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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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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하고 당위원회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위원장님!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민영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께서 민영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석위원 7명)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영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민영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과 송도호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임창빈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권오식 위원님과 함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막내로서 열심히 역할을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7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당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회의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으시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7대 의회 들어 처음 받는 보고이므로 각 부서장은 핵심적인 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기에 앞서 각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저와 과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은 낮은 자세로 구민을 사랑하고 친절과 청렴으로 모든 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석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신석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진두 안전자치과장입니다. (인사) 신현준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인사) 강미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우한우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김택영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안표희 세무2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나대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식문화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제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고경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성장경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숙 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배봉길 일자리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음에 있어 지식문화국 소관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지식문화국 소관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위하여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와 계약원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콜·공직윤리 마일리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복무점검과 사건·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 및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순찰과 ‘응답소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년인사회를 지난 1월 9일 개최하였고, 구민의날 기념식과 구청장 취임 행사는 세월호 침몰사고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취소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후생복지 추진, 선택적복지제도,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고, 다양한 친절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직원을 격려하며,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치과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익과 주민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과 문화복지공간이 확충된 복합청사 신축 및 보수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화프로그램을 양성하는 등 내실 있는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휴공간 등을 개방하여 공유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지속가능한 마을안전망 조성을 위해 유기적인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이 화합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형식과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쌍방향 소통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침입 차단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방범취약지역에는 CCTV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심네트워크사업을 그물망처럼 운영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1일안내도우미, 목요야간민원실, 120통합상담서비스 운영으로 항상 친절한 자세로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구민의 구정참여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과 대규모 사업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활성화하였고, 신속한 여권발급 처리, 가족관계 등록신고 일일처리제로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계약 추진과 공사근무자 노무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하도급 대금 임금체불 사전예방으로 근로자 권익보장을 강화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지방세 정리로 세입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으며, 전자고지와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관악구의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에 들어오신 경위가 어떻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개방형 공모로 들어오셨는데 맞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어떤 목적인지 알고 계신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공직자가 아니고 일반 개방형은 구청장님을 보좌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방형 직위는 좀 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운영 18쪽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걸로 해서 2012년 10월에 구성됐습니다. 옴부즈맨이라는 제도는 우리 관악구 50인 이상 주민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서 건축, 토목 등 기술직 분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해결할 수 없는 걸 우리 구청에 있는 옴부즈맨 전문가들 구성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옴부즈맨 제도는 집행부의 전문성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잖아요.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는 사회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파견하신 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원활하게 그동안 행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또 대안이 뭔지 이런 걸 하는 거를 옴부즈맨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관악구청에서 선임되는 옴부즈맨분들이 과연 공정성이 있는지 객관성이 있는지, 혹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 선임된 분들은 변호사, 건축사, 행정직에서 유능한 분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선임한 옴부즈맨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분들이 선출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옴부즈맨은 우리가 공개채용으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어느 때 공고를 내서 몇 명이 응시했고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을 선발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1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15일 주민감사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계획이 수립됐고요, 2012년 2월 20일 주민감사 옴부즈맨 모집공고를 2012년 2월 24일까지 했습니다. 2012년 9월 20일 관악구 자치기본위원회 심의를 해서 2012년 10월 10일 주민감사 옴부즈맨 위촉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공개모집한 건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걸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기간 동안에 했으니까 그걸 위원님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감사담당관이 원래 행정직들이 담당하던 자리였는데 개방형 직위로 들어오신 감사담당관님 오신 이후에 어떻게 우리 관악구 감사담당관실이 변하고 있는지, 앞으로 변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전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시던 감사담당관하고 개방형 직위로 오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개방직 감사담당관하고 행정직 공무원하고 바뀐 점은 직원은 틀에 박힌 거고요, 저희들은 52만 관악구민을 위해서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전국적으로 채용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요즘 추세는 벌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예방감사 그런 차원이잖아요. 앞으로는 벌 주는 그런 감사에서 묵묵히 열심히 어렵고 힘든 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도 더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안 나오셔 가지고 전화까지 드리고 했었는데 안 계셔서

권오식위원

아니요, 어제도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지금 주세요 지금.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을 하셔서 사실은 성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 성과가 액수가 많고 적고 이런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동안에도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했었고 감사담당관께서도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의지를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7대 의원님들하고 또 6대 때 의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심사제도에 대한 걸 투명성 있게 적발하도록 해서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적발의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124건에 약 177억원 정도에 대해서 심사를 하셔서 절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액수는 이와 동일한지 비슷한지 더 많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반기에도 원가심사를 더 철저히 하실 건데 이 원가분석이 제대로 돼서 절감액이 더 발생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의 당부의 말이고요. 우리 관악구는 굳이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지 않아도 재정에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세원발굴이 세입증대를 요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서로 노력을 해서 좀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관악구가 더 좀 추진해야 될 방향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는, 우리 안전자치과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안전자치과 팀에서는 분야별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위험시설물에 대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확인 후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여기에 정해져 있는 대로 월 1회 내지 2회로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해서 입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 틀림없이 하고는 있겠지만 이런 출장이나 복명에 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입력을 하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안전자치과의 재난팀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이러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겠지만 혹시 모를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한 번 정도는 확실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그걸 복명부터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자치과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치과장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들어보시는 게 더

권오식위원

아니, 안전자치과에서는 어떤 재난에 대한 시스템이 안전행정국 즉 총괄하는 부서, 우리가 재난에 있어서 본부가 있으면 본부에서 지휘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실질적 대행이나 아니면 업무에 관해서는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자치과에서는 현장방문해서 확인하고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빨리 하십시오라고 공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컴퓨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확인을 하겠지만 정말로 철저하게 그렇게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하는지? 이게 전체 다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D급과 E급으로 나뉘어지는 34개소 정도가 있어요 위험시설물이. 이 34개소 정도는 우리 관악구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인데요. 지금 계획에 의해서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고 계신데 그렇게 꼭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한 번 정도는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져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하면 전문가와 함께 가서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까지 사실은 없었다,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러한 문제를 한 번 정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부서는 처음 와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7쪽에 민간어린이집 감사가 있네요 보니까 특정감사.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임창빈위원

1년에 보통 몇 번씩 감사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년이 아니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3년.

임창빈위원

여기 나오는 내용이 주로 어떤 어떤 내용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까? 내가 행정위 쪽은 많이 몰라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7쪽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특정감사라고 해서 보조금 관리하고 예산집행 여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쉽게 얘기하면 꼬집어서 몇 가지 지적사항 나온 게 주로 어떤 겁니까? 과장님이 쭉 체크해 보니까.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 보니까 어느 어린이집인데, 내가 여기서 이름은 밝힐 수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민원이 두 번 들어와서 어린이집을 한번 가 봤어요. 어린이집을 가 보니까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원장하고 선생님들이 그 얘들을 심하게 어떻게 해서 엄마들이 항의하고, 제 메일로 왔어요 메일로. 제 메일로 적나라하게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참 민감해서 안 갈려고 했는데 저한테 전화도 오고 메일로 와서 제가 어린이집을 두 번 갔어요. 글쎄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왠만하면 좋은 게 좋다고 말씀하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엄마들한테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 원장하고 얘기를 해 봐도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얘들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첫째는 그걸로 민원이 들어왔었고 나머지는 운영상 뭐 그런 거는 제가 체크할 일은 아니고 엄마들의 항의가 와서 제가 두 번 가 봤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던데 보니까. 어떤 어떤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는 지적사항이 보조금 관리하고 예산집행 관계인데 나머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점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실태파악만

임창빈위원

과장님은 아우트라인은 알고 계셔야죠. 체크 좀 하셔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만 저희가

임창빈위원

감사한 내용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1쪽에 공직기강, 공무원님들이요. 공무원들 우리 주민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보니까 지금도 공무원들이 현장에 더러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기술직들은 거의 다

임창빈위원

예, 다 나가셔서 저한테 민원이 두세 번 들어왔어요. 이것도 참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일부한테만 말했는데 어떻게 지금도 더러 현장 나갑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글쎄요, 행정직하고는 좀, 현장에 나갈 일은 별로 없고요 건축이라든가 토목, 치수 이런 데 기술직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죠. 기술직들이 점검도 하고 또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권위의식을 좀 버려야 되겠어요. 뭔일 있으면 보이지 않게 약간 좀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하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강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요 보니까. 민감한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볼 때 수시로 못 느끼게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저한테 직접 전화 옵니다. 직접 주민들한테서 저에게 전화가 와요. 와서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검·경 통보사항 및 처리현황 이거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업무보고 때는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는 상반기 것만 6개월 해서 11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3년간 보면 그 부분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우리 자체 관악구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이쪽으로 전출 오신 분들이 거의 전과 내지 사고 이런 내용을 직원들 이동 시에 그런 사항이 또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11건입니다.

송도호위원

전출해서 오셨던 분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면 2011, 2012, 2013년도 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방교육은 시키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 청렴교육 할 때나 그리고 각 동사무소 또 우리 팀장들 회의 때 음주라든가 직원들 간에 신상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외부강사를 불러서 예방교육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방교육을 시킨 사례가 1년에 몇 번 정도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이번에 내일 17일 잡혀 있습니다 내일.

송도호위원

한 번 잡혀 있으면 전체적으로 못하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나눠서 이렇게.

송도호위원

두 번은 잡혀야 나눠서 할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산상 또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절반, 절반 나눠서 하지 한번에 통째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하고 또 별도로 부구청장님 겸 해서 같이

송도호위원

그러면 사례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사례별로 교육을 시키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음주면 음주 또 본인들의 신상에 대해서 보안을 해 주면서

송도호위원

그렇죠, 개인신상 부분을 누가 어떻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건 지켜줘야죠. 그러나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례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1,300명 이상 같은 공직에 같이 있는 분들을 교육시켜서 한 분이라도 안 한다면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실은 저는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두 번밖에 안 한다면 네 번이라도 늘려서 교육을 시켜서 줄일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교육을 하면 몇 달 동안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 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술을 먹지 마라 해도 먹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 번을 교육시켜도

송도호위원

아니, 술을 먹지 마라 해서 안 먹을 수 없다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교육을 자꾸 시켜서, 대리를 불러라 아니면 차를 놔두고 택시를 타고 가라 그러다 보면 교육받은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100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우리 관악구 어떻게 보면 인재를 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줄어들기를 바라면서요. 그 다음에 7쪽 보니까 종합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모든 부분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굉장히 감사담당관실이 중요하고, 그 인원 가지고는 되나요?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인원이 그렇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별개로 한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작년에도 조규화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만 1명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강이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팀이라는 자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비좁고 또 아직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팀만 하나 더 보강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우리 6대 후반기 때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개정하는 부분하고,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니 예측해서 한 것이 예산에 반영했을 때 그것이 맞냐 틀리냐 했었고, 그 다음에 승방돌공원 문제가 적절한 가격이냐 어쩌냐 그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승방돌공원 문제는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원가분석을 했었던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재무과에서

송도호위원

재무과에서 원가분석해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무런,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감정평가해서 산정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어쨌든 그때 13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에 매매를 할 수 있다, 20억원에서 30억원은 여성회관 건립기금으로 내놓겠다, 예산에 110억원을 잡았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110억원에도 안 팔리고 지금 이야기 들리기로는 90억원에나 팔릴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거에 대해 감사를 해 봤냐 이 말이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말씀하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안 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하는 건 아니네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직원, 원가, 또 범죄사실,

송도호위원

아니, 이것도 원가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매각이라든가 이거는 감정평가해서 우리 옆에 계신 안전행정국장님이나 재무과에서 하고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일단은 잘못됐잖아요. 일단은 다섯 차례 유찰돼버렸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110억원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걸 아직 과장님이 인식을 못하고 계신다면 감사담당관으로서 그것도 문제예요.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순세계잉여금, 이제 정확하니 나왔어요. 나왔죠? 231억원인가 넣었다가 지금 165억원인가 됐죠, 정확하니 이번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감사 안 해 봤죠? 문제가 있다 없다 그 판단을 못 하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종합감사를 다 하시냐고요. 모든 부분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책적인 부분도 감사담당관이 다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잘못돼 있는 부분은 최소한 결과가 나왔다면 무엇이 잘못됐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우리 좀 쉬운 부분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공사 계약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많이 줄어들고 그런 계약원가심사제도 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공사를 하나 큰 걸 주면 뭐 5,000만원 되고 6,000만원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를 통째로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쪼개 가지고 나눠서 주는 것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 좋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사안별로 다르겠죠.

