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택 의원 발언

저희 정문에 들어오면 좌측에 초소 있지요? 초소 보면 차량5부제 운행 입간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행합니까?

언제 철수를 했습니까?

벌써 냄새가 거기까지 들어간 모양이네요. 어제 내가 촬영 했는데. 여기보면 현재 우리 시 슬로건이 뭡니까?

민선4기 때 다이나믹 경산이 슬로건이지요? 현재 민선 6기인데 투게더 경산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부터 다이나믹경산으로, 명색이 초소가 얼굴입니다. 초소 활용을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사람 없던데요?

그걸 철수하세요. 왜냐하면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시 청사에 들어오면 얼굴 아닙니까?

유료주차화 언제부터 합니까?

공익근로자 배치를 하든 차량 안내요원을 배치시켜서, 솔직히 저도 은행에 잠깐 볼 일 보러 가면 차 댈 곳이 없어서 이중으로 대놓고 잠깐 갔다오고 했거든요. 저번에 시비가 붙어서 남성분하고 여성분 다투는 것도 봤어요. 입에 담지 못할 욕도 하던데 공인근무라든지 행정적인 보조만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차량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주차선이 이중으로 됩니다. 어떤 때는 교행이 안돼서 빵빵거리고 버티고 있고 이런 결과를 많이 초래하는데 하루 빨리 유료화시키고 시키기 전에 공익근무자를 배치시켜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민원인들도 불편함이 없고 주차선 넘어서 이중으로 대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이건 또 누가 일러줬구나, 그렇지요?

의회사무국 안 되겠네요. 내가 사진을 찍어오라고 해놨더니만 그 사이 정보를 줬구나. 이런 소소한 것 별 것 아니지 싶어도 얼굴입니다. 아직까지 다이나믹 경산해서 차량5부제 운행도 안 하는데 다 함께 참석해서 오늘은 2‧7번, 내일은 3‧8번 언제까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현재 읍면동사에 방문해서 보면 항상 줄을 많이 서서 대기하고 있는 곳이 민원발급 코너입니다. 각종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라든지. 단적인 예는 서부2동 같은 곳은 안 되더라도 옆에서 봐드려라. 대기시간 갖지 않도록 해주라고 해서 잘 하고 있어요. 카드결제 다 됩니까?

대답 정확하게 하세요. 다 됩니까?

안 되지요? 일부만 되지요? 일부만 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왜 15개 읍면동에 동일하게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디지털 시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원스톱 서비스가 다 되고 있는데 행정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소소한 겁니다. 시에서 각종 보조 예산 집행 관계에 대해서 카드의무화 사용을 5대 때 2008년도인가 시행했지 싶은데 어떻게 관에서 그걸 안 합니까? 카드결제 되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지요?

어디어디입니까? 이건 누구 과 소관입니까?

과장님,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15개 읍면동에서 몇 군데 시행됩니까?

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는데 얼마입니까?

100원이라고요?

400원 아닙니까?

400원 카드로 받으면 카드수수료가 얼마 징수 됩니까?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요? 그렇게 안 들어갑니까?

