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철식 의원 발언
이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연일 업무가 많아서 어제도 행사가 있어서 애 많이 잡수셨지요? 도시가스 지원내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년도에 도시가스 지원이 80세대로 해서 사동 53세대 계양동 9세대 삼북동 18세대로 가스지원이 되었던데 우리가 분담금을 80%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인입관 50%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16년도 예산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보조금 지원액이 한도액이 150만원이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지원대상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건 어떤 기준과 보조금 금액이 다 다른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배관 설치하는 길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6년도 우리가 보통 예산지원이 15만원씩 20만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작년에 총 예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50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000만원에 80가구 했으면 평균 60만원 돌아갔네요. 5만3000원이 지원된 것 이건 뭡니까? 기준이 80%인데 4만 6000원 5만 3000원 이렇게 지원되는 이 기준은 뭐예요? 20만원 평균기준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적게 지원된 내역은 저도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시가스 지원시설에 대한 내용을 경산시에서는 대성에너지가 경산 시내에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관이 깔려있고 이런 저런 예산 핑계라고 하지만 인근 읍·면쪽에 도시가스를 하나 넣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이 금액이 아까 관을 이야기하시는데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도 잘 몰라요. 거의 한 가구당 20만원 지원된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시에 문의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관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으면 여기는 10가구씩 9세대 18세대씩 53세대 도시가스 지원을 다해주고 있는데 국장님 예를 들어서 관이 동네까지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하면 대성에서는 안 해줍니다. 이건 잘못되었잖아요. 계양동 9세대는 시라서 해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대성에너지와 시와 도시가스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성을 제일 우선시하니까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시가 일정부분은 더 부담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수용가를 생각하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걸 앞으로 도시가스에 대한 대성에너지가 공기업이라서 그런 것과 경산시에서 대성에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소리를 못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경산 시민들이 대성에너지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경산 시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시민 위에 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주셔야 돼요. 시의회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고, 이런 것은 경산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시정 건의할 내용입니다. 읍·면지역도 경산시민으로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일자리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라고 올라왔는데 어느 계인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이 정도는 올라와야 돼요. 한 눈에 보도록 이런 계는 칭찬을 해주세요. 아침에 검토 다해봤어요. 이렇게 올려주면 질문할 게 없어요. 보충질의인데 일자리희망센터 검토의견이 이렇게 나왔어요. 민간위탁 할 경우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민간위탁기관의 업무 중복으로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 운영으로 불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조례를 만들어 올라왔을 때 앞으로 경산시에 더 일자리 창출하겠다. 지금 시장님 목표도 그렇지요? 젊은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가 화두가 되었잖아요. 검토의견이 업무 중복으로 예산낭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러면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것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인원도 본청에서 더 필요한 데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의회에 만들어달라고 할 때는 환경국에서도 어느 정도 안이 있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막 만들어올라와서 검토의견을 이렇게 내버리면 이건 국장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내용을 검토해보고 자료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에 조 국장님 계실 때 조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말씀 하셨냐면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를 더 활성화시켜서 일자리에 대한 이 부분을 좀 하겠다. 용역도 하시고 다 하시라고 다 해드렸잖아요. 시간이 4년 3년씩 흐르는데도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검토의견이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직원분들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업무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불필요하다 이러면 경산시에서는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입니까,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소소한 게 많이 크다는 말이에요. 언론에 나오는 것 있잖아요. 대형 일자리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하루에 일당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이것도 뒤에 이야기하시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실제적으로 희망일자리센터와 새벽인력대기소 그다음에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것 이 기능이 대부분이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기능을 다하고, 새벽인력대기소 같으면 어떻게 보면 하루 일감 찾는 그 사람들이 새벽에 오셔서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밖에 서 있기가 불편해서 그 안에 차도 한 잔 하시라고 대기소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취업상담사가 일도 알선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 기능을 다 수용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여기에 국가직이 9명이고 상담사가 15명이 되고 공익이 12명이 되고 쭉 나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산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례를 올렸느냐면 고용복지플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센터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줬다는 말이에요. 용역을 해서 어떻게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진행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한 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이 되든 안 되든 모든 사업에 용역이 들어가는데 왜 추진을 한 번 안 해보느냐는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해보고 고용플러스에서 다 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국장님 혹시 조례 검토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이걸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번에 읍·면지역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이걸 해주면 서민들이 믿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분들이 하루에 수수료가 있어요. 그분들 그런 돈까지 저희들이 아껴주고 할 경산시에서 의무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국장님 이것 한 번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내용을 제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번 해보시면 의외로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산시에서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것과 일반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과는 일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산시에서 위탁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믿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생활쓰레기 정책비전 목표추진 5개년을 봤는데요. 이렇게만 되면 경산시는 걱정이 없겠습니다. 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음식물 폐기물까지 해서 16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집행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폐기물 수집운반 하는데 5개 업체에 약 67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음식물 처리하는데 2개 업체에 약 30억 정도,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에 64억 정도 나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원회수시설 60억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160억 정도 되지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빼면 약 100억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102억이 나오던데 102억이 되었을 때 16년도 예산을 10억을 더 줬어요. 10억 8000만원을 더 줬잖아요. 그래서 당초 91억에서 10억을 더 줘서 102억이 되었고, 17년도에 또 예산을 2억 3600만원을 달라고 해서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104억 정도가 추진이 되는데 이 예산이 투입될 때 분명히 한 것은 위탁업체에 인건비상승분 물가상승분 기타 이런 쪽으로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10억씩 증액된 이유는 그게 다입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더 요구를 할 때 제가 직접 한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2월에 발생되는 것은 그 다음해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항상 조금씩 증액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 외 저희들 가구가 계속 늘고 가구 수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임금상승분도 있고 그런 것을 합쳐서 그렇게 계속 추가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속 똑같이 32억이 나가고 있어요. 금액 숫자 하나 안 틀려요. 언밸런스 답변을 자꾸 하지 마시고요. 경산시가 5개 위탁업체 5명한테 왜 자꾸 끌려갑니까? 협상을 안 하는 거예요,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그러면 경산시에서 위탁문제 한 번 손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10억씩 2억씩 5개 운반업체는 돈을 계속 올려주고 음식물 쓰레기업체는 32억 2660만원 매년 똑같아요. 여기는 왜 이런데요? 여기는 물가상승분이 없어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RFID를 시행하면서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세대수가 늘더라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RFID가 동지역 이제 끝나가고 있지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읍·면지역은? 지금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이나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읍·면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체 처리하는 게 조금 많은 편이라서.
윤기현부위원장
압량부터 시작해서 나가면요. 읍·면지역도 아파트 많아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도시화된 지역은 동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음식물 폐기물 안 오른 것은 RFID 때문에 인상을 안 시켰다고 하면 이게 답변이 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인상을 안 시킨 게 아니고 발생량이 RFID를 함으로써 일반 쓰레기양만큼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RFID를 하는 이유가 보통 자격이 배출자부담이라는 원칙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양을 좀 줄이자는 두 가지 양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세보다는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탁업체에 인건비를 경산시에서 정해서 줍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표준체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업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역을 넣으면 물론 오래 근무한 사람은 월급을 더 줘야 되겠지만 용역을 위탁하면 이 돈이 책정된 월급을 경산시에서 줍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지원금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용역조사를 하면 세대도 늘고 수거양 이런 것을 자기들이 표준채집을 해서 측정하는데 자꾸 느는.
윤기현부위원장
용역업체는 계속 한 군데 주지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작년과 재작년은 같은데 올해는 바꾸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디로 바꿨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업체명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업체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돈을 이렇게 잘 주잖아요. 100억이라는 돈을 이만큼 잘 주는데 왜 자꾸 시끄러워요? 임금문제라든지 과장님 도대체 뭡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 노조에 옛날에 자체노조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 민주노총 이런 데 들어오는데 노조에서 주로 요구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그분들의 전체적인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신규로 들어오면 월급이 조금 작고 연도가 올라가면 호봉수가 늘면서 급여를 좀 많이 받겠다는 게 보통 통상적인 임금체제인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고 어제 들어오나 10년 들어오나 하는 일은 똑같다 그러면 급여도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업체에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조금 낮게 책정을 하고 오래된 사람은 조금 높게 책정을 하고 전에는 이런 식으로 차등지급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를 맞췄는데 최근에 와서는 5년 미만 4년 미만인 사람도 호봉수와 관계없이 수당이나 여러 가지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임금이 조금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고 지급액도 조금 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일 시끄러운 게 제가 무슨 협상을 하고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위탁을 해서 용역결과에서 돈을 주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계약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탁금에 대한 상시감사를 경산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감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감사원 감사도 한 번 그걸로 받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임금은 경산시에서 200만원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급을 150만원 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총액 개념으로 해서 전체에서 몇 % 인건비 이렇게 책정을 해주는데 개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일 100이라도 실제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구십 몇 프로 이렇게 몇 %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호봉수까지 저희들이 계산해서 업체마다 따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세분화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한 사람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표집을 해서 봤을 때 현저히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상황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불리하게 줬다면 그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0명이 있으면 10명분에 대한 월급을 통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갈라줍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경산시 민간위탁조례에 있어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계약서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구역에 맞추어서 사람이 15명이 필요하다면 15명에 대한 표준임금을 계산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금액으로 책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계약을 주면 그 사람들이 15명에 대한 월급을 갈라서 지급을 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15명에 대한 월급을 통째로 나중에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100을 줬는데 거기에서 크게 %가 차이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나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금액과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금액이 혹시 틀릴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은행에 들어가는 그것까지 지금 달달이 다 받아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솔직히 제보를 받았습니다. 임금을 많이 못 받았는데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면 임금 못 받은 부분을 못 준대요. 그래서 형사상 고발사건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산시 위탁에 대한 조례에 보면 좀 다른데 유독 쓰레기 수집운반은 위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한 번 더 짚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대행.