송도호위원

사안별로요? 어떻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글쎄, 건축을 전혀 안 해 봤는데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축 지을 때 어느 부분은 어느 하청을 주고 어느 부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송도호위원

사실은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하잖아요. 굉장히 그 가격이 합당하진 않죠. 사실은 옛날 6대 때 조규화 전 의원님도 자꾸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세요. 그런데 공사 막 넣어서 옛날 우리 국지경로당 부도 나서 뒤에 보수도 못하고 그럴 정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한편 쪼개서 하면, 수의계약해서 하면 또 좋은 부분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 좋을 수 있고. 그런데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또 못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쪼개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분들이 들을 때는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 했다니까 그것이 굉장히 나쁜 걸로 보여져요. 왜그러냐 하면 한 건물을 가지고 통째로 줬을 때는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는 조달청 거기에다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비싸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너무 또 특정업체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수의계약도요. 적절하게 잘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실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감사를 하시라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과장님이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계약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재무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6쪽에 인권조례안 구의회 의결이 보류가 돼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이유가 뭐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서울시하고 25개 구청 중에 2개 구만 인권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좋은 사례하고 되지 않은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정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 또 우리 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관악구가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유종필 청장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 인권에 대해 사무실도 조사해서 인권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동영 전 의원님하고 나경채 전 의원님이 그러면 행정 쪽에서 하는 것보다 구의원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돌아다녀봤어요. 그래서 최고 잘된 데를 제가 가 보니까 광명시더라고요. 광명시에 가 보니까 광명은 인권사무실에 전문가 두 명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세 분이 근무하면서 거기서 인권이라는 조사도 받고 별도로 운영하면서 계약직으로 해서 봉급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만약에 인권을 그렇게 한다면 감사담당관에 두는 것보다는 인권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서 전문가를 통해 계약직으로 해서 봉급을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권이라는 것은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각 구에서도 바로 실행하는 것은 아직 좀 잠잠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구도 다시 인권에 대해서 한다면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더 대화를 나눠봐서 해서 할 수 있는, 예산확보해서 인권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답변 중에 구의원들이 인권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류가 됐다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발의하려고 올렸습니다. 그걸

김정애위원

그래서 보류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다른 구도 인권조례가 2개 구라고 그랬는데 동작구하고 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성북.

김정애위원

성북이죠, 성북구에서 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보면 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과 더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환경순찰에 대해서요. 19쪽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환경순찰이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이게 환경패트롤, 순찰하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거기 순찰하고 하시는 분들이 동마다 몇 분씩 정해져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숫자는 대부분 한 다섯 분 정도.

김정애위원

한 동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신청하면 자율적으로.

김정애위원

그렇죠, 자율적으로 한다는 건 아는데 자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한 동에 한 다섯 명 정도 되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우리 여기 환경패트롤 위원들이 돌아다니는, 위원이라고 그런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순찰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순찰원, 순찰원들이 봤어요. 이게 좋은 제도잖아요. 지역에서 민원을 받든지 민원이 있으면 봐서 불편하다 싶으면 어디 부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 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에 하면 우리가 받아서 해당되는 과에다

김정애위원

그 부서에 넣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먼저 1차 나갑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중복될 우려가 있어요. 주민들은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민원을 가지고 담당부서에도 하고 또 환경팀에도 한단 말이에요 환경순찰팀에도. 그랬을 경우에 시간적으로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담당 부서에서도 전화를 받았고 여기에서도 직접 갔고. 근데 일하는 부서는 담당 부서잖아요, 해결하는 부분은. 그래서 중복이 됐기 때문에 좀 차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간이 환경순찰에 의해서 하는 게 좀 빠르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것만 취급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환경순찰로 하면 기간이, 민원접수 후에 완료시점까지의 기간이 단축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분들 환경순찰원들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늦어지면 또 구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왜 금방 민원이 해결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간을 단축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환경순찰팀은 다른 과에서 하지 못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현장을 바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환경순찰원으로 일하시는 분조차도 그런 걸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제일 짧은 기간 안에 민원이 해결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12쪽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에서 청백-e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진단표에는 몇 개 정도의 항목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저보다 감사 주무 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송정애위원

예.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말씀하신 대로 청백-e 시스템은 전산이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5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방세 시스템하고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행정 인·허가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5개의 시스템을 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해줬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 세금이 부과가 안 됐다든지 또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가 안 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청백-e 시스템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시켜 줘요.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를 안 했으니까 그 부분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해라 그런 메시지 같은 게 뜨죠. 그런 식으로 전산시스템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있는데 퇴직자에게 봉급이 나간다든지 수당이 나간다든지 이런 데서 잘못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그걸 모니터링을 해줘요. 그래서 그 담당들이 실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청백-e 시스템이고요, 내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전산이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전산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스스로 업무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법규에 따라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법규에 따라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걸 스스로 체크하는 그런 리스트를 저희들이 다 만들었어요, 업무별로. 그래서 담당별로 그 리스트에 의해서 자기 업무가 법규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자신이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송정애위원

어떤 객관성을 보장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담당이 체크하고 또 상급자인 팀장이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무 과장이 그걸 체크해서 3단계를 거쳐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소관 업무 팀장이나 담당 직원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셔서 마이크로 본인 소속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시면 꿈나라어린이집 특정감사를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했습니다. 꿈나라어린이집 위치가 어디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은천동입니다.

민영진위원

꿈나라어린이집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맞습니까? 어디라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꿈여울.

민영진위원

꿈여울이요? 지금 이게 오류가 났네요? 꿈나라어린이집이 맞습니까 아니면 꿈여울이 맞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운영에서 10월에 법률·행정·건축분야 각 1인씩 전문가 3명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걸 모집할 때 의회의 추천이나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해야 더 객관적으로 감사나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게 과연 구청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해서 현장에 투입시키는 게 옳은 건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게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의원들이 다 추천하신 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추천했지만 건축사 김진웅 씨는 의회에서 추천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는 의회하고는 항상 소통하고 먼저 팀장들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섯 번 이상 제가 가라고 그럽니다 담당 팀장들한테.

민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 추진실적에서 동행정 종합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 그리고 제도개선까지, 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 제도개선 이렇게 자료로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확인 하나 할게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승방돌공원 건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종합감사에 아직 잘못된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승방돌공원 매매 건이 예상보다도 떨어졌잖아요. 그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60몇억 원 정도가 지금 과다계상돼서 상당히 예산이 어렵게 됐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책임을 떠나서 순세계잉여금은 예상해서 예산에 세입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과다하게 잡힌 것은 결산을 해 보니까 그렇고요, 승방돌공원 매각은 공무원들이 매각금액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법에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가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월호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하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것으로, 부동산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가격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무리 하락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5 ~ 60억원이 떨어질 수는 없죠. 그만큼 정보를 덜 줬다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하신 분들은 아마 호텔 부지로 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아마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또 그쪽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 도시계획상 보니까 호텔 부지가 안 되잖아요, 용적률도 400%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안 줘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무리 세월호 아니라 뭐여도, 세월호 그거 가지고 그런 침체된 부분은 있죠. 근데 그 부분 가지고 50억원, 60억원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디 국장단회의에서 결정된 건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때는 공무원들도 현장 주변시세를 파악하고 또 나가서

송도호위원

그 주변이 모텔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맞췄지 실제로 우리는 호텔 부지로는 될 수가 없는 땅이었잖아요. 될 수가 없는 땅이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주변이 모텔이고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부지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건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분명히 모든 부분이 호텔을 지을 수 없는 부지고 또 층고가 25m 이상 못 짓게 되어 있고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한 130억원에서 150억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셨다 이 말이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산상은 121억원인가요? 110억원.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상으로는 110억원으로 했는데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측은

송도호위원

그때 왜 그랬냐면 승방돌공원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 와서 보고한 내용이 여성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걸 팔면 되냐 하니까 한 20억원에서 30억원은 남으니까 그걸 여성회관 건립기금으로 넣겠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상임위 질의한 거 다 나와 있어요. 속기록 보면 다 있겠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쭉 빠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도 감정평가 했으니까 책임은 감정평가사 책임이다. 모든 부분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되겠냐 이 말이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책임을 감정평가사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했어야지 이렇게 안 돼버리면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관계도 그렇게 이동영 전 의원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구정질문 통해서 계속 했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게 이미 3월에 끝났는데도 다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65억원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65억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다계상됐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 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를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예산 부족분하고는 좀 별개의 건입니다.

