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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4-07-17

권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식문화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나대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따른 지식문화국 부서별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람중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와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함으로써 민간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 주요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의 폭넓은 직접참여를 통한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무료법률상담실 및 원스톱법률구조 응급상담을 실시해서 법률구조가 필요한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제안을 활성화하고 구정운영 기본계획 관리 등을 통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열린음악회와 구립 여성합창단, 갤러리관악 운영 등을 통해서 수준 높은 문화공연과 예술작품 전시로 문화가 흐르는 관악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성대 인헌제를 개최해서 강감찬 장군의 호국정신과 위업을 기리고,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마을문화축제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해서 구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과는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을 통해서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악구 청소년문화축제 개최, 무상급식 추진,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청소년복지 및 주민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제3회 관악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해서 주민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평생학습진흥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내 우수 대학교와의 학·관협력사업 강화와 찾아가는 인문학 대중화사업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특구 목표달성을 통한 살기 좋은 교육도시 관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서관과는 새마을문고의 작은도서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7개의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시스템을 확대·구축해서 주민들의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립 공용도서관 및 주민센터 작은도서관과 자치회관의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개방 및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리빙라이브러리와 북스타트 사업 그리고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강감찬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운영해서 어르신 및 청소년아르바이트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민들에게 건전한 스포츠 문화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구인업체 발굴, 관악일자리 개척단 운영, 공공구매 사업 실시 등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의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소자본 창업강좌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경영안정과 고용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및 편의시설 설치,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을 통해서 이용자가 편리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관리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위법행위 근절, 상거래업 지도관리, 동물 등록제, 유기동물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지식문화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제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2014주요업무추진현황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환경 변화와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여기 관악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해왔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 복지예산 증가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둔화됨으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지방재정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절감을 최대화하고 세입예산 증대를 위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을 통해서 열심히 재정위기를 타개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례 한 두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경상사업비의 10%를 절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절감액을 통해 최대한 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진정성 있게 제가 들었다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금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과장되게 사용하거나 지출예정이거나 통제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를 지금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떤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자제하라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사례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46억원입니다 현재 총규모가. 우리가 최대한 자제해서 현재 7건에 7억3,600만원을 집행했고요, 현재 38억원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7건에 대한 현황은 강남아파트 개척 용역 같은 긴급안전진단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2,100만원을 투입한 것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총 7건을 집행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신청과 본예산이 중복되는 사업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현재 똑같은 중복사업은 없죠. 없는데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에서 CCTV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1년에 총 50대, 100대 설치하겠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와 다르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두고 중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올라오는 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에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총 93개입니다.

민영진위원

엄청나네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93개가 있을 만한 꼭 위원회입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각 소관별로 법률적으로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없앨 수 없고요 수시로 어떤 현안이 발생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위원회가 설치되면 회의수당, 심의수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건전성도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많이 위원회가 되어져 있다면 수당 지급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별로?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위원회 수당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1회 정도 참석하는 수당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보통 7만원 정도 산출근거가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참석해야 수당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검토 해도 수당이 나오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위원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목민관클럽이라고 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목민관클럽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목민관클럽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희망제작연구소에서 모임을 만들어서 지방자치 발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목민관클럽에 우리 구청장님이 연회비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한 2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가입된 구청이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걸 제가 올해 또 새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가입단체가 늘어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는, 현재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목민관클럽에 가입해서 우리 구정발전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200만원이라는 돈을 회비납부했다면 제가 이해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요식행위 그냥 희망제작소에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거기에 1년에 200만원 회비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세월호 안전 때문에 안전에 관해 교수들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지방자치의 문제점 같은 것을 제안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이번에 세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혹시라도 이럴 일은 없겠지만 지방채 발행할 그런 여지도 가지고 계신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분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산절감을 통해서 또 예비비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을 통해서 또 예비비 절감을 통해서 또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것을 집행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긴축재정 운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심제천 과장님 믿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수 전망을 과장님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이요?

권오식위원

아니, 전체적인 일반회계.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계속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우리가 많이 남길려고 하고요 세원발굴 같은 것도 계속 노력해서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 부서의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10% 예산절감은요 2014년도 금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오던 거고 특별히 2014년도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10%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의무적으로 각 부서에서 절감하도록, 전에는 약간 완화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결손이 났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1차적으로 그 결손분에 대해서도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출계획이 있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결손이 66억원 났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비비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또 예산절감을 10%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자연치유가 됩니다.

권오식위원

좋아요, 자연치유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재산매각수입이 2014년도 예산에 약 150억원 정도, 자신 있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재산 주무부서 재무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측면지원을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재산매각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안 된다는 가정은 해 본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재무과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산매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의지만 가지고 될 거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나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승방돌공원 매각도 당초 예산액보다 우리 예산액에는 아직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계획했던 것보다는 유찰이 계속 되면서 금액이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매각여부가 불투명 상태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고요. 그리고 봉천12-2구역도 재무과에서는 관리처분이 끝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나름대로 재산매각에 대한 여러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매각의 가능성 등을 그동안에 계속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분위기도 많이 보고 해서 최대한 가능이 재무과에서 높은 걸로 저희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로 해서 그때 당시의 의원님들하고 그때 당시 국장님하고의 서로 견해차이가 좀 있었어요, 전망에 대해서.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간 5년간의 평균이라든가 갖가지 경험치를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생겼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산이라는 게

권오식위원

아니요,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권오식위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겼잖아요. 확정이잖아요 이거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결손이 확정이다라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확정인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계획에 예정치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나 또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기까지는 상당히 그것도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권오식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확정이잖아요. 추계를, 예정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확정된 걸로 봐야지 그걸 예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추계나 전망을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상임위 석상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계획대로 다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봉천12-2구역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장님 말씀에 8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월이든 언제든 관리처분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납부고지서를 가져가면 주민들이 그때 당시 바로 납부를 합니까? 과장님 같으면 지금 안 내도 되는데 미리 납부하시겠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최대한 수입을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권오식위원

지금 고지서를 가져갔잖아요. 그럼 그걸 납부하면 재무과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지서를 가져갔다고 해서 바로 돈을 내지 않고 착공 당시까지 실질적으로 내 돈이 나가면 1원이고 10원이고 이자가 발생하는데 왜 빨리 냅니까, 안 내도 되는데. 관악구청의 예산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빨리 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도 강남아파트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매각이 안 됐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도 그럴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놨는지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나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두루뭉술하게 다 잘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지원 가지고는, 자, 2014년도에는 2014년도 예산의 부족한 거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게 없죠? 돈은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왜 없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뭐, 정상 예산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 없죠. 그럼 과거에 그 회계연도의 낙찰차액하고 예비비 사용 다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예비비도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도 많이 사용했죠.

권오식위원

낙찰차액도 많이 사용했죠.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뭡니까?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문제가 다소 발생되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세입이 적어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지니까요.

권오식위원

그렇죠, 금년도 2014년도에는 많은 업체를 한다고 틀림없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2014년도 예산에 잡은 것이 매각수입이나 결손부분에서 또 예산편성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려면 지금 과장님의 의지가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은 복지비 예산입니다. 그 복지예산 이거는 우리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 자치구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방자치 부담을 너무 과중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 재정에 관련된 것이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모든 자치든 광역이든 중앙정부든 마찬가지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러한 TF팀을 구성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것 그 자체를 뭐 좋다 나쁘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100% 지원이 된다, 보조가 된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산매각도 100% 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용을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개정을 의회에 요구했는데 아직은 상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주차장특별회계가 조례개정을 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국가 복지예산을 서울시에서도 그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저희들은 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 될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좀 개정해서 우리 일반회계로 재원을 전출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미편성된 복지비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2014년도에 재정상태가 매각이라든가 또 결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된 대로 예산집행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예산은 부족함이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금액이 어찌보면 당해연도 회계연도 안에 다시 그걸 변제해야지만 2015년도가 예산이 그래도 예년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올해에 아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절감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우려를 하는 거고요. 일차적으로 우리 결산에서 또 순세계잉여금 추계 잘못한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산매각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 선제적 대응이 지금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강구 반드시 필요하다. 2014년도에 일반회계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예비비를 억제하고 또 지출을 10% 절감하고 뭐 각종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2015년도를 예상해 볼 때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또 낙찰차액 또 명시나 사고이월 된 금액에 대해서 현재 부족하지 않게 예산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년 회계연도 안에 변제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감추경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결산 부분 가지고는 추경을 안 해도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한 150억원, 200억원까지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우리가 복지예산을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은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실질적 말씀으로 하는 예산절감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만 하겠다는 거지 실질적인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수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자금운용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 예산이 어느 예산이 됐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든 지금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복지비 예산만, 저희들이 55억원 편성 못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중앙정부,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순세계잉여금 66억원에 대해서는 자연치유가 가능합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의회에서 염려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또 되풀이되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유종필 청장님하고 상의하고 보고해서 그 고리를 지금 끊어내고 2015년도, 2016년도에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그냥 말로만, 말씀으로만 예산절감하고 억제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한 것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배정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절감을 많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노력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는데,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고민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승방돌공원도 지금 매각 불투명하고요, 봉천12-2구역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4년도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승방돌공원은 지금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오식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결손 부분 그리고 미편성된 복지비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보면 뭐 200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전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뭐 이게 딱히 부족하다 이건 아니지만 아직은 재산매각 절차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봐야 알지만 예상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데 자꾸 안 하겠다고 하시면 이제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필요없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하려면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사업조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또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이다, 이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시점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이렇게 어려운, 예산이 어려웠을 때에도 그런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추경없이 넘어갔고요 금년에도 당연히 100% 추경, 감추경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어떤 결단이나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의회에 그 근거를 제시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유종필 청장님께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다, 보고해서 유종필 청장께서 바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반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일이 좀 많습니다.

임창빈위원

방금 말씀에 위원님을 위해서 잠깐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승방돌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10억원까지 나와 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그 정도면 팔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나온 거는 130억원이 감정평가 나왔는데

임창빈위원

수의계약으로 110억원까지 전부 다 내려왔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마 근접된 가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현장을 두 번 가 봤는데 지난주 그때가 언제야 7월 초까지도 보니까 112억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112억원에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던데 보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최대한 그 선에서 가격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지금 세입하고 세출 맞춘 게 얼마 정도에 맞췄습니까? 원래 130억원에 맞춘 거예요 110억원에 맞춘 거예요 애초 당시에 이 안 잡을 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110억원입니다.

임창빈위원

원래 계획 세울 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

임창빈위원

애초 계획 세울 때, 예산 잡을 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110억원입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볼 때는 112억원도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이 볼 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재무과하고 논의를 해 보면 110억원에서 가격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매입자에게 타당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어야 그걸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찰을 계속,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 왔는데 112억원도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보니까. 안 돼요. 보라니까. 한번 보시라고. 언제까지 팔아야 됩니까 그거? 만약에 늦어도 언제까지 팔아야 세출에 지장이 없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한 11월까지는 팔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볼 때는 금액을 내리면 몰라도 112억원에는 안 팔린다니까. 절대 안 팔립니다. 그 주위에 감정평가사나 부동산업자 얘기를 들어봐도 그 금액에는 안 된다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무과하고 윗분들하고 상의하거나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보니까. 그래야지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해서는 11월까지도 팔리겠어요? 그리고 금방 돈이 들어옵니까, 계약하고 또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순서가 전부다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해도 빨라야 10월 말이죠. 그렇죠? 지금 7월 말 정도에 계약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빨리 해야 10월 말이라니까. 안 그래요? 계약한다고 바로 돈이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지금 재무과에서

임창빈위원

지금부터 계획 세워도 빨리 해야 10월 말 11월 초에 잔금 치른다니까, 제가 볼 때. 그 자료 좀 체크하시고 다시 재무과하고 상의하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다른 거 하나, 내가 행정재경 쪽에 처음 와서 내가 잘 모르니까 질의가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은 들어봤는데.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이거 운영을 어떻게, 구성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게 청장님이 민선 5기 사람중심관악특별구를 구정 비전으로 정하면서 뭔가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시키겠다고 해서 30명 내외로 5개 분과로 구성하여 지금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우리한테 뭐 특별한 도움이나 그런 걸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구정 공약을 그동안에 183개 과제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창빈위원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183개인데요 여러 가지 교육경비보조금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서동아리 지원확대라든지 이런

임창빈위원

여기에 30명이면 주로 어떤 분이 참석하십니까? 명단 좀 주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명단 좀 주시고, 어떤 어떤 분들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로 교수, 언론인 또 교육전문가, 일자리 복지에 관련된 단체 대표들 뭐 이런 분들로 해서

임창빈위원

그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여기 예산이 2,000만원 이게 1년에 내려가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분들은 평균 수당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분들도 회의수당은 7만원씩

임창빈위원

보통 몇 시간씩 합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보통 2시간 이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따 명단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5쪽을 보니까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활성화, 그렇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여기 보니까 대표적으로 ‘수목 물 공급용 물주머니’ 이거 하나 특허가 나온 겁니까? 공원녹지과.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개인이,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이

임창빈위원

팀장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거 하면 어떻게 뭐 그분한테 특별하게 보상 같은 거 좀 주는 게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특허등록 보상금으로 해서 50만원 나갑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걸 더 활성화시켜야, 그렇죠? 아이디어 있으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보상금이 너무 적다. 그렇죠? 아이디어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이 분 외에는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직무발명은 이 분이, 그 전에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직무발명이. 한 세 분 정도 직무발명을 했는데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주민들한테 얼마 줍니까? 주민들하고 똑같이 함께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심사해서 금상은 100만원, 그 다음에

임창빈위원

아래로 가면 조금 주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창의제안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정애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규모가 지금 8억4,000만원인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예산인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올해 8억4,000만원을 심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그 금액 규모입니다.

