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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도호 의원 5분자유발언

213회 제1본회의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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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정상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현수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서를 지난 6월 19일 제출하여 접수됨에 따라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3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6대 관악구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로 주요안건으로는 나경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진정한 사람중심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관악구의회 3대 제안 검토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1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은천동 635번지 일대의 많은 주택 신축공사로 대형 덤프차와 레미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국회단지길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발전을 위한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다시 관악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길로 가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관악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다시 관악구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구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다시 관악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유종필 구청장님께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집행부 책임자로서 선거 시 공약사항이행과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당선소감에서 밝혔듯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꼭 관악구 정책의 우선순위를 사람의 생명과 안전, 인권에 두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은천동 635번지를 관통하는 국회단지길은 이곳이 산동네로써 경사가 큰 언덕길이면서 다른 곳으로 연결도로가 없어 대형 차량이 들어오면 다시 회전해서 그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은천동 635번지 일대가 재건축이 무산되면서 신축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2012년 건축허가 9건에 사용승인 5건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건축허가 26건에 사용승인 21건, 2014년 5월까지 건축허가 8건에 사용승인 11건 등 많은 신축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천동 635번지 일대가 신축을 많이 하다 보니 국회단지길로 대형 덤프와 레미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여 사고위험이 많이 내재되어 있었던 곳으로 2013년 6월 22일 오전 8시 45분경 국회단지길 내리막길에서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이 브레이크파열로 국회단지 입구 보라매동 952의 11 건물과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경상 5명, 건물외벽 파손 및 3대의 차량파손 사고가 있었고 2014년 2월 15일 8시 45분 은천동 국회단지 4길 42호에서 인근 공사현장으로 상회하던 15톤 레미콘 차량이 일시 정차 중 갑자기 뒤로 후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국회단지 4길 42호 셔터 및 현관 일부 파손과 46호 연립건물 벽체 파손 및 승용차 완파, 40대 여자 두 명의 경상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형차량들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국회단지길 주변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관악구를 방문했을 때 각 동 건의사항 중 은천동은 국회단지길에서 양녕로로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건의하였는데 60%가 넘게 유종필 구청장님과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지지해준 구민들을 위해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단지 도로와 벽산블루밍아파트 도로는 폭이 12m이고 국회단지길과 벽산블루밍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는 5.5m로 은천동 635-10호에서 14호 및 615호 등 6필지를 매입하여 현재 5.5m인 도로폭을 10m로 하고 길이를 55m만 확장한다면 벽산블루밍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을버스 연장 민원 건도 자연 해소될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들이 경사가 심한 국회단지길로 다니는 것보다 통행하기 쉬운 양녕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은천초등학교 등굣길인 국회단지 도로가 어린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현재보다 많이 안전한 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2012년 우리 구에서 조사한 결과 도로폭을 확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단지 도로는 마을버스가 출근시간대에 5분에 한 대씩 다니며 출근하는 승용차들도 국회단지에서 양녕로로 출근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정체되는 도로기 때문에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꼭 확장되어야 하는 도로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는 유종필 구청장님의 당선소감 말씀의 우선이행을 위해서라도 서울시 교부금을 빨리 받아서 도로를 확장해서 위험하여 불안해하는 은천동 주민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구청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꼭 도로를 확장해 주시리라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서 제6대 의회 마무리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관악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구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힘차게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관악구의회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상을 수상하셨고 우리 지역언론에서도 6대 의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로 관악을 지식문화특구, 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상습수해로부터 안전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이제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구민의 불편과 아픔을 찾아가 해결하고자 우리 구는 이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우문현답의 현장중심 주민의견청취로 3,000여 건의 주민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산목민대상, 대한민국지식대상,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전국매니페스토경진대회 4년 연속 수상 등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관악구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당파와 관계없이 함께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었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조규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력에 많은 평가와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은 계속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수레는 두 바퀴를 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관심과 협조와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관악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진정한 사람중심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관악구의회 3대 제안 검토 촉구 결의안 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6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정한 사람중심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관악구의회 3대 제안 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경채 의원님이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노동당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곧바로 결의안의 제안설명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람중심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관악구의회 3대 제안 검토 촉구 결의안 지난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6대 의회는 마무리되고 7대 의회가 새롭게 준비되고 있으며, 관악구청 또한 민선 6기를 예비하고 있다. 지난 4년간 활동했던 6대 의회는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신뢰에 기반하여 관악구청이 주민우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때로는 협력자로서 때로는 비판자로서 소임을 수행해왔다. 의장단 선출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의무화하는 등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고, 참여예산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제도화 했으며,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관광성 연수라는 오명을 벗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조례안 174건, 예산안 24건 등 총 379건의 안건을 다루었고 이는 처음 지방의회가 실시된 초대의회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의안을 다룬 의회이기도 하다. 주민우선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직 완수하지 못한 숙제도 있다. 우리의 결의안은 아직 마치지 못한 숙제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분명히 결의하고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관악구청과 구청장에게 촉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관악구청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최소한 서울시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민간대행과 민간위탁을 비롯한 외주화된 업무의 특성을 검토하여 재직영화 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구청이 맺는 물품이나 용역계약 시 고용안정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취하는 등의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공공부문의 권리보장이 민간영역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또 일자리 영역에서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의 추천이나 청탁이 없이는 비정규직 일자리조차도 쉽게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계속해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구청장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급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업무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복지업무 중심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민간영역의 복지전달체계는 공적영역의 하위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자로서 건전한 협업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관악구 영유아 복지의 사각지대를 담당해 왔던 시소와 그네가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할 조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람중심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진작하는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의 시행을 검토하는 것을 촉구한다. 시설투자에 국한하지 않은 장애인과 여성, 저소득노인과 청소년들,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향상 시킬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6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이 6대 의회의 마지막 제안과 촉구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진정한 사람중심 관악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4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관악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제6대 의회는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런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 마치지 못한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는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함께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람중심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관악구의회 3대 제안 검토 촉구 결의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람중심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관악구의회 3대 제안검토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의안은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다나순에 따라서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다선거구 장현수 의원님과 비례대표 김정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