송도호위원

별개의 건인데 예산이 부족할 때는 쓸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기초연금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그거는 처음부터 안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한 것은 그거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절감과 이런 것을 저희가 자구노력을 해서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충분히 커버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사업비에 계속 해 왔지만 10% 절감, 사안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그걸 다시 썼는데 금년도에는 낙찰차액도 절약하고 예비비도 작년도에는 전부다 썼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걸 전부다 절감해서 충분히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절대 예산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승방돌공원 가격이 왜 높게 책정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송도호위원

그걸 내가 꼭 따지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20억원이 빠지면 그 부분은 어디서 당겨서 할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지식문화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자구노력을 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아무튼 위원님 염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도 계속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난 것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예산은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4월까지도 그렇지 않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나와 있잖아요, 한 달 후에 다 나왔잖아요 결산을 통해서. 뭘 책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도 걱정이 되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의원님들도 관악구 예산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염려되니까 이야기 하는 거지 누가 잘못되기를 해서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산정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는 나름대로 노력해서 잡았는데 이게 좀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2010년도에 좀 부족했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2010년도에도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2009년도에 예산 잡은 부분이니까 그런다 해요. 근데 우리 유종필 청장님 오셔가지고는 세 번 다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잡아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계속 경고음을 날려주고 했는데도 꼭 그렇게 해야 됐었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야기 한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무튼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제도개선 6건 전 위원님에게 깔아주시고요.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행정직이 감사담당관을 했을 때와 개방형으로 했을 때에 뭐가 달라졌는가, 뭐가 더 좀 좋아졌느냐 이거예요. 그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주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개방형하고 행정직 공무원하고 다른 점은

소남열위원장

아니, 다른 점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됐느냐, 뭐가 좋아졌느냐는 얘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행정직 공무원이었을 때는 좀 경직됐고요 주민들이 찾아오기가 불편했고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업무에 어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많은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감사담당관실로 온 걸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게 그게 좀 달라진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과거에는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됐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경직됐기 때문에 좀 문턱이 높았죠.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순찰을 함에 있어서 우리 조원동에 있는 강남아파트가 기획순찰에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순찰은 계속 다니죠. 기획순찰뿐만 아니라 전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혹시 보고받은 것 중에 이번에 외벽이 무너진 것 혹시 보고받은 적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아니, 받았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언제 무너졌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게 한 며칠 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언제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민원인들 오신 분들이 한 5일 전인가 그때

소남열위원장

어디, 정확하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택과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아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쪽은 위험물 관리대상 아파트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동 어느 부위가 무너졌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는 안 가 봤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보고는 받아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중요한 부분인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 아줌마들이 오셔서 하는데

소남열위원장

그 정도만 끝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주택과에 지시해서 주택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기획순찰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 업무를 관리하는 건 아니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 중에 지금 민원인으로 인해 어떠한 계도가 아닌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 행정소송하고 있는 거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행정소송한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과에서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민원도 제기돼 있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계시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없어요? 있는데요? 그렇게 파악이 안 돼 있으시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노인청소년과에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감사 쪽에는 전혀 요구가, 민원인이 없었어요 요구가? 민원제기한 거 없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없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그렇군요, 없었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공무원들 그렇지 않은데 어떤 공무원들 경우에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교육을 통해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총무과 직원들은 조직의 기본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육훈련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재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98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66명입니다. 맞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반행정직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 숫자일 겁니다. 복지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마 166명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2012년 국감자료 중에서 발췌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1인당 몇 명 정도 커버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평균적으로 1인당. 서울시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구민들을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케어하고 계시는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서울시 평균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별로 보니까 많게는 한 460명 정도고 적게는 한 180명 정도 이렇게 차등이 많았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1인당 평균 수가 466명이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48명입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962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이 너무나 과중한, 그래서 스트레스 등 이렇게 업무의 중압감을 너무 심하게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전체 구민을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대비를 말씀하십니까?

민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 166명이 15만9,649명을 지금 케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 수요자에 대한 말씀을

민영진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수치는

민영진위원

제가 이 회의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4쪽에 휴&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이 1,100만원밖에 안 돼요. 최근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막 자살하고 그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그 예산 1,100만원이면 너무 약소하지 않을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정신과 상담도 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근무평점에서도 플러스 인센티브 더 줘야 되고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청 총무과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휴&힐링 프로그램이 작년도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실 이 예산이 적다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감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는데 한 1,000만원 정도는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힐링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1,000만원 정도는 강도가 좀 높은, 전문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직원들한테 배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 신청이 아직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못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예산도 좀 더 높여서 휴&힐링 프로그램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반영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원해서 신청하고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 복지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배려와 예산을 의회로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의미보다는 의회 전체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유종필 청장께서 하시는 인사의 어떤 시스템이나 방법 또 인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도 못해도 불만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또는 청장께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청장께서 재선됨에 있어서 아, 나는 이제 틀렸구나라고 어떤 절망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많은 부분이 아니고 비록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이 많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어떤 그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이고요. 여기 인사에 관련된, 직원 전체를 놓고 그런 어떤 인사에 관련돼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직원 전체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고요, 해 본 적은 없고요, 전보인사나 승진인사 시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전보인사 시에는 거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는 걸로 해 왔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걸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 만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이 재선되고 나서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직원이 있다, 저는 그 직원한테 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자기 능력과 자기에 의해서 승진을 해야지 왜 청장님이 되고 안 되고로 인해서 승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러한 것이 나름대로의 공정하게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학연이든 지연이든 뭐 어느 친분관계든 아니면 어느 단체든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본인은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고려해서 인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어떤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인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면, 지금까지의 인사에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한 번 해서 혹시라도 인사에 있어서 좀 소홀하게 얘기됐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다시 짚고 또 그런 걸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공론화가 돼서 많은 직원들이 거기에서 불평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고요 또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청장님이나 또 인사파트에서 인사 하면서 그렇게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 동안에 인사제도를 개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서 더 발전되고 직원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그걸 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인사에 관련돼서 또는 직원채용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많은 부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 청장께서는 그래도 그러한 외부적 어떤 압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소신 있는 인사를 한다는 건 구정질문을 통해서 틀림없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통화한 적도 있지만 청장님하고의 각종 친분관계에 의해서 동별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서너 분씩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유종필 청장께 그러한 직원인사에 대해서 참견들을 많이 해요. 그걸 100% 안 받아 줄 수도 없고 또 다 받아줄 수도 없고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의 질의고 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 번 정도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설문조사 하겠고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전보보다도 승진으로 인한 불평 또 승진으로 인한 소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도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평 시스템이 7급 이하는 거의 국장선에서 근평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5급 승진과 4급 승진은 여기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직원이 거의 180명 되는데요 과장들은 행정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명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많이 나갈 때는 10명 적게 나갈 때는 5명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180명 중에 5명이 승진해야 된다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50명 대비 180명을 따지면 결국은 4명 중에 한 명만 승진하고 세 분은 승진을 못하고 퇴직한다는 그런 결론이 있고요 또 행정직 5급이 한 50명 정도 되면 국장이 5명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분이 승진을 못하고 가시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승진을 시켜서 내보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 많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실적으로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인사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은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승진에서 우리 직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인사고충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부서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서 직원이 많을진대 그런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못 가는 직원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근평을 받기 위한 자리나 어떤 인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정을 기한다고 하면 본인도 그걸 받아들일진대 본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다는 거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실 예로 이번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문직위를 공모해서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세 군데를 지정해서 선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정책팀장에 대해서 1명을 모집하는데 12명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한 분이 선정되면 열한 분은 또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함과 그리고 공포를 했을 경우에 더 많은 불평이 있겠구나 이런 우려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인사하고 나면 저도 성격이 예민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총무과장과 같이 인사 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최대한 만족하는 그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권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술직과 행정직이 있잖아요 부서에. 그런 자료, 지금 기술직에 공원녹지과라든지 아니면 주택과 이런 과에 행정직이 가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기술직 파트에 행정직이 가서 근무하는 직원이요?

김정애위원

예.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거기에도 부서별 정·현원이 다 책정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업무를 하시는 거 보면 행정직 직원을 기술직에 보내셨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걸 잘 소화해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해결이나 뭘 할 때 불편함이 있었어요. 제가 행정재경위원회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직과 기술직 이분이 어떻게 됐는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화모니터링 개선교육 자료가 보니까 교육을 시키고는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친절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위원

전환모니터링 개선교육 자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화모니터링 친절과 관련된 업무인데요

송도호위원

제도개선하는데 전화 첫 인사는 이렇게 이렇게 받아라 이런 부분이 쭉 돼 있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교육시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친절아카데미라고 해서 외부 위탁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부서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송도호위원

전화를 하는 데는 어디 위탁을 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모니터링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송도호위원

예, 모니터링하는 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임시직을 채용해서 합니다.

송도호위원

아, 임시직을 채용해서 일반 전화를 한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일반 내부전화로 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내부 전화하면 다 뜨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안 뜹니다.

송도호위원

안 뜨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두 명을 배치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대표전화로 하나요 아니면 일반 다 자기 업무 분야가 있잖아요, 그 번호로 눌러 가지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개인별로.

송도호위원

개개인별로 해 가지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밑의 직원들은 잘 하시는데 조금 높으신 분들은 안 한 것 같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간부님들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팀장님들도 잘 하는데 중간에 그런 분들이 좀,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보통 의원님들이 나와서 사무실에서 전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실 번호가 뜨기 때문에 사무실 나와서 민원부분이라든가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 나와서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의원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한 번은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휴대폰으로. 누구라고 안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시죠 지정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요 이렇게 대답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은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다 하지만 보통 민원인들이 했을 때는 그럴 부분도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한테만 했을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실제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부인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직원들은 매뉴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몇 가지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안 된 부분은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아서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나도 느끼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이 전화했을 때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하실 때 좀 더 하셔서 누가 전화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목과나 교통행정과 보면 대표번호로 전화하잖아요. 그분들은 참 잘하죠. 왜, 일반적으로 그리로 전화 오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보면 담당자를 정확하게 짚어서 전화를 넣기는 어렵잖아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도전적으로 누구시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전화로 전화할 때는 친절하게 잘 받겠죠, 주민들이겠거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배점을 보면 80점에서 85점이 미흡이에요 배점 보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점수를 볼 때 80점 이상은 우수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분류할 때 80점 미만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80점 이상은 우수, 90점 이상은 최우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95점 이상이 최우수고 90점에서 95점이 우수고 80점, 85점은 미흡이에요 미흡. 근데 이 부분도 좀, 아니 85점 맞았는데 미흡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배점을 다시 적용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80점 이상이에요 친절교육 전화응대 보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실은 60점 맞아서 저 사람 미흡이다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인정이 되는데 85점 맞아갖고 미흡이다 하면 인정하겠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평가방법도,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개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같은 분이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하는 걸 눈치 채는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점수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방법을 바꿔 가지고 하시고 교육도 좀 더 하셔서, 사실 교육 한다는 건 좋지 않습니까? 경각심도 가지게끔 하는 부분이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요즘 지상파 방송 보면 GOP 부분 총기 난사사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군인 총기난사. 그래가지고 이번에 관심사병들을 후방으로 다 빼서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구는 - 총무과장님이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심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관심직원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만 업무에 적응도가 떨어진 직원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부서배치를 통해서 그 사람들 능력에 맞는 어떤 업무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동료직원으로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정기인사를 하다 보면 적응을 못 해서 꼭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고충.

송도호위원

고충처리 상담을 하는 분이 계신가요? 누가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고충상담은 과장도 하게 돼 있고 인사팀장도 하게 돼 있고 담당도 하게 돼 있고 국장님도 고충상담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인사팀장이 옛날에 이야기하니까 무시해버리던데. 바로 발령났는데 어떻게 다시 바꾸냐고 그러던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발령나기 전에 고충상담이 있었으면 아마 거의다 해결했을 것 같은데

송도호위원

발령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발령내고 나야 알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대부분 정기인사가 있다든가 하면 인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고충은 다 받고 있습니다. 또 상시적으로 고충은 받아서 관리하고요.