송정애위원

집행은 내년도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금액 규모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심사해서 신청도 받고 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송정애위원

18쪽에 시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그러면 17쪽에는 구비로만 책정돼 있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17쪽은 구비고요, 18쪽은 시비로 저희 구에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애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구에 할당된 금액이 60억원이면 이거는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기간이 올해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인데 시에서 심사하게 되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그동안 절차를 쭉 거쳤습니다. 우리 관악구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다 심의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송정애위원

최종 결정이 그러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다음 주에 납니다.

송정애위원

다음 주에요? 그러면 지역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29건과 직접 제안한 거는 주민 개인이 한 건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60억원이 다 결정된 사항이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60억원 신청을 했는데 그게 또 서울시 분과위원회에서 조정합니다.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두 배로 올리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조정이 됩니다.

송정애위원

결과가 이미 다, 지금 최종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 제출한 게 결정이라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심의·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출한 금액이 60억원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다시 17쪽으로 와서, 구 예산으로 되는 8억4,000만원이 사업기간이고 집행은 2015년에 된다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예산 다 잡혀 있지 않았어요 8억4,000만원이?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총 금액만 잡혀 있고요 우리가 쭉 신청을 받아서 8억4,000만큼 규모만큼만 정리하는 것이죠. 많이 들어와도 8억4,000만원 이상은 못하니까 각 동에서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권익도 보호하고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이나 사회활동가들이 이 사업을 잘못 사용하고 좀 독식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일부 시민단체운동가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걸 제고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위원이 85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위촉방식을 채택한 것 같은데 임기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1년인데 1년 연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격은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고 전문가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 지역회의에서 50% 신청을 받고 공모를 통해서 5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두 명씩 신청을 받아서 42명을 선정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하겠다고 신청받아서 그분들이 선정된 겁니다.

송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우리 송정애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위원이 42명이 되고 나머지 77명 중에서 나머지 빼면 35명이 본인들이 신청해서 들어오거든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한 번 활동했던 분에 대해서도 자격을 주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2년간 할 수 있으니까요, 1년 하고 나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활동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들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해 보면 항상 참여했던 분들의 얼굴만 많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래서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매번 하던 분들이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참여예산에 오며 가며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항상 소수의 단체나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횟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독식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봤고요. 지금 초창기이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이. 마을공유경제 쪽에도 이분들이 먼저 정보를 얻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앞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공동체에 관한 이런 모두 통틀어서 할 때 그런 분들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공유경제의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골고루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가급적 위원들이 중복 안 되고 다양한 분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선별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신규분들이 이끌어가고 하려면 여기에 운영경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식사비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투철한 사명감을 갖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이런 활동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이분들에게 더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 지원은 물론이고 교육 할 때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발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활동가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럼 기존에 하던 분들만 자꾸 하게 되잖아요, 경험이 쌓이니까. 더 목소리도 크고,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더 풍성하게,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함께 하면 더 좋죠 도움이 되고. 그렇지만 이 취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신규회원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공유도시 관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나 이런 제도적으로 장치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하고 있죠 이런 사업을?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공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공유경제라는 게 자본주의 유입 폐해, 소위 말해서 자원고갈이라든지 대량생산, 과잉소비 이런 자본주의 폐해가 많아짐으로 해서 뭔가 자원을 활용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측면에서 모든 부분의 공유를 좀, 물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공유하는 게 좋겠다 사회적, 경제적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핵심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단체에서 공유활동을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는 이미 재작년부터 했고요 자치단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앞을 다투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구들도 많고 이런 공유에 대한 개념들이 공무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교육도 많이 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전시도 하고 교육도 듣고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고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34개 사업 정도를 공유의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사실 공유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공유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34개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유경제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듣고 말 게 아니고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주민들이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유경제라는 게 물건이나 공간, 정보 등 유·무형의 서비스를 독점적 소유가 아닌 공유와 교환, 대여의 형식으로 여럿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경제활동이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동주민센터 내에 자신이 읽었던 책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공동 서가를 마련해서 책을 비치해 놨다가 평소 서로 빌려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평소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구라든지 가끔씩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생활공구,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해 두었다가 서로 빌려쓰고 갖다주고 그리고 빌려주는 분도 돈을 받을 수 있고 빌려줄 때도 좀 받고 또 빌려쓰는 분도 임대료를 적게 좀, 옷 같은 거를 대학생이나 취업을 처음으로 하고자 할 때 졸업 즈음해서 가야 되는데 새로운 옷을 매번, 요즘에는 취직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입사할 때, 취직하려고 면접 볼 때 그 옷을 잠깐 빌려입고 대여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방 같은 거를 시골에서 올라온다면 같이 공유해서 여관 그런 데보다는 좀 저렴한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가 경제적 활동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료로 주고 거기서 팔아서 판매수익을 다른 사람을 통했는데 이제는 무료제공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공유도 하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여기 보니까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직원들께서 공유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거 하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업무는 파악을 많이 하셨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옛날에 기획예산과에 근무하신 적은 있었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기획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지금 상당히 작년 예산 짰던 부분이 올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염려 안 하고 한다면 위원들이 질의하고 뭐하고 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5기 유종필 구청장이 들어와서 예산편성을 네 번 했어요. 그렇죠? 네 번 했을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하니까요.○송도호위원 네 번 하는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계상해서 세입결손을 두 번 냈어요. 아세요?
예, 두 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계상해서 두 번 결손났다 하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이라는 게 추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도호위원

그렇게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니까, 저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이야기 하시지 말고. 예산을 짜기 전에는 웬만한 건 다 결론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조금 차이 난다 1 ~ 20억원 차이 난다면 이해는 해요. 그럼 지금 5기에 들어와서 2010년 예산을 잡을 때도 65억원이 세입예산 추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2011년 10% 절감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잘못 짜가지고 직원들이 다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송도호위원

노력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럼 2011년도 해서 2012년 예산 짤 때는 조금 남았어요. 그 다음에 13년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올해 예산 또 66억원이 세입결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4년에 50%가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계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세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제 재무과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됐는데 예산을 짤 때 정도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지는 추계가 된다고 했어요. 정확하게는 안 되겠죠. 소수점 이하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마는 몇십억 원씩 60억원씩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는 차이 안 나요. 근데 어제 말씀에 예산 짤 때 재무과하고 전혀 협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때 예산 안 짰죠. 국장님이 예산 짰는데 국장님, 그때 재무과하고 정말로 협의한 적 없이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했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각 과에서 올라오는 추계를 저희가 다 참고해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추계는 했는데 재무과도 다 추계할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협의를 했었냐 이 말이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할 때는 각 과에서 추계된 금액을 받습니다, 서류로.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받았으니까 재무과하고 전혀 협의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협의나 자료를 받는 거는 다 같은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66억원 정도 더 잡았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결국 결손이 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재무과에도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건데 서로 협의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짰다는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할 때 다 협의를 그렇게 합니다. 협의라는 것이 말로 하는 협의도 있고 공문으로 하는 협의도 있는데 그거 용어가 어떻게 됐든지

송도호위원

그러면 협의한 내용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어제 말씀하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럼 이거 잘했냐 잘못했냐? 모르겠다. 재무과니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네 번 예산을 짰는데 두 번 순세계잉여금이 결손되는 거 아닙니까, 추계를 지금 과다계상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가능하면 그 추계가 실지 금액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큰 예산을 짜다 보면 흔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실제에 근접해 있는 예상치가 가장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30% 이상이 빗나갔다면 이건 예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것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르긴 한데요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50%, 100%가 이상이 있어도 그러면 추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내가 10억원이나 한 20억원 이렇게 조금 났다면 이해를 하는데 66억원 났잖아요. 2011년도 예산에는 65억원이 났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두 번 다. 민선 5기 들어와서 유종필 구청장님 예산 짤 때 이렇게 됐어요. 그런다면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민선 5기 때 것이 이렇게 됩니다. 민선 5기 때에 4대 때 예산을 짜서 5기 때 사용하던 것이 그렇게 추계가 된 것이고요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이렇게 한 번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10년도 예산을 짰을 때는 유종필 구청장이 7월 1일 취임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2010년 7월 1일 취임을 했는데 2010년 연말에 2011년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그때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65억원이.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유종필 청장이 인사를 적절히 잘 못 썼다는 결론인가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정치이기 때문에 추경을 다시 해서 맞춰가는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번 중에 두 번이, 유종필 청장 때 두 번이 비슷하게 65억원, 66억원씩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10억원 그 정도 된다면 그럴 수 있어요, 모의다 보니까. 그런데 65억원 이 정도 된다면 65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에 가능하면 그런 수치가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아니 낙찰차액도 이월된 거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65억원, 66억원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과거에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승방돌공원 건이요, 그때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득할 때 굉장히 예민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부지를 파는 것이 옳으냐 마냐. 그래서 여성회관 부지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설득할 때 이렇게 설득했어요. 예산을 110억원으로 잡되 아마 이거 팔면 130억원에서 150억원은 될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20억원 이상은 여성회관 기금으로 넣겠다, 적립을 해 주겠다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말에 그 말씀을 했는데 뭐 그냥 예상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그때 130억원, 150억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32억원이 나왔습니다, 이 승방돌공원이요. 132억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보편적으로 보면 감정평가 금액보다는 위로 팔리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좀 상례를 벗어나서 금액이 다운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감정평가를 여러 번 했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감정평가를 한 번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한 번 했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제가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했냐 하면 2월 말경에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2013년 12월 예산 다룰 때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럼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저희가 예상치로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정평가 해 보니까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대고 2월 말경에 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돌리시면 안 되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니, 그거는 지금 여기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한 거고요 그 전 거는

송도호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 전 거는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순수하게 예상한 금액입니다.

