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위원을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을 1인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차정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께서 차정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석위원 6명)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차정희 위원님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정희 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정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잘 모르는데 들어와서,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보필하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왕정순입니다. 오늘 회의가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회의로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하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위원회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내일은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고,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제7대 관악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게 된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6개 과, 27개 팀 161명이 주택, 도시계획, 건축, 도시디자인, 공원녹지, 지적 등의 업무에 대하여 구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고객중심의 업무추진으로 구정운영의 기본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가 되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한 고견을 주시면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동주택 관리,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건축 인허가, 위법건축물 관리, 건축사 관리, 공공건축물 영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디자인 관리 및 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인허가와 단속정비를 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의 조성·정비 등 관리, 가로수녹지대 관리, 산림의 재난·재해 예방 및 병해충 방재, 공원시설물 운영 등을 하고 있고, 지적과에서는 지적 및 건축물대장 관리, 부동산 중개업 등록, 지가조사와 새주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업무가 구민의 재산과 생활에 밀접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구민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함으로써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이창구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 정성국 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 김우성 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건축과장은 지난 7월 10일자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여 조만간 관악구에서 다른 곳으로 영전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이용탁 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 김기문 과장입니다. (인 사) 지적과 박종남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내용 중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와 질의·답변 시에는 초선위원님들도 계시는 관계로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 부서에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창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지지를 받고 제7대 관악구의회에서 구정에 힘써 주실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차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 복사본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오늘 제7대 의회 개원해서 처음 상임위원회 시작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날인데 궁금한 것을 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강남아파트가, 과거에 제가 4대 때부터 상당히, 안전진단을 D급 받았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D급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흉물덩어리로. 업무보고 보니까 2014년도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먼저 번에도 업체와 계약됐다 파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업체 계약은 아직 안 된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안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강남아파트가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의사정족수 등에 관하여 조합과 조합원 간 소송 진행중이라고 보고사항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만하게 가고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작년 9월달에 강남아파트 관리처분 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SK가 시공사였는데 시공사와 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했는데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올 3월달에 시공사를 변경하고 그러니까 SK와 계약해지를 하고 한양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는 총회를 3월 31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나와 있는 의사정족수가 안 맞은 부분이 있고 또 시공사 선정을 할 때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설명한 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 건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운영 관계자 교육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과거에도 보면 형식에 지나치게, 우리가 예산도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형식에 치우치더라고요. 사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민방위훈련 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요새 안전에 대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 우리 공동주택이야말로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화재나 여러 기타 등등. 민방위훈련 한다고 이미 구청에서 각 아파트에 협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날 만약에 화재발생 시 대피를 협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 현장에 동참했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처음이라 그런지 실적이 전무후무했어요. 그리고 준비사항도 그랬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회의하실 때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은 예측불허 아닙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운영 관련자들 교육 시에 그런 걸 철저히 교육을 해서 진짜 내실있게끔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그러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대표나 관계자들 교육시킬 때는 우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과장님 그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서울시에서 항측을 하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항측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 12월 말일까지 기준을 둬서 양성화를 해준다 해서 길거리에 현수막을 자랑스럽게 많이 붙여놨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왜냐,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2012년 12월 31일 기준도 없이 구청에서 붙인 현수막은 아닙니다. 좌우지간 목적이야 다 알겠지만, 그렇게 도로에 현수막을 붙였는데 주택과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왜, 아무것도 없이 옥상에 건물 있는 거 무조건 양성화시켜 준다 이렇게 쫙 붙여놓으니까, 사실 여기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아마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 불과 한 달 여 됐는데 - 엄청 전화들 받으실 겁니다. 이것 좀 알아봐 달라, 해결 좀 해달라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면 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창고 비슷하게 옥상에다 하도 좁은 집이다 보니까 그런 집도 있고, 어떤 데는 불법도 있고 하지만. 이건 명확히,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 질의가 들어왔을 때는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명시를 정확히 해줘야 돼요, 홍보를. 주민들은 무조건 양성화다 양성화다 하니까 날짜 기준도 없지 면적기준도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양성화 되는 줄 알아요. 이건 구청 차원에서 특히 주택과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조속하게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측에 있어서 1차, 2차, 3차 때 과징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이 사소한 거 항측에 나오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요즘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과거보다. 