송도호위원

실제로 인사이동 할 때 발령내기 전에 미리 당신은 어느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 다 해 주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런다면 최소한 발령나고 나서 나는 도저히 거기 적응이 안 되니까 바꿔줄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상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인사를 하다 보면 고충이라는 게 항상 고충은 해결하고 나면 상대적인 고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실시하고 나서 바로 그분의 고충을 들으려고 하면 또 다른 고충이 생기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사병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퇴직을 해야 된다, 도저히 적응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한두 명 생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만 와서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설득합니다. 얼마 전에 누가 이야기를 해서 아니, 이제 발령냈는데 그 발령 다시 철회하고 다른 데로 보내면 거기도 문제가 된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게 되냐. 근데 그런 부분은 인사가 끝나고 나면 최소한 상담은 한 번 받아서 도저히 거기 적응이 안 되고 못 하겠다 하면 그 부분도 끌어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를 끝내고 다시 고충을 우리가 받아주기에는, 사실 고충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인사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 분야에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2년도 안 남았대요. 퇴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다면 사실 한 2년도 안 남았는데 그분을 그냥 내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같이 해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당장 인사이동을 해서 그걸 당장 철회해서 다른 데 하면 또 다른 분까지도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껄끄럽잖아요.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 부분들이 꼭 보면 한두 명 계시더라고요 한두 명. 그 부분을 국장님도 고충처리반을 잘 좀 운영해 가지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부터 인사담당자, 팀장, 과장들이 개별적으로 고충을 받아서 해결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아는 직원만 보내주냐 이렇게 해서 아예 전보대상자, 2년 이상은 전보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고충자도 같이 올리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지망인가요 그렇게 지망을 받아서 가능하면 자기들이 지망하는 곳에 거의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팀장들은 자기 선호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이 조금 고충을

송도호위원

지망을 5순위까지 하는데도 결국은 그 5순위까지 지망하는데 안 가고 다른 데 갔으니까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게 겹치다 보면 안 되고 또 그분이 전직부서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그쪽으로 못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충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기야 다 돼서 그만두면 7급이 6급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7급이 그만두면 8급이 7급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렇게 길은 터지는 부분도 있지마는 같이 지금까지 한 30년 같이 근무를 했던 분이 그 부분 때문에 또 퇴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상담하셔서 다는 안 되더라도 6개월 지나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현황에 보면 동 현황에서 미성동을 비롯해서 삼성동 등 2개 대대 편성된 동이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5개 동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언제까지 이렇게 2개 대대로 계속 편성해서 나갈 건가요? 벌써 합동된 지가 오래됐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운영이 사실은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경찰서에 통합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했는데 아마 지구대 분할 관계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분할하게 되면 지구대 편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있을까요? 대부분 보면 지구대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미성동에도 지구대가 하나밖에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 파출소로 말하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데 지구대를 우리가 분할해버리면 지구대 소관사항이 좀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남열위원장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동에는 2개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 그러면 아예 의무적으로 이걸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금 회원들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겠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원금액은 똑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똑같아요? 회원이 적든 많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회원수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회원을 확인하세요? 거기서 자료만 주는 대로 받아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소남열위원장

거기서 회원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월례회 때 한번 현장확인을 해 본 적 없으시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는 동장으로 있을 때 사실 같이 순찰도 하고 돌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전 동을 다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순찰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운영비 주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 경험으로 본다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명확하게 회계정리한다든가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유 있게

소남열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쓰여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동별 지원내역과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33쪽에 사설학원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교육 해서 사설학원도 지원을 해 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개인학습 쪽에 사설학원도 지원을 해 주는데 주로 어떤 데 학원에 나가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주로 어학학습 같은 곳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친절행정에 대해서 내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요즘 그렇죠, 친구 아들 친구 딸로 비교를 하는 게 제일 싫다고 하는데 제가 가까운 금천구나 영등포구, 동작구를 민원인 입장에서 다녀보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친절도가 제일 떨어지던데요. 한번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사복을 입고 가 보시면 모를 터인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직접 그렇게 점검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위장을 해서, 다시 말해서 쇼퍼제라고 그러는데요 위장을 해서 저희가 현장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가 친절도가 타 구에 비해서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굉장히 떨어져요. 금천구하고 비교하면 금천구는 어느 정도냐면 민원인이 가면 아예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 정도입니다. 우리 관악구요, 앞에 가도 어떻게 오셨죠 하고 그만이에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잘하시는 분들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소남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문제를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삼성동에 2개의 단체가 있더라고요. 동이 합치다 보니까 양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 왜, 2개가 합치면 더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 봤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그 단체 단체가 이게 주민자율 조직이잖아요. 주택가를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선도활동도 하고 또 밤에 어둡고 이런 곳 주택방범을 통해서 순찰도 하고 하는데 지금 2개의 단체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쳐지면 거기에 인원이 충돌되고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몇십 년을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치는 부분도 그 단체에서 원하면 합칠 부분이 있겠지만 꼭 이렇게 한 동에 하나만 둬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안 한, 없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는 동을 일부러 만든다는 게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못하겠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다는데 일부러 또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율적으로 놔두고,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불필요하고 그 동에서 안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설명드리면 2개 대대를 운영하고 있는 동이 지금 통합동입니다. 옛날에 통합동 된 데가 그대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통합된 동들이 대부분 옛날에 있는 행정동들 주민들 간에 조금 갈등도 있고 어떤 직능단체 간에 나눠져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주민들 화합에 의해서 조금 합쳐져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입장입니다. 합쳐져야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고요, 한 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능단체도 갈라져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 화합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지구대 분할 관계 때문에 조금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합쳐져야 되겠다는 것은 맞게 생각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도 전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통합동들이 자율방범대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다 이원화됐었어요. 그러다 서서히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자율방범대만 안 되고 있어요. 동의 통합차원에서도 이거는 하나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단숨에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동에서 2개로 해 달라면 2개로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딱 통합시킨다고 그러면

소남열위원장

지원을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럼 어느 동에는 2개 대대를 지원해 주고 어느 동은 1개 대대만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더 중요한 부분은 각 동에 통합동이 하루속히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갈등없이 하나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과장 김진두입니다. 안전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전자치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행정재경 쪽에 모처럼 왔는데 많이 몰라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52쪽에 중앙동 복합청사, 이게 작년 12월에 하다 공사를 중지했죠. 왜 그랬어요 그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기존 계약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업자 선정을 잘 해야죠, 애초에 할 때. 업자를 공개채용 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공개경쟁입찰해서 낙찰된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왜 부도가 나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부산 지역에서 아마 다른 데 보증을 서서 그 보증 선 게 잘못돼서 부도가 난 걸로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산업체 자산을 파악하셔야지 왜 공개입찰한 업체가, 액수가 얼마예요 18억원 정도? 18억원 정도인데 이 정도도 못할 사업체를 선정하시면 되나?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공개경쟁입찰 자격은 됐던 회사입니다 여기가.

임창빈위원

아니, 공개입찰했는데 어떻게 18억원 정도도 하다가 못해서 부도가 나요? 나 이해가 안 가네요. 이쪽은 내 전문분야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다른 회사 보증을 섰다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임창빈위원

애초에 잘 하셔야지 그걸.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업체가 다시 또 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작년 10월에 부도가 나서 기존 업체가 한 공사에 대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타절준공을 하고

임창빈위원

업체를 바꾸게 되면 그만큼 우리 구청한테 피해가 많잖아. 다시 업자를 선정하려면 제반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시 재입찰하고 다시 하려고 하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금액적으로는 사실 손해본 것보다는 약간 이익이 있었다는 게 있었고요,

임창빈위원

뭘 이익이 돼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공사가 지연되고 등 등 등 했는데 뭐가 구청한테 이익이 되나?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공사 지연된 부분 말고 이분들이 계약보증금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계약보증금을

임창빈위원

얼마였어요 계약보증금 금액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2억원 정도 아마 수입을 잡았을 겁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인데.

임창빈위원

공사기간이 3개월 지연됐잖아요 3 ~ 4개월 지연됐잖아.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한 2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부터 다시 착공시작한 거 언제 했어요? 정확하게 언제 부도났어요? 이 부도난 회사 시기가 정확하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최초에 부도된 거 저희가 통보받은 거는 2013년 10월 30일자로 부도처리됐습니다.

임창빈위원

다음 업자 선정을 언제부터 했어요? 선정기간이 한 2개월 안 걸렸나?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12월 25일 저희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재공사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업체 선정해서 막바로 공사는 들어갔습니다.

임창빈위원

12월에 공사가 되나?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동절기지만 그 회사에서 일단 현장을 인수받아서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현장에 투입은 된 게

임창빈위원

지금은 상태가 어때요? 여기 보니까 11월로 준공을 잡았는데 보니까 이때 되겠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공정률 한 48% 했는데요

임창빈위원

내가 엊그제 가 보니까 안 될 것 같던데 보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임창빈위원

외벽 다 하고 내부에 맞게 다 할 거 아니에요 전부다, 안 그래요? 11월에 어떻게 해요 지금이 벌써 7월인데. 장마철 8월하고 벌써 9월 오고 그러는데 11월에 어떻게 해? 될 수가 없지.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일단 발주는 저희 주관부서인 안전자치과에서 하지만 현재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 의견에서는 그때까지 준공될 거라고 저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창빈위원

좌우지간 11월까지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 6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있죠? 이거 내역서 좀 끝나고 저한테 주시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임창빈위원

보조금 지원이 단체별로 할 때 형평성에 많이 문제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느 단체는 지나치게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지나치게 조금 주고 형평성에 많이 문제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쭉 체크해 봤는데, 지난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 쭉 내가 자료 봤는데 많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 보니까. 어느 단체는 생각 외로 많이 배당이 되고 어느 단체는 생각 외로 또 덜 되고. 이게 누가 어떻게, 절차를, 심사 어떻게 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일단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내면서 자부담 얼마 보조금 얼마 요청을 하는데 그 비율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사업의 규모, 성격 따져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임창빈위원

심의는 내가 보니까 거의 다 웬만한 거는 왁구를 정해놓고 그냥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대로 하나, 심의를. 명색만 심의위원 있는 것이지 웬만큼 7 ~ 80% 짜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한 단체가 또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는 금년도 사업의 성과를 저희가 전부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평가기준에 따라

임창빈위원

잠깐만요, 왜냐면 내가 2008년도에 아동협의회장 할 때 보니까, 한 6년 전에 할 때 보니까 그 당시에 담당 7급이 있더라고요 안전자치과에. 내가 이름은 안 밝히려고 하는데 상담할 때 보니까 상당히, 지금은 모르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어폐 있게 하더라고요. 내가 상담을 해 봤거든. 그 당시에 2008년도 봄에 내가 아동협의회 회장 할 때 보니까 담당하는 공무원 자세가 영, 내가 봐도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나하고 상담하더라고 보니까. 이름은 안 밝히는데. 지금은 어때요? 담당 하나가 전부 하더구만 내가 보니까 그 담당 7급이, 그 당시에. 한 6년 전에 보니까 7급 담당 하나가 우리가 전부다 제출하니까 그 사람이 거의다 보더만. 봐 가지고 그 사람이 올려서 거의 거기서 한 7 ~ 80%가 웬만큼 정리돼서 올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 지금 담당이 누구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 6급 직원입니다.

