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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7-17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제7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하고 새롭게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기 쉽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정상입니다. 구민의 성원과 격려 속에 출범한 제7대 관악구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왕정순 위원장님과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국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 아래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리라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소관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하천·구거 등 국공유 공공용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도로점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수입 확충 및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도로 및 공원분야 보상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을 통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충무교 확장 재설치와 양녕로 10길 도로확장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과 보도 및 노후계단 정비 등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최근에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대응하여 풍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저지대인 신사동·조원동 지역 침수방지를 위한 신림4배수분구, 대림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 및 신림2빗물펌프장 설치, 서울대 저류조 설치등 수해 항구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후 및 통수능력이 부족한 서원동, 은천동, 삼성동, 신원동 등의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하수시설물의 사전 정비 및 사고 시 신속한 복구와 유지관리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도림천 내 고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대피로 설치 및 비상대피 알림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도림천을 안전하고 자연이 살아쉼쉬는 생태하천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빗물펌프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는 등 수방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방안으로 남부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을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및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교통 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자 전문가와 더불어 법규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문화 개선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문화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님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토목과장은 현재 공석중으로 주무팀장인 김경호 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영준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치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 부서에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황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 복사본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전직원은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공공용 재산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황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공공용재산 보유실태 전수조사에 있어서 난곡로 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난곡로 확장하고 나서 잔여지 남은 게 시유지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다니다 보면 잔여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펜스만 쳐놨는데 무용지물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여지를 서울시에 건의해서 매각처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펜스를 쳐놓고 사람이 진입도 못 하게 하고 무용지물이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실 예산을 묶어놓은 상태고 아무 쓸모 없는 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접해 있는 지주한테 유도를 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 좀 가져보셨겠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보상은 우리 보상팀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상을 했고, 보상하고 소유권을 서울시로 넘겨서 지금 관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구에 있지만 또 우리가 보상을 했지만 재산권 행사를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건 관리측과 협의해서 매각을 하든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 안 하지만 모든 예산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소신을 가지시고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우리 관악구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잔여지를 효율성있게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적극 연구하셔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장기점용 행정재산 과징관리 했는데 서울대 앞 매점 있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서울대 앞 매점이 그러니까 매년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고, 2015년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15년 말까지 계약기간이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몇 년 계약한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5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LG가 들어와 있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CU편의점입니다. BGF.
동식

장동식위원

대기업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서울대 앞 매점 같은 경우에 공공요금을 어디에서 납부하고 있어요? 서울대 앞 매점 공과금.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계약된 업체에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전기, 수도 모든 공과금은 위탁업체에서 다 납부하고 있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요, 구청에서 별도로 공과금을 일부 지원하지 않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원한 거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원하는 거 없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과거 의원 시절에 좀 문제가 발생돼서 제가 동료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답사 해서 지적하고 온 바가 있어서,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점검을 하는데. 과거에 보면 엄청나게 공공요금이 올라오더라고요, 전기요금 이런 게.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 아니다 싶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니까 등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는데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생각 외로. 그래서 점검해 본 결과 서울대 앞 정문 옆에 커피 자판기 대형을 쫙 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위탁업체에서, 사실 그게 불법이지요? 커피자판기를 설치하는 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전기를 매점 것만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자기들이 불법으로 커피자판기 대형을 설치해 놨잖아요. 가서 본위원 확인 결과 거기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더라고요. 결국은 자기네가 내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우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관악구청에다 우리가 너무 힘드니 공과금을 구청에서 예산을 달라 이렇게 나와서 본위원이 이상하다 싶어서 현장답사 했습니다. 했을 때 커피자판기 대형을 거기에 쫙 놓아서 연결해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싫은 소리가 하고 와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차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정상적인 영업을 했을 때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위탁업자가, 어차피 계약서 조항에 다 있어서 적자를 보든 어떻게 하든 본인 책임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구청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합법적이라면 서로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불법으로 한 걸 구청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과장님이 지금 안 하고 있고, 지원이 없고. 아무튼 서울대학교는 한국 최고의 대학이고 또 거기에는 외국에서 온 외국 손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업체에다 항상 주변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다니다 보면 밖에서 노점도 아니고, 그게 위탁한 건물은 재위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위탁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재위탁이 절대 안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편법적으로 그런 경우가 풍문에 의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뭐냐하면 길다 보니까 일부 잘라서 의류가게나 다른 걸로 재위탁을 편법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건설관리과에서 철저히 단속해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납금액 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향후 계획이 독려 및 재산조회 후 압류확행 이렇게 해놨는데 체납금액을 지금 현재 실제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재산압류 하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올해 부과를 하고, 지금 체납이 412건이 나왔는데 체납을 1차 독려를 하고 계속 안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청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마다 이런 체납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이런 거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징수해서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봉터널 있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봉터널이 추진설적에 보면 초기보상이 6월 23일부터 8월 8일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미 신봉터널 생길 자리에 보면 절개지공사를 이번에 하더라고요. 신봉터널 지나갈 자리에, 난곡사거리쪽에.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걸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터널공사 계약한 업체가 공사에 의해서 자동으로 거기 터널을 뚫으면 손실이 되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쪽으로 터널이 나가거든요. 터널 나가는 부분을 제가 보니까 거기다가 절개지공사를 요새 한창 하고 나무를 또 심고 그러더라고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 사업은 사실 저희 부서는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수방사업으로 아마 절개지공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도시기반본부에서는 터널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건물보상이나 영업보상이 한참 전에 금년 초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난곡사거리 주유소 옆쪽 아닙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이미 보상이 끝났고 건물주들도 진즉에 건물이 비어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8월 8일까지 보상이라고 해서, 이미 집행이 다 끝났는데 6월 전에 집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돼 있어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신봉터널 보상업무는 작년도부터 보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1차, 2차, 3차 나눠지는데 작년도에 보상을 하고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도까지 보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보상계획은 8월 8일까지 협의보상이 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수용재결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다음은 재활용 의류수거함 있지요, 15쪽에. 설치자가 장애인단체협의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 보훈단체 해가지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수량이 1,471개 아닙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471개면 계약을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구입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사실은 1년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류수거함을 설치했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다고 봐서 다른 업체에서 들어간다는 건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보훈단체가. 그런 분들 단체를 인정하나, 정확히 명시할 건 명시해야 되지 않나. 1개당 도로점용료를 받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개당 얼마입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개당 면적이 0.3㎡로 계산이 되거든요, 조그마한 게.
동식

장동식위원

하나에 0.3㎡로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요율이 있습니다. 구 조례에 보면 0.007 요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설치된 위치의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올해 총 부과한 걸 보니까 799만3,000원 부과징수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799만원. 이걸 2013년도 집행이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금년도.
동식

장동식위원

2013년도 아닙니까, 2014년도?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금년도.
동식

장동식위원

2014년도에 집행을 했다. 그러면 개당 단가는 계산기 해봐야 알겠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쓰레기나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이분들이 이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수시로 계획서에도 보시다시피 하반기에 집중적인 교육도 하지만 사실 계약을 할 때 충분한 교육을 해줍니다. 가서 깨끗이 청소도 하고, 수거해 갈 때 주변도 정리하고 가라고 하는데 사실 적정한 위치에 있으면 또 일반 보행인들이 자꾸 담배꽁초도 버리고 쓰레기도 갖다버리고 해서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사실 주민들이 민원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곳은 적정하지도 않고 민원도 생긴다 하면 우리가 봐서 적당한 자리 선정해서 위치도 변경해 주고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사업은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하는 거라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아무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불량 공중선 정비추진 있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유선방송과, 옛날에는 유선방송 있지 않았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유선방송에 설치해 놓은 선인데 이 유선방송이 HCN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넘어가기 직전에 유선방송에서 선을 다 설치해 놨는데 경쟁이 붙어서, 지금 하는 데하고 경쟁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덤핑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전부 기존 유선방송 걸 해약하고 HCN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당시에 이것을 선을 발코니 쪽으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발코니로 해서 인입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에서 TV 있는 데서 딱 잘라서, 안에 자르고 자기네 선 끌어들여서 끼워넣어서 온 동네가 거미줄처럼 정신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전주고 뭐고 말도 못해요,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 게 또 재해발생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선이 끊기고, 부식이 되는 선이 아니고 미관상도 나쁘고 주택가마다 들어가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점용료 받지요, 사용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나중에 전부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게 과연 구청에서 그걸 별도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해당 업체에 정식으로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해당업체에서 설치해 놓은 선들은 언제까지 제거를 안 하면 강력한 제재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게, 왜냐하면 HCN뿐이 아닙니다. 인터넷 등이 엄청 들어와서 정말 미관상 나빠요. 구청에서 정비기간을 둬서 강력히 조치를 해서 우리 관악구가 미관상 안 좋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강력히 해당 업체와 협의해서 해당 업체가 해놓은 거 금년 안에 다 정리해라, 그리고 향후 이러한 업체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제거하고 이걸 깨끗이 해놓은 상태에서 설치를 하게끔 한 번 과장님이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그게 상당히 문제거리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불량공중선 문제는 비단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인터넷 초창기에 이게 많이 범람을 해서 상당히 혼잡하게 설치가 됐거든요. 근래에 와서 정부에서도 심각함을 알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본래 KT라든가 기간통신사업자 KT, SK 이런 쪽에서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정비도 하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합동으로 매주 화요일날 주1회씩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까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정비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지역 가서 정비도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특히 그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시고 상급기관에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시고 또 해당 업체와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걸 처리해 주십사 하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장동식 위원님 마지막 말씀하신 거에 십분 공감을 하고, 저도 거듭 부탁 말씀드리는데 여기 불량 공중선 정비 추진실적에 3개 동을 집중해서 7개 구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3개 동을 행운동을 먼저 정했던 기준 같은 거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건 우리 집중지역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결정해서 했는데 통신업체들 KT라든가 SK라든가 지역 중 가장 혼잡한 지역을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자기네들이 합동으로 정비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기에 너무 광범위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표가 안 날 정도로 양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도 어느 동인가는 먼저 이런 혜택을 받는 동이 있잖아요. 3개 동 중심으로 해서 7개 구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릴 말씀은 편애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재개발촉진구역으로 묶었다거나 그러면 공간적인 어떤 투자혜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투자는 아니지만 서비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이런 거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고 이러면 그 동네는 거의 이런저런 혜택을 못 받으면서 생활하는 소외지역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자꾸 연출이 되는데 이런 공중선 정비하는 걸 우선적으로라도 고려할 수는 없을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동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도 전체 관악구를 다 파악은 못 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식 대상지를 조사하거든요. 조사해서 거기에서 가장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거의 다 동별로 1개소 이상은 다 받아서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아무튼 소외된 동네 같아서 그런데 삼성동 챙겨서 신경 써 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8쪽에 장기점용 행정재산 과징금 관리 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대상을 보면 도로에 전신주, 통신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신주는 한전으로 부과를 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전신주가 전기가 흐르는 전신주도 있고 통신주도 있고 또 아니면 유선에 일반 전신주도 있거든요. 다 개별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길용환위원

개별적으로라면 어떻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회사마다. 한전주는 한전에 통신주는 KT에 또 SK 전신주는 거기에.

길용환위원

그래요. 하천을 보면 하천구역에 포함된 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하천이라지만 사실상 분류하는 것이 하천법에 의한 하천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이 흐르는 구역 내에 있는 하천 그 다음에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지목상 하천이지만 사실상 물이 흐르지 않는 국유지에 하천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 구분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물이 흐르는 하천에 개인 소유 땅이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소유는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고요. 그 위에 물건지가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길용환위원

하천구역에 포함된 토지도 지금 과징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하천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그 위에 점유돼 있는 물건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존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부지는 하천부지지만 실제는 물이 흐르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하천 위에 복개된 도로도 위에 집들이 좀 있거든요, 시설들이. 그런 부분은 또 점용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체납독려,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압류조치를 규정대로 제대로 하고 있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재산조회 하면 여기 사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렵습니다. 조회를 해서 충분하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다면 압류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말이 분명치가 않네요, 답변이. 어려운 사람들 안 한다는 건지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아니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으면 압류조치를 할 수가 없고, 재산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조사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압류조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대비책은 뭐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체납독려를?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주로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관리과가 체납부분이 제일 많겠네요? 다른 과보다 많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2010년도부터 체납현황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체납현황 대비책까지 해서. 그리고 신규세원 적극 발굴, 세입증대 도모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신규세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점용허가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 그런 신규세원도 나올 수 있고, 점유자가 있었지만 기존에 누락됐다 우리가 발견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발굴방법은 어떤 식으로 발굴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순찰도 하고요, 민원 발생지역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본인들이 신규로 와서 자진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자진신고를 발굴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길용환위원

주민센터에서 하지 않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주민센터에서 발굴하는 전담반이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동은.

