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은평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지난 4년간의 7대 구의회가 어느 덧 마무리 하는 시점에 다가 왔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 6월 7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0여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건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연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4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에 솔선수범하여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에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적절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하는 내용은 기존의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되, 외국인 치안봉사대 구성이나 임무 등 일부는 그 특성에 맞도록 정하였습니다. 금번 발의한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를 통해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치안활동 참여로 다른 외국인들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4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에 이연옥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지금 대부분 구성된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으로 구성되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 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박등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치안봉사대 자율적 참여대상자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양 경찰서내에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하다 해서 실제로 만든 것인데 경찰서별로 30명에서 40명 내외가 참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각서에?

양서에.

그러면 각 동으로 분류한다면 실제 네 다섯명.... .

이 부분은 동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방범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모집과정도 보면 지금 항상 어느 동이건 현수막에 방범대 모집 현수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 일, 이십명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굳이 내국인, 외국인 분류하지 말고 그냥 합류해서 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동별 자율방범대 활동이 천편일률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하는 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이다 보니까 아마 동별로 잘 되는 동은 역촌동이랄지 몇 개동은 열심히 잘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동별로 대장의 역할에 능력에 따라서 약간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동별로 흡수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들이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별도로 그 부분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 자율방범대로 하셔도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마치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일사분란하게 아주 잘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조직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

이 내용은 현재 경찰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 분들을 모시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실은 경찰서 외사계에서 저희들한테 신신당부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각오랄지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 차원에서 하다보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 취지하고, 이 조례내용 하고는 성격적으로 불합치한 그런 내용의 성격으로 보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외국인 치안 관련된 방범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원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과 원 조례 성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자율방범대 수준으로 동별 자율방범대 수준 이상으로는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계획입니다.

일단 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내국인, 외국인을 굳이 분류해서 표현해야 할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경찰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부경찰서 은평서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서부경찰서 담당, 은평경찰서 담당을 다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은 봉사를 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경찰 외사계, 그런 분들이 그냥 교통비도 같이 하고 식사도 그 분들이 부담해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2018년 3월에 범죄예방 카드뉴스 번역협조, 그런 데에 외국인 11412명이 제공을 해서 서울 지방청에서 18년도 3월에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고요, 또 외국인 치안봉사단관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점검 그런데 참여해서도 또 서울지방청에서 18년도 5월에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외국인 자율방범을 따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 우리 내국인은 여러가지 옷이나 조끼 간식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한테는 하나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을 고치고자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당 부분 보완 및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서 유보되어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정환위원으로 부터 본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환위원으로 부터 제안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정부조직법 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명노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치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규배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56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협치문화국 소관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근거법 명시와 출산양육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신설 및 증액, 출산양육지원 신청기한 확대, 출산용품교환권의 발송방법 변경 등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자로 부구청장 직속 여성정책담당관이 협치문화국 소속 여성정책과로 개편되고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책 추진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사항 정비와 함께 조례 각 조항들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의 반영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른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폭넓은 활동을 위한 제척규정 삭제와 근거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의 반영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의 위임근거 및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근거법률 보완과 위탁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례 준용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구정 전반에 도입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기준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추진방향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과 아동실태 조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의 중복된 조항의 개정을 통해 장학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재단 내부 규정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를 기존 “주민복지국장”에서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8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229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규안 동의안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을 근거로,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은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 제고와 아동친화 정책 논의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간 네트워크 형성과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총 17개의 자치구가 가입하여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31일에 창립되어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 군 구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지역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지자체간 네트워크 형성과 교육분야 협력기구로서 현재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고, 서울에서는 총 16개의 자치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규약 동의안은 은평에 사는 주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임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26호부터 의안번호 제2233호까지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출산양육지원금이 많이 향상이 됐네요. 그나마 적은 금액이지만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혼가정 양쪽에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애들이 한명이 될 수도 있고 두세명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재혼하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한 가정으로 올라갔을 때 다음에 둘째를 낳거나 셋째를 낳을 때 인정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규정에 대한 명분이 조례에 없어서 담당자들이 일을 할 때 힘들었거든요. 명분화 시켜놓으면 당연히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라는 세부사항 5조 조문이 삭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삭제된 이유는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규정이 소소하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일반장학금이 있고 봉사장학금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거주를 2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치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문을 서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22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참여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구청장이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에서는 청소년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참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12조까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 참여,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을 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3조부터 21조까지는 청소년정책 및 입법제안을 위한 청소년의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은평구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및 참여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을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소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목 자체가 바뀐거죠?

그렇습니다.

제목 자체가 바뀌면서 본위원이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 서 말씀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운영 및 위탁 부분 보십시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차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각호에 정하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분. 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저의 판단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굳이 위탁부분에 대한 내역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3년 이내 범위내에서 수탁기관과 한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굳이 정리하지 않고 존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소장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됐지만 타자치구에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만 만약 위탁할 경우 조례에 대비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하시라도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조례개정할 때 다른 자치구를 참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직영체제로 전환한지가 채 1년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확충이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굳이 조례가 일종의 법인데 위탁관련된 내역이 명시되어야 할 것인가 의문시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정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는 직영을 하고 계시니까 차후에 정말 증진센터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했을 때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소장님 생각은 지금 조례 개정부분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의의가 확실하십니까?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센터가 지난번에 문제가 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8대 의회가 시작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상의를 하셔서 의회가 추구하는 의회가 요구하는 조례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정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2234 호 부터 제 2236 호 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234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 상 근거가 없는 규제가 포함된 안 제8조제2항(환수)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위반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위반하는 규제가 포함된 안 제10조제2항(조직 및 운영)의 불필요한 자격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 2236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거나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며,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영 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적용 대상을 “영유아 및 아동“에서 아동을 삭제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안건심의 회피 사유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및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포함된 안 제 16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와 안 제2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안 제29조(준 규정)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맞게 센터 운영 위원과 간사의 위촉·임명 권한을 “센터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운영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 규정 형식 및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순화와 오류정비로 용어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립 꿈나무 마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구립 꿈나무 마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용욱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한용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재계약에 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용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