 가지고 그 수익금이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세금이 아니고 이것은 재활용 우리 청소과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월 한 500여 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로굴착허가를 내줄 적에 복구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복구를 저희가 하고 또 지출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세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식품진흥기금운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환경위생과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에서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과태료 과징금 받으면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지구육성기금은 어디에서 재원이 나옵니까?

문화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정,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거론한 내용입니다마는 어느 구에 가면 1개 동에 17개가 있는 노인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통반보다 노인정 숫자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도 시키고 없애버리려면 아예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하루 몇 사람 이용하는 노인정 내지는 한 달에 몇 사람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조례안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고 한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0명 정도 이용하지 않으면 노인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300명이라든지 어느 그러한 것도 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시민행정위원회 행정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구립이 41개, 사립이 28개인데 일차적으로 사립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또 하여간 기능을 보강해줄 것은 해주고 해서 내년초에 사립경로당에 대한 일단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구립도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그것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문제도 점차적으로 개혁을 해나가겠습니다.

조사하신 데는 어떻습니까? 노인정 숫자가 어느 정도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은 일단 조사만 마쳤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현실태를 조사는 다 완료는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그 사항을 다음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어느 규정을 좀 두자, 노인정 한두 사람 다니는 데를 노인정으로 인정해야 되고 뭐 어떻게 이삼십 명 운영하는 노인정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노인정만 난립할 거 아니냐 하는 취지입니다. 아울러서 동청사도 앞으로 지가상승이라든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노인정보다는 더 화려하고 더 높고 크게 이렇게 지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렵지만 동청사 건립하는데 정말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상한선이라도 좀 만들어놓고 그럴, 우리 구청에서 조례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청사 건립 최고 상한기금, 동청사 건립하는 데 최고 액수

동청사 문제는 저희들이 건립년도에 따라서 규모나 이런 시설들이 차이가 나고 새로 신축하는 동청사는 보다 잘 신축해서 훌륭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과다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청사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가 앞으로 주민들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고 적정한 규모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한선을 최고 액수를 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금액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시설규모로 적정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노인정도 몇 수십억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된다. 그러면 우리 서인사마당 아까 조기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황금주차장이라는 표현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주차를 하나 하는데 2억 5,0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가서 주차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억 5,000만원짜리 땅에서. 그래서 노인정도 정말 건립하는데 자제를 했으면, 그리고 너무 노인정도 난립하지 않게 또 높은 액수 가지고 짓지 않고 정말 노인분들이 꼭 필요한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작년하고 올해 해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대략적으로.

공단 이사장입니다. 금년하고 내년에 2억 8,000 정도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사장님하고 오늘 질의응답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임기가 얼마나 되십니까?

3년입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년 1개월 됐습니다.

서울시에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셨다고 그러는데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총 공무원 재직기간이 34년입니다.

그러면 최종 직급은 1급 관리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관이요? 지금 엊그제 보니까 서울시 최희주 국장도 도시개발공사 부사장을 나가셨는데 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도시개발공사 부사장하고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압니다.

대략 얼마나 납니까?

정확하게 그쪽에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당시에 재직할 때는 얼마나 되셨나요?

월 15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관이면 최고위 공무원이고 더이상 갈 데가 없는데 품위유지 관련해서는 불편한 점이 없으십니까?

특별하게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구청장하고는 선후배 관계라고 하는데 대학 선후배입니까? 고등학교 선후배입니까?

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구청장님 잘 보필하십니까?

제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실 때는 형님, 동생 하십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업무 처리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형님 그렇게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앞전에 전임 이사장님 임기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오셨나요?

이사장님이 사직하고 3개월 이따가 제가 들어왔습니다.

사직 사유에 대해서는 후임 이사장님으로서 다른 느낀 거 없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사고가 나서 몸이 불편해서 사직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전부 다 업무에 경직이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선후배 관련해서 구청 간부들의 성향을 조언도 많이 하고 그러신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축적된 노하우 관련해서 우리 구민 복지관련 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공단을 이끌어가실 계획입니까?