송도호위원

순수하게 예상했는데 감정평가 금액하고 거의 비슷했네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에 대해서 2월 18일, 21일 이렇게 했어요. 2월 18일하고 21일 했네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공고를 3월 5일 했잖아요. 한 보름 있다가 냈는데 계속 유찰이 돼버린 거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계속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유찰이 계속 돼버린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사실 여러 가지 수요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 세월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상황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부동산경기가 좀 활성화가 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들이 계속 유찰이 돼 온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직원들은 자꾸 세월호 이야기를 왜 했쌌는가 모르겠네요. 세월호 사고가 언제 일어났죠? 몇 일이에요? 아니 3월 5일날 공고를 했는데 왜 세월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세월호 이야기를 자꾸 하죠? 그거는 세월호 일어나기 전에 공고한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유찰이 계속 됐으니까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2월 20일경에 감정평가서 나와서 3월 5일 공고한 거 아닙니까, 팔기 위해서. 그런데 왜 자꾸, 3월 후반기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건데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성회관 부지 그것은 날라갔다 치고요. 어쨌든 110억원 세입 잡았는데 지금 사실 110억원도 어려운 관계잖아요, 112억원에 유찰이 돼버렸으니까. 판다면 또 5% 내려서 하나요 10% 내려서 하나요? 5% 내려서 하나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수의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수의계약이 그렇게 만만치도 않을 건데.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더 밑으로 팔리면 그만큼 세입에서 결손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또 올해 안 팔리면 그 110억원 전체를 세입에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재무과장님 책임이 있기 때문에 110억원 아래로는 안 팔 것 같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동산중개소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각 기업에도 홍보해서 매각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뭐 큰 기업하고도 접촉은 하겠죠. 가서 또 우리 팀장님들 그 밑에 재무과 직원들 가서 부동산에도 가고 고생을 많이 한지는 압니다. 어떤 데는 그렇게 비싸게 해 가지고 팔아서 팔리겠냐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아까 순세계잉여금은 추계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안 팔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저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해 보죠. 만약에 안 팔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권오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 팔린다는 가정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안 팔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절감이라든지 또 여러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승방돌공원 110억원을 빼고 올해 예산을 한번 짜 본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그때 그거 하다 보니까 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인건비까지도 손을 대야 될 정도였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해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 ~ 30억원, 한 20억원 더 내려서도 그렇게라도, 좀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재무과장이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다면 그 많은 재원을 또 그만큼 결손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전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감추경은 전혀 안 하겠다, 그렇죠? 감추경 전혀 안 하겠다. 이거 보니까 예산의 전용도 안 하겠다, 예비비 사용도 통제해서 안 쓰고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정도 해서 되겠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110억원은 우리 세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예산집행 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10억원이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괜찮은데 이미 65억원이 결손이 났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런다면 그것하고 110억원이면 170억원, 그렇죠? 그 다음에 55억원 정도 기초노령연금인가요? 그럼 벌써 200몇십억 원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만 지금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났는데 저희 구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상당히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선거비용이 한 26억원 정도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올해 특수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방돌공원 불가피하게 110억원 세입을 잡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행정국장님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복지예산 이런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 속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이 이렇게 커지고 이러면 다시 줄여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다면 또 내년에, 지금 보면 결국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별로 안 남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짤 때 또 이제 구청 팔아서 할 겁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올해 편성된 부분들 잘 검토해서 세입·세출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추경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 사업을 아직 시작 안 한 부분 좀 도려내고 해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이 없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재산매각이 진행 중인데 그걸 전제해서 또 감추경 한다는 것도 사실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가 당장 감추경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죠, 계획은. 혹시 안 될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됐을 때는 감추경도 한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고민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보니까 별로 고민을 안 한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의원들이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잘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과장님은 작년에 예산 안 짜 봐서 몰라요. 올해 예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4월까지도 우리 이동영 전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자료 좀 내놔라. 자료 안 주고 끝끝내 버텼잖아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런데 65억원 결손났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집행부를. 말로만 잘하겠다 잘하겠다 해놓고 결국은 지켜지지 않은데 어떻게 믿어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절감 부분이라든지 세원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의원님들 우려에

송도호위원

서로, 예산 할 때만 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 마시고 서로 믿을 수 있게끔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오픈 할 거는 오픈 하고 도와주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다 숨기고 뒤에 와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결손 나오고. 결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해버리고. 세상에, 4년 동안에 두 번 결손이 66억원, 65억원씩 나는 그렇게 예산 짜는 데가 어디 있답니까? 앞으로 우리 유종필 청장 4년 순세계잉여금 결손나지 않도록 추계 좀 잘 하십시오.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3년도 7월에는 어떤 과에 계셨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은 2013년도 7월에 어디 과에 계셨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동장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중복예산 같은 거 감시 또 통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중복예산 돼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일경로당 아시죠? 신일경로당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 한다는데 혹시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하셨을 때 그 예산 올라왔을 텐데 아시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11억5,000만원으로 올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사업이죠? 맞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신일경로당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 11월까지 11억5,000만원 들여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열람실, 영유아 놀이형 열람실 이렇게 건립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악구가 서울대하고 어반 하이브리드협동조합 간 협약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은 구)신일경로당 유휴공간 활용 업무협약 체결 이래 가지고 구비가 1억1,500만원 들어갔어요. 이거 중복사업인가요 아니면 사업하다가 중단했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예산절감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복사업, 예산 두 군데 들어가는 거 통제를 못 하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건 중복이 아닐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면 알지만 중복해서 예산을 거기다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한 곳에 1, 2차적으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중복사업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그 과에 부탁해서

소남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이따 도서관과 할 때 그때 답변을 받도록 하시죠. 이해하시고, 진행하시죠.

민영진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국장님, 뭐 적으시는 겁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그러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질의하는 위원님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시는데 들으실 때는 귀는 들으시는데 눈은 밑에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리해서

권오식위원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예산편성이 예정치이기 때문에 결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과장님 말씀에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규모나 사업범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경위로든 미편성된 복지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복지비 추경을 할 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됐고요. 예산은 예정된 수치를 가지고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결손도 생길 수 있고 추계나 예정치가 잘못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것이 아니고 66억원이라는 결손 부분이 마이너스 확정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치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당겨쓰기를 하지 말고 여기에서 감추경을 해서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지 않게끔 하고 가자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알고 최대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한 것처럼 절감을 통해서 또 낙찰차액을 안 쓴다든지 예비비 통제로 해 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추경까지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나 결손 부분이나 미편성된 복지비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확실하게 여기에서 감추경을 통해서 정리하지 않고 가면 언제 하든간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의회나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한 번 정도는 부딪쳐야 됩니다. 우리의 재정이 정말로 건전하고 넉넉하다면 부딪칠 필요가 없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줄여야 되고 구상했던 걸 축소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이런 형식으로 가 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게 타당하지 않다 아니면 이런 마찰이나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신경전을 벌여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잘못하면 2014년도 예산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하고 예상한 게 아니고 필요한 예산 잡아놓고 필요한 사업을 먼저 과별로 취합한 다음에 거기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자료를 근거로, 재무과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년 지금 이와 같은 재정결손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 기회에 하는 추경이라면 사업에 대해서도 감추경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방돌공원 매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두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 추계가 적절하지 못한 점과 또 한 가지는 승방돌공원 매각을 하고 공원대체부지가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회관 건립부지가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면밀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성회관의 건립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주관부서에서는 당연히 이걸 건립하려고 하죠. 건립부지로 매입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산 때문에 승방돌공원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제가 과장님께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 계실 때 답변하시기를 감정평가에서 135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110억원 세입예산으로 거기서 추계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적립해서 여성회관 건립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6대 여성 의원님들 여성회관 건립부지 승방돌공원의 대체부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매각은 아직 안 됐지만 매각대금 135억원까지 받는다는 보장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고, 현재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성회관 건립부지 확보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대체부지로 이걸 이용한다면 건립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 관악구 여성인구가 관악구의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꼭 해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민선 6기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관계되는 부분을 기획단에서 검토해서 그쪽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견을 포함해서 민선 6기의 방향을 정하도록 해당 부서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기획단에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자료로 부탁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재무과장하고 협의했던 공문이요, 그것 좀 주시고. 미편성된 복지비 예산 55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부분을 다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면 20억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 30억원에서 35억원이 부족하면 66억 플러스 하면 한 100억원 가까이 결손되잖아요. 그러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도 대책을 같이 세워야 돼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66억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절감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나머지 55억원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추경을 하려는 부분이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 지금 한 57 ~ 8억원 있죠?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전출 가능액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86억원입니다.

송도호위원

86억원이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86억원. 거기에서 우리 일부만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55억원을 다 갖다 쓰면 안 되고, 아니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서 2 ~ 30억원 갖다 쓰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최대한 주차장특별회계도 아끼면서 예산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걸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다시 올릴 거 아닙니까? 올리는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 주고 절반 정도는 거기서 갖다 쓰고 절반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만들어서 해 와야지 그 55억원을 다 쓰겠다 그건 반대예요. 왜냐면 지금 주차장 만들 데도 많고 주차시설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그 부분 55억원 다 갖다 쓰면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 절감하는 부분은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66억원에 대한 부분들은 치유가 되지마는

송도호위원

그래서 감추경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같이 고민을 해줘야지 그냥 여기만 우리한테 그것을 다 해 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감추경 그 부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최대한 예산이 집행된 부분들은 목적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안 될 때 최후의 보루로

송도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개정 해 주냐 안 해 주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같이 고민도 안 해 주고 거기는 그렇게 다 쓰겠다 한다면 의원들이 그걸 해 주냐고요. 최소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 이 말이이에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조례안 최근에 의회로 올린 공문 있습니까?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교통지도과에서 의회로 올렸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 말씀에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모두 다 전용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정말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지만 의회에서도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특별회계 그냥 다 갖다 쓴다 이거는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말 안 될 때 그 부분을 쓰는 것이죠. 그걸 저희들이 믿고 이걸 개정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집행부에서 자구책을, 정말 각고의 노력, 뼈를 깎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 전용 저희들은 다 반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각 구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서울시내 전체 구별 현황을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집행부는 별 걱정을 안 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위원님들만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집행부가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경인입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7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1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2구민운동장 지금 잔디구장 계획 중이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거 언제 시작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7월 18일 내일까지 공사발주와 업체선정·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7월 21일부터 10월 21일 약 3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안내 현수막 걸 거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공기 시작되면 그동안에 이용하신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또 공사 안전 관계에도 안내표지판 같은 거 다 설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현수막을 걸어서 지금 설명회를 아마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최근 공사하기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이 축구동호회나 그런 관련된 분들이 참석했지 그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아침저녁으로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일 모레 계약이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면 설명회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전에 현수막 입구에다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산에 오르내리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아, 이런 공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조그마한 표지판은 공사현장에서 하는 거는 잘 안 보여요. 잘 모르고 하니까 그 부분 꼭 좀 부탁을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몇 개 설치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이 지금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청소년들의 그 사이즈 규격에 맞게 나오는 거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면적이 좁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고 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기존에 하던 분들은 그냥 쓴다고 구두로 이야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료를 주지 않고 사용했는데 앞으로 잔디운동장이 설치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기들 경비가 많아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은 어떻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앞으로 그 공사를 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전혀 무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는 차후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또 저희들 과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과 또 주민들의 의견도 다 수합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배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검토하신 후에 서면으로 주시든지 얘기를 좀, 제가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는, 리틀야구단이라고 아이들 야구하는 그런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도 그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은 낮에는 햇볕이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오후 늦은 시간에, 그리고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2시간 이상을. 그런데 지금 대여를 해 줄 때는 거의 2시간까지 대여해 주는데 그 이상의 대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그분들 2시간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요금체계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배려하겠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후 검토해서 최대한 배려하는 쪽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마 리틀야구단은 오후에 시간을 내서 저녁 늦게까지 할 수가 있어서 제일 마지막 타임에는 2시간 이상짜리들이 거기에 들어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하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 시설이 리틀야구단과 어떤 축구동호인 몇 분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우리 관악구민 전체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배려라든가 그런 부분은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의견수렴을, 반영을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여기 48쪽에 보시면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생활체육회 관련된 단체가 총 몇 개 단체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8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과에서 지원한 단체는 몇 개 단체를 지원합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8개 단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한 단체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진위원

몇 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8개 단체에서 24개 단체에 보조금을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할 때 어떤 근거라든지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생활체육회에서 각 동호인의 경비, 전년도 경비를 비교해서 인원수라든가 그런 것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 문화체육과로 옵니다. 그럼 저희 문화체육과는 물론 전년도 예산과 현년도 예산을 많이는 안 되겠지만 그걸 다 비교해서 그 내용을 거의 준수해서 예산을 책정해 줍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인원수하고 경비 내역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급조를 해서 1만 명, 1만5,000명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생각인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또 그 단체가 전년도에 어떤 체육활동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혀 대회도 하지 않고 경비만 받아서 그냥 써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 문화체육과로 전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자생력 있는 단체를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대회 예산이 3,000만원인데 조그마한 회비, 기타 등등 모아서 자기네 자체 자생력으로 한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준비했다, 그럼 좀 모자라는 금액은 우리 관악구 문화체육과에서 보조해 주면 내가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단체에서는 자생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서류만 단체입니다. 서류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단체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금액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그런 경우를 우리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했던 내용처럼 그렇게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 아니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그럴까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거는요. 좀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자생력 있는 단체는 더욱 더 지원해 줘야 되고, 제가 또 알기로는 더욱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현재 28개 단체가 있는데 활동하지 않은 단체가 8개 단체거든요. 그러면 그 8개 단체는 왜 급조해서 만들었냐, 예를 들어서 동호회 걷기대회 또 기타 등등 있어요. 그런 단체는 결국은 생활체육협회장에 있어서 유리하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또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제가 온 지 17일밖에 안 돼서 사실은 그 내용을 아직 파악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0월에 또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만 지도할 게 아니고 그 동호인까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증빙자료 같은 거 다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라든지 선심성이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기준과 원칙을 잘 정하시고 자생력 있는 단체는 더 많이 좀 도와주고 자생력이 없는 단체는 자생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댄스교습소라고 요새 많이 생기고 있죠? 댄스교습소는 허가사항이 아닌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자유업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혹시, 이게 건전업소인가요? 혹시 변형될 소지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댄스교습소 그러면 스포츠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자유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아직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 그래요? 혹시 등록제로나 허가제로 바뀔 그런 계획들은 없는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유통업소의 노래연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이 업무가 상위 법부터 개정이 돼야만이 어떤 입법화된 다음에 내려와야지 구 자체에서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상 뒷북을 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노래방도 법이 없었어요. 문제가 되니까 법을 만들고 어느 업종이나 그런 처지라서 앞으로 법이 없더라도 그런 업소들이 건전업소인지 한번 파악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데를 안 가 봐서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33쪽에 일반현황 보시면 전체현황 파악하기가, 세출예산 현황이 없어서요. 다른 과는 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33쪽이요?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 말씀입니까?