주택과에서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서 증측허가를 낼 수 있으면 내고 또 양성화할 수 있는 건 양성화하세요 하고 주택과 직원들이 그런 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옛날과 많이 달라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현장답사해서 해당 건축주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줘서 그건 좀 마음을 놓는데. 아무튼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홍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고 기간도,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해서 무조건 양성화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걸 잘 좀 주택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이고 한데, 제가 서너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양성화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2년도 말에 국회 통과를 해서 올 1월부터 말까지 1년간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전체가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도 12월 31일날 축조된 건축물, 완공된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면적도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85㎡ 미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65㎡ 미만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330㎡ 미만인 경우에만 양성화 대상이 되고, 나머지 다른 제한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도로 사선이라든지 일조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양성화를 해주고 있는데 홍보문제는 1월달에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여러 개 제작해서 설치를 했고 또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송부해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송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해당이 될 만한 그런 건축물의 소유주들한테는 우편발송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붙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것 같지 않고요, 다른 데서 한 것 같은데. 전화가 오거나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건축사 무료상담 하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건축주들이 방법, 절차를 몰라요. 무조건 구청 주택과에서 직원들이 건축주들한테는 전달을 해주되, 안해 본 일반 주민들은 절차를 모르니까 자꾸 의뢰가 들어오고 설계사무실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요. 그런 것도 관악구청에서 무료로 상담해 준다 건축사가, 관악구청 무료상담 건축사가 있으니 구청에 와서 상담을 해서, 구청 무료상담 하는 건축사한테 그런 걸 구청에서 주지를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주민한테 최대한 피해가 덜 가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건축과에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로 당선된 권미성 위원입니다. 저는 삼성동에 살고 있는 관계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구청 직원들께 질의하기 전에 사실 이동일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다른 게 아니라 재개발촉진구역 대상이었던 건 여기 재개발에서는 빠지는 건가요? 재건축사업추진 이쪽에서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뉴타운지역이라고 해서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차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나온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는데요. 여기는 주민의 예방교육이나 해결방안을 주민들끼리 찾는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혹시 건축허가를 낼 때라든가 건축을 할 때 미연에 층간소음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층간소음이 최근에 사회문제화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돼서 콘크리트 슬라브의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층간 바닥 충격음 기준을 정해서 건설할 때는 그 기준에 맞게끔 건설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그 이상이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권고를 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권고를 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금년 5월달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정착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삼성동, 대학동 이동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삼성동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건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이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 복사본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설명을 감사하게 잘 들었는데요, 너무 빠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신림재정비촉진구역 1, 2, 3구역이 있는데 1, 2, 3구역이 앞으로 어떤 관계로 가겠다는 건지 자세히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급하게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1, 2, 3구역은 뉴타운이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해당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개별적으로 정비될 때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적인 범위로 해서 뉴타운으로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 지역입니다. 신림1구역의 경우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은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았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기존 추진위원회만 있을 뿐 현재 사업진행이 안 되고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소송결과가 조만간에 마무리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소송만 해서 벌써 2년 넘게 흘렀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게 구청의 입장입니다. 신림2구역과 3구역은 큰 방향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구역 경우에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 찬성하고 있는데 조합장 선임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장 선임을 다시 하고 또 다시 한 이후에도 조합장 선임이 맞게 되었다 안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 관련해서 1년 정도 지연이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구역은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주민이 동의하고 있다, 사업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구역은 현재 3개 구역 중에 가장 잘 되고 있고요, 현재는 교통심의가 마쳐졌기 때문에 교통심의를 보완해서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신림2구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2구역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있었지만 반대가 법적으로 제안이 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대가 집단화돼서 반대다 이건 따로 없고요, 개별적인 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존 조합장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문제제기 때문에 현재는 지연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재개발을 원치 않는 반대 주민들의 서명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구청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주민들 개별적인 반대인데요, 집단적으로 반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별적으로는 건물 신축한 지 얼마 안 되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별적인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개별적인 반대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25쪽에 보면 도시계획현황(용도지역)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관악구가 준주거지역이 2.37%고, 일반상업지역은 1.18%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거 의원 시절에 여러 차례 집행부에 요청도 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관악구가 준주거지와 상업지역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악구가 발전되려면 도시계획지구지정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 강남 테헤란로를 보면 굉장히 상업지역 지구지정을 많이 해서 고층빌딩이 들어오니까 대기업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의 세수확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사실 시흥IC부터 사당사거리까지 순환도로변을 거의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 2종, 3종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로변에.