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가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6월 16일은 행정지원국, 6월 19일, 20일은 복지문화국, 6월 21일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2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현지 확인 장소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23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부서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음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고하여 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보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병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상금 지급은 다 됐습니까?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언제 넘어갔습니까?

도시계획결정 관계도 모르시겠네요?

도에 올라가서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대구시하고 관련되어 있던데 32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32억 5000만원인데 주가 용역입니까?

이걸 해서 우리 시에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구시해서 32억 5000만원입니까? 같이 해서요? 우리가 30%를 냈습니까?

우리가 30% 내도 10억 정도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 시에 효과가 10억 정도 돌아옵니까? 주로 실시설계가 아니고 용역 아닙니까?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러면 용역비를 포함한 실제 시공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32억 5000만원, 대구시하고 합쳐서요?

제가 왜를 묻냐 하면 용역비가 32억 5000만원이 되거든요. 3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냥 뭐 하라고 하고 말로 끝나는 건지 너무 금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보통 용역비가 1억, 2억이면 이해가 가는데 32억 5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뒤에 기대효과가 아주 미미한 것 같아서요.

아까는 사업이 없다면서요. 남매지에 조성하는 것 뿐이라면서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8쪽에 1000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내역에 청색융합클러스터 기본용역이 있는데 현재 중간보고는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중간보고는 했는데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타당성조사연구용역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타당하다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단계 추진은 또 예타 신청합니까?

그것도 용역 줍니까?

예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460억 전체사업비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직접 유치를 합니까?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 국책 예타신청까지 해서 받아내는 걸로 끝이 납니까? 용역 기획안이 11월달인가 그렇지요?

그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융합디자인비즈니스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하고 연구용역인데 금액은 9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했네요? 산학협력단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과제가 나옵니까?

이건 용역 언제 마칩니까?

용역결과가 잘 활용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사회단체 시설 감사 내역에 보니까 12년도부터 작년까지 70개소에 감사를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전부 내용이 보니까 보조금 집행방법 부적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조금 줄 때 교육 같은 것 시켜서 보조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집행부적정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은 교육 시키는 방법 밖에 없지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