송정애위원

예, 세출예산 현황이 다른 과는 다 해서 올라와 있는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육과 2014년도 세출은 67억5,500만원입니다.

송정애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관악구청에 검도부라고 있죠? 거기 1년 예산 얼마 나가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산이 4억6,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4억6,700만원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근데 거기에는 시비가 2억4,500만원, 구비가 2억2,100만원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근데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는 운동부들 많이 있잖아요. 비인기종목 같은 건 폐지시키고 성남시청도 그랬잖아요. 점점 우리 관악구가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 검도부 존폐여부도 한번 생각을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 6대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차 저희들도 검토하고, 검도부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비인기 종목 육성지원 차원으로 시에서 50%, 구에서 45% 매칭펀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운영결과 보고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든요 시에. 할 때 예산증액을 구비가 이런 상황이니까 전액 시에서 지원해 달라 그것도 요구했고 또한 2012년부터 구청장협의회 때도 이걸 의제로 해서 자치구 직장운동경비 시보조금 지원 확대요청을 했습니다. 2012년 10월에도 요구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검도부가 참 오래 해 왔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2000년 8월부터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걸 해체한다면 한편으로는 구 재정에 물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 차원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하고 연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 생각하면 하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차후적으로 더 좋은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한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 구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관악구 검도 선수들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 생활 속으로 더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검도교실을 연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참, 우리 관악구민의 일익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지만 좀 더 우리 관악구민 생활 속으로 더 들어오셔서 많은 활동을 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낙성대 인헌제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4,000만원, 5,000만원 예산 가지고 한 적도 있다고 해요. 자료는 안 받아 봤습니다만. 우리가 6대 들어왔을 때도 500만원, 500만원 매칭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됐었거든요. 인헌제를 개최했는데 지금은 전부 관악구 예산으로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 예산을 따다가 좀 더 모양을 크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진작가 사진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넣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좀 안 하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의회에서 예산을 800만원 책정했습니다 구비. 사실상 추모제향 외에는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800만원 가지고는. 그래서 2014년도 상반기에 제가 문화체육과 오기 전에 국비 200만원과 시비 2,700만원 해서 2,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모제향뿐만 아니고 문화행사, 공연마당, 체험마당, 전시마당, 구민백일장이 올해는 아마 내실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는 그걸 바라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3,700만원으로 올해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사실은 인헌제 하는데 관악구에서는 좋은 행사인데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자꾸 축소돼서 걱정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마을축제 있잖아요, 신청을 10개가 했네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심사결과는 7개 하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8개가 선정됐습니다.

송도호위원

7개라고 나와 있는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외로 된다고 그럽니다. 삼성동 푸른마을 나눔축제 외 7개 이래서.

송도호위원

자료 좀, 신청한 10개하고 심사해서 8개 된 데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 심사내용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서 한 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심사내용은 사업공모 신청접수를 받아서 선정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제안자 설명을 들은 후에 지원비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결정하는 형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세부 심사기준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주시고요, 그러면 제안자가 직접 와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직접 설명을 합니다 선정위원들 앞에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심사위원들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창작공간 10실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8실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스토리텔링 작가 클럽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지로 대학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근본적으로 스토리텔링 작가 클럽하우스 운영목적이 아시겠지만 고시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시초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창작공간 지원 같은 경우는 월 15만원, 관리스텝 관리하는 사람 공간은 50만원 지원하고 관리비 600만원 지원하는데요 총사업비가 3,000만원 소요되는데 사실상

송도호위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초기라고 하는데 지금 몇 년째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활성화를 해서

송도호위원

몇 년을 해야 초기이고 몇 년을 해야 제대로, 한 10년은 돼야 제대로 하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연도를 딱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 창작공간 10실 관계자들에게 우리 고시촌 지역을 자연스럽게 각자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 하고 또 입주 작가들이 프로그램과 우리 구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평생학습축제라든가 할 때

송도호위원

실제로 고시촌 대학동에 도움이 되고 있냐 이 말이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대학동에 딱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아직 그걸 조사해 봤다든가는 없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더

송도호위원

우리 구에서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잘 하면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다른 행사와 연계하는 것도 좋고 또 이분들 작가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동프로젝트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지금이요, 이 예산을 그때 3,000만원 줬을 때는 이 예산을 주면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몇억 원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굳어버렸잖아요, 3,000만원 가지고. 3,000만원이 굳었어요. 계속 3,000만원으로 가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도 없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3,000만원 투자해서 과연 대학동을 살리겠다고, 고시촌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대학동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겨우 10실 운영하려고 해도 10실도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없어서 8실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모시는 것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초기라고 그러는데 이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빼는 게 낫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고시촌 활성화 일분야의 사업이지 이걸로 모든 고시촌 활성화 한다는 게 아니고 고시촌 활성화사업의 일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일부분인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냐 이 말이죠, 주민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별로 도움 안 되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분들하고 더 협의를 통하고 우리 관악구

송도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할 때는 안전행정국장인가요 그 분이 제안해서 한 건데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가져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돈만 넣어주면 거기서 가져와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굳어져버리잖요, 3,000만원 가지고 계속. 그러면 서울시에다 계속 두드려 가지고 예산을 가져와서 활성화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군가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쓰든 구청장님이든 신경을 써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예산을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창작공간이 협소하니까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시비 3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했는데 이거 시작할 때 이게 2014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은 시에서 어떤 액션이 없는데요 공간이 각각 1, 2인이 1실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들만의, 작가들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건물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그래도 고착화돼서 아무 도움도 못 주고 필요없는 사업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당 서정주의 집 있잖아요,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지는 않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일 평균 23 ~ 4명 정도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난번에는 직원이 한 분 파견돼서 있었는데 지금은 공익이 2명 가 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공익이 미당 서정주의 집에 대해서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손님이 오면 설명도 하고 그러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만큼 지식이 풍부하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매뉴얼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미당 서정주 시인의 유품이 많지 않고 생존에 거기서 거주하신 부분에 대해서

송도호위원

그 건물이 우리 관악구 거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원래 서울시에서 매입했지만 관악구로 넘겼어요. 그런다면 하루에 스물 몇 명 오는데 평균 단체로 해서 10명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그 부분 공간을 재배치해서, 지금 유품이 많지도 않고 하니까 2층으로 하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2층을 다른 용도로 써서 주민들이 이용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이 주민들 이용하든 아니면 다른 부분 이용하든 해서 서정주의 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6대 의회에서도 질의가 나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애시당초 서정주 시인의 집이 서정주 시인의 제자들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구 재산으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설을 구 소유라고 해서 함부로 어떻게 할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의논을 드렸더니 집 안의 공간은 말 그대로 시인의 집으로서 그동안 30년 산 그대로 보존을 하고 동네 주민들이 거기서 모여서 하는 건 맞지 않다, 대신에 마당이라든가 주변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했더니 그런 문제점을 관악구의회라든가 문화체육과 그분들하고 서로 협의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의논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 프로그램을 거기 2층에 넣어서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시에 대해서 연구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면 시에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미당 서정주의 집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편협되게 서정주의 집이니까 꼭 거기만 다른 용도로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가만히 있으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연구를 하고 했을 때만이 우리 관악구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 활용을 더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마인드를 더 좀 넓혀서 또 많은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더 잘 되게끔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교육사업과장님, 도서관과장님, 일자리사업과장님 7월 1일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오셨는데 7월 1일자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6대 4년 전의 과장님과 답변이 똑같아요. 미당 서정주 고택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똑같으세요.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답변자료를 보시고 오신 것 같아. 그렇지만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롭게 과장님이 오셨으면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과거처럼 똑같이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렇죠? 송도호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좋은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성장경입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교육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성장경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올해 예산에서 많이 줄었던 부분 예산에 대해서 확인 좀 하셨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경비 쪽에서 전년도에는 25억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1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175사업이 저희들 특화사업인데요 그것도 작년에는 18억원인가 19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10억8,99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무상급식 쪽에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한 50억원 가까이 갔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한참 많을 때는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다가 175사업으로 쪼개지면서 좀 줄었다가 올해 예산에 175사업에서 뭉텅 잘렸어요. 잘려 가지고 계속 교육경비보조금 그 쪽에서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굉장히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교육경비 쪽으로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75 때문에 교육경비가 줄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작년 예산편성에서 조금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공히 다 줄었고요, 175도 저희 구만의 특화사업이고요 이 175사업은 어렵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교육경비보조사업은 학교에서 뭐 고쳐달라든지 혹은 정규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보조를 많이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둘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 175사업에서 뭉텅 잘린 부분이 중복지원 이런 부분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많다 해 가지고 했는데 뭉텅 잘렸는데 그렇다면 교육경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돈이 다른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다시 또 내년 예산에 환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사업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제 생각으로는 175도 늘려야 되고요 학교에서 원하는 것도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175는 작년에 이미 예산 다루면서 그 부분을, 그때는 교육지원과장님이었나요? 그때 그 부분은 양해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복지원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양해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보조금으로 가야 되는데, 교육비로 써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흘러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만큼 예산이 다시 교육 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잘 좀 챙기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학교 보조금들이 사실은 옛날에 1억원 넘게 가다가 7,000만원 가다가 요즘 1,500만원, 2,000만원 가는 데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마다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렇게 지원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다가 지금 지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은 많고 돈 지원되는 부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애로사항이 의원들이 많죠, 학교 간담회를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많이 요구는 하는데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면 굳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75사업에서 줄어든, 뭉텅 잘린 부분이 교육비로 안 쓰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 예산으로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취지를 잘 이해하고 열심히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55쪽이요. 또 세출예산 현황이 빠져있네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네요. 좀 부탁드립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다음부터는 정리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아이구, 어려운 재정에 교육사업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정신 없으시죠? 몇 가지만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면 주로 교육사업이 소외계층이나 혹은 소수 영재를 위한 그런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175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평균 중산층을 위한, 평균적으로 학생을 위한 우리 교육사업과에는 무슨 사업이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75사업에는 사회적배려 소외계층도 있고 중산층도 거의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75사업 자체가 방과후나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들이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물론 교육사업은 교육청이나 다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돕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초·중·고등학교 서울시내 평균 학력과 우리 관악구의 학력평균과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단순히 대학의 스카이 쪽으로 본다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교는 안 되지만 대학 쪽으로.

민영진위원

25개 구청에서 거의 22위, 21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수능 1등급 같으면 국, 영, 수 이런 거는 아주 그냥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사업과에서는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그런 사업 같은 거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이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어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학력신장면에서 아주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리 교육사업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보면요 중학교만 되면 다들 이사 간대요. 어디 가냐, 과천, 분당, 평촌 이렇게 다들 이사 간다는 게 신문보도에 나왔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관악구가 인구 나가는 률이 제일 높은 거 아시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하여튼

민영진위원

제일 높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중학교 때 많이 타 구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걸 좀 방지해 주셔야죠.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평균적인 그런 학력신장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또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교육경비를 이전 연대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175사업도 중요하지만 평균적인 학생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관심이 너무 많네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진대 어차피 우리 구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175교육지원 프로그램에서 토요체험 프로그램이 가짓수로 한 네 가지 정도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4개 프로그램을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토요체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요일 현장체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토요체험학습에. 예를 들면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몇 회 정도 했냐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횟수요?

권오식위원

예.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토요체험은 거의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전 과장님 계실 때 토요체험 프로그램에 하나를 더 해서 장애인 쪽에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토요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년도 2014년도에 1회 정도 실시를 해 보고 반응이나 효과를 본 후에 좀 더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하든가 검토를 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또 어느 시점에선가 들으니까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서울시에서 교육우선지구라는 사업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175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체험학습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75 쪽에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생활복지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시에서 지원받아서 현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75에서는 못 하겠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내년에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이 있을 거니까요.