저희 공단이 하는 일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또 그런 것을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회원이 한 만여 명이 됩니다. 이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단직원들의 사명감이 확고해야 되고 사기가 높아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단 내부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제가 알기로는 경직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열심히 구민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맡은 바 일에 매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접대비 명목으로 되어 있죠? 이사장님 접대비 명목으로 1,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접대비는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그것은 저희는 공단에 업무추진비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서 가끔 직원들 저녁 회식이라든가 주로 그런 데 많이 쓰고 다른 데는 특별히 쓰는 데는 없습니다.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우리 이사장님 관련해서 이중적인 반응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까?

일부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관련 해서 개인적으로 구청장하고 독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그러십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구청장실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시에 선후배들도 계시고 부이사관, 관리관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풍문이 많이 돕니다. 최소한 공직자로서 특히 일을 잘 끝마치고 종로구 관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 더욱 더 언행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향후 이사장님 외에도 쉽게 보면 간부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유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 정보라인에 들어온다면 제가 의정활동 기간동안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직생활 34년을 하셨는데 우리 종로구의회 발전과 종로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신다면 한말씀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제가 알기로는 우선 서울에서 제일 먼저인 1번 구로서 구민들의 자긍심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행정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어렵고 고생을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저도 일익을 담당할까 합니다.

앞으로 종로구정을 개인적으로라도 구청장하고 자주 만나신다고 그러니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종로구청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어요. 우리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얼굴 보십시오. 전혀 생기가 없습니다. 저는 종로구의회에 들어오면 다운이 돼서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내가 몇 마디하고 갑니다만 사기앙양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십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위원입니다. 종로비전 4개년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필수사업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구정에 반영이 안됐더라면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필수사업으로 된 부분만큼만은. 거기 보면 8품, 8미 중점적으로 계획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청계천복원사업하고 맞물려서 계획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아직 전체적으로 계획을 안 잡으셨더라고요.

이노근 부구청장이 계실 때 조금 하다가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각 지역마다 특화된 지역별 특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세출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위원님들한테 세출예산 수정요구 자료를 드린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63쪽에 있는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이 구비라고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365페이지 자료를 보면 가운데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해서 국비가 4,076만 6,000원, 시비가 4,389만 6,000원이고 구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비라고 363페이지 3,876만원이라고 금액제시를 해서 재수정 요구를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운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오시는 노인들 무료급식지원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성배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국비와 시비로 전액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우리 종로구에서는 지금 예산 요구한 3,876만원에 무료급식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조차도 삭감을 한다고 하면 국비,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건 살려주십사 하고 저희가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재조정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조례상에 국비, 시비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 지원이란 조례는 없죠?

네.

그런데 그 금액을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다고 구비와 시비를 못 받는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비를 지원 안 해줘도 서울노인복지회관에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875만원이 만약 예산이 재조정이 안되면 어려운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조계사에서 주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는 물론 우리 종로구 어르신들이 다는 아니지만 지금 종로구 관내 어르신들도 한 4%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정도의 구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이 서울노인복지회관인데 그쪽을 가끔 가다가 왕래를 하다 보면 상당히 환경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급식을 하게끔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생활이 유지가 되는 분들도 가서 당구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도 하는 걸로, 8시쯤 되면 벌써 줄을 늘어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어서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여성문화센터 강사료 해가지고 문화센터를 빨리 폐쇄시키자 이런 뜻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이것을 재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빨리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는 것이 우리 종로구민의 혈세를 아끼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8,320만원을 재조정 요구를 하시면 위원들 뜻하고도, 또 상반기 중으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당장에 그 날도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된 사항이 그러면 내년도 1/4분기라도 예산을 주고 빨리 차선책을 마련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 한번 예산을 주면 그냥 미지근하게 대처를 하다 보면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삭감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이 문제는 현재 위원장으로 계신 조기태 위원장님께서도 본회의 때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2004년도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못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다시 예산 책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추진을 했던, 또 하고 있는 사업을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이니 2월이니 약속은 못 하지만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설문조사도 하고 지역의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우선은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폐쇄를 할 건가, 아니면 관내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하는 사업을 검토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길게 하시면 질의시간이 짧아지고 계수조정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 어린이집 보수공사도 전년도 수준으로만 원래 했는데 이걸 다시 재조정 요구를 해서 증가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저희가 2억 5,000을 편성할 때에는 내년도에 수리를 할 어린이집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했는데 추가로 충신어린이집, 혜화어린이집 두 곳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곳의 예산을 이곳에다 포괄비에다 증액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5,000만원이 추가로 되는 걸 요청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했더니 다시 재조정해달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음향기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했는데 수정예산 해가지고 이거는 임차료로 해서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임차료는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야외행사를 할 때 음향기기 성능이 나쁘다 보니까 관내 어르신들이나 의원님들 모시고 하는 행사에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이크 상태가 나빠서 발음을 못 듣는다든지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운영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삭감 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뜻을 해량해 주시고 재조정 요구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보조금지원사업도 수정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 해달라는 뜻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급 학교에서 들어와 있는 사항이 22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학교 교육 지방자치화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 1등 구 문제를 서순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교육 문제는 좀더 예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작년도 수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20억이나 되어 있는 것을 2억밖에 삭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 건립기금만 나오면 자꾸 토론하게 되고 삭감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문했을 때 우리 구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 여기서 재고하는 것은 시에서 교부금 30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조정을 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 18억 했다고 해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청장님의 역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종로구 신청사 건립을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는 상당히 기금을 적립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검토된 사항이 집행부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자꾸 거론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기금을 저희가 삭감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셔 가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명이 가용면적임이 틀림없고 실제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17∼18명 수준입니다.