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발전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관리국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우리 관악구의 발전에 주역이 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TU서 지구지정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 참고 삼아서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미관지구로 지구지정이 돼 있어서 지주들이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려면 미관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건축을 하려면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퇴하는 대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렇다고 세금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다 세금징수하고 또 그 지주는 굉장히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층고 제한 받지요 또 3m 후퇴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에 미관지구 아닌 땅보다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관악구를 보면 미관지구가 역사미관지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봐서는 구태여 미관지구 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러한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 지정을 하려면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구지정 하지 않습니까, 다시 변경도 하고.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언제쯤, 몇 년도에 하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신림지구 같은 경우 재정비용역을 해서 지금 계획안을 수립했고요, 봉천은 올해에 용역을 착수하는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역기간이 도래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걸 우리가 미관지구 지정된 곳도 재검토를 하셔서 과감하게 해제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안 가게끔 연구검토하고 고려를 해서 최대한 관악구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신림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289종점인데 개인 사업자가 과거에 거기를 사서 건축을 시행하려다 차고지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허가가 불허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지금 버스차고지로 쓰고 있는 건데 옛날에 할 때부터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신성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혹시 폭발사고 났을 때는 굉장히 인명피해를 준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들으면서도 이걸 강행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부지는 어디로 했습니까? 대체부지 선정 어디로 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공원 대체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보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차고지 대체부지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차고지 대체부지라는 곳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차고지로 쓰고 있는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서울대 정문 앞에 청룡산 아래쪽 도로변에 있는 지역을 올해에 차고지로 새로 결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체라는 개념은 새로 신설하는 게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대체부지가,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9쪽 도면에 보시면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사진이 나온 건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진에 나오는 대상지라고 동그랗게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중학교 옆쪽으로 간다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중학교 옆에,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중학교도 학교인데 중학교도 학생이 있는 거고 신성초도 학생이 생활하는 곳인데 신림중학교 측에서도 이거 반대민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구가 처음부터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가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사업입니다. 큰 내용은 기존 차고지가 신성초등학교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비좁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 안에 있고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새로 되는 위치는 신림중학교에 너무 붙어있다고 해서 진출입로도 신림중학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안쪽으로 주민들과 학부모들과 협의를 해서 차량출입구를 변경하는 계획으로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도 그쪽으로 본위원이 의원 생활할 때도 그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경찰서 앞쪽도 나왔었고 신림중학교 거기도 나왔는데 학부모들 반대민원도 있었습니다. 왜냐, 거기가 인도를 거쳐서 대로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버스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신림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또 시민들도 인도교를 통행하는데 만에 하나 인사사고 그런 것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부지가 확정된 건 아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확정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14년 6월 17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이 조건부로 가결됐는데 - 조건부 가결 - 조건부가결인데 조건부가 지하1층 유수지에 주차면 추가라는 내용이 조건부로 한 겁니까? 조건부 내용이 뭐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 조건부는 원래는 유수지가 없는 땅입니다. 유수지가 없는 계획인데 그걸 하면서 유수지까지 만들라는 조건입니다. 그게 큰 조건이고, 지금 계획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진행될 때가 벌써 2008년부터 쭉 주민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 결정하면서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신림중학교 학부모들과 서울시 주차계획과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신림중학교 뒤편으로 도로가 나서 교사 옆으로 차량이 계속 소통하기 때문에 그 차량 출입 자체도 도로를 바꾼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에는 100% 동의했다라고는 표현은 어렵겠지만 그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CNG 충전소도 거기로 같이 가는 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충전하는 것은 차고지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 차고지와 CNG충전소가 그 자리에 같이 있단 말입니다. 같이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당연히 CNG 충전소가 가장 위험해서 옮기는 건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옮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다 같이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신림중학교 뒤로 다 옮긴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중학교와는 이 차고지가 바로 붙어있는 게 아니고 도로에 접촉부분은 일부 붙어있지만 차고지는 현재 경찰청 부지 있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기동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기동대 부지만큼 이격이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지금까지 진행사항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기존에 있는 걸 매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지요? 현재 거기를.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계획은 전체적인 이 사업의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과가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기존 시설의 관리나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상부 공원계획이 있는 계획으로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해당 주관과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차고지라 다른 용도로는 불가하지 않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관과가 따로 있어서 그거까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사항만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31쪽에 도림천 명소화 사업 추진 했는데 도림천 명소화 사업이 각 부서별로 분야별 명소사업 추진 해가지고 사업부서별 해놨는데 전체적인 컨셉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 도서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도림천의 명소화 큰 방향을 설정하고 또 세부적으로 계획내용을 수립했습니다. 계획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 담지는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보면 사업부서별로 하는 테마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사동 지역은 도림천변에 초록풍경길이라고 하는 녹색공원을 만드는 것 그리고 현재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변에 녹색공원 어디에 만들려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계획들을 현재 담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보시면, 도림천 보면 지금 장마철에 보도블록 포장하고 적벽돌 포장한 거 매년 예산낭비하고 있거든요. 장마철에 싹 쓸려가고 또 매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판국에 도림천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상당히 장마철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도림천에 그걸 할 데가 없다고 보거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도림천 자체에 하는 것도 있고 도림천 밖에 하는 게 있습니다. 