길용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발굴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팀이 있거든요, 공공용지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순찰도 있고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곳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본인이 자진신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 들어왔을 때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부과야 신고 들어오는 건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지요. 신고도 안 들어오고 무단점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적극 발굴이라는 것은 신고 안 들어온 걸 적극 발굴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신고하는 것을 적극 발굴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가 안내를 하고 이러면 와서 자진신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가서 실질적으로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적극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신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역순찰을 한다든가 민원지역

길용환위원

막연하게 순찰한다든가 이러면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지요, 그런 답변은. 건설과장님으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반 정도 근무하셨는데, 몇 번이나 순찰하셨어요? 발굴하기 위해서 몇 회, 어느 지역을 순찰을 어떻게 하셨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정확히 그 말씀, 몇 회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직원들도 있는데 제가 가서, 저도 현장을 몇 곳 가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봐서 이건 문제가 있겠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분위기가 업무보고 하는데 감사하는 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구체적인 방법은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알아듣기로는 제가 있을 때도 했습니다마는 측량을 해야 돼요. 제 기억으로는 서림동쪽에 측량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공부정리를 매년 하거든요. 하다가 지역 공부정리를 하다가 의심이 된다 하면, 측량비가 책정돼 있거든요. 측량범위에서 측량을 해서, 부과하려면 측량을 않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가장 세수입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길용환위원

좋은데 이거 뿐이 아니고 간판, 노점상 여러 가지 점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다 발굴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대부분 주민들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획은 적극적 발굴하겠다라고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건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거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데, 저는 구청의 인력 가지고는 어렵다고 하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수시로 순찰을 다니니까 더 잘 알거라고요, 구청보다. 그러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무단점용이든 노점이든 뭐든 대상자는 더 잘 알 것이다. 그러면 실제 지금 단속은 구청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센터에서 해서 보고만 하게끔 하고 단속은 여기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구와 동 업무가 사실 전에는 동사무소라고 할 때는 구에서 동에거 종합적인 업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센터로 되면서 구로 일반적인 업무는 다 이관이 되고 실질적인 동에 필요한 업무 일부만 업무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업무를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업무를 전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게 효율성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인력도 한정돼 있는데. 실제 구청에서 각 지역별로 만날 단속은 못 다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주민센터는 어쨌든 지금 동장도 보면 계속 순찰 돌아요, 직원도 다니고. 그 주민센터 직원 눈에 띈단 말이에요 어떤 거든, 위법행위가. 그런 걸 직접 단속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걸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보고가 되면 우리가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직접 구청에서만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좀 해주시고. 10쪽 4번에 보상업무 말이에요, 이건 아까 보상을 내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총 보상금액은 얼마에요? 이건 금년 보상금액이지요, 190억원이라고 하는 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총 보상금액은 얼마나 돼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상예산액은 740억원 정도.

길용환위원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2017년까지 공사기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11쪽 보면 공원분야 보상업무 추진 있잖아요, 이게 문성지구는 보상이 완료된 겁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올해 보상업무는 다 보상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전체적인 보상이 마무리 된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보상비가 없어서 계획이 없는 겁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문성지구 공원분야 보상업무는 사실 올해까지 다 끝냈거든요. 보상업무 끝내서 공원녹지과로 보상에 관련된 건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보상은 다 끝났다 이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보상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13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이 있고 뒤에 보면 무단점용 있잖아요. 이걸 좀더 세분화해서 구분해서 설명 해 주시지요. 노점도 허가노점, 무허가노점 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노상적치물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노상적치물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게 앞에 물건 쌓아놓은 게 쉽게 얘기하면 노상적치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가게 앞에?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무단점용은?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적치물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적치물은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무단점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같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계획을. 같은 걸.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같은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뒤에는 그러니까 14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단점용에 따른 불편민원을 관리하는 거고 앞에는 노점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정비하면서 점용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데서 구분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같은 거네요? 같은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같은 걸로 봐야 돼요?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점이 허가노점이 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허가노점을 허가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금 허가노점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은 사실상 내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기존에 계속 노점으로서 상행위를 하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길용환위원

허가노점은 가판대를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허가노점이라고 하는 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대부분 그겁니다.

길용환위원

그 외 부분은 없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허가기준 답변해 보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근래는 허가 내준 조건이 없는데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기존에 도로변에 노점을 지속으로 오래 한 사람들은 도저히 정비가 안 되는 고정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정한 규격제품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허가를 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장소에서 노점을 하던 사람들로 해서 내줬다 이런 얘긴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무한대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허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주고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년 단위로 허가를 해준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1년 단위로 허가를 해줄 때는 어떤 기준이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취소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임대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허가취소 사유가 되고, 품목을 정해 줍니다.

길용환위원

품목을?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영업시간을 정해 주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것만 지키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몇 년이든 관계없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물론 도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공공기관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허가노점으로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허가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상당히 어렵고요, 거의 지속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받으면.

길용환위원

특수상황이 발생해서 철거하기 전에는 그러한 세 가지 조건만 위배되지 않으면 계속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주민들한테 가끔 민원 들어온 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노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번 선거 때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약간 부유층들이 노점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노점을 하는 건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고요, 대부분 영세한 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조사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재산상 조사는 매년 합니까? 예를 들어 허가를 다시 내줄 때 조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매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참고는 합니까? 재산에 대한 걸 참고는 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허가 내줄 때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재산도 조회하고 했지만, 물론 그 사람이 많은 재산의 변동이 있어서 한다면 어떠한 게 되지만 그렇게까지 영세한 분들이

길용환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연장해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내가 들리는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산이 너무 많다면 그건 계약하는데 기준으로 삼고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재산기준이 2억원 이상이 되면 일단 제외를 시킵니다.

길용환위원

재산이 2억원 이상되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건 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결재로 하는 겁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노점상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2억원 이상이 되면 그래도 영세업자는 아니다 이렇게 간주를 해서 기준을 2억원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재산조회는 구청에서 직접 하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쨌든 4년 동안 허가 낼 때 재산조회 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연장계약을 할 때 재산조회 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4년 것만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2호선 신대방역에 노점상이 잘 돼 있어요. 그건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거기는 허가지역은 아닙니다. 허가는 안 내 줬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는 단속도 않는 것 같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거기가 옛날에 신대방역 주변에 산만하게 있었거든요. 그게 일정한 지역으로 자율적으로 정비는 했는데요, 구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정리해서 그전보다는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과태료 징수는 하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이렇습니다. 사용하는 면적에 10만원 해서 기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노점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노점상을 없애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구청에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본래는 노점상을 정비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해서 발생된 걸, 신발생은 강력히 억제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러한 조치를 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강제이행금 부담하듯이 이러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 불법 건축물을 조장하는 거나 똑같은 거네요, 구청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조장이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어쩔 수 없다.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의지는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인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사실상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시민들이 오히려 더 반대를 해요, 그분들 보다. 왜 어려운 분들 하는데 단속을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길가에서 이동하면서 노점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대방역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더 어려운 사람들은 단속을 하고 - 같은 노점을 해도 -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피해받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속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뭐 하고 오히려 더 뭐하다고 해서 단속 않고 그건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노점상을 단속하면 주민들이 오히려 왜 단속을 하냐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보지요? 신대방역 인근 주민들한테 신대방역에 있는 노점을 없애는 게 좋으냐 이대로 놔두는 게 좋으냐 이런 여론조사를 해봐서 주민들 여론을 따라가는 쪽으로 집행을 하면 어때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물론 일부 주민들은 없애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 주민들은 어려운 분들 하는데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 답변이 제가 볼 때 전혀 의지가 없어요, 단속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대방역 말씀을 하시는데 신대방역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혼잡하고 한 걸 일정 부분으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아예 허가를 내줘서 하게끔 하든지 단속을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구청에서 오히려 정비해서 계속 하라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노점상은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허가를 내줘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게 낫지 차라리.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여러 가지 허가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상 문제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는 상당히 우리 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난곡권에서 거기를 거쳐서 마을버스를 탑니다. 8번 마을버스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법원단지 분들이 거기로 다 다니는데. 그 노점상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선 냄새도 엄청 난다는 겁니다. 마을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 냄새가 나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가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단속을 해달라고 저한테 민원 한두 번 들어오는 게 아닌데, 지금 차라리 허가를 내서 하게끔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거기에 노점하는 분들이 상당히 집도 몇 채 있고 이런 분이 많이 있다고 들린단 말이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사실은 내가 확인을 안 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구청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으면서까지 그걸 왜 인정을 해주냐 이런 얘기예요. 정비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결국 주민들이 봤을 때 봐주는 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구청에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봐주지는 않고요, 사실상 거기가 종전에는 상당히 산만하게 있었습니다. 그걸 진짜 구의 직원들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 정도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노력하신 건 다 알겠는데요, 지금 길용환 위원께서는 그걸 정비할 것인지 허가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라는 건데 지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왕 정비를 했으니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고요. 허가에 대한 건 아까 재산도 나왔는데 2억원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시점에 된 점주들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걸 연구해 보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허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정비를 제대로 해서 허가를 내서 기준에 맞게끔,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신대방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노점상연합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2억원 이상 되는 사람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허가돼 있는 건. 그렇게 기준점에 맞게 한다면 더 이상 재론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구청에서 국장님, 청장님과 협의를 하든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답을 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있잖아요, 이건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역지역마다 허가신청이 들어와도 말하자면 꼭 필요한 장소만 허가를 내주고 있겠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난립되는 건 없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난립은 없고요, 장애인단체협의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그 전에 허가 내주기 전에는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설치를 해서 수거를 해갔는데 우리가 구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허가해줄 때 위치라든가 적정한 장소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 신림동은 장애인, 봉천동은 보훈단체 구분이 된 거에요 아니면 한 지역에 두 단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동 단위로.

길용환위원

어느 동은 장애인, 어느 동은 보훈단체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걸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상황 봐서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익금은 그 단체에서 알아서 쓰는 거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17페이지 차량 진출입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빌딩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도가 지나가게 되면 그 부분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길용환위원

이런 부분도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거의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가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변경이 중간에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체납이 몇 건 됩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불량공중선 정비기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정비는 여기 보면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기간통신사업자들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동을 통해서 조사를 받아서 주면 그분들이 나가서 정리를 합니다. 불량선은 끊고 같이 합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일제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별로 하는 겁니까? 민원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민원 들어온 지역도 하고요, 동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장 우선 지역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선지역이라는 게 어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더 심한 곳이라든가, 현장 나가서 봤을 때 여기는 가장 심하다 이러한 곳.

길용환위원

우리 인력하고 관계 없는 건데 우선적으로 할 필요 뭐 있어요. 일제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닌데 그걸 차등해서 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지요. 일괄적으로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동에서 한 장소만 들어온다 해도 벌써 21개 동이면 엄청난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비하는 업체와 협의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걸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작년도도 했고요,

길용환위원

언제부터 했냐고요? 언제부터 하고 있냐고요, 이 사업을?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2010년도부터 정비를 하는 걸로.

길용환위원

2010년부터 정비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많이 정리는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또 할 곳도 많이 있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많이 했는데도 할 곳이 많이 있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이게 보면 골목마다 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최초 생길 때 또 유선방송 처음 있을 때 통제없이 그냥 많이들 설치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된 것이 지금까지도 많이 불량지역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집주인 허가없이 통신선이 지나갔다든지 했을 때 주인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든 구청에 신고하면 즉시 조치를 해주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사유재산에 통신선이나 전기선이 지나가는 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인 간의 협의라든가 조치를 해야지 저희들이 사유재산까지 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떤 걸 정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공공용재산에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중선이 각 가정에 갔을 때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가정에 갔을 때라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전주들이 쭉 있는데 그 전주에서 가정집으로 가는데 너무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고 위험성이 있다 싶으면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그러한 부분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1쪽 도로점용 허가사항, 지금 도로점용을 했을 때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허가를 안 받고는, 지금 100%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건 저희들이 좀 그런데요. 거의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인들이 신고를 다 한다는 얘긴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거의 다 합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던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 20평을 도로점용 했으면 10평만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면적이라든가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물론 전체 다 정확히 한다는 건 저희들도 그렇지만 위치를 알려주시면,

길용환위원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때 어떻게 구청에서는 알 수가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속을 했을 때 부과를 하는 거고, 자진신고 안 했을 때 구청에서 알아야 신고를 하든 과태료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냐 이 말이지요, 본인들이 신고 안 했을 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직원들 통해서 순찰도 하기 때문에 그건 거의 다 적발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실제는 순찰을 하루에 몇 회나 하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순찰을 몇 회 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지역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이 동 직원들이 구청에 보고하는 형식이 더 정확히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얘기할 것은 대부분 도로점용 허가가 건축할 때 이럴 때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사전에 표지판을, 차가 가다보면 못 갈 경우가 생겨요 공사 때문에. 그럴 때는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사전에 표지판을 꼭 설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원동 동장님도 하셔서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천에 인도교 있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인도교 상판에 사람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뭐냐하면, 거기에 아마 오토바이를 엄청 주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관상도 그렇지만 주민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본위원이 과거에도 그거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오토바이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쇼핑하러 온 고객들도 아니고 대강 보면 삼모빌딩의 경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불법으로 오토바이를 많이 주차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최초에 안내판이 없더라고요. 제가 요청을 해서 안내판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식하게 엄청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단속을 하고, 인도교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에 고압선 관계 있어요. 주택가에 고압선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런데 어디냐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원동 신림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올라가다 두 번째 블록 좌측으로 주택가에 고압선이 지나간데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그걸 조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본위원이 정식으로 구청에 요청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압선을 이설하거나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원동 신한은행 앞에, 동장님 하실 때도 여러 차례 민원이 빈발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차량들이 -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 횡단보도 있는 데 노점상들이 차를 주차해서 마을버스 정거장이 거기인데 가뜩이나 2차선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데다 그 차량을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서 노점을 하다보니까 횡단보도 위에 차가 좌우에서 오는 거 시야를 가리고 또 거기에 마을버스가 정차를 못 하니까 잘못하면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에 굉장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뿌리뽑아야 되지 않을까 건설관리과에서 그걸 각별히 신경쓰셔서 대책을 한 번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거 있습니다. 8쪽에 장기점용 체납현황 자료와 허가노점 조사된 내용 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13쪽과 14쪽 노상적치물과 무단점용 불편사항에 대해서 봉천역 3번 출구로 나가면 제가 정확한 상호는 모르겠는데 유리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유리가게에서 유리를 많이 적치해 놓고 작업을 도로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관지구라고 하면서 왜 그런 게 안 되고 있느냐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민원접수만 하시라고만 하고 제가 따로 접수는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남부순환도로변 주변은 데크만 설치해도 그것도 설치하라고 하잖아요, 미관지구라고 해서. 그런데 도로를 완전히 점용하고 있는, 저녁인데도 점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아예 작업 자체를 거기에서 주민들이 3번 출구로 나왔을 때 굉장히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찰을 하셔서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노점상을 옛날처럼 실어오지 못하잖아요, 단속을 할 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예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실어오고는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계도만 하고 있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계도를 몇 번씩 하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계도를 수시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노점상이 있으면 우리가 단속 나가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또 며칠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갔다 또 오고 단속하고 계속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과태료 부과하고,

왕정순위원장

과태료 부과는 얼마씩 하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당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대략적으로 보고 10만원에서 얼마까지 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사용한 면적

