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묵 의원 5분자유발언
화묵
김화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계영 부시장께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고위공무원 과정 교육 입교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신 후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7월 9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으며, 김미희의원님께서는 미리 제출한 시정질문 요지서에 따라 질문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님, 신재걸의원님, 기세남의원님, 심발훈의원님, 유현민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심영섭의원님, 심종의원님, 조영돈의원님, 김남형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과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에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열 분을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는 김미희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미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작년 이맘 때 동계올림픽이 결정되던 순간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후 작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자면 주민 의견수렴을 강조하고 또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행히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치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시가 올림픽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또 시의회의 시선은 염려나 안타까움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8동계올림픽에 관한 몇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까지 발표된 올림픽 지원 관련 총 예산이 8조6,000억이 넘고 그 중에 올림픽 시설도 4,200억이 넘는 모두 9조 이상이 투입되는 그런 올림픽을 치르게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사실 강릉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원주~강릉간 철도라든지 국도 확충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도 3조 이상, 거의 4조 가까이 우리 지방에 투자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올해만도 5,328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하는데요. 시장님께서 과연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 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지원되는 것들이 강릉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진선 조직위원장이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내용을 봤습니다. 항간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내에 있는 어느 대학으로 가야 하는데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이유로 관동대학교에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관동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된 것은 아시잖아요? 만들어 놓기까지는 상당히 좋지만 과연 역사적인 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인다면 강릉시로서도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지역에 나가서 의견수렴을 나름대로 하겠다고 다녀보니까 관동대학 내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대학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입장에서 좀 다를 수도 있겠고요. 국립대학이라 의견 조정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국가적인 큰 행사이기 때문에 조직위의 협조나 여러 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도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강릉을 홍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홍보방안이나 강릉시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강원도나 개최도시 지자체장들과 협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고 또 의회도 오늘 마련된 특별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장님도 오늘 말씀하셨지만 ‘의회는 이런 역할을 해 줘라, 시민단체는 이런 역할을 해 줘라’ 이런 어떤 분담도 논의 구조 속에 같이 넣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역할도 많이 했잖아요. 교류방문 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도 이미 외국에 나가서 도지사님께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최대 여행사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심지어는 강원도관광홍보센터가 중국에 만들어질 정도의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조직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원도나 강릉시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강릉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은 도농 통합 도시로 지역의 농업이 지역 전체 경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농어업인들하고 올림픽과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한 예로 올림픽마케팅을 위한 노력 중에 로컬푸드 공급,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에 로컬푸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친환경 국제 기준에 맞춰가려면 한국의 기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더 까다롭고 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직위나 정부나 지자체 농업인들이나 모두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해야 할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어쩌면 이번에 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에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을 올림픽에 공급하기 위한 방법들로 해서 지금의 농촌보다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도 농업인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앞으로 꾸준히 한 5년간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역에서 올림픽의 메인을 치르는데 농산물은 평창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요즘에 많이 요구하잖아요. 올림픽 관련 시설 발주에 관한 것도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조직위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에 좇아갈 것이 아니라 강하게 요구해야 할 부분들이 도급한도액 같은 것을 완화해서라도 지역이 처한 어려운 현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지역 업체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철저하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올림픽을 치르려면 기념품도 많고 디자인, 인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역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사실 국제행사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참여하려면 자본금 규모 얼마,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 요구 조건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건들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지역에 있는 기업들 간에 컨소시엄을 형성해서라도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는 방안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조직위에 요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지만 우리 지역의 시민들과 모두 함께 하고 올림픽을 치러내고 사후 감당이 어려운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치르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최대한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강릉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며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사실 이번 결산검사 때 보니까 강릉시의 현재 부채가 갚아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70억 정도가 됩니다. 부채라고 얘기하긴 뭐 하지만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갚아야 할 돈이 670억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 엄밀히 따져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강릉시가 갚아가야 할 비용은 1,600억 가까이 됩니다. 부채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철저하게 연구되어야 하는데, 혹시 지방채 발행할 계획도 있습니까?