권오식위원

생활복지과뿐만이 아니고 교육사업과에서도 우리 학생들 어차피 교육이잖아요. 체험학습도 교육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175교육지원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하게 있는 이런 사업 중에서 1개 정도 장애 유형에 따라서 가능한 인원을 선발하여 농촌도 좋고 갖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체험학습 쪽으로 한번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러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

권오식위원

교육문화센터 지금 건립 중에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15년도 2월인가 준공이나 개관 예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월까지 준공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전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 논의나 구상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직영으로 할 거냐 위탁으로 할 거냐

권오식위원

직영이나 위탁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겠지만 독서실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의 논의가 좀 광범위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권오식위원

확정된 후에, 상담이 있고 또 학습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가 필요한 부분에서 학원 개념의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체능 쪽이라든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런 예·체능 쪽에도 실질적으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학원을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거라면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꼭 학습이 아닌 그런 취미나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자주 보고드리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골격면에서는 몇 가지는 되어 있습니다. 직업체험상담센터라든지, 지금 없는 사업인데요 그걸 거기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청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어서 그걸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는 매칭펀드로 예산도 한 1억원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는 그 안에 접목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게 없고요. 그런 건 나중에 행정재경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SAM 멘토링 사업 있잖아요, 확대할 수 있는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죠.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다소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거의 현재상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각종 지역주민이나 인근 대학이나 서울대학교를 통한 재능기부에 대해서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는 보내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서도 재능기부 확대의 필요성에 있다, 날로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재능기부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뭐 안 되면 우리 관악구에서 각종 용역발주 대학교에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할 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건강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 등 대학교하고의 어떤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때도 우리 관악구청이 꼭 갑의 위치라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럴 때 재능기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체결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재능기부나 서울대학교의 멘토링 사업 확대를 금년도에 검토하셔서 2015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죠? 모든 위원님들이 교육경비보조사업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에 예산증액 해 주시겠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도 15억원을 했지만 하반기에 교육경비 서울시 특교사업으로 8억원을 더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외에 관악구청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갈 때 더 증액 좀 할 수 있는지?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겠죠,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위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자율고면 자율고 또 특성화 학교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거기에 맞는, 특화돼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교육경비를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식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한 1,000만원 차이에서 조금 더 주고 조금 덜 주고 이런 차이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경비 심의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증액을 해서 그 교육경비를 통해서 학력신장이나 환경개선이 잘 됨으로 인해서, 교육이 잘됨으로 인해서 학생을 둔 부모들이 이 곳을 떠나지 않고 우리 관악구의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경비 증액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증액을 하면 거기에 특별한 어떤 사유와 정말 우리 관악구의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걸 집중으로 지원한다든지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지원해야지 그냥 지금처럼 거기에서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이런 교육경비 지원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공감하는데요,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계시니까요, 학교의 수요조사를 받은 다음에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심의해서 예를 들면 그 사업의 취지가 안 맞으면 위원회에서 삭감도 시키고 굉장히 많으면 우선순위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큰 방향은 시설 쪽은 교육청에서 해라, 저희들은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공부 쪽으로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설 쪽도 약간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그걸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을 하시니까 그 기준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방향을 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방향을 잘 설정하시고 또 확실하게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미림여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미림여고는 자사고입니다.

김정애위원

자사고죠? 거기는 돈 많은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알아서 해야 된다고 자꾸 미뤄두면, 사실 거기가 학생수가 적게 모집이 돼요. 근데 다른 자사고는 넘쳐서 기숙형을 한다든지 해서 아주 환경이 좋은 거예요. 교육환경이 좋고 또 자사고 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부모들의 욕구나 학생들의 욕구나. 결과가 뭐겠어요, 좋은 학교와 인성교육 이런 것들인데 그게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쪽으로 많이 이사도 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 관악구는 딱 한 곳 있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채워지지 않고, 고민을 해서 이런 예·체능 공부를 시킨다든지 할 때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 보니까 만약에 논술 쪽에 강사를 초청해서 쓰는데 일반 고등학교는 1시간당 20만원짜리 쓴다면 여기는 한 40만원 강사비를 올리고 또 교재 이런 것도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수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이나 모든 분들은 포커스를 그런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심의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액수가 크다 이렇게 해서 자꾸 잘라서 심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학교를 키우고자 하는 우리 관악구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원했고 아마 학교 재단에서도 그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취지에 맞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신경쓰세요. 특화된 부분에는 그 나름대로의 명분을 세워서 줄 수 있고 정말로 일반 고등학교를 이번에 교육감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이번에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해서 한 학교당 내려준다고 아마 일반 고등학교 학부형들과 교장 선생님들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하반기 추경예산에 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 같은데 서울시 교육청에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시의원들과 자주 미팅을 가져서 시의 지원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미림여고가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 자사고 하나인데요 그동안은 재정이 좀 있다고 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교육경비 심의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다시 한 번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꼭 거기를 주라는 건 아니고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시 예산 좀 교육 쪽으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서울시 의원님들하고도 잘 협의해서 우리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학교들이 개방을 해야 돼요. 개방을 해야 되는데 너무 폐쇄적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체육관 개방이라든지 강당을 개방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하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또 의원들과도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서 교육경비만 달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학교와 개방을 하고 주민들과 잘 소통이 되는 그런 학교에는 좀 더 지원을 하고 차등지원책을 썼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도 우리 구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학교는 더 많이 배려하고 싶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혹시 그렇게 한 적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하고 있지요, 조금은.

소남열위원장

앞으로 심의위원들과 심의를 할 때 그런 채점표에 하나 넣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듣는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혹은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정문 앞 주민에게 여쭤보면 될 거예요 그런 학교는. 공식적으로 운동장을 개방했다든지 그럴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향후에 심의위원님들하고 그 안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죠, 관악구-서울대 SAM 멘토링 운영에 대해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특히 대학협력팀장님 계시죠? 힘드시죠? 대학교 다니시면서, 한 마디로 영업을 하실려면 힘드실 거예요. 과거에는 “서울대협력팀”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걸 본위원이 아주 입이 닳도록 제안해서 결국은 “대학협력팀”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낫죠? 명함을 가지고 서울대협력팀장 하면 서울대만 갈 수 있었는데, 그 명함을 가지고 숭실대, 중앙대 가면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활동하기가 힘들었는데 서울대협력팀에서 대학협력팀으로 집행부에서 따라주시기에 그렇게 바뀌어서 조금은 활동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역시 안타깝게도 SAM 멘토링 운영 사업도 제가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다니까 참 좋은데 문제는 지금도 역시 “관악구-서울대 SAM 멘토링 운영”이에요. 굳이 왜 서울대만 고집하는지,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대 출신이라 그런 겁니까 과장님? 아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이것도 역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이 아니고 그냥 “멘토링 사업” 이렇게 고치면 오히려 가까운 대학에, 뭐 경기도에 있는 대학도 SAM 멘토링 사업에 동참시킬 수 있고 또 우리 팀장님이 그 팀에서 일하기가 좋을 텐데 국장님, 이것도 한번 내년에는 싹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이 “서울대협력팀”을 “대학협력팀”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그렇게 바꾼 예가 있고요, 저희가 이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소남열위원장

아니, 전향적으로 바꿀 게 아니라 이거는 과감하게 하겠다고 하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지금 이게 예산이

소남열위원장

예산하고 관계 없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SAM 멘토링 사업이 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국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꼭 “서울대”를 안 넣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일하기 좋다니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사업을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한 73쪽에 서울대학교 말고 타 대학과의 협력강화사업이 있고요 지금 SAM 멘토링 사업은 별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SNU Active Mentoring 약자로 SAM 멘토링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서울대만의 특화사업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73쪽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역시 꼭 “서울대”라고 넣지 말고 이 사업 전체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이 가까운 숭실대로 갈 수도 있고 이 사업 전체가 중앙대로도 갈 수 있고 이 사업 전체가 경기대로도 갈 수 있고 안양대로도 갈 수 있고 저기 경기도 평택대로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우리가 문을 좀 열어놓고 사업을 해 보자라는 의도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하여튼 각 대학별로 특화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SAM 멘토링 사업은 서울대학교하고 우리하고의 협력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요 또 최근에 저희들이 숭실대학교하고 영어캠프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소남열위원장

최근에 숭실대학교 사업이라고 왜 안 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최근 사업인데요 관악구 숭실대 영어캠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특정 학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사업을 하면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겠다 싶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그렇게만 고집하지 마시고 한번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현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서관과 직원 일동은 지식복지 관악구 이미지, 책 읽는 관악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제7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현숙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보통 주민자치센터 마을문고 말씀하신 거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여기는 기존에 저희가 동 통폐합을 하면서 남는 공간에 도서열람실이라고 해서 4개소를 설치한 곳입니다. 문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혹시 마을금고는 지원하나요? 각 자치센터에 있는 마을문고는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운영비를 월 2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값으로 1억원을 편성해서 매달 신청도서를 받아서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또 다음질의 하겠습니다. 리빙 라이브러리 운영에 있어서요. 리빙 라이브러리가 보통 사회에서 만나기 힘든 분들 저명인사 이런 분들 초청해서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듣고 많이 간접적으로 체험을 얻는 건데 보니까 이게 좀 부실하네요? 그렇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올해는 연 1회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저희 10월에 평생학습축제 때 연계행사로 해서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리빙 라이브러리가 국내에 도입된 게 유종필 청장이 국회도서관장으로 있을 때에, 재직할 당시에 희망제작소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는 국회도서관 관장일 때 이걸 했거든요. 그럴 때 사회 저명인사들을 많이 초청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살아온 일생과 경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한테 많이 얘기를 해 주는데 우리 관악구는 뭐 5명 이내 신청, 10인 이상 동아리 및 단체 신청 이렇게 하면 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돼 있고요, 많이 모아놓고 강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리빙 라이브러리는 대면해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민영진위원

그렇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많으면 5명, 적게는 두세 명도 가지고 대화를 직접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인데요 도서관 건설비 증액과 사서직 증원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은 다 개선하셨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당분간은 도서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고요, 사서 문제는 개방시간 연장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사실 좀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것들은 저희가 전부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시면 도서관이 곳곳에 많이 있는데요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요? 효율성. 예를 들어서 매일 오는 아이들만 오고 매일 오는 사람들만 오고,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제 생각은요 도서관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 오는 사람만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겠지만 또 오다가다 자꾸 보게 되면 들어가서 책을 볼 수도 있고 또 대출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호대차를 전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책을 또 가까운 데서 받아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92쪽에 보시면 도서관 자원봉사자 선진도서관 벤치마킹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선진도서관이 뭐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 구도 선진도서관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제주도라는 지역 안에 굉장히 특색 있는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아주 지역색이 독특한 그런 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오고자 지금 문고에서 근무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벤치마킹을 한번 할 계획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오히려요 제주도의 김이경 삼매봉도서관 관장님은 서울로 벤치마킹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선심성으로 자원봉사자들 제주도에 가서 봉사한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보상은 아니고요, 여러 형태의 도서관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도서관 운영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벤치마킹 해 오려고 사실은 계획을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 예산은 잡혀져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예산 잡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얼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한 2,25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견학하고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한다는 거 결국에는 선심성으로 관광 뭐 이런 거 그렇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관광은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고요 대부분 도서관 견학이 거의 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가실 때 프로그램 내용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가시기 전에 프로그램 내용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가 도서관과까지 개설이 되고 도서관 사업이 타 구의,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하는 그런 구가 됐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요, 조금 전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이쪽으로 치중되지 않나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자원봉사자들이나 제반사항에서 선심성이 아닌가 우려도 하세요. 특별히 관악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금 성공하신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셨는데 다시 민선 6기에 또 취임도 하게 돼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는데 많은 어린이들도 오고 주민들이 이용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쭉 보면 책 소독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치가 되어 있나요 현재?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에는 비치가 돼 있고요, 추가로 큰 도서관부터 하나씩 구매할 계획인데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단가가. 제품이 나오는 초기이다 보니까 대중화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단가가 비싸서 한꺼번에 많이는 못 사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서 저희가 배급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어떤 방법이에요? 제가 신문을 보다가 타 구 중랑구의 도서관에 책 소독기가 설치돼서 책 벌레 박멸을 시키고 그래서 많은 유아나 어르신들 약자들이 가서 책을 빌려보고 했을 때 병원균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보려고 질의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기계가 있으면 거기에 네 권 정도를 넣어서 칸이 구획이 돼 있습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소독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책을 넣어서 겉만 소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런데 낱장씩 전부 하는 건 상당히 비싸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낱장씩 하는 부분이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상당히 무거워서 이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번 설치하면 그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산이 수반돼서 이걸 활용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서관 사업 책을 많이 사놓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차원에서 이런 소독기 정도 살균할 수 있도록 놓는다면 참, 금상첨화겠죠. 신경써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쾌적하고 청결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이 33개가 있는데 잘 운영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공간을 평수로 나눠보니까 굉장히 좁은 데도 있고 한 70평 넘어가는 데도 한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활용도를 도서관 기능만이 아니라 동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사업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도서관이 많이 생겼는데 그 곳이 꼭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동네의 사랑방처럼 누구나 와서 거기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구민, 물론 책을 읽는데 너무 많은 방해가 된다면 어렵겠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은 시간대 그런 시간대를 골라서 저희가 전부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송정애위원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책잔치 안 하실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평생학습축제를 올해 하고요 내년에 책잔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언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7월 초에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같이 했잖아요. 평생학습축제하고 책잔치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 건의도 있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따로따로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9월에 책잔치, 10월에 평생학습축제. 근데 시기가 너무 가깝잖아요. 가깝고, 행사 내용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가 올해는 책잔치를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평생학습축제에서 웬만한 건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거예요. 책 교환전이라든지

