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 덕입니다.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독바위역 서측에 위치하여 불광근린공원 및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과 연접하고 있습니다. 본 정비구역(계획) 지정안은 2015년 1월 29일 독바위역 도시 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로부터 제안이 있어 그동안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용도지역상향의 적정성, 구역 범위의 적정성, 개발밀도(높이,용적률)의적정성 관련 4차례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사전자문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12월 28일 최종 자문이 완료되었고 이후 정비구역(계획) 지정절차로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마친 후 금회 의견청취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광동 227-7번지 일대 44,258㎡에 대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며 둘째 계획적 개발을 위해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지내 공공기여 계획으로 불광로 확장12m에서 23m, 독바위역 주변 공원시설 조성(4,431㎡) 및 장기전세 임대주택(414세대) 등을 확보할 계획이며 넷째 건축규모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1,403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건폐율 36.0%, 용적률 350%, 높이 54m 등 밀도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섯째 또한 본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내 편입된 기존 독바위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일부 변경 31,010㎡에서 16,142㎡로 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독바위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에서 선정한 용역사인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 유성환 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단지로 계획되는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구역과 금번 독바위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간의 주거환경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연계되어 보다 조화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불광로 확폭으로 인해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광로 확폭시에 버스정류장 확보공사 등 교통개선사업을 반드시 하여서 교통정체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보고내용 등에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북골 근린공원 주소가 녹번동 산 48-7번지 일대입니까?

오타입니다. 구산동입니다.

녹번동은 동근린 공원 얘기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언제 2023년 이후에 2단계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번동 동근린공원하고 거북골 근린공원은 이제 예산 총 보상필지가 녹번 동근린공원같은 경우는 17필지에 42,79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우선 필지로 매수신청이 들어 온 곳 체육시설된 곳 우선 보상하기 위해서 시비 25억과 구비 25억을 확보하여 우선 보상토록 할 예정입니다.

6군데 여기 체육시설 해놓은 곳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0억이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남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산에 대해서 사들이면 나머지는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전체 다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16,0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소요 예산은 얼마 예상을 하세요?

11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110억 정도가 필요하다 다 사들이려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2020년 되면 다 끝나지요?

해제, 자동 취소됩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한번 대대적으로 전국에 문제점이 된다고 벌써부터 보도하고 있는데 계속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보상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조동에 이런 것은 좀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사들인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조동 15-178에서 15-131 도로부지 아닙니까?

도로입니다.

그쪽 아닙니까. 호텔 짓는 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호텔을 지으면서 도로는 형성될 것입니다. 보상비만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호텔 부지에다 도로가 뚫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막아 놓았던데...

지금은 건축 중에 있으면서 휀스를 다 쳐놓고 현재는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막아놓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도로가 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미집행 건수 보면 도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있네요. 아직도 도로가 155건이네 도로는 1년에 몇 건씩 이것은 토목과에서 취급하니까 알지요?

주관과는 토목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1년에 몇 개 정도 사들이는 것은 알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1단계가 2020년까지 내년 1단계 집행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려야 되는데 내년에 도로가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사들이겠다.

예, 1단계 사업으로 2020년도에도 1군데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들이면 1년에 1건씩 사들이려면 다 사려고 하면 150년 기다려야 되겠네.

해제될 것은 우선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신청에 따라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분쟁이 많이 나니까 국장님도 아시지요. 무슨 얘기하시는지 분쟁이 많이 나니까 예산이 없지만 그래도 좀 분쟁나는 것은 우선 순위로 사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예산에 반영하려고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보고내용 등에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은평구 수색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색재활용 집하장 주요 사무는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선별 및 처리를 했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소요예산은 약 12억 7,000만원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에 의거 오늘 보고 드립니다. 위탁현황으로는 수탁기관은 은평환경주식회사로 윤영철실장외 직원 36명, 장비 13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2,501㎡에 연면적 451㎡로 지상 1,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사유로는 2017년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하였으나 은평환경만 응찰하였으며 은평환경이 다년간 운영하여 선별 및 처리기술 등 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금번 폐비닐 미수거사태에 적극 대처하여 조기진정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11년 11월 24일 구의회 민간위탁동의를 받았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4번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재계약추진현황으로는 2018년 5월 11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30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에 심사에서 적격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정으로는 오늘 보고 후 6월중으로 은평환경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실 공고 및 계약사항을 공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재활용집하장 보통 1일 총 반입량은 재활용품 46톤, 대형폐기물 28톤, 잔재폐기물 11톤, 총 86톤입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실적으로는 재활용품은 유가품, 무가품을 합쳐서 13,119톤이고 대형폐기물 6,783톤, 잔재폐기물 2,622톤으로 총 22,524톤입니다. 처리비로는 15억 5,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때는 2년 했다가 6개월 했다가?

작년에 6개월에 한 것은 그때 사항에 은평환경 시설 안에 정비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하라는 준비기간을 6개월 둬서 6개월 한 사항이 있었고요. 1년은 지금 아시다시피 폐비닐이나 이런 수거비용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작년에도 폐비닐이 한 13만원에서 1년 사이에 23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항으로서 현황을 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년으로 했습니다.

수거비 같은 이런 게...

들쑥날쑥해서 계속 변화가...

그때 그때 시세가 다르니까 2년은 못하고 1년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잘 되고 있기는 있지요?