왕정순위원장

얼마까지?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당 10만원이요.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측정해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점용한 면적만큼 계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부과를 해서 벌금을 내고 다시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부과를 하면 벌금도 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한 번, 부과하기 전에 1차 계도 후 불응 시 과태료를 처분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번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여러 번 단속을 하고서 도저히 안 됐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계속 있고 또 계도를 몇 번 해도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민원사항이 있을 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민원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단속을 하다하다 인력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몇 번이냐고요? 하다하다 부과하는 시점이 몇 번이었을 때냐고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5~6회 이상은 돼야

왕정순위원장

정확한 기준점이 없네요? 계도하는 회수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점이 없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그 기준은 사실상 딱 부러지게 몇 회 이상은 과태료 대상이다라고 그건 없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기준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있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시고, 몇 번인데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5회 이상은 해야

왕정순위원장

우리 과장님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면 제가 이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토목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직무대리 토목팀장 김경호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 복사본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토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토목팀장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이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지난 6월 말로 공로연수 가셨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공석이시네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아마 다음 주에 발령이 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팀장님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25쪽 일반현황에 보면 과장님이 공석인데 5급 정원·현원 다 돼 있네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이건 저희들이 인쇄할 때 6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현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를 할 때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을 도로정비 때 일단은 현재 기존에 있는 거 싹 걷어내잖아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때 할 때 보면 그 위에 그냥 사항에 따라 덧씌우는 경우도 있지요? 아스콘 포장을.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지금은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기 할 경우에 기존 포장을 절삭을 하고 난 뒤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맨홀 위에 옛날처럼 덮어씌워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 보면 그 위에 덮방을 씌워서 맨홀이 도로보다 상당히 깊게 돼서 차량통행이나 사람 보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 그건 지양을 해 주시고.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요즘 공법을 보면 커팅기로 잘라서 걷어내고 경계석을 새로 하고 컴팩팅을 해서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하는 거 보면. 아무튼 원칙론에 입각해서 그걸 시공해야지. 그게 본래 몇 ㎝ 두께지요? 7㎝인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일반적인 아스콘 포장 두께는 5㎝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 그런데 통상 보면 시공업자가 본래 우리가 조달청 사이트에서 공개입찰 하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조달청 사이트에 공개입찰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입찰해서 그걸 입찰업체가 바로 직영으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하청을 줘서, 원래 재하청은 못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일반 공사를 업체가 낙찰 받을 적에 일정 부분은 하도급은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아요. 아무튼 본위원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과거에도 제가 한 번 도로포장 할 때 현장답사 우연히 갔다가 아스콘 포장해 놓은 거 싹 걷어내고 다시 포장한 적이 있습니다. 왜, 원칙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걷어낸 적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이게 바로 우리 구청 감독소홀이라고 봅니다. 통상 관악구 도로포장 하는 업체들 보니까 옛날부터 하던 업체들이 지금까지 관악구청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관계도 있고 또 믿음성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굴착까지 같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굴착을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전기나 모든 걸 하려면 굴착허가를 토목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굴착허가를 토목과에서 내줬으면 복구할 때 그것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간헐적으로 도로지반이 침하돼서 갈아앉습니다. 어디서 발생되냐, 커팅기로 커팅한 자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걸 걷어내고 자기들이 시공하고 그걸 완벽하게 복구작업을 해야 되는데 할 때 컴팩팅을 잘못하고 대강 잔토 넣어서 물 한바가지 뿌려서 발로 꾹꾹 눌러서 대강 적당히 해서 위에 아스콘 씌우는 바람에 커팅키로 커팅한 선 있지요? 여기가 제대로 이음새 복구가 안 되면 장마철에 물이 침수돼서 지하가 침하돼요. 그래서 도로가 주저앉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할 때 이건 구청에서 감독소홀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복구작업, 굴착허가만 해줄 게 아니라 복구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아마 민원을 냈을 겁니다. 신원동에 1629-16번지 일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문성터널 도로인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인도에 맨홀이 있는데 맨홀뚜껑이 다 썩어서 사람이 빠져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긴급히 제가 토목과에 얘기해서, 아마 직원분들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와서 상판 10mm 철판 갖다 포장한 적 있어요. 그런 것은 너무 노후됐고, 토목과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 민원이 들어와야 해결하겠지만 - 그런 걸 세심히 관찰 좀 해 주시고. 거기가 바로 1629-16호 들어가는 진입로 막다른 골목입니다. 제가 거기를 일부러 갔다가 이건 도로가 아니다 할 정도였어요. 구간이 70m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걸 그분들이 과거부터 누차 얘기했는데 안 해 준다고 저한테 부탁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큰 예산이 들어갈 거 같지는 않아요, 길지 않아서. 문성터널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신림초등학교 입구 못가서, 지금 맨홀도 엉망진창이에요. 치수과에서 하겠지만 - 내가 치수과에도 얘기하겠지만 - 어차피 도로포장 할 때 병행해서 하니까 완벽하게, 1629-16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굴착허가를 내주시고 복구작업 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구하고 가면 나중에 도로가 침하되고 하자가 발생되면 그 사람들이 보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 예산 또 들어가야지. 그런 게 있으니까 신경 써 철저히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도로 및 계단정비공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동 3개소 도로 및 계단정비공사 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계획이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지금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완료가 됐어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완료가 됐는데 계단정비가 신원동에 순환도로 옆에 두 군데 하신 거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평소에 보면 그런 주택가 짧은 구간을 계단정비 하는 걸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서림동 서울대학교에서 내려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본위원이 의원 생활할 때 했습니다. 그때는 깔끔하게 주변환경도 정비를 해서 했는데. 여기 한 걸 제가 지난 번에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양쪽 건물주들의 민원사항 그것도 제가 의원은 아니지만 중간에 건물주들을 알아서 해소를 해줬지만. 이런 시공을 할 때는, 옛날에 계단 해놓은 것은 사실 정확하게 측량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건물들이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 땅을 분명히 찾아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요. 계단이 있는데 한 집은 불법으로 튀어나오게 조적을 해놨더라고요, 한 집은 원칙대로 놔두고. 이걸 피해서 하다보니까 이집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건물 주인은 이제 바로 잡자 이거지요. 공사를 할 때도 그런 것이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은 확실하게 잡아줄 건 잡아주고 해야 민원이 발생 안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데는 주택가인데, 보니까 그대로 그거에 맞춰 올려놨더라고요. 공사도 오래 됐습니다, 공사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계단 3개만 더 내려가도 계단이 완만하게 되는데 각도가 심한 데다 그대로 그것만 떼어내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계단만 설치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 걸 할 때는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서, 어차피 예산투입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 써서 공사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알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은 서원동 신관중학교 아시지요? 장군봉 밑에.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관중학교가 있습니다, 신관중학교 뒤에 도로가 70m 끊겨있습니다 신관중학교 담장 뒤에. 장군봉 밑인데 거기를 도로연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서원동이 양지병원 쪽 아시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쪽부터 청룡동 경계 아실 거예요. 거기부터 쑥고개까지가 서원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구대가 양지병원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 신관중학교, 성당, 주민센터 올 때 그쪽으로 내려오면 가깝거든요. 쭉 오다가 거기에서 딱 막혔어요. 그래서 그걸 연장하게 된다면 사실 치안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장군봉 올라가 운동하시고 체력단련 하실 때 그 길을 많이 활용하는데 수년 전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일시방편으로 그냥 콘크리트로 사람 한 명 다닐 정도로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거 70m 정도인데 연장해 놓으면 예를 들어 치안이 발생됐어도 거기로 바로 출동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통행로도 되고, 그쪽에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다니기 힘든데 그러한 도로를 개통해 놓으면 굉장히 차량소통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로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 아니면 본위원하고 같이 현장답사 하셔서 검토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주택가 골목이 긴 게 막다른 골목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번지수 찍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주민들이 끝까지 갔다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집 한 채나 두 채 사면 쑥고개로 바로 연결돼서 쑥고개시장 가는 데도 좋고 또 차량이 바로 연결되니까 이삿집센터 차도 편리하게 진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불편하다고요. 6대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6대에 여기 들어오지 못해서 시행을 못 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과 치안이나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 이런 문제로 해서 신경을 써서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한 번 시간을 갖고, 저도 세밀히 더 검토하겠지만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각별히 연구해 보자고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충무교 확장 재설치 있지 않습니까, 33쪽에. 이게 공사하다 중단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장마철이라 잠시 중단해 있고, 아직 상판 안 올렸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판을 올리게 되면 만약에 장마철에 상판 균열이 갈 수도 있다고요, 공법에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마무리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장마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장마철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현장답사를 하셔서 안전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도로시설물 있지요, 34쪽에 보면 맨홀 아닙니까. 얼마 전에 토목과에서 문성터널에 하나 보수했지요? 제가 민원 넣어서.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라 저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소리가 덜컹덜컹 나는 데가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해 다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시공하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맨홀들은 점검을 하셔서 교체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도로점용 있지 않습니까, 도로점용도 사실 조달청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개입찰 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나라장터.
동식

장동식위원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도 모르잖아요. 가로등이나 이런 게 고장 났을 때 보수가 신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타 지역 업체가 맡다보니까 오는 여러 가지 - 자기네 공사일정도 있지만 -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업체에 유기적인 협조해서 가로등 같은 거 민원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속하게 보수해 주시고. 특히 조명해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림교 있지 않습니까, 신림교가 신원동 관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후된 교량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원 시절에 재설치를 했습니다. 재설치를 했는데 관문이라서 거기에 노점상들이 고질적으로 수십 년 있는 걸 그 당시에 제가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다리 재설치하면서 보도를 법정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못 하게끔 만들어놓은 겁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노점을 없애기 위해서 동네 관문인데,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있어서 악취, 새벽에 산업전선에 나가서 저녁 때 피곤한 몸으로 들어오는데 인도 노점상 있다보니까 차도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뿌리뽑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뿌리 다 뽑아놨는데 관리차원에서 제가 분명히 재설치할 때 양쪽에 가로등을 아름답게 세워놨습니다.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싹 철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철거가 가로등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졌다는 얘기시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가로등도 새로 설치한 겁니다. 다리를 새로 놓으면서 양쪽 다리 난간에 세워서 진짜 그때 동네 관문이라 제가 신경을 쓴 겁니다. 미관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꾸며서 설치해 놓은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남겨놓고 다 철거해 버렸단 말입니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들이 조사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을 들여서 시공해 놓은 걸, 그것도 한 지 얼마 안됐고, 그걸 어디 재설치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게 예산낭비에 이거 동네 관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하고 다 해놓은 걸 주민들한테 아무 말 없이 구청에서 철거했다, 그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분명코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했으며, 언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알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 시설물을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고물상에 얼마 받고 팔았는지 정확히 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알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주민을 무시하는 거지, 예산편성을 해서 해놓은 걸 아무 의논 없이. 정확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본위원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인도교를 또 설치했습니다. 인도교 설치할 때도 본위원이 도림천을 생태복원하면서 엄청 관심을 갖고 인도교도 설치하니 안 하니 그거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결국 인도교 설치했습니다. 오색조명에 아치형에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한 번도 안 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명을 켰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신림교 거기에 또 신림동의 브랜드가 순대타운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엄청 모입니다. 도림천 생태복원해서 주민, 청소년 엄청 모이는데 미관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은 걸 무용지물로 그대로 놔두면 뭐 하러 예산 투입했습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조명을 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전기를 절약하자, 할 때 해라 이거에요. 야간에 센서를 해서 몇 시간만 해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데 해놓고 쓰지도 않는 무용지물 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안 쓰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조명을 밝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팀장님이 본위원이 4년 쉬다보니까 이런 게 발생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이런 걸 검증해서. 왜, 국민의 혈세를 아니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해놓은 걸 왜 일방적으로 떼어갑니까, 해놓고 쓰지도 않는 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인도교도 분명히 야간에 조명을 켜줘야 아름답게 보이고 좋은 건데 또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좋다 이거야, 전기요금 그거 아끼자고. 왜 그런 걸 아름답게 해놔야 지금 신림동의 브랜드가 순대타운 일대예요. 거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말도 못 하게 심각해요. 그런 데다 삼모 순대타운 특화거리 조성해 놨지요 또 신원동 재래시장 관악구에서 1호로 현대화사업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놓은 건 누구 하나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퍼부었습니다. 모든 게 조화에 맞아야 외부에서 젊은 층이 와서 그 지역에서 순대도 먹고 많은 것을 소비를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런 걸 이렇게 해놓으면 폐허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기요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름답게 꾸며놔야 외부 인구가 유입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써서 바로 시행조치를 해줄 걸로 믿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조명을 전기요금 때문에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지요? 그리고 도림천에 펜스 있지 않습니까, 펜스를 본위원이 할 때 어느 구간까지는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 쑥고개에서 다리 지나가면 바로 좌회전 하자마자 옛날에는 난간이 낮았어요. 그래서 인사사고 일어난 거 아시지요, 과거에 인사사고 나서 도림천으로 낙상해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해서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난간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신림교부터 그 밑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 펜스를, 안전 난간이요 - 그것 좀 해주시고요. 몇 가지 더 질의사항은 있지만, 오늘 제가 언성을 높인 건 이해해 주시고. 본위원이 설치 해 놨는데 제가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라 어디까지나 동네 관문입니다. 가로등을 해놨는데 주민들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철거해 놨을 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코 거기에 재설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토목과에서 명심하시고 재설치하는 걸로 한 번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조원동, 미성동, 신사동 반명순 위원입니다. 조원동의 강남길 포장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펭귄시장 골목길은 아주 심각합니다. 본위원이 구체적인 사안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펭귄시장 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가 어디인지?

반명순위원

장소는 펭귄시장입니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시장 내 상인들이 공사를 반대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런데 거기를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를 합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운영에 대한 그런 거 때문에, 이건 자세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 확인하고 난 뒤에 추진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강남순환도로 건설 있잖아요, 최초 계획에는 2010년도까지는 안 갔었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어디까지요?

길용환위원

계획이 변경된 게 어디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기간?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기간이요?