도림천을 전체적으로 도림천 하천 내부만이 아닌 하천 주변까지 포함해서 보행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초록풍경길 같은 경우에는 신대방역에서부터 봉림교 있는 구간까지 도로가 넓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고도 남는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공원화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게 계획수립하고 실제로 시공하는 비용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비용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 설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계획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차고지 대체부지 있잖아요, 이게 아무런 지번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것 좀 정확히 지적도와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림천 명소화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도림천에 대해서 가장, 도림천 생태복원 할 때 저의 지역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 관심을 갖고 제가 앞장선 겁니다. 사실 설계부터 개입을 했었습니다. 다른 지역구의 도림천 생태복원 하는 거 본위원이 직접 방문도 해봤고 전부 체크해서 최대한 잘해 보려고 한 건데, 아무래도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시간이 가면서 많이 보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요. 본위원이 봐서는 도림천 차가 내려갈 수 있는 도로 옆에 이번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얘기 듣기로는 이쪽으로 옮겼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에 도림천 추진할 때 도림천을 생태복원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하나마나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강남·송파 이런 데 가보니까 그런 공지에 2층으로 지어서 1층은 화장실 놓고 관리사무실 해놓으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천부지라 절대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거기다 포크레인을 대놓고 도서관을 짓는다고 시도한 자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법이 바뀐 게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용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는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걸 이번에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천부지라 절대 불가라고 했습니다, 건축은.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 도서관 지으려고 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집행을 했고, 도시계획과도 거기에 분명히 개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림천 하천부지에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답하는 게 맞지 않고 치수과와 건축과가 답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치수과와 건축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왜냐하면 이 과정에 있어서 관공서에서 한다고 해서 법을 어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칙을 준수해야지,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과거에 그거 추진할 때 거기에 관리사무소 짓자 할 때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지 관리 안 하면 예산투입 하나마나다 했을 때 절대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포크레인으로 팠는데 민원이 발생돼서 현재 있는 데로 옮긴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옮긴 데도 원래 공원입니다. 공원에다 벤치 놓고 노인분들 쉼터 이런 거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전부 점검하고 확인 들어갈 겁니다. 과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거기다, 어디까지나 건축물관리대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단 정식 허가를 낸 거니까.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공원용지에는 절대불가라고, 대통령령으로 돼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지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를 공원용지에 다른 용도로 쓰려면 그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건지 안한 건지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위치도, 그건 과장님한테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지금 한 거 자료를 상세히 해서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도림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과거에 동료의원들과도 이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차이도 있었는데, 관심 있는 데라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치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부지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부지는 공원부지가 아니고요, 서울시 체비지 땅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용을 위해서 공공 공지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공원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용지가 아니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공원용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공용지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소유 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차에 거기다 지으려고 착공한 자리도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상세히 아시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공원은 아닌 것은 확인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도를 바꾸려면 1차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손을 대야 되는데, 건축과가 아니라.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래쪽 부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1차 착공을 하려고 계획했던 땅?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1차 부분은 저희 내용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혀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 개입을 안 했습니까? 절차상 아닐텐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허가와 관련된 게 아니고 저희가 도림천에 도서관을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료요청 하신 건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우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을 도와 우리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 복사본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건축설계기술단 운영 해가지고, 지금 관악구에 증측 기본계획안이 11건이네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신축 포함해서 5건으로, 저희들 실적이 검토한 게 5건으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1건인데, 요즘 세월호사건이다 여러 군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증축 같은 것은 더욱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축에 대해서는 기술단들이 다 알아서 점검하고 세밀히 검토하겠지만 더욱더 구청 건축과에서 안전에 대해 세밀히 검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양성화에 대해서 아까 주택과 할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건축과 소관이라 주무부서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보면 건축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양성화도?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우리 구민들한테 정확하게 양성화의 기준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해 주시고 또 최대한 주민들이 정신적인 부담이나 경제적인 부담이 덜 가게끔. 왜, 지금 항측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판넬로 덮었다 이거예요. 샌드위치 판넬로 덮어놨는데 항측하다 보니까 위의 면적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사실 안에 가서 실측을 해보면 예를 들어 25㎡가 나왔다 하면 12㎡, 14㎡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 옥상 민원 들어와서 가보면 기본 건축허가를 정상적으로 내서 집을 지을 때 옥상 슬라브 있지 않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슬라브에 1m 정도 뻗어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한 걸 그 위까지 덮다 보니까 - 물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 거기까지 다 면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자 갖고 재서 그려서 다시 통보를 주택과에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거 나와 보시오, 담당이 나와서 자로 재라. 