확인해 보세요. 가령 등본 400원에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요. 현금으로 발급 받나 카드로 받나 똑같지 않습니까? 카드로 했을 때 카드수수료가 나가면 그 차액분은 어떻게 보충합니까? 그걸 가령 현금을 받든 카드를 받든, 카드는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현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 파악해서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할 테니까 정확하게 등본 한 통에 카드로 발급했을 때 얼마고 카드로 하면 얼만데 수수료는 몇%가 징수된다. 그리고 그런 것 관련해서 입력이 어떻게 되며, 가령해서 카드수수료 부분에 대한, 현금으로 받을 때는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된다는 것을 알아서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81쪽, 182쪽에 보시면 마을회관 사용내역에 따른 예산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마을회관에 현재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됐지요. 자부담 원칙이 없으면, 원칙은 기본적인 규칙과 법칙입니다. 그게 없다고 했을 때는 없도록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제로입니다. 소액부터 시작해서 있어요. 하양읍 환상2리는 보조 1500만원에 자부담 375만원, 남천면 삼성1리 같으면 없고, 가령 예를 들면 금곡2리 1200만원인데 여기도 없고, 남천면 산양리 같은 데도 4000만원인데 자부담 없고, 용성 면암3리 같은 데는 보조가 1억 4941만 4000원인데 자부담이 800만원이고, 밑에 압량 부적1리는 1억 5000만원인데 2427만 8000원이고. 어떤 것은 제로가 어떤 것은 많고 작고한데 이렇게 형평성 없는 부담률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원칙상은 없다니까. 기본적인 규칙과 법칙이 원칙입니다. 규칙이나 법칙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북부동 마을회관을 했는데 모자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추경 때 안 올렸어요. 그런데 경로사업은 부족한 부분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왜 안 했느냐 꾸짖는 어투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곳에는 지원관계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는 많고 작은 데는 작고,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종의 그게 있으니까 어떤 데는 과하게 지원하고 없는 곳은 안 주고.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면서, 읍면동마다 동지역 마다 회관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주택지원법에 의해서 3년에 4000만원 지원 하던 것을 5년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구분해서 하듯이 무슨 비용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가는 데는 많이 지원되고 안 된 곳은 아예 안 됐거든요. 실태조사를 해보면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많은 잘못이 있어요. 물론 자체에서 현장 나가서 다 알아보고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집행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실무자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대로 하면 되는데 기준 없이 하거든요? 기준 없습니다.

마을회관 자산이 누구 겁니까? 단체로 되어 있지요? 경로당은 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공동지분으로 되어있고 하니까 지원규정도 당시에 5대 때 바꿔 가면서 그렇게 되면 경로당 지원사업에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모성, 도배, 장판 이런 류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분도 없이 다 갑니다. 새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액공사든 뭐든 간에 자부담 부과된 것을 보면 보조내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급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런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68쪽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현황 쭉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에 대해서 원칙은 없다. 받지 말아야지요. 자부담 얼마 하면 그쪽으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도 안 돼요.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보조내역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동문서답 하면 되겠어요?

이 단위도 보면 0으로 끊기는 자체도 그렇고 물론 여기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선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현장 본다든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마을회관 건립 보수내역에 대해서는 많이 잘못됐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내역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앞으로 시정할 사항 있으면 시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동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읍면지역은 잘 모르는데 이번에 7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시골 면지역도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불합리적인 것이 있다. 저도 기분을 느꼈어요. 이 자료를 토대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군데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들어가면 틀림없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부분까지만 하고 일단은 끝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나가시는 과장님 두고 할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잘 전체적으로 업무를 안단해서 앞으로 균형있고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시고 자부담을 없애려면 없애세요. 원칙 없는 것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A부분만 손 봐도 되는데 B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 주시고 하나라도 원만하게 시설보수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긴다는 겁니다.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마을회관이 보통 이쪽은 북부동 기준으로 거의 경로회관입니다. 말이 마을회관이지 경로당으로 다 씁니다. 체력단련실 하고 1층에 앉아서 주거지로 하던데 사실 경로당이거든요.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마을에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더라고요.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될지.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해야겠느냐. 이쪽은 하니까 그건 마을회관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됩니다. 경로사업 안 됩니다 하고 새마을회관쪽에 하니까 이건 또 이쪽에 경로사업 쪽으로 하니까 그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조금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민원사항에 맞춰서 우리는 맨투맨 식으로 붙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어폐가 없지 않아 있다고 느껴서 이번에 마을회관은 지난해에 해보고 계양동 해보고 했는데 느낀 거예요. 보다보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가실 과장님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대신 국장님이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시정할 건 하고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9쪽에 새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비중이 51.6% 나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12.3% 나오고 주정차 7.6%로 일률적이지 못한데 설명을 해보세요.