권오식위원

아니, 잘하셔서 그래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위원회에서 박수 치는 것도 좀 그래요. 정말로 늘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는 많은 우려나 걱정을 하고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평생학습축제하고 격년으로 한다면 그거는 그래도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든 문고든 아무튼 도서관의 수요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생각해도 부족한 수는 아니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의 도서관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아요? 더 만들 건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어차피 도서관을 땅을 사서 통째로 짓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있는 유휴시설을 가지고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만드실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제가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기 진행된, 만들어진 도서관을 갖다가 도서관을 없애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지금에 와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는 전에도 다 나온 얘기지만 기획예산과장 하시고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나 아니면 사무관리비든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 보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복지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관악구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 만들어지는 거 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거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도 많은 자원봉사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 기존도 자원봉사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악구가 살기 위해서 앞으로. 그래서 조금 더 진행된 것을 말씀드리면 앞서서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우리 구 차원에서의 적든 크든 혜택을 주더라도 인건비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지금 유종필 청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더 빛이 나고 구민들도 받아들일 때 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집행부에서 전혀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 방향은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검토 갖고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인건비 부분에서 갈수록 지출이 높아진다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공약 내용에 자원봉사자들을 상당 부분 활성화하시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2010년도 5개 있다가 지금 43개가 됐어요. 관악문화관·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보면 쭉 증가하다가 2014년도 올해 예산은 좀 줄었어요. 그렇죠? 도서관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은 책을 그만큼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호대차를 해서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 말하고 일맥상통합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도림천변 용나는도서관 이런 부분에 책값이 많이 잡혀서 그렇고요 올해는 추가로 새로운 도서관 설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줄었고요 또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요? 근데 2012년에도 2억600만원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는 1억8,800만원이잖아요.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책을 적게 구입했다, 그런다면 지금 신간이 쭉쭉 나오다가, 젊은 엄마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이라는 것은 도서관을 가든 아니면 상호대차를 해서 빌려보든간에 읽을 만한 책이 있어야 도서관을 많이 찾을 거 아닙니까?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신간을 다 봐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호대차를 3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까운 도서관에 그 책이 없다 하더라도 시스템에서 상호대차를 신청해서 얼마든지 신간을 보실 수 있고 또 희망도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를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마다 전부 신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고요 도서관 숫자가 늘어난 만큼 내년도에는 도서구입비를 많이 확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신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상호대차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줄어들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꽤 애매해요, 제가 들을 때. 저는 상호대차를 쭉 여러 개 하기 때문에 신간 구입비가 줄어들었지 않았나 판단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상호대차가 되는데도 젊은 엄마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 할 정도가 되면 도서관이 그만큼 많이 생겼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는 조금씩 더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다면 예산 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게끔 해야죠. 왜냐면 이 부분은 유종필 청장의 1기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도서관이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사실 도서관이 또 주민센터 생기면 또 올릴 거죠? 이번에 중앙동 주민센터 거기도 도서관 들어가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금 구 청사 있는 것이 그대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새로 건물 짓기 때문에 거기도 도서관이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문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문고만 들어가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기존 문고가 그대로 이전만 하게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거기는 조그마한 거네요. 보통 건물 지을 때 3층까지는 주민센터 건물을 지으면 은천동 같은 데는 2개층 정도는 도서관 기금으로 해서 가져와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주민센터를 지을 때 도서관을 지을 거라고 건립기금 갖다가 지을 거냐 그 말이죠, 내 말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중앙동 청사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고요,

송도호위원

다른 주민센터 지을 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기존 있는 문고를 전부 이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송도호위원

큰 도서관은 안 짓고 그냥 조그마한 문고 정도만 이전하는 걸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규모는 좀 클 수도 있겠지만 문고가 가서 운영하는 체제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청장님이 도서관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2012년도에는 책이 기부가 한 2,500권 됐어요. 작년에는 3,100권. 근데 올해는 6월까지 전혀 기부가 없어요. 약발이 떨어졌는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용꿈꾸는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런 특색 있는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기부가 좀 많았고요 커다란 도서관 짓는 게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기부를 끊임없이 해마다 몇백 권씩이라도 쭉쭉 하게끔 받아야죠, 한 번 딱 받고 마는 게 아니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요, 조금씩이라도, 500권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이 되는 거지 한 번 딱 주고 말아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때는 책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줄였다가 그 뒤에는 안 들어오면 그 부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 2기는 공약사항이 도서관이 아니고 국장님, 우리 청장님 2기는 주요 공약사항이 뭐예요? 도서관이 아니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장애인 안전이 최우선

송도호위원

안전은 아는데 말이 “안전”이지. 그러니까 안전도 애매하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장애인복지관을 하는 거 그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이미 예산이고 뭐고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준비 다 돼 있는 게 무슨 공약이에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추가적으로 한 20억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찌됐든 4년 동안 끊임없이 도서관을 만들고 문고를 새로 개조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악구가 도서관으로 해서 많이 유명해졌어요. 근데 유명해진 만큼 내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실이 없다면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많이 만들어진 만큼 신간을 많이 넣어줘서 주민들이 그냥 도서관만 많다 이게 아니고 언제든지 어떤 책이라도 다 볼 수 있다, 어떤 신간이라도 나온 건 금방 볼 수 있다 이런 게 돼야만이 그런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부분들이 충족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부분 어렵더라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책 잘 확보해서, 예산이 적다면 기부라도 받아서 책을 확보해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선진도서관 벤치마킹 이 부분에서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해할 만도 하네요. “제주 선진도서관 3개소 등 주요기관 및 명소” 이렇게 해 놨어요. 명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꼭 어디 놀러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실지로는 그건 아닌데. 사실은 이 부분은 예산을 30명인가 올라왔었어요. 30명 올라왔는데 지금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화 하다 보니까 라벨링 작업도 해야 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관악구 내에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가서 다른 곳도 한번 견학을 하면 문고가 지금 작은도서관화 한 곳도 문고를 세 군데인가 몇 군데를 또 줬죠. 새마을문고 연합회에다 줬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자치회관.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른 데 가서 보면 훨씬 운영을 낫게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때 30명인가 몇 명 됐을 때는 꼭 어디 각 회장들만 가지고 이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동에 2명씩 해서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사람이 좀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관광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 아니고, 사실 저하고 이복례 의원님하고 둘이서 조금 늘려줬는데 좋은 뜻으로 했었던 부분이지 놀러가라고 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거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도 혹시라도, 지금 “명소” 이렇게 써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밖으로 나가면 사실 또 놀러가는갑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실지로 선진도서관 벤치마킹 되는 부분이 되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통합 네트워크 구축, 왜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위원장 할 때 그렇게 제가 부르짖던 건데.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아니, 다 됐던 거고요 추가로 하는 것은 문고가 새롭게 리모델링

소남열위원장

문고 시작되면서 바로 그건 해야지 왜,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소남열위원장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 예를 들어서 도서관부터 만들어놓고 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야 바로 상호대차가 이루어지잖아요. 프로그램이 깔려야 상호대차가 이루어지는데 코러스 프로그램이 깔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깔아지지 않은 문고에 가면 책이 없단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예 생기면서 바로 해야 되는 게, 제가 그런 거 처음부터 제안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현동에 무협지를 원하는 수요자가 있을 거고 조원동에는 애정소설을 원하는 수요자가 있을 거고 그러면 서로 교체해서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이거는 다음에라도, 바로 필수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올라와서 했다라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지금 열 분을 하실려고 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여섯 분만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러는 겁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업체에다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대체적으로 몇 년간 제가 요즘 통계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대상자가 거의 없었어요. 없어서 정말 자력으로도 할 수 있는 분들까지 우리가 해 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이 아직 모르셔서 그러나 보죠? 예산절감차원에서 네 분을 뺀 건가 아니면 대상자를 아직도 못 찾아서 그러신 건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금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내년도에는 역시 줄이세요. 대상자가 항상 그렇게 직원들이 찾아서, 대상자가 없어서 정말 힘들게 찾는 이런 예산 꼭 필요하겠습니까? 참고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지금 도서관이 활성화 됐다고 말씀들 하시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야간개방을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물론 조건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돌아와서도 책을 구매할 수 있고 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밤 9시면 9시 또 10시까지 개방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기왕 지어놨으니까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도서관부터 조금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은 외국 자매도시인 중국 내몽고 자치구 호화호특시 방문계획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는 일자리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일자리정책팀장으로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사업과 일자리정책팀장 이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봉길 일자리사업과장은 중국 내몽고 호화호특시 무역투자 박람회 출장으로 일자리정책팀장이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일자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이동복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110쪽 보시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위탁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기간이 2016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이에요. 향후계획 보면 노동복지센터 운영 예산 서울시 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2016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서울시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위탁 운영은 어떻게 할 거죠?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저희들이 노동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당시에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맺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원이 가능할 때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맺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1 대 1 매칭사업인가요? 그러니까 2016년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서 - 서울시에 예산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죠?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안 내려와도 우리 위탁기간까지는 계속 운영하고요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 당시에 예산이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다시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재연장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위탁연장을 할 때 운영 주체로부터 지원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아주 명약관화한데, 그렇지 않을까요? 계속 무료로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서울시 지원도 없고 관악구 지원도 없으면?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결국 구비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그것은 우리 노동복지센터가 우리 관내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또 121쪽이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 관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신 분과 당첨돼서 하시는 분이 몇 대 몇 정도 비율이 됩니까?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공공근로 평균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3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준과 원칙이 있겠죠?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몇 시간 정도 일하시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65세 이상은 3시간 하고요 64세 이하는 6시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3시간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급하십니까?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하루에 1만6,0000원 해 가지고 3시간 하는 분들은 약 53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64세 이하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89만5,000원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어려우신 분들이죠 다?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타임쉐어링 그러니까 3 대 1 경쟁률이 있는데 그분들 물론 자활의지가 있고 이것도 시간배분을 하면 비록 돈을 적게 받지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공공근로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물론 구비도 조금 있습니다만 서울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침에 따라서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왜냐면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타임쉐어링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일하시고 또 소득도 얻고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가능여부를.

민영진위원

그리고 131쪽 보시면 구)신일경로당 유휴공간 활용, 어반 하이브리드 협동조합 입주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도서관과장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넘어갔는데 거기 신일경로당 새로 리모델링했나요 아니면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했습니다. 7월 9일 공사가 끝났습니다.

민영진위원

끝났어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도서관 열람 시설 없었나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그 안에요?

민영진위원

예.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그 안에 없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은.

민영진위원

그러면 어떤 과가 허위 예산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당초에 도서관에서 사용하려고 하다가 변경계획을 해서 그거는 안 하기로 했고 어반 하이브리드 협동조합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까지 완공돼 있는 예산은 불용처리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산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계획이 바뀌고 나서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여기 지역재생 플랫폼 공간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요? 과연 들어올까요? 서울대 벤처기업 들어왔습니까?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저희들하고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반 하이브리드 협동조합하고 거기서 내부시설 자기들 써야 할 오피스 공간 만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쪽 지역에 벤처기업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점점 미국의 그런 밸리처럼 확산되는 게 원칙이죠.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난향동에 CU건물 있잖아요 5층 짜리 건물이요. 보면 각 시설 명하고 사용주체가 다 결정됐어요. 보니까 2층, 3층에는 사회적기업 사무공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사업과에서 관리하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이 들어갔어요 거기에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지금 안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거기를 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내년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빈 공간이고 안에 화장실 변기 같은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시비 10억원이죠?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10억원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6억3,900만원 정도를 그쪽으로 쓰겠다고 서울시한테 신청을 해 놓고 7월 중에 서울시에서 나와서 재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 3억5,000만원 정도를 재무과에서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랑 저희들 6억3,000만원하고 약 10억원 조금 넘게끔 그 예산으로 리모델링해서 5개층 전체를, 그래서 내년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사회적기업 사무공간 확정됐나요 안 됐나요? 들어올 기업 확정됐나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아니요,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다 사회적기업을 집어넣을려고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당초에 서울시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공간지원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을 쓰기 위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마을공동체 학부모 멘토링단이라고 있어요 난향초등학교 학부모단. 그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회적기업 사무공간 할 때 소위 말해서 공간쉐어링이죠, 거기도 공간쉐어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많이 하세요. 검토하실 생각 있으세요? 제 생각은 이래요. 우리 지역의 마을공동체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간활용하면 좋을 텐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물론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겠지만 좀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아니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원 가져올 때 사회적기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구비를 쓰면 모르겠지만.

