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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224회 제3내무복지위원회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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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10시에 개최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전임 의장님의 사과와 또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결산위원 선임 방법 개선과 결산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결산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협의되었기에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결위에 소속이 된 위원님은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예결위에 소속이 안 되신 분은 본 회의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계상 과다발생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이런 부분들이 되었는데요. 지적보다도 신년도에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자료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하신 말씀이고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반성하면서 그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적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금년도말에 행감 시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자료요구나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본 위원회에서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유념해서 꼭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도 총괄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아주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사유를 보면 추경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하반기에 세입이 많이 저거 했습니다. 특히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이상 됐고요. 지방교부세도 작년 하반기에 많이 증가가 되었고, 특히나 그중에 하나는 문화예술재단 전입금 40억 그것도 작년도에, 2011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데, 순계로 그래서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나머지 자세한 것은 부서별로 어차피 예결위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재걸

신재걸위원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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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1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