주민들한테 뭔가 불편함이 덜 가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어야 되고, 일반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무조건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떨어지면 겁만 먼저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행정은 탈피하고, 우리 관악구청에 무료 건축사 상담사가 있으니까 그걸 잘 유도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부담이 덜 가게끔 유도해 주고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과는 특별히 할 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림천에 용도서관 지었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도시계획과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현재 부지는 공공용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차 계획안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어느 지점에 하려고 했던 거?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하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거기로 옮긴 거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차에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과연 거기가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합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하천부지거든요. 그 하천부지 사항은 서울시 검토사항인데요, 저희가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신축건물은 안 되고요, 임시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동 가능한. 그건 일단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은 맞은 편에 있는 모 건물에서 민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께서 대체부지 아까 말씀하신 공공용지로 선택을 한 거고요. 당초 부지도 법상으로는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이 왜 확인에 들어가냐면 치수과하고도 분명히, 그 당시에 치수과장님이 정택진 과장님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지금 토목과장님으로 정년퇴직 하셨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과장님하고 본위원이 추진할 때 엄청 고생도 하고, 타구 현장답사하고, 원래 벽천분수도 없던 걸 제가 하고, 도림천에 무대도 설계에 없던 거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한강 물 끌어올리는 것도 엄청 제가 예산 하자고 강력히 요구해서 올린 건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면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사무실 겸 1층에는 화장실을 지읍시다 해가지고 타구도 다 하니 하자 했는데 하천부지라 절대 불가라고 속기록 빼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어디 쓸 거냐, 순환도로 옆에 공원 화장실, 이 위에서 거기까지 못 갑니다, 중간 중간 거기라도 하나 놓으면. 지금 보면 대형건물들 화장실 개발해라 우리가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줘가면서. 그런데 사실 그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리사무실이 지금도 없고, 요새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치수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운동기구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운동기구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완전히 고장 나서 쓰지도 못하고, 안내문을 붙였는데 A4용지에 대략 몇 장 해가지고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놓으면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날아갔으니까 모르고 거기를 또 타서 빙빙 도니까 완전히 엉망이에요. 소리가 삐걱삐걱 나고 주민들끼리 서로 불쾌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실 있으면 수시로 가서 점검해 보고 고장 났으면 바로 보수를 해주든지 교체를 해주든지 할 텐데 전혀 관리인이 없어요. 거기 보면 어쩌다 청소하는 분들 일용직들 이분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걸 하자고 했는데 절대 불가로 해놓고 이번에 거기 착공 들어가려고 하는 거 보고 과연 이게 관공서에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한 건지. 그것도 그냥 민원이 안 들어갔으면 거기에 강행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제일 중요한 건 민원도 있고요. 밑에 도시가스관이 아마 천을 거쳐서 지나가나봐요. 그러니까 도시가스측에서 반대가 일단 있었고요, 절대 불가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맞은 편 건물에서 불편하다, 시야가 가린다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청에서 대체부지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설계하고 공사만 하고요, 주관 부서는 도서관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도서관 위치에 건축할 때 인접지역 건물주들 민원 들어왔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현재 위치는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접지역 건물주들이 다 서명받고 했습니다. 그날도 좋지 않은 반응이 주민들한테 있었고, 왜냐, 거기가 도림천을 복원하면서 왜냐하면 그 도로가 없었습니다, 차도가. 본위원이 그 도로를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뚫어놓은 겁니다, 삼모스포렉스 앞으로. 거기에 도로가 없었어요. 그저 인도 정도 있는 걸 확장을 해서, 왜냐하면 현재 용도서관에서 거기로 차량이 진입하면 교통해소가 됩니다 복잡한 데가, 식당가가. 그래서 거기를 그 때 예산 들여서 해놓은 건데. 거기에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으로 각이 꺽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줘서 했겠지만 정확히 지적도에 의해서 했겠지요. 우측은 식당 사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원성이 높았습니다. 상당히 용도서관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는 100%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걸 과장님이, 그런데 과장님 뵐 날도 얼마 안 되겠네요, 영전하시게 돼서. 아무튼 과장님 가시는 그 날까지라도 관악구의 모든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많이 발전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현년도·과년도가 모두 합해서 309건인데요 아직도 체납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몇 년 후가 되면 자연적으로 결손처분이 되는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정확한 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납처분·결손처분이.
차정희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안 내고 있으면 결손처분 됩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분이 압류할 재산이 없다든가 그 다음에 낼 능력이 안 될 때는 세무규정에 의해서 불납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내는 분은 착실하게 잘 내시고 못 내는 분은 그냥 불법건축물 지어서 해도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런 건 몇 건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압류를 90% 가까이 공사 준공이 안 난 것도 준공 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에 압류를 했거든요, 90%까지는.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 대상이 되고요, 올해 처음 결손처분 했습니다. 세무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규정은 잘 모르니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차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도시관리국 건축과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 개선과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 복사본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관악구 디자인모니터링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 3월 소공원 재조성 사업 해놓고 장군봉 소공원, 미성 소공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시행을 한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해드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심의?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이에요? 디자인심의위원회만 통과된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주관부서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를 해서 3월달이면 3월달 월별로 각 사업부서에 의뢰를 해서 내용에 있어서 시행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내용을 받아서 심의위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사업내용을 설명듣고 거기에서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심의내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2014년 6월달에 순대타운 앞 진입로 쉼터조성 공사를 설명해 주세요. 쉼터를 거기에 조성한다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밑에 내려가는 길 지금 현재 쉼터조성이 돼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사업을 했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도림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림천 밑으로 내려가는 길, 사업 주관부서는 치수과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표기가 순대타운 앞 진입로 쉼터 조성 해가지고 도림천이 아닌 줄 알았지요, 순대타운 골목을 얘기하는 줄 알았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종전에 했던 그 위치입니다.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하천변에 있는
동식
장동식위원
하천변이요. 그 다음에 중앙동 마을경관 개선사업 용역을 추진했는데 63쪽에 그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후로 개선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게 사진이 없어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신림2동 서림동 있잖아요, 신성초등학교 옆에?