길용환위원

예.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당초 올 5월달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2014년 준공예정이었는데 서울시 재정이 여력이 없다보니까 2016년도 5월로 사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순 사업비 때문에 그런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어려우면 또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2년 동안인데 앞으로 남은 예산투자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길용환위원

가능하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2016년도는 충분히 개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관악주민들께서 강남순환도로와 신봉터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강남순환도로는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하시는데, 신봉터널 공사기간을 보면 2017년 말까지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 도로 인프라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강남순환도로에 1,600억원 매년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봉터널도 지금은 보상비와 일부 강남순환도로 접속구간에 우선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외의 구간은 직접적으로 집중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도로에 1,6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다 보니까. 신봉터널은 제가 봤을 때는 강남순환도로가 개통 이후쯤 돼야 이게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시 예산에 관한 부분이 있겠지만 신봉터널이 긴 구간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짧은 구간은 아닙니다. 6㎞ 가까이 되니까.

길용환위원

어쨌든 본위원 생각은 신봉터널과 강남순환도로가 같이 개통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구청에서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신봉터널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쪽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알았습니다. 그건 서울시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동절기 제설대책 있잖아요, 장비·자재 현황을 보면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이라고 해서 기동반이 직접 저희들이 임금을 주고 채용해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설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제설작업을 일반 사업자와 계약해서 제설하는 부분을 용역을 준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보면 직영이라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주로 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저희 구청 토목과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청소차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제설차량들이 확보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청소차는 뭐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청소차 5대 부분은 폭설로 비상 시에 우리 토목과 장비로서는 다 커버 못할 경우에 청소차 앞에 삽날을 붙여서 밀어내는 작업을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길용환위원

안 될 때만 지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떤 구간을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폭설로 눈이 많이 왔을 때 도저히 우리가 해결 못 할 때 지원 받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저희 기동반으로 다 커버를 못 할 때 용역업체에, 용역업체도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강설이 시작되면 간선도로 주변을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용역계약은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입찰의뢰해서 계약해서 합니다.

길용환위원

1년 분을 용역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1년 단위로?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만약에 용역을 해서 계약하면 일단은 용역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렇습니다. 작업한 양에 따라서 용역비가 나가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작업한 양에 따라서?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작업을 안 하면 안 나가고?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투입이 됐을 경우에만

길용환위원

투입 됐을 경우만 나가는 식으로 용역계약을 하는구만. 맞아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상시 대기인원 부분은 별도로 계속 나가는 거고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에 의해서 돈이 지급됩니다.

길용환위원

상시대기도 용역직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상시대기하면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긴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나갑니다.

길용환위원

몇 명이나 하는데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한 명입니다.

길용환위원

한 명?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트럭이 7대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제설작업 차량은 그렇게 있지만 사람은 한 사람이 있다가 작업이 시작되면 사람이 나와서 작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상시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작업이 시작됐을 때 불러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길용환위원

대기를 동절기는 무조건 대기하는 거예요, 눈 올 때만 대기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한 사람은 상시 대기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눈이 오든 안 오든?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채용하는 거랑 똑같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니까요, 1년 내내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1년은 아니지만 동절기 3개월 2개월이든 대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사람 용역직원이 와서.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만으로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지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대기를 하면 어떤 역할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는데 대기를 해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기상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길용환위원

팀장님 답변이, 예를 들어 동절기가 3개월이면 3개월 내내 대기를 한다고 답변했잖아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대기를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말이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대기를 하면서 현장상황에 따라서 눈이 내린다 하면 작업인부들을 소집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요.

길용환위원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씩 나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보통인부임으로 나갑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 생각은 굳이 그 사람이 눈도 안 오는데 대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그건 구청에서 누구든지 눈이 왔을 때만 대기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기할 필요도 없이 구청에서 판단해서 도저히 구청 인력 가지고 안 된다 할 때 요청하면 되지 굳이 대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주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요, 야간에 저희가 근무하지 않는 새벽시간대만 근무하는 걸로,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길용환위원

우리 구청 상황실에 야간에 근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직원들이 두 사람씩 당직을 섭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대기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 순찰을 도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대기만 할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현장사무실에서 대기를 하지요?

길용환위원

현장사무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알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백호라는 게 뭐예요? 트럭하고 백호가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포크레인을 백호라고 합니다. 포크레인은 사실 회사명입니다, 백호가 정식 명칭으로 굴삭기라고 해서, 명칭은 백호가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제설자재 보면 쭉 있어요. 확보량보다 추가 확보량이 반반이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소요량에 비해서 확보를 반쯤 했는데, 이게 작년에 쓰다 남은 자재들인가 아니면 금년에 반만 확보한 겁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확보량은 남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리고 앞으로 11월달 되면 저희들이 추가 확보할 양이 추가 확보량입니다.

길용환위원

소금을 더 많이 구입하네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소금을 많이 쓰도록 저희들이 장려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작업하는 것은 소금을 많이 쓰고 동에서 하는 것들은 주민들이 소금보다는 염화칼슘이 녹는 속도가 빠르고 하다보니까 동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염화칼슘이 많은 현실입니다.

길용환위원

소금은 친환경과 비용 관계인가요? 구입비.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개량 37쪽. 도로조명이 1만6,147등 돼있는데 이게 노후돼서 보수할 거예요 아니면 전체 관악구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이건 전체 관악구

길용환위원

전체 관악구에 거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행운동 보안등개량 보면 개량이라는 걸 뭘 얘기하는 거지요? 개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기존의 등을 교체하는 걸 개량이라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 위에 교체도 내용에 있는데. 램프나 안전기는 교체라고 표현하고 등은 개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전체적으로 개념 자체가 등을 하는 부분들을 개량이라고 보는 거고, 교체는 부속품을 하나하나 떼어내서 교체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걸 교체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량이지요.

길용환위원

전체를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가로등 하나를 봤을 때 가로등 하나에는 등도 있을 것이고 커버도 있을 거고 안전기도 있을 거고 여러 부속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두 개 부속품을 교체하더라도 개량이라고 전체 개념으로 봤을 때.

길용환위원

하나를 할 때는 개량이고 전체를 할 때는 교체라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부속품 하나 안전기를 교체했다고 하면 교체지요.

길용환위원

그건 교체고, 전체를 한꺼번에 바꿀 때는 개량이라고 한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 경우는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안전기 등 세 가지 다 노후됐다 이런 얘긴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서림동 같은 데는 많네요, 470개나 되네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이건 국비사업과 빛공해 관련해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다른 동은, 행운동과 서림동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동은 없다는 거예요?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림동이 3억원 확정됐습니다. LED로 교체해라 해서 3억원이 확정됐는데 서울시에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올렸습니다 이걸. 같이 올려서 하다보니까 2억3,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시비가. 그래서 서림동과 경찰서에서 요청한 곳, 민원 다수지역 해서 서림동 외에 10개 동을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LED로?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 참여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정한

윤정한도로조명팀장

구비 3억원과 국시비 2억3,200만원 해서 5억3,200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39쪽에 가림막 펜스를 우리가 공사장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원은 구청에 여유가 있으니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구입해서 해줄 계획입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이것은 굴착허가를 가정하수관 같은 건 일반 소규모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념자체가 없어서 펜스를 치고 정상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영세업체다 보니까 그런 게 안 이루어지니까 가림막 펜스를 확보 안 하고 있다보니까 이런 게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펜스를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랬다 끝나고 나면 다시 회수하고 그런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더 이상 구입은 안 하더라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펜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도로포장공사 비용 있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포장보수 같은 경우는 올해는 17억원 가까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17억원?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17억원 집행을 다 했어요, 남아있어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거의 70%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70%. 나머지는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남은 시설비는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순찰해서 발생되는 것들을 보수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집행을 70% 했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꼭 포장을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도 사유지라서 못 하는 곳이 얼마나 돼요? 관악구에.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유지에 저촉돼서 개인 사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포장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고질적인 포장보수가 안 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선뜻 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유지 포장을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앞으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런 부분은 사실상 소유주를 설득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완전히 사유지라 하더라도 개인이 승낙을 안 하더라도 노후돼서 도저히 주민들 안전에 문제가 된다 하면 그렇게 급박하게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임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사유지에 대해서 포장을 해서 소송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저희들이 진행 중인 게 토지 포장으로 4건 들어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진행 중이 4건이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1년에 몇 건 정도나 들어와요? 소송이.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부정기적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요, 확실하게

길용환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소송 들어온 게 몇 건이고, 거기에서 패소한 게 몇 건이고 승소한 게 몇 건이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문제는 문제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더라도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어떤 벌금이나 보상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이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를 법원 판결에 의해서 매달 월 임대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납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은.

길용환위원

사용료를 매달 줘라?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얼마씩 해서 그 부분을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길용환위원

판결내용과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34쪽 유지보수·보강 하는 사항에서 사실은 가깝게 삼성동 골목길 포장공사가 있는데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혜택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앞에 신림3교 다리공사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민원접수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접촉부분 다리와 도로가 파손됐잖아요. 그 파손된 원인은 큰 트럭이 좌회전하면서 무리가 돼서 자꾸 파손이 된다고 하루이틀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림3교를 준공하고 난 뒤에 올해 통행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U턴과 좌회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서울대와 위에 있는 대형공사장에 트럭이 23톤 되면 적재량까지 합치면 43톤 정도 됩니다. 그 차량이 슥 지나가면 괜찮은데 정차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면서 대형차량이 회전을 하니까 포장이 뒤틀리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권미성위원

그게 공교롭게도 오랜만에 포장공사를 했는데 그 앞에서 또 파손이 되니까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세비로 만날 했다 고쳤다 낭비한다라는 안 좋은 시각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대형공사가 있다보니까 트럭이 거기 와서 좌회전 하는 걸 주변 상인들이 부담스럽게 느끼고,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저희들이 일반 대형차량들이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가능한가요, 그렇게 고지하는 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미성위원

근본적인 대비책으로 그 밑에 뚜껑 덮지 않은 다리 공사하고 있는 그쪽에서, 좌회전 할 때 넓게 유입할 수 있게 생겼으면 무리가 안 될텐데 급회전해서 좌회전하게 다리 모양이 생겨서 그런 상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신림3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명을 더 드리면, 당초데 신림3교가 그 아래쪽에 70m 내려가서 새 교량이 설치되고 신림3교는 완전 철거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신림1지구 재정비촉진지구계획에 맞춰서 하게 돼 있었는데 재정비촉진지구가 추진단계가

권미성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지지부진하고 이러니까 그 밑에 교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1차로 저희들이 가설교량 형태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다음에 신림제1재정비촉진지구 확정되면 그 밑에 교량을 새로 신설하고 이 교량은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본 교량처럼 만들어져 있지만 가설교량 형태로 설치된 겁니다.

권미성위원

가설교량 다 그렇고, 그쪽 부분은 뭐든지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불이익이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장마기간 끝나면 상판 얻을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충무교는 바로 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거기를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5톤 트럭이 그쪽으로 유입해서 좌회전하도록.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쪽 부분도 좌회전 할 수는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25톤 이상 진입금지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진입금지 하는 걸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부차적으로 밑에 교량 유보되고 있는 거 설계라든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태로 완성된다거나.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림천 명소화계획도 보고를 들었는데 다리를 좀더 관광요소를 가미한 교량으로 고려를 한다라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계획에 맞춰서 설계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충무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디자인심의를 받아서, 설계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받아서