윤기현부위원장
대행은 경산시를 대신해서 대행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위탁보다 더 가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거의 비슷한데 시에서 해놓은 지침대로.
윤기현부위원장
노동에 대한 임금착복이 생기는데 기존 업체를 그대로 놔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어느 업체라도 상관없어요. 임금이 착복된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임금착복이라기보다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면서도 4년차 이하와 당초에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을 때 내용과 저분들의 요구사항과 4년차 이상 되었을 때 월급차액만큼 옛날에 우리가 지원해준 것과 회사에 개인별 근로계약서 작성한 그 금액과 일부 갭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 차이가지고 이야기한 사항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노동 관련되는 업체에서 데모 많이 하는 사항 중에 주가 임금과 또 하나는 직고용 그다음에 정년연장이 많이 큽니다. 회사마다 안정적이고 하니까 정년이 60세 61세 다 달라요. 다르면 정년하고 난 다음에도 1년 내지 사람에 따라서 착실한 사람은 고용주가 더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65세까지 정년연장 해 달라, 그다음에 경산시가 직고용 해 달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여기는 논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대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경산시를 대신해서 경산시에서 그분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위탁이 아니라면서요. 제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위탁과 대행의 차이는 돈에 관련되어서는 대행을 안 하려고 하고 일에 대해서는 대행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 계속 종신계약이잖아요. 국장님 대행은 종신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위탁은 바꿀 수 있지만 대행은 종신계약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대행도 바꿀 수 있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대행도 매년 평가해서.
윤기현부위원장
평가결과도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무조건 깨끗하다고 나오는데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대행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체제로 임금문제나 그건 개별적인 사항이라서 퇴직한 사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아니고 그게 발생되고 나서 3년으로 계산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황이 개인적으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고용청이나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임금관계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도 본인들의 개인별 요청에 의해서 우리 임금대장과 본인들이 받은 것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행의 계약문제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직영문제나 구역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도내에 보면 일부 한두 군데에서 구역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경쟁체제로 바꾸는 데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는 저희들이 대행형식으로 수의계약으로 나가면 같은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역만 바꾸지 크게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하고 있는 근로자는 어쨌거나 정년이 60이건 62건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지만 만일 입찰로 가서 입찰에서 떨어지는 업체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면 거기에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는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입찰을 본다면 2년짜리 계약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자꾸 겁내는데.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앞으로도 그걸 도입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지요. 도입해봐야지요. 도입을 왜 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들 고용승계하면 됩니다. 신규업체를 줄 때 고용승계하면 돼요. 뭐가 힘들어요. 고용승계를 해주면 되고, 단지 딱 하나 이게 86년도부터 경산시에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을 그대로 계속 간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손을 못 대고.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손댄 것은 뭡니까? 행사위에 있다가 산건위에 넘긴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저쪽에 쓰레기 전문가 안주현 의원님 있어서 이쪽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8년인가 9년 만에 구역도 한 번 바꾸어봤고, 그다음에 평가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해봤는데 마지막 남은 방법이 입찰로 하느냐 이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도내나 전국적으로 풀 수는 없고 경산시 안에 업체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지요. 거기에도 따라야할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해서 지금 올해와 내년에 2년 계약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저희들이 결론을 도출해서 만일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개선되지 않겠다 이래서 입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쪽으로도 가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실제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집행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본 위원이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되면 이게 경산시에서 대행사업 하나 줘놓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경산시에서도 한 번 발맞추어 나가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내가 자료를 보면서 86년도부터 시작해서 30년을 가고 있는데 92년도 93년도 2004년도 계속 설립했는데 왜 지금 말이 안 맞느냐면 92년도 93년도 해놓고 2004년도에 2개 업체를 신설했다는 말이에요.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또 십 수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한 경쟁으로 해서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경쟁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왜 손을 놓고 돈 달라고 하는 대로 돈 주고 그분들 그러면 쓰레기 안 치운다고 겁내서 그럽니까? 그분들 쓰레기 안 치울 수 있어요? 왜 겁냅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압니까? 안전총괄과로 쓰레기 갑니다. 여기가 시끄러우면. 누구 한 분은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는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임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 기업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도 우리시에서 다해보고 대행에 그런 과정이 생기면 그 사업을 취소한다 이런 명목을 넣고 무슨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이런 말을 하기 싫어요. 어렵지만 경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떤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분들 얼굴도 못 봤어요.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몇 건의 제보를 받은 이유는 퇴직하고 나갔는데 임금을 안준다는 거예요. 임금을 똑바로 못 받는다고 해서 경찰서에 고발하고 해놨어요. 그런 과정이 생기면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현재 경찰에 고발한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장부 2개 쓰면 안 걸리잖아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고발까지 해놨으면 조사가 되겠지요.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대행이라고 하는 법 안에서 돈 백 몇 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위탁은 죽어도 안 된다면서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위탁과 대행의 업무적 성격의 차이지 위탁을 한다고 해서 지금 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이 대행에서 위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로 가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쟁입찰로 가려면 업체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어떻게 늘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업체도 물론 들어올 수 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구역을 합리적으로 가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숫자만큼만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지 싶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장비걱정을 하시고 하는데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 경산시에서 왜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수입을 위해서 이제껏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문제도 한 번은 손을 대야 돼요. 단지 뭔 줄 알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요. 최소한 임금체불이 어디 있어요? 임금을 착복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두 군데 이야기를 다 안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금 몇 천 만원씩 못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하냐고요. 대행을 왜 하냐고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탁으로 하면 경산시 조례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대행은 아니더라고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대행도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재를 가할 만큼 안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한 거고, 감사원 감사를 했을 때도 인건비에 대해서 집중감사를 받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허가취소기준은 뭡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허가취소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계약서와 그런 것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2년에 한 번씩 계약이 갱신되어있는 상황인데 올해와 내년입니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허가 취소할 만큼 허가 취소가 아니고 대행을 회수할 만큼의 사안이 생긴다면 대행을 회수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의지가 좋으십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갈만큼 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정책 비전 목표 재정자립도까지 해서 대행인데 주민부담률이 몇 %입니까?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서.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이십 몇 프로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도 많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냥 쓰레기 버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다 줄 것 아닙니까? RFID사업도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게 읍·면·동으로 가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양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투입되는데 당연히 줄어야 되지요. 이 예산분을 94년, 95년, 96년 97년 편성기준을 봤을 때 수집운반은 대행수수료가 계속 올라가고 음식물 폐기물은 수준이 똑같이 올라가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이 인구증가 세대수증가 물가증가로 해서 계속 그렇게 답변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탁업체 인건비 지급내역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안에 인건비 지급내역을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 안이 있으면 그 5년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원순환과 이상이고 다른 분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자원순환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관련해서 업무를 오랫동안 보셔서 저는 그 업무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이후에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윤기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 10명의 조합원의 미지급현황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1억 1600만원이라고 하고요. 개별적으로 본다고 하면 정보동의는 받았지만 정00이라는 분은 2013년도에 750만원, 2014년도에 380만원, 2015년도에 450만원, 2016년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00이라는 분은 750만원, 2014년도에 736만원, 2015년도에 758만원, 2016년도에 800만원 해서 1900만원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박00이라는 분은 2200만원 이렇게 해서 10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1억 1600만원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출된 자료는 본인과 이야기 한 부분이라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2013년 이후 이후 입사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퇴사자까지 포함하면 7000만원 이상이다. 기업노조 조합원들 6명에 관해서는. 그다음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1억 10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미지급현황을 보면 입사 1년차에는 산정인건비 대비 통상임금이 낮게 적용되고 상여금 차별 적용함으로 해서 산정인건비보다 1000∼1200만원 정도 미지급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차 3년차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미지급폭이 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2012년 13년도에 경산시 용역업체 감사결과가 있었지요? 거기에 보면 자원순환과에서는 매월 청구된 청구액을 제출받으면서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결과 2012년부터 13년 동안 4개 업체에서 인건비로 지출되어야 할 8369만 4000원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대행계약이 이미 종료되어 계약해지 등 대행계약 약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앞으로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의 약정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어 대행계약약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관리업무를 적절히 하시고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바랍니다 라고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감사지적을 받았는데도 재계약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감사지적 했던 인건비에 대한 것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인건비 미지급 상황이 또 발생했다는 거지요. 결국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하신 미지급분에 관한 4년차 미만에 관한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이에 의해서 업체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적법한 지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총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들여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100을 줘서 우리가 5% 깎고 만일 95의 계약을 했으면 그 정도가 전체적으로 나갔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개별 확인을 안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확인도 하고 해서 작년 연말에 계약을 갱신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별적인 것은 당시 몇 년 전에 국장님이 아까 짚어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 의해서 차등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 민주노총이 생기면서 그게 안 맞다 처음 들어왔으나 10년 되었으나 똑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함으로써 협의 하에 회사와 협의를 해서 임금을 다 주기로 협상은 끝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사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와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고, 그걸 떠나서 2년간 이미 수의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올해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갈 것인가 하는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입장이 정리되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더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의 방법을 없애고 새로운 방법도 적용해볼까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번에 감사지적사항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관리감독 부적정이 나왔고, 2012년 13년 인건비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미 대행 종료되었다고 한 것, 그다음에 업체별 운영상황을 고려해서 원가계산용역시행을 하라고 했었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실시 이렇게 해서 경산시는 평가조례도 만들어가지고 평가도 하고 원가산정용역 과업지시를 통해 신뢰성과 업체별 장비운영현황, 그다음에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로 권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처분지시도 받은 거잖아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원가용역은 저희들이 해마다 용역은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장비운영 이런 것을 했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장비개수 그다음에 톤수 이런 게 그 회사의 구역이나 인원이나 청소양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저희들 용역에 못 미친다고 생각되면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웰빙환경 같은 경우도 자원순환과에서 매월 청구서를 제출받았으며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결과 2012년 14년 동안 4개 업체로부터 인건비가 제출되어야 할 8000만원 정도 지급되지 않으면서 대행계약이 이미 종료되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지적사항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산정기준이라든지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8000만원 받지 못한 것, 1억 1000만원 지급해야 된다는 것 어쨌든 업체와는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업체와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어떻게 썼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노후된 장비를 교체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만에 하나 현격하게 저희들 대행계약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달에 저희가 대표까지 다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엄정애위원
산정인건비 총액으로, 그다음에 용역업체별 산정인건비 총액이 같은지 이런 것 확인해보시나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지나간 연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당시와 지금은 환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다리 같은 것을 놓기 위해서 한 번 계약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리가 완성되면 되는 것이지 그 계약금액 내에서 인건비를 얼마 줬느냐 자재를 얼마 줬느냐 이렇게까지 따지지는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2012년도 정도만 해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당시에 자원행정계장으로 하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평가조례도 만들고 업체한테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는 어렵다. 예전에는 그런 방법이 통했을지 몰라도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건비를 덜 주는 대신에 다른 데 더 썼다 이건 안 맞다 다른 데 덜 쓰는 것을 아끼고 인건비를 최대한 확보해주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 적정장비 및 인원산정 있잖아요.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이 있지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엄정애위원
1권역은 적정소요인원이 몇 명입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권역별 인원은 제가 책자를 봐야 알겠습니다. 대동소이한데.