민영진위원

그럼 2층, 3층인가요 면적이?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3층만 주면 안 돼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그건 서울시에서 나중에 실사 나옵니다,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지.

민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114쪽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인데요. 청년층의 미취업자들의 필요한 공간이나 자금, 교육 등을 제공하여 혁신적, 창의적인 사업적기업가 육성인데요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저희들 구비가 4,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그 4,600만원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아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창업보육센터에서 3억원 국비를 보조금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4,600만원이 포함된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아닙니다. 이 4,600만원은 구비고요, 3억원은 국비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확보된 예산 가지고 사업진행을 하는 거죠?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많은 청년층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나 공모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창업팀을 10개 팀을 모집했습니다 10개팀 50명을. 매년 초에 창업팀 모집공고를 합니다.

송정애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구청 홈페이지 또 여러 가지 구 홍보물, HCN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창업팀 모집한다고.

송정애위원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규모가 122평이에요. 지금 조원동 주민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122평에 보육센터를 유치한다는 건지?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아닙니다. 1층은 현재 재활용센터로 되어 있고, 2층 일부하고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총 평수가 어느 정도?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120평 쓰고 있습니다. 2층 일부하고 3층 전체 쓰는 면적이 약 120평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팀별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센터 칸막이를 한다든지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돼 있나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꼭 팀만 들어갈 수 있나요? 1인 창업자라든지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2013년까지는 1인 창업자도 가능했는데 2014년부터는 1인 창업자는 안 되고 2인 이상 돼야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4,600만원은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강사료인지?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이것은 구비로 전문인력 2명을, 창업팀 10개 팀 55명에 대한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2,300만원씩,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송정애위원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네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교육받은 10개 팀 50명이 이 사업의 진행상황은 그런가요 교육만 끝나고 입주한 팀이 있나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창업팀이 10개 팀이 이번에 입주했지 않습니까?

송정애위원

그러면 입주가 끝난 거예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연초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심사·선정했습니다 10개 팀을. 그래서 지금 창업인큐베이팅 중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지원이 되고 있나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지원사항은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에서 3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3억원 중에서 2억7,000만원을 10개 창업팀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 가지고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 지원방식은 어떻게 무상지원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출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무상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사업을 잘못해서 수익이 나지 않고 그렇다면?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물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팀 모집 선정과정에 창업팀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서 심사·선정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전부다 10개 팀이 다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혹시 창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진행 중이신데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어쨌든 집에서 눈칫밥 먹고 힘들게 사는 미취업자들 대학 졸업을 하고 고급인력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원동 자치회관이요 재활용판매센터. 거기가 10억원을 가져와서 증축을 하려고 했잖아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증축도 안 되고 뒤에 팔려고 했어요 한때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거기서 증축 및 리모델링이 불가하다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10억원 가져온 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향동 CU건물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신일경로당 그쪽으로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아니요, 난향동 CU건물.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CU건물.

송도호위원

그때 설계비를 지출했잖아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10억원이 아니죠?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설계비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나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인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10억원 중에 설계비를 포함시킬려고 그러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설계까지 시켰는데 갑자기 안전진단 했던 이유가 뭐였나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설계하고 구조안전진단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송도호위원

동시에 했어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비도 나갔고 설계비도 같이 나가버렸네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안전진단에서 증축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설계비만 없어지고,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그냥 아무 문제없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협의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나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비비를 안 그래도 순세계잉여금 66억원이 결손돼서 안 쓰기로 한다는데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서울시하고 잘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송도호위원

안 될 것 같구만요 보니까.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돈을 어디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쓰는 게 당연한가요? 예비비는 그렇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건가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때 최선을 다했지만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10억원을 다 사용하고 정산할 때까지 서울시하고 줄기차게 협의해서 가능한 한 우리 구비를 쓰지 않도록

송도호위원

그쪽에다 안 쓰고 다른 데다 쓸 건데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해 주라고 하면 해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서울시에서 10억원을 갖다가 증축을 한다고 해서 썼는데 증축을 하게 됐다면 그 부분이 상관이 없죠. 근데 거기다 쓰지 못하고 다른 곳에다 쓰잖아요. 그러면 10억원을 이쪽에서 다 썼다고 서류를 조작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돈의 용도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간지원을 하기 위해서 쓴 거지 구의 다른 목적으로 쓴 거는 아니거든요.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맞는데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하고 공간이 이 부분에다 했는데 안 됐던 부분하고 이 부분에다 설치하는 부분하고.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그것은 위법이죠 엄밀히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5,000만원 투자했는데 이 부분 갖다가 창업보육센터 증축 건으로 넓히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다른 공간에다 썼는데 이 부분에도 그걸 포함시킨다면 그 부분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부풀려서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일단 서울시에 우리가 구두로 협의를 했고요 최대한 협의해서 구비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송도호위원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예비비로 해야 되겠네요? 다른 데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가능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의도가 공간을 위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공간을 했다손치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좀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너무 급했잖아요. 급해서 설계부터 하니까 그렇지. 실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니까 안전진단부터 해 보고 증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나서 설계를 했더라면 설계비는 안 들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설계비는 줘버리고 안전진단 해 보고 하니까 같이 들어가버리니까 설계비는 붕 뜬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차근차근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먼저 해 보고 증축을 할 수 있나 없나 확인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년예산에 넣는다 하더라도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비비로 쓰나 내년예산에 넣으나 뭐 똑같죠 그 부분은.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 의도는 서울시가 경비에서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열심히 해 보시고요, 내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조성하고 굉장히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 사회적기업에다가 일감을 준 적은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청사를 사회적기업에다가 청소 부분을 위탁한다든가 또 다른 거 여기 구민회관이나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이 하는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다가 준 적은 있나요? 지금 우리 구청사 관리는 누가 하나요? 사회적기업에서 하나요? 청사관리. 사회적기업이에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실지로는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발굴하고 육성하고 돈을 투자하고 창업보육센터까지 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지로 사회적기업에다가 준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혹시 있는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저희들이 관에서 공공 물품구매할 때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하도록 지금 계속 공문 보내고 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했던 것들을 저희들 실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물품구입한 것은 약간 간다 하더라도 전체로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실지로 우리가 창업보육센터까지 운영하고 했을 때는 사회적기업을 키울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실지 크게 하려면 우리 구에 있는 재원을 나눠줘서 크게끔 해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키운다고만 했지 우리 구에서 실지로 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175 용역사업 할 때도 사회적기업에 준 적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전 부서에 공문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뿐만 아니라.

송도호위원

국장님은?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그렇게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국장님도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그렇게 만들어 줘야만이 사회적기업이 큽니다 사실은. 하여튼 꼭 그렇게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송도호 위원님하고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경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우리 지역주민 업체하고 사회적기업 업체하고 동등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경쟁하고 있는데 신생벤처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다, 선택권을 먼저 준다? 이건 공정하고 평등에 약간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창업시키기 위해서 그런 진흥정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불공정한 면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와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물론 그 취지는 제가 다 이해하지만 만일 똑같이 우리 관악구 관내에 A라는 물건을 만드는 업체가 있고 B라는 물건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똑같은 업체인데 사회적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그럼 이쪽 똑같은 동종업계는 결국은 쇠잔 내지는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조금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논리로 이야기하신 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일반적 기업같이 여러 종류가 아니에요. 청소나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실지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발언한 부분에서 반대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우리 토론할 시간에 하도록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조원동에 재활용센터 설계비와 용역비, 설계비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 서울시 예산도 역시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잘못하신 거는 인정을 안 하시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인정을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죠? 인정을 하셔야죠. 집행부 업무에 있어서 잘못하신 건 잘못했다고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해외 및 국내 투자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이 사업에 근거해서 지금 중국 호화호특시 가신 거죠?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본위원도 한차례 가 봤어요. 무역박람회 참가를 해 보니까 어떻게 그때는 상당히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던데 요즘은 잘 되나요? 어떻게 성과도 있고 그런가요? 자료 좀 한번 받아볼까요?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최근 제가 한 4년분을 갖다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료를 위원님들 전체에 다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동복

이동복일자리정책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권입니다. 제7대 관악구의회 발전을 기원하며,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권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이요, 현대화 추진 중인 곳도 있고 완료된 곳도 있죠? 신림1동인가 신일시장이죠, 고개에 있는 편의센터 있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신일시장입니다.

권오식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신사시장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그 두 군데가 있습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또 추진계획이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인헌시장이 계획을 했다가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쯤에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시장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인헌시장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검토보다는 좀 확실하게 추진을 할 수는 없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일차적인 문제가 시장에서 그걸 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헌시장 시장 상인회에서 고객센터를 할 건가 이걸 먼저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 구에. 그 계획이 중요합니다.

권오식위원

계획에는 지금 신청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인회 했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만 냈다가 계획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상의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건물의 매입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보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신청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통시장으로서의 인증된 곳이 지금 몇 군데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전통시장 인증이라는 게 법이 바뀌어서 인증이라는 건 없고요 이제는 전통시장 전체를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4개를 인증시장이라고 법에서 그랬는데요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구에 21개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1개요? 21개에 대해서 현대화를 추진하는 곳이, 또 된 곳까지 해서?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현대화요?

권오식위원

예.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현대화는 4개 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기존 된 곳까지 포함해서 4개입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4개 중에서 2개 시장에 대해서 고객편의시설이 기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2개에 대해서 또 추진 중에 계신 거네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역이라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SSM 대형마트에서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의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고객편의시설의 유치가. 물론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애기 있는 어머니들이 애기들한테 수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화장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그 수요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차를 타고 먼 곳까지 편리성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화만 시켜놓고 말로만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한다 하지만 효율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길고양이 TNR 관리계획 있죠, 지금 얼마나 등록을 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8,261두가 등록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거의다 된 건가요 아니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 4만 두가 되기 때문에, 목표액이요.

소남열위원장

혹시 그러면 요즈음 현수막들 많이 붙였는데 단속해 보신 적 있나요, 누가 단속하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아직, 지금 등록 자체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등록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법에는 이미 지났죠 등록기간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올해 가능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혹시 다른 구도 단속 안 하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등록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등록률을 더 높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제가 부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부채납한 건물들 있죠, 끝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기부채납된 건물이요?

소남열위원장

예, 건물이나 시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기부채납된 것이 동방시장에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소남열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우리 조원동의 농협 180평 기부채납한 거 있죠,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거는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기부채납을 어디서 받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도시계획과에서 받습니다. 기부채납 자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군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정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민영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 경영평가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악구 유일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수익향상과 함께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고객중심 경영을 펼친 결과 지난 7월 2일 발표된 안전행정부 주관 올해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88.37점을 받아 전국 74개 시설관리공단 중 12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항상 구민의 사랑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 상임이사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박홍철 기획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종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동익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정문석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종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관악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공단 전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공단이 구민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종근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열흘 동안 했거든요. 거기 보시면 상임계약직 직원채용 면접 외부전문가 창의 미실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저희 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은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장이 되고 외부 인사위원이 세 명이고 내부 인사위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면접이 이루어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선발이 되는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공단에 면접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팀장, 인사경영지원팀장 이렇게 해서 면접을 봐서 결정하는데 여기에 외부인사위원이 없어서 객관적으로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면접위원회에도 외부인원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 공단 채용 시 공정성을 담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비정규직 생활임금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관악구 6대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생활임금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추진기간이 왜 2014년 10월부터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생활임금으로 작년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재정형편상 그걸 하반기로 자꾸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비정규직 생활임금 도입이,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진해야죠.

민영진위원

추진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민영진위원

확실하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실하게, 사실 생활임금은 저희들이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2년 전에 성북구하고 아마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임금을 조금 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일용직이죠, 비정규직. 여기에 적용해서 그걸 조금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은 그 방안을 다른 용어로 해서 사실 실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저희들이 더 높습니다. 내가 얘기하기는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너무 최저임금을 계상해서 하지 말고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사실은 생활임금을 추진하는 다른 구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더 높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작년에 6대 의회에서 다른 구처럼 생활임금으로써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편성만 했지 구의 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공단으로 총사업비 57억원이 아직 안 넘어왔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우리가 한번에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마다 하죠.

민영진위원

혹시 들어온 금액은 있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됐죠.