권미성위원

설계는 끝나 있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설계 끝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것 좀 주실 수 있지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권미성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짤막하게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더운데 공무원들 수고 많으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저하고 우리 동에서 인연이 많으신 분입니다. 동장으로 계시다 가셨는데, 가실 때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동은 2001년도에 큰 수해피해가 나서 인명사고가 난 곳이고 굉장히 침수예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골목길 포장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이 가정하고 연결되잖아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연결되는 부분에 맨홀 청소를 하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하고 있다면 꼭 청소를 하고 맨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하지 않고 맨홀을 다시 설치하게 되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역류해서 가정으로 물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심각해서 재산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 21개 동에서 저희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보니까 삼성동 골목길 포장공사도 7월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별히 챙겨주셔서 인명피해가 다시는 나지 않게끔 꼭 협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예, 알았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토목과까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마쳤으나 질의·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의 핵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고, 즉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차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정현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 복사본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56쪽 도림천 비상대피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표지판이나 자동방송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표지판도 이번에 8개소를 추가로 확충했고요, 방송시설은 원래 있었는데요 - 154개 정도 있었습니다. - 그건 단순히 주간에 음악방송을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확충한 게 둔치수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둔치가 1m일 때 도림천 통제 대피방송이 나가고요, 1.5m 일 때는 신속히 대피토록 하는 방송이 자동으로 나가게끔 그런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자동시스템으로 보완했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아주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폭우가 내렸을 때 방송을 했다고 했는데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가 작았다고 해서 그걸 보완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동으로 시스템 돼서 볼륨도 높아지는 거지요, 평상시 음악보다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음악방송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음악방송 크게 틀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비가 와서 1m가 되면 대피하라고 하고 1.5m 되면 상황을 더 급박하게 알려야 되는데 잔잔한 음악처림 해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도 자동으로 시스템 설정이 되나요? 볼륨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볼륨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데 우기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볼륨이 높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야지, 빗소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차 소리와 빗소리로 안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것에 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대피방송이 나갈 때는 볼륨이 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리가 안 들릴 걸 대비해서 문자전광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4개소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문자전광판은 없던 걸 새로 신설한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대피문자가 나가도록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출신 장동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다른 일 때문에 좀 늦었는데 중복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56쪽에 보면 도림천 비상대피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장마철에 여러 가지 비상대피로, 스피커, 문자전광판, 방송 등 골고루 설치는 해놔서 안정감은 있지만. 과거에 보면 장마철에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 출입통제를 안전띠 비닐로만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장마철에는 아예 완전히 폐쇄하게끔 계단 출입구를 해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출입문을 설치할까도 생각했는데 미리 이런 시스템을 보완했고요, 플래카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비 예보가 심하면 미리 플래카드를 걸어서 아예 출입 못 하도록 문에 걸리게끔 미리 제작을 해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서림동 현대아파트 앞에 충무교 확장을 하고 재시공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장마철이 곧 다가오니까 가서 배수문제나 여러 가지에 지장이 없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점검을 한 번 해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도림천 사실 제가 거기 지역구고 또 도림천에 남달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림천 공사할 때도 직접 설계에도 개입해 보고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선거 때도 슬로건에 도림천 넣었습니다. 제가 관심도가 많고 제 지역구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장마철 후에, 공사가 부실공사 같아요. 바닥에 보도블록도 깔아보고 적벽돌도 깔아보고 다방면으로 매년 교체를 해보더라고요. 장마철 한 번 지나면 그게 훼손이 돼서 재시공하더라고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시공한 업체한테 하자보수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자보수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동일한 자재로 사용을 안 하던데요. 하자보수라는 것은 어느 일정 부분 상식이 납득이 될 만한 선에서 할텐데 1년이 지나서 하는 것도 하자보수가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는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위원님께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게 훼손된 게 대게 2010년과 2011년도에 큰 비가 와서 그 이후에 훼손이 돼서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12년 말에 와서 이전에 이루어진 공사는 제가 솔직히 하자보수로 했는지 아니면 새로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거까지는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된 예를 되면 물놀이장 앞에 단면이 많이 벗겨지고 해서 그런 건 하자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벽돌이 없어지고 하는 건 그 이후에 2012년도에는 전부 콘크리트로 타설을 했더라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자보수공사라는 건 모든 자재가 동일한 자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훼손된 보도블록이나 벽돌 이런 것을 가서 그걸 하자보수 해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벽돌이나 보도블록 해놓은 게 다 훼손되다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사비가 엄청난데, 또 시공법이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그게 하자보수가 될 수가 없지요. 업체에서 추가되는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받았겠지요, 여기에서 지불하고. 그냥 하자보수라고 볼 수 없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하자보증보험에서 꺼내다 구청에 제출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마철마다 매년 반복되게 재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도블록 뿐만 아니라, 아무튼 그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도림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치수과에서도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여기저기 주민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문 같은 게 다 설치 돼 있겠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요즘에 본위원이 가보니까 옛날에는 쓰레기봉투를 비치 안해 놨었어요. 요즘은 쓰레기봉투를 비치해서 그나마도 양심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자기가 갖고 온 쓰레기는 거기에 버리더라고요. 정말 다행인데, 어쩌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히 거기에 음식물을 갖고 와서 술이고 뭐고 갖고 와서 먹고 검은봉투에 묶어서 그대로 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거기를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공단에 위탁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관리를 여러 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도림천에 개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개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문도 있겠지만, 특히 개를 데리고 와서 양식있는 분들은 검은 봉투를 가져와서 개의 변이나 이런 것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고 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개중에 어떤 분들은 적당히 아무 데나 배설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사실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오는 데거든요. 위생상으로도 나쁘고 미관상으로도 나쁘니 그걸 철저하게 기간제근로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줄일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도림천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얼마전에 치수과에 한 번 했고, 또 지금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해 놨으면 그걸 수시로 점검해서 고장 난 기구가 있으면 바로 보수나 노후된 것은 교체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고. 현재도 고장이 난 지도 한참 됐는데 그걸 안내문 써 붙인 것도, 저한테 전화 받으신 분 계시지요 치수과? 안내문을 A4 용지에다 그냥 워드로 쳐서 한 장 붙여놔 바람에 다 날아가고 안 보입니다. 그게 떼어져 나가면 고장났는지 모르고 일반 주민들이 거기 올라가서 운동기구를 사용하게 되니까 소음이 나서 시끄럽고 더 마모가 되고 옆에 운동하는 분들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서로 불편함이 있으니 그것을 아직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든지 보수를 해 주든지 또 고장이 났으면 응급조치를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또 안내문을 써 붙이되 정확히 해서 주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해서 사용을 안 하고 조심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도림천 주변에 보면 잡초가 무성해졌잖아요. 상당히 무성해져서 하절기라 모기 같은 게 많이 거기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기퇴치기를 드문드문 설치는 해 놓았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아마 효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절기만큼이라도 구청차원에서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도림천에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도림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밤이면 엄청 나옵니다. 그런데 모기가 많이 발생되면 모기전염병에도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위생상 관리 차원에서 치수과에서 하절기는 방역을 해 주시고, 보건소하고 협조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인 데는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두 군데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응급복구공사가 수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과거에 한번 그런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절기 장마철에는 될 수 있으면 하수관 개량공사를 피하고 왜냐하면 그걸 하다보면 배수가 안 돼서 지하가 침수됩니다 장마철에. 그래서 과거 수년 전에 본위원이 그런 걸 직접 봤고 가서 참여해서 같이 응급복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절기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장마철이 다가오고 평소에도 악취나 이런 게 납니다, 물받이 같은 데서. 준설공사를 지금 어느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만 합니까, 아니면 치수과에서 그걸 사전에 점검해서 거기에 토사나 이런 게 쌓였을 때 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구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준설은 두 가지 목적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흙이 쌓여있는 걸 조속히 빼내서 통수로를 확보시키면서 수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악취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취약지역, 저지대 그런 곳은 - 조원동이나 신사동은 - 저희들이 1순위로 현재 준설을 했고요. 그리고 악취가 나는 곳은 민원이 들어온 곳 그걸 위주로 현재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지속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수관이 맨홀을 보면 완전히 꽉 막혀서 하수관 구멍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건 준설공사한 지가 오래된 걸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론을 한번 먼저 질의를 한 겁니다. 구간마다 순환해서 하는 건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를 질의한 건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그게 적토가 돼서 꽉 막혀있는 상태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장마철도 다가오니까, 그게 왜냐하면 주변 환경도 좋고 또 장마철에 침수되지 않게끔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건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물받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나 점포 앞이나 도로 양사이드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있는데 본위원이 과거부터 다녀보면 장마철 전에 제가 순찰을 돕니다 제 나름대로. 다니면 장판 조각이나 카페트 조각으로 물받이에 다 엎어 놓습니다. 가서 앞에 있는 분한테 이걸 왜 이렇게 해 놉니까 하니 악취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집집마다 알립니다. 지금 장마철이 다가왔으니까 악취가 나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부다 막아놓으면 물이 배수가 안 되고 지하로 다 침수가 되니 이걸 열어 놓으세요하고 아는 데는 본위원이 다니면서 다시 걷어서 옆에다 치우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 관악구도 간간히 보면 있더라고요. 물받이 뚜껑을 과거에는 그냥 스틸로 해서 구멍 뻥뻥 뚫리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칸막이로 해서? 요즘은 자동개폐식, 자동개폐식이라면 장마철에는 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개폐가? 그런 걸로 전부다 교체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악취도 방지가 되고,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그 위에다가 장판 조각이나 카페트 조각, 합판을 막 갖다 얹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에도 나쁘고 또 장마철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되니 그것을 우리 관악구도 연구를 해서 전면 자동개폐형으로다가 물받이 뚜껑을 교체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민원이 발생한 곳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악취발생 방지시설인데요 그걸 즉시즉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물론 덮은 것보다는 낫지만 비가 오게 되면 낙엽이라든가 담배꽁초 이런 걸로 인해서 유수흐름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여름철에는 설치는 해드리는데 조금 설득을 해서 나중에 설치하는 걸로 대개 동절기나 그런 때, 여름에는 되도록이면 설치는 해 드리는데 가능하면 냄새가 심하지 않으면 이후에 설치를 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이 전 지역에 다 설치한다 이게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우리 관내에 빗물받이가 2만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 지역을 다 설치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냄새가 나는 곳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곳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발생하는 곳 주요 지도를 현재 마련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거양득이거든요. 첫 번째는 악취제거, 두 번째는 대부분 모기가 발생되는 데가 하수관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동에서 방역할 때 과거에는 분무방식으로 막 했었는데 그게 환경에 좋지 않다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금은 분무식으로 하수관 이런 데만 하고 있다고 해서, 정화조나 하수관 이런 데서 모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기가 발생하는 게 방지가 되고 악취도 덜 나고 해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한 거니까, 과장님이 전체 다 하는 게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꼭 해야 될 데는 아, 이런 데는 악취가 나겠구나 할 때는 그런 데는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 저류조 설치를 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저류조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들어가는데 있어서 지금 도림천에 물 나오는 게 한강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600관을 신대방역 거기에서 펌핑해서 미림여고 앞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림천으로 묻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한강물이 미림여고 다리 앞에서 나오게 해서 흐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 있는 데다가 저류조를 설치하는데 몇 톤 정도 예상을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세 군데를 합치면 6만5,000톤입니다. 서울대 내부에 있는 게 2만5,000톤 2개소, 서울대 정문 앞에 4만톤 이렇게 됩니다. 총 6만5,000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상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저류할 수 있는 게.
동식

장동식위원

6만5,000톤이 됐을 때 방류량을 1일 어느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은 대충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도림천으로 직접 방류해서 유지용수로 활용하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류조 역할이라는 게 비가 올 때 쉽게 말해서 도림천으로 흘러가는 물을 일시 저류해서 홍수위를 낮게 하는 거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범람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따라서 이 저류조는 항상 비워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둬놓았다가 나중에 쓰겠다고 그걸 놔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비가 마지막 비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놔두었다가 서서히 방류해서 유지용수 대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기후조건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임시 저류조를 강남순환도로 공사현장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1회에 한 1만1,000톤 정도 가둬놨었거든요. 그것도 바로 그 다음 날 뺐습니다. 혹시 또 비가 얼마만큼 올지 몰라서, 그걸 하루 정도 걸려서 뺐는데 일단 저류조 안에 받은 물을 도림천 용수로 재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신대방역에 가압펌프장을 우리가 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가압펌프장 거기에서 펌핑해서 미림여고까지 올라오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본위원 생각은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 왜냐하면 발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줄여서 저류조를 한다면 그걸 담수를 해 놓았다가 평상시에서 그걸 서서히 방류해서 자연배수하는 식으로 내려 보내면 이걸 그 당시에는 가동을 안 시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때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저류조는 만약을 대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항상 비워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조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여러 가지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계실 때 펌핑을 해서 유지용수를 가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상세적으로 검토를 해서 펌핑을 안 하고 유지용수가 지금 현재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결관로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압이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를 했더니 레벨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나오는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하고 동방1교 미림여고 앞에 레벨 차이가 한 3.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다시 해봐서 이게 정말 나오느냐, 물론 중간에 구로디지털단지에서 1만6,000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좀 적게 물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 물이 조금 적지만 그 압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 계산이 돼서 저희들이 시험통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원래 계획상은 1만4,000톤이 나오는 걸로 해서 펌핑을 해 왔거든요. 물론 3개를 다 돌렸을 때인데, 3대가 있습니다 펌프가. 보통 일반적으로 1대나 2대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8,000톤, 1만톤 정도 그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결관로를 설치함으로써 현재 7,000톤 정도 펌핑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매년 한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절감을 올해부터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서울대 저류조를 활용하면 전기요금 들어가는 걸 절약하지 않나 해서 기왕 하는 것 더 연구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당히 예산절감 되고 얼마나 좋냐 이거지요. 본위원의 취지는 그겁니다 바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생태복원 할 때 본위원이 최초부터 타 구에 가서 현장답사 해본 결과 그 당시에도 엄청 제가 강조를 한 사항인데 우리가 관리사무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도림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타 구에는요, 그거 할 때 제가 타 구에 가서 다 점검해 봤습니다. 관리사무실 1층에 화장실을 두고 친환경적으로다가 사이딩패널로 하든지 그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타 구에 보면 사이딩패널로 딱 지었어요. 지어서 1층에는 화장실, 2층에는 관리사무실 해서 도림천을 활용하는 분들 화장실 용이하게 쓸 수 있고 또 관리인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또 장마철에도 나와서 비마저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자고 그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천부지라고 해서 절대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질의했지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삼모스포렉스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삼모 앞에 들어가는데 램프 잡은 데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충분하거든요. 안전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친환경적으로 사이딩패널 같은 걸로 지어놓으면 깔끔하게 해 놓으면 아주 좋다고요. 그런데 안 했었어요. 지금도 안 했다고. 안 하면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함도 있고 관리가 부실하게 되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관리가 부실하면 바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운동기구 같은 것도 상주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고장 나도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천부지라고 절대 건물을 못 짓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용도서관을 지으려고 거기를 파헤쳤습니다. 그러면 이미 구청에서 허가 절차는 끝난 것 아닙니까? 착공에 들어갔으니 허가 내서 착공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도서관이 민원이 발생됐다 해서 그 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본위원이 그렇게 했을 때 하천부지라고 절대 불가라고 하다가 도서관을 지으려고 이미 허가를 득해서 포크레인 갖다가 땅을 파헤쳤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면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관리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크게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용도만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사무실은 필요합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1일자로 도림천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관리사무실이 필요해서 신림동 공영차고지 1층에 관리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공단 소속 1명이 상주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도림천을 관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이 고장 나서 오랫동안 방치됐다.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냐면, 저희들이 한 20일 조금 넘었습니다 인지한 지. 지금 동부아파트 앞에 있는 체육시설이 2011년도 7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제품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저희들이 제작회사에 연락했더니 단종이 돼서 별도 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도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제품이 마무리돼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 점 죄송하고요. 그리고 보수예정 표지판 그건 견고하지 못했는데 견고한 표지판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삼모스포렉스 앞에 부지 그것은 하천 점용허가 관계입니다. 일단 하천에는 반영구적인 콘크리트 시설물들 설치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 교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지방하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한데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를 테면 충무교라든가 지금 재설치하는 거 그런 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위임조례에 의거해서 가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콘테이너, 공사장 이런 것은 저희들 치수과 의견을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하천일시점용허가를 내줍니다. 어제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용나는 도서관은 가설물로 설치가 가능한 걸로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건축과장 답을 받았습니다 가설물이라 된다. 사실 용도서관도 컨테이너박스 2개를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외관상 이동형이면 되는 겁니다. 이동형도 기본 터파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컨테이너박스를 요새는 컨테이너박스도 제작인 거 아시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작해 준다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을 해달라 사무실을 해달라 원하는 대로 다 제작해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용도서관도 컨테이너박스 2개로 한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불가하다 했을 때 가설물도 안 된다 했을 때 본위원이 얘기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가설물이 허가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놓고 관리도 안 하고 지금 벽천분수 해놓지 않았습니까 수영장 앞에. 벽천분수 해놨는데 요즘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그 벽천분수 시원하게 틀어놓으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설치해 놓고 활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가동시기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가동시기고요 시간은 점심 때 12시부터 1시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 저희들이 현재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찍 더워져서 가동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낮에 더 가동하면 좋은데 그때는 아무래도 더운 여름이라 이용객도 적고 전기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가동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객이 많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낮에 더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도림천 관리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아침 일직 나와 청소는 하더라고요. 저녁에 버린 쓰레기도 치우고 청소는 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음주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다거나 이런 건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제 한두 명을 선정해서 하다못해 모자라도 써서 표시를 단속반, 한국 사람들은 완장 차면 꼼짝마라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깨끗하게 도림천을 해야지. 저녁에는 퇴근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시간에 발생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가 도림천에 주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약주도 하시고 저녁도 드십니다. 그 관계는 작년에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특히 금·토·일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이 도림천을 많이 이용합니다. 저녁에 술을 먹고 그런 게 청소가 안 된다,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근로자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지시를 받고 공단과 협의해서 인원을 조정했습니다, 근무시간을. 아침에 계절별로 시기가 다른데요, 특히 요즘 여름철에는 아침 7시부터 4~5명이 나와서 청소하는 걸로 그리고 좀 일찍 퇴근하는 걸로 시간을 바꿨습니다. 저녁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퇴근해야 되니까 저녁에 도림천 오신 분들은 즐길 건 즐기시고 대신 아침에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일찍 나와서 대대적으로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좀 깨끗해 집니다.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좀더 봐서 인원을 더 조정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변에 숲이 많이 우거졌어요, 풀이고. 제초작업을 해주시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잡초제거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방역작업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방역하고 제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가능성 여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에 좀 자르면 되거든요, 깨끗하게 좀 해주시고. 아무튼 장마철 대비해서 도림천에 방송 다 해놨지만, 사이렌 소리가 일차적으로 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벨하고 소리 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광판 설치해 놓은 것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초면에 아주 명쾌하게 답변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본위원이 질의한 거 하나하나 시정이 되게끔 과장님이 각별히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열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삼성동, 대학동 이동일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내 퇴적토, 협잡물을 적기에 준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2014년도 공정율 75%롤 나와 있는데 각 동이 상세히 기록이 안 돼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알고 싶어하니까 각 동 준설한 데 장소, 위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자료를 요청하니까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별로 준설한 양과 위치 자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도림천 명소화 연구계획도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림천 관련해서 치수관계 하니까 명소화 관련해서 치수도 하되 명소화가 된다는 걸 고려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명소화 있기 전에 도림천을 생각해 보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유용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주변에 화초나 수초 이런 것들도 못 보던 거, 우리 고유의 한국화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즐기고 많이 좋아들 하세요. 몇 가지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진행될 큰 방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관악구는 사실 60%가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모든 게 더 값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도 1억원이 더 비싸면 비싸지 싸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림천을 장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도림천 산책로가 파손되는 게 생기잖아요. 그걸 다시 보수공사 하고 이렇게 되면 자꾸 흉부처럼 연출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바닥재가 우리 쪽은 별로라는 거예요, 나는 좋던데.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다시 봤어요. 양재천 바닥재와 비교를 한 번 철저히 했더니 역시 조금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쿠션이나 이런 게 아무튼 좀 못하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소재나 이런 것이 못한 걸 사용한 건지 아니면 그런 분위기가 왜 발생하는 건지 찾아서 근본적으로, 어차피 공사할 때 그런 식으로 비교돼서 떨어지는 식은 안 돼야 될 거 같아요. 혹시 아시나요? 바닥재가 양재천에 비해서 떨어지는 걸 사용한 건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단지 하천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영향력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우리 도림천 같은 경우는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 싶으면 굉장히 물살이 세서 시설물에 대한 훼손, 양재천이나 다른 천하고 비교가 안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경석 같은 경우도 상부에는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로 다 붙인 겁니다. 다른 하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좀 평지여서 대게 조경석으로 맞물려서 해놓거든요. 우리 도림천을 그렇게 맞물려서 해놨더니 물살에 의해서 많이 쓸려갔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조경석을 시멘트로 붙인, 하천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대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습니다 도림천은. 양재천이나 성내천 다른 데는 거의 모든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로 탄성재료로 다 깔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럴 만한 예산상황이라든가 면적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조성할 때 그렇게까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겹쳐서 파손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안 좋게 보이는 거 뿐입니다.