엄정애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권역은 15.6, 2권역은 17.7, 3권역 17.2, 4권역 15.5, 5권역 16.6 해서 83.16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원은 맞습니까? 확인해보셨어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현재 인력현황에는 전체 96명이 정규직으로, 고일 같은 경우에는 18명, 성암은 20명, 경산환경 21명, 대림 18명, 웰빙 19명,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 빼고 정규직으로만 96명이 등록되어서 일하고 있고.
엄정애위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과 업체별 운영현황 인력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책자에 이미 있는데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실제로 하고 있는 것.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이건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이건 결과를 낸 것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이 아니고 올해는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것 확인해서 기간제 현황과.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2017년도 현재 운영인력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아까처럼 우리가 자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잡으면 하겠지요. 그런데 그건 경산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인건비 지급현황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결과 있지요? 감사원 결과서와 처분결과. 감사원 결과는 몇 년도에 했어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현재 그 당시에 있었던 담당 계장들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감사원 감사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받은 것으로.
엄정애위원
지적사항 있지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엄정애위원
처분결과 있지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엄정애위원
지적사항 처분결과 자료 주시고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윤기현 위원님한테 제출할 자료 저한테도. 인건비 산정현황 주셨으면 합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하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에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몇 분이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 공원관리 담당 조규선 계장님을 비롯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공원에 천봉주 씨 한 분이 공원관리를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공원관리 조성된 데 84개소인데 84개소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순옥위원
한 사람이 84개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물론 힘에 부칩니다. 저희들이 남매근린공원을 비롯해서 중산지구 근린공원이 조성되어서 금년 내로 산림과로 이관될 것이고, 자연마당도 곧 이관될 것이고, 그리고 압량에 있는 마위공원도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업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비해서 인력충원은 안 되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허순옥위원
업무행정이 늘어났는데 공원에 혼자 차를 몰고 몇 군데 가봤어요. 지역구니까 사동쪽으로 갔는데 엉망입니다. 나가보셨어요? 공원에 보니까 쓰레기 문제도 있고 쉼터나 의자관리도 부실하고요. 한 사람이 84개 하루에 업무량도 그렇지만 공원이 여러 개 나옵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허순옥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시니까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원 4분 중에 한 분은 남매근린공원담당을 하고 있고, 한 분은 공원 조성,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데 토지보상관계 이런 업무를 보고, 천봉주 씨가 관리업무를 보는데 84개소 관리업무를 보다보니까 혼자 하기가 아주 벅찹니다. 그래서 일부 공원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물 같은 것 고장이 나면 즉각 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서장으로서 공원과를 별도로 신설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허순옥위원
과는 지금 힘들다 칩시다. 그러면 계라도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시설물 때문에 저번에 조규선 계장님과 천봉주 씨 민원을 넣었더니 나왔던데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손이 딸려서 시설물 수리가 빨리 안 되면 만약에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발생될 때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공원관리담당이나 별도로 하나 신설해주시면 일 처리가 훨씬 나을 텐데 우리시에서 기구 늘리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런지 저희들로 봐서는 공원관리담당이 하나 더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순옥위원
일이 안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에 사실 시설물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몇 번 고장이 나서 나갔다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공원 자체가 가는데 마다 쓰레기고 엉망입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라도 투입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원에 관리가 그렇게 해서 의자도 삐걱거리고 노후되어 있어도 어떻게 고치지도 않고 칠도 다 벗겨지고 엉망이던데 과장님 진짜 이건 혹시나 다치면 사람 인사사고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 공원에 밤에 나가봐도 사동쪽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워낙 반려견들도 많이 키우는 상황이니까 한 번씩 나가서 단속도 해주시고요. 너무 더러워서 보시고 관리 부실한 것 시설물 빨리 교체해 주시고요. 저번에 민원 했을 때 차량해서 차도 지금 산림과에 산불차량 다 나가고 했는데 여기에 공원관리 차량은 있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차량이 다 화물차입니다. 1톤 포터 2대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우선 시급한 것은 직원들 출장이 용이하도록 기동성이 있는 차량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올해 가문데 저희들이 살수차가 없습니다.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수목 물을 주려니까 살수차가 없는데 포터에 물탱크를 실어서 물을 주다보니까 위험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살수차 예산을 올려서 한 대 구입해서 관수시설에 용이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허순옥위원
과장님 공원 만들어놓고 너무 쓰레기도 많고 거기 공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력부족이 여기 한 사람이 공원관리를 84개 지금 더 늘어나는 것 그것까지 한다면 차라리 손 놓고 아무것도 안하면 하루에 몇 개 보겠습니까? 여기에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공원이 인건비 예산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원관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나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누구한테나 그만큼의 일에 능력도 있고 전체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감당도 못하는데 84개 하루에 몇 개 나가보겠습니까? 시간은 한정되고 있고. 이것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다치고 사람들 시끄러워지면 좋을 것 없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를 위해서 허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방금 허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 어제 산림과 집행부 계신 분들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에 시민들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원이나 산림이나 녹지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중산지구와 압량신대부적지구 인도에 있어서 어찌됐든 도시과에서 잘못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산림과에서 그걸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인도가 3분의 2를 차지해야 되고 가로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로수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유모차가 못 다닐 정도로 인도를 협소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끊임없는 민원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산림과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나무틀을 바꾸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복 예산도 필요하지만 왜 그렇게 행정적으로 답답하게 했을까 하고, 중산지구에 가니까 중산지구는 인도가 넓었어요. 가로수길이 인도에 있어도 충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까지 산림과 직원들이 와서 현장보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 사이에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쫓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도 다 중요한 과지만 치중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시대적으로 늘어나는 업무량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인도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철도과에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여될 것 같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보도가 보통 2.5미터 정도 해서 2.5미터를 하게 되면 가로수 심으면 가로수 보호틀이 가로 세로 1미터 정도 차지하는데 남는 게 1.5미터 정도 남는데 아마 그 폭 가지고 유모차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나무를 보니까 규격도 적고 하니까 가로수 보호틀을 규격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신대부적쪽 인도가 2.5미터도 안돼요. 안 되는 상황에서 3분의 2니까 그 부분도 좀 안타깝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우리시도 보도를 만들면 적어도 3미터 이상 또는 4미터 정도 폭이 되어야 보행하는데 지장도 없고, 또 가로수를 심어도 가로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데 아마 가로수 보도가 조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수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잠깐 질의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허순옥위원
국장님, 3쪽부터 사업내용 사업보조처 이런 게 다 나와 있지요? 이것 단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위 기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단위는 천원인데.
허순옥위원
천원인지는 아는데 천원인지 원인지 백만 단위인지 그건 기입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책자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내주고 의결하고 하지만 의원들이라고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단위 같은 것 책자 낼 때 위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전체 다 봐도 없더라고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전체 자료요구 할 때 보조사업 할 때 기획실에서 수합할 때 단위는 천원으로 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개별자료 주면서는 표시를 안 한.
허순옥위원
기획예산담당쪽에서도 원인지 기입을 해야 되는데 단위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자원순환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보고서를 발행했었잖아요. 실적서류 평가세부항목이 있더라고요.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인력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인력관리라고 하면 작업자 임금, 휴게실 운영, 근무복 제공, 휴가대체근무, 작업자 만족도 이렇게 5개가 있고, 여기에 보면 경산환경이 6점 만점에 6점이고 웰빙환경이 6점 만점에 6점인데 작업자 임금에 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도 만점을 받는 이유는 뭐지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용역평가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용역을 평가를 줘놨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들이 전원 상담을 하는지 아니면 일부 상담을 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조사 당시에 제가 알기로 근로자들과 개별면담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불만사항이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겠네요.
엄정애위원
작업자 임금이라고 하면 원가용역대비 총액임금지급률이고 원가용역대비 평균임금지급률이거든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엄정애위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돈 안줬다고 하는데 만점을 받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2016년도 할 때 2015년도 자료를 가지고 면담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엄정애위원
2015년도 지급 안했는데 이 평가용역보고서가 맞다고 하면 배점이 낮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류심사를 뭐로 하는 겁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세부항목은 제가 용역회사 것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걸 본다 저걸 본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당시에 자기들이 근로계약서를 할 때 썼던 그런 금액에서 금액이 적게 나갔으면 저희들이 바로 캐치가 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회사입장에서는 맞다고 하고 줬고, 또 그 당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안 생겼던 것이고, 요즘 와서 새로운 노조가 생기고 하면서 그게 안맞다 옛날에 준 것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좀 다르다 이래서 그걸 회사와 협상해서 좋다 그럼 회사에서 그 당시 4년차 미만도 적게 준 부분을 지금 와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앞에 들었고요. 이렇게 평가용역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인 거잖아요. 감시까지 하고 평가용역보고서이면 현실과 괴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이것 다 읽어보시는 것 아니에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는 봅니다.