동식
장동식위원
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똑같은 사업을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성초등학교 옆에?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구간이 원래 재건축 구간이었는데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선정해서 중앙동에
동식
장동식위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보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게 주택가에 하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이건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주택가 골목?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하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일단 용역을 하고 2015년부터 직접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오면 그 용역에 의해서 주민들이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해달라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하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주민위원회를 소집해서 서림동 사례가 있으니까 서림동 사례도 우리가 견학을 시켜드린 적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 부담은 없나요? 사업비.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민들 부담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 예산부담은 없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와 구비로 하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50대 50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다 100% 동의는 않지만 서림동 쪽에서는 그래도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었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제일 호응이 좋았던 게 서림동쪽은 주차장을 정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사람 모일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고.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 사후관리라고 하셨는데 64쪽에요, 이게 서울대입구역부터 서울대학교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관악로.
동식
장동식위원
4㎞ 연장거리 해놨는데 이게 사후관리 하신 건데 관리디자인을 해놓은 건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거, 시설한 부분에 변경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적치물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관련 부서로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여기 보완할 건 없지요? 이게 몇 년 전에 디자인거리 해가지고 보도를 대리석블록으로 전부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당시에 지하에 매설된 모든 것을 보완할 건 보완 해가지고 그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특별히 변한 건 없는 걸로 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더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그런 차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시흥대로쪽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했다고 하는데 구성요원이 주로 어떤 분들이 하셨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사업구간 내에 주로 건물주들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주관이 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원동 구로디지털역에서 시흥IC 사이 있는 건물주들 열 분 선정해서 그분들이 주체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물주들보다 거기에 전문성있는 주민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동의를 건물주들이 다 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해당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일단 그 구간 내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로.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법 현수막을 전부 철거하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철거를 하다보니까 낫 같은 걸로 훑어서 현수막만 돌돌 말아서 걷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나 이런 기둥에 보면 현수막 끈이 너덜너들 미관상 아주 나빠요. 현수막 철거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전주에 올라가기 곤란해서 그런지 낫으로 자르다 보니까 아주 미관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정비기간을 정해서 그런 것을 말끔히 정리하고 또 현수막을 게첨할 때 그런 걸 사전에 관내 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거의잖아요. 관내 광고물 업체들,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에서 협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와 밀접하게 유기적인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아예 그런 것을, 그렇잖아도 업자들한테 정비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 광고물 업자들이, 협회에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분량이 큰 대로변, 이면도로까지는 못 하고 있지만 - 소로는 못 하고 있지만 - 대로변이라든가 일반 버스가 다니는 길,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은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9월쯤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걸어지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매일은 안 되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전반적으로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주 올라가서 여러 군데 다 붙이잖아요. 저도 선거 때 제 것도 많이 붙였는데 미안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붙였는데. 그걸 사실 게첨한 사람이 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일괄 정비를 하는데,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거 관악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거할 때 깔끔하게 선을 다 제거했으면 보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정비를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아마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9월 중에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경관 개선사업 선정은 언제 결정되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해 달라고 각 동 주민센터에 보냅니다. 오면 저희들이 몇 군데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서림동에 사업 끝났고 올해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중앙동 용역 들어가고 내년에 사업시행되고, 왔다갔다 지그재그식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선정지가 확보되면 몇 군데를 추천받아서 시에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 내용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이 반영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재개발지역 논의 중이거나 이런 데는 거의 우선적으로 제외되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제외되겠습니다. 그쪽은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재개발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낮은 환경을 향상시킨다고 보시고, CCTV 같은 거, 주차장 확보라든가 담장개선 공공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마을경관 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 하셨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서림동.