권미성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안 좋게 보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은 건데도 값이 떨어지는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고려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홍수상태나 그런 거 때문에 콘크리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미관적으로 떨어지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결국 도시미관, 미적인 관계잖아요. 그건 미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심사를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같은 자재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공사의 마무리하는 미적인 관계 거기에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미성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콘크리트를 다른 데는 안 붙이고 저희들은 붙이는 거, 그런데 콘크리트를 붙이는 데 있어서 미적인 감각이라는 게 별도로 없거든요. 저희들은 조경석 전체적인 시설물을 해서 생태환경 조성된 도림천을 꾸미기 위해서 조경석을 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금 다른 하천처럼 조경석을 쓰게 된다면 저희들은 큰 비가 오면 조경석도 따 쓸려갑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또 들어갑니다.

권미성위원

제 생각으로는 콘크리트를 쓰더라도 분명히 미적인 마무리를 고려하면서 마무리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분명히 쓰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마음에 드는지, 미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확인을 받아주시면, 제가 생각을 해드릴게요. 제가 방법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분명히 가치를 높이는 마무리공사가 될 거 같고. 같은 차원에서 안내판 같은 걸 많이 설치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설치한 안내판 목재로 했더라고요. 맞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주로 목재로 많이 됐지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목재로 해서 세우니까 훨씬 안내 내용이 더 설득력있고 사람들한테 더 어필이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목재로 된 안내판이. 혹시 이건 더 생각이 돼서 하는 말인데 밤에도 그 효력을 발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안내하는 안내판에 중요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야광도 고려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불 들어오는 거 말고, 전기 들어가는 거 말고 야광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안내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66쪽 임시저류조 3개가 다 가동되는 건 아니고 서울대 정문 앞에 있는 것만 임시로 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서울대 안에 2개는 구조물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서울대 앞에 있는 저류조는 규모가 좀 큽니다 4만 톤. 그런데 구조물은 안 됐는데 가시설과 굴착 즉 땅을 다 팠습니다. 또 유입수로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사용하지 못하지만 임시적으로 올해 여름에 저류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다 마무리되면 저류조 위가 뚜껑이 덮여서 꾸며지는 걸로 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원상복구 개념입니다. 당초에는 거기가 교차로입니다, 서울대 광장 앞에.

권미성위원

그리고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72쪽에 나온 거 관련해서 보통 큰 도로는 되는데 골목골목이라든지 노후된 주택가를 보면 땅이 꺼져가는 데 있잖아요? 땅이 꺼져가면서 담장도 쓸어지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도로와 주택이 같이 있으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경계선쯤에 꺼져가는 데를 일괄적으로 공사를 해줄 말하자면 콘크리트를 넣어서 단단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쫙 훑어서 해줄 계획은 세워볼 수 없을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방금 말씀하신 사유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사유지와 공유지가 애매하게 물려있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일단 저희들은 공공용지에 한해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걸로, 사유지되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건 저희들이 만약에 보수라든가 보강을 해주면 나중에 소송이 걸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니다. 왜냐하면 사유지에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했으면 사유지를 보상해 줘라 그런 소송이 또 들어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그걸 사용했다고 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들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유지 안이라 하더라도 현황도로고 관로가 공공관로 역할을 할 때는 소유주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민원해결 차원 예를 들면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수는 해드리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거주하는 주변을 자세히 아니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데요, 관악구 삼성동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꺼지는 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잠깐만요. 일괄로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접수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지수를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권미성위원

참고로 단단하게 콘크리트를 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만져주는 사업을 신경 써 주십사.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마음은 해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게 현재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전체 삼성동 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체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왕정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민원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유지냐 현황도로냐 공유지냐 이런 걸 따져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해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정문 앞에 저류조 저장할 수 있는 양이 4만 톤으로 돼 있는데 임시로 저장하면 몇 톤이나 저장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마찬가지로 같은 규모입니다.

길용환위원

4만 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저류조 저장할 때는 도림천이 범람위기가 오면 저장하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일단 기준을 신림3교 수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림3교 수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리 교량 상부지점에서 약 1m 정도 남겼을 때 그때가 위험수위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일단 저류조 수문을 여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6만5,000톤을 저류하면 범람위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강우량에 따라 다릅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다르겠지만, 최고 강우량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강우량이 2011년도는 113mm 100년 빈도였습니다. 저희들 도림천 빈도는 50년 빈도입니다. 저류조는 그렇게 큰 역할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100년 빈도의 강우에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세우는 계획으로는 도림천 밑으로 방수로계획까지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류조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방수로까지 도림천 물을 샛강까지 - 여의도 샛강 있지 않습니까 - 여의도 샛강으로 빼는 구경이 3m, 8m 그 정도의 크기가 별도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저류조가 현재 서울대 세 군데가 있으니까 어떤 강우에도 안심하다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지 평상시의 강우량보다 조금 더 많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안심할 수 있는데 어떤 불가항력적인 강우량 그런 건 저희들도 장담은 못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샛강으로 빼는 공사 착공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는 아니고, 전체 예산은 2,200억원 정도 듭니다. 일단 발주를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국회에 약 50억원 정도 예산반영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은 내년부터 한다고 계획은 세웠는데 정말로 실현이 언제 될지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신림2빗물펌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공사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해요 아니면 일부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부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도기본하고 협의해서요. 지금 현재 원래 분당 800톤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펌프설치가 안 됐습니다, 구조물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도기본하고 협의해서 임시펌프를 갖다가 800톤은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뿜어낼 수 있도록 펌프까지 설치가 다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재 일부는 펌프할 수 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기간을 보면 금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준설을 장마철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2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연간단가라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월달에 발주해서 2월달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우기 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주요 취약지역 조원동 저지대지역 먼저 하고, 빗물받이 먼저 하고 우기 후에도 내년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나머지 구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시기를 매년 할 때 1월부터 6월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지 우기철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내년을 위해서 또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 전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가 약 400km, 빗물받이가 2만4,000개 정도 그것을 아무리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우기 전에 다 마무리를 못 합니다. 일단 주요지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서 내년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용환위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있잖아요. 역지변이라는 건 밖에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물막이판도 길에서 물이 안 넘어오게 하는 거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 가지고 다 침수예방을 할 수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 두 가지는 주대상이 지하주택입니다. 지하주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공하수관로보다 밑에 부분에 하수관로가 꽂혀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지하는 어쨌든 가옥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물막이판이라는 것도 일단 길가에서 물이 안 넘어오게끔 막는 거 아니에요. 가옥 내에 물이 고여 있으면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옥 내 바닥에 물이 고여 있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물은 막을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비가 와서 생기는 물은 퍼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퍼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막이판이 대체적으로 내부 바로 방문이라든가 출입문 대개 아파트로 말하면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그렇게 해서는 피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집수정을 만들어서 그걸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기존에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역지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옥외 역지변이 있고 옥내 역지변이 있는데요 옥외 역지변은 기존에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역지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옥내 역지변으로 바꾸었고 물막이판이 그 이후에 나온, 최소한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지하주택의 침수를 방지하고자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길용환위원

옥내 역지변의 물막이판은 한계가 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옥내 집수정 시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옥내 집수정까지 하게 되면 방 안이라든가

길용환위원

방 말고 마당 말하자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물막이판이라는 것은 마당보다는 집 안 실내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지하주택.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물막이판이 집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있을 거고 - 길가에서 안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 집 안에 있는 물이 지하로 안 들어가게 하는 물막이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지하로 안 들어가게 하는 물막이판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이 고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방문을 다 막기 전에는 수위가 올라가면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옥 내에 물이 없게끔 퍼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정도 비면 굉장한 비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집 안 마당에 있는 물로 인해서 침수를 당한다 그건 엄청난 비가 왔을 때, 왜냐하면 강우량은 면적하고 비례되거든요.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비가 오는 부분도 있지만 도림천이 범람하면 역류합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동네로 물이 흘러 들어와요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럼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뿜어내야 돼요, 안 뿜어내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을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막이판을 하는데 그 물막이판 높이로 인해서 한계성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동마다 펌프 빌려주는 거 있지 않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상황상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집수정이 필요한 데는 집수정까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집수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외 역지변을 당초에 설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어떤 문제냐면 집수정을 설치해서 일단 거기도 역지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물이 들어왔을 때 마당 안에 있는 물이 집수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어차피 하수관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주방에서 나오는 관로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이 닫히고 물이 고이는 걸 펌핑을 하는데 이게 안 닫히는 겁니다. 이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물질이 끼어서. 청소를 자주 해 주어야 되는데 가옥주들이 청소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닫혀 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류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옥외 역지변은 더 이상 설치를 안 하는 걸로

길용환위원

그걸 상황마다 다른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수관을 차단하더라도 집수정을 만들어야 돼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집수정은 마당 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않고

길용환위원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필요성을 느끼냐가 중요한 거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별도의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양수기를 대여하고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게 총 800대 정도 각 세대에 나가 있고요, 구청에서도 저희들이 한 700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양수기를 대여하고 위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양수기도 대여만 했을 때 그런 집수정 만들어놓지 않으면 큰 효과가 있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역류했을 때 한계가 있는 거니까. 본위원 생각은 어쨌든 지역에 따라서 그런 위험성 있는 지역은 집수정까지 같이 가는 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줘 보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 복사본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초선위원님들도 많으시고 앞으로 과장님들과 국장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생활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이름표를 놓는데 혹시 이름표를 같이 놓으면 안 될까요? 그럼 보면서 이름도 외울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전거 126대를 500만원의 수리비를 투입해서 사랑나눔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게 예산이 어떤 식으로 500만원이 이렇게 126대를, 500만원이면 차라리 126대를 살 수도 있는 비용 아닌가요, 500만원이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보시면 봉림교 옆에 가로공원이 있는데요 그쪽에 자전거보관센터가 있고 그 옆에 수리센터가 있어요. 수리센터를 지금 우리 자활센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전거를 일괄 수거를 해서, 지금 방치된 자전거들이 아파트나 기타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어요. 신고가 들어올 때나 또는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표찰을 붙여서 가져가지 않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그걸 자활수리센터에서 수리해서 일부는 그분들이 매각을 하고 일부는 저소득층에게 수리를 해서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기증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별로 추천해 주시면 기증식 일정을 잡아서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요.