엄정애위원
저도 이것 매년 보거든요. 수거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보고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물론 근거서류에 의해서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보니까 작업자 임금이 어쨌든 만점이 나온 것을 보면 이게 좀 적정하지 않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현실과 다르게 결과 보고가 나오면 어떻게 지시를 하시겠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게 2016년도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 전의 것도 만점 나왔는지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만점이 안 나오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대행계약을 못할 만큼의 커다란 갭이 생기지 않는 한 전체적인 틀에서는 다시 대행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을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달달이 월급명세서까지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6년도에 당시에 한 데 대해서 만점이 나왔고 2015년도 임금의 기준이 그 기준이 올해 새로 생긴 기준입니다. 올해 새로 문제를 제기해서 생긴 기준에 의해서 그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이지 당시의 기준으로 못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2015년도에 못 받은 게 나오잖아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게 올해 들어와서 민주노총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지 그 전해에는 4년차 미만은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게 받아서 좋다고 본인들이 전부 계약을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엄정애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실과 달라도 만점이 나오면 만점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겁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앞으로 현실과 다른 지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평가단한테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지요. 이 평가단 누구에요? 서류심사평가 누가 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용역회사 이름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문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은 이 평가 관련해서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해줘야지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좀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번에 평가가 영남대학교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던데.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산학협력단.
이철식위원장
평가대상을 통장 이장 이런 쪽으로 해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서 체크하는 것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내라든지 속지를 보내서 받을 이유도 동봉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 하나도 없고, 저한테 이야기한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본인이 알아서 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그걸 안한다는 거예요. 우표도 없고 주소도 없고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우체국 가셔서 후불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표는 착불이 안 된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누가 하겠습니까? 다해줘도 안하는데.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올해 할 때 업체에서 그 부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새로 재발송을 다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 분이 통화를 4번 정도 했대요. 그래도 통장 정도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 분은 경산시 행정에 애착을 가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4번씩 통화를 하고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했다고 하던데 다른 분들 같으면 아무도 안합니다. 그걸 뭐 하러 합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 부분 확인되었습니까?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서 전부 발송을 새로 다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앞으로 평가업체 할 때도 공정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신뢰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지금 엄정애 위원님도 질의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애위원
일단 제가 조치를 요구한 것은 100점이 6.0으로 나온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번에 생활쓰레기 전반적인 정책은 저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마다 분리배출요령이 다 있었고 우리 동네도 조금은 개선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용역보고서 제일 끝에 전량수거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평가용역보고서 69쪽을 보면 이런 항목이 있는 거지요. 평가부분에 의하면 전년도에서 규정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봉투의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는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하여 평가단 현장평가 시 종량제미사용 쓰레기 미수거 또는 미첨부 표본을 평가 시 제외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종량제봉투의 배출물도 대행업체 수거에 원칙함에 따라 평가단 현장평가에 모든 배출을 포함시켜서 평가기준을 엄격히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2개가 다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요. 시민들의 만족도의는 깨끗하니까 일단 좋은 거고, 그러면 굳이 쓰레기봉투를 넣어서 쓰는 사람과 그냥 무단투기한 사람과 차이가 뭐냐. 그러면 나도 그냥 안 걸리고 무단투기하면 종량제봉투 안 써도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종량제봉투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종량제 판매증가를 15년도와 16년도를 보면 판매액이 23억에서 2016년도 25억으로 0.45% 정도 증가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계도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이 항목이 과연 맞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당연히 좋은 거고요. 봉투에 넣은 사람과 안 넣은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지요. 이 평가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무단투기한 사람을 찾아내서 아니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서 무단투기를 안하도록 하고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클린 서포터즈 활동도 하고 있고, 읍·면·동과 시청 직원들과 합동단속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법이 있다고 해서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계도를 하고 있어서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량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마냥 그걸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기 때문에 계도 단속을 하는 것과 그 쓰레기를 치워가는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과태료 부과 실적은?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과태로 부과가 클린 서포터즈를 하면서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많이 늘었습니다.
엄정애위원
과태료 수입현황과 단속실적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순환과가 그래도 작년의 실적을 열심히 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부서보다 고생한 부서도 맞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나오면 그 문제점을 업체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실무도 있겠지요. 양쪽을 다 봐야 되니까. 업체입장도 봐야 되고 노동자들 입장도 봐야 되는 업무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저는 객관적이고 원칙적으로 진행하면 그게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해서 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내년에도 한 번 더 이런 일이 나오면 이건 과장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임성 있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김해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대외비가 아닌 자료요청 부분은 전체 위원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환경과장님 부탁드릴게요. 환경과 제가 수질개선특별회계쪽에 물어볼게요.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전출금 하수고도설치사업 예산 있잖아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건 전부 전출시켰기 때문에 제가 잘.
윤기현부위원장
전출금이 나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12억 폐수처리장 유입하수 위탁처리비 13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무슨 명목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전출금이 나가고 있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인데.
윤기현부위원장
환경과에서 돈이 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 전출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산이 환경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환경과로 내려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잖아요. 이게 무슨 명목으로 나가냐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인데요.
윤기현부위원장
시설개선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운영비와 시설개선에 드는 예산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운영비를 상수도 거기에서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쓰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 시킨 돈이 25억이 되더라고요. 25억을 전출할 때는 환경과니까 개선특별회계로 나가면 이것도 공기업특별회계에요, 아니면 그냥 특별회계에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냥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당연히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켜라?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방침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건 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해서 전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6년도에 자료요청 해서 올라온 것 중에 영세유독물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있지요? 1억 2000만원?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몇 개 업체에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6개 업체에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자료 오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 번 불러주세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지금 업체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영세유독물사업장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영세라고 표시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유독물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노후화 된 곳이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데 해주고 있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유독물 취급사업장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회사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유독물 시설개선자금을 주는데 6개 업체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냐고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삼원과 동진산업, 대영금속, 그린산업, 에이스나노켐, 매일유업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기업체에 영세유독물사업장, 영세인데 기업이 영세해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이름 붙이기를 영세라고 붙여놨는데 사실상 보면 유독물 시설 자체가 노후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도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영세유독물사업장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투자되는 데가 거의 안 바뀌고 있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업체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매년 바뀝니다.
윤기현부위원장
5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아니요, 신청을 받아서.
윤기현부위원장
한 번 하면 5년 뒤에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다음해에 또 돈을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같은 업체가 매년 이 예산을 받아 가면 회사 같은 데나 이런 데 대해서는 물론 재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3년치 자료 14, 15, 16 이것 조금 빨리 주셔야 됩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교통행정과에 버스정류장 쉘터사업 있잖습니까? 대체적으로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부터 해서 쉘터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 환경이나 기타 버스 탈 때 보면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학교 앞까지도 버스정류장에 가면 불법광고물 하는데 거의 소액대출 그런 것이 너무 심하게 되어있는데 물론 관리나 인력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만큼 버스정류장 쉘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물 부착에 대한 과태료나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 특히 학교 앞이 문제더라고요. 제 사무실 앞 학교 앞에도 붙어 있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게 불법광고물입니다. 교통과에서는 광고물법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닌데 사실 저희들이 공공근로 3명을 투입해서 매일 청소를 합니다. 돌아서면 또 붙여놓고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인데 과태료 부과 조례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적발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진 찍으면 적발됩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누가 붙였는지를 잡아야 되는데 행위자를 잡아야 되지 광고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불법현수막 분양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 아파트 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건축과와 상의하셔서 과장님도 그 업체 전화해보신 적 없지요? 이런 것 왜 붙이야고 전화한 적 없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이 이런 업체가 계속 중복돼요. 제가 전에 도로 바닥에 한 번 해서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도로 바닥에 불법광고물을 페인트칠해서 가는 바람에 진량에 다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최소한 그분들이 양심은 있어야지. 학교 앞에 미성년자 다니고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데도 아주 심해요.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것 보여 드릴까요? 이게 민원이에요. 아이들과 같이 가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급전이 필요하잖아요. 덜렁 100만원 200만원 소액대출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부모 심정은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단속을 강화하시고, 3명으로 안되면 공공을 좀 더 하세요. 일자리에 이야기하시던데 상호보완해서 돌아가는데 3명으로 택도 없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와촌에 하나 떼고 서부2동까지 오면 새로 싹 다 붙이는데. 이런 쉘터가 예산이 자꾸 투입되지만 특히 이거 진짜 서민들이거든요.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쉘터가 관계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지혜를 모아주셔서 유익하게 대중교통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투자통상과!
이철식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식사하고 와서 계속할게요.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위원
벽지노선 손실금 우리가 경산버스와 대화버스 예산이 46억입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어느 게요?
허순옥위원
경산버스와 벽지노선 말고 순수재정보조금.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모두 다 합쳐서?
허순옥위원
경산버스와 대화버스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각종 보조금 모두 다 합쳐서요?
허순옥위원
예, 전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약 71억 정도입니다.
허순옥위원
먼저 저상버스가 경산버스가 몇 대지요? 저상버스 말고 경산버스 전체 132대입니까? 대화가 57대 그렇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경산버스가 142대, 대화가 59대.
허순옥위원
전체 경산버스에 나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수재정보조금과 벽지.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버스에 44억 나갔습니다.
허순옥위원
46억 아니고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44억입니다.
허순옥위원
대화는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20억이요.