이번에 폐비닐사태때 은평환경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은평환경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춘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38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건으로 보육지원과 구립 궁전어린이집 매입, 장애인복지과 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증가와 자녀양육 부담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유치원 1개소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시설은 은평구 갈현로33길 24 궁전유치원이며 대지면적 374㎡, 연면적 336.54㎡로 지상3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4,1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6억 1,000만원, 리모델링 4억 3,000만원, 기자재비 등으로 1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매입계약 체결, 리모델링공사 등을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장애인인구가 세 번째로 많음에도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서부장애인복지관 1개소에 불과합니다. 위치도 은평구내 서북부 구산동에 있어 전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관내 녹번동에 위치한 현 구립직업재활센터 부지는 우리구의 동쪽지역으로 교통 등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어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은평구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위치는 은평구 녹번로1길 13 녹번동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1,662㎡, 건축면적 717㎡, 연면적 2,855.10㎡로 지하1층에서 지상4층 규모입니다. 층별로는 1층 직업재활시설 2~4층 복지관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과 능력개발 중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여 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예산 문제로 인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방식으로 민간 우리복지재단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 허가를 주는 방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18년 7~8월 착공하여 2019년 9월 개관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시비 25억원, 민간 45억원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계속 사업이 지연됐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2년 정도 지연된 것이지요.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학교 측에서도 데모도 있었고 반대가 심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연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 착공합니까?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방학 중에.

그러면 혹시 학교 측하고 학부모님들이나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그런 데 좀 미리 다 상의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6월 29일에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측 학부모회 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제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학교측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부모님께 연락을 했고요. 인근 7개동 주민들 공고를 지난주에 다 붙였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6월 29일 다음주 금요일 저녁 7시.

다음 주 금요일에 한다고요?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아직 1번도 안한 거예요?

2번은 했고요. 2번은 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학교측에서 통학로 확보하는 그런 게 제일 커서 길이 120m 폭 6m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격 거리 테라스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 동간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설계에 다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것 때문에 땅을 파게 되면 진동 때문에 건물의 위험도가 있지 않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다 미리 했고요. 건축사가 실시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됐는데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사진도 다 찍어놓고 안전진단을 그것을 통해서 공사시 어떤 건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시정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문제 없이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쪽 성암교회에서 그쪽에 도로 나지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막힌 도로인데 거기로 해서 녹번초등학교 그쪽으로 뚫리는데 일방통행길로 만들 계획입니다.

일방통행으로? 그쪽 교회측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목사님하고 한 번 그쪽하고 상의하셨나요?

성암교회에서는 아예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인근 주민들도 거기가 보행로가 생기게 되면 아이들 학교 다니기도 편하고 왜냐 하면 그쪽에 있는 다른 주민들은 녹번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없어서 빙 돌아갔는데 그 길이 생기면 바로 가로질러서 후문쪽으로 바로 연결되니까 도로 개설된다니까 반기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는 문제이고 그래서 나중에 말 나오기 전에 그쪽 성암교회하고 목사님하고 그쪽 장로님들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공사하다보면 불편하잖아요? 끝날 때 까지? 상의를 형식적으로라도 거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춘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3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모호한 규정 등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촉위원의 2회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해촉규정을 상위법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에 상위법에 따라 공원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것 물어볼께요. 은평구조례에 보면 제60조 주민참여감독제 감독대상공사를 보면 마을회관공사라든가 마을진입로 확장 포장검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마을회관을 어디를 두고 지칭하시나요?

이것도 상위법령 있는 대로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요. 지금 현재 과거에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이었을 텐데 지금 용어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통상 마을에 보면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통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공사대상 범위 거기에 명시되는 공사대상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그런 공사들을 전부 열거해놓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와 지방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용어 자체가.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은평구의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딱히 얘기하겠냐 하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1번에서도 보면 마을진입로확장 포장공사도 보면 사실 그렇고 또 6항에 보면 도시군 계획도로라고 했어요. 그냥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을진입로 확장공사보다는 그냥 도로확장공사가 어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라든지 여기도 그냥 도시계획도로공사 또 마을회관공사 이런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저도 답변을 드렸듯이 그 부분이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저희 조례에 반영하다보니까 시골하고 도시하고 좀 다른 부분은 있는데 폭넓게 이해를 하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령을 그대로 준용하다보니까 그대로 조례상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례도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는 없어요. 그리고 구로구 조례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이구요. 그리고 보면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가 담당이 재무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에 분임 재무관이라던가 이런 지칭을 넣어야 하지 않나요. 소속 공무원에 딱 이런 식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8페이지에 보시면 5번이 삭제되고 6항이 연결되고...

이게 위촉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위촉위원에 있어서 예를 들면 명쾌하게 은평구 분임재무관 해가지고 넣어야 책임감과 소속감이 있지 않아요. 위원회 사무 처리하는 3항 위에 보면 우리 은평구 조례는 어차피 뭔가 상위법에 따라서 각항에 준해서 좀 새롭게 바뀐 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를...

현재 조례 2조에 보면 7번 항목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임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전체 명시를 안해 놓아서 그런데 실제 조례에 있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비교될 수 있는 현행을 안해 놓아서 제가 빠진 줄 알았는데...

변경되는 부분만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표시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행 조례에 은평구 분임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분임재무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항목도 아까 부분은 앞으로 이게 큰 안은 아니지만 어차피 지방과 도시가 다를 때에는 어차피 우리가 새롭게 개정할 때에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위법에 있다고 하지만 상위법에서도 바뀌고 있거든요. 다음 기회라도 이것 하나가지고 다시 수정하기가 뭐하니까 다음에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은평구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차후에 개정할 때에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춘택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9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규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근거 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자치법규 규정의 표현방식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점가의 범위가 2,000㎡ 내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에서 30개 이상의 점포로 변경 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며 조례의 일부 조문에 상인회로 규정된 것을 상인회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상인조직으로 바꾸고 상인회의 자료 제출 기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규정의 표현방식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24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6조 제3항 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불법 주차 등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노 상 주차장 설치시 관할 경찰서장과 소장서장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2018년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상위법 개정 내용 반영(제20조의2) 및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행정상 강 제제도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제27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3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