권미성위원

그럼 동에서 명단을 주게 되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하여간 조금, 지금 예산이 짜여져 있다면 126대를 어떻게 500만원을 투입해서 수리가 되는지 혹시 그거 있어요? 아니면 뭉뚱그려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폐자전거를 수거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속이, 각각의 부속이 필요하거든요.

권미성위원

아까 횡단보도 낙성대에 세 군데 설치하고 도색작업하고 신호등 세우고 하는데 3억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있으면 주실 수 있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냥 확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지금 횡단보도사업 이런 건 거의 대부분이 시청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자전거 수리관계 그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특히 본위원이 느낀 것은 담장허물기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향후 하고 나서 그게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이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설치해 주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라고 예산을 투입해서 무상으로 해준 건데 하고 나서 간헐적으로 보면 거기에 화분이나 적치물을 놓고 정원 비슷하게 해놓은 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감독을 해서 기왕이면 예산을 무상으로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 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해준 것을 주차장으로 안 쓰고 타 용도로 쓸 때는 과감히 거기에 걸맞는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 좀 해주시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남부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과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참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한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학교 운동장 복합화사업은 지상층과 지하층 나눠서 구분하는데요, 지하층은 저희 주차장 부분이고 지상층은 체육시설이거든요. 지상층은 구청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고 지하층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지하층의 주차장이 완료되면 시설관리는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은
동식

장동식위원

부지는 학교 부지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학교부지인데, 그러면 지상 건물도 우리 예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니 지상건물은 편성이
동식

장동식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한 거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육지원청이 50, 서울시가 30
동식

장동식위원

지상예산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상층에 대해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50대 50 서울시하고 교육청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니 서울시가 30, 교육청이 50, 자치구가 20.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울시가 30, 교육청이 50, 자치구가 20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게 두 학교 운동장에 한 거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운동장에 지상에는 건물로 했고 지하는 주차장을 설치한 거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 지하주차장 예산편성은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
동식

장동식위원

지상과 지하가 달라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잠시만요, 지하가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주차장이기 때문에 교육청 지원은 없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일거양득이라고 봅니다 학교도 좋고. 그러면 위에 건물 관리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건물은 학교에서 관리하고요, 지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건물은 주로 쓰는 게 학교에서 쓰겠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체육관이나 이런 걸로. 이런 걸 개방해서 주민도 쓸 수 있는 해놓은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협약서를 체결하면 협약조건에 아침 6시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개방하는데, 편리하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작성해요. 그런 조건 하에.
동식

장동식위원

건물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지하층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순수익금의 50%를 학교측에 제공해 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입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수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50대 50으로 나눠서 자치구와.
동식

장동식위원

50은 학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50은 자치구.
동식

장동식위원

50은 자치구?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 들어가는 건 없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니 서울시는 없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건물도 그래요, 사실 평소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건 극히 드물 거예요. 학교측에서 대부분 많이 쓰겠지만, 아무튼 주민들한테는 큰 행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마이크나 이런 시스템은 다 갖춰놨을 거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지하층은 특별회계로 들어갔겠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된 거고, 그러면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가 나갑니까? 기간제근로자가 관리하겠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나간다, 학교에. 그러면 주차장은 시간 구애는 안 받겠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24시간 운영하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24시간 종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아무튼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과거에도 추진을 했었는데, 수년 전에 본위원이 현역의원 시절에 교육부장관님이 오셔서 저하고 면담한 게 있습니다 관악구를 방문해서, 저희 지역구에. 과거에 모 구청장님 하실 때도 제가 건의한 바 있고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추진하다 무산됐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고. 신림초등학교에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축대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엄청 높은데 본위원이 옛날부터 생각이 높으니까 터널공법으로 해서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 일대 주차난은 다 해소가 충분히 될 거 같거든요. 지금도 제가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이번에 또 그걸 추진해 볼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학교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같이 연구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특기사항에 학교측과 관악구청이 협의내용에 이견이 있다고 하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협약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금의 50%를 학교측에 지급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계산해 보니까 현재 수익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동식

장동식위원

많이 안 나온다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학교측에서는 월정액으로 얼마를 달라고 제시하니까, 기존에 타 학교에 설치된 복합화시설과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승낙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건물 세금 같은 건 교육이라 면세가 되나요? 건물 세금.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거까지는 확실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단은 건물은 교육용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면세가 안 되나,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특수시책에 보면, 아니 이거 위탁한 거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개인위탁이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니 관악자활센터.
동식

장동식위원

자활센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장이 따로 있다고 그런 얘기가 얼핏 들리더라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활센터라고 관악에 제가 알기로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한 군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활센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자활센터라고 해서 계약을 특별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공개입찰 한 거 아닌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위탁계약이 돼 있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자활센터라고 해서 수의계약식으로 준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애당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의계약으로 됐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대표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활센터에 대표자 관장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들리는 소리에 사장님, 사장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활센터를 빙자해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나 이러한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저희가 차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했는데 여기 보면 대상이 여러 군데 있네요, 학교·노인복지센터.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보호가 배제돼 있어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장애인도 최근에 이슈화가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 계획을 보면 세 군데 돼 있어요, 은천초등학교와 난곡초등학교, 동명노인복지센터. 동명노인복지센터가 이번에 포함이 됐거든요. 은천과 난곡은 기존에 돼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장애인 관련해서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제가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버스정류장을 지속적으로 승차대를 설치해 놔서 미관상 좋고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우천시나 상당히 좋은데. 본위원이 봐서는 어디냐면, 난곡사거리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 가면 신봉터널 가기 위해서 건물 보상하고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 승차대 해놓은 걸 봤는데 얼마 전에 새로 또 하더라고요, 다 뜯어내고. 배수구를 안 해 놔서 빗물이 만날 고여서 썩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하면 설계까지 다 해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해놨나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물받이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다 철거하고 다시 하더라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왕에 할 때 그런 것을 미관이나 아니면 설치에 있어서 세밀히 검토해서 배수구 같은 것도 잘 좀 해주고 하면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원동 농협 아시지요? 성당 옆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버스정류장이 이용객들이 최고 많은 데입니다. 많은 데인데 거기는 더군다나 인도폭이 엄청 넓습니다. 옛날에 거기에 구두수선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좌우간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좋다 이거예요, 그거와 관련 없이 거기는 버스 이용객들이 엄청 많은데 버스 승차대가 안 돼 있어요. 승차대를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설치하더라도 그 구간에 양쪽에 버스가 워낙 많이 정차하니까 2개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거기를 한 번 현장답사 하셔서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길 건너 농협 맞은편 도림천을 건너면 거기도 버스 정거장이 큽니다. 거기도 두 군데가 제가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택가라. 거기 두 군데를 버스 승차대 설치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서원동에 다이아몬드빌딩이 있습니다, 두산WAVE빌딩 뒤에. 다이아몬드빌딩이 있는데 옛날 서원동 동 청사 올라가는 길이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실 거예요, 거기가 일직선이 아니라 조금 올라가다 삼거리로 양쪽 갈래길이 있고 또 회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 도로 폭도 좁은데 - 거기에 슈퍼도 있고 많은 가게들이 있다보니까 - 도로는 좁은 데다 - 거기가 바로 왕성교회 후문쪽입니다. 차들을 불법주차해서 좌회전을 못 해서 서로 간에 싸움도 하고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자주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끝에 그렇다면 황색선이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황색선이라도 그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든가 아니면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든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러한 주민들 간의 분쟁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질적인 주차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빌딩 램프 잡아서 지하 거기로 주차 내려가는데 입구에 조금 지나면 있잖아요. 상당히 복잡한 데예요. 그걸 해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차례 과거에도 민원 들어왔는데 요즘도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본위원한테. 일요일만 되면 왕성교회 후문쪽과 정문 앞에 도로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길 건너 동부아파트 복개쪽인데, 불법주차가 말도 못합니다. 그건 본위원이 어디라고 지칭은 못 하겠고, 찍어서 말은 못 하겠습니다.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교통체증 원인 발생시키는 데다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일요일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초래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은 종교단체다 보니까 과장님이 연구검토 해서 해소시켜야 되지 않나, 그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빈발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향후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사실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보니까 대당 예산이 1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공원에 설치하게 되면, 공원 같은 경우는 3,0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로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하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5,000~7,000만원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면당?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면당.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4,000~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볼 때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보다는 학교 운동장을 전적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학교 운동장 복합화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항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될 듯 하다가도 학교측에서 승낙해 줘야 되는데 안해 줘요. 당장은 공사를 시행하려면 2~3년 소요되는데 불편하잖아요, 학부형들도 불편하고 학생들도 불편하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학교 조정이 안 돼요. 될 듯 하다가 나중에는 안 돼서 포기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사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가 내에 거주자주차장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주차장 확보율이 대충 보면 전체적으로 115% 정도 되는데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가를 파악해 보면 70% 정도밖에 안 돼요. 30%가 굉장히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관악구청 특별회계가 얼마나 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가 금년도 예산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수시로 필요할 때 그 예비비를 갖다 하려고 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총 얼마나 돼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60억원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60억원, 특별회계 해놓은 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복합화시설 하려면 대충 보면 학교당 100억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부분은 60억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다 들어가면 없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40억원 투자하고 자치구 20억원 투자하거든요. 1개 학교 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구청이 특별회계가 별로 많지 않은 거 아닙니까,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공영주차장을 해줘라, 왜 해주지도 않고 단속을 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 단속공무원들도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해소차원에서 학교 운동장이건 주택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제공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제가 듣는 얘기로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데. 특별회계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그러한 얘기가 약간 들리고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만약에 그러한 얘기가 들어온다면 이런 걸 해소하고 여유있는 예산이 있을 때 전환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마을버스 민원 들어온 게 뭐냐면 매연 있잖아요? 매연이 상당히 심각하다 해서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상급기관에 고발을 하니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CNG로 교체하면 이게 안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게 교체가 안 된 차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걸 업체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과장님이 교량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오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행운동 차정희 위원입니다. 65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세 군데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 군데만 더 추가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금년도에 세 군데 시행을 하는데요, 예산편성 자체는 수요조사를 작년도 2013년도에 해서 올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수요가 있다면 올해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차정희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거기가 봉천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관악중학교, 봉천중학교 또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거기가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한 군데로. 그런데 봉천초등학교 앞에서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는 재래시장이고요 또 직진해서 내려가면 아주 좁은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다 집중해서 모여서 가는 데인데 그 재래시장에는 또 차가 한 줄 쭉 주차되어 있고 또 물건들을 가게보다는 더 크게 앞쪽으로 다 내 놓아서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하셔서 다음번에라도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현장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고 짧은 건데 나름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우정아파트 올라가는 길 거기가 많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산 밑에 많이 주차도 해요, 그 위에 우정아파트 1단지 주변.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방치되는 자동차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만 해소시키면 주차문제가 기본적으로라도 물론 거기가 주차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시방편으로 활용하는데 차가 방치돼서 오랫동안 자리만 차지하는 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순회할 기회가 있는 확인하셔서 처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건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주민들 사이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삼성동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삼성동 버스정류장입니다” 하는 곳 시내버스정류장, 거기만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전광안내표지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BIS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미성위원

예, 전광안내표지판. 5분 후에 몇 번 도착합니다 이런, 다른 동네는 다 있고 거기만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삼성동은 여러 가지 다 빠지고 있는데 교통표지판 그거 하나 없는 것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요. 알아보니까 거기에다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서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은 있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될 거 같고요. 무조건 거기도 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전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건 서울시에서 설치한 건데 일단은 저희 관내에 정류장이 252군데가 있어요. 252군데가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도폭이 안 나온다든가 차고지 입구라든가 보도가 없다든가, 주민들이 또는 점포주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못 했어요. 그 이후에는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현장 나가서

권미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리가 좁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요, 자리 없으면 의자 빼고라도 그 표지판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안내판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8월달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미성위원

그거 꼭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분상.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역마다 주차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면 어때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야간에 운동장 개방이나 부설주차장 개방이나 이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에서도 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요. 최근에는 우리 팀장님들 담당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학교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주민들이 대기자가 많지요? 대기하시는 분들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권미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버스정류장에 버스 오는 시간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다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있긴 있는데. 잘 아시지만 우림시장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건너편은 내리는 손님이라 사실 필요가 없어요. 올라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승차할 사람들이. 그런데 나가는 쪽 우림시장 쪽은 손님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쪽에는 없고 반대편에 있단 말이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제기해서 서울시에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그쪽에 민원이 또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림시장 쪽에는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져서 BIS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전기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설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100m 이내까지는 자기네들이 하겠는데 그 이상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주차단속 하니 뭐 해서 쭉 표지판 나오는 것 있잖아요, 화면으로 쭉쭉쭉 나오는 거. 큰 도로에 난곡로도 몇 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CC카메라

길용환위원

CC카메라가 아니라 전광판으로 해서 LED로 쭉쭉 나오잖아요, 글씨로 해서 나오는 게 있던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마 시에서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시에서 합니까 그건? 지금 주민들한테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어느 지역은 표시가 나와요. 지금 식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잖아요. 11시 30분부터 2시까지인가요, 단속하지 않는 시간이? 12시부터 2시인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11시.