민영진위원

반납이 됐어요? 아니 6대 의회에서 비정규직 생활임금 도입하라고 예산도 편성해 드렸으면 공단이 판단할 게 아니라 의회나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드렸으면 그걸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해야죠. 그런데 아마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원활하게 협의가 또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아시다시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협의가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조심스럽게 질의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혹시라도 구청 어떤 과에서 아직까지 사용하지 말라, 지급하지 말라 혹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콕 집어서 어느 과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위부서가 되죠.

민영진위원

글쎄,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단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일용직분들은 올해 2014년도에 이 생활임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와 희망이 없어질 것 같네요. 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당연히 지급해 드리고 싶었지만 집행부에서 통제하는 바람에 못 드리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 중이고,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아마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청장과 협의하기 전에 생활임금이 지급돼야 맞는 거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서라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급적용은

권오식위원

아니, 구청이 어제 오늘 해서 우리 집행부의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다 받았어요. 받는 과정에서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서하고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고 해당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내용이 똑같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자리 곧 여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생활임금에 대한 예산을 지급하지, 주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지 않죠, 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구청 간 협의과정에서 참 피치 못할 사정이나 아니면 또 이사장님이 강하게 주장을 못하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판단합니다만 공단이나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서 생활임금이 제대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고 이거는 집행을 하루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거 해 놓고 내가 나가야죠. 제가 마지막이거든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거 못한 게 사실은 제가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이사장님 줄곧 주장해 오시고 평소 소신이라고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이런 게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많은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무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2014년도 수입목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달성을, 지금 몇 월까지 집계가 됐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6월 말까지 집계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금액으로 치면 저희들이 전년대비해서 약 11% 정도가 상향 목표실적이 달성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목표액 대비?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한 60% 정도 달성했다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경영, 체육, 주차도 공히 똑같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체육사업팀은 목표에 비해서 약 4%가 초과 달성됐고요, 주차사업팀은 18%가 초과 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약 11% 정도 지금 초과 달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돼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자수익 극대화 노력이 지금 25쪽에 있고요, 나름대로의 노력을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은행연합회 고시 금리를 비교검토한 그 비교표나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비교표는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거래은행은 어디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관악구청 지점입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공단에는 우리 구청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하는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시중금리 및 은행연합회 고시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가지고 가면 우리은행 관악구청 지점에서 그것보다는 항상 높게 저희들한테 금리를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 은행하고의 비교를 하면 우리은행이 높지가 않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은행연합회 고시 금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저희들한테 적용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권오식위원

타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높게 나온다는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높게 나오죠. 옛날에는 0.3%, 0.4%, 0.5% 이랬는데 지금은 1% 은행금리를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한 결과에서도 공사에 대해서 이게 크지는 않지만 또 어떤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 안 합니다. 그런데 금액의 조정단가 미적용 및 또 예정가격 그리고 요율 과다적용 등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 내지는 용역발주 시에 계약원가심의를 하고 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합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금액상으로 공사용역은 1,000만원 이상이고요 물품은 3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 감사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하고, 그 밑에 이하 금액 공사가 500만원 이상, 물품 200만원 이상은 저희들 자체 감사팀에서 원가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수입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자부분, 뭐 많지는 않아요. 이자부분하고 계약원가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구청에서는 여기서는 안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우리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노력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서 수익이 좀, 물론 공공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수익이 좀 늘어난다면 오히려 이러한 생활임금에 있어서도 요구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꼭 생활임금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관악구의 재정을 감안해 보면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좀 노력을 더 경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어떤 안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또 소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각 시설인 운동장이든 주차장이든 체육센터든 시설의 안전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그 부분을 좀 전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요즘 재난안전사고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 난 이후로 그러니까 4월 16일 이후 저희들 자체에서 다 실시했고요 저희들이 사람안전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초청해서 전반적으로 전부터 한번 실시해서 잘못되거나 부족된 거는 이미 다 보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확인 좀 할게요. 직원 170명이라고 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6월 말 현재 170명입니다.

송도호위원

직원 명단현황을 하나 주시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

직급, 업무영역,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주 동, 입사 연월일,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주 동이요? 아, 살고 있는 데?

송도호위원

예, 입사 연월일 이렇게 해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

지금 복지포인트는 비정규직도 다 주는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당곡중학교 있잖아요 주차장. 수익이 1년 해 보니까 얼마나 되던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당곡중학교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수익금을 경비를 전부다 제외하고 남는 금액 가지고 50 대 50으로 배분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반기에 이번에 저희들이 당곡중학교에 지급한 게 한 250만원이니까 연으로 치면 실제 수익은 한 5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1년에 지출한 게 한 250만원 줬다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반기에.

송도호위원

반기,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한 1,000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 이 말인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안 나나요? 거기는 투자를 다 해 놓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3명입니다.

송도호위원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하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수익룔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공영주차장은 거주자주차를 하면서 시간제주차를 좀 하거든요. 시간제주차 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는 시간제로 활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거주자주차 이것만 하다 보니까 수익이 다른 공영주차장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투자 대비 전혀 아무것도 아니네요 따지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당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 투입된 금액에 대비해서 이익은 방금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학교에서는 또 그래요, 너무 적게 들어오니까. 거기 주차장 쪽에는 관리를 하지만 그 위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쪽에. 이 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 그래도 작년에 저도 당곡중학교 가서 거기 행정과장이죠, 행정과장한테 그런 항의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학교주차장이 당곡중학교도 있고 난우중학교도 있거든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자기들 나름대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습니까. 난우중학교에 비해서 자기들은 시설도 더 큰데 사실 들어오는 수익은 난우중학교보다 더 적다 이렇게 사실상 항변을 하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수입이 이미 딱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송도호위원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들어와서 뭘 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청소용역 이런 부분도 전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니까 학교 운영비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사실 불만스럽죠. 왜냐면 거기가 159면 중에서 교직원용으로 저희들이 40면을 준단 말입니다, 계약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교직원들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교직원 차가 한 30몇 대인데 40면을 주기로 애초에 계약이 돼 있어요 교직원용으로.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은 110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만이 많고 거기에 보면 학부형들이라든가 공용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는 교육청 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을 해 주기로 돼 있어요.

송도호위원

학부모 차도?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학부모 차도 육성회 회원이라든지 오면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학교에서 사인을 하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근데 행정과장이 학부형 아는 사람은 다 해 주지 안 해 주겠습니까, 심지어 도시락 배달 차 온 것도 다 해 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학교측하고 그런 것도 재협상의 소지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119면에 대해서는 이미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꽉 찼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다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꽉 찼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상황을 보니까 교직원들 40면을 준다고 했잖아요. 교직원들은 6시 이후면 퇴근하니까 밤에는 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주차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그나마 좀 수입을 올리자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그 지역에서 오지 않아요.

송도호위원

아, 학교에서는 양해를 했는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학교에서는 일과 후에, 퇴근 후에 빈 거니까 그건 저희들이 활용해도 되는데 실제 그 지역에서 야간주차를 원하는 주민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한 10대가 안 될 겁니다 야간주차 시키는 게.

송도호위원

그쪽이 상당히 복잡한데도 밤이니까 단속을 안 하고 대충 대고 말겠다 그런 거네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정주차 단속 명단을 확보해서 계속 접촉해서 유도를 하는데 잘 안 되죠.

송도호위원

무조건 단속을 하면 원망이 많죠. 이사장님한테 바로 원망 들어갈 텐데. 알았습니다. 아니 학교 간담회를 많이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40면까지 주는 줄 몰랐어요 사실은. 어찌됐든 큰 건물 지어서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도 세원발굴을 연구 좀 하셔야 되겠네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연구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많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상임이사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안 주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듣기로는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오늘 점심시간에 제가 결재해서 갖다드리라고 해서 팀장을 보냈거든요.

김정애위원

제가 오늘 자료요청한 게 아니고요 6개월 전에 했어요. 작년부터 한 건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삼성동 재래시장 말씀하시는가요?

김정애위원

그렇죠,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들이 사전에 가서 구두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김정애위원

구두보고를 했는데 제가 자료로, 계속 서면자료로 줘라. 왜냐면 말씀하시는 것이 밖에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때마다. 근데 그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바쁘신가 봐요 그마만큼.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제가 결재해서 바로바로 보내드리는데.

김정애위원

근데 왜 안 주셨냐고요. 지금 안 주셨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곧바로 주셔서, 아니 그 민원이 한둘이 됐든 누가 됐든 저도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이거는 자꾸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상인회 회장님이 협조를 안 해 줘서 자꾸 못한다는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을 해결 못한다면 친절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아직 안 받아 보셨다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릴까요?

김정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관악구 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전통시장에 한해서는 최초 90분 내에서 30%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확인하셨죠?

김정애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지금 삼성동 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할인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삼성동 시장의 점포가 119개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체가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체는 만약 전통시장으로 등록된다면 30% 할인헤택을 받겠지만 그 외에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는 무허가 업체들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주관부서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으로 일단 등록이 되고 나면 그때 할인제도에 아마 다시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6개월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장사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그때도 전통시장으로의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자꾸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민원인이 신뢰를 안 할 것 같아요.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거는 끝나고 가지 마시고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서면으로 줬었더라면 벌써 끝날 일이었는데 주지 않으시고 계속 미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점을 좀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빨리빨리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행락철이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간도 이동하면서 순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점에 보면 동방교하고 신림교 그 전 사이인가 봐, 큰 평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놓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그거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크게 앉아서 평상같이 짜놓은 거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치수과에서 그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넓으니까 여러 명이 모여갖고 둘러앉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 분이 그렇게 시작하면 2개의 넓은 곳이 있는데 양쪽에서 다 그렇게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지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서 음주하고 음주만 하고 다 버리고 가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술을 먹는 것 자체가 법상으로 위반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저희들은 그런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싸운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노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숙자 단속할 때도 저희들이 물건을 압수하거나 내보내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경찰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대책이 없겠네요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것은 방법이 없다는 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로서는.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성 때문에 늘어난다면 이게 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먹다 보면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무튼 가서 보니까 눈에 띄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사랑을 받는 사랑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상임이사님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최대한 시설관리공단이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청할 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는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주차장 단속 규정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부정주차 단속?

소남열위원장

예, 그거 혹시 단속실적 있으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2월까지 준비를 마치고 3월, 4월 두 달은 홍보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5월, 6월 두 달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한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단속한 실적이 25건입니다.

소남열위원장

25건밖에 안 돼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장

좀 많이 해야 홍보가 될 텐데 그렇군요. 나중에 연말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오죠? 예를 들어서 신림체육센터 같은 경우 수영은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옆의 금천 지역 같은 데서

소남열위원장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용자가 관악구에 없어서 금천구에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마 지역적으로 금천구 체육센터보다는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소남열위원장

차량을 그쪽까지 운행하니까 오는 거 아닐까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 현황 중에 주소별 현황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현재 수입지출 규모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모든 면에서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흑자입니다.

민영진위원

흑자입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저희들 6년 연속 흑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자의 폭이 클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6년 연속 흑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서울시내의 모든 관리공단에 비해서 상위에 속해 있겠네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하고 타 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하고 분명히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악구에서 하는 광고 있잖아요 난향동 버스 정류장 위에, 난곡동의 임광아파트에, 신대방역 앞에 이렇게. 관악구에 정식 허가를 내서 현수막 붙이는 거 있잖아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그걸 검토하고 구청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구청에는 아직 수탁할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적자, 흑자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거기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민위원님한테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수익 따져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각 구 테니스장 관리를 보면 배수지 위나 이런 데 보면 각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가 생활체육회 테니스회로 다 이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임이사님이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작년에 행정재경위에 계셨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작년에, 구민운동장의 테니스장이 현재 클레이코트 아닙니까. 이게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눈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운영일수가 굉장히 떨어져서 그나마도 수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전부다 인조잔디를 깔아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 들면 5면을 전부 인조잔디로 해서 구민들 욕구도 충족시켜 주고 또 수입도 증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첫째는 투입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지금 클레이코트 같은 경우에는 소금 뿌려야지 청소해야지 굉장히 많이 자금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클레이코트를 인조잔디로 바꾸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활체육회나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31쪽 봐 주시겠어요? 비정규직 생활임금 도입이라고 했는데요. 추진기간이 2014년 10월로 돼 있어요. 이때까지는 지급이 된다는 건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때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일정에

송정애위원

아, 그때부터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정애위원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률적으로 계산한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이 109만원이고 생활임금이 143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차액이 한 34만원 정도 나는데 106명을 계산해 보면 3,60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년치만 계산해 보면 4억3,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5억7,196만원인데요 차액이 한 1억4,000만원 정도가 나요. 이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계산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뭐냐하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활임금하고 같이 동반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합치니까 5억7,000만원이 나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산출근거하고 그 106명의 명단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당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다음 회의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하면서, 제21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