임창빈위원

맞죠? 그 당시에 내가 상담하면서 한참 놀란 거야. 내가 보니까 너무 꽉 짜여져서, 체계에 맞게 거의 짜놓고 상담하더라고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과장님 하시면 안 돼.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투명하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막 압력 들어오고 하면 그쪽은 더 하고 이쪽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잘 체크하셔야 돼.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담당자 재량은 없고요 심의위원들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임창빈위원

심의위원도 하나의 7 ~ 80% 형식이지 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거기는 나중에 별도로 구성하겠지만

임창빈위원

그거 잘 좀 체크하시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임창빈위원

단체보조금 지원한 거 있죠, 한 2년 것만 저한테 주시라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참고할 테니까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이 잘 좀 체크해 주셔야 돼.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형평성에 맞게, 일방적으로 잘하는 데만, 냉정히 하셔야지 자꾸 압력 들어온다고 그쪽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것 좀 분명히 내가 지켜볼게요. 그리고 끝에 65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이거 보니까 전부다 더블 된 거 아니에요? 주택과, 건축과하고 3개 부서가 함께 하는 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네 보니까 65쪽. 이 대상이 주택과, 건축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하는 거요 아니면 따로 하는 거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주관부서가 다릅니다.

임창빈위원

달라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임창빈위원

거기서도 하던데 보니까. 주택과, 건축과에서도 하는 거고, 이 분야가 다른가? 범위가 달라 분야가 달라?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분야가 다 다르죠. 대상시설물이 현재 소방방재청 지침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대상 해 가지고

임창빈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어폐가 있다고. 이런 분야는 전문분야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해야지 안전자치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전문 기술직들이 해야지.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는 총괄만 하고요 실제적으로 도로시설 교량이라든지 터널, 육교 이런 거는 해당 토목과에서 하고 또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토목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임창빈위원

그럼 안전자치과에서는 뭐 해요? 어떤 거 하는 거요 이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는 재난관리시스템이라고 거기다 입력하는

임창빈위원

통합적인 비용 들어가는 거요 아니면 현장 가서 조사하는 거요? 실제로 가서 현장조사하는 거요 아니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는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임창빈위원

아니면 각 부서를 종합하는 뭐요? 어떤 비용이에요 이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사항만 저희가 총괄관리합니다.

임창빈위원

그 비용이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임창빈위원

일반인이 볼 때 1,500만원인데 이런 거 내가 볼 때는 웬만하면 이 파트를 전문 기술분야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그쪽으로 하는 게 더 투명하지 않을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맞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창빈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지역경제과, 생활복지과, 복지정책과, 노인청소년과, 문화체육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녹색환경과, 토목과,

임창빈위원

기술적인 건 내가 볼 때 그쪽 분야로 넘겨줘야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근데 여기서 이 비용은 총괄비용이에요 전부다 총괄비용? 각 파트별로 토목이면 토목, 치수면 치수, 건축이면 건축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함께 여기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총사업비 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창빈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 150만원. 총 취합비용이 들어가는 그 말인 거여 아니면 현장에 함께 가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창빈위원

설명 좀 해 줘봐요 어떤 건지. 시원하게 설명 좀 해 줘봐요 시원하게, 담당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전시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안전점검 요청이 올 경우 전문가 심사위원 수당을 잡아놨는데 그동안 이 돈은 쓴 적이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잘 알겠고, 과장님,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관리 및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자율방재단 만든 설립주체가 누굽니까? 원래 관악구청이 제안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안전행정부에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제가 좀 보겠습니다. 현재 재난및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구성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이거와 비슷한 자율방재단이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율방재단과 다른 직능단체의 목적과 하는 일들이 혹시 과장님이 보기에 중복되지는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회, 방위협의회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2년 전에 최초에 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저희가 구성했는데요 그리고 2년이 지난 금년에 자율방재단을 관리하는 면에서 특정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길래 내부지침에 의해서 특정단체가 30% 이상은 포함 안 되는 쪽으로 구성해 달라고 동장들한테 요청해서 구성원을 정리했습니다. 자율방재단에 계신 분들이 아마 다른 단체하고 중복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장님들도 좀 계시고 또 새마을 관계도 계시고 바르게도 계시고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요 방재단 설립목적과 다른 단체하고 하는 일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역할이요?

민영진위원

예, 그렇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역할은 사실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통장님들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지역순찰 한다든지 장마철에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한다든지 안전점검 순찰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하고는 역할이 중복되고 다른 단체하고는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중복된 게 있으면 중복 안 되게 우리 과장님이 조정 좀 잘 해 주십시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있어요. 보시면 중간쯤에 마을모임 주선 및 네트워크 기회 마련 2회 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성, 난곡, 난향동 엄마들 간담회, 마을청년 간담회 등. 이거 언제 했으며 장소는 어디서 했으며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도 있는 자료가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현재 6회 돼 있는데 해당 월만 나와 있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난향동에 보면 옛날에 GRT를 한다고 해서 서울시 5층짜리 건물 현재 있는 거 아시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건물에 보면 1층은 장난감대여점, 4층, 5층은 새빛도서관, 2, 3층은 사회적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원이 책정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을모임 주선 및 네트워크 이런 게 미성, 난향, 난곡 엄마들 간담회 이렇게 네트워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할 장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왕 안전자치과장님이 하시면 신경을 더 쓰셔서 그런 데다가 사회적기업 2층, 3층 들어가는데 적절하게 배분해서 우리 마을공동체 일하시는 어머니들한테 장소의 편리성을 신경써서 제공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하셨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여기 말고도 관악마을마당이라는 데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장소 부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딱히 정해진 장소는 주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공유도시차원에서 각 자치회관에 있는 시설 자체는 요청이 오면 저희가 대여를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 마을공동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가 봐요. 다른 건 아니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있잖아요, 하나 만들려면 10명 이상 하면 만들 수 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재는 기준을 기본적으로 10명 미만 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새로 만들 때 10명 이상이면 된다 이 말이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

만들면 강사료는 지급해 주나요 일단 만들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만드는 부분도 일단 주민자치위원들 심의의결해서 동장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결정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자치회관에 넓은 데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프로그램 다 못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이런 데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지원해 주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장소 부분도 그게 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탁구를 한다, 근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예를 들어 큰 교회나 학교 같은 데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실제로 실력 있는 강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데 만약에 10명 이상 모집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장소까지 섭외해서 다 하려고 하면 강사료를 좀 지급을 해 주냐 이 말이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강사료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전에 삼성동에 초등학교에서 탁구교실 하는데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 나갔던 사례가 좀 있고요, 신원동에서도 신원시장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주민자치 의결을 해서 결정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는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결해서 하면 된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사안이 맞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바로 안전자치과에서 한 부분 아니고 동에서 올려주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모든 부분은 동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거는 학교가 따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가 따로이고 교회 같은 데 한다 하더라도 동에다 이야기해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동에서 결정하면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얼마 정도 하나요 강사료가?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강사료는 시간대별로 강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일주일에 4시간 정도 하나요 두 번 하면? 두 번 정도 하죠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매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매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조례에 강사료 지원 규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확정만 해 주면 된다 그 말이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들 항상 뜨거운 감자죠 과장님? 50년대, 60년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보조금이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죠? 근데 내년에는 낮춰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계속 증가되지는 않고요 그냥 5억2,000만원 현상유지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보니까 조금 올랐던데. 그런데 정말 꼭 지원해야 할 데는 지원을 하고 이제는 지원 안 해야 할 데는 지원 안 하고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과거처럼 단체에서 사용하는데 불합리하게 사용한 점 없나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체 실적을 내는데 저희가 철저하게

소남열위원장

실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영수증 관리하고 정말 현실성 있는 물품구매 하고 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봐 가지고 과거처럼 똑같이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통·반장 조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통장의 업무분장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통장들의 목소리가 지금 좀 나고 있죠? 동별로 목소리를 내는 데가 있어요. 본인의 업무가 아니다 업무다, 혹은 우리 새소식지를 돌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온 데가 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일부 통장님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통장님들이 요새 복지업무가 화두가 되면서 최근에 저희가 복지통장제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만인 통장님들이 있는데 과거 3년 전에 한번 저희가 일시적으로 통장업무가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건소의 치매노인 조사하고 또 국가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사업하고 몇 달 동안 통장님들 많은 분들이 사표를 내셨어요, 업무량이 많다고. 그래서 업무를 조정해 주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잘 이해를 시켜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통장의 업무분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게 없죠? 어디서 어디까지 통장들의 업무다 이런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조례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두루뭉실하게 돼 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그걸 좀 고치세요. 고치셔서 통장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통장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예컨대 우리 통장님들에게 제가 지난 6대 때도 한번 구정질문인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었죠. 우리 쓰레기봉투를 배포하는데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통장님들이 반발을 해서 못 했죠? 그래서 실천 안 하고 있죠? 그런 일들 등등 포함해서 통장님 교육 때 잘 설득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반장문제입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 반장이 조직이 돼 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재 전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소남열위원장

몇 %나 돼 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5,181개 반인데 현재 4,450명 정도로

소남열위원장

그럼 거의 다 돼 있네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2002년, 2003년 해서 반장교육을 2년에 걸쳐 계속 하면서 반장 위촉을

소남열위원장

반장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시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구정전반에 대해서 그동안은 반장님들이 사실은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그냥 구정홍보죠? 교육이라기보다는 구정홍보를 하고 계시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소외돼 있는 상태였는데

소남열위원장

아니, 소외됐다기보다도 반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요새 통장님들 업무가 많아진다고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반장교육을 시키면서 이분들을 행정에 참여시켰더니 일부 통장님들은 반장님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도 좀 하십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뭐라고 그러죠 일반 사례를 하고 있죠?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5만원상당 보상금 정도로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몇 %나 지급하죠? 지급하라는 건 100% 지급하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재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반장이 구성 안 된 데는 안 주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그걸 받는 반장들이 나, 반장인 줄 몰랐는데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 세금을 갖다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반장인 줄도 몰랐는데 1년에 두 번씩 받는다, 미안하다 이러는데.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반장들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 하면서

소남열위원장

아예, 법으로는 반장제도가 있지만 우리 관악구에서는 아예 그걸 안 하면 어떨까요? 차라리 통장님들에게 1년에 두 번씩 하는 걸 뭐 배려하면 안 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아니, 전국적인 사항이라도 불합리한 제도는 안 해야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반장인 줄도 모르고 지급받은 분들이 정말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매년 의회에서 그 부분이 나오는데 반장보상품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제 일한 거에 비해서 보상품 줄 필요가 있냐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장들을 행정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홍보효과로 쓰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세요. 정말 활동하는 분들에게만 준다든지.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정비 한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반장제도 없애세요. 필요없는 반장 왜 만듭니까? 악법은 빨리 개선을 해야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팀을 만들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서 여기 부서도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과로 바뀌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전자치과로 바뀌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안전자치과라고 했을까요? 안전을 중시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하셨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특별히 우리 조원동에 있는 강남아파트는 거기 포함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에 해당됩니다.