부담합니다.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겁니까?

17∼18명 제가 얘기하는 건 주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이 자료를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모양인데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조금 후에라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달라고 했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의석에서 - 녹음기 틀면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지금 말이죠, 집행부에 계시는 국·과장님들은여기 계시다가 다른 구청에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참으로 딱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봤을 때 참으로 딱합니다. 답변하는 자세에서부터 내용서부터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구청에 계시면 우리 종로구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폐소생을 할 때 전기쇼크기로 합니다. 25개 구에서 어느 구가 전기쇼크기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강남인가 한 개 구가 지금 계획이 있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삼스러운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있지는 않습니다. 동일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예, 뒤로 건물 돌아서 동일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없을 때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행정관리국장께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아마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고 제가 간접적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사적으로는 아마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제 견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아마 일견 보기에는 공단에서 헬스센터 운영을 하니까 특히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그것이 일리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입장에서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분소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간에 앰뷸런스에 추가 보충 설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응급의료장치로서 만약에 환자를 받아서 처치하는 장소로서 심실쇄동기를 가지게 될 때는 추후 사후조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때 여러 가지 법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법규인 의료기기법이 일반인들은 사용을 제한하는 정도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됐든 보건분소가 됐든 그 부분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앰뷸런스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하고 동부진료소가 되었든 옥인동의 보조사무실이 되었든 가지고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보유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인해서 뒤에 추후에 보건소가 기계만 가진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실제가 아니고요, 환자 자신을 위해서도 보건소나 동부진료소에 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오히려 잘못될 우려가 더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까지 서로 의견교환을 못했지만 25개 중에 아마 보건소의 소장들의 의견이 제각각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건소가 그 기계 자체 보유하는 여부보다, 그렇게 비싼 기계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환자가 결국은 환자 생명을 구하고 또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심실쇄동기를 사용할 환자라면 그것이 마지막 도착지로서 환자가 도착했을 때 우선 응급상태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해결이 돼야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쉽게 심장마비라고 하겠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선행되는 게 심장에 대개 관상동맥의 기본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 이제 심실쇄동기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환자의 어떤 것을 급작스러운 상태를 완화시켜 줘 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근본적으로 개심술을 하든지 어떻게 해주는 중간단계의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정확한 몇 %인지는 모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긴급상태에 있어서 첫 5분이 환자의 예우에 가장 결정적인 예우를 쥐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는 예산을 반영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두번이나 있었는데도 마침 또 우리 보건소 분소가 그 공단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뜻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위원장님 뜻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뒷배경을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은 또 의료사고의 어떤 책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배후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전체 구조의 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상태에서 심폐소생기를 덜렁,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그렇게 갖다놓을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신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없죠. 신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신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그동안 참여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청소관련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행지역을 서부지역을 확대한다고 방금 제가 들어 가지고 서부지역 어느 쪽으로 몇 개 지구로 확대되어 있죠?