허순옥위원
142대에 59대입니다. 저상버스는 경산버스가 몇 대입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경산버스가 2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25 대 2입니다. 대화에 2대밖에 없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여기에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었는데 경산버스에서 지금 폐차하고 나면 폐차한데에 대해서 대폐차 교환하게 되면 대폐차 한 대에 1500만원인가 버스는 그렇게 나오고 차종마다 다 다르던데.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차종마다 다른 게 아니고 대폐차비 지원비는 금년도에 처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허순옥위원
일반 차량도 폐차하고 차를 바꾸게 될 때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경산버스 25 대 2인데 지금 44억에 20억입니다. 저상버스는 그만큼 소득이 버스회사로 보면 손해랍니다. 맞잖아요. 사람 많이 못 태우고, 그런데 왜 경산버스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경산버스만 집중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요. 법에는 저상버스 운행버스 대수의 3분의 1 이상을 운행하도록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강제조항이 사실상 법에는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대화에도 똑같이 보조를 해주면서 강제조항이 없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힘없는 사람한테는 눌러도 되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봐주고 그런 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5 대 2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선상 대화가 영천 신령 와촌 저쪽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디젤차가 많습니다. 경유차가 많습니다. 대구 시내로 들어가는 것은 대화가 훨씬 적고 그러다보니까 기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적극 권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순옥위원
적극 권유가 아니고 기피하면 안 되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게 안타까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는 3분의 1 이상 운행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행을 안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권유밖에 못합니다.
허순옥위원
처벌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벽지노선손실금도 보면 경산버스가 일억 오천육백 얼마인데요. 대화에는 구천 얼마입니다. 벽지노선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산출하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현재 3개 노선에 18개 구간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준공영제 하지 않는 것 진해 김해 창원 보면 무료환승금 우리는 65% 지원하는데 사실 다른 데는 거의 100%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지금 벽지노선 조사근거 산출이 코리아와이드대화입니다. 여기와 경산버스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니까 벽지노선 용역해서 조사한 근거 제시해 주시고, 지정현황도 주시고, 그리고 벽지노선이 몇 명 이하라야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됩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국토부 고시에 평균승차인원의 13.18명입니다.
허순옥위원
이건 평균입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급기준은 거리당 운임 킬로미터당 116원과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받아봤는데요. 벽지노선 용역 준 회사 CCTV 우리가 벽지노선 용역을 주면 CCTV 전부 달아서 하지요? CCTV 버스에 달아서 해야 되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인원체크 말입니까?
허순옥위원
예, CCTV는 경산시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CCTV를 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승차인원 체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허순옥위원
예.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버스 자체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용역조사 때문에 별도로 다는 것이 아니고.
허순옥위원
지금 용역줄 때 CCTV를 설치해서 한답니다. 용역 줬을 때 CCTV를 경산시에 받아서 갖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CCTV가 없다, 지워졌다. 용역업체 경기도인가 거기에서 했던데 경산시 사정은 밝지 않잖아요. CCTV를 업체에 전화해도 없답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이건 확인해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저상버스 구입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올해도 10대를 소화해야 됩니다. 우리시에 배정된 게 올해도 10대입니다. 그런데 경산버스나 대화교통 다 별로 원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정 안되면 반납해야 되지요. 어떡하겠습니까? 강제조항에는 없고 회사에서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최대한 권하는데까지는 최대한 권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자기들 이익이 나는 것은 우리시에 전부 받아가야 되고 저상버스 그러면 경산버스에 25대는 왜 구입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화에서 못하겠다고 경산버스에 또 요청했었잖아요. 3대를 더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력으로써 할 수 있는 데까지 행정지도를 최대한하고 끝까지 못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끝까지 못한다고 달리 방법이 없으면 두 군데 다 보조금만 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건 시에서 하나도 안 되고 그게 무슨 관리감독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보조금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나 시가 부담을 해야 될 보조금은 반드시 줘야 되겠지만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그런 보조금은 저는 지급할 생각이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노선별 집계표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해주십시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어떤 집계표 말입니까?
허순옥위원
승차와 하차 재차한 것 이게 벽지노선입니다. 13.18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산이 이상하게 나온 것도 있어요. 벽지노선에 승차인원 있잖아요. 집계한 것 없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를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집계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
뭐를 본 적이 없다고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용역을 줬는데 몇 명이 타고 내렸다 집계표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허순옥위원
집계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산출해서 줍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벽지노선 용역이 금년도에도 발주를 해놨습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벽지노선에 대한 용역결과가 들어옵니다. 전에 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문제는 양쪽에 다 안한다면 안한다는 이 말입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연말까지 권해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권해보고 안하면 그러면 뭐 때문에 경산버스에서는 25대나 구입했습니까? 대화에는 2대 할 동안에 그게 형평성에 맞아요? 그러면 경산에서도 대화보다 사정이 많이 좋아서 저상버스를 구입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대화와 경산버스와 뛰는 노선이 조금 다릅니다.
허순옥위원
지금 노선표 다 주세요. 무슨 노선이 틀린지 벽지노선 총 길이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내가 깊이 안 들어가려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말씀하시다가 벽지노선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려서요.
허순옥위원
경산버스와 대화버스 저상버스 구입하려니까 가는 노선이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어떤 노선이 차이가 나서 경산버스에는 저상버스 25대 해야 되고 대화는 어디로 가기 때문에 저상버스 안해야 되는지 노선 다 달라고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대화교통의 노선 특성상 경유차가 많습니다. 저상버스는 경유차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확보율이 많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버스회사 중에 하나는 적자고 하나는 흑자랍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렇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제가 버스회사 경영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경영방식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나는 기업도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사기업인데 우리 시민들이나 전체 사실 대중교통입니다. 대화는 전부 벽지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대구 시내도 일부 노선이 나갑니다.
허순옥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저상버스 구입이 우리시에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3분의 1. 66∼67대 해야 됩니다.
허순옥위원
저상버스의 효율이 뭐 때문에 저상버스를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효율이 아니고.
허순옥위원
저상버스를 구입하라고 할 때는 일반버스보다 우리시에서 저상버스 3분의 1 이상 해야 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하라고 합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왜 명시를 했느냐면 교통약자 배려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허순옥위원
그렇지요. 교통약자 배려 차원에서 3분의 1 이상 하라고 했잖아요. 저상버스는 발이 내려와서 휠체어도 밀고 들어가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육십 몇 대인데 앞뒤 대답이 자꾸 안 맞잖아요. 안하려고 하면 강제조항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조는 계속해줘야 된다. 무슨 그런 앞뒤 안 맞는 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경산버스에는 63대 중에 27대만 우리가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 3분의 1 법상 해야 되는 이 법을 어기고 안하겠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행정지도로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지요? 제가 저번에 예산할 때 상임위에서 교통약자 저상버스가 나와있길래 몇 대 했냐고 하니까 그때 25 대 2인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이것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에는 못한다고 하니 놔두고 경산버스에 하라고 하고, 나는 경산버스도 모르겠고 대화도 모르겠는데요. 형평성을 갖추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지정을 왜 빨리 안 해줬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어떤 지정 말입니까? 벽지노선에서 누락된 데가 어디인데요? 금년도 용역 발주해놨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반영하세요. 왜 감정싸움이 벌어지도록 만듭니까? 나도 자꾸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사실 귀찮은 것보다도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는 말입니다. 벽지노선 지정현황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출근거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벽지노선 집계표 같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집계표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본 적이 없다고 했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지난 용역은 제가 업무를 안 봐서 용역결과를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순옥위원
계장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이 끊기는 것 같으면 과장님들 가면 이 전체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감이 없겠네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저상버스 법상 3분의 1 해야 되면 3분의 1 해야지요. 맞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고 하는데 강제조항이 없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어떻게 노력하겠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권유밖에 없습니다. 권유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법상 63대가 되어있다면서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권유합니까? 그러면 법을 어기겠다는 겁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법을 어기면 강제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강제조항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허순옥위원
강제조항이 없으면 뭐라도 만들어야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안 합니까? 법상 3분의 1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안한다고 하면 강제조항이 없다?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잠깐 자료요청을 해놨으니까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시고요.
허순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법상 3분의 1 같으면 63대입니다. 63대에 대해서 27대만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142대에 57대 같으면 이것도 n분의 얼마하면 대화버스 몇 대 경산버스 몇 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주셔야지요. 나는 대화고 경산버스고 전부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우리시에서 우리가 갑질하거나 이렇다는 느낌도 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시민의 발이 되어서 잘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CTV 버스 1년에 한 번씩 용역해서 보조금 내주잖아요. 그것도 CCTV나 용역한 사람들이 타 업체에서 우리가 타 지역에서 와서 한 것 같으면 경산지역에 밝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CCTV 달고 다 하겠지요. 그러면 CCTV나 이런 것도 뒤에 내가 집행부에서 고생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CCTV나 이런 게 다 확보되어 있어야 버스회사에서 이의를 걸고 들어와도 그걸 내놓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맞아요? 김상황 계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부터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동곡까지 연장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미니버스던데 일반 대형버스는 아니고 좀 적은 버스더라고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제가 버스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현재 동곡 연장해서 운행하는데 손실은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와 하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관내 버스가 하루에 5번 넘어가고 청도버스가 한 번 오는데 손실은 발생합니다. 승객은 사실 없습니다. 손실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출해본 게 없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제가 판단해보니까 경산쪽에서 손해가 안 많겠나.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리고 그 버스를 우리는 청도쪽으로 거의 갈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69호선 개통할 때 그 당시 자치단체장끼리 이야기가 오고가다보니까 이렇게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우리도 비용추계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쪽에 있는 주민들은 그 버스가 작은 버스니까 주민들이 타고 내리기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연장을 하면서 연장부분에 작은 버스를 이용하는데 우리 지역의 사람들도 불편하고 또 우리지역은 동곡쪽으로 거의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어디어디 항목에 지원합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보조금이 있고요. 무료환승보조금, 재정지원보조금, 그리고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구입비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저상버스 운영비도 있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엄정애위원
공영버스 구입비도 있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구입비는 매년 없습니다. 공영버스는 한 번 구입하는데 바꿀 때만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2015년도에 3000만원 지원했네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엄정애위원
2015년도에 벽지노선 보조금이 3억 8000만원을 지원했고요. 2016년도 2억 5700만원 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평균 승차인원이 16명에서 13.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시내버스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2014년에는 무정차통과가 거의 많고요. 15년도에는 배차시간 미준수도 있고 도중회차도 있고 무정차통과도 있고, 2016년도에도 배차시간 미준수, 무정차통과 이런 게 많은데 과태료 부과사항에 무정차통과가 왜 많나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무정차통과는 승강장에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친 건데 요즘은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무정차통과도 많고 주민들도 그런 민원이 많기는 많던데.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버스기사들이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무정차통과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나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정규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몇 시간 일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8근무시간입니다.