소남열위원장

D등급에 해당됐죠? 우리 D등급으로 됐는데 이번에 벽체가 무너져서 지금 무너진 거 보고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직,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관리 하는 게 아니고

소남열위원장

직접관리를 안 하지만 강남아파트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이렇게 우리가 “안전”이라는 거를 과에다가 내세웠을까요? 왜, 처음에 과를 그렇게 만들 때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혹시 몇 동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에 앞서 질의를 했는데 미리 눈치채고 알고 계셨어야죠. 정말 심각합니다. 강남아파트 문제는 지금 우리 관악구 전체의 숙원사업이면서 안전문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시급한 지역을 이렇게 그 과에서조차 모르고 있다, 참, “안전자치과”로 개명까지 했는데, 안전을 그렇게 우리 청장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안전자치과에서 말로만 안전자치과네?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 어떤 데이터 올라온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안전자치과의 할 일인가요?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과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E급 시설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행운동에 있는 옹벽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거기는 관리를 하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아니, 행운동에 옹벽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아, 중앙시장 건너편에 주택인데 현재 집은 사는 사람이 없이 이주시켜서 공가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자치행정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안전 다른 팀을 구성하든가 과를 만들든가 하셔야지 말로만 안전자치과로 해놓고서 관리를 하는 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걸로 보여지네요. 이거 좀 심각한 상태인 것 같으니까 국장님,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미성동 복합청사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일단 부결됐습니다.

권오식위원

부결되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권오식위원

향후 계획에는 사업계획변경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실 거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현재는 미성동은 신축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하려면 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신축은 못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주민들도 알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그 뒤에 두 번 가서 주민들하고 토의 좀 했습니다.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하고 그 뒤에 주민자치 임원들 여섯 분 모시고 또 한 번 저희가 토론을 좀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동청사를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아니면 리모델링 정도라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 현재 미성동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은 또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하게 되면 현재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부결사유가 과거에 시의 행정과에서 자치구 공공청사 건립지원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 기준이 30년 이상 된 건물만 건축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 기준을 적용해서 이번에 투자심사를 부결시켰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은 또 거기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향후 2020년 한 5, 6년 정도 지나면 신축이 가능한데 리모델링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난번 부결사유 중에 하나도 동 통폐합 당시에 지금 현재 자치회관이 신림고등학교 밑에 있는 거 그 자치회관 리모델링비가 1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부결사유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미성동에서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난 예산심의 때 과장님은 엄청 곤란하지만 무리가 좀 따른 예산편성이 있었고요, 물론 집행부의 예산편성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일방적으로 또 꼭 편성이 돼서 집행돼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의 입장은 사실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조금 더 이런 것을 미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는데요 대처하는 방법에서 좀 부족했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거 관련해서 지금 낙성대동은 저희가 자체 동청사 유지관리 해 가지고 현재 설계용역해서 건축비 산정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 안전자치과에 재난관리팀에서의 업무는 한정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확인 정도로 하고 확인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게 관련 부서와의 그런 어떤 협의나 요청하는 정도로 사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총괄해서 이런 어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에 따라서 좀전에 우리가 감사담당관한테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 필요 시에 전문가하고 동행해서 안전에 대한 점검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한번 감사과에서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러한 부탁을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냥 입력된 자료만을 확인한다든가 넣는다든가 안 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관리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계부서하고의 어떤 긴밀한 협조 내지는 그런 어떤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재난위험시설 D등급하고 E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히 챙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거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지금 자료를 방금 받아서 자세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니까 E등급은 월 2회, D등급은 월 1회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대로라면 월이 빠지는 게 있어요 월이. 뭐 12, 11월 그러면 10월이어야 되는데 9, 8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원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관련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이 가서 점검도 하고 잘 하고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더 잘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좀 더 안전관리시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신현준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77쪽에 보시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효과 제고라고 있는데 올해 예산 대비 홍보비는 약 몇 % 정도 되는지요? 올해 예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 홍보예산?

민영진위원

올해 우리 관악구청 총예산 중에 홍보 예산에 따른 비용이 몇 % 정도 비율이 차지하는지요 홍보비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아직,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지난 전임 구청장님들 계시잖아요, 김희철 구청장님, 김효겸 구청장님, 그 전의 구청장님들. 그 전임 구청장들에 비해서 홍보비가 과연 증가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 제가 그걸 알아보고 싶거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영진위원

확실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의회에서 많이 삭감하셔 가지고요, 홍보비를 많이 증액시켜 주시면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인터넷라디오방송 팟캐스트 ‘관악파스타’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저는 듣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거기 청취자 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회당 300명 정도.

민영진위원

회당 300명이요? 그러면 관악파스타 운영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번 제작하는데 45만원 정도.

민영진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CCTV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지역 순방하면서 다목적CCTV 있잖아요, 가끔씩 점검을 해봅니다 제가. 그럼 대체적으로 빨리빨리 5초 이내에 스피커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다목적CCTV가 설치된 적이 있어요. 제가 몇몇 공원의 어린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뭐하는 거니 물어봤더니만 다들 용도를 알 수가 없대요. 젊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알 텐데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빨간 게 뭔지 저 용도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게 모니터링 잘못하면 범죄라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나 거기 이용하는 장년층한테 적극 홍보를 하셔서 다목적CCTV에 맞는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학교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CCTV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잖아요. 올해 97대 그거 설치는 다 끝났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주민참여예산 3대는 설치가 끝났고요, 90대는 현재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전반기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 광케이블 자가망 공사비를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면 연결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게 8월 말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지금 준비하면 맞춰서 바로 9, 10월쯤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경찰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찰서에서는 그때 CCTV 관련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전반기, 후반기가 아니고 설치하려면 상반기 중에 다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올해는 상반기 중에는 거의 끝내고 하는데 좀 지연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오래된 CCTV 있잖아요? 오래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동네에 10대 있을 정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요점 이런 부분에. 지금 그 부분들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가 안 돼서 먹통이 되고 화질이 잘 나타나지 않는 모양이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부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없고 바로바로 수리를 통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도난사건인가 그 부분에서 그 CCTV를 한 번 가서 봤는데 먹통이 돼서 잘 안 보인다고 그러던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사각이 있어서 안 찍혔으면 모르지만 찍힌 게 화질이 안 좋아 가지고 그렇게는

송도호위원

화질이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것하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200만 화소 되는데 40만 화소 그 차이. 현재 당겨서 보면 거의 육안으로 확인은 가능한데요 지금 신규 설치한 것처럼 선명하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확인가능해요? 그럼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안 하려다 오늘 한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관제센터에 가서 저도 한 번 다 확인을 했었는데요.

송도호위원

은천동에 가면 942번지던가요 오거리 있는 데 거기에 CCTV가 있어요 동광교회 앞에. 그런데 범죄 부분 때문에 화면을 보자고 해서 봤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선봉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선봉어린이집이 있고 공원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이 나와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엄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들어보시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안 좋은 불미스런 사건이 있어서 그 화면을 봤는데 전혀 판독이 안 되더라. 그런다면 CCTV를 바꿔줘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3월부터인가 들었어요. 지금 제가 듣는 것만 해도 세 번째 듣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부분들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거점에 있는 카메라일 텐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가서 보면 확인이 안 될 정도로 화질이 안 좋다면 그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다 저쪽에 통합관제센터에 가서 보면 다 잘 보인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잘 보이면 뭐해요. 실제로 사건이 났을 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사건 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판독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저희 CCTV를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CCTV를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저도 못 봅니다, 녹화된 장면을요.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그걸 판독하는 거지 일반 시민들이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 경찰 통해서 화면을 봤는데 판독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겠죠. 한번 확인하셔서 오래된,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 예를 들어서 CCTV 설치했을 때는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계속 돼 있는데 어느날 그런 사고가 났는데 전혀 판독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여러 번 나한테 해서 내가 들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화질이 안 좋거나 한다면 옛날 거 중요 거점에 있는 카메라들 교체 좀 해 주시라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재개발지역이나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가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우범화되기가 쉬워요, 쓰레기도 많이 갖다놓고. 그러기 때문에 빈집관리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어요 우리 구에서. 그때 보면 CCTV를 먼저 주택가에서 아마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CCTV가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조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모든 상황을 밝혀서 그 지역에 전부다 달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CCTV를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면 우범화를 막고 풍수 재해나 이런 걸 빨리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구매나 용역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된 것도 있는데 구매설치에 있어서 2014년도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에 의뢰하시잖아요. 거기 계약심사에서 10% 정도가 뭐 삭감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조정이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예가 산정한 게 계약심사에서 삭감이 됐다 이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과에서도 용역이든 구매든 설치든 진행할 때 물론 다양한 일위대가도 있고 조달가격도 있고 다양한 그런 통로를 통해서 물론 하기 때문에 100%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른 계약심사 건에 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많지는 않고 그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잡혔다 해서 그 돈이, 그 금액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구청 회계에 그냥 남아는 있습니다. 남아는 있습니다만 이런 예가를 정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산출을 해야 된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당연하죠.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런 데서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됐을 때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설치 그것이 1억2,300만원 정도인데 약 1,300만원 정도가 감 해졌어요. 실제적으로 CCTV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또 필요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올해 설치할 거는 실제 작년도에 설치했던 금액 기준으로 해서 실제 계약됐던 금액 그 수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보다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심의 때 나온 거지만요 컴퓨터 구입도 우리 구에서 다양하게 각 과에서 구입했을 때하고 홍보전산과에서 구입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나는 거 아셨잖아요. 그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든 이런 방법들을 꼭 홍보전산과에서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다소라도 표출됐던 과가 홍보전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같은 사양이라 할지라도 좀 더 저렴하게 구매나 설치, 용역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축제하고 책잔치 축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을 하면 그러면 사전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축제가 끝난 다음에 영상물을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사전홍보 영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사전홍보요? 사전홍보, 물론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축제가 끝난 다음에도 영상물을 타 지자체에서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우리 구민들도 확인해 보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때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금년도도 책잔치고 평생학습축제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예산이 이미 편성된 것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홍보영상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하지만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관련 과에서도 어차피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 과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영상물을 제작해서 또 홍보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은 모든 걸 검토하신다고 하고는 다음에 가서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주관부서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또 저희가 홍보하는 것하고

권오식위원

물론 달라요. 다른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그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안 맞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팟캐스트가 종전대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예산반영된 거를 지금 7월에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전에 시작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3월부터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3월부터 했어요? 3월부터 하라고 안 한 것 같은데 왜 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본래 3월부터 해서 시기를 좀 조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업체에서 너무 돈 97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1년 동안 매달리고 저기 하다고 그래서 상반기에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의회에서는 7월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르셨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 예산 2,000만원 올렸는데 삭감돼서

권오식위원

사실은 전체삭감인데, 그래서 7월부터 하는 걸로 해서, 반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의 예산편성을 해 주고 그리고 7월부터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의 어떤 요구나 또 지적이나 협의 등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무시를 하고 업체에서 얘기하는 건, 틀림없이 지금 결론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그 효과가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적 측면도 있고 또 들으신 분들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꾸준히 좀, 보완해서 많이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시기는 조정 안 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요 내년도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권오식위원

내년도 예산 그렇게 하시는데, 의회하고 협의된 내용을 지키지도 않은데 예산반영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건의사항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78쪽 보니까요 CCTV 문제인데 93대를 앞으로 설치할 겁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90대.