현재 무악동, 교남동 전체하고 사직 일부하고 3개 동만 내년 1월 1일부터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2006년도에도 남은 절반 정도 해서 2007년도 가면 전 동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행업체에 대한 어떤 회계관리 좀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답변하시 마시고요, 제가 세무조정계산서를 한 3년치를 훑어봤거든요. 평화나 대성이나 신창이나 인건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대표이사 외에 회사직원들한테 주는 인건비 외에 또 청소원들한테 주는 노무비 그걸 구분해서 놓고 봤을 때 회사대표 외에 인건비 나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대행으로 아무리 직영에서 대행으로 바꿔준다 하더라도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행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를 정확하게 회계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대행하고 직영하고 청소민원이 얼마나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잘못해 가지고 직영에서 대행으로 청소행정을 바꿔줘 가지고 잘못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굉장한 항의에 시달립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교남, 사직 3개 업체 대행으로 바꾸신다고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대행업체가 연간 매출이익을 보면 10%도 채 안되게 나오거든요. 매출영업이익이 3개 업체 해서 3억 채 안 나오는데 이런 영업이익 가지고 어떻게 대행업체 유지를 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전 동을 하지 않고 2.5개 동 동수는 3개 동이지만 지역으로 2.5개 동을 우선 시범으로 하는데 지금 남재경 운영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 초에 저희가 사실 청소과 일반공무원으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회계

아니, 회계 이거는 전문성이 필요없어요. 전체 통계만 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서부지역이 쓰레기봉투 판매로 6억 3,000이 지금까지 나왔거든요. 6억 정도, 그 다음에 동부는 5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3개 지역이 대행업체로 또 가게 되면 거기에 남아있는 서부지역의 직영주민의 또 일부 이렇게 통계를 내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서부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혜택을 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서부지역 전체를 종합적인 용역을 주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해 대행업체로 전체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는지 중간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또 모든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 이러한 것을 봐서

국장님! 직영업체에서 대행업체로 넘어온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죠?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런 데이터도 안 나오잖아요?

금년 연말까지 퇴직자 12명을 충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든 12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다. 일차적으로 첫년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아마 내년부터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주셔야 될 것이 정확하게 사업을 전체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한번 윤곽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회계감사를 회계장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이사가 연간 3억씩 가져가고 일반 직원은 5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3억하고 5억하고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남재경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교남동이 어쩐다구요? 생활복지국장님! 구청장 말만 듣는 거예요?

구청장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사실상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부터 홍기서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행을 하라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 수를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자, 그래서 종로구 재정을 압박을 덜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차 조치로 저희들이 지역여건 여러 등등 해서 지금 남재경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래서 전 동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현재 대행을 그쪽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남과 무악, 사직 일부를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홍기서 의장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회에 나왔으면 그것은 해당 지역의원에게 얘기하고 인품도 주고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들의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치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오늘 나는 처음 듣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해당 지역의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내가 시민행정위원이 아니라서 그래요? 국장님은 건설국장 올 수도 있고 행정국장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재무에서 매일 만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청소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못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국이 그러한 부분은 중요한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인품도 주고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야지 이러니까 만날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니에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심한 얘기해볼까요? 예산 관련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게 자꾸 얘기해요. 종로구 국장, 과장들 왜 그러냐는 거예요. A플러스를 못주겠다, A플러스를, 소소한 것에서 정말 정감을 나누고 협조를 해서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구청장 인사하는 데만 다니는 겁니까? 지역 현안들을 첨예한 부분들은 당연히 구의원하고 상의하고 그래야죠. 전면 재검토하세요. 재검토해서 주민 공청회 의견 듣고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보 건 소 장 김윤수 감 사 담 당 관 이상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이환 이 름 : 김이환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성곽회 공로패(94.6.18)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대통령 위촉장(2001. 7.1) 온고회 추대패(2001.10.15)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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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재암 이 름 : 나재암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종로구의회(1,2)대 의원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제2대 운영위원장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훈장수상(1992년-포장)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남재경 이 름 : 남재경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하림각 대표이사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아리수 포럼 회원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서순보 이 름 : 서순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전남 화순 출생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감사위원 유료광고 심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창호회, 창사모 고문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호남향우회 고문(현)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재환 이 름 : 심재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선린 중학교 졸업 한영 고등학교 졸업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필근 이 름 : 오필근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한마음 산악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찬종 이 름 : 유찬종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규 이 름 : 이동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낙산봉사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기태 이 름 : 조기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