길용환위원

11시 30분부터지요? 어떤 데는 나온다고, 전광판에 그 시간에 단속 안 한다고 나오는데 어떤 데는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일률적으로 나오려면 다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확인해서 없는 데는. 그리고 남강고등학교 입구가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게 소통관계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바로 동 주민센터 입구는 좌회전이 된단 말이지요. 1차선은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같더라고요. 동시로 해서 좌회전을 주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시간 내에 좌회전을 주면 소통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1차선은 앞에서 잡아먹으니까. 지금 보면 남강고등학교 입구는 빌라도 많이 들어와서 그쪽이 차량이 아주 많아졌다고요 동 주민센터 쪽보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좌회전 신호 주는 건 지금 경찰서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의하고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시행이 되는데요, 그런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왕정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 복사본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교통지도과 전 직원은 우리 구의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96쪽에 주차장현황에 있어서 관악산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업체에 위탁해서 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00쪽을 보시게 되면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지도단속 이게 버스나 택시, 사업용 화물차 같은 거 단속하는 거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단속실적에 보면 307건이 있거든요 합계가.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그러면 단속내용에 있어서 시내버스는 주로 뭐가 해당이 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버스는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질서문란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시내버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상당히 많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대부분이 정류장 질서문란, 가까이 정차를 안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자리에 정차를 안 하고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단속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명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명으로 전체 구간이 다 커버가 돼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순회구간을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하여튼 주로 민원이 많은 데를 위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겠지요. 그리고 택시는 주로 어떤 거, 합승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합승도 주가 되겠지만
동식

장동식위원

승차거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버스정류장 내에 정차하는 택시가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승차거부도 있고 또 합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단속이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직접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객이 민원을 신고해서 받은 겁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신고하는 사항도 있고 주로 위반하는 걸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아침 일찍부터 해야 되겠네요? 출퇴근시간에 해야 되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새벽조도 하고 있고 야간조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고생이 많겠네요. 화물자동차는 주로 어떤 걸 단속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화물자동차는 상호 미표시라든지 영업용은
동식

장동식위원

예? 상호. 상호야 화물자동차인데 어떤 상호를, 개인용달이면 개인용달?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다 돼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상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면 업체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표시가 안 돼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주로 그걸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과태료로 나가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과태료고, 택시 부재위반 같으면 과징금으로 120만원, 과태료가 버스는 주로 10만원이고 택시는 2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위반 내용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거 아닌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위반내용에 따라 다른데
동식

장동식위원

금액이 다른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버스는 대부분 무정차 통과, 도중 하차 이런 건 10만원이고, 택시는 주로 부당요금, 장기정차 그런 건 2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장기정차, 20만원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버스는 쉽게 생각하시면 버스는 10만원이고
동식

장동식위원

버스는 10만원 그리고 택시 장기정차는 20만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 외에 택시는 영업 외 구역은 과징금이 40만원이고
동식

장동식위원

영업 외 구역 예를 들어서 경기도 차가 와서 하는 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과징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40만원 되고 또 택시 부재위반으로 과징금이 120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높네요. 그런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 구청만 단속기관이 아니잖아요? 경찰도 단속하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 구 직원으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서울시 합동으로 구마다 순회하면서 단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에 집중적으로 택시가 있는 데가 사당사거리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사당사거리가 1순위고요 그 다음 신림사거리,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사거리도 있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사거리 어느 쪽이에요? 아까 5번 출구라고 얘기하는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1번 출구.
동식

장동식위원

1번 출구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번 출구에서 택시 불법영업을 많이 한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주로 사당역이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당이 가장 많지요? 수원 같은 데 가는 게 합승해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징금도 많이 들어왔겠네요, 307건이면? 큰 액수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약 1억,50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업용 단속한 거, 이것도 심의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4번에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지도·단속은 우리 구에서 직접 단속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6번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민원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민원신고 해당만, 그 건수만 심의한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이 열 명 되는데, 주로
동식

장동식위원

신분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신분은 각 단체 회원 또 교통질서에 관련해서 지식을 가진 분들
동식

장동식위원

모범택시 이런 분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업계는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 종사자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102쪽 보면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있는데 356건이에요, 7회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행정처분 다 끝난 거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이건 6월 말에 한 건 현재 처분 들어가고 다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
동식

장동식위원

6월 말 현재까지 행정처분 다 끝난 게 여기 현황에 나온 거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103쪽에 보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차량 단속 해놨는데 이게 참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게 돼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차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영업용 차량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야만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원칙에 입각하자면 차고지 증명서 받은 소재지에 주차해야 되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특히 관광차나, 덤프트럭도 차고지 증명 받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야간에 보면 도로변에 관광차와 덤프트럭이 엄청 주차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데 주차해 있나 생각이 들고. 사실 야간에 단속해야 되는데 야간에 단속반은 없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야간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야간 당직자가 있어도 주민이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냈을 때나 가서 그 차에 한해서 하는 건데.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걸 특별히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04쪽에 시설관리공단 주차분야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별도로 답변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따로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주·정차 위반 차량 지도·단속 97쪽에 탄력적 주차허용과 그 밑에 보면 왕복 6차선 미만 4차선 이상 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음식점 주변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안 한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한다는 거지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왕복 6차선을 단속해요 안 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이상은 합니다.

길용환위원

6차선 도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미만이니까 6차선도 해당이 되는데요.

길용환위원

6차선은 단속한다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만이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4차선 이상, 그러면 4차선, 5차선만 안 한다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4차선, 5차선.

길용환위원

4차선 이하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이하는 실제로 이면도로는 우리가 주로 대로변 위주고 탄력적으로 소규모 도로는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 걸로 합니다, 민원 이외에는.

길용환위원

그러면 5차선 이하는 어떻든 이면도로든 간선도로든 이 시간대는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소규모 음식점 주변이라는 것은 음식점이 별로 없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소규모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길용환위원

작은 음식점 모여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작은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곳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규모가 작은 큰 대형 음식점이 아니고 규모가 작은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이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했을 때는 단속을 해요 안 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실제로 완화한다고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보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은 예외입니다.

길용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목적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주차하는 거하고 안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차하면 어린이가 통행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불편하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외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횡단보도상 그런 건 예외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가 있는 데는 사실 위험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차는 차도에 세우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인도도 집중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차를 인도에 세울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차도에 주차했을 때 이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인도가 별도로 있는 지역을 단속을 해야 되느냐 그걸 모르겠네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건 탄력적으로 하는데,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실제로 시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가 66개소입니다. 주로 어린이 등·하교길 아침 7시30분에서 9시까지 그 다음에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 시간을 주로 단속합니다.

길용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게 우리 구 내부방침으로 해요 아니면 시, 어디에서 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경찰서에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우리 관내에 66개소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점심시간 내에 단속 않는 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안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실제로 교통소통이 원활하면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길용환위원

규정은 그런데, 구청별로 하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별로 탄력적으로 구청장 자율에 맡겨서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시간을 야간에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점심시간은 주잖아요, 야간시간은 안 주는 거예요? 야간시간에 이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점심시간 주는 건 음식점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없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일반 주민들 편의와 음식점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이 없는 곳에 도로변에 일렬주차로 했을 때는 단속을 완화한다는 규정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건 음식점 주변에 점심시간이나 그런 시간 이외에는 실제로 주차할 이유가 없겠지요.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도 유예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는 점시시간에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건 대표적으로 넣은 사항이고, 저녁에 하는 것도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18시부터 21시까지.

길용환위원

지역별로 있는 데가 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여건에 따라.

길용환위원

18시부터 언제까지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21시까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전지역을 하면 주민들이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한다라고 했을 때 표지판이라도 붙여놓은 게 있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로 LED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LED야 큰 도로만 돼 있지 작은 도로는 있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무인카메라가 39대 설치돼 있는데

길용환위원

그러면 카메라는 어쨌든 6차선 이상만 있을 거예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은 5차선 이하는 거의 단속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예를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저녁시간에 몇 군데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때 5차선 이하의 도로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단속 안 한다고 보면 되나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24시간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탄력으로 하면 주민들이 어디를 가면 단속 안 하고 어디 가면 단속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이 통행이 많고 번잡지역을 우선 선정을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걸 최소한도 각 동으로 하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실제 주차단속구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어서 여긴 한다 안 한다, 또 민원사항이 생기면

길용환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난곡로를 보면 6차선이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단속구간이라고 아까 답변했는데 전광판을 보면 점심시간에 단속 안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건 둘 중 하나가 잘못 됐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39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 6차선은 단속을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렇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기본 원칙이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구역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6차선이라 하더라도?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답변이 애매하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39개소가 있는데 탄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탄력적으로.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권미성위원

탄력적으로 하는 39개소를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표시가 있으면 단속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전광판에 표시하는 것을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구에서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똑같은 난곡로를 보면 난곡동쪽은 표시가 돼 있고 - 단속 안 한다는 게 - 난향동은 그 표지판이 없어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러면 단속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난곡동과 난향동 100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인데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 하는 게 안 맞잖아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혼잡지역을 선별해서 합니다.

길용환위원

난향동도 혼잡지역이 아니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길용환위원

그걸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게끔 일률적으로 같이 해주고, 전지역을 어차피 줄 바에 큰 문제가 없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홉 군데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허용하는 구간에 대한 자료를 전위원께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39개소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39개소도 주고 아홉 군데도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주차사업팀 및 공공시설관리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정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공단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공단설립 이후 처음으로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 경영평가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악구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수익향상과 함께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고객중심 경영을 펼친 결과 지난 7월 2일 발표된 안전행정부 주관 올해 좋은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88.37점을 받아 전국 74개 시설관리공단 중 12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구민의 사랑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공단 상임이사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박홍철 기획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효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익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정문석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종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관악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공단 전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공단이 구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은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정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단속 관리를 하는 직원들은 일용직들인데 일용직 중에서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57세로 정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57세가 아니라 65세가 넘는 사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분은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일용직들이지요. 일용직들은 특별하게 연령제한이 지금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일용직도 법적으로는 법정 수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급하는 보수. 시간당 얼마씩 하고 있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근무시간으로 나가니까요. 최저임금이 5,210원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거기에다 하루 근무시간, 월 근무일수 이렇게 곱해서 나갑니다.

이동일위원

왜 그걸 질의하냐면요 주차장 내 상가 앞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시비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하고는 덜 한데 나이가 드신 부분이 있으니까 시비가 돼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어쨌든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 건데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시비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교육이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동일위원

그리고 도림천에 어린아이들, 요새 수영장 개장했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놀이장이요.

이동일위원

물놀이장. 수질검사는 하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주1회 수질검사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주1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동일위원

비가 많이 왔다든가 오수 같은 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수질검사는 주1회 한 번씩 한다 이거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동일위원

보건소에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 부분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리고 특별히 비가 와서 물이 탁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때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또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림천 관리에 있어서 아까 치수과에도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아무튼 치수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잘 이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직원현황, 기간제 현황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걸 분야별로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13년도 평가를 금년에 하겠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12년도에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나” 등급 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나” 등급이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 2011년도는 몇 등급이었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 등급이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 등급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시설관리공단 최초 설립이 몇 년도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07년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언제 한 번 “가” 등급 받은 적이 없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없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 공단이 창설되고 작년까지 여섯 번째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나” 등급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08년도에 10등급인가, 22등, 13등, 13등, 21등 해서 지금 10위 안에 들은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윤리강령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청렴이나 여러 가지 자체감사도 받고 또 외부감사도 받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외부감사 받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 받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감사실적이 있지요? 감사실적.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도에 저희들이 5월달에 관악구청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지금 2014년도니까 2012년도부터 감사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악구청 감사.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청하고 자체감사.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큰일을 하고 있는 거 새삼 확인할 수 있어서 반갑고요. 조금 일을 더 보태주는 것 같긴 한데 도림천 관리도 같이 하신다는 거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관리소가 하나 있다고 아까 하던데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내신 분이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저희들이 도림천관리사무소는 신림공영주차장 내부에 있고요, 도림천에는 저희 직원들이 3개 지역으로 담당구역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도림천 내에도 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날씨예보 서비스도 혹시 같이 할 수 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구청 치수과에서 설치해서 구청 치수과 종합상황실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아직까지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 경험한 적은 없는데 전광판은 굉장히 찬란하게 딱 서 있는데 사실 별로 특별한 홍보역할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날씨예보 서비스를 해 주면 굉장히 효율성을 크게 느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 요청을 가능한지 한 번 드려보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치수과에서 직접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수과하고 방금 권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협조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썰매장하고 물놀이장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썰매장은 원활히 안 되지요 운영이? 성황리에 잘 안 되지요, 겨울에?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성황리에 되고 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당히 인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악구 내에서 어린이썰매장이 겨울철 명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미성위원

그걸 저도 한때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실망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지면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그건 관리가 잘못됐다고 제가 동의할 수는 없고요. 어떤 경우냐면 날씨가 따뜻해서 얼음이 녹아버리면 그때는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게 지난 겨울에 한 15일 정도 됐을 겁니다, 날씨가 워낙 따뜻해서.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이상기후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썰매장 사실은 어린이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썰매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곳으로 계속 되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물놀이장 지금 사거리쪽에서 하고 있는데, 도림천이 길잖아요? 동마다 쭉 가잖아요. 가까운 동네에서 가깝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냥 크게 투자가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점검만 해 주고 몇 분이 안전점검 하는 분이 확인만 해 주는 정도의 시스템만 되면 물놀이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계획해서 더 물놀이장을 분수대 말고 도림천 내에 물이 어느 정도 수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이용해서 물놀이장으로 이용하면 해수욕장을 안 가도 가깝게 동네에서 물놀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놀이장을 늘려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권미성위원

그렇지요, 도림천 내에 그냥. 큰 투자없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좋으신 의견인데 위원님,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만들어진 것을 수탁 받아서 저희들은 관리만 하지 거기에 물놀이장을 만들고 썰매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치수과에서 하고 만들어서 주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으신 의견은 치수과에 반영시켜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가족, 이웃, 친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계휴가를 보내시기 바라면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