임창빈위원

90대 정도?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접수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결정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동안에 주민들이 계속 신청한 게

임창빈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접수를?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작년 하반기 때부터 계속 접수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까지 접수해서 언제 결론냈어요? 90대로 확정한 시기가 언제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금년 3월까지 받아서 현장 다 확인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임창빈위원

경찰하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확정돼서

임창빈위원

언제쯤 확정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최근에 확정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최근 6월 정도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알았고요. 메모 좀 하시라고요. 참고로, 봉천역 있잖아요. 봉천역 2번 출구 나오셔서 영림시장 쪽으로 한 100m, 150m 오면 삼거리 있어요. 관악초등학교에서 불과 100m 넘거든요. 거기께에 CCTV를 하나 좀 했으면 하는데 거기 현장 좀 나가셔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행운동에 원당시장 횡단보도 있죠? 서울미술고 입구 거기도 보시라고요. 버스 위에 횡단보도 있거든요. 거기도 현장 한번 나가셔서 점검하셔서 저한테 좀, 진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좀 보시라고요. 꼭 좀 확인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가 난곡, 난향동입니다. CCTV가 지금 난곡동에 하나, 난향동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곡동 남강중·고 입구 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대 11시부터 2시 또 저녁시간대 6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거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주·정차 CCTV 말씀이시죠?

민영진위원

예, 그것도 관리하시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죠. 주차장이 협소해서 하는 수 없이 상점이라든지 음식점 들어갈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 정말 아주 잘하신 결정이고요. 그런데 난향동에 보면 난우중학교 건너편, 그 다음에 신림중학교 건너편에 서울시 CCTV 이행자 의원님이 얘기해서 두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물론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특히 난향동은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되게 심화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상점도 별로 없고 먹을 만한 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난향동 주민들이 뭐 삼막사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난곡동으로 오거나 아니면 저쪽 이마트 쪽으로 가거나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면 거기도 난곡동처럼 똑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 좀 유예하는 게 어떨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교통지도과에 협의해서 위원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CCTV 설치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단속권한은 그쪽이라서요.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앞서도 얘기했는데 통·반장신문, 뭐 통장님들 신문이야 그렇고요. 지금 반장님들 신문은 몇 부나 배포되고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전부 다 해서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반장님들에게만 하는 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 반장을 구분해 놓은 게 없는데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계속 수년간 통·반장신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파악도 지금 안 됐다라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과장님?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철저히 동별로 파악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문제요. CCTV 지금 강남, 서초는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죠? 범죄예방률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와 있죠? 검거율은 우리 관악이 더 높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저는 CCTV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CCTV들이 한 방향으로만 설치돼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보입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돌아가면서 보이는 게 있고요, 네 방향을 다 촬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사거리에 설치했다면 네 방향이 돌아가면서 다 촬영이, 몇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찍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느 한 각도만 계속 비치고 있는 카메라가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카메라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다 돌아갑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세팅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어떤 사건사고가 있는데 계속 그쪽만 비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은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세팅을 해놓죠? 그걸 한번 살펴주시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또 한 가지 제안합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하는데 설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설치할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전용회선을 깔고 있죠? 바꿔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왜 말씀드리냐면 관악구를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진입로 부분에다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거리, 사거리, 삼거리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해 나간다면 좋을 텐데 민원에 의해서, 어떠한 힘의 논리라고까지 표현을 할까요? 민원에 의해서 민원중심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꼭 설치해야 될 오거리는 빠지고, 동네의 진입도로는 빠지고 민원이 아닌 후순위 쪽의 거를 그러니까 민원 쪽을 먼저 설치하게 되면 후순위 쪽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전체 들어온 데는 한 240곳 정도가 접수돼 있습니다. 그걸 다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게 오거리나 사거리 이런 차가 많이 다니는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데를 저희가 선정하고요, 그것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거리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면 한 번 설치하면 민원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옮기지를 못 하죠? 못 옮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못 옮깁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곳에, 제가 확인을 몇 군데 해 보니까 그런 곳에 설치된 데가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그런 파악도 안 되셨다라는 결론이네요 결론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일부 또 그런 데 설치가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먼저 해야 될 곳을 우리가 자체 내에서라도 정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해야지 똑같은 오거리에, 예를 들어서 오거리다 진입로다 하면 또 민원이 우선인 데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오거리 놔두고 삼거리에 먼저 설치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 많은 CCTV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최대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CCTV입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의 CCTV도 또 거기 직원들을 감시하는 카메라 있는 곳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왜 과장님 그것도 모르세요? 제가 지난 6대 때 행정재경위원장일 때에 꼭 필요할 때는 보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 1월에 왔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월에요? 그럼 벌써 7월인데 그게 설치된 줄도 모르고 있다니. 혹시 팀장님들 알고 계세요?
규상

양규상통합관제팀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혹시 팀장님,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규상

양규상통합관제팀장

가동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가동 않고 있어요?
규상

양규상통합관제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혹시 팀장님, 팀장님으로 얼마나 계셨죠?
규상

양규상통합관제팀장

1년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년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네요. 왜 그렇게 그걸 설치해 놨냐면 민원 때문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 설치를 해놓는 데 있어서 사생활 침해 때문에 굉장히 시시비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특수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 해서 문제가 생길 때만 물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됐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걸 설치하게 된 목적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범죄예방차원에서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에 의하면 사진까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현상 때문에 설치를 해놨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오셔서 그거 하나도 안 보셨다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잘 근무하는지 구두로라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한번 보세요.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미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미숙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목요야간민원실 운영 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직장인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 근무시간 내에 구청을 방문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야간에 연장해서 해 드리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답변하는 내용이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여권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여권접수·교부, 민원 건은 통합민원은 58건, 가족관계 신고 접수는 121건 그러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결국 이거 한다는 것은 여권 관련해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2개조로 해서 여권 쪽에 4명 근무하고 민원 쪽에 4명 근무한다 이 말이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여권 쪽에 5명 근무하고요, 민원 쪽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루에 민원인이 얼마나 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 같은 경우에는 목요야간만 했을 때 한 25명 정도 오고 다른 민원 같은 경우는

송도호위원

목요일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목요일마다.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25명 정도 온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많을 때는 30명도 넘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30명 넘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혹시 꼭 대민업무를 해야만이 여권을 만들고 그런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여권업무는 본인이 직접 와서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신청할 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신청할 때 본인이 직접 와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일단 서류로 받고 뒤에 확인해도 안 되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신청서를 직접 써서 검토를 한 다음에 바로 발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바로 그날 오셔야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은 절대, 절대 근무시간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본인들이 시간을 그렇게 내서 오는 거니까 저희가

송도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야간민원실을 운영했을 때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안 오면 근무시간에 다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직원들도 만족해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만족한다고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큰 불평은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래요? 투자 대비 만족도 이런 부분도 다 좋네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편의를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꼭 민원만 이야기 하지 말고요. 사실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 투자 대비, 예를 들어서 직원들 만족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꼭 민원 몇 명 때문에 직원들이 8명씩 계속 근무해야 된다 그 부분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꼭 투자 대비 해 가지고 1원 넣었으니까 1원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지 말자 이런 소리는

송도호위원

직원들 보면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지금 그래요. 민원여권과는 옷을 따로 맞춰 입잖아요.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가족관계 등록 신고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혹시 대민 안 하고 그냥 무인접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못하고요,

송도호위원

왜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왜냐면 출생신고 같은 경우 저희가 증명서를 받아야 돼요. 출생신고 했다는 증명서를 받고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서류로 접수해 놓으면, 야간에라도 창구에 접수해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 와서 확인하고 하면 되잖아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두 번 방문하게 하는 거니까 두 번 방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송도호위원

직접 방문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출생신고라든가 혼인신고 이런 거는 직접 방문을 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목요야간민원실은 꼭 해야 된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목요야간민원실은 2008년도에 여권업무만 해서 9시까지 했었어요. 근데 일부 민원인들께서 저희한테 민원 같은 걸 제기하셔서 다른 업무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른 업무도 같이 해 가면서 2시간여, 8시까지 통일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2시간 하면 아까 민원인 25명 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다섯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헐렁한 편이에요 아주 복잡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25명 정도는 괜찮은데요 30명 정도가 넘으면 좀 바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평균 25명 정도로 하면?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평균 25명 정도는

송도호위원

좀 헐렁하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헐렁하지는 않고요 그냥 할 만합니다.

송도호위원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구청장님이나 위에 있는 분들은 어찌됐든간에 대민업무 하라고 하고 싶고 더 해 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직원들은 사실 말도 못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 그게 헐렁하다면 차라리 격주로 해서 한 번 해도 될 건데, 옛날에야 그렇게 안 하고도 다 해왔는데 그걸 건의드릴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생각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해서 과로가 쌓이면 그 다음날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도 제가 왜 무인접수를 할 수 있냐 없냐 자꾸 물어보는 이유도 혹시 그렇게 개발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대체하고 격주에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등·초본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도 2주에 한 번 해도, 격주에 한 번 해도 되잖아요. 하여튼 민원여권과 직원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죠? 고생이 많기 때문에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민원방문 응대 모니터링 결과보고에 보니까 사실 민원여권과가 가장 우리 관악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옷도 단체복으로 쫙 해서 입게 해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다면 가장 교육도 많이 받았을 거고 대민업무를 어떻게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점수 나온 거 보면 꼴등이에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직원들 교육을 더 시켜서 친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혹시 주일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업무가 쌓여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할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6시에 끝나는데 8시까지 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업무의 연속성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으시라고 이런 부분. 사실은 그 앞에 민원대가 다 있잖아요. 앉게 돼 있는데도 사소한 거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질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은 친절하지 않다, 결과가. 이 부분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많이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을 무조건 결과 보고 민원여권과가 참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것보다는 일을 더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 부분 연구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더 친절해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할 수 있게 할 건가, 민원여권과는 우리 관악구의 얼굴입니다, 사실 우리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보니까 참 아름답게 생기고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 놓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 좀 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정말 주민들을 대면해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91쪽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안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가 봐요. 이 자원봉사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자원봉사자는 금년 2월에 동사무소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았어요, 혹시 자원봉사 하실 분들. 그래서 동별로 한 명씩 해서 21명을 구성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이분들한테 주어지는 거는 없어요? 순수 자원봉사자입니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냥 순수 자원봉사하시는 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두 번이겠네요 오전, 오후 나누니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김정애위원

한 번?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애위원

21명인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두 달에 세 번 정도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근데 별문제 같은 거는 없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잘 오시고 또 나름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 공공근로도 활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던 부분들 많죠, 매각을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토지매각.