권미성위원
거기 하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권미성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계획이 있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권미성위원
해마다 한 군데씩 하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바람은 그런데 시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우선 시비가 확보돼야만 저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중앙동 들어가 있고 이 사업 끝내놓고 다음 들어가고, 지금까지는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차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 복사본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녹지과가 타 부서보다 관리하는 범위가 넓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현황에 보면 과부족이 7명이나 부족한데 공원녹지과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75쪽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직 및 인력을 설명드리려면 한참 걸리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정원이 36명이고 현원이 43명으로서 7명이 많다고 돼 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많은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실제 내용은 설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여기 부임했을 때는 약 57명이었습니다. 정부 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현장 일을 수행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서 보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실제 그때보다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보다 부족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명이 정식 공무원들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용직은 몇 명이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매년 2월 경에 채용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같이 근무를 하는데요 약 100명 내외 정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79쪽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절개지가 12개 사업 34개소를 완료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2014년 1월부터 6월 25일까지라고 기간이 나와 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14년도 사업계획 분에서는 완료한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획만 완료한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실제 공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위에는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 25일로 돼 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방사업은 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여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도 사방사업은 벌써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대상지로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우선 설계용역비나 이런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2월 말까지나 내년 1월 초까지 설계를 전부 완료해서 공사발주까지 합니다. 땅이 얼었던 게 녹으면 2월 하순이나 3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장마가 오기 전까지 완료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7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6월 25일까지 완료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추진실적인데 추진실적 하면 이미 완공이 됐다는 건데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2014년 6월 25일이란 말이에요. 지나긴 지났지만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이상하다 했지요. 그리고 절개지 정비사업 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원동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서 관악산, 과거에 본위원이 상당히 위험해서, 완전히 90도가 될 겁니다. 과장님 계실 때인가 한 번 거기 현장답사 하고 서울시에서도 나왔을 때 제가 거기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절개지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해서 했었는데. 그때 바로 한다 왔다갔다 했었는데 보면 한 거 같지 않은데, 이번에 정비를 했나 싶어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현대아파트 102동 뒤쪽인데요 그것도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원동에서 난곡동 넘어가는 데, 거기가 지금 산이 끊겨있지 않습니까 산복도로 때문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생태통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본위원이 과거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려서 분명히 확답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때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때 사업비가 얼마 나온 거까지 알고 있거든요, 산출이. 그거까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악산을 연결해서 주민들이 산책이나 아니면 동물들 생태통로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생태통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전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서울시에 보고도 하고 서울시에서 현장도 나와보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실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지역은 우선 대상지 중에서 순위가 약간 밀리는 지역이고 또 토지도 보상을 해야 되고, 공사까지 하려고 하면 3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항상 후순위로 밀렸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서울시에서 생태육교사업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취소라기보다는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예산이 없으니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남현동 넘어오는 까치고개 생태육교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간소하게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사업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서원동에 신관중학교 아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군봉 기슭에 있지 않습니까. 신관중학교 뒤에 보시면 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7~80m 정도 될 거예요. 도로가 끊겨 있어요. 도로가 끊겨서 옛날에 이 도로가 너무 좁아서, 거기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군봉도 올라가고 신관중학교, 양지병원쪽에 있는 분들이 그 도로로 빨리 가거든요. 성당 가는 분들도 그렇고 전부 그쪽 도로를 많이 활용해요. 활용하는데 거기가 7~80m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도로가 좁고 관리를 안 해서 엉망이에요. 그래서 다니기가 불편하고, 옛날에 임시방편으로 제가 얘기해서 콘크리트로 해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도로를 연장해 놓으면 우리가 지구대 CCTV가 불시에 무슨 사고가 났어도 거기로 바로 진입이 되거든요. 바로 진입이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신림역으로 해서 돌아서 우회해서 가야 돼요. 우회해서 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도 간간이 그런 게 있었어요. 출동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치안에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이 그걸 해놓으면 이쪽에서 일 보고 그 길로 많이 활용하고 차량소통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번 금년에 과장님,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면 해소차원에서 도로를 연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신경 쓰시고, 저도 거기 신경을 쓸 겁니다.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도림천변 있지 않습니까, 도림천변이 있으면 벽천녹화를 하든지 아니면 삼모스포렉스 있는 쪽에 펜스를 쳐놨습니다. 펜스에서 60전인가 70전 정도 공간이 있어요. 삭막하니까, 이쪽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안쪽에 가로수를 드문드문 심는다든가 해가지고, 주차도 사실 거기가 공간이 많이 떨어진 데가 있어요. 드문드문 벤치 하나씩 놔준다든가 또는 이번에. 아까도 국장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용도서관을 지으려고 1차 선정됐던 자리가 공터가 넓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가로수를 몇 개 심고 벤치를 설치하면 주민들 쉼터가 되지 않을까. 용도서관 있는 자리가 거기가 쉼터였었습니다. 쉼터가 없어져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다 하면 여러 사람이 또 청소년들도, 그쪽이 왜냐하면 유흥가기 때문에 비행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아무래도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저도 신경을 쓸 테니까, 제가 요청이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위원님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관중학교 도로 하는 부분은 사실 토목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요, 그 다음 도림천변은 주변까지 치수과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해당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도림천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지요. 하는데 도림천 안이 아니라 삼모 앞에 주차하지 않습니까. 주차하는 도로변이니까 가로수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그리고 신관중학교 뒤에는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거기가 공원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서는 따로
동식
장동식위원