답변 길게하지 마시고 짧게 합시다. 근본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대포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5대 당시에 과오납에 대해서 세무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켰습니다.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은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생업에 종사하면서 부부간에 다 직업에 종사하잖아요? 남녀 양성평등 원칙에도 내가 봤을 때는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찾아가라. 찾으러 올 사람 없어요. 당시에 기억을 떠올리자면, 그게 누적돼서 엄청나잖아요? 달라고 할 때 끝까지 추적해서 받으면 왜 잘못된 부분들에서 못 돌려주느냐. 갖다줘라. 아니면 통장에 입금을 시키든지 하라고 당시에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주정차위반 단속이라든지 대포차 관련해서 우리 징수과가 몇 년 됐습니까? 실적도 많이 올리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포상휴가도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주된 원인이 대포차 관련 아니겠나, 자동차 관련해서 약 80% 나오네요. 두 가지만 해도 64% 나오는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자동차가 개인사무실 치고 들어와서 전체가 다 무너지고 해서 요즘 보험은 잘 합니다. 빨리 와서 체계적으로 다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대포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발견해서 압류조치를 취하든지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비율을 내가 봤을 때 이게 4월 말 현재인데 매년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징수비율이요.

1년에 자동차세가 얼마입니까?

자동차 세외수입이 얼마냐는 거지요.

담배는요?

자동차세하고 담배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국장님 들으세요. 나가시는 분한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새마을도 그렇고 발언대에 세우기도 미안해 죽겠구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0쪽에 행정재산 유무상 임대현황에 보시면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대구은행 출장소부터 농협출장소 쭉 보면 연간 사용료 부과를 보니까 은행 같으면 41.2%고 상수도 검침 대응업소는 15.8%, 그런데 구두수선소는 왜 받습니까? 여기 농아인이 하는 것 맞지요? 여기도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았어요?

1.3평 되는데, 왜냐하면 장애단체 회장을 해봐서 아는데 무슨 법이죠? 자판기 사업이라든지 주차관리 사업이라든지 전국 단위에 보면 장애인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용료 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이게 왜 지적됩니까? 한 켠에 앉아서 하는데.

이분 오래됐잖아요.

액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새마을회관 있지요? 경산시 새마을회는 무상이고 바르게도 무상이고 시각장애인연합회 무상, 장애인단체는 내가 구 보건소 자리에 입주를 시켜서 부과는 했고 운영비에서 받아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액 무상으로 처리해 줍니까?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입주한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는 연간 449만 7000원 유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도 179만 9000원을 받고 있네요. 그런데 경산시 새마을회하고 바르게는 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에서 만들었지요?

새마을육성법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건데?

출력해서 가지고와 보세요. 바른게는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법입니까?

예전에 기관관변단체로 나오는 것이 자총하고 바르게, 새마을 이지요? 그때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직영한다고 전석재단에서 받아서 해지를 하고 우리가 받아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부과합니까? 자원봉사센터는 그런 것 없습니까?

문화예술촉진법이나 이런 것 없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협회 관장하고 있을 때 시민회관, 문화회관, 여성회관이나 각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을 개정을 했어요.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때는 무상으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라도 하면 되잖아요. 회관에서 어떤 단체는 받고 어떤 단체는 면제시켜주고 이만큼 부과를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사단법인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기관을 왜 세를 받느냐는 거지요. 이 돈도 여기서 나가는 거지요? 그 자체 비영리단체 잖아요.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나가있는 거잖아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가 나가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도둑질해서 냅니까, 어떻게 냅니까? 결국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다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장애인단체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없어진 거지요.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입주했는데 냈었거든요.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지금 없으니까 똑같이 그런 법을 적용하든지 해야지 예총협회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법이나 촉진법에 의해서,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어떤 단체는 받고 어떤 단체는 안 받으니까 불합리적이다. 연구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과보고를 해주시든지 해주세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요. 더 꼬집고 들어가면 분명히 뭐 나오는데 자세히 알아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