엄정애위원
경산버스가 1967년도에 버스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기사가 경산버스에 800명 대화교통에 100명 정도 맞나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엄정애위원
경산버스가 200명이고 대화교통이 100명 격일제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경산은 지금 완전 격일제 근무는 아니고 회사마다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엄정애위원
일반노선인 경우가 제가 들으니까 간선이라고 하면 경산에서 대구 가는 경우는 13시간에서 15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버스 노동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엄정애위원
일반노선의 경우 13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5시간씩 근무하면 시민들한테 불안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근무시간이 좀 긴 편입니다.
엄정애위원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시민들한테 듣거든요. 저도 버스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 기왕이면 시민들한테 좀 웃으면서 하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15시간을 근무한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경산에 버스 시작시간이 몇 시에 시작하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오전에 보통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정애위원
6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일찍 하는 데는 6시부터 운행이 되고 좀 늦은 데는 6시 반부터 운행되는 데도 있고 노선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엄정애위원
몇 시에 마치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오후 9시 반 정도 되면 마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매일 택시를 타야 되겠네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출근할 때 말입니까?
엄정애위원
예.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없습니다. 경산버스 차고지에 가보면 도로변에 기사들이 타고 온 승용차가 즐비합니다. 그분들이 차고지에 오실 때 개인자가용을 끌고 옵니다.
엄정애위원
우리가 예산이 얼마지요? 경산시가 9500억 정도 안 되나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시 전체요?
엄정애위원
예, 6시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은 매일 택시를 타더라고요. 이것도 불편하고, 제가 보기에는 15시간 근무하는 것 이것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 버스회사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대구는 1일 2교대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15시간 13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시민의 안전과도 밀접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인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사들한테 충분한 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회사에 적극 권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1일 2교대로 바꾸어야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우리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고 기사들 안전을 위해서 휴식을 권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시가 하게 되면 버스회사에서도 말합니다. 준공영제 경산시도 제발 하자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 인구나 제일 불편한 게 다녀보면 서부1동이나 남부동을 떠나서 경산에서 제일 불편한 것 두 가지를 꼽으면 첫 번째는 교통이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에요.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게 이 두 가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 경산시 민원의 30%는 해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예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저는 경산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버스기사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나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했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집합교육을 합니다. 올해 7월 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경상북도 교통연수원에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한 것 확인해 보셨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면서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경산에 거주하는 기사들이 구미까지 갈 수는 없고 해서 시민회관에 여기에 출장 와서 합니다. 올해는 7월 3일부터 3일간 3, 4, 5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매년 했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매년 해왔어요.
엄정애위원
한 실적자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 실적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교통연수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자료 좀 달라고 요청 좀 하시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몇 명 참석했고 이것 말입니까?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데 경산시민회관에서는 영천 청도 경산에 거주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합니다.
엄정애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참여한 것 자료 부탁하고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혹시나 버스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제가 묻는데 예를 들자면 경산버스나 대화교통에서 취업을 하잖아요. 버스를 몰잖아요. 그 버스기사가 운전면허 취득하고 바로 모나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안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대형면허는 기본이고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고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택시영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정애위원
이수의 조건은 뭐예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과 문제가 있으니까 경산버스나 대화교통에서 운전면허를 하고 바로 취득해서 하는 것은 혹시나 없겠지만 시민들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하든지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근거법령에 맞추어서 제가 보기에는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얼마의 이수기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시범운전을 얼마나 하고 그다음에 운행을 하도록 해야지 취득하고 바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안전과 관련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연장시간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경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운행시간도 5시 반에서부터 1일 2교대로 해서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2교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6시에 매번 택시를 안타도 되는 거잖아요. 매일 택시 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운행시간 부분 이런 것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 시간에 몇 명이 타는지 전수조사도 해보고, 5시 반에 경산시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가는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사람들이 매일 택시를 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정책을 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교통정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당 같은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마련해놓고 있고, 다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구는 5시 반부터 운행을 하고 있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배차간격을 좀 줄이고 낮 시간대는 배차간격을 늘려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 오전 6시부터 운행하고 있는 게 아침에 5시 반에 승객이 많이 나오면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거의 1명 내지 2명 빈차로 다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자꾸 인구도 늘어나고 택지도 개발되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시내버스도 노선을 변경하고 배차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포괄적인 말이 아니라 5시 반에 출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냐는 거지요. 서울시는 가보니까 2시 3시까지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산꼭대기까지 버스가 다 다니고.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서울과는 또 다릅니다. 서울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마을버스도 운행하고 있고 경산은 서울과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엄정애위원
과장님, 안 되는 이유 10가지 말고 되는 이유 3가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까? 뭘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야기만 내 하시고.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5시 반에 승객이 몇 명 있는지 전역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엄정애위원
왜 어려워요? 5시 반 되어서 버스정류장마다 사람 배치해서 몇 명 가는지 체크해보면 되지요.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건 조사하는데 크게 힘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정애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걸 필요하다고 하면 시정해야지요. 용역보고서 실컷 만들어놓고 안 쓰는 용역보고서도 수천지더구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벽시간대에 몇 명이 있는지 조사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야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해보니까 3명밖에 없더라, 그런데 어떻게 3명을 보고 다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설득이 가능하지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다 모르잖아요. 몇 명이 있는지 과장님 다 세려 보셨어요? 확인을 해봐야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해보니까 새벽 시간대에 A정거장 B정거장 C정거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몇 명이 있더라, 많은 데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런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하십시오.
허순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다가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벽지노선 지정 신청내역이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적어 놓으셨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13.18이 벽지노선인데요. 제가 받아본 노선별 집계표에는 18, 16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벽지노선이 아니지요. 그래서 CCTV 달아서 했느냐, 그걸 보유하라고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그게 인원이 경산에서 만약에 자인까지 갔잖아요. 자인에서 벽지노선으로 갈 때 그 구간만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책정한 것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 탄 것과 이것과 같이 해서 승하차인원과 재차인원까지 포함을 해놓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벽지노선 지정도 똑바로 해주고, 우리가 똑바로 보조해주고 똑바로 우리가 요구할 것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이의를 걸거나 대화나 경산이나 똑같은 경산시에 우리가 재정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투명하게 잘해서 우리쪽에서 절대적으로 버스회사는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기들도 해야 되지 이건 좋아서 하겠다 이건 못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상버스 구입도 한쪽에 편차를 두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63대 같으면 버스 노선이 제가 아까 화가 나서 노선표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요. 대화버스 경산버스 가는 노선이 다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상버스 구입을 몇 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저상버스 한 대에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1억.