사실 화성시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67%가 정도 되는데 작년에 경기타운을 하나 만들었는데 화성시의 경기장 규모나 강릉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기장 규모를 보면 강릉시가 2.4배에서 많게는 3.5배 정도가 큽니다. 이런 경기장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그런 내용이 났어요. 공무원이 차라리 폭파시켜 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예산을 배분하고 운영하는 것이 힘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거 1년이 채 안 지났어요. 그런데도 저걸 폭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기사화 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번에 올림픽특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좀더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올림픽특구라고 하는 게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한다면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대응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거기에서도 한 가지 제안을 해 보자면 특구지역 내에 경관형성이나 정비 대상에 대해서는 50% 이상 국비 지원을 줄기차게 우리가 요구하지만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들은 어떨까요? 이게 시행령 제7조에 있다고 그래요. 시행령 제7조에 보면 복권발행이 있습니다. 그 복권발행을 조직위가 먼저 비용을 충당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출연금 일부를 우리가 올림픽특구 조성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바꿔 달라, 우리 지역은 이거 하다가 부도 나게 생겼다 그런 자세를 적극적으로 취해 보는 건 어떨습니까?
화묵
김화묵의장
김미희의원님 10분의 시간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제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올림픽특구 같은 그런 것들도 국회와 관련 기관들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주길 바라고, 한시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리로 나서서 시민들의 건의서를 받아서 그것 또한 첨부해서라도 특구지정 할 수 있는 방법과 기금을 돌려받고 정부지원의 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역할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경기시설 사후관리 그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막연합니다. 컨벤션센터, 국제행사장 그런 것들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장이 시설별로관리비가 작게는 20억원, 많게는 3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우리보다 2 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되는 곳도 지난해에 사후관리하는 비용만 29억 들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인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것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국제행사나 큰 규모의 체육행사를 치른 체육시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가보셨겠지만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상암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상암경기장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느냐 하면 공연장, 대형마트, 극장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저희 시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시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상암경기장과 같은 스타일로 강릉에 첼시나 신세계, 롯데 등과 어떻게 해 보려고 접촉을 했는데 첫 마디가 ‘돈이 되어야 가지’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체육시설공단에서도 맡기 어렵고 전국적으로 아우성을 칠거예요. ‘왜 강릉 것만 맡느냐, 동계올림픽 것만 맡느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후관리 대책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비드파일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규모로 본다고 그러면 1,400억이 넘는 비용을 강릉시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치르고 난 후에 사후관리하는 부분에 강릉시가 연간 150억 가까운 비용을 꾸준히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릉시가 지금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부와 지자체 간에, 물론 자치단체장님들께서는 입장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의회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욕심내기보다도,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도시라는 어떤 들떠 있는 마음보다도 차분하고 어떻게 이걸 함께 치러낼 것이냐 그런 구상들을 시장님께서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가 열린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위나 강원도를 상대로 해서는 배짱 있게 도전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 합니다. 단순히 건물이나 시설만 사후관리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시의 구멍난 재정들을 어떻게 메워갈 것이냐, 올림픽을 치르는데 강릉시민들이 치러야 할 희생치를 어떤 것으로 대신해서 효과를 줄 것이냐,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가 주시기 바라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문단도 꾸려졌잖아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번 밖에 회의를 안 했더라고요. 이런 자문단의 활용,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해 가시고, 그렇습니다. 2018동계올림픽만큼은 강릉시가 세 번의 도전을 해 가지고 유치한 성공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뒤에는, 집행부 뒤에는 용기 있고 그걸 이루어낸 열정 가득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 집행부를 도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하는 강릉시의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올림픽지원팀을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열정과 용기가 빛났던 만큼 철저한 그런 올림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으로서의 주문이기도 하지만 자자손손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강릉시에 살아가야 할 강릉시의 발전을 염려하는 강릉시민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공 올림픽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두가 함께 되는 그런 올림픽이 되길 진정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의장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명희 강릉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소통과 관련된 일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반 시정이 더욱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눈높이는 항상 높기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후 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의회와 논의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못을 추궁하기보다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적의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상호간 신뢰와 협조하여 발전하는 제9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최명희 강릉시장님께서도 항상 직원 분들께 강조하는 공직기강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산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의 주인은 백성이며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공직자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온정주의와 상명하복보다 무섭다는 갑을 관계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인근 시·군의 통합 움직임은 그동안 우리 강릉이 영동권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남부권 도시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인구 또한 증가하면서 영동권 수부도시 자리를 차지할 지도 모를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동계올림픽 준비와 함께 기업유치 등 일자리와 관련된 분야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결국에 살아남은 종은 강인한 종도 그리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노력 없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는 만큼 주변의 변화에 우리 모두 긴장하면서 지역발전과 제일 강릉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합시다. 현재 서민들과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 지고 있습니다. 공직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인만큼 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친절한 서비스와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