송도호위원

예, 봉천12-2구역도 있고 승방돌공원도 있고. 그런데 아직 하나도 안 팔렸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한 150억원 정도 되죠 예산으로 투입된 부분이. 올해 팔릴 계획은 있어요? 팔리겠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확신은 제가 할 수 없지만 확신합니다.

송도호위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확신해요? 그럼 150억원 예산 잡혀 있는데 대충 얼마 정도에나 팔릴 것 같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세입예산 150억원 저는 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달성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믿어주십시오.

송도호위원

봉천12-2구역은 왜 매각이 안 되고 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봉천12-2구역은 아직 매각할 수 있는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8월경 정도 되면 관리처분계획 승인하기 전에 매각신청을 할 거라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8월 정도 되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각수입이 들어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승방돌공원은 지금 어느만큼 왔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승방돌공원 매각은 여하튼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도 믿어주시고, 제가 정말로 혼신의 힘과 정리를 쏟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충성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6대 때요 그 부분이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30억원 최소한 150억원에 팔린다, 여성회관 부지기금으로 한 20억원 내놓겠다, 그 정도 남아서 한다 많은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지금 해 보니까 110억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다섯 차례 유찰이 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 112억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0억원 이하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송도호위원

안 해 봤는데 지금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간에 그 가격은 그 정도도 훨씬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매입이 110억원 이하로는 안 판다고 하시니까 110억원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살 매수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다음 단계의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다음 단계의 행정절차가 뭡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다시 재공고하는 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좋은 땅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또 팔릴 때까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

송도호위원

계속 해서 올해 넘어가도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아니, 절대 안 넘어갑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알 수가 없죠. 아직도 안 나타나서 지금 계속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땅이라는 건 안 그렇습니까, 땅은 물건은 좋은 임자를 만나면 비싼 가격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싼 가격에도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곧 좋은 임자가, 땅 주인이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꼭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1%라도 안 나타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하여튼 금년도에 우리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제가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조금 빗나가는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 언제 퇴직하십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법적으로는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퇴직 안 하시니까, 안 하실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알 수 없어요.

송도호위원

좋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110억원 이렇게 해서 그 정도에 팔리면 좋죠 사실은.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원활하게 예산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항간의 이야기는 90억원에서 95억원이 적정선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다면 15억원, 20억원이 마이너스 된다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우리 과장님 희망대로 110억원에 팔리기를 진짜 기대하고요.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예산을 또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한 얼마다 이렇게 잡을 때 재무과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까? 협의를 하냐고요. 안 해요?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답변이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려워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답변이 어렵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건 답변이 아니에요. 송도호 위원님,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송도호위원

아니 어려우면 답을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려운 답변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산불용액은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합해서 그 통계를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나 공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재무과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하고 의논 안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인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지로 그렇게 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2014회계연도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럼 그랬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래서 답변이 제가 좀 군색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나하고는 협의한 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어려운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예산 짜기 전에 어느 정도는 알죠 재무과장님은? 대충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정확하니는 몰라도, 그건 뽑아야 되겠지만 대충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대충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네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재정적인 분야는 재무과장이 사실상 권한 밖입니다.

송도호위원

권한 밖인데 일단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땅은 좀 잘 팔으셔야 될 것 같아요. 땅을 좀 잘 팔아야 우리 관악구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또 너무 그 110억원에 연연해버리면 땅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10억원은 과장님이 감정평가 해 가지고 나온 건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땅 매각권한은 재무과장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절차는 제가 임의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 2명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엔분의 1로 평균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 설정된 가격이 바로 예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 정도 공개 매각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정가격이 그렇게 하니까 한 112억원 정도 됐다 그 말인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다운돼서 현재까지 112억원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처음에 예정가격이 얼마 정도 됐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32억원까지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132억원? 그런데 132억원인데 감정가액이 이렇게 나눠서 절반 엔분의 1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고 이러면 그 가격에 안 된다면 감정평가사들한테 신뢰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재무과장보다 관악구청장보다 더 전문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정평가사협회에다 그 평가액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갖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은 당시에는 그 가격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돼서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송도호위원

매각공고를 언제 했죠? 처음에.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차가 공고기간이 3월 6일부터 3월 17일이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감정평가를 언제 했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감정평가는 그 이전에 했습니다. 한 2월에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2월에요? 그러면 2월에 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내놨는데 그 가격을 못 받아요. 또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이야기 했나요 제가. 세월호 이야기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세월호는 그 뒤에 일어난 부분이고. 1차에 내놨을 때 그때도 안 됐잖아요. 유찰이 돼버렸잖아요. 그거는 세월호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또 감정평가한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그렇죠? 2월에 감정평가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다면 감정평가 쪽을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전문가니까, 공인기관이니까 신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신뢰를 하는데 132억원 감정평가 나오는데 감정평가해서 132억원이면 그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정평가액이 많이 주나요? 가격에 의해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땅은 말입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개인이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전경련에도 저희들이 이 물건이 나왔다 전부 홍보하고 했습니다. 그 답변은 알았다 하고 지금 현재까지 뭐 간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여기에 접수한 사람이 한 600명 돼요. 600명 되는데 아직까지 이 땅을 아름답게 꾸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신뢰성이 있다면 최소한 세 번째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팔려야 될 건데 다섯 차례 유찰이 됐다는 것은 지금 신뢰를, 내가 봐서는 신뢰할 수 없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지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감히 뭐 신뢰를 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제 권한 밖입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은 그건 신뢰를 하지만 사회여건상 안 팔렸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참, 작년 예산 짤 때 세입예산 잡을 때에 했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잘못 예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한 개라도 잘 맞아간다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산 때문에 어려워서 승방돌공원을 팔고 봉천12-2구역 땅을 매각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또 그것도 부족해서 기초노령연금 이런 부분이 생겨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갖다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있는 부분도 땅도 지금 계속 가격이 안 맞아서 110억원이 아니라 그 밑으로 빠질 것 같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아니면 이런 걱정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간에 의원이고 또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다뤘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 못하겠지만 노력하셔서 110억원에 파십시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열심히 하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렵죠? 답변하시기도 어렵고. 괜찮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상당히 정답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권오식위원

정답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고요, 과장님이 좀 책임 있게 또 진실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란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난해합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 그러니까 2013년도에 2014년도의 예산 추계를 할 때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나름대로의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틀림없이 넘겨줬어요, 안 넘겨 준 게 아니고. 넘겨줬습니다. 넘겨준 부분에 대해서 넘겨주지 않았고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인 자의에 근거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안 맞다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넘겨는 줬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참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임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어려운 거죠. 과장님, 먼저 2013년도 세입결산에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초과세입이 발생했죠 약 1억4,000만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나 우리 과장님 그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도에 결산에서 재정결손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것을 책임지실 문제는 뭐 물론 아니겠지마는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의 그러한 예산추계과정이 있었다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맞지 않다는 의견은 틀림없이 냈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죠? 그리고 2014년도에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매각절차를 틀림없이 이행하겠다,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의회 및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봉천12-2구역 12월 말까지 매각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99.99%는 확신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가 않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 업무처리사항을 제가 수시로 종합하고 연락하고 지금 분양신청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진도가 원활하게 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99.99% 자신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지금도 매각할 수 있게끔 모든 절차가 끝났으므로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7월, 8월 중에 매수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감정 들어가서 바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99.99%라고 말씀하시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믿어주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더 사실상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하시는데 위원님 못지 않게 저도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승방돌공원도 송도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실은 금년도 말까지 2014년도 예산에 재산매각수입 150억2,700만원 약 150억원 정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은 100% 자신한다고 하시지만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나 관련된 과에서는 이 불투명한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장님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과연 청장님이 다 알고 있는지, 사실은 다 알고 계시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가서 보고할 때 회계상에는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금년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금년도는 어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15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도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는 어찌 넘어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서도 회계절차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2014년도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재무과 업무 분담된 150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말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지역구가 남현동 승방돌공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재력가들, 공인중개사 등 홍보를 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한테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에 할당된 150억원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예산에 대한 현재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책임성 있게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금년 말까지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판단을 해 보면 틀림없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틀림없는 예산에 관련된 그런 대책이나 강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도 주차장특별회계 자꾸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2013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66억원 정도에 대해서 이거는 확실하게 부족하다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맞습니다,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확정 부족한 결손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맞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일반회계에 있는 재정을 무조건적으로 여러 가지, 전용도 좋고 아무튼 쓸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써서 이 부분을 메꾸고 그냥 넘어가겠다, 어정쩡한 태도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 저희들 66억원 결손이 난 부분은 분명히 보고가 됐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은 재무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이

권오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관악구 재정에 관련해서 연관된 기획예산과, 재무과 등 해서 필요하면 다른 부서까지 해서 논의를 거쳐서 대책을 세워야만 앞으로 2015년도, 16년도가 그래도 건전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은 좋은데 조금 구체적인 것이 논의를 통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나와주는 것이 정확하지만 그래도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매각수입은 틀림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더 믿어주시고, 긍정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재무과장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방돌공원이 매각은 안 되었지만 그때 예산안 통과시킬 때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대체지로 활용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회관 부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논의는 할 시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방돌공원이 매각되었을 경우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110억원, 135억원까지는 받아서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장 소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는 땅만 팔면 그걸거로써 제 임무는 끝납니다. 돈은 어떻게 편성하든지 재정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는 제일목적은 땅을 파는 게 목적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임무는 땅을 팔아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땅을 파실 때 110억원이 아니고 135억원 이상은 받으셔야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여성회관 건립부지가 실질적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매각할 계획이셨죠 과장님?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 그래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매각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없었어요? 매각계획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2014년도에도 세무1과 전 직원은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1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신뢰받는 세정이 돼야 되는데 혹시 취득세에 관해서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컨대 컴퓨터가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입력시키면 한 눈에 쭉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실수해서 농특세가 빠진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전산 프로그램에서 다 처리가 되긴 하는데 그 안에 감면 코드를 적용할 때 감면이다 아니다를 잘못 알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그런 사례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60㎡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 농특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할 때 감면이 감면이 아닌 걸로 넣는 걸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거의 없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