도로를 실제로 하려면 토목과에서 하겠지요, 도로 공사는. 공원용지라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 노점상이 요즘은 완전히 제거가 됐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상습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관악산 연주대 정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3년 전에 완전히 과천시와 합동으로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상습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요, 수시로 오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요즘은 모르겠어요, 4년 간 제가 점검을 안해 봤는데 관악산 노점 단속 용역비 같은 거 예산 안 잡아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구비와 시기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못 하고 대신 기간제근로자를 몇 명 채용해서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관악산 노점상 관리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정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기업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올라가서 그 사람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전부 사진 찍어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용역비 예산을 책정해서 그때 용역 줘서 많이 없어진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이 연간 8,000만원에서 1억원씩 들어갔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건 예산을 그런 데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만하고 자체관리로 들어갑시다 본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저도 관악산을 어쩌다 올라가보면 잡기도 힘들더라고요. 중간중간 연세 드신 아주머니들이 샛길로 들어가서 등산가방에 드문드문 팔고 그러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림동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 할 때 거기가 서울시 심의가 통과돼서 대체부지로 신림중학교 기동대 옆으로 오지 않습니까. 오면 현재 차고지가, 공원녹지과나 각 부서마다 다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 할 거지요, 1층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신림중학교 옆
동식
장동식위원
신성초등학교 바로 옆에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차고지 그리고 CNG충전소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옮겨지니까 그 자리 원래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니까 결국 공원으로 쓰겠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하고 그 지역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협의가 없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지역은.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1층에 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본위원이 볼 때는 일부는 주차장 용지지만 뒤에는 옛날에 개인 사업자들이 그걸 매입할 때는 개인 대지거든요. 대지를 매입한 게 있다고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대지를 매입한 걸 주차장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관악구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다 산 거 아닙니까? 개인업자가 부도가 나서. 그러면 이걸 어차피 서울시나 관악구나 국민의 혈세인데 이걸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건 어차피 아무 용도로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건. 그러나 주위에 일부 대지는 우리가 공공시설로 뭘 지어도 되지 않나, 전체 다 공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혹시 공원이 어디까지 계획이 잡혔나 과장님한테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됐군요, 공원녹지과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95쪽에 보시면 관악산공원 문성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타이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옛날에 문성터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성이라는 것은 관악구에 없다 그래서 5대 때 이걸 지명변경을 하자 해서 난곡터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성지구 조성사업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그때 문성터널로 맨 처음에 했다가도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난곡터널로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성지구로 나와서, 이게 과연 편리상 이렇게 쓰시는 건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완료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무보고인데 그렇습니다. 저도 4년을 쉬다보니까 궁금증도 있고 해서 궁금한 거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아무튼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 같이 사업을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나 하니까 향후 과장님께 많은 타협을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완료하셨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34개소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료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요?
왕정순위원장
예, 34개가 올해 거라는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할 거 같아서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97쪽에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조성 지금 진행중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놀이마당 시설 중에 뭐뭐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최근에 서울시 공원심의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로 해서 실시설계를 진행중인데요, 우선 주요 시설을 말씀드리면 잔디마당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 다목적광장, 체력단련장 또 초화원 그 다음에
왕정순위원장
초화원은 뭐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초화원.
왕정순위원장
화초 심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다음 X게임장이라고 청소년들이 롤러스케이트 타는
왕정순위원장
보드 타는 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왕정순위원장
보드만 타고 인라인은 탈 수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인라인은 면적상 여러 가지, 일부 가능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주민들이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없다고 문의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 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확실하게 됐는지. X게임장이 보드와 인라인스케이트 같이 겸용이라는 거지요? 인라인은 안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롤러스케이트 이런 건 되지만 인라인스케이트는 면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롤러스케이트와 보드는 된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롤러스케이트와 보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예. 지장물 철거는 거의 다 된 상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1월까지 가야 됩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이 완료되는 게 11월 시점이 아니고 지장물 공사가 11월 시점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까지는 지장물 철거나 이런 걸 하고요 내년 말까지 공원조성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 조성은 내년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올해 말까지가 지장물 철거 공사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빗물 유입 화단 조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이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설명을 따로 듣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초선의원 권미성입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상황을 잘 모르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정비사업 같은 거,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공원시설을 철거 하면서 새로 보완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문의가 들어와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던 정자라든지 미끄럼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철거하고 다시 들어올 때 철거물은 어떻게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이라는 것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설치된 지 오래돼서 여러 가지 못 쓰게 되면 폐기처분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폐기되기 전에 일부 말하자면 유용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재활용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재활용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광고를 내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광고를 저희들이 내는 건 아니고요, 그거 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하고요, 그 정도 하지 이런 폐기물을 재활용할 건 가져가십시오 광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뜻있는 분은 구청에 문의해서 알아보면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전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사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하는 것들은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나 일반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재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문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사업보고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 사업보고 받는 상황이 - 사실은 다 알아야 되겠지만 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내가 거주하는 동네도 아니고 할 때는 구체적인 현황을 명확히 인지하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인가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한다고 그러시던데.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순회요?
권미성위원
예, 관악구를 순찰한다고 아까 그러던데 공무원들과, 상의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초선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국에 관련된 현황, 현장 이런 데를 순회를 같이 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그건 따로 하도록 하시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어느 현장이든 아니면 특정 현장이든 어디든지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맞춰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왕정순 위원장님과 차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 복사본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