허순옥위원
대폐차 1500만원인가 한 대 나가잖아요. 그것 해줘서 지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하셔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요.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요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벽지노선 산출근거 제가 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지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산출내역이나 CCTV 보유하라는 것도 제가 집행부에서 손톱만큼도 잘못된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에서 CCTV 보유를 하라는 겁니다. 받으세요. 용역업체에 받아서 쥐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것 틀어줘서 너희가 운행구간이나 손실이 나올 때 버스에서 누가 승차를 어디에서 해서 하차를 어디에 해서 재차를 어떻게 했다는 인원이 정확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16명이나 24명 되었는데도 벽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니까 벽지는 정말 벽지인데 여기에서 출발점에서 끝까지 산출을 중간에 끊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전체적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빗나가서 그랬는데 이것 자료는 들고 있으니까요. 보시고 저상버스 3분의 1인데 이것도 계도해가면서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요. 받을 것은 받고 요구할 것 요구하시고, 그래서 경산시민한테 잘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CCTV 보유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용역 한 결과는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결과보고서에 그것 가지고 지금 결과보고서는 다 가지고 있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허순옥위원
같이 쥐고 있으면 자기들이 이의 제기는 못할 것 아닙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건데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과 생각이 좀 다른 경우가 있고, 위원님들이 밖에는 듣는 민원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산시도 준공영제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로 가면 편리한 면도 있지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은 초래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연구용역에 보니까 10억 정도 플러스되던데 더 듭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조해주는 총 금액이 약 71∼72억 정도 되는데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아마도 300억 이상 안 들어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7년도 예산에 보니까 총 규모로 봤을 때 76억 정도 나왔고, 16년도에 보니까 66억이던데 올해는 대폐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억이 올랐는데 제가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들 아직 준공영제에 대해서 용역해본 것 없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한 번 해보자는 거지요. 지금 경산버스와 대화교통 2개 노선에서 모든 지원해주는 금액 빼고 요금 얼마나 수입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그건 2년 전에 용역 한 것 찾아보면 수입현황이 나올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입현황 경산버스나 대화 양쪽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까? 버스비는 우리와 상관없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운송수입금이 경산버스는 158억 지난해 기준입니다. 대화교통은 약 60억 정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158억 60억에 70억을 플러스 시켜보세요. 그러면 300억이 나와요. 그러면 준공영제 가능 안 합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금씩 겁을 내는데 저는 동료 허순옥 위원님이나 엄정애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는데 버스는 말 그대로 시민의 발입니다. 한 사람이 탄다고 버스 못 보내도 안돼요. 한 사람이라도 수요자가 있을 때는 공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시내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방자치가 맞고요. 안 그러면 지방자치 뭐 하러 합니까? 그다음에 버스예산 지원해주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경산시도 버스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해야 된다. 위원님들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데 한 번 정도는 해봐야지요. 무슨 주차장 건립 한다 뭐 건립 한다 5000만원씩 1억씩 주고 용역을 하고 이런 용역을 분명히 시행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임당주차장 있지요? 이런 것도 유료화하려면 용역을 합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유료화하려는 방침이 정해지면 굳이 용역은 안 해도 시설비는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설비가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차장이 아닙니다. 개인차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해봐야 돼요. 준공영제로 가면 솔직히 15시간 버스기사 하루 쉬더라도 솔직히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사측에서 경산시를 상대로 해서 얼마나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버스가 시민의 발인데 그걸 볼모로 해서 잡는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꼭 내년에 경산시 버스에 대한 대책을 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한 번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버스 질문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통상과장님! 투통은 경산 먹거리 한다고 애 많이 잡수십니다. 인촨시에 지금 추진하고 사항이 경산시로 봐서는 피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직접 피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당초에 보면 5월경에 판매장을 오픈할 계획이었습니다. 인촨에서 시설물 한 데에 대해서 글자체가 안 맞다 자꾸 그것 가지고 압력을 넣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드 때문에 저희들이 10월경에 생각을 했는데 새로 정권이 바뀌면서 사드에 관련해서 언제쯤 하겠다는 건 업체들이 지금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화장품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을 보면서 갔잖아요. 지금 이슬람 인도 아시아쪽으로 화장품 판매가 더 된다면서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무역사절단도 가서 수출도 하고, 실질적으로 화장품 하는 데서 중국은 좀 변화해서 다른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인촨시에 5000만원 사업도 즉흥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그때는 사드가.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 사절단 일행이 가셔서 즉흥적으로 해서 바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좀 그런 적도 있지만.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단장이 한 번 투자해볼게 그렇게 되어서 즉흥적으로 했잖아요. 이런 사업은 경산시에서 앞으로 조금 지양을, 너무 빨리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5000만원은 찾아올 길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은 낭비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사드 문제도 있지만 우리와 자매도시입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우호도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우호도시 같으면 이 정도는 해결해야지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핑계 같지만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데 당 자체에서도 자기들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싫어해서 저희들도 수면 위에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관내 화장품업체에서 인촨과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수출하는.
윤기현부위원장
직구하지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은 이 내용을 다 아시지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이것 투통에서 출발했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출발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희망전략기획단보다는 투통에서 이 업무를 했는데 지금 대구한의대 4만 5000평 화장품특구 하는 것 있지요? 그건 어떤 경위로 했는지 설명해주세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그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산에 한의대에서 화장품산업을 산학협력단에서 주력산업으로 했습니다. 주력산업으로 하다보니까 지사님께서 권역별로 구미는 탄소를 한다, 포항에는 타이타늄을 한다, 영주에는 베어링을 한다고 하면서 경산에서도 특색 있는 것을 한다고 해서 K뷰티산업을 해서 지금 K뷰티산업은 제가 볼 때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업은 많이 있는데 화장품이 들어와야 될 단지가 없다, 단지가 없으니까 단지를 하나 조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성하는데 조성하기 전에 타당성용역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타당성용역을 줘서 1단계로 하는 게 제일 안쪽에 조성 면적이나 분양가나 토지 매수할 때 어느 정도는 가격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정하고 나니까 일부 주민들이 지정하고 난 뒤에 부동산이 움직이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보상에 그렇지 싶어서 불만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해서 어제 주민들 30분 해서 오송에 있는 콜마공장과 천안에 있는 공장에 주민들 30분과 어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화장품 입주하려는 업체에서 전체 희망하는 면적도 그렇고 상당하게 화장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서 부지면적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게 이유가 다입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우리가 대구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글로벌 코스메틱 사업에 대한 부분도 출발은 하더라도 몇 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산이 확 줄었잖아요. 당초보다 약 50% 줄었잖아요. 50%까지 줄어드는데도 K뷰티에 대해서 4만 5000평 대구연구개발특구단지를 조성할 때 아까도 지사님의 권역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쭉 했는데 K뷰티를 하면서 K뷰티 중국의 교육과정이나 쭉 있었잖아요. 그게 실제 경산에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은 다 줬는데 경주 가서 다하고.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재직자교육은 지금 한의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여기서는 교육만 하고 코스별로 가면 예산은 줬는데도 숙식은 저쪽으로 가서 하고 여기는 교육만 하고.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경산에 잠자리가 좀 불편하니까.
윤기현부위원장
화장품에 대한 연구개발특구를 투자통상과에서 이걸 계획했잖아요. 4만 5000평을 해주고 나면 나머지 83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조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구역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부동산을 빌미로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4만 5000평이 오성캠퍼스의 가장 핵심적인 땅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도시과 할 때는 언성을 좀 높여가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16년도 2월에 이걸 추진했잖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오시기 전에 이 일이 있었는데 오성캠퍼스에서 가장 노른자 땅인데 4만 5000평 개발에 총 사업비가 289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 사업에 경북개발공사가 경산시에 신청을 해서 투통에서 주고받고 해서 한 거예요. K뷰티산업 개발공사가 넣어서 경산시에서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 시행자는 저희들이 못 구해서 도와 해서 경북개발공사를 참여시켰는데 저희들이 적극 구애를 해서 경북개발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현재 K뷰티 화장품단지가 들어선 그 부지는 대경연특구본부에서 하는 특구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 특구지역은 현재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가 있는 데 거기와 남성현초등학교 그 앞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화장품단지를 그 앞쪽에 하려고 해서 R&D 특구를 일부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토지 지주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되겠고, 연구개발특구가 일반지역 개발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개발계획이나 모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따져서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안 묻습니까? 이런 저런 사연이 있으면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어떠냐고 하면 지금 경산 지가로 해서 숨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연구개발특구사업을 가져왔을 때는 183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4만 5000평을 하고 나면 안한다는 말이에요. 이래서 다 빼버리면.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어제도 일부 계획이 국무총리한테 건의사항 중에도 일부 권역별로 창의인재클러스터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경산권 대구대 주변과 이렇게 그 계획이 아직 오픈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국책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그것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발했을 때는 수요가 있어야 되고 분양도 전체 타당성 검토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선뜻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 대구대학교 대가대 경일대 같이 인력풀이 되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가 되는 20만평 개발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그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을 시키면 어느 쪽에서든지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투기가 조장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비공개로 어느 정도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대구연구개발특구는 계획은 투통에서 하고 개발은 도시과에서 하니까 도시과와 잘 맞추어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급자가 생길 때 수요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법을 제시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제가 제시한 이유가 공동주택이나 여러 사안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충분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투자통상과에서도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도시과로 마무리를 지어서 넘겨주세요. 그러면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투통이 부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어제 조직개편 되었지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어제 이야기는 들었는데.
윤기현부위원장
조직개편 되었는데 부시장님이 이런 쪽에 아주 조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그 안에 보니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빨리 추진을 해보자. 투통에서 조직개편 맞지요?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투자통상과가 앞으로 경산시에서 일 다 해야 됩니다. 김흥수 계장입니까?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투통에서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투자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산림과장님! 산림과장님도 적은 인원으로 애쓰시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인데 가로수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나무에 대한 부분인데 저번에도 예산을 좀 더 요청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똑같이 했던데요. 그건 과장님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면 경산이 자꾸 발전하는데 요즘 은행 따먹는 사람 없습니다. 따가려고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특히 소상공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큰 데는 우선 빨리 좀 합시다. 이것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고 자꾸 영업에 대한 이런 것 내가 또 지적하잖아요. 앞으로 대책 이야기해보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경산관내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약 1만 2000본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000본 정도가 암나무인데 저희들이 320본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경산에 7개 동 관할에 있는 암나무는 거의 교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외곽지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3000본이라면 엄청난 양인데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니까 가로미관도 저해되는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못하고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가로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만한 사업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연간 1억 내지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작년과 대답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올 때 회의록도 한 번 보고 왔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항상 걱정하시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10억씩 보통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경산시에서 공원조성 관리 하는데 1년에 30∼40억 쓰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부지매입비만 하더라도 4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공원관리 하는데 30∼40억 쓰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매입비 빼고?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물론 인력이나 모든 것 아까 허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길에 달리는 은행나무에 무슨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도 도로철도과에서 요즘 은행 안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우선 뽑아야지요. 식재를 새로 하든지 간에 이건 진짜 불편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동지역만 경산이고 읍·면지역은 똥냄새 나는 것 밟고 다녀도 됩니까? 특히 진량 하양권을 이야기해볼게요. 거기는 도시가 다른 읍·면보다 조금 발전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체 사람들이나 나름 있는데 그건 좀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과장님 좀 해주시고 5억이 아니라 10억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좀 해주세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내년에 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내년에 반드시 할게요. 지금 7개 동에는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읍단위 면소재지 단위 이쪽으로 조금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에 작업하는 것 보니까 나무 잘라내고 일 잘하더라고요. 잠시 하는데 좀 해서 이런 것도 주민민원사항이니까 잘 부탁드리겠고, 무궁화동산 조성하셨잖아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삼성현에 작년에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는 좀 어때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 소나무 조경 진짜 멋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상쾌하답니다. 지나가면 눈이 아주 상쾌하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내년에 은행나무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전기자동차는 어느 과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환경과.
