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이에 맞게 구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였으나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조세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50 ~ 100%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에 상위법령에 맞게 구세 조례를 정비하도록 표준안을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표준세율로 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동일한 세율입니다. 개정으로 인한 구 세입은 1억7,000만원 정도가 증액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최종 부록 참조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지금 50%에서 100%로 인상해서 해라 이 말이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50%에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상됐는데 50% 내에서 가감을, 그 50% 내에서 다시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니 그러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 됐잖아요.

그건 법으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법으로 완전히 바뀐 거고,

예, 거기서 50%를 가감해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을 했는데 오늘은 법에 있는 그대로만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조례내용은.

이 말은 뭐예요 아까 제안설명 했을 때 “조세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세율이 50 ~ 100% 인상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22년간 계속 고정 세율로 3,000원, 6,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를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1만원 이하는 100%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 7만원까지는 50% 인상을 했고 5만원까지는 50%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에서 100%로 법이 바뀌었고 거기에서 50%를 가감해서 정할 수 있도록

여기서 50%에서 100%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냥 3,000원에서 6,000원을 정해갖고 내려왔다 그 말인가요?

법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3,000원이었는데 6,000원으로 정해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한테 무슨 뜻인지는 들었는데 50%에서 100%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법에서 50%에서 100%로 인상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50%에서 100% 했으니까 여기서 50%에서 100%로 정해라 그 부분이 아니고 일단 정리해서 내려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수수료 성격의 등록세가 돼서 옛날에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실지로 크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기타 등 해서 주소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상호변경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인상된 겁니다.

기타 등록세라는 것 자체가 건수가 많진 않습니다.

종류는 몇십 가지가 됩니다. 보면 부동산 등기소부터 해서 저작권, 상표권, 공장 등록권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는.

예,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타 등록, 소유권 등록 다 들어갑니다.

예.

이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예, 법은 똑같이 50%에서 100% 인상이 됐고요. 법에서 인상된 것에서 50%에 한해서 가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각 구별로 서로가 다르면 안 되니까 시에서 같은 금액으로 하라 하고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사항 중 일부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감면 조례 중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감면조례의 내용을 서울시 표준안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제6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인용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띄어쓰기 등 알가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14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감면 조례 제·개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3월 5일 관악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감면조례 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2010년도에 개정돼서 올해 말까지입니다.

예.

사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이게 위임사항을 위배해서 조금 잘못돼 있긴 했었는데 해당하는 감면조항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조례는 적용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추가로 5년 감면조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법에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해당하는 업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생길 걸 대비해서

조례를 정비해 놓는 겁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예, 사업의 양수도 등에 의한 취득은 그동안에 감면했었는데 그걸 감면 안 해주겠다는 거죠 5년간.

그거는 모법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세에서 투자유치 지원을 법 자체가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가는 거죠.

예, 따로 어떤 의미는 저희는 없습니다.

타 구는 강남이라든가 중구 이런 데는 더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