윤기현부위원장
최상열 과장님 같이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주세요. 길게 가지 마시고요. 전기자동차 인근에 우리가 진량을 보면 SL이라든지 아진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치고 좀 큰 회사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구시는 보니까 전기자동차에 거의 올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환경파트니까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우리가 원래 섬유도시에서 조금 탈바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산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아무런 홍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신청 다 들어왔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지금 우리시에 전기자동차가 6대가 있습니다. 올해 보급계획이 3대 되어있고요. 이게 운행하다 보면 충전시간이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비해서 운행거리는 1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메리트가 없어서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신청이 그만큼 없는 실정이고요. 홍보를 좀 더 해서 내년에 30대 정도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기업쪽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봤는데 설명을 드리면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도 좀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없어요. 차가 있어야 전기자동차 이야기를 할 건데 그냥 충전소만 만들어놨잖아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아직까지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보니까 수요가 없는데.
윤기현부위원장
대구에는 올인했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에 홍보책자를 봐도 그렇고 비전을 봐도 그렇고 과장님은 환경전문가이니까 나는 전기자동차가 왜 환경과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환경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하여튼 지금 추세가 전기쪽으로 가는 만큼 시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이 내년에는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부분도 잘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택시부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산에 택시가 574대이고 법인이 224대이고 개인이 350대이고 법인이 10부제를 하고 개인은 6부제를 하고 있잖아요. 대구는 법인이 6부제를 하고 있고 개인은 3부제, 포항은 법인이 6부제 개인은 5부제를 하고, 경주 법인은 6부제를 하고 있고요. 개인도 6부제 똑같이 하고 있고, 영천은 10부제를 하고 있고 개인이 6부제를 하고 있고, 경산은 10부제를 하고 있고 개인은 6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산에 법인이 10부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한 달에 몇 번 쉬는 거예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30일인 경우 3번 정도 쉬지요.
엄정애위원
3일을 쉰다는 거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10일간 운행하고 하루 쉰다는 게 10부제입니다. 부제는 차량정비 및 운전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보통 요즘은 주5일 근무라고도 하고 늦어도 금요일도 오전 4시까지 근무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한 달에 3번 정도 쉰다고 하면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택시부제 조정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가 훨씬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법인택시가 부제를 조정하면 경산시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서 교통사고가 예방된다고 말씀하셨고, 1일 운영대수가 줄어 택시감차로 시민이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개인택시기사는 수입이 늘어나는 반면 법인택시기사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는데 택시회사는 사납금이 변동이 없다 이렇게 부제검토의견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 경산교통 경산버스에 15시간 근무하는 게 너무 과중하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회사에 있는 노동자들도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맞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게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리 택시부제가 많아서 돈을 많이 벌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한 달에 3번밖에 못 쉬게 하는 부제가 경산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부제 관련해서 공청회 정도는 어차피 회사도 협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당사자도 해야 되고 개인택시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법인택시부터 한다고 하면 적어도 경산시가 주관해서 공청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10부제를 줄여달라든지 늘려달라든지 어떤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해왔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는 경산교통에 있는 택시 노동자들이 몇 번이나 시에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던데 어쨌든 과장님이 경산시가 이런 것은 의지를 가지고 공청회가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공청회는 돈 안 듭니다.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부제에 대해서 업계 여론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대표자들이 경산교통에 대표자도 있을 거도 노동자들도 있을 거고 경산시 입장도 있을 거고 현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자리에 모여서 경산시가 이런 것은 한 번쯤 수렴을 해서 이걸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한 달에 3번밖에 못 쉬는 노동자들의 수가 법인 224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통과에서 그런 것을 한 번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저번에 시설관리공단도 경산시에서 한 번 경산시 민간위탁 관련해서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거든요.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까 윤기현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 관련해서.
엄정애위원
예, 저는 교통관리공단도 경산시가, 왜냐하면 노선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대구 안에 경산버스 노선하면 주민들은 이 노선이 불편해서 시설을 해달라는데 언제 또 대구와 협의해야 되고 경산교통과 협의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합니다. 교통과가 어려운 것도 알고 버스 하시는 분 어려운 점도 알고 있고 워낙 업무가 많아서 세세하게 다 못 챙긴 것까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에서 떠나고 싶은 도시 했을 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교통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다녀보세요. 대부분 교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교통관리공단 설치도 검토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산버스에 매일 노선 할 때마다 되니 안 되니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해야 되고 대화교통에 이것 노선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경산시가 자체적으로 불편할 때는 빨리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뭐를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이게 가능한 거지 언제까지 교통회사에 돈은 주지만 주민들 불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산시는 회사에서 맞추어야 되고 대구업체와도 맞추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산의 교통정책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 용역 줄 때도 만약 교통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것도 있어서 일단 경산교통과 대림교통에 끌려다닐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협조는 해야 되겠지요. 지금 어쨌든 운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왜 있습니까? 경산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정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교통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년의 계획이나 5년의 계획이나 장기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교통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도 용역에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택시관련해서 공청회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지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공청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업계에 여론을 수렴해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한 자리에 모아서 공청회를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는 교통부서에 부제 변경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론수렴부터 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관해서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경산시에 법인택시 부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은 10부제입니다.
김종근위원
부제가 아니고 1일 납하다가 지금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대구도 법인택시는 거의 월납 또는 1년간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를 줘서 개인택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추세에요. 그 내용 모르고 있어요?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경산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1년간 개인이 가져가서 하는 것은.
김종근위원
지금 대구는 거의 월납 또는 연납으로 해서 법인이 잘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택시를 임대를 해서 돈을 주고 월 얼마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한 번 알아보시고 공청회를 하시든지 뭐를 하시든 간에 지금 추세가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에 18시간 근무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윤성규 도의원님이 경차감면카드라는 게 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차입니다. 배기량 1000cc미만 차량에 집에 두 번째 차는 안 됩니다. 경차 한 대를 소유했을 때 세무서에서 유류할인카드를 만들어줍니다. 자치단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이 홍보가 되었습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이 제도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혜택을 거의 못보고 있을 겁니다.
이철식위원장
못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 누구 그런 부분에 알고 있는 분들도 없지 싶은데.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이게 국세청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어제 TV에 방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이라도 해당자가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차 10∼20만원 정도 할인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자동차세만큼 할인 보는 것 아닙니까?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연간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래도 그것도 다 혜택인데 할 수 있으면. 우리 차량에 나오지 않습니까? 소유자한테 안내도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 있으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배종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엄정애위원
일자리경제과.
이철식위원장
오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경상북도 모임이 있어서 예산관계 때문에 회의를 가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산시 최고 민원 중에서 교통과 도시가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가스 관련해서 2016년도에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현황이에요. 고령군이 7억 2000만원이고 청도가 12억 5000만원, 거창이 7억, 여주 2억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공사비 부담원칙이 본관 공급관 지역공사비는 공급사가 부담하고, 인입배관 가스차단공사비 공급사 수요가 필요한 50%를 분담한다고 하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공급사들 지자체 지원금 없이는 공급사 자체재원으로 공급 확충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다른 데 보면 여주나 고령을 보면 사실 자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도시가스가 좀 되고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마을과 마을이 있거나 예를 들자면 남부동에서 남천까지 이런 구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구간이나 비수익노선, 도시가스가 회사에서 안 깔려고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그렇지요. 경제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조례로 본다고 하면 고령이나 다른 데 보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도시가스 공급지원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시가스 민원이 대부분 많은 부분인데 대성에너지가 어쨌든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 내에도 동지역 내에서도 비수익 구간은 안 까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가구 수가 안 되거나 이걸 깔았을 때 수익이 안 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획기적으로 도시가스 정책을 내셔야 안 되겠어요? 주민들 불만족도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인데. 경산시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도시가스 민원에 대한 업무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현재도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부담금과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가구 수가 수요자 가구가 적으면 분담금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자 가구가 적으면 대성가스에서 공사 자체를 기피하니까 저희들이 공공에서 부담을 더 늘리더라도 대성가스에서 우리시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느냐 의사타진을 해봤을 때 부정적으로 저기에서 답이 왔어요. 현재 도시가스측에서도 자기회사에 내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경산시만의 입장에서 다 요구할 수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2015년부터 16년까지 도시가스 민원 중에서 수익성이 나는 것은 설치가 된 거고요. 안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사유가 사유지인 경우, 그다음에 비수익구간 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 그래도 사유지와 우리 관내 6, 7군데 그런 집단 민원이 있는데 있어서 사유지 통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소를 제기해서 그 시설에 사용동의를 구해야 판단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소송비용을 대서 할 수 있느냐 유권해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와서 그 사항은 주민이 소송을 제기해서 개인사유지에도 공공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사용권을 법원으로 판결을 득하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일을 할 때 사유지인 경우 동의서를 재판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전에 벌써 사유지에 대해서 이 사람 우리가 시에서 공공용으로 도시가스 넣을 테니까 좀 동의해 달라 그런 절차는 다 거쳤는데 본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왔거든요.
엄정애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절차를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관련서식은 어디에서 받고 예를 들자면 서부동에서 받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에서 받는 것인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은 마을에 수요자 있는 사람들한테 그때 서석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행정절차가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도시가스 민원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 책자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주민들도 내가 사유지가 문제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양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의 주체는 누구냐는 거지요. 그런 업무에 관한 양식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를 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뉴얼화 되어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다 시가 특정인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데는 관련되는 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절차와 그런 것을 지도자 되는 분과 다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도움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민원이 워낙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경산시가 일자리경제과에 한 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업무에 대한 분장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그 민원에 대한 상황을 다 정리하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 역할들 동에서 할 역할 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 이런 것이 분명하게 되어있으면 업무가 좀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는 매뉴얼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담당 부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틀 동안 감사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원래 일정은 건설도시안전국이